목  차

∣ 제2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목차 ∣

○ 사회복지시설 월별 주요업무 조견표	13

제1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개념

제1절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의 기본원리	16

제2장  예산

제1절 예산의 개요	19

제2절 예산의 종류	20

제3절 예산편성의 절차	21

<예시 2-1> 사업계획서 예시	25

<예시 2-2> 예산서 예시	26

제4절 예산편성 및 확정절차 요약	27

<예시 2-3> 예산총칙	28

<예시 2-4> 본예산 예시	29

<예시 2-5> 추가경정예산 예시	30

제5절 예산의 집행	31

<예시 2-6> 예산과목 전용조서	32

제3장  결산

제1절 결산서 작성 요령	34

제2절 결산서 작성 절차	36

제3절 결산시 첨부되어야 할 서류	37

<예시 3-1> 세입결산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5호 및 제5호의 3 서식)	38

<예시 3-2> 세출결산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5호의 2 및 제5호의 4 서식)	39

<예시 3-3> 예산과목전용조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39

<예시 3-4> 예비비사용조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40

<예시 3-5> 사업수입 명세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40

<예시 3-6> 정부 보조금 명세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40

<예시 3-7> 인건비 명세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41

<예시 3-8> 사업비 명세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41

<예시 3-9> 기타비용명세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41

<예시 3-10> 불용재산 폐기 처분 승인 신청서	42

<예시 3-11> 퇴직적립금 명세서	43

제4장  회계	44

제5장  수입

제1절 수입의 원칙	48

<예시 5-1> 사업수입명세서	48

<예시 5-2> 현금출납부	49

<예시 5-3> 현금출납부	49

<예시 5-4> 과오납의 반환	49

<예시 5-5> 영수증 재발급시 발행했던 영수증의 처리	50

제2절 수입절차	51

제6장  지출

제1절 지출 원칙	52

제2절 지출의 특례	53

제3절 지출의 절차	56

제4절 법인 신용카드 사용	58

제5절 증빙서류	59

제7장  장부

제1절 장부의 종류	63

제2절 장부의 기장	63

<예시 7-1> 현금출납부	64

<예시 7-2> 총계정원장	65

<예시 7-3> 총계정원장 보조부(단위 : 원)	65

<예시 7-4> 재산대장	66

<예시 7-5> 비품관리대장(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66

제3절 장부기장시 유의사항	67

<예시 7-6> 수입과목 변경절차	68

<예시 7-7> 지출과목 변경절차	69

제4절 장부마감	69

<예시 7-8>  월계․누계 마감	70

<예시 7-9> 다음면으로 이월기장	70

<예시 7-10> 앞면에서 이월기장	70

제8장  계약

제1절 계약의 이해	72

제2절 계약의 방법	73

제3절 계약의 성립과 해지	76

제4절 하자보수	78

제5절 기타의 방법과 계약의 법령체계	81

제9장  물품 구매 관리

제1절 물품의 정의	84

제2절 물품의 관리	85

제3절 불용품의 관리	86

제4절 물품구입의 출납	86

제10장 후원금

제1절 후원금의 관리	89

제2절 조세제도 안에서의 후원금	92

제11장 급여 및 퇴직금

제1절 급여	95

제2절 퇴직금 관리	96

제3절 세무신고	98

제12장 사회보험

제1절 국민연금	102

제2절 건강보험	103

제3절 고용․산재보험	104

제4절 4대보험 주요업무표	105

제13장 감   사

제1절 법인	106

제2절 시설	110

제3절 직원	114

제4절 시설보호	118

제5절 예산	120

제6절 결산	123

제7절 회계의 기본원칙	125

제8절 보조금	127

제9절 기타수입	128

제10절 회계집행	129

제11절 물품	135

제12절 감사 주요지적 사례	136

제14장 사무 관리 및 인계

제1절 문서의 이해	146

제2절 문서의 관리	148

제3절 사무의 인계	150

제15장 시설물 안전 관리

제1절 시설물의 관리	152

제2절 시설안전 점검	156

제16장 기능보강사업

제1절 기능보강사업의 기본	157

제2절 기능보강사업의 수행	158

제3절 공사의 계약과 대가지급	163

<기능보강-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169

<기능보강-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70

<기능보강-3>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71

<기능보강-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신축)	172

<기능보강-5>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증ㆍ개축, 개보수)	173

<기능보강-6>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장비보강)	174

<기능보강-7>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175

<기능보강-8>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76

<기능보강-9> 공사원가계산서	177

<기능보강-10> 입찰공고(안)	178

<기능보강-11> 제한․지명 경쟁입찰참가통지서	179

<기능보강-12> 공사입찰 참가 참고 사항	180

<기능보강-13> 기초금액산출내역서	181

<기능보강-14>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183

<기능보강-15> 입찰건명: ○○○센터 신축공사(건축+설비)	184

<기능보강-16> 예비가격조서	185

<기능보강-17> 입찰접수대장	186

<기능보강-18> 입찰서	187

<기능보강-19> 입찰조서	188

<기능보강-20> 낙찰조서	189

<기능보강-21> 산출기초조사서(시장가격조사서)	190

<기능보강-22> 계약서 (급식관련)	191

<기능보강-23> 수의계약사유서(A)	193

<기능보강-24> 수의계약사유서(B)	194

<기능보강-25> 납품서	195

<기능보강-26> 거래명세서	196

<기능보강-27> 대금청구서	197

<기능보강-28> 사용인감계	198

<기능보강-29> 착공(지연)신고서	199

<기능보강-30> 공정예정표	200

<기능보강-31>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201

<기능보강-32> 준공검사원	202

<기능보강-33>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203

<기능보강-34> 공사준공계	204

<기능보강-35> 공사감독일지	205

<기능보강-36> 공사감독일지	206

제17장 복식부기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제1절 복식부기	207

제2절 국가복지정보시스템	208

부록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215

[별표 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②항관련)	227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②항관련)	228

[별표 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②항관련)	230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②항관련)	231

[별지 제1호서식] 세입․세출명세서	233

[별지 제2호서식] (추정)대차대조표	234

[별지 제3호서식] (추정)수지계산서	235

[별지 제4호서식] 임․직원보수일람표	236

[별지 제5호서식] 세입결산서(법인용)	237

[별지 제5호의2서식] 세출결산서(법인용)	238

[별지 제5호의3서식] 세입결산서(시설용)	239

[별지 제5호의4서식] 세출결산서(시설용)	240

[별지 제6호서식] 과목전용조서	241

[별지 제7호서식] 예비비사용조서	242

[별지 제8호서식] 현금 및 예금명세서	243

[별지 제9호서식] 유가증권명세서	244

[별지 제10호서식] 미수금명세서	245

[별지 제11호서식] 재고자산명세서	246

[별지 제12호서식] 기타유동자산명세서	247

[별지 제13호서식] 고정자산명세서	248

[별지 제14호서식] 부채명세서	249

[별지 제15호서식] 제충당금명세서	250

[별지 제16호서식] 기본재산수입명세서	251

[별지 제17호서식] 사업수입명세서	252

[별지 제18호서식] 정부보조금명세서	253

[별지 제19호서식]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254

[별지 제20호서식] 인건비명세서	256

[별지 제21호서식] 사업비명세서	257

[별지 제22호서식] (기타)비용명세서	258

[별지 제23호서식] 감사보고서	259

[별지 제24호서식] 현금출납부(법인용)	260

[별지 제24호의2서식] 현금출납부(시설용)	261

[별지 제25호서식] 총계정원장(법인용)	262

[별지 제25호의2서식] 총계정원장(시설용)	263

[별지 제26호서식] 총계정원장보조부	264

[별지 제27호서식] 재산대장	265

[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	271

[별지 제29호서식] 소모품대장	272

[별지 제30호서식] 준공검사서	273

[별지 제31호서식] 기성부분검사조서	274

[별지 제32호서식] 물품검수조서	275

[별지 제33호서식] 후원금영수증원부	277

부록2) 개인운영신고시설재무회계지침	280

<서식 1> 세입·세출 명세서	284

<서식 2> 세입결산서	285

<서식 3> 세출결산서	286

<서식 4> 현금출납부	287

<서식 5> 총계정원장	288

<서식 6> 재산대장	289

<서식 7> 비품관리대장	291

<서식 8>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292

부록3) 별지서식	293

<회계-1> 수입결의서	294

<회계-2> 신용카드발급대장	295

<회계-3> 신용카드사용부	296

<회계-4> 지출결의서	297

<회계-5> 봉급지출결의서	299

<회계-6> 구입과지출결의서	300

<회계-7>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	303

<회계-8> 여입결의서	306

<세무-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307

<세무-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08

<세무-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	309

<세무-4>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311

<계약-1> ○○○○○ 공고 제    호	312

<계약-2>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서식	313

<계약-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14

<계약-4> 경쟁입찰참여통지서	315

<계약-5> 입찰참여신청서	316

<계약-6> 입찰참여신청증	317

<계약-7> 입찰서	318

<계약-8> 입찰서	319

<계약-9> 공사도급표준계약서	320

<계약-10> 물품구매표준계약서	321

<계약-11> 기술용역표준계약서	322

<계약-12> 계약보증금납부서	323

<계약-13>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	324

<계약-14>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325

<계약-15> 각서	326

<계약-16> 기관명	327

<계약-17> 물품공급계약서	328

<계약-18> 인쇄계약서	329

<계약-19> 공사(수선) 집행 계약서	331

<물품-1>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332

<물품-2>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을지)	333

<물품-3> 물품수급관리계획	335

<물품-4>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337

<물품-5> 반납 및 인수증	338

<물품-6> 불용물품보고서	339

<물품-7> 불용물품 (해체․폐기) 조서	340

<물품-8> 불용물품 보고서 처리결과 보고서	341

<물품-9> 재물조사보고서	342

<물품-10>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343

<물품-11> 재물조정 요청서	344

<물품-12> 물품 손․망실 또는 훼손보고서	345

<후원-1> 사회복지법인(기관)후원확인영수증	346

<후원-2>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347

<후원-3> 기부금 영수증	348

<후원-4>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대장 / 후원자명부	349

<시설관리-1> 건축물 기본현황표	350

<시설관리-2> 시설물안전 점검일지	351

<시설관리-3> 도시가스 사용시설 점검표	352

<시설관리-4> 건축물 점검표(예시)/전기설비 점검표(예시)/소방설비 점검표(예시)

수도설비 점검표(예시)/가스 위험물 점검표(예시)/통신(방송) 점검표(예시)	354

<시설관리-5> 차량정비대장	355

<시설관리-6> 차량운행일지	356

<이사회-1> 이사회회의록 (정문예시)	357

<이사회-2> 이사회회의록 (약문예시)	361

<이사회-3> 감사보고서 (예시 1)	362

<이사회-4> 감사보고서 (예시 2)	363

참고문헌	365

사회복지시설 월별 주요업무 조견표

▣ 사회복지시설 월별 주요업무 조견표

월별	주요업무
1	∙ 전년도 하반기 후원금 사용내역 제출(10일까지) ∙ 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 현년도 예산 공고(구청으로부터 받은 공고문) ∙ 20일간 ∙ 직원 연말정산 자료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서 제출 ∙ 전년도 하반기 시설안전점검표 제출 ∙ 직원 호봉승급 및 급여 재책정(현년도 지침에 의함)
2	∙ 전년도 예산 지출행위(전년도 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비만 지출 가능) 종료 ∙ 장부마감 ∙ 직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산신고서 제출(해당기관) ∙ 현년도 세입․세출 예산 공고(20일간) ∙ 전년도 하반기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 3개월간 공고
3	∙ 전년도 사업결산서 제출(3.31일까지) ∙ 감사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 要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해당기관)
4	∙ 전년도 결산서 공고 ∙ 20일간 ∙ 익년도 국고 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서 제출 ∙ 현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
6	∙ 현년도 추경예산 작성, 심의, 제출
7	∙ 현년도 상반기 후원금 사용내역 제출(10일까지) ∙ 현년도 상반기 시설안점점검표 제출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직원 호봉승급
8	∙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 3개월간 공고
11	∙ 익년도 예산편성 계획 수립 ∙ 익년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제출
12	∙ 현년도 2차 추경 실시(해당의 경우) ∙ 익년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이사회 의결(확정) 및 제출(5일전까지) ∙ 현년도 사업예산 지출 원인행위 종료(12.31일까지)
수시 업무	∙ 매 분기 : ①보조금 前분기 정산서 및 今분기 신청서 제출 ② 운영위원회 개최 ∙ 매 반기 : ①시설안전점검표 제출 ② 반기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수 시․ 월말(현황)보고서, 사업실적 보고 ․국민연금,건강보험(매월10일) ․고용․산재보험(3/31,5/15,8/16,11/15) ※ 4대보험 주요업무 ➡ 제2권 재무․회계(12장) “4대보험 주요업무표” 참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제1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개념 ∣

제1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개념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기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 등의 회계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준한다. 그러나 그 사업의 주된 재원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 특성으로 인하여 관련 법률(령, 규칙 포함), 예규, 고시, 지침, 통첩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사회복지법인(복지사업을 행하는 자 포함) 및 시설의 회계관련 사무는

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우선적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③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등의 시행령, 시행 규칙 및 예규, 고시, 통첩, 지침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예산, 결산 관련 법규 전체를 준용한다.

본 매뉴얼도 이에 따라서 작성되었다.

제1절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의 기본원리

1.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후원금관리포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조)

2. 기본원칙

1)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조)

2) 법인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회계 조직은 재무제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에 준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2조

3. 회계연도 및 소속구분

1)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의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조)

2) 회계 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지방자치법 제 125조)

3)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참고 1-1 참조).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 계속비, 세출예산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잉여금 이월, 과년도 지출, 기타 채무부담 행위는 예외로 한다. (국가재정법 제48조)

4. 출납기한

1) 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5조)

2) 단, 전년도 예산을 2월말까지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원인행위(내부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참고 1-1  회계 연도 소속구분

1) 발생일 기준 :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

2) 확인일 기준 :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소속 구분

예) 06. 10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07. 1에 입금되었을 경우 → 06년도 회계로 구분

5. 회계의 구분

1) 법인회계 : 당해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6조)

2) 시설회계 :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3)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13조에 의거)

① 수익사업의 목적 및 수익의 용도(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법인은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수익은 당해 수익사업 수행상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액법인 또는 그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익사업의 승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3항) : 공익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같다.

① 수익사업의 수익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충당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당해 사업수행상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충당되어야 한다.

※수익사업의 운영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고, 세무서에서 수익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6.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1) 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6조의 2)

참고 1-2  재무회계 정의 및 원칙

1. 재무회계의 정의

◦ 재무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스스로를 유지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고 이를 관리․지출하는 일체의 사무

◦ 회계 : 재산, 수입과 지출의 출납기록, 계산, 정리에 관련한 절차와 운용에 관한 사무 또는 제도

2. 재무회계의 원칙

재무회계의 원칙이란, 재무회계가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거론된다.

1) 신뢰성의 원칙 :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2) 명료성의 원칙 :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충분성의 원칙 :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의 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계속성의 원칙 :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분기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요성의 원칙 :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안정성의 원칙 : 재무처리과정에서 몇 개의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참고 1-3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경리 구분

1) 사회복지법인 : 법인 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입, 지출사항을 경리한다. 시설에 대한 법인의 보조금은 “○○시설 전출금”으로 표시한다.

2)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 지출사항을 시설회계로 구분 경리한다. 법인으로부터의 보조금은 “법인전입금”으로 표시한다(계정과목).

제2장 예산

예산의 의의

예산은 법인 또는 시설의 1회계년도 활동에 있어 수반되는 수입 및 지출의 경비와 그 경비의 재원을 계수화하여 집계한 시한적 재정계획을 말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법인 및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의 구속(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을 받는다.

제2장 예산 ∣

제1절 예산의 개요

1. 세입세출

1) 1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7조)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복지재단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 수행 후원금, 각종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후원금, 불용품매각대금, 예금이자 등의 잡수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편입된 모든 수입은 각각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게 지출하도록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

2. 예산의 기본원칙

1) 단일 예산주의 원칙 : 모든 세입과 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포함시키고 예산편성은 1년 1회에 한함 (지방재정법 제7조)

2)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한다는 원칙

3) 사전 의결의 원칙 : 예산은 회계연도중 세입·세출(예정적 계획)의 견적이므로 회계년도 이전에 이사회(국회,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원칙

4) 예산 공개의 원칙 :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과 주민의 이해를 통한 참여와 협조를 위해 예산을 널리 공개(공고)한다는 원칙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③,④항)

5) 수입금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 금지

6)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이사회 결정사항 존중한다는 원칙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7)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법인과 그 법인이 운영하는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적자재정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함 (지방자치법 제 113조)

8)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 : 한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편성된 모든 수입은 각각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게 지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8조)

일정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인 후원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이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9)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연도간, 항목간에 각각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항목간의 상호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하여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3. 예산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예산은 법인(시설)과 관련되는 사회복지사업법규 등 관련법규와 정부지침(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법인정관(목적, 사용내용, 기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절 예산의 종류

1. 예산의 종류

1) 본예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①항)

당초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법정기일(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내에 관할 시․군․구에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2) 준예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2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대표이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① 임․직원의 보수

②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③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3)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제①항)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추가경정 예산 편성․확정할 수 있다.

※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① 수입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예:후원금 등)

② 지출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③ 특정과목의 예산이 현저히 증액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경우

④ 새로운 예산과목(신규사업)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 추가경정예산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함.

※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제3절 예산편성의 절차

예산편성의 의의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회계연도에 법인과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또는 총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

1. 예산의 편성요령 확정

1) 법인의 대표이사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예산편성 자체계획 수립)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9조 제①항,②항)

2) 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법인에 통보할 수 있다.

2. 기본사항

1) 법인과 시설회계의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을 편성한다.

2) 법인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예산규모는 전년도 또는 수개년 분의 실적을 검토한 후에 익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추가로 고려하여 추정하되, 과거 실적과는 상관없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편성할 수 있다.

4) 간접비의 지출을 억제한다.

5) 기존사업 중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은 과감히 종결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6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예산서의 작성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의 별표1~4를 근거로 별지 제 1호 서식 사용

3. 세입예산안 작성

1) 세입예산은 재원별, 성질별로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 주요 세입재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이용자부담금 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보조금 수입은 각 보조사업별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4) 법인전입금, 공모사업 후원금, 기부금, 이용료수입, 불용재산 매각수입등 모든 수입을 누락없이 편성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표 1,3,)

4. 세출예산안 작성

1) 세출예산은 경비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으로 편성한다.

2) 일반적으로 세출예산은 사무비(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상환금, 예비비, 잡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시설의 역점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지출 예산을 편성한다.

4) 지출단가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있는 경우(가령, 인건비)에는 이를 적용시킨다. 보조금 이외의 법인이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인건비성 경비는 법인전입금 항목에 편성한 후 집행함으로써 보조금과 법인전입금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5)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의 운영비는 전년도 실적을 분석하여 낭비요인 제거 등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편성한다.

6) 지출단가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경우, 조달청 가격 또는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행하는 월간종합물가정보지를 참조하거나, 시장 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7) 특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시(또는 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함이 중요하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표2,4)

5. 예비비 편성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4조)

6.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1) 예산총칙 :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규정을 두며 차입금의 한도액, 예산의 전용범위, 회계연도중의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한다.

2)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예시2-4)

3) 세입․세출명세서 : 회계연도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 표시(규칙 별지1호 서식)

4) 임․직원 보수 일람표(규칙 별지4호 서식)

5)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별지서식 이사회-1,2)

6) 추정 대차대조표 -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규칙 별지2호 서식)

7) 추정 수지계산서 -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규칙 별지3호 서식)

7. 예산의 확정과 공고

1)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법인과 그 법인이 운영하는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안이 법인의 이사회에 이송되어 오면

2) 그 법인의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3) 확정된 다음연도의 예산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이송되면 법인의 대표자는 다음 회계 연도 개시 5일 전까지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관할 시․군․구에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20일이상 구․군의 게시판에 법인과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개요를 공고하여야 하고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조치한다.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①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또한, 구청장․군수는 제출된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부하고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참고 2-1  예산편성요령 예시

2007년도의 예산은 다음 요령을 기준하여 편성한다.

1. 세입예산은 사업계획과 정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보조금의 내시)에 근거하되 현년도의 예산 총액 대비 5% 범위내에서 증액한다.

2.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증액한다. 단, 간접비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고 이용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편성조치토록 한다.

3. 기존사업 중 기대효과가 예상되지 아니한 사업은 과감히 종결한다.

4. 신규사업은 사회조사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5. 특수한 사업(예:치매센터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익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매년 당해년도 예산액의 0.5%를 특정목적사업 예산으로 적립한다.

6.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필요한 사항

참고 2-2  예산편성시 고려사항

1.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수입 및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2. 예산 편성은 전년도 또는 수개년분의 실적을 종합검토한 후 수입·지출 규모의 틀을 추정한다.

3. 과거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4. 사회복지법인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확정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전년도 3～4월경에 예산계상신청한 금액을 참고한다.

5. 지출예산은 해당부서가 요구한 예산요구를 근거로 하여 편성하되 법인이나 시설 및 정부 차원에서의 역점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6. 지출단가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예산 편성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수 있다.

7. 예산의 관·항·목 설정은 규칙 제10조 제②항에 근거한다. 단 구체적인 예산과목명이 없는 사항은 그 법인이나 시설에서 수행하고 사업명을 예산과목명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8. 정부보조금과 자부담에 의한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하여야 한다.(범위내 집행)

9. 회계 담당자는 6월경에는 예산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 2-3 예산 총칙의 내용

1. 예산의 규모-세입․세출 예산

2. 신설 또는 특별사업과 그 규모

3. 계속사업․명시이월

4. 차입한도액, 일시차입한도액

5. 예비비, 추가경정, 과목전용 등의 제한사항

6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

참고 2-4 세입․세출 명세서 작성시 금액 표기 방법

1. 표기 금액은 ‘천원’, 산출내역(또는 내역)란의 금액단위는 ‘원’(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행자령 제 339호(06.07.26제정))

2. 세입․세출 예산을 ‘원’단위에 기초하여 산출한 후 ‘천원’단위로 표기

․세입예산은 절하 : 예)이용료수입 20,500 × 21명 =430(산출결과는 430,500원)

․세출예산은 절상 : 예)복사용지구입 125,550 × 5박스 =628(산출결과는 627,750원)

<예시 2-1> 사업계획서 예시	(단위:천원)

사업 분류	세부 사업명	단위 사업명	2007년도		2008년도		사 업 내 용	기대효과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지역 사회 보호 사업 (재가 복지 사업)	일상 생활 지원	가정 봉사원 파견 (집안 청소, 말벗 서비스)	1,060	750	720	1,080	◈ 목적 - 노환, 질병으로 인하여 가사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나 기타 장애로 인하여 가사활동 지원이 요구되는 재가세대를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가사활동을 가능케 함. ◈ 내용 - 가정도우미 및 대학생 봉사자와 1:1 결연을 통한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 서비스 실시 ① 집안청소 및 가사지원 ② 말벗 봉사자 파견	․ 가사문제 해결능력 강화 ․ 가계비 절감으로 자립지원 ․ 적절한 영양공급을 통한 건강한 삶 도모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	3	625	12	625	◈ 목적 -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 ◈ 내용 - ① 이사지원 : 재가세대 이사 시 차량 및 봉사자 지원 ② 도배지원 : 도배지 및 도배 봉사자 지원 ③ 각종수리 : 전기, 보일러 관련 등 각종 수리 지원
		합 계	1,063	1,375	732	1,705

<예시 2-2> 예산서 예시	(단위:천원)

관	항	목	2007 예산액 (A)	2008 예산액 (B)	증 감 (A-B)	예산산출내역(단위 : 원)
사업비	기본사업비	지역사회 조직 사업경비	3,500	4,250	750	1. 지역복지사업 (2,200,000) 모임 진행비 100,000원×6회=600,000 활동 진행비 50,000원×12월=600,000 사회복지 교재 1,000,000 2. 학교연계협의회 사업 (300,000) 모임 진행비 150,000원×2회=300,000 3. 자문위원회 회의비 (750,000) 250,000× 3회 = 750,000 4. 주민조직사업 (500,000) 5. 주민초청사업 (500,000) 계 : 4,250,000원
		복지네트웍 구축	1,000	500	△500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웍 500,000
		실습지도 경비	700	500	△200	사회복지 실습지도 (500,000) 계 : 500,000원
		사회조사 경비	2,000	2,000	-	1. 사회조사경비 (2,000,000) 설문지 1,000,000 인쇄비 1,000,000 계 : 2,000,000원
		홍보 및 계몽경비	14,160	12,620	△1,540	소식지 45원×15,000부×6월=4,050,000 간지 15원×15,000부×6월=1,350,000 현수막 300,000 관보발행 1,200원×1,000부×4회=4,800,000 발송비 400원×700부×4회=1,120,000 연구보고서 1,000,000 계 : 12,620,000원
합 계			21,360	19,870	△1,490

제4절 예산편성 및 확정절차 요약

추 진 단 계	추진기관	처리기한
▼
1.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요령을 법인에 통보 가능	시․군․구청장	회계연도 2개월전까지
▼
2.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법인 및 시설
▼
3. 법인 및 시설의 예산편성요령 작성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1개월전까지 (11월30일까지)
▼
4. 회계별 예산 편성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법인 대표이사	즉시
▼
5.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법인 이사회	예산안 편성 완료시
▼
6. 의결된 예산안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
7.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 ※ 게시판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 가능.	시․군․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예산안 제출 후 20일이내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로 변경됨.(전문개정 2005.1.27 법률 7,369호)

<예시 2-3>  예산총칙

예 산 총 칙

제1조 (예산의 규모) ㅇㅇ법인(시설)의 0000년도 총 세입액은 000원이며, 총 세출액은 000원이다.

제2조 (예산의 내역)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1. 세입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관 또는 항 단위).

1) 정부보조금	000원	2) 기타보조금	000원

3) 법인전입금	000원	4) 후원금	000원

5) 사업수입	000원	6) 잡수입	000원

7) 이월금	000원

2.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관 또는 항 단위).

1) 인건비	000원	2) 운영비	000원

3) 재산조성비	000원	4) 사업비	000원

5) 잡지출	000원	6) 예비비	000원

7) 반환금	000원	8) 이월금	000원

3. 0000년도 신설 또는 특별사업은 ㅇㅇㅇ이며 예산은 다음과 같다.

- 수입 000원 /  지출 000원

제3조 (명시이월사업) 0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비 명세서와 같다.

제4조 (계속사업)0000년도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비 조서와 같다.

제5조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제6조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한다.

제7조 (예산의 전용) 세출경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집행)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제9조 기타 필요한 사항

<예시 2-4>  본예산 예시

1. 세입․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7년 예산 (A)	2008년 예산 (B)	증 감 (B-A)	구 분		2007년 예산 (A)	2008년 예산 (B)	증 감 (B-A)
합 계		75,900	79,200	3,300	합 계		75,900	79,200	3,300
보 조 금	경상보조금수입	38,000	40,000	2,000	사 무 비	인 건 비	27,000	28,000	1,000
	자본보조금수입	3,200	3,500	300		업무추진비	4,000	4,000	-
	기타보조금수입	20,600	20,400	△200		운 영 비	7,000	8,000	1,000
	후원금수입	5,000	5,000	-	재산조성비	시 설 비	3,200	3,500	300
사업수입	사업수입	2,000	3,000	1,000	사 업 비	운 영 비	6,000	6,000	-
전 입 금	전입금	6,000	6,000	-		○○사업비	28,400	29,400	1,000
이 월 금	이월금	800	1,000	200	잡 지 출	잡 지 출	200	200	-
잡 수 입	잡수입	300	300	-		예 비 비	100	100	-

2. 세입 명세서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07년 예산(A)	2008년 예산(B)	증감 (B-A)	2008년 예산 산출내역
…	…	…	…	…	…	…
04 보 조 금	43 기타보조금 수입	431 지방자치 보조금	17,600	18,000	400	무료급식지원사업비 1,500원×80명×150일 = 18,000
		432 기타 보조금 수입	3,000	2,400	△600	○○○지원사업비 1,000원×8명×25일×12월 = 2,400
…	…	…	…	…	…	…

3. 세출 명세서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07년 예산(A)	2008년 예산(B)	증감 (B-A)	2008년 예산 산출내역
…	…	…	…	…	…	…
03 사 업 비	33 후원사업비	335 결연후원사업	4,000	4,000	-	생필품지급사업비 1,200원×30명×12일 = 4,320
		336 일반기부금사업	1,000	1,000	-	프로그램 강사료 100,000원×1명×12월 = 1,200
…	…	…	…	…	…	…

<예시 2-5>  추가경정예산 예시

1.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절차는 본 예산 편성절차와 동일하다.

2. 예산총칙은 본 예산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1. 사업계획 변경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목표(현행)		목표(변경)		사업내용	기대 효과	비고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변경되는 내용을 기재

2. 세입․세출 총괄표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예산액		증감	관	항	목	예산액		증감
			기정	경정					기정	경정
보조금	보조금 수입	주간보호 사업보조금	4,000,000	3,000,000	△1,000,000	사업비	기본 사업비	주간보호 사업비	4,000,000	3,000,000	△1,000,000
잡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500,000	100,000	△400,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4,000	3,900	△100
합 계			5,500,000	5,300,000	△ 200,000	합 계			5,500,000	5,300,000	△ 200,000

3. 추경예산 세입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예 산 액		증감	내 역
관	항	목	기정	경정
						변경되는 내용기재
합 계

4. 추경예산 세출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예 산 액		증감	내 역
관	항	목	기정	경정
						변경되는 내용기재
합 계

제5절 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

이사회에서 의결·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법인 및 시설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반드시 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의 집행

1) 예산 과목내의 집행

(1) 모든 예산은 예산과목의 내역 즉,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예) 차량유류비는 시설의 공무용 차량을 위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 개인차량의 유류대금으로 집행이 되었다면, 이는 부적절한 집행이 되며, 규칙 제15조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2) 만약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지출행위 또는 계약행위 전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전용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확보된 예산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확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예산운영과 지출명령을 부적절하게 처리함은 물론, 예산절차를 어기게 되는 행위가 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제16조) 예산전용절차를 필히 준수

2) 법적 근거에 따른 집행

(1) 예산의 집행은 반드시 법적 근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우선 관련법령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세법, 건축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해야 한다.

예산수립시 사전에 고려해야되는 사항임

(2) 특히,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지급은 반드시 규정에 근거한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인건비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부담금은 법적근거에 의거하여,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교통비 등 기타 수당은 시설내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되 근거서류는 유지관리 보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시설 기준에 따른 집행

각종 강사료, 법 규정이나 보조금 지침에 없는 각종 수당은 임의대로 정하여 지급하여서는 안되며, 단체나 시설의 실정에 맞게 지급하되, 반드시 자체 운영규정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예산에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가능

가령 교육강사료와 각종 회의 수당은 규정이나 기관 실정에 맞게 기준(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의 방침)을 마련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2. 예산의 변동

1) 예산 전용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1)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서 사업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따른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전용과 예산의 이월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다음이 충족되어야 관․항․목간의 예산 전용 가능함을 인식해야 한다.

①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군수) 승인을 득하여야 함

② 동일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

③ 동일항내 목간 전용은 시설장 결재로 전용조치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 불가

※ 대표이사는 예산전용시 관할 시․군․구에 즉시보고

(2) 예산의 전용은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사용처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함으로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시 2-6>  예산과목 전용조서

○ 관간 전용	(단위:천원)

과목			전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관	항	목
사무비	운영비	공공 요금	10.1	5,000	△3,000	2,000	2,000	0	예산절감 (전화요금감액500×6월=3,00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10.1	7,000	3,000	10,000	10,000	0	사무자동화 (컴퓨터1,500×2대=3,000)

○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	(단위:천원)

과목			전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7.10	5,000	500	5,500	5,500	0	과장 2명×250=500
사무비	운영비	수용비	7.10	1,000	△500	500	500	0	소모품비 절감 500

2) 세출예산의 이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7조)

(1) 의의

－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나 사업의 변경으로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음

(2) 이월의 종류

<명시이월>

－ 법인의 대표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로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함

<사고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계속비이월>

-2회계연도 이상 수년에 걸쳐 완성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해당사업의 완성년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집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이월절차 :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월 확정

3) 특정목적 사업 예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8조)

(1)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처리방법 :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가능

예산의 적정 집행 확인을 위해 월간 회계 보고서(예산 대 실적)작성과 재원별 수입․지출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3장 결산

결산의 의의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법인 및 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다.

제3장 결산 ∣

제1절 결산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1) 과목별 예산의 증감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산액의 증감을 가져오지 않는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등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2) 예산과목 또는 사업목적의 위배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지침과 규칙의 서식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4) 결산보고서와 같이 첨부되어야 할 서류들은 빠짐없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5) 이사회 개최 기일과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시․군․구에 제출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결산준비

1) 반납금 여입, 과오납 반환 등 미정산 부분을 확인한다.

2) 퇴직적립금의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12월 31일 전직원이 퇴사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전직원의 평균임금을 산출한 다음, 퇴직금추계액을 정한다. 추계액과 실제적립액과의 일치여부를 비교한 다음 부족분은 추가 적립해야 한다.

3) 비품대장과 현물재고를 상호 확인하고, 재물조사 실시 여부도 확인한다.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비품 등의 재산은 이사회의 불용재산폐기처분승인을 얻은 후에야 폐기처분할 수 있다.

4) 후원금(물품)수입․지출내역을 확인한다. 후원금 영수증 원부의 기록유지는 잘 되어 있는지, 후원금(물품) 지급내역의 누락사항은 없는지 확인한다.

5) 통장별로 12월 31일자 예금잔액증명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놓는다. 또는 12월31일자 통장사본을 첨부한다.

6) 이월예산 규모를 점검하고, 각종 증빙서 구비 여부등도 확인한다.

7) 수기로 하는 장부에는 12월 누계금액을 기록하고, 전자 장부인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으로 누계금액이 기록되므로 이를 확인한다(12월말 누계금액이 결산금액이 된다)

8) 현금출납부상의 세입 누계금액과,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별세입 누계금액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9) 현금출납부상의 세출 누계금액과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별세출 누계금액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10) 세입 잔액에서 세출 잔액을 뺀 잔액이 차기 이월금이 된다. 이 잔액이 12월31일 현재의 예금잔고 및 현금보관액 등의 합계금액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또한 현금출납부의 12월31일 잔액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11) 총계정원장의 계정별 누계금액과 계정과목별 보조부의 누계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잔액은 결산이사회시에 차기이월한다는 결의에 의해 “차기이월금”으로 처리되고 장부의 잔액을 “0”으로 기재함으로 장부는 마감된다.

3. 장부마감

1) 회계년도 말을 맞이하여 더 이상의 거래를 계속하지 아니하고 종료함에 따라 장부상에 추가적인 기록을 하지 못하도록 줄을 그어 마감하는 것을 뜻한다.

2) 연도말에는 법인 및 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장부인

①현금출납부, ②총계정원장, ③총계정원장보조부, ④재산대장, ⑤비품관리대장, ⑥소모품대장 등 모든 장부를 마감시킨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의 장부

3) 회계관련 증빙서류(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의 세금계산서, 각종 영수증 등)미비사항, 결재누락사항, 세금관련 사항, 기타 불충분한 사항 유무를 일일이 확인하여 보완한다.

4. 결산서 작성

1) 이상의 모든 일치 확인 작업이 완료되면 본 결산작업을 실시한다.

2) 장부상의 12월말 누계금액을 기록한 다음, 과목별 예산금액과 결산금액을 세입.세출결산서에 이기한다.

3) 전산으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대부분 당초에 예산금액을 입력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들을 차례대로 기록하였다면 프로그램내에서 세입․세출결산서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출력된다.

․ 결산서의 작성(단식)은 규칙의 별지서식대로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의 서류)

제2절 결산서 작성 절차

추 진 단 계		추진기관		작성내용 및 처리기한

법인 및 시설 사전준비사항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		- 예산 흐름의 정리(예산 이용, 전용, 예비비 사용 등) - 소속 직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과목별․사업별 예산대비 지출액 정리
▼
회계년도 종료		법인 대표이사		- 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 당해 회계연도의 수납행위 및 지출행위 종료(장부마감)
▼
출납폐쇄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		- 다음 회계 연도 2월 말일까지 - 당해 회계 연도의 수납행위 및 지출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
결산서 작성		법인 대표이사		- 제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 예산 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등 첨부서류 작성
▼
법인감사		법인감사		- 법인의 정기감사 수감(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
이사회 심의․의결		법인 이사회		- 이사회 이사들에게 회의개시 전까지 결산서 통보 - 시설장이 결산안 설명 - 이사회의 결산 승인(결산 확정) - 이사회 회의록 필수기재사항 - 각종 보고사항, 결산후 잔액사용 방안 승인 등 의결사항
▼
결산안 제출		법인 대표이사		-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결산안 공고		시․군․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 법인과 시설의 결산보고서 중 ①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와 ②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를 시․군․구, 법인․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 ※ 게시판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게재로 갈음 가능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입출금내역은, 매 반기 종료 후 30일이내에 3개월간(공개일로부터)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규칙 제 41조 6 ②항)-시장․군수․구청장

제3절 결산시 첨부되어야 할 서류

1. 첨부서류의 종류

1) 법적구비서류

(1) 단식부기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① 세입․세출결산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5호 서식)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5호의 4서식)

② 과목 전용조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제 제6호 서식)

③ 예비비사용조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④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⑤ 사업수입명세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⑥ 정부보조금명세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18호 서식)

⑦ 후원금․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명세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19호 서식)

⑧ 인건비명세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20호 서식)

⑨ 사업비명세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21호 서식)

⑩ 기타 비용명세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22호 서식) (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⑪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23호 서식)

⑫ 법인세 신고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복식부기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위 서류외에도

① 대차대조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2호 서식)

② 수지계산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3호 서식)

③ 현금 및 예금명세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8호 서식)

④ 유가증권명세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9호 서식)

⑤ 미수금 명세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

⑥ 재고자산명세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

⑦ 기타 유동자산명세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12호 서식) (6～9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

⑧ 고정자산명세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13호 서식)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

⑨ 부채명세서 (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14호 서식)

⑩ 제충당금명세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15호 서식)

2) 비법적 구비서류 공통필요 사항

① 재산대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27호 서식)

② 비품 및 장비목록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28호 서식)

③ 소모품현황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29호 서식)

④ 불용재산 폐기처분 승인신청서

⑤ 퇴직금 추계액 및 퇴직적립금 명세서

⑥ 예산잔액 증명서

3) 작성시 공통사항 : 결산보고서 작성시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도 관련서류는 첨부하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2. 첨부서류의 작성

1) 세입결산서

(1) 1년간 총세입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후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법인용 양식과 시설용 양식은 동일한 양식이다.

<예시 3-1>  세입결산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5호 및 제5호의 3 서식)	(단위 : 원)

과목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후원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 세출결산서

(1) 1년간 총세출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법인용 양식과 시설용 양식은 동일한 양식임

<예시 3-2>  세출결산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5호의 2 및 제5호의 4 서식)	(단위 : 원)

과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3) 과목전용 조서

관, 항, 목, 예산전용일, 예산액, 전용액, 전용사유,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은 장부 등 관계서류에 의거 기재한다.

<예시 3-3>  예산과목전용조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6호 서식)

○ 관간 전용	(단위 : 천원)

과 목			전 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관	항	목
사무비	운영비	공공요금	10.1	5,000	△3,000	2,000	2,000	0	예산절감(전화요금 감액) 500×6월=3,00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10.1	7,000	3,000	10,000	10,000	0	사무자동화(컴퓨터) 1,500×2대=3,000

○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	(단위 : 천원)

과 목			전 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7.10	5,000	500	5,500	5,500	0	과장 2명×250=3,000
사무비	운영비	수용비	7.10	1,000	△500	500	500	0	소모품비 절감 500

4) 예비비 사용 조서

<예시3-4> 예비비사용조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7호 서식)

(단위 : 천원)

사용일자	금액	사유	사용내역	비 고
2008.4.11	5,000	생활관 뒤 옹벽이 해빙기로 인해 붕괴 우려가 있어 긴급 보수가 필요함	옹벽 보수 공사비 지급

1. 예비비 사용은 이사회 예산 의결권 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사회 소집 기간 부족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활용(추가경정예산 등 활용)

2.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츨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편성한 것 임

5) 사업수입명세서

총계정원장 세입부분을 기재한다. ｢구분｣은 ｢예산과목｣의 ｢목｣을, ｢내역｣은 ｢세입내역｣을 기재한다. 산출기초(산출내역)는 동일목간내의 “단가”가 동일한 것을 합산한다.

<예시 3-5> 사업수입 명세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 17호 서식)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물리치료비	장애아물리치료 수입	120,000	20,000원×5명=100,000 10,000원×2명=20,000
직업훈련비	미용교실수입	520,000	50,000원×8명=400,000 40,000원×3명=120,000
합 계		640,000

6) 정부보조금 명세서

총계정원장상의 정부보조금항목에 기록된 내용을 기록한다.

<예시 3-6> 정부 보조금 명세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단위 : 원)

수령일	보조구분	보 조 내 역	금 액	보조기관	산출기초
2007 1.18	운영비 보조	1/4분기 운 영 비(일부)	14,219,000	00구청
		1/4분기 복지수당(일부)	1,384,000
2007. 2.19		1/4분기 운 영 비	32,438,000
		1/4분기 복지수당	2,872,000
2007. 4.17		2/4분기 운 영 비	47,069,000
		2/4분기 복지수당	3,114,000
2007 6.24		3/4분기 운 영 비	46,069,000
		3/4분기 복지수당	3,114,000
2007. 10.15		4/4분기 운 영 비	44,480,000
		4/4분기 복지수당	3,114,000
합 계		운 영 비	184,275,000
		복 지 수 당	13,598,000
		계	197,873,000

7) 인건비 명세서

급여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개인단위로 기록한다.

이 경우 지출장부의 인건비 지출내역과 대조 확인한다.

<예시 3-7> 인건비 명세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단위 : 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본 봉	84,000,000	700,000×10명×12월
직무수당	12,000,000	100,000×10명×12월
명절휴가비	42,000,000	700,000×50%×10명×12월
----	----	----

8) 사업비 명세서와 기타비용 명세서

(1) 예산과목의 ｢목｣단위로 기록한다.

(2) 서식 중 ｢구분｣은 예산과목명, ｢내역｣은 지출한 내용, ｢산출내역｣은 지출단가와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세히 기록한다.

<예시 3-8> 사업비 명세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가족 복지 사업	결식아동지원사업	6,600,000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6,000,000 결식가족무료 컴퓨터교육 600,000
	편부모가정지원사업	400,000	집단상담운영비 300,000 자원봉사자 교육 진행비 100,000
	소 계	7,000,000

(3) 기타비용명세서는 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예시 3-9> 기타비용명세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차량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등		소모품 및 사무용품비 인쇄비 신문, 주․월간지구독료 송금수수료(지로 등) 프린터잉크, 토너 형광등 등 전기물류 통행료, 주차료 쓰레기봉투, 청소용품 무인경비용역 승강기보수료 수선비 기타수용비 정보시스템관리비 등 케이블TV 복지관 호스팅이용료
공공요금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등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전기,가스안전점검 전신전화요금 PC통신 우편료 기타(난방유 유류 등)
소 계

3. 비법적 구비서류작성

1) 불용재산 폐기처분 승인 신청서

(1) 비품 등 재산으로서 마모,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폐기 처분한다.

<예시 3-10> 불용재산 폐기 처분 승인 신청서

(    년   월   일)                          (단위:원)

고유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구입일자	폐기사유
D-1-10	양수탁자	2	250,000	500,000	2000.5.1	파손
D-2-16	컴퓨터	1	2,000,000	2,000,000	1999.9.9	파손

(2) 이사회의 폐기처분 승인이 있으면 승인일자를 비품대장, 재산대장에 폐기사실과 함께 기장하고 현재량(재고)를 조정한다.

(3) 불용품 매각시는 예산과목번호 811 불용품매각대로 수입 기재한다. 그리고 재산대장 지출계정의 비품 등 해당란에 불용품 폐기금액(전액)을 기록하여 전체가액을 감액 기재한다. (※이사회의 안건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2) 퇴직금 추계액 및 퇴직적립금 명세서

(1)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모든 직원의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 추계액을 정한다.

(2) 추계액과 실적립액과의 일치여부를 비교한다.

(3) 부족분은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 건도 이사회 안건이 된다.)

<예시 3-11> 퇴직적립금 명세서

(    년   월   일)                    - 총괄표    (단위:원)

과 목	전년도 이월금	당해연도 증가액			수입계	당해년도 감소액	현재잔액	비고
		적립금	이 자	계
퇴직 적립금	57,000,000	25,372,330	1,834,459	27,206,789	84,206,789	32,873,369	51,333,420	-

4.법인 감사와 이사회의 결산 승인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요구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한다. 결산이사회 전에는 반드시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감사보고서에 작성, 이사회에 보고한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의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 이사회에 당연히 보고한다.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이사회의 회의록에는 발생한 예비비 승인, 예산 동일 항 내에 목간전용승인, 결산 후의 잔액 사용방안 승인 등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제4장 회계

제4장 회계 ∣

법인이사회에서 의결․확정된 예산에 따라 경비를 조달하고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법인 및 시설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1. 회계사무의 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1)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2)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1) 수입원 및 지출원 임면(☞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설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2) 수입원 및 지출원의 역할

○ 수입원

-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법인 또는 시설운영의 모든 수입금(보조금, 후원금, 이용료 등)을 관리한다.

○ 지출원

- 법인 또는 시설의 지출을 담당하는 종사자로서 지출의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가, 당해 지출의 금액이 예산 및 지출 한도액을 초과함이 없는가, 소속연도의 세출예산과목에 틀림이 없는 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액의 범위내인가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정정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3. 회계관계직원의 의무와 책임

1)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정관, 예산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그 책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이 경우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수입원․지출원뿐만 아니라 법인대표이사, 시설의 장, 사무국장 등 당해 수입 또는 지출사무에 관계되는 직원 전체를 말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집행의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법인 또는 시설이 포함된다.

○ 회계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여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 회계관계직원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 4-1  회계관계자의 변상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1. 변상책임의 의의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법인 또는 시설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때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2. 변상책임의 객체 : 회계관계직원

3. 성립요건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할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것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것

4)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것

5)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

※ 변상금액의 감면요건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인 또는 시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계 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 관계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행한 노력 등 제반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당해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계 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참고 4-2  위법한 회계 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8조)

○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 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 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에 따른 회계 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상급자는 회계 관계직원과 연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 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 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법인대표 또는 시설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직원이 법령 등의 규정을 위반한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 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 회계 관계행위에 의한 변상책임은 당해 상급자가 진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 근    거 :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음(국고금관리법 제45조)

○ 설정요령

- 설정시기 : 임명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증대상 : 법인의 대표, 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장, 수입원 및 지출원 등 법인 또는 시설의 수입 및 지출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보증방법 : 보증보험

- 보증한도액 : 10백만원정도

☞ 보증한도액은 회계관계직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적정하게 설정함에 따라 10백만원정도가 적정으로 판단됨.

- 보증기간 : 1년

- 보험료의 재원 :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

4. 회계관계직원의 사무의 인계․인수

1) 시기 및 절차(☞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43조)

○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계․인수요령(☞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132조)

○ 회계장부의 마감

- 회계관계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현금 및 예금통장의 인계․인수

- 현    금 : 전·후임회계관계직원은 현금현재액조서와 현금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현금현재액조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예금통장 : 전·후임회계관계직원은 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의 잔액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 전·후임회계관계직원은 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인계․인수의 감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42조)

○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監事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하며,

○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가 관계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 監事가 사무인계․인수에 대하여 감사를 한 때는 監事가 서명 또는 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구·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참고 4-3  회계직원의 주기별업무

구 분	내 용
일일업무	- 전표작성․일계표 작성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지출부작성․보조부작성 - 현금의 예입이나 인출 - 일일 자금조달 계획
월별업무	- 월말 결산(월계표 작성 등) - 급여계산 및 지급 - 원천징수세액신고․납부(매달 10일)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신고 및 보험료 납부 - 월자금조달계획
연별업무	- 추경예산 수립 - 결산 - 연말정산 - 회계감사 - 납세준비(수익사업을 할 경우) - 차년도 예산수립

※ 재산대장․비품대장․소모품대장 등과 연관있는 입․출금의 변동은 발생과 동시에 대장정리 작성

제4장 회계 ∣

제5장 수입

제5장 수입 ∣

정의

세입 예산을 의미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법인지원금, 후원금, 이용료, 이자 등이 있다.

제1절 수입의 원칙

1. 수입금의 수납

1)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5조)

2)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당일예입의 원칙).

3) 금융기관 업무마감후의 수입은 그 다음날 예치토록 하되 영수증에는 <마감후 수입>으로 표시하여 정확성을 기한다. 현금시재는 하루단위로 마감함으로써 현금에 관한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여야 한다. -수입금의 직접사용 금지

4) 보조금, 사업수입금, 후원금, 잡수입, 기타수입금 등 모든 수입은 수입결의서를 작성한다. 사업수입금, 후원금 및 기타수입 발생시 납부자가 다수일 경우 수입내용별로 구분하여 <사업수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수입결의서에 첨부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서식 회계-1. 수입결의서참조)

5)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을 회계별(법인․시설․수입사업․후원금)로 구분한다.

<예시 5-1> 사업수입명세서	(단위 : 원)

사업의종류	내 역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경로식당사업	경로식당 식권 판매	450,000	300매×1,500원

2.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의 여입

1)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과년도 수입이란 과목으로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6조)

2)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반납(여입)결의를 하고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반납(여입)한다. 지출부 등 관련장부에 주서로 기재를 하고 월계 등 누계시에는 감(-)한다.

<예시 5-2> 현금출납부	(단위 : 원)

월일	적 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	×월×일분 ○○ 반납금 여입		금액 (주색 또는△표시)

3. 반납금의 여입 절차

1) 출장이 취소되거나 출장여비 집행잔액 반납시 관련서류 등과 함께 반납금을 회계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2) 회계담당자는 관련서류에 근거하여 여입결의서를 주서로 반납금액 및 사유(적요란)등을 명확히 기재한다.

3) 회계 담당자는 반납금을 지출계좌에 입금한다.

4) 회계 담당자는 지출부 등에 주서로 작성한다.

5) 회계 담당자는 처음 지급된 지출 결의서 비고란 또는 여백에 여입일자와 여입금액을 기재하여 상호 비교가 되도록 한다.

※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위의 예와 같은 절차를 취한다.

4. 과오납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7조)

<예시 5-3> 현금출납부	(단위 : 원)

월일	적 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	×월×일분 ○○ 과오납 반환	금액 (주색 또는 △표시)

5. 과오납 반환 절차

<예시 5-4> 과오납의 반환

- A씨는 입소비용 15만원을 시설에 납부

- 시설은 B씨의 입소비용 기준이 10만원임을 추후 발견하고 시설은  B씨에게 5만원을 반환하는 경우

1) 회계직원 또는 담당자는 [과오납 반환] 내부결재 서류를 작성한다.

2) 담당자는 결재받은 내부결재 서류를 회계담당자에게 인계한다.

3) 회계담당자는 내부결재서류에 근거하여 여입(반납)결의서 금액란에 주색으로 반환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여입(반납)결의서 적요란에 반환사유를 요약한다. 회계직원은 과오납 부분을 장부와 증빙서 등에 의거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반환금은 계좌입금 시킨다. 계좌입금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회계담당자는 당초수입결의서 비고란 또는 여백에 반환일자와 반환금액을 명시하여 정확을 기한다.

6. 수입금의 영수증 관리

1) 수입원이 수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 (대표이사명 또는 시설장명)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그 부본은 보관한다.

2) 영수증은 1권을 50매 -100매단위로 미리 편철하고 사전에 영수증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단, 전산으로 영수증 발급시는 전산처리되는 일련번호를 따른다.

3) 영수증 기재내용의 이상으로 영수증을 재발급 해야 할 경우 미리 발급한 영수증은 회수하여 영수증철에 보관하고 회수된 영수증에는 주색으로 “×”표를 그은 후 날인하고 “서손(書損)”이라 기재한다.

4) 영수증 재발급시 영수증의 번호는 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보관하는 영수증원본에 재발급의 사유를 기재한다.

5) 회수된 영수증은 해당 영수증의 발행할때의 부본과 함께 보관한다.

<예시 5-5> 영수증 재발급시 발행했던 영수증의 처리

영수증
×	서손 (인)

6) 사업수입, 후원금 수입 및 기타 수입발생시 납부자가 다수인 경우 수입성질별로 구분하여 세입수입(인명)명세서를 수입결의서에 첨부한다.

제2절 수입절차

수입		수입원이 사업수입 또는 후원금 등 납부자로부터 그 금액(현금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영수증발급)
수입결의서 작성		수납된 금액은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는다.
□
금융기관 예치		금융기관에 예입한다.(회계별 통장)
□
회계장부 등재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보조부 등 회계장부에 이를 기재한다.

정의

채무이행에 있어서 최종행위인 현금의 지급을 의미하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후 예금통장이나 수표에 의한 자금지출 행위를 말한다.

제6장 지출

제6장 지출 ∣

제1절 지출 원칙

1. 지출사무

1) 지출은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의 ①항)

2) 위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의 ②항)

2. 지출방법

1)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①항)

2)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②항)

3. 금융기관에 의한 지출

1) 지출원은 채주의 예금구좌로 무통장입금(계좌입금)시켜야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

2)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채주의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정확한 채주인지(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명, 예금주 상호일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신용카드에 의한 지출

1) 2005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시설운영비를 5만원이상 집행시에는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온라인입금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는, 2008년도의 접대비 집행의 인정은 신용카드로 3만원 부터이다.

2) 국세청에서는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 사용이 가능하나, 현금사용 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다.

제2절 지출의 특례

1. 선금급

1) ｢선금급｣이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세출금을 지출하는 것으로서 선급금의 채무부담액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으므로 개산급에서처럼 사후정산은 불필요하다.

2)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3) 선금의 지급제한

-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4) 선금의 지급절차

- 계약체결 후 선금 지급신청

- 채권확보

▷ 채권의 종류 : 증권 또는 보증서

▷ 보증 또는 보험기간 :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터 60일 이상으로 한다.

▷ 채권금액의 산출 : 선금액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

5) 선금의 사용

- 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사용)제출

- 별도의 계좌에 의한 선금관리

- 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 제출하게 하여야 함

-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선금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6) 선금의 지급조건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함

7) 선금의 반환청구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기성금(준공금)지급시 유의사항

- 선금급에 대한 비율을 차감한 수 지급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지방재정법(법률 제8,174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제①항)

2. 개산급

1) ｢개산급｣이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개략적인 금액을 개산하여 채무 이행시기 도래 이전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집행실적에 의하여 채무액을 확정․정산함을 말한다.

2) 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여비 및 판공비

②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③ 보조금

④ 소송비용

3) 개산급의 정산은 사무종료 5일이내에 한다. 정산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부족분은 반납 또는 청구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제②항)

단, 정부동향에 따르면 상기 선금 지급대상과 개신급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된(’08.02.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를 적용할 계획임.

제96조 (선금급)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2. 운임 및 사례금

3. 관공서(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대가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

12. 봉급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 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급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으로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제97조 (개산급의 범위)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29>

1.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

2. 소송비용

3. 관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3절 지출의 절차

○ 예산집행품의 (예산집행품의는 반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담당부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에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님 예산집행 품의는 법인 및 시설의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집행내용과 규모에 따라 대폭 하향 위임하여야 하며 위임된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를 함으로 완료
⇩ (요구)
○ 지출원인 행위 (지출원인 행위는 반드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부서	지출원인 행위는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 구입 계약과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계약 행위, 인건비, 운영비 등 세출예산 항목의 지출을 결정(품의)하는 행위이다. 지출원인 행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 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 (요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	지출명령자	지출결의서 작성시 지출원인행위 내부결재가 선행되어야하며, 지출원인행위는 내부결재로 수행한다.
⇩ (지출명령)
○ 장부기록 및 출금	지출원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지출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집행되어야 한다 지출금액은 객관성, 타당성, 정확성, 효율성, 효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청구) ⇨ (지출)

채주

1. 예산 집행품의 요령

1) 품의의 종류 :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공사집행(수선), 보조금 및 출연금의 교부 등

2) 품의서의 작성 요령

① 제목은 집행목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기

② 집행의 목적, 집행액, 집행내역(복잡한 경우 별지로 작성)

③ 교부처(지급처), 예산과목(관, 항, 목까지 정확히 기재)

④ 집행의 내용에 따라 예산․세입․회계부서 협조

3) 품의서 작성시 검토사항

① 집행의 내용이 예산편성의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② 집행예정금액은 예산액의 범위 이내인지 또한 예산배정 여부 등

③ 집행예정금액이 법령․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액과 부합되는지 여부

④ 자금의 지급(교부)처는 정당한지 여부

4)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① 정액지급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 등)

②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③ 급여, 여비

④ 복리후생비(연가보상비, 산업시찰경비 제외)

참고 6-1  지출의 출금직전 확인사항

1.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결의서의 흠결은 없는지 확인

2. 물품, 공사, 기타 대금에 대한 구비서류는 잘 갖추었는지 확인

3. 채주는 정확한가 확인

1) 채주와 영수인, 청구인의 인장이 동일한지 확인

2) 예금주 명의 일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 확인

4. 두서의 개서는 없는지, 내용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는 정상인가 확인

2. 지출원인 행위 제한사항

1) 예산집행품의는 제대로 되었는가(특히 예산배정 범위내인지, 지방자치단체 재무관련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결재가 이루어 졌는지 등)

2) 법령, 조례, 규칙(지방자치단체포함)등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것인가

3) 회계의 일반원칙(예산총계주의원칙․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등)은 준수되는가

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아닌가

② 예산과목은 임의전용되지 않았는가

③ 지출금액은 적정한가

2. 지출원인 행위 시 확인사항

1) 지출원인행위 제한사항 저촉 여부

2) 계약에 의할 경우

①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정당 여부

② 계약보증금 납부, 정부수입인지 소화여부 등 확인․경비지급액은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3) 집행내용(예산집행품의)은 예산편성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제4절 법인 신용카드 사용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2006). 사회복지시설운영가이드북. pp.35-37.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1. 신용카드 사용상의 유의사항

1) 신용카드 사용전에 신용카드 사용대장에 그 목적 내용을 반드시 등재하여 관리한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서명란에는 사용자가 자필서명을 필히 하여야 하며, 직원 이외의 자가 서명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용카드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반납하며 반납과 동시에 신용카드 사용대장에 사용 내역을 등재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 매출전표에서 업소의 “봉사료”의 내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5) 법인신용카드 사용 전에 반드시 예산 집행 품의를 하여야 하며 카드 결제일 이전에 지출결의를 하여야 한다. 회계 연도내에 사용한 카드는 채무확정임으로 연도폐쇄기내에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6)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적립금 등)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조치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한다. 또한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은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8)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 대신에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며,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9) 신용카드는 지출원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0)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 전․후담당자는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1) 카드분실 및 교체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후 재발급받아 사용(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법인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별지서식 회계-2. 신용카드발급대장 참조)

신용카드 대금 전용계좌 개설 (은행통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별지서식 회계-3. 신용카드사용부 참조)

참고 6-2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법의 규정(법인세)

1. 1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등 사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①항)

2.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상대방(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①항)

3.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②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4. 접대비(판공비) 지출시 신용카드 등 사용(법인세법 제25조)

제5절 증빙서류

1. 지출 결의서

1) 결의서 작성요령

(1) 지출결의서 의의

지출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

(2) 결의서 작성요령

① 모든 수입, 지출은 결의서(날짜 및 그 내용)를 작성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재를 받고 결의서 날짜 단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월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위(1일)에서부터 아래(31일)로 편철).

② 특히, 기능보강비(물품구입 및 공사)와 관련된 지출은 지출결의서와 함께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물품검수조서 또는 준공검사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입금의뢰서 및 무통장 입금증,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을 첨부하여 보관한다. 인쇄 출판시는 인쇄 및 출판물을 첨부(상품안내 카다록 등 해당부분)한다. 결재선상의 결재확인

③ 소액의 거래는 지출 결의서와 함께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금전등록기 및 현금 영수증 포함) 기타 증빙을 첨부하여 보관한다.

④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 증빙서에는 재사용 방지를 위하여 지출증빙서에 “지급필”(또는 출납필) 인을 간인한다. 단, 특정사업 보조기관(공동모금회 등)에 정산서와 함께 지출증빙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취급자 날인과 함께 결의서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실제적인 수입과 지출없이 단지 현금과 예금간의 이동(동일한 금액)이 있을 경우는 그 내부결재 서류를 함께 편철한다.

⑤ 지출원(계약담당자)은 거래 상대방이 어떤 증빙서 발급대상자인지를 사업등록증에 의거 먼저 확인한다.

-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지급(공급가액의 10%)

- 간이과세자 : 간이영수증 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

- 면세사업자 : 계산서

⑥ 영수증 발급 및 지출관계서류의 정정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⑦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 한자는 ｢一｣, ｢二｣ ｢十｣의 숫자를 ｢壹｣, ｢貳｣ ｢拾｣의 자체로 사용한다.

- 부기하는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할 때에는 두서에 “￦” 기호를 표시한다.

2) 지출결의서의 종류

구분 종류	용도(목명)	첨부서류
지출 결의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별지서식 회계-4)	인건비 중 제수당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급량비 복리후생비, 수수료 각종 부담금, 출연금 등 자본지출 중 시설비(계약서 작성 시) 등	해당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 ①품의서 ②청구서 ③영수증 ④지급내역서 등
봉급지출결의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별지서식 회계-5)	급여, 상여금,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등의 인건비	봉급총내역서 첨부
구입과 지출 결의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별지서식 회계-6)	인쇄비, 제작비,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등	물품 구입 계약서, 인쇄 계약서 사용 또는 이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
공사(수선) 집행과 지출결의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별지서식 회계-7)	계약서 작성(계약금액 2천만원이하-부가세 제외)을 생략하는 공사 또는 장비․물품 수선의 경우 사용(이면에 양식 계약사항 표기)	공사(수선) 집행 계약서 또는 이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

2. 기타증빙서

1) 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번호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중 ⑥～⑩의 번호가 00000부터 59999번까지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대상 업체임

(2) 세금계산서를 구비할 시 영수와 청구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시에는 반드시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무통장 입금표

모든 대금은 대금지급의 고의적인 지연 등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원이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 절차에 따라 채주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3) 간이영수증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가능한 한 5만원 미만의 지출만 허용하되 반드시 연락처를 명기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4) 본인 발행 영수증

행사 진행 시 현장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수당의 본인 발행 영수증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일당 5만원 초과하는 수당(소득세법 참조)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5) 영수증 분류

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은 소득총금액에서 필요경비(80%)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 강사료의 경우 강사 지급액이 25만원(지급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음.

3. 회계증빙서류 검토사항

1) 원인행위에 따른 문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

(1) 지출목적(필요성), 지출액(추정금액), 산출기초, 지출기한, 지급방법, 지출처, 지출과목 등 기재한다.

(2) 계좌 입금시 지출처의 채주 계좌번호 기재(채주명의와 통장명의 일치확인)한다.

① 특례1) 강사료 지급의 경우 : 인적사항 기재(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내용, 계좌번호) 지급액, 소득세(4%), 주민세(소득세의 10%), 실수령액 기재 통장사본 첨부한다.

2) 증빙에 필요한 서류

(1) 증빙서류 원본주의 :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원본대조필) 확인 하고 날인 후 그 사본을 첨부한다

(2) 첨부서류

①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구매 시 매출전표 → 신용카드 구매 시도 간이 영수증(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참 요망

② 무통장 입금증

③ 계약서(계약금액 2천만원이하 생략가능) →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2천만원 이하의 경우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하나 구입과 지출결의서 작성을 통한 계약으로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거래명세서

⑤ 견적서(비교견적서 별도구비)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래상대방이 어떤 증빙서 발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일반 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VAT지급

- 간이 과세자 : 간이영수증 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

- 면세 사업자 : 계산서 발행

⑦ 통장사본

⑧ 관련사진(공사 또는 비품 구입시) → 전․중․후 사진 첨부

3) 기타 사항

견적서 수령 시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이름 및 인장

제7장 장부

제7장 장부 ∣

제1절 장부의 종류

1. 필수장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4조)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소모품대장

※ 필요장부 : 1) 후원금 관리대장

2) 임직원보수일람표(급여대장)

2. 보조장부

1) 대부금대장	2) 미수금대장	3) 미불금대장

4) 차입금대장	5) 기타

제2절 장부의 기장

1. 기장의 일반원칙

1) 장부는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근거하여 정확히 작성한다(이것이 기재원인이 된다). 또한 그 원인을 증빙하는 부속서류들이 잘 징구․작성․첨부 되었는지 기록확인하고 증빙관리에 부실한 요소가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한다.

2) 현금출납부외의 각 장부에는 그 과목별 또는 종류별 색인을 붙인다.

3) 각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4) 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로 기재한다.

① 장부마감은 일계, 월계, 연계, 누계를 구분함이 원칙

② 일반적으로 월계와 누계로 마감한다.

5) 잔액란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기재한다.

6)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액을 기재한다.

7) 장부의 이월 : 제4절 장부마감 4.5참조

8) 과오납된 수입은 당초 세입 예산 과목에서 반환하여야 한다.(과오납의 반환). 이미 지출된 금액에 대한 반납 및 정산으로 반납되는 지출금은 당초 지출 예산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반납금의 여입)

2. 현금출납부

1) 현금출납부 기장은 1월1일자 전년도 이월금부터 기장한다.

2) 연월일은 실제 현금출납일을 기재한다.

3) 적요란에 결의서 일련번호순으로 수입 및 지출의 계정과목을 예산과목의 목단위로 기재한 후 그내역의 요지를 간략히 기재한다(예, 공공요금 1월분 전기료).

4) 수입금액은 수입란에, 지출금액은 지출 발생때 마다 그 란에 기재한다.

5) 일일기장 마지막란에 수입 누계액에서 지출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차인잔액란에 기재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4호의 2 서식)

<예시 7-1> 현금출납부

				담당	과장		부장		관장
2007년 1월
년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2007. 1. 01		전년도 이월	1,000,000					1,000,000
2007. 1. 10	보조금수입	1/4분기보조금(○○구청)	25,000,000					26,000,000
2007. 1. 21	후원금수입	개인후원금(김○○)	300,000					26,300,000
2007. 1. 23	공공요금	1월분 전기료				200,000		26,100,000
2007. 1. 23	연료비	1월분 난방시설 유류대				100,000		26,000,000
2007. 1. 24	자활사업수입	입소자 제작물품 판매	550,000					26,550,000
2007. 1. 31	자활사업수입	입소자 제작물품판매대금 (1.24)중 판매취소액송금	△50,000					26,500,000
(월 계)			26,800,000			300,000		26,500,000
(누 계)			26,800,000			300,000		26,500,000

3. 총계정원장

1)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2) 적요란에는 전월이월, 간단한내역, 월계, 누계만 기재하면 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호의 2 서식)

<예시 7-2> 총계정원장

계정과목 : 보조금수입-경상보조금수입-운영비	(단위 : 원)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차인잔액
운영비 보조금	2007.1.02		……	……	……
	⦙⦙⦙
	⦙⦙⦙
	2007.01.31
		월계	7,500,000	-	7,500,000
		누계	7,500,000	-	7,500,000

계정과목 : 사무비-운영비-공공요금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차인잔액
공공 요금	2007.1.02		……	……	……
	⦙⦙⦙
	⦙⦙⦙
	2007.01.31
		월계	-	200,000	200,000
		누계	-	200,000	200,000

4. 총계정원장 보조부

1)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은 총계정원장 보조부에 기록한다.

2) 연월일과 적요는 현금출납부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기입하면 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예시 7-3> 총계정원장 보조부	(단위 : 원)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2007.1.1	법인전입금	250,000	-	250,000				250,000	-	250,000
2007.1.21	자동차 검사				180,000	-	180,000	70,000	-	70,000
…	…	…	…	…	…	…	…	…	…	…
…	…	…	…	…	…	…	…	…	…	…
	월 계	×××	×××	×××	×××	×××	×××	×××	×××	×××
	누 계	×××	×××	×××	×××	×××	×××	×××	×××	×××

5. 재산대장

1) 날짜, 내용-구입처-수량-단가, 고유번호를 기재

2) 건물, 토지, 유가증권, 무형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 기계기구류, 기채(부채)상황 등 6가지에 대한 서식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예시 7-4> 재산대장

1. 건    물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구 조	면적 (㎡)	평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등기부상의 소유권 등기연월일	용 도	비고
1	부산시 ○○○○	100-3	목조	3,000	1억원	2007.1.1 (기증받음)	○○법인 2007. 2. 5	노인 그룹홈	기증자 홍길동

6. 비품관리 대장

1)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 현상을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2) 사무용 가구류(책상, 의자 등), 가전제품류(냉장고, 선풍기, 오디오 등). 사무용제품류(컴퓨터, 복사기, 픽시밀리 등), 기계기구류(보일러 등), 의료기구류, 운동기구류, 자동차 등을 말한다.

3) 매년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그 수량 및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의 2)

※. 파손된 비품의 경우 폐기처분시에도 그 내역을 기재하여 재산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

<예시 7-5> 비품관리대장(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결재		연월일	구분	적요	규격 및 단가	수 불				현재량	수령 자인	비고
						수량	단가	대여	처분

제3절 장부기장시 유의사항

1. 주의사항

장부는 정확히 기록, 작성하고 관련되는 증빙을 징구, 보관하여야 한다. 장부기록과 증빙관리 부실은 부정과 오류에 대한 사후적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관련장부 분실 및 증빙미비

2) 증빙의 정리 부실로 장부대조 불가능

3) 예금통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 결의서 불일치

4) 예금통장 폐기 또는 분실

5) 장부부실로 원인 불명의 수입․지출간의 차이

6) 회계장부 작성 부실

2. 누락분

추가 기재 장부기재 후 확인한 결과 당일 기장에서 누락분이 발생한 경우 발견한 즉시 장부에 기재한다.

3. 수정 및 삭제

1) 기장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할 경우, 수정할 부분을 주색으로 두줄을 긋고, 기장자가 날인한 후 수정하는 내용을 그 위에 기재한다.

2) 기장내용 중 장부의 한줄 또는 몇 개의 줄을 삭제할 때에는 주색으로 두줄을 긋고 날인한 후 여백에 주색으로 사유(예 : 이중기장으로 삭제)를 설명하고 <삭제>라고 기재한다.

3) 장부의 한면 전부 또는 반이상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는 주색으로 해당되는 부분의 처음과 끝란에 <x>를 하고 날인한 후 삭제의 사유를 설명하고 <삭제>라고 기재한다.

4) 수정 및 삭제한 경우라도 수정 및 삭제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정액으로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과목변경

예산과목 등 기타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 과목변경에 대한 내부결재를 받아 변경한다. 이 경우 내부결재 서류를 근거로 하여 대체 수입 및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현금출납부를 제외한 다른 장부에 변경사항을 기재한다.

5. 과목변경 절차

<예시 7-6> 수입과목 변경절차

2007년 1월 5일 입소경비 수입 1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2007년 1월 8일 확인결과 입소경비 수입이 아니라 후원금 수입으로 밝혀짐.

①

수입결의서
일시	2007. 1. 5
과목	입소비수입
금액	십만원(￦100,000)
적요	최○○ 입소경비

②                                                          ③

대체 수입 결의서
일시	2007. 1. 8.
과목	입소비 수입
금액	일십만원 (￦100,000) (주색)
적요	예산과목 오용으로 후원금 수입으로 대체 (2007. 1. 5. 입금분)

대체 수입 결의서
일시	2007. 1. 8.
과목	후원금 수입
금액	일십만원 (￦100,000) (청색)
적요	예산과목 오용으로 입소비 수입에서 대체 (2007. 1. 8. 입금분)

<예시 7-7> 지출과목 변경절차

2007년 1월 20일 전화요금 5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했었어야 하나 2007년 1월 25일 확인 결과,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남.

①

지출결의서
일시	2007. 1. 20.
과목	제세공과금
금액	오만원(￦50,000)
적요	전화요금

②                                                            ③

대체 지출 결의서
일시	2007. 1. 25.
과목	제세공과금
금액	오만원정 (￦50,000) (주색)
적요	예산과목 오용으로 공공요금에 대체 (1.20일 지출분)

대체 지출 결의서
일시	2007. 1. 25.
과목	공공요금
금액	오만원 (￦50,000) (청색)
적요	예산과목 오용으로 제세 공과금으로부터 대체 (1.20일지출분)

제4절 장부마감

1. 현금출납부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매월 말에 마감한다. 마감 첫달부터 월계와 누계를 함께 기록한다.

3.월계․누계 마감

1) 마감 첫달은 월계만 기재한다.

2) 마감 둘째달부터는 월계, 누계를 기재한다.

-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 시에 마감하며, 회계 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예시 7-8>  월계․누계 마감

월일	계정과목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차인잔액
						← 한줄(주색) ← 한줄(주색) ← 두줄(주색)
		월계
		누계

4. 다음면으로 이월기장시

제일 끝줄 적요란에 <다음 면으로 이월>을 기재하고 수입액 및 지출액, 차인잔액란에는 그 면까지의 누계금액을 기록한다.

<예시 7-9>  다음면으로 이월기장

월 일	계정과목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차인잔액
			…			← 한줄(주색) ← 한줄(주색)
		다음면으로 이월	100,000	50,000	50,000

단, 제일 끝줄에 누계금액을 기재하는 경우 <다음 면으로 이월>은 생략한다.

월일	계정과목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차인잔액	← 한줄(주색) ← 두줄(주색)
			…
(마지막줄)		누 계	100,000	50,000	50,000

5. 앞면에서 이월기장시

앞면에서 이월시 제일 윗줄 적요란에 “앞면 (또는 전면)에서 이월”을 기재하고 수입액, 지출액, 차인 잔액란에는 앞면의 수입지출 누계금액과 차인잔액을  그대로 이기한다.

<예시 7-10>  앞면에서 이월기장

월일	계정과목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차인잔액
		앞면에서 이월	100,000	50,000	50,000	← 한줄(주색)

참고 7-1  장부기장시 기타 유의사항

1. 매일 일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도록 한다.

2. 일계표에는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를 결의서 번호순으로 편철한다.

3. 결의서에 의거하여 장부기장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누락여부, 계정과목 정확성, 재원구분의 정확성).

4. 증빙서류는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당일 수입․지출액과 예금 입출금이 회계별, 재원별로 정확히 기장되었는지 확인한다.

6. 월계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장사항을 확인한다(누락여부, 계정과목 정확성, 재원구분).

제8장 계약

제8장 계약 ∣

사회복지법인이 그 설립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계약과 그 관련된 사무를 함에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대등하게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그 기준으로 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우선적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 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에 관한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3권 계약”“ 참조)

제1절 계약의 이해

1. 계약의 의의

사법상의 계약은 상호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에 의하여 성립한 법률 행위로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의 담당자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1조)

3. 계약의 원칙

1)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의 2)

2)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다툼도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

4. 계약방법 선택의 기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방법

1. 일반경쟁 계약

1) 정의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인터넷, 신문 등)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시켜서,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제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낙찰자라 한다)그 낙찰자와 계약 체결하는 방법이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 제①항)

2) 장단점

(1) 장점 : 다수의 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제공을 통해 공정성과 가격경쟁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2) 단점 : 부적격 업체의 참가가 많아지면 과도한 경쟁이 초래되고 담합 가능성이 있고 계약준비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실무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이 될 수 있다.

2. 지명경쟁 계약

1) 정의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 또는 한도액이나 실적이 있는 자 등을 따로 지명하여 경쟁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2) 장단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 제②항)

(1) 장점 : 절차가 간소하고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자 만을 참가 시킬 수 있다.

(2) 단점 : 자의적인 제한 설정으로 특정인을 정실지명하거나 동종업체간 담합을 용이하게 하여 경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다.

(3) 지명경쟁이 가능한 경우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

∘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 또는 임차할 경우

3) 지명경쟁 계약 시 지명절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4조 제①항)

(1) 5인 이상을 지명하고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지명수락)이 있어야 한다. 단, 지명 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은 지명기준 자료를 비치한다.

(3) 지명전에 입찰참가의사 유무확인을 한다.

(4) 통지기일 : 일반 경쟁입찰에 준하여 늦어도 입찰일의 전일(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전, 긴급 시 5일전에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한다.

(5) 지명경쟁입찰참가 승낙서를 입찰 전까지 제출하게 한다.

(6) 지방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도급한도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4) 지명기준

(1) 공사의 경우

① 도급한도액 기준 : 당해공사 추정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풍부한 신용, 실적 및 경영상태가 양호한 자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2) 물품의 제조, 구매 및 기타의 경우

①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령에 규정에 따라 부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 된 자이어야 한다.

3. 수의 계약

1) 정의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거나, 중소기업보호 등의 경우, 비밀을 요하는 사업, 특수목적을 위하여 한정적으로 운영할 경우 등에 가장 흔히 쓰는 계약방법이다.

2) 장․단점

(1) 장점 : 복잡한 입찰 절차의 생략으로, 업무 간소화를 기할 수 있다.

(2) 단점 : 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경우,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3)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 제③항)

(1)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불리하다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수의계약시 견적서 요구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2조 ③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33조 ③항)

(1)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2)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계약, 추정가격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및 용역계약의 경우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3)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5) 예외적 수의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0조)

재공고 입찰결과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일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당초입찰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6) 수의계약 절차 및 검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제④항)

(1) 예산집행 품의 - 집행예정금액이 예산의 범위 내인지,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예산과목(관, 항, 목) 등을 검토하고 위임 전결규정에 따른 결재

(2) 사전 시장 조사 - 시장가격조사를 통해 2개이상의 업체로부터 복수견적서 수령 (단,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인 견적 가능,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계약체결 -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담당자와 계약상대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 확정

(4) 납품 및 검수 - 납품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대하여 약정된 수량, 사양 등 기타 제반 계약조건과 일치되는지 여부 확인

∘ 검수는 시설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담당자를 포함한 복수 2인으로 실시하고 물품의 경우 물품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검수자가 검수를 완료한 때에는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정(추정)가격의 작성
				⇩
계약방법의 결정	➡	입찰공고		➡	입찰			➡	개찰		➡	낙찰자결정
				⇧				⇧				⇧
			현장설명, 입찰보증금납부(5%)				입찰참가 자격심사					낙찰적격 여부심사
대가지급	□	검사		□	계약이행			□	선급,기성금지급		□	계약체결
				⇧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계약보증금 납부(10%)

절차흐름도

※ 계약이행 과정에서는 감독업무 외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업무가 중요하며, 계약종료단계에서는 검사와 대가 지급 업무 중요함.

제3절 계약의 성립과 해지

1. 선행사항

공사 또는 물품구매(제조)에 대한 계약을 하기전에, 먼저 이 계약에 대한 복지시설 내부의 의사결정의 과정을 받아야한다. 즉, ①사업명(목적포함), ②계약금액(예산의 내용일치), ③이행기간(준공또는납품), ④계약보증금, ⑤위험부담(하자보증), ⑥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의 품의를 내부결재 받는다.

2. 계약의 작성 및 성립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3. 계약서 작성 예외

1) 계약서 작성생략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4조)

(1)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붙일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경우

(4)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경우

2) 계약서 생략 시 증빙서류 - 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4. 일반경쟁 계약절차

1)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공고한다.

2) 입찰일까지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보증금을 납부토록 한다.

3) 입찰을 실시하게 되며, 동시에 입찰 참가자격 심사도 함께 병행한다.

4) 입찰 후에는 개찰하여 낙찰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선언한다.

5)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보증금 등을 납부하면서 사실상 계약 업무는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6) 계약이행 과정에서는 감독 업무 외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가 중요시 된다.

7) 계약 종료 단계에서는 검사와 대가 지급 업무가 핵심을 이룬다.

※ 기능보강사업의 주요공사 시행 및 계약 절차 참고.

품 의 (원인행위기안)	➡	계약 체결 (계약서작성)	➡	납품(준공)및 검수	➡	대가지급

절차

흐름도

5. 검사조서 작성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7조)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에 의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공사설계대로 시공하였는지 검사하는 공사감리계약을 체결).

3) 1) 및 2)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제30호,31호,32호)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 하는 계약의 경우

6. 대가지급

1) 대가지급기간 - 계약상대로부터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2) 증빙서류 - 채주의 청구서, 세금계금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 (공사전후 사진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①항)

7. 보증금

경쟁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7조 제②항에 의거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를 면제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⑥항)

단, 계약보증금을 받음으로써 계약체결에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8. 계약이행 지체 (지체상금) 관련규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에 명기하고 이행지체에 대한 지체상금(=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을 징수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상금율

∘공사 : 1,000분의 1

∘물품의 제조, 구매 :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운송보관 : 1,000분의 5

9.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1)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의하는 경우

(1)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 또는 용역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물품구매계약 -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 -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1)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하거나

(2)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10.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해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며, 지체상금은 병과하지 않는다. 단, 국가정책사업대상, 노사분규의 경우 연장 가능하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4절 하자보수

1. 하자보수

계약이행 완료 후 일정기간 동안 계약 상대자가 공사의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1) 하자보수 보증금율 (국가계약법 제18조, 동시행규칙 제72조)

(1) 철도·댐·터널·철강교 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 구조물 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 공사 :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1)～(3)외의 공사: 100분의 2

2)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전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한다.(단,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공사는 면제가 가능하다.)

3) 하자보수 보증금 직접사용 - 하자보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직접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후 잔액이 있는 경우 시설에 귀속토록 한다.

4) 하자검사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검사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토록 한다.

5) 하자보수의 이행 - 계약상대방은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하자보수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착공신고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고 공사이행 소요기간을 명시한다.  만일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를 착공 조치 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반환토록 한다.

7)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 지역주민과의 계약, 정부투자기관 50%이상 출연법인, 각종 협동조합과의 계약, 3천만원 이하의 소액공사(조경공사제외)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가능

(지방계약법 제21조 제④항 동시행령 제72조)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가. 부지정지 나. 조경시설 또는 조경식재 다. 기타 토목공사 라. 건축 (1) 대형공공성건축물(공동주택·교정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 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2) 대형공공성건축물중 기둥, 내력벽외의 주요구조부 또는"(1)" 외의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3) 건축물 중 "(1)" 및 "(2)"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너. 전문공사 (1) 실내의장 (2) 토 공 (3) 미장 또는 타일 (4) 방 수 (5) 도 장 (6) 석공사 또는 조적 (7) 창호제작 또는 설치 (8) 지붕(개정 '99.9.9) (9) 철물(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10)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13) 온실설치공사(신설 '96.12.31) (14) 보우링그라우팅공사(개정 '99.9.9) (15) 건축물조립공사(신설 '96.12.31)	2년 2년 5년 10년 5년 1년 1년 2년 1년 3년 1년 2년 1년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2. 부당업자의 제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를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1) 제재 사유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재 기간

1개월 이상 2년 이하

※ 6개월 범위 내에서 경감 가능

3) 제재 효력

∘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쌍벌주의

∘ 효력의 승계 : 동질성 기준(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확인)

제5절 기타의 방법과 계약의 법령체계

1. 조달청 활용

(1) 필요성 - 복지시설을 조달수요기관으로 지정받아 각종 시설 내 기능보강 시 해당 정부조달품목을 구입ㆍ사용함으로써 품질의 보증 및 공신력 제고와 구입비용의 절감 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입찰에 따른 잡음을 없앨 수 있다.

(2) 조달물품 구매 절차 - 수요기관으로 지정 후 해당 지방조달청(보급창)에서 조달물품을  구매하며, 고가의 장비구입, 차량, 의료장비 등 관련구매품목 비치여부를 사전에 조회한 후 관계절차에 의해 구매한다.

(3) 조달 수요기관 지정 요청 절차 - 대상기관이 해당지역 지방조달청(업무과)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으로 지정요청

(4) 조달수요기관 지정 요청 시 필요서류

①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정관 사본 1부

④ 시설허가증 사본 1부(시설신고증)

⑤ 정부예산지원근거 1부(국고보조금 지급내역 공문 등 관계증빙자료)

2. 직영공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6조)

(1) 법인과 시설의 각종 공사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 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3. 계약의 법령체계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우선 적용

(2)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7조의 2에는 “계약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3)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동 시행령 제70조제2항, 제4항의 규정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지역특수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 ’95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한 계약관련기준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주요 기준

구 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관한규칙 - 공사 추정가격 50억원 이하 (전문공사 등 5억원 이하) - 물품·용역 5억(도 3.2억원 미만) - 기술용역 1.5억 이하
지명경쟁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제조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매각 또는 매입 □ 예정임대․임차료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의 임대․임차	□ 추정가격 3억원(전문공사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제조 □ 좌동 □ 좌동
수의계약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 □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	□ 추정가격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 이하의 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
단일견적	규정 없음	□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
계약서 작성 생략	□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검사조서작성생략	규정 없음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계약보증금 면제	규정 없음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하자보증금 면제	규정 없음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② 계약관련 주요법령, 예규현황 (계약에 관한 서식자료는 별지서식계약 -1～18 참조)

구 분	내 용
자치단체가 국가기준과 다르게 적용하는 법령·기준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공사·기술용역·물품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 국제입찰에 의하는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행자부고시) ○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예규) ○ 선금지급요령(행자부예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개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기술사법, 건축사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물품관리법령, 폐기물관리법령, 소방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문화재보호법령, 조달사업에관한법령, 정부투자기관기본관리법령, 지방공기업법령,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법령,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산림법령, 장애인복지법령, 어항법령 등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기준을 준용하는 법령·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21)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입찰유의서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 기술용역입찰유의서 -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 내역입찰집행요령 - 종합계약집행요령 - 실비산정기준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 공사집행요령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준칙 - 일괄입찰보증제도 운용요령 -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요령 - 계약실적 보고요령	○ 재정경제부 고시(3) - 부대입찰 집행기준 -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 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요령 -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제9장 물품 구매 관리

제9장 물품 구매 관리 ∣

물품관리는 사업 및 시설 운영에 있어서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무자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하여 물품관리의 명확성 및 공공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1절 물품의 정의

1. 용어의 정의

1) 물품 -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 및 소모품

2) 비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3) 소모품 - 그 성질을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

2. 품종구분 기준

1) 비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내용연수가 1년 미만 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제2절 물품의 관리

1. 물품의 관리

1)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0조)

2)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3) 물품관리자와 출납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8조)

(1)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취급, 보관, 사용, 처분)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하며, 그 소속직원에게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원, 물품출납원 및 물품분임출납원을 둔다.

① 물품관리원 - 시설은 사무국장이 물품관리원이 되며, 시설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물품출납원 - 시설의 물품출납원은 대표이사 또는 시설 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하며,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출납과 보관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물품분임출납원 - 시설은 사무국장이 위임하는 직원이 물품분임출납원이 되며, 물품관리원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 또는 협조사항, 소속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취득관리

1) 물품의 관리자가 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취득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명시한다.

2)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에게 기증 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자는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3) 물품관리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물품검사원을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입회인을 신청, 입회 시킬 수 있다.

※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자는 당해 기증자에게 별지 서식(물품-4)에 의거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재물 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의 2)

제3절 불용품의 관리

1. 불용품의 처리

1)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이때 잡수입(관), 잡수입(항), 불용품매각대(목)의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

2) 불용의 결정 기준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사용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분리된 것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3) 불용 처리 시 기재 내용 및 처리 절차

물품관리자는 대행사업 관련자산을 포함한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불용에 대한 의견 및 처분 절차

※ 불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물품-6)에 의한 불용물품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4절 물품구입의 출납

1. 물품 구입 및 출납 절차

1) 물품 구매 시 계약서의 작성생략 범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4조)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붙일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경우

(4)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경우

※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카드결재).

2) 검사조서 작성 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의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내지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② 매각계약의 경우

③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3) 물품구입 및 출납절차

물품 구입(구매) 및 출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다.

(1) 물품을 필요로 하는 부서(직원)에서 물품지급을 요청하는 내부결재(또는 물품 지급 청구서)를 받는다. 물품청구인은 물품출납원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결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보관중인 물품의 유무를 확인하여 보관중인 물품부터 우선지급

② 필요성, 예산, 우선순위

(2) 물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해야 할 경우 물품 구매 담당자는 물품구입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일반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달청 가격 또는 수개소의 견적서를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일반(공개)경쟁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 경쟁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담당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결재를 받아 두어야 한다.

(3) 물품 납품 의뢰 - 가장 저렴한 가격의 낙찰자에게 물품을 납품토록 통보한다. (약속된 기간 내)

(4) 물품검수 및 검수조서 보고 - 물품 검수 및 검수조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물품 검수 및 검수조서를 받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사유 명기하고, 거래 증빙서류 등으로 이를 갈음한다(단, 자산취득을 통한 물품 구입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진촬영등으로 그 자료를 보관하면 좋을 것이다.

(5) 물품 출납부에 기록(구입내용) - 비품대장, 소모품 대장 등

(6) 물품청구자에게 지급

(7) 물품 출납부(소모품 대장, 비품 대장)에 지급사항을 기재한다.

물품지급신청 (소모품 - 청구서)	➡	물품구매(입) 필요성 검토	➡	물품구입(내부결재)
				□
물품검수 (예외 : 규칙제37조 제3항인 경우)	□	물품납품	□	물품납품의뢰
□
소모품 대장(구입사항)	➡	물품지급	➡	소모품 대장(지급사항)

소모품 구입

절차

물품구입신청(내부결재) 본 견적서 1부, 타견적서 2부, 예산 지출방식 기재 (무통장입금시,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물품구매(입) 필요성 검토
				□
물품검수 (예외 : 규칙 제37조 제3항인 경우)	□	물품납품	□	물품납품의뢰
□
비품 대장(구입사항)	➡	물품지급	➡	비품 대장(지급사항)

비품

구입

절차

※ 비품 구입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항목 중 ‘자산취득비’에 기재되어 물품신청으로 인정한다. 단, 자산취득비 금액이 초과할 경우 예산전용에 따라 변경 신청토록 한다.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서식자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별지서식 구매 - 1～12 참조)

제10장 후원금

제10장 후원금 ∣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현금뿐만 아니라 음식, 의류, 물품 등 대가없이 받은 자산은 모두 포함한다. 법인의 대표와 시설장은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내용과 관리의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시설의 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서 시설장이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명확성이 확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절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 종류

후원자에 의하여 용도가 지정된 지정후원금과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일반) 후원금으로 구분된다.

1) 지정 후원금 -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지정후원금으로, 결연후원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후원자는 지로,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다.

2) 비지정(일반) 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을 말하는데 흔히 일반후원금을 가리킨다.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원칙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

해당시설에서는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하면 후원금납입증명서(연말소득공제정산용)를 후원자에게 우송해야 한다.

2. 후원금 관리

1) 후원금 접수- 사회복지시설에 들어오는 정부보조금, 법인전입금, 이용료 등과 함께 후원금도 동일하게 관리, 즉 예산에 편성 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7 제②항, 제25조, 제22조)

(1) 후원금 수납담당자: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후원금도 수입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수입원은 시설의 원장이 직접 담당하거나 직원 중에서 수입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후원금 수입처리: 수입원이 수입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단, 후원금의 성격상 법인후원금과 시설후원금을 구분하여 별도의 개설된 전용 통장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3) 전용계좌의  개설 : 법인 및 시설이 필요시에는 두개 이상의 복수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하고자 하는 후원금 전용계좌는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영수증 교부

법인과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원금 영수증(시․군․구청장의 직인이 간인된 영수증, 별지서식후원-1)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법인(시설)의 별도 서식 사용 규제를 명시해 놓았다. 법인과 시설에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원금 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4. 후원금 영수증 재발급 요령

후원자가 후원금 영수증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활용중인 모든 영수증에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 발급받은 영수증 중 제일 뒷 번호 영수증의 일련번호를 붉은 선으로 긋고,

▫ 최초 영수증 발급 시의 후원금영수증원부와 동일한 일련번호를 기입한 후 재발급임을 원부와 영수증에 각각 붉은색으로 표기한 후 발급

예시>

No : 경기과천-가-01-3000 (재발급) No : 경기과천-가-01-0125	No : 경기과천-가-01-3000 (재발급) No : 경기과천-가-01-0125
후원금영수증원부	후원금영수증

5. 후원금의 사용제한

▫ 지정후원금의 경우,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모든 후원금은 예산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 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항목으로만 사용토록 하되 지정후원금의 10%는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가능하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한다.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일반후원금)은 법인 및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 50%의 간접비 중 자산취득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로만 사용가능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을 금지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0%이내에서 사용가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2),(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가족부-)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급여 ○ 상여금 ○ 일용잡급 ○ 제수당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비 ○ 기타 후생경비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다만,10%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가능)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개보수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는 비품구입비로만 사용가능
사업비	운영비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 특별급식비 ○ 연료비
	교육비	○ 수업료 ○ 학용품비 ○ 도서구입비 ○ 교통비 ○ 급식비 ○ 학습지원비 ○ 수학여행비 ○ 교복비 ○ 이미용비 ○ 기타 교육비
	○○사업비	○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 법인회계로 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예비비		○ 예비비	사용불가

※ 참고로 법인회계는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준용하되 사업비중 수익사업비로는 후원금 사용불가, 시설전출금은 직접비로 분류

6. 후원금 지출금지 항목

(1)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정보비 등

(2) 별도 기금설치 운영, 타시설․타법인에 대한 지원 등

(3) 법인회계로의 전출(시설회계), 원금상환, 이자지불, 잡지출, 예비비 등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가족부-

7. 후원금 사용내용 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인 또는 시설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한 일괄통보도 가능하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5)

8.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법인대표와 시설의 장이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컴퓨터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 등의 입․출금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하며, 공개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후원자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

제2절 조세제도 안에서의 후원금

1. 후원금 관련 세제혜택

개인의 기부금은 사업 관련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항목별 공제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기부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을 기부한 법인이나 개인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래의 기부금 종류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다르다.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지정기부금

2. 법정 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으로 100%전액공제 된다.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1)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⑤항)

①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

②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단, 소수점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한 금품

3)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금품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은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임)

4)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6)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 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3. 특례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50% 한도로 적용된다.

독립기념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 연구개발정보센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문화예술진흥기금(2004년 귀속분부터) (조세특례 제한법 제73조)

4. 지정 기부금

사회복지법인·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의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10% 한도 적용 된다. (소득세법 제34조)

5. 시설 후원금 증빙서류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국내 법인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국세청장․지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 2)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서식자료는 별지서식 후원 - 1～4 참조)

제11장 급여 및 퇴직금

제11장 급여 및 퇴직금 ∣

제1절 급여

1. 보수의 계산

1) 보수라 함은 직원등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와 직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봉급을 3등분한 금액과 사유발생 직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 정근수당, 연가보상수당,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기타 보수에 준하는 수당 등을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수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보수는 별도의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달의 보수를 그 달의 근무일수로 나누어(일할계산)지급한다.

2. 호봉의 획정

1) 호봉 : 근무연수를 1년 단위로 부여하는 경력을 말하며 1년에 1호봉씩 승급되고 그에 따라 기본급도 인상된다. 단,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2) 승급시기 : 승급은 임용된 날짜에 따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단, 시설유형별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3) 호봉의 획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군복무경력이나 타 기관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의 인정분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단 경력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새로운 경력을 합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다.

3. 경력계산

1) 경력의 인정범위 : 자체의 규정이 없으면 보건복지가족부의 해당 연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른다.

매년발행(공시)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사업안내」를 참조적용

2) 경력기간의 계산시 유의사항

①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하나만을 인정한다.

② 기간의 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한다.

③ 경력기간은 년, 월, 일까지 계산한다.

제2절 퇴직금 관리

퇴직금제도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 제8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상시 4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나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관련법을 적용받는다.

1. 퇴직금 중간정산

1)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중간정산욕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실제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3)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휴가 등과 관련해서는 최초입사일이 기준이 된다.’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3개월간 기본급 총액+3개월 수당 총액+(1년간 상여금총액/4)/3개월간 근무일수)

3. 퇴직금 지급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한다.

4. 퇴직금 적립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할 총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금융권 등의 안정적인 곳에 적립하는 것을 말하며, 별도의 예금통장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퇴직금지급 이외의 명목으로는 인출할 수 없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5. 퇴직금 적립방법

퇴직금 적립은 월별, 분기별, 또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직원의 1년 보수총액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매달 적립한다.

6. 퇴직금 추계액

퇴직금 추계액 : 매년 12월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립한 금액에 부족액이 발생했을 경우 연말에 일시불로 적립할 수 있다.

7. 퇴직소득 원천징수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뒤 차액만 지급하여야 한다.

2)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법

- 기준 입사일 : 2005년 1월 1일

퇴사일 : 2006년 3월 31일 (근속월 15개월)

퇴직금 : 1,735,592원

	세액계산절차		계산방법			예시문
	퇴직급여총액		계산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			1,735,592원
(－)	퇴직소득공제		①퇴직급여액의 45%를 공제 ②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①781,017원 ②600,000원 합계 1,381,017원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퇴직소득과세표준					354,575원
(÷)	근속연수		근속연수 계산시 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2년
(〓)	연평균과세표준					177,287원
(×)	기본세율		(8%～35%)			177,287원×8% = 14,182원
(×)	근속연수					2년
(〓)	산출세액		납부할 세액			28,364원

8. 퇴직소득 신고방법

1) 근로자에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2) 신고방법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방법과 같다.

3)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별지서식 세무-1참조)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3절 세무신고

1. 근로소득 원천징수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납세의무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근로자가 납부 하여야 할 세금(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며, 징수한 세액은 별도의 통장(예수금통장)에 관리하였다가 납부한다.

2) 갑근세액 계산

갑근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반영한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하여 징수하면 되는데 간이세액표가 없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3) 주민세 계산

시․군․구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과 법인 및 시․군․구내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되는 인세를 말하며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징수한다.

4) 납부방법

(1) 세금납부 : 갑근세 및 주민세를 급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2) 반기별 납부 : 종업원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연간세액 1,200만원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납부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6개월에 한번씩만 신고․납부할 수 있다.

5) 신고서 제출

신고서제출 : 급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서식 세무-2참조)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6) 중도퇴직시 원천세 처리방법

직원이 연도중에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 후 결정된 갑근세액과 주민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 그 세액을 돌려주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서식세무-3참조)을 교부해준다. 그래야만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 전 근무지에서 받았던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참고 11-1  갑근세 조회하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메인페이지 중앙 상단에 있는 ｢조회와 계산｣ 클릭 → ｢간이세액표｣클릭 → 월급여액 입력 → 공제대상가족수 입력 → 조회하기 엔터

※ 월급여액 : 월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

(예 : 월급여 1,000,000원 중 급식비가 100,000원일 경우 900,000원만입력)

※ 공제대상가족의 수 :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총수를 입력

(예 : 기본공제대상자로 본인, 배우자, 자녀1인이 있을 경우 3명으로 입력)

참고 1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작성방법
항목	월별납부시	반기별납부시
		1월 신고시	7월신고시
① 신고구분	매월에 체크	반기에 체크	반기에 체크
② 귀속연월	소득발생 년월 (전년도 1월)	반기 개시월 (전년도 7월)	반기 개시월 (전년도 1월)
③ 지급연월	지급한 월 (전년도 1월)	반기 종료월 (전년도 12월)	반기 종료월 (전년도 6월)
④ 인 원	해당월의 인원을 기재	7월~12월까지의 누계인원을 기재	1월~6월까지의 누계인원을 기재
⑤ 총지급액	해당월의 지급액을 기재	7월~12월까지의 지급 누계액을 기재	1월~6월까지의 지급 누계액을 기재
⑥ 소득세등	해당월의 소득세액을 기재	7월~12월까지의 소득세액 징수 누계액을 기재	1월~6월까지의 소득세액 징수 누계액을 기재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연말정산으로 환급액이 발생했을 경우 기재	연말정산으로 환급액이 발생했을 경우 기재	연말정산으로 환급액이 발생했을 경우 기재
⑩ 납부세액	환급세액 발생시 징수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제한 금액을 기재	환급세액 발생시 징수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제한 금액을 기재	환급세액 발생시 징수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제한 금액을 기재
제출일	전년도 2월 10일	현년도 1월 10일	전년도 7월 10일

2.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액의 세금(갑근세, 주민세) 을 납부하였는데 이렇게 매월 납부해온 세금 합계액과 연말정산시 세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후에 확정된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낸 세액은 돌려 받고 덜냈을 때에는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연말정산 시기

구분	연말정산시기	신고․납부기한	지급조서의 제출기한
월별납부자	다음해의 1월 31일까지	다음해의 2월 10일까지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반기별납부자	상동	다음해의 7월 10일까지	상동

3) 연말정산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1월에 지급한 급여(현년도 1월)에 대한 간이세액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전년도 1월~12월) 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란과 연말정산란｣에 함께 기재하여 현년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고 납부서는 1월분 징수세액과 연말정산 징수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기재하여 현년도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4) 연말정산 후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현년도 1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달 납부해야 하는 갑근세액에서 차감하거나(조정환급) 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5) 연말정산 후 제출서류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근로소득지급조서

(3) 소득자료제출집계표(별지서식세무-4) : 직접환급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 및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서”첨부

제12장 사회보험

각종 사회보험은 그 요율이 변경될 수 있다.

제12장 사회보험 ∣

제1절 국민연금

1. 개요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2. 가입대상

2006년 1월 1일부터 1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가입대상 근로자의 적용기준

1) 당연적용 근로자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

-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인 자가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

2)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1)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다만, 1월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2)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제외

(3)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3) 법인사업장일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의 가입여부 : 무보수 대표이사일 경우 정관사본 등 무보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예외신고를 하면 가입은 되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4. 보험료 산정

1) 보험료율 : 사업장 가입자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가각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 보험료 산정방법 : 당해연도 입사자는 취득시 신고한 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고, 전년도부터 계속가입자의 경우 전년도소득총액신고에 의해 결정된다(매년 4월 산정된 등급이 다음해의 3월까지 적용된다)

3) 보험료 산정시 비과세소득(급식비 등)은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국민연금, 건강보험)

5. 주의사항

1) 서식작성시 주의사항

(1) 자격취득일 : 해당사업장의 채용일을 기재

(2) 자격상실일 : 자격상실사유 발생일의 다음날을 기재

2) 보험료 징수시 주의사항

(1) 연금보험료는 취득일이 속한 달로부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같은 달에 취득일과 상실일이 속한 경우 최초 상실일이 속한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2) 그달의 고지서는 그달 15일까지 신고된 취득, 상실자로만 반영하므로 16일~말일 사이의 변동자는 다음달 고지시 반영된다.

제2절 건강보험

1. 개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2. 가입대상

신규사업장 신규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법인 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이다.

3. 보험료 산정

1) 보험료율 : 사업장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의 5.08%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54%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2008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가산하여 부담한다.

2) 보수월액을 하한선(28만원미만)과 상한선(6,579만원초과)으로 유지하고,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하여 보험료 산정

4. 주의사항

보험료 징수시 주의사항

- 가입자의 자격이 속하는 달로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제3절 고용․산재보험

1. 개요

1)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가입대상

1) 산재보험 : 2000년 7월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 : 1998년10월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보험료 산정

1) 고용보험 = 해당연도 근로자수×직원임금총액×고용보험요율(1.15%)

(1) 실업급여는 임금총액의 0.9%(근로자 0.45%, 사업주 0.45%)→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시 원천공제(0.45%)한다.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임금총액의 0.25% (사업주 전액부담)

(3) 보험료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된다.

(4) 보험료 산정 기간은 계속 사업장의 경우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

2) 산재보험 = 해당연도 근로자수×직원기준임금×산재보험요율(※업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년도 산재보험요율 참조) 4분기로 나누어 납부

4. 5인 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

1) 5인미만 사업장 징수특례제도란 그동안 사업주가 자진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신고, 납부하던 것을 2005년부터 5인 미만사업장 고용보험료를 공단이 분기별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부과하는 징수특례제도를 말한다.

실납부금액(원래 산출근거) 보다 징수특례제도로 납부하는 금액이 많을 경우는 기관 재량으로 선택

2)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보험료 고지서가 발부되며 매년 해야하는 보험료 확정정산이나 가산금이 면제된다.(단, 전년도에 피보험자가 없는 사업장은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아도 됨)

3) 특례보험료=특례고용보험료+특례산재보험료

(1) 특례고용보험료=(해당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분기 총일수)×기준임금×3×고용보험요율(2006년 1.15%)

(2) 특례산재보험료=(해당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분기 총일수)×기준임금×3×산재보험요율(2006년 0.5%) ※업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년도 산재보험요율 참조

제4절 4대보험 주요업무표

업무구분	업무종류	업무내용	신고기한
국민연금	수시업무	자격취득, 상실자, 가입자 내역변경	자격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내역변경, 납부예외, 납부재개, 휴업,폐업 등 각종 신고	지체없이 신고
	월간업무	보험료 납부	매월 10일까지
	연간업무	전년도 소득총액신고, 국민연금가입내역통지서 배부	매년 2월말까지
	기타업무	자동이체 납부신청, 각종증명서 발급 각종 연금 청구 안내 등	수시
건강보험	수시업무	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 상실신고, 보수가 인상, 인하되었을 때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신고, 퇴직, 퇴사한 직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의 정산	자격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의 변경사항의 신고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변동, 상실신고	지체없이 신고
	월간업무	보험료 납부	매월 10일까지
	연간업무	보수총액통보서 신고(보험료의 연말정산)	매년 2월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 대상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당해연도 대상자	매월 초
	기타업무	자동이체 납부신청 등	수시
고용․산재 보험	수시업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이직확인서)	변경이 발생한 다음달 14일까지
		사업주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종류, 소재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연간업무	전년도 확정보험료 및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	매년 3월 31일까지
	기타업무	자동이체 납부신청 등	수시
		분기별납부	3/31,5/15,8/16,11/15

제13장 감사

제13장 감사 ∣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절 법   인

1. 정관

1) 정관변경

(1) 대 상 -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2)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2) 변경등기

(1) 대상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민법 제52조)

※ 이행 기간 -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3주간 이내 변경등기

(민법 제49조 제2항) (민법 제52조)

<주요확인사항>

-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는 정관변경

- 정관변경절차 및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자체 정관 참고)

- 이사회 회의록 참석자 전원의 인감 날인 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규 제, 개정에 따른 정관변경 절차 이행 여부

※ 법인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경우 정관변경 이행여부 등 (규칙,부칙)

2. 임원

1) 임   원 (사회복지사업법 제 18조)

(1) 임원의 수 :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임원임기 : 이사 3년, 감사 2년

(3) 외국인이사 : 이사 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임원임면보고 : 주무관청에 보고

(5) 임원 보충 :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 보충

(6) 임원의 겸직금지 : 이사는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7) 임원의 해임명령

① 주무관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 행위 등이 발견 되었을 때

③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④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주요확인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1조)

-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정관, 회의록 등)

- 임원의 시설장외 겸직 여부

- 임원 결원 시 2월내 보충 여부

- 임원임기 준수

- 임원 개선 시 주무관청 보고여부

- 임원의 해임명령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 등(감사보고서 참고)

2)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한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9조)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3)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범위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②, ④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기본재산

1) 기본재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주요확인사항>

- 부동산등기부 소유권 확인

▫ 정관의 기본재산과 일치여부

▫ 등기부등본 정밀 확인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등 사항),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 설정사항)

- 부동산 등기부 흠결확인(저당권, 지상권, 가등기, 압류 등)

▫ 설정 시 사유 규명

▫ 차입금(기본재산 처분허가 사전 허가 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취득재산에 대한 법인 기본재산 편입여부

▫ 법인관리 부동산 등기부 일체 징구 확인

- 이사회의 적법성 여부(회의록)

▫ 이사회 의결사항(정관)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보조금으로 건축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와 정관변경

- 기본재산의 매도

▫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 시 지명계약 가능 (규칙  제32조)

- 교    환

▫ 가격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액 금액 보전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96조 제1항

- 재산의 변동

▫ 평가가액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확    인 :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등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여부

※ 잔액증명서 2개월 전(지도점검 당일 기준) 일자기준 확인

▫ 잔액증명서 지도･점검 당일 요청

▫ 법인의 기본재산 증감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업무처리권한(부산광역시사무위임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시장

･ 교환(대체) : 청장･ 군수

※ 기본재산 처분 신청서류

･ 기본재산처분이유서(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1부

･ 기본재산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처분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함) 1부

･ 기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4. 장기 차입금

장기차입을 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1년이상 장기차입 하고자 할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주요확인사항>

- 법인 부채의 장기차입금 해당여부

-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

- 주무관청의 승인여부

-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

- 상환계획서

- 세입･세출 예산 편성 여부 등 정관

5. 이사회

1) 이사회의 적법성 여부(회의록) - 이사회의 소집(정관) 정관,회의록

(1) 이사회 종류 -정기이사회(매년1회),임시이사회(정관확인 요)

① 법인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③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

(2) 법인대표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

(3) 법인대표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이사회회의록(법인 정관) (민법 제70조)

①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

제2절 시   설

제2절, 제3절, 제4절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노인복지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정리되었음.

1. 비치장표

1) 기본 비치서류

① 정관(법인에 한함)

② 임원명부(임원의 성명, 약력, 주소 등 기재)

③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④ 회의록(총회, 임시이사회 등)

⑤ 당해 회계 연도 사업계획서, 직전 회계 연도의 사업실적서

- 예산서, 결산서(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첨부)

⑥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⑦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⑧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2) 회계 장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4조)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총계정원장 보조부

④ 재산대장

⑤ 비품관리대장

⑥ 소모품대장

⑦ 예금통장

<주요확인사항>

- 예금통장 잔액과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보조부상의 잔액 일치여부 확인(매월 말일 기준)

- 예금이자 발생분에 대한 확인(수입)

* 예금통장,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보조부, 금융기관 통보서, 예산서(추경 포함)

2. 비치서류

1) 사회복지시설 비치서류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① 법인정관(법인에 한함)

②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함)

③ 사회복지시설신고증

④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

⑤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⑥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 결산서

⑦ 후원금품대장

⑧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⑨ 시설의 장과 직원의 명부

2) 노인복지시설 비치서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②항 관련 별표1)

※ 시설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에 유의

①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② 재산 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설운영일지

④ 예산서 및 결산서

⑤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⑥ 현금출납부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⑦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⑧ 정관 및 관계질의서류

⑨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 포함)

⑩ 촉탁의사 근무상황부

⑪ 입소자 상담일지

⑫ 운영위원회 개최일지

<주요확인사항>

- 비치서류 실재 여부 확인

- 비치서류에 의거 각종 점검사항 확인

3. 손해보험

1) 손해보험(화재보험) 가입사항 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주요확인사항>

- 손해보험 가입기간을 경과하여 가입하였는지 여부

4. 운영규정

1) 운영규정의 비치여부 및 작성사항 점검 : 운영규정(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 의거 시설을 운영(각 유형별 복지법 시행규칙 참조)

(1) 운영규정 포함사항

①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③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등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평가,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결과

⑦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⑧ 서비스 제공자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⑨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⑩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식단작성

1) 식단작성 : 시설에 영양사가 없을 때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②항)

<주요확인사항>

-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식단 작성 의뢰하였는지 여부

6. 수질검사

1) 수질검사 : 연 1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②항)

<주요확인사항>

- 수질검사 실시여부

- 수질검사 후 불합격 처분 후 조치사항 및 재수검여부

7. 시설 거주

1) 시설에서의 거주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②항 관련 별표 1)

(1)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생활보조원 기타 직원 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

(2) 금지사항 :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②항 관련 별표 1)

<주요확인사항>

- 당직근무일지, 시설운영일지, 당직근무명령부등 활용 각 동별 1인 당직근무 여부

- 시설 내 거주자 명부(주민등록표 포함) 입수, 거주자 현황 파악

- 허락된 거주자 외의 자 기거 여부

8.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1) 입소자에 대한 사업 실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 2항, 제22조 제②항)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의 8. 사업의 실시 참고(※각 유형별 법․시행규칙[별표]시설설치 운영기준 참조)

<주요확인사항>

- 관련법규에 의한 입소자에 대한 사업실시 여부

2) 운영위원회 설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 ②항)

(1) 구성 : 시설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 대표

(2) 보고 : 시설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 보고

<주요확인사항>

- 운영위원회 설치여부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여부

제3절 직원

1. 시설장

1)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1) 시설장의 상근 여부

①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2) 임원의 겸직금지규정 위배 여부

① 이사 :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 : 시설장 또는 직원 모두 겸직금지

<주요확인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 시설장 상근 및 공․사의 직 겸직 여부

- 임원의 직원겸직 여부

- 시설장이 2개 시설 이상 겸직 시 급여 지급여부

※ 1개 시설에서만 급여지급 가능하며, 나머지 1개시설의 시설장 급여로 직원 충원 가능

2. 직원교육

1) 직원 교육

① 모든 직원은 소양교육과 직임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요확인사항>

- 직원 교육훈련대장 참고, 직원의 교육 훈련여부

3. 직원임면

1) 직원 임면

<주요확인사항>

- 직원 임면의 적정성 여부

▫ 동일인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 임면여부

▫ 임면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서면결의 등) 확인

▫ 채용관계서류(자체 인사규정 확인)의 구비여부

▫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에 있어 자격증 구비여부

▫ 임원 및 직원과의 친인척 직원 임용여부(현황만 파악)

▫ 직원의 영리행위 겸직여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①항)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

▫ 시설장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간호사 : 간호사 자격증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자격증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자격증

▫ 의사 : 의사 자격증

■ 직원의 채용

1)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2) 공개모집 방법 :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 관련사항을 15 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의 내규에 의해 채용

5. 복무

1) 복무확인(자체 운영규정 확인)

<주요확인사항>

- 결재, 연가일수 초과, 병가(장기)사용 시 진단서 첨부 여부

▫ 출근부

▫ 근무상황부

▫ 연가일수 계산(자체 운영규정 확인)

▫ 연가일수 초과자, 장기병가사용 시 진단서 미제출자, 무단 결근자 인건비 지급 등 여부

▫ 징계사항 확인(인건비 지급 여부)

* 징계의 종류 :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해임 : 그 직을 면함

* 정직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며, 기본급은 3분의 2를 감한다.

* 감봉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기본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 징계권자

▫ 시설장 : 임면권자(법인)

▫ 기타직원 : 시설장 또는 임면권자

*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의의

※ 직원 개별 면담 요함, 직원 실재여부 확인과 병행, 불만 건의사항 등

▫ 모든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없으며

▫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제기 가능

-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사항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시설장에게 통보

2) 사무분장의 적정성 여부

▫ 당초 임용된 직종과 근무하고 있는 직종과 일치여부

6. 촉탁의사

1) 촉탁의사 관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 ②항 관련 별표 1)

(1) 복무 : 주 2회 이상, 회당 2시간 이상 근무

(2) 점검서류

▫ 근무상황부

▫ 진단기록서(개인별 처방기록카드)

<주요확인사항>

- 촉탁의사의 자격 적정성 여부

- 촉탁의사 복무의 적정성 여부

7. 인건비

1) 인건비

(1) 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군복무경력 인정

(2) 직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제도를 정하여 시행해야함

(3) 생활복지사의 월 보수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직종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4) 생활지도원의 월 보수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직종

* 간호조무사

(5) 사회복지시설 직원 월 보수 직책별 근무연수별 지급 기준

(6) 국민연금 부담률 - 월 보수액의 4.5%

(7) 산재보험료 - 임금총액의 1,000분의 7

<주요확인사항(운영규정 확인)>

- 정기적인 승급제도 운영여부

- 호봉정산의 적정성 여부

- 인건비의 직원(=근무자) 국고보조기준 미만 지급여부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위배 사항 임.

※ 차액의 타 용도 사용여부

- 개별 급여계좌 입금 및 지출일자와 동시 지급이행여부

- 인건비 지급에 따른 각종 공과금(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의 적기 납부(입) 여부

- 2개 이상의 시설장을 겸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개별 시설에서의 급여 지급여부

- 18세 미만의 국민연금 미가입자 및 60세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부담금 지급여부

- 직원인건비와 관련한 사용자 부담금의 적정집행여부

- 직원이 퇴직 이후에도 급여가 지출되는지 여부

- 시설 직원의 파트타임 근무 여부

8. 퇴직 적립금

1) 퇴직적립금 관리․운영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

(2)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반환

단, 퇴직금 적립이 법정퇴직금(퇴직금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금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04년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 165참조)

(3) 지급기준 - 월보수액의 1/12

<주요확인사항>

- 1년 미만 직원 퇴직적립금 반환여부

- 1년 이상 직원 퇴직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 퇴직적립금의 직원 개별 금융기관 예입증서 비치

- 직원이 개별통장을 담보로 대출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의 동의 없이 통장 분실 후 재발급 소지하는지 여부

- 월 급여 지급 시 동일 일자 지급여부

- 2개 이상의 시설장을 겸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개별 시설에서의 퇴직적립금 지급여부

- 퇴직적립금 지급의 지급기준 적정여부

※ 퇴직금 산출방법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산정기준)참조

2) 직원의 근무확인

(1) 직원 명부

(2) 급여대장

(3) 채용관련서류

(4) 시설 운영일지

(5) 당직근무일지

(6) 직원연장근로명령부 등

<주요확인사항>

- 위의 관련 부책․활용, 직원 개별 확인

- 당직에서 빠진 직원 중점 확인

제4절 시설보호

1. 시설보호

1) 시설입소자

(1) 입소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① 기초수급권자(65세이상)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기초수급권자’라 함

② 기초수급권자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③실비입소자(65세이상)

④유료입소자(60세이상)

(2) 입소신청서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① 기초수급권자 - 입소(이용)신청서, 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포함)의 경우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 이전용)

2. 실비보호

1) 실비입소자

①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1,109천원(※ 2008년 3월에 2007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발표시까지 2007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적으로 적용)미만인자로서 65세 이상의자

② 노인성 질환,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노인장기요양제도에 의해 요양시설에서 관리)

2) 실비입소자 여부 확인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 1항 제②호)

① 가족관계등록부(부양의무자)

② 봉급생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영수증)

③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④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자 또는 일용직 : 월급봉투 등

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3) 실비입소비용 한도액(2007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②항)

① 양로시설 : 374,000원

<주요확인사항>

- 입소대상 적정

* 기초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구, 군의 확인여부

* 실비입소대상의 적정여부

- 실비입소에 따른 비용수납사항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여부

- 실비입소자의 시설 입소범위 적정여부

- 실비입소자의 적정 수납여부

- 실비입소자의 예산(세입, 세출) 편성여부

- 대기자중 기초수급권자 우선입소 여부

- 생계비, 관리운영비, 시비보조금을 기초수급권자를 중심으로 계산(정산) 하였는지 여부

※ 실비입소자는 별도 비용을 수납하므로 보조금예산에서 실비보호비 지출은 부적정함.

3. 건강진단

1) 입소자의 건강진단

(1) 연 1회 건강진단 실시여부 (각 유형별 복지법 시행규칙․ 사업안내참조)

4. 입소자

1) 입소자 파악

(1) 입소신청구비서류

① 입소(이용)신청서

② 건강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 이전용)

④ 입소자명부(사진 첨부)

⑤ 관리카드

<주요확인사항>

- 입소신청서, 입소자 명부, 카드 가지고 일일이 다니면서 입소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 시설의 애로 및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 청취

- 시설에서의 인권유린사항

- 직원과의 금전(임대차)관계

- 입소대상(실비대상)의 적정여부 확인

5. 장기입원 환자

1) 장기입원환자

(1) 대    상 - 7일 이상 장기입원환자

(2) 진 단 서 - 입원 의료기관장 발행

(3) 점검서류 - 입소명부, 시설운영일지

<주요확인사항>

- 입소명부 및 시설운영일지의 입원일자 일치여부 확인

- 보조금 신청시 당월 정산서 및 보조금(인원) 신청확인

- 생계비, 관리운영비, 시비보조금 일할 지급사항

6. 유류품 처분

1) 입소사망자 유류품 처분 (노인복지법 제48조)

(1) 장례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2)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충당

<주요확인사항>

- 사망자의 장례비용(영수증 등) 확인

- 사망자 유류금품 장표로 확인

-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유류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 의 처분사항(후원금 세입조치 본예산(추경) 등 예산편성)

제5절 예   산

1. 회계연도

1) 회계연도 - 매년 1. 1 ～12. 3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주요확인사항>

- 세입․세출의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집행 여부

2. 출납기한

1) 출납기한 - 익년도 2월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5조)

<주요확인사항>

- 당해연도 예산의 출납기한 준수 여부

3. 회계구분

1) 회계구분 -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6조)

<주요확인사항>

- 회계별 구분 집행여부

4. 예산총계 주의

1) 예산총계주의 원칙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 계상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8조)

<주요확인사항>

- 예산외 집행 여부

5. 예산편성 요령

1) 예산편성요령 -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법인대표는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9조)

<주요확인사항>

- 예산편성요령 시행여부

- 예산과목 해소 등 적정여부

6. 예산편성 및 확정

1) 예산의 편성 및 결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1) 법인의 대표는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2)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적정성

(3) 예산서의 공고 - 법인 및 시설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공고 또는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게재

(4)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1조)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명세서

③ 추정대차대조표

④ 추정수지계산서

⑤ 임․직원 보수 일람표

⑥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주요확인사항>

- 예산편성에 있어 이사회의 적법성 여부

- 예산서 부속서류 내용의 적정성 여부

- 세입․세출 예산서의 적정성 여부

- 예산총칙에 명시된 사항의 적정성 여부

- 예산총칙의 전용제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 실비입소자의 세입․세출 예산(추경포함)편성 여부

7. 추가경정예산

1) 추가경정예산 -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제출

<주요확인사항>

-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여부

- 추가경정예산서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여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8. 예비비

1)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가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4조)

<주요확인사항>

- 세출결산 시 예비비 사용의 승인여부

- 불요불급(예측가능)한 예산의 예비비 사용여부

-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여부

9.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1) 예산외 목적의 사용금지 -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주요확인사항>

- 세출예산에서 정하는 사업별 집행여부

10. 전용

1) 예산의 전용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1) 관, 항, 목, 간 예산전용

(2)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동일관내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 의결 필요

(4)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5) 예산을 전용하였을 때에는 관할 시․군․구에 즉시보고

<주요확인사항>

- 예산 전용의 적정성 여부

- 관간 전용의 이사회 의결 및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여부와 관할 시․군․구에 승인 여부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예산 집행 여부

-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한 관, 항, 목의 전용사항

- 예산을 전용하였을 때 관할 시․군․구의 승인여부

- 전용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 여부

11. 이월

1) 세출예산의 이월 -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이월사용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7조)

<주요확인사항>

- 이월예산의 이사회 의결 여부

- 이월예산 성격의 적정성 여부

제6절 결   산

1. 결산

1) 결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1) 결산서의 작성․제출(이사회 의결, 회의록 확인, 감사연명날인)

(2) 당해 연도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익년도 3월 31일까지 지도․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

(3) 결산서의 공고 - 법인 및 시설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공고 또는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게재

<공고내용>

▫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개요

▫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2) 결산보고서 첨부 서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20조)

▫ 세입․세출 결산서

▫ 과목 전용조서

▫ 예비비사용조서

▫ 대차대조표

▫ 수지계산서

▫ 현금 및 예금명세서

▫ 유가증권명세서

▫ 미수금명세서

▫ 재고자산명세서

▫ 기타 유동자산명세서(6～9호의 유산자산 외의 유동자산)

▫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 명세서

▫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 제충당금 명세서

▫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사업수입명세서

▫ 정부보조금 명세서

▫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 인건비 명세서

▫ 사업비명세서

▫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 제외)

▫ 감사보고서

▫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주요확인사항>

- 결산서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 결산승인과 관련한 이사회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

- 결산서의 관할 시․군․구에게 적기 제출여부

- 부채사항 정밀점검

- 차입금 사항 정밀 점검

- 감사보고서와 결산서 대조 정밀 검토

제7절 회계의 기본원칙

1. 회계방법

1) 회계의 방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단식부기에 의함 (단 법인회계, 수익사업회계의 경우 필요시 복식부기에 의함)

2. 수입지출 사무관리 비치장표

1) 수입과 지출 사무의 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 법인과 시설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사무관리 적정성

▶시설회계 장부확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4조)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총계정원장 보조부

④ 재산대장

⑤ 비품관리대장

⑥ 소모품 대장

⑦ 예금통장

<주요확인사항>

- 예금통장 잔액과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보조부상의 잔액 일치여부 확인(매월 말일 기준)

- 예금이자 발생분에 대한 확인(수입)

* 예금통장,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금융기관 통보서, 예산서(추경 포함)

3. 수입지출 집행기관

1)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수입원, 지출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1) 임면권자 - 법인 대표 또는 시설의 장

(2) 확인사항 - 기안문서, 인장등록 사항

(3) 인수․인계 -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1부씩 보관, 1부는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 보고서에 첨부하여 시설장을 경유하여 법인대표에게 제출

4. 감사

1) 감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2조)

(1) 대   상 - 법인 및 시설

(2) 시   기

① 정기 - 매년 1회 이상

② 수시 -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

(3) 감사자 - 법인의 감사

(4) 대  상 -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 상황

(5) 입  회 - 전임자, 전임자가 지정 하는 자 또는 법인대표가 지정하는 자

(6) 보  고

① 감사보고서 작성 법인이사회 보고

②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관할지도․감독기관에 보고

5. 수입금

1) 수입금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5조)

(1) 수   납 - 금융기관, 수입원

(2)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은 익일까지 금융기관 예입조치

(3) 수입금 통장 - 회계별 구분 관리

6.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과오납의 반환

1) 과년도수입과 반납금 여입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6조)

(1) 과년도수입 - 출납이 완결한 연도의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 년도 세입 편성

(2) 당해연도 세출예산서에서 지출된 반납금은 당해과목여입

2) 과오납의 반환 - 과오납 수입금은 세입에서 직접반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7조)

※ 과년도 과오납 수입금은 예산(추경 포함)편성 후 반환

제8절 보조금

1. 용도외 사용금지

1)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 수행(세출예산서 및 회계장부 확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2) 규정 위반자 벌칙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②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2.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1)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2) 절차

법인(시설) → 구청 →(시 → 보건복지가족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3. 보조사업 수행명령

1)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 발동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2) 위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일시정지(일시정지 위반 시 벌칙 제42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4.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5. 반환명령

1) 보조금의 반환명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③항)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9절  기타수입

1. 후원금

1) 후원금의 수입․지출 장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의 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의 7)

(1)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2) 후원금 영수증 원부 확인(일련번호),장표와 동일여부

(3)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매 반기 관할지도․감독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사항 임)와 일치여부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지정 후원금의 경우)

(5) 세입․세출 예산 편성사용

(6)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의 공개여부

(7) 후원자에게 통보

(8) 반기종료 후 3개월간 인터넷 공개

(9) 직원 복지후생비 등 인건비 성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10) 시설입소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충당 하였는지 여부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 적용)

2. 실비입소 비용부담

실비입소자의 관할 시․군․구장에게 “비용수납 신고”여부 확인

1) 월중 입소 시 관리운영비 및 생계비 일할 수납여부

2) 실비입소비용 - 통장(운영비) 예입조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 여부

3. 보증금 수납

1) 실비입소 보증금의 수납 -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②항)

4. 보증금 반환

1) 실비입소 보증금의 반환 -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납한 보증금 반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②항)

제10절 회계집행

1. 별도계정 계리

1) 회계 -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②항)

2. 수의계약

1) 요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32조 제③항)

(1)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①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예정가격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구비서류 추정가격 산정에 관한 회계통첩 (’97.1.11, 회계45101-64)

(1) 지출결의서 - 지출결의서(인건비, 공공요금, 용역 등)

- 구입과 지출결의서(물품구매 등)

- 공사, 수선과 지출결의서(공사, 수선)

(2) 견적서(2천만원 이하 단일 견적)

(3) 영수증 -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납부의무 일반사업자, 법인)

- 간이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 간이사업자)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품의서 1부

<주요확인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 정당하게 채주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 지출결의서의 채주, 영수증의 영수자, 입금표(무통장)의 예금주 동일인 여부

* 지출결의서의 청구(영수)인, 영수증의 영수인의 일치여부

※ 계약기간 중 채주변동, 인장변경 등 사항이 발생한 경우의 증빙서류 첨부

* 전화확인 요함 (지도, 점검 당일 업체 전화번호 사전 제출 촉구)

*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업체 이용 여부

* 지출원인행위 하고자 하는 업종, 업태와 다른 업종, 업태와의 계약 여부

* 동일업체 계속 이용 여부

- 물품구입내용 확인

* 검사조서(검수자 - 물품 청구자 확인여부)

* 구입명세표상의 수량, 단가, 금액 검산 지출액과의 일치 여부(불일치시 사유 규명)

3. 지출방법

1) 금융기관의 수표

2) 예금통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7조)

(1) 장표와 일치여부 확인

(2) 지출대금 10만원이상 계좌입금  또는 5만원이상  법인 신용카드 결제

4. 계약서 작성 및 성립

1) 계약서의 작성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계약의 목적 ▫ 계약금액 ▫ 이행기간 ▫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 지체상금 ▫ 기타 필요한 사항

2) 계약서 작성의 생략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1)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붙일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경우

(4)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경우

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

3) 계약의 성립 - 계약담당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4조)

(시설회계 : 시설의 장, 법인회계 : 법인대표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함)

5. 주․부식구매 (신용카드)

구매 장소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의 판매장이나 도매업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1) 점검장표 : 법인신용카드, 청구서, 금융기관 통장,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현금출납부, 매출전표, 지출증빙서

<주요확인사항>

▫청구서(카드회사), 지출증빙서, 금융기관 통장,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매출전표(매출처발행)일치여부 점검

▫ 날짜, 지출의 타당성 여부(결재 등)

▫ 신용카드 관리의 적정성 여부(책임자 지정)

▫ 발급대장 비치여부

6. 지출

1) 매출처 물품 등 구입비 등이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여부

<주요확인사항>

- 지출증빙서, 견적서, 영수증(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 간이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등 첨부 여부

- 매출처 전화번호부 비치, 전화확인요함

7. 경쟁입찰

1) 성    립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2) 참가자격 - 입찰공고 시 명시

3) 적용대상 - 추정가격 58.3억원 미만인 공사와 추정가격이 1.51억원 미만인 용역 및 물품제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입찰집행에 관한 회계통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8. 기초금액작성

1) 계약 담당자의 보조자는 설계 가격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조정

2) 설계도서 검사 - 지도․감독기관의 검사, 법인대표, 시설의 장

3) 설계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기초금액 작성

9. 예정가격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작성 시 기초금액을 검토한 결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규정된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초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기초금액 산출조서비치 - 복수예비가격의 작성․공개 및 낙찰자 결정

(2)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을 작성

(3) 작성된 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신청자 4명이 각 1개 추첨 이를 산술평균, 예정가격으로 확정 - 적격심사

10. 경쟁계약 보증금

1) 입찰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1) 요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2) 보증금 -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2)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1) 요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2) 제외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공사이행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2조)

(1) 요율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연대보증인 1인입 보시 100분의 10이상)

11. 대가지급

계약 이행의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58조)

12.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검사

1)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종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2) 하자검사 -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

(1) 하자검사조서 작성

(2) 하자검사조서 생략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

(3) 하자보수관리부 비치

3) 하자보수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1) 요  율 -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

(2) 보증금납부 - 준공검사 후 대가 지급전까지

(3) 생  략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13. 지체상금

1) 성립요건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2) 지체상금률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 구매 1,000분의 1.5

(3) 뮬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4) 운송, 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5

(5) 산출기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14. 재정보증

1) 계약(회계, 시설장, 법인대표, 물품담당자, 수입원, 지출원 등) 담당자 재정보증 설정 여부

15. 현장설명

2)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의 2)

(1) 추정가격 10억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 10억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15일전 실시

(3) 추정가격 50억이상 33일전 실시

16. 입찰공고

1)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병행하여 일간신문 등에 입찰에 대한 사항을 고시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기준 - 공사 3억원, 물품제조 1억원, 물품구매, 용역,  기타 5천만원 이상

(2) 기준미만 - 게시공고

(3) 시기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

(4) 내용 - 붙임 입찰유의서 참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17. 금고검사

1) 현금 보관여부 (100만원까지 가능) - 실제 현금보유액과 장표 대조 (규칙 제29조)

18. 선금급

1) 선금급 지급시기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2) 선금급 대상(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제①항, 지뱅재정법 시행령 제96조)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3) 선금의 사용

(1) 청구 시 선금사용계획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출

(2) 별도의 계좌에 의한 선금관리

(3) 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제출

(4)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선금 사용 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4) 선금의 정산

(1) 선금 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2) 선금의 반환 청구

19. 개산급

1) 범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제②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7조)

① 여비 및 판공비

②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③ 보조금

④ 소송비용

단, 정부동향에 따르면 상기 선금 지급대상과 개산급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된(’08.02.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를 적용할 계획임.

제96조 (선금급)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2. 운임 및 사례금

3. 관공서(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대가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

12. 봉급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급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으로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97조 (개산급의 범위)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

2. 소송비용

3. 관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20.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지출

1) 대상 - 입원 7일 이상

<주요확인사항>

- 입소명부 등재

- 당월 정산서 및 보조금(인원) 신청서

- 생계비, 관리운영비, 시비보조금 일할 지급사항

제11절 물  품

1. 물품 및 비품관리

1) 물품관리자와 물품 출납원 지정여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8조)

2)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의 변동 시 인계, 인수 여부

3) 물품의 관리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훼손, 손망실 시 배상여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9조)

4) 물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0조)

(1) 청구 및 출납증에 의한 출납여부

(2) 물품관리자의 명령 없이 물품을 출납하였는지 여부

5) 재물조사(법인 대표와 시설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의 2)

(1) 정기 - 연1회

(2) 수시

6) 불용품

(1) 대상 -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용품

(2) 불용결정 - 물품관리자가 법인대표와 시설장에게 불용결정요구(폐기, 매각, 여부결정)

(3) 불용품 처리 - 이사회의 총괄 승인 후, 매각한 경우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 편성조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

(4) 장표정리 여부

7) 구입과 지출결의서와 비품 구입내역 확인

8) 검사조서 작성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①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② 매각계약의 경우

③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3) 검사기일 -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검사완료

(4)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임 -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의 경우

제12절 감사 주요지적 사례

1. 예산의 목적외 사용

1) 사회복지법인 ○○원은 2003. 2. 25 위생원 ○○○의 퇴직 시 기타후생경비에서 퇴직위로금 500,000원을 지출하였고, 2003. 5. 30에는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원장의 차문화 연수비용 150,000원 등 총 930,000원을 세출예산에 정함이 없이 부당하게 지출하였음.

2. 예산총계 위반

1) 사회복지법인 S는 후원금 모금행사를 통해 모금을 하면서 모금행사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만 세입으로 처리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각각 세입과 세출로 처리하는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하였음. (총수입 250백만원, 비용 125백만원, 순이익 125만원)

2) ○○시설에서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함에 있어 세입의 법인전입금 항목에서 직접 차감하여 계상하고 세출에는 계상하지 않음. 세입․세출 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차입금 상환액은 ｢차입금상환｣의 항목으로 세출을 별도 계상하여 자금운영 상황이 세입․세출결산서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임.

3. 세입처리 및 입금 지연 처리

1) 2000. 6. 24 “장애인 일일나들이” 사업인『OOOOOO』행사를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 1,272,270원을 집행함에 있어 2000. 6. 24 지출결의 후 현금 1,272,270원을 인출하였으나 당일 입금 처리하지 아니하고 김밥대금 150,000원과 차량임대료 300,000원은 2일 후인 6. 26. 강사료 200,000원은  6일후인 6. 30 채주에게 계좌 입금처리 하였으며

2) 2000. 8. 1부터 8. 3일까지 “OOOOOO”를 실시함에 있어 현수막 및 캠프북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 578,600원을 집행함에 있어 8. 2일 지출결의 후 578,600원을 현금 인출  하였으나 캠프북 제작비 200,000원은 8. 22일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등 짧게는 2일에서 최장 20일 까지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지출증빙 첨부 소홀

1)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에 따른 증빙서에는 일반과세업체인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2000. 11. 18 컴퓨터교실 프로그램 구입, 2000. 1. 30 나모 웹 4.0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또한 2000. 11. 21 지역욕구조사 설문지 인쇄 및 기념품 제작 시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음

5. 후원물품 관리 소홀

1)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규칙 제39조)하고 있음에도 다음 후원 물품을 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카메라 1대 : 255,000원(20001. 1. 5 기탁물품)

- CD플레이어 : 124,000원(      ″     )

6. 업무 추진비 카드사용 후 현금 인출

1)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일시, 장소, 대상, 소요예산 등이 명시된 사전 예산집행 품의 결재를 받아 법인 또는 시설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청구서를 받아 구좌에 입금처리 하여야 함에도 개인 또는 법인 카드를 총 31회 2,006,670원을 사용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7. 공공요금의 지연 납부

1)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99. 11월분 공공  요금 14,400원을 2000. 1. 20일 지출하여 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없이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부 지연으로 미납 가산금 580원을 부담한 사실이 있음

8. 전용절차 없이 예산임의 전용집행

1) 모든 지출은 예산에 편성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운영비의 경우 공공요금 9,240,000원, 업무추진비 4,200,000원, 여비 600,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9,733,000원, 업무추진비 4,363,000원, 여비 1,130,000원을 지출하는 등 적게는 163,000원, 많게는 530,000원, 총 1,186,000원을 목간 전용 절차 없이 임의 전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9. 지급 과목 적용 부적절

1) 2000. 11. 25 방화 관리자 소방교육비 40,000원은 여비 과목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인 직책 보조비에서 지출함으로서 지출과목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있음

10. 재물조사 미실시

1) 시설은 ‘연1회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규칙 제40조의2)하고 있음에도 ’99년 OO복지관 개관이래 점검당일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후원물품으로 접수된 다음의 물품은 물품대장에 등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유아놀이기구 쇼파2개 : OO봉사 OOO기탁(2000. 3. 17)

- 컴퓨터 20대 : OO전자 기탁(2000. 11. 14)

- 프린터 3대 : OO전자 기탁(2000. 11. 14)

11. 취업규칙 미신고

1) 공통업무지침에 따르면 직원 근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당사항, 안전과 보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시설에서는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음.

12. 후원금 관리 부적정

1)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에 따라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미지정 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50%를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예산서에 후원금 ｢관｣없이 전액 법인에서만 접수하여 국고보조금, 기능보강사업비, 법인수입금 등과 함께 하나의 통장으로 입출금 관리되고 있음.

13. 양곡수불 대장 작성 부적정

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4조, 제40조에 따라 백미․정맥 등 수불부의 작성은 내용,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 등이 확인이 되도록 기록․보관하여야 함에도 기증 또는 구입량 등을 기록하지 않은 채 실제 사용량만을 급식인원에 따라 기록하고, 수입 및 재고량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수불부의 기록이 없음.

14. 회계직원 재정보증 미실시

1) 사회복지시설법인․재무회계규칙 제22조 및 제38조 등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수입원, 지출원, 물품관리자, 물품출납원 등에 대하여는 회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등에 의거 재정보증을 하여야 함에도 재정보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음.

15.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및 비품관리 대장 미비치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4조 및 제40조 2의 규정에 따라 법인 및 시설에는 비품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시설에서는 품명, 구입연월일, 구입가격, 처분현황, 현재 보유량 등을 기록한 비품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보유장비 및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16. 특별 위로비 집행 부적정

1) 보건복지가족부 발행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지침에 의하면 설․추석 때 지원하는 특별위로비는 특별한 사유(관리능력이 없는 자는 시설장이 별도관리)가 없는 한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특별위로금 000원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의류구입이나 설날 세뱃돈으로 지급한 사실에 있음.

17. 기능보강 사업관련 주요지적 사례

1) 공고: 3억이상 공사, 1억이상 물품제조 및 5천만원이상 물품구매, 용역에 관한 입찰은 관보,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외는 관보, 일간신문, 게시판공고 가능함에도 미이행

2) 설계: 설계용역비를 기준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 시공자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함.

3) 계약: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폐기물처리를 건축공사와 분리 계약하지 않고, 건축공사와 일괄 발주. 계약보증금 미징수. 경쟁입찰 대상 공사(5천만원이상)를 수차례에 걸쳐 분할 수의계약

4) 시공: 설계변경에 관한 계약변경 없이, 업체 및 발주자가 임의로 설계변경.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공사비를 지급.

5) 감리: 공사 진척도를 고려하지 않고 감리비를 지급(공사 착공 전에 지급 등). 감리용역적정가에 대한 검토 없이 업체의 요구액에 따라 과다 지급. 감리일지를 미징구 및 감리에 대한 내용이 충실치 않음.

6) 대가지급: 폐기물처리 결과에 관한 확인 없이 대가 지급. 선금급에 관한 계약 없이 선금지급 및 사용내역에 관한 확인 미실시. 최종공사비 지급시 변경 시공분에 대한 정산 미실시.

7) 하자보수: 연2회이상 하자검사 미실시 및 보증금 미징수

18.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집행 소홀

1) 2000년도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정산은 추경 세입예산에 의거 22,695,000원 한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세출액은 예산액보다 141,420원을 초과한 22,836,420원을 집행 하였으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작성 시 이월금액이 22,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2000년 장부 및 통장에는 15,914원으로 되어 있으며,

2) 물품구입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적정하게 제품을 구입하여야 함에도 2000. 8. 23일 카메라를 390,000원에 구입하면서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 없이 구입하였고,

3) 2000. 12. 29일 김치 냉장고 외 4개 품목을 1,040,000원에 구입하면서 견적서를 첨부  하지 않는 사실이 있음

19. 동일 구조물 건설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1)  ○○광역시교육청에서 2001. 10. 17. ○○광역시에 있는 (주)○○종합건설과 부산○○고등학교의 신축교사 1동(5층, 건축연면적: 5,162㎡)중 1층 및 2층 일부(건축연면적 : 934.8㎡)를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2. 3. 11. 나머지 공사를 수의 계약 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담당공무원은 동일구조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2001. 7. 9. 수립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계획｣에 따라 2001. 9. 29. 2002년도 예산에 사업비 ○○○원을 편성하는 등 사업내용이 확정되었고,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2002학년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내용의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2001. 9. 5. 위 학교에 부족한 4개 교실 증축사업비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등 위 신축교사 1동의 사업내용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사를 1건의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이를 1건의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0. 17. 위 신축대상 교사 중 1층 피로티와 2층 일부 보통교실 4개 등만 분리하여 일반경쟁입찰로 위 업체와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2. 2. 28. 준공 10일 후인 같은 해 3. 11. 하자 구분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나머지 제7차 교육 과정용 부분을 위 업체와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당초 1건의 공사로 발주하였을 경우 입찰당시 최근 3년간 공사 실적금액이 ○○○원으로서 시공경험평가에서 D등급으로 최고 93.2점의 득점이 가능하여 적격심사결과 95점 이상 득점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되지 못할 위 업체가 위 교사 1동 전체를 도급 받는 혜택을 입게 되었고 4개 교실 준공 후 바로 2층 일부에서 5층까지의 공사를 하게 되어 2002. 8. 24. 위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준공된 교실을 사용하지 못하여 2002년 3월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지도 못하였다.(2003.05.16)

※ 동일구조물 건설공사로서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분리 발주 할 수 없다.

20. 시설공사 계약의뢰 업무 부당처리

1) 전, ○○군 해양수산과장 지방수산사무관 ooo과 해양개발담당 지방수산주사 △△△는 “2001년 ○○항 방파제 축조 공사” 등 8건의 시설공사(계약금액 14억 4,890만여 원)를 재무과에 계약의뢰 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 위 △△△의 경우

그러나 위 사람은 “2001년 ○○항 방파제 축조 공사”를 추진하면서 전라남도로부터 “2001년 지방어항 시설사업” 사업비(사업비 6억 9,911만여 원)와 “2001년도 2종 어항 정비사업” 보조금(1억 원)을 배정 받아 7억 9,911만여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단일공사로 설계하여 계약의뢰 하여야 하는데도 그 가운데 일부만(보조금 1억 원) 분할하여 자체 설계한 후 2001. 4. 26. 재무과에 조기 계약의뢰 하여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5. 2.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와 수의계약(계약금액 8,910만 원)이 체결되게 하였다. 그 후 위 사람은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9. 4. 추가 공사를 계약의뢰 하여 위 수의계약한 전차공사와 동일 구조물로서 하자보수책임을 구분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로 같은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금액 6억 957만 원)이 체결되게 하는 등 2001년에 경쟁입찰로 계약하여야 할 계 8건의 공사(금액 계 14억 4,890만여 원)를 분할 계약의뢰 하여 소액공사이거나 하자보수책임을 구분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건설주식회사 등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

(2) 위 ooo의 경우

위 사람은 위 △△△가 부당하게 공사를 분할 설계하여 분할 계약의뢰한 문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2003.05.29.)

21. 건설공사 계약방법 검토태만

1) 1996. 9. 5. 경상남도 ○○시 ○○동 614－4 소재 주식회사 ○○토건(대표이사 남모) 외 1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1998. 4. 1. 준공예정으로 시공 중인 부산지사 건설공사(계약금액 10,780,000,000원)에 대한 계약방법을 검토하면서

- 1996. 6. 26. 당시 부산지사 신축부지 주변에서 실시하던 토지구획정리사업 건설공사 중 기반시설공사는 이미 시공이 완료되었고 민간 건축물도 35개 공장 등을 건축 완료 하였거나 건축 중에 있는 상태에 있어 부산지사 건설공사는 위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시공하더라도 동 구획정리사업건설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2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집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1996. 4. 19. 건설지원처장 임모가 담당직원과 동 구획정리사업 시공상태를 확인한 후 부산지사 건설공사 주변의 택지조성, 상․하수도공사 및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시공이 완료된 상태이어서 부산지사건설공사는 제한경쟁계약방법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1996. 5월 초순경 “부산지사건설공사 발주방안검토” 보고서를 작성, 결재 품의하였는데도

- 위 공사 ○○사업단장 전 모는 위 보고서의 입찰방법 중 수의계약시의 단점사항으로 기재된 “수의계약조건 미약”과 “공사비 상승우려” 내용을 삭제하고 제한경쟁계약방법으로 발주하는 것보다 수의계약방법으로 발주하는 것이 장점이 많아 유리한 것으로 수정한 검토 안을 다시 작성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같은 해 5. 14. 재작성한 검토보고서에 결재함으로써 같은 해 6. 26. 사장 한 모가 위 부산지사건설공사의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하게 하여 같은 해 9. 4. 동 공사가 주식회사 ○○토건과 수의 계약 체결 되어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22. 수해 복구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1)○○시에서 2002. 12. 12. ○○남도 ○○시에 있는 ○○주식회사와 “○○ 2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수의계약(계약금액 4억 9,703만 원)하고 각각 준공처리 하였다. ｢2002 수해복구사업 계약추진 계획｣에 따르면 수해복구공사 259건 중 일반공사 60건은 관내 일반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 후 그 순위에 따라 2003. 2. 8. 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2년 11월 하순경(날짜 모름) 일반 건설업체인 위 ○○주식회사에서 “최근 공사수주를 거의 하지 못하여 회사사정이 어려우므로 자신들이 시공할 공사의 계약을 미리 체결해 주도록” 요청하자 계약순위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12. 12. 위 업체와 미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 또한 위 “○○ 2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르면 위 하천 호안10ｍ 구간에 1.8ｍ 높이로 야면석을 쌓도록 되어있고, 성토지점에는 줄 떼 1,131㎡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시공(공사비 8,254,146원)하지 아니하였고 야면석 쌓기 밑바닥은 기초 콘크리트(규격 0.35×0.65ｍ)를 타설한 후 야면석을 쌓도록 되어 있으나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아니하는 등 계 21,636,738원의 공사가 시공되지 않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되었는데도 2003. 4. 23. 이를 그대로 준공처리 하였다 (2004.01.30.)

※ 부족 시공한 21,636,738원 만큼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약순위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업체와 미리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 철저

23. 증축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1) ○○도○○○교육청에서 2000. 4. 15. 주식회사 ○○과 ○○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11억 1,180만 원)을 맺어 2000. 10. 17. 준공하였다. 지방재정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경우 시설물의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2000. 1. 24. 각 시□군교육청에 "하자책임구분 곤란 사유"를 평가할 때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2000. 1. 14. 조달청 공고)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위 평가기준에 따르면 전차공사와의 중복□접합금액의 비율 등을 산출하여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위 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와 금차 공사의 중복□접합 금액 비율은 17.52%(중복․접합 금액 236,254,040원÷금차 금액 1,348,318,000원×100)이고 이에 해당하는 기술사항 점수는 33.46점이며, 이 때의 일반사항 점수가 30점 만점이라 하더라도 종합평점이 63.46점으로서 80점 미만이므로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0. 4. 8. 전차 공사에서 시행한 공사내용과 관계법령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하지 않고, 중복․접합 금액을 9억 9,752만여 원으로 과다 적용함으로써 기술사항 점수를 70점으로 평가하여 위 전차 공사 시공자와 “하자책임구분 곤란”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였다. 그 결과 하자책임구분 곤란 정도가 경미하여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공사를 전차 공사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맺게 되었다.(2003.07.23.)

※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 관계법령과 기준 등의 검토 철저

사회복지사업법의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법 제40조 제①항제1호 법 제40조 제①항제2호 법 제40조 제①항제3호 법 제40조 제①항제3호의2 법 제40조 제①항제3호의2 법 제40조 제①항제3호의2 법 제40조 제①항제4호 법 제40조 제①항제4호 법 제40조 제①항제4호 법 제40조 제①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폐쇄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 -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개선명령	시설폐쇄 - -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제14장 사무 관리 및 인계

제14장 사무 관리 및 인계 ∣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면 공식적인 의사소통수단의 하나로 다양한 문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서에 대한 작성, 처리, 통제, 올바른 보관․보존을 통해 통일된 문서처리로 부서 간, 조직간 혼선을 피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제1절 문서의 이해

1. 공문서 개념적 이해

1) 정의 - 공문서는 ‘사문서’에 대한 개념으로써 흔히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2) 공문서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한 일반 요건

(1) 당해 기관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2) 위법․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사항이 없어야 한다.

(3) 당해 기관의 권한 내의 사항 중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형식이 정리된 것이어야 한다.

2. 문서의 필요성

모든 사무는 문서에서 시작하여 문서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무자동화기기 등 사무관리의 매체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매체는 역시 문서인 것이다. 문서의 주요 기능은 의사전달과 보존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문서가 필요하다.

즉,

▫ 내용이 복잡하여 문서가 없이는 당해 업무의 처리가 곤란할 때

▫ 사무처리 결과의 증빙자료로서 문서가 필요한 때

▫ 사무 처리의 형식 및 체제상 문서의 형식이 필요한 때

▫ 사무 처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언어적인 것으로는 불충분하여 문서에 의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때

▫ 사무 처리의 결과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이다.

※ 문서의 생산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사무 관리의 비능률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내용이 간단한 것은 구두․전화․게시판․구내방송 등 간편한 수단을 활용하여 문서의 과다 생산․유통 예방이 요구된다.(단, 고의로 회피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이 기록으로 남지 않아 정보의 축적에 제약이 따르거나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문서의 분류

1) 작성주체에 의한 구분

(1) 공문서 :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즉, 공문서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 또는 접수한 문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문서에는 일반적인 문서는 물론 도면․사진․디스크․필름과 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기록매체도 포함된다.

(2) 사문서 : 사문서는 개인이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2) 유통대상에 의한 구분

(1) 대내문서 : 이는 조직 내부에서 지시․명령 또는 협조를 하거나 보고 또는 통지를 위하여 수발하는 문서를 말한다.

(2) 대외문서 : 이는 국민이나 단체 또는 다른 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간에 수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전자문서 :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

3) 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

(1) 법규문서 : 주로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 등이 이에 속한다.

(2) 지시문서 :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로서 훈령․지시․예규 및 일일명령 등이 이에 속한다.

(3) 공고문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고시․공고 등이 이에 속한다.

(4) 비치문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비치대장․비치카드 등의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인가․기타 처분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업무처리를 말한다.

(6) 일반문서 : 위 각 문서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문서를 말한다. 다만, 일반문서 중 특수한 것으로서 회보 및 보고서가 있다.

4.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1) 성립시기 - 기안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성립요건 -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직원이 직무의 범위 내에서 업무상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3) 효력 발생 시기

(1) 일반문서 : 수신자에게 도달된 때

(2) 공고문서 :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단, 효력발생 시기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고문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3) 전자문서 : 수신자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때.

제2절 문서의 관리

1. 문서관리 영역

1) 문서의 작성 및 유통관리 - 문서의 접수, 배부, 발송, 작성 및 처리, 이동

(1) 문서과 - 기관내의 문서의 수발사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계

(2) 처리과 - 당해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계

(3) 처리과는 접수문서를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문서처리대장의 해당 난을 기입하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공람서명을 거치기전에 결재권자(위임전결규정에 의한)의 선결을 받은 다음 그 문서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4) 기안 작성 - 기안은 문서작성의 첫 단계로서 정식의 문서 안을 만들기 위하여 행하는 작업과정으로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한다.

① 기안은 접수한 문서의 내용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②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③ 순수한 자기발안

④ 법령이나 훈련·예규 등의 근거에 의하여 하는 경우

(5) 전결 -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행한 결재를 말하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훈령 등으로 통해 결정한다.

(6) 대결 -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급한 문서의 경우에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일반적으로 차하위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2) 문서의 정리 : 문서의 보관, 보존, 폐기

(1) 문서의 편철 : 문서내용의 처리가 끝나면 참고자료 등 보존이 불필요한 문서는 폐기한 다음 보존·활용할 문서를 묶어 문서철을 만든다.

(2) 문서의 보관 : 문서철은 처리가 끝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처리과의 서류보관함에 보관한다.

(3) 문서의 보존 : 보관이 끝난 문서는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등재하고 처리과에 3년간 보존한다.

(4) 문서의 인계 : 처리과의 보존기간(3년)이 끝난 문서는 보존문서 인계·이관서를 작성하여 문서과에 인계한다.

(5) 문서의 이관 : 문서과는 영구보존문서를 10년간 보존한 후 인계·이관서를 작성하여 보관소에 이관한다.

(6) 문서의 폐기 : 처리과 및 문서과는 보존중인 문서를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 폐기한다.

2. 문서의 보존

문서의 “보관”이란 문서의 처리 완결 후 보존되기 전까지 소관부서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보존”은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의 “이관”이란 보관기관이 끝난 문서 중에서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을 보존 주관부서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존기간 설정기준

1) 영구보존문서

(1)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중요 정책에 관한 문서 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제 규정, 지침 관련문서 중 공포 원본문서

(3)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문서 및 도면과 그에 대한 추진실적, 그리고 심사분석보고문서

(4) 역사적 의미가 있는 특별한 기념행사나 의전행사에 관한 문서(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일반적인 기념행사 또는 의전행사에 관한 문서는 제외)

(5) 역사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원본문서

(6) 각종 인․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원본문서

(7) 이용자 챠트 및 관련대장

(8) 주요 대외홍보자료

2) 10년 보존문서

(1) 사업계획, 평가, 조사연구, 도서출판 및 보고문서로서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이 필요한 문서

(2) 예산, 결산 및 회계 관계 증빙문서

(3)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중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보존이 필요한 문서

(4) 장단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 연구, 검토 문서

(5) 역사적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별 주요 통계

(6) 기타 업무수행에 참고하거나 사실증명을 위해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이 필요한 문서

3) 5년 보존문서

(1) 각종 감사관계문서

(2) 사업 시행문서

(3) 직원의 연구관계 문서

(4) 기타 업무에 참고하거나 사실증명을 위해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4) 3년 보존문서

(1) 각종 증명서 발급관계 문서

(2) 단기적 업무계획관계 문서

(3)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1년 보존문서

(1) 일일명령, 회람자료 등 관내 단순 업무에 관한 문서

(2) 부서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에 관한 문서

(3) 기타 1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는 단순․경미한 내용의 문서

제3절 사무의 인계

1. 사무인계 정의

사무의 인계 및 인수는 전임자의 업무변경발생 시 후임자에게 업무를 전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3조)

2. 회계인계 기간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무의 인계․인수가 행하여져야 한다.

3. 구비서류 및 절차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 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1부는 예금 잔고 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시설장을 거쳐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때 법인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문서관계  규정

① 사무관리규정(제정 1991.  6. 19 대통령령 제 13390호)

②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정 1991. 9. 30 총리령 제 395호)

③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999. 1.29 법률 제 5709호)

④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9. 12. 7 대통령령 제 16609호)

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99.12.30 행정자치부령 제 78호)

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1996.12.31 법률 제 5242호)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7.10.21 대통령령 제 15498호)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97. 11.11 총리령 제 659호)

제15장 시설물 안전 관리

제15장 시설물 안전 관리 ∣

시설과 장비의 관리책임자와 사용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시설의 사용관리자는 사용 중인 건물과 시설, 장비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비 보수함으로써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절 시설물의 관리

1. 시설관리 목적

건축물, 전기, 소방, 수도, 가스, 위험물 설비 등을 전문 책임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도록 하여 시설의 거주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고 시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부환경 관리목적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비하여 시설의 생활환경을 향상하고, 정기적인 위생관리를 통하여 전염병 등의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회복지 시설관리 목적

시설내의 모든 시설물에 관한 정기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설물 보수 비용을 절감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4. 시설물의 보수 및 개선

시설의 보수 및 개선은 기존 시설의 상태 및 노후화에 따라 시설 자체의 단･중･장기계획에 의해 실시하되, 국고보조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량으로 실시한다.

계획 수립 시에는 시설의 상황과 예산의 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단기계획은 기존시설의 유지･보수･관리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계획의 경우에는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의 개선이나 확장 등에 중점을 둔다.

5. 시설관리 현황표 비치

시설관리 현황표를 상시 비치･기록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대비하여야 한다.(별지서식시설관리-1,2,3,4와 같다.)

기본적인 시설관리 현황표로는 건축물의 기본현황표, 시설물 위치 단면도, 각 시설설비의 점검표(건축물 점검표, 가스･위험물 점검표, 소방 설비 점검표, 수도설비 점검표, 전기설비 점검표, 통신설비 점검표), 안전 점검일지 등이다.

6. 시설물 관리 용역

시설의 각종 시설물은 자체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많으므로 전문 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제②항)

1) 승강기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과 시설거주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시설이 3층 이상이 되면 승강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승강기가 주어진 수명 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하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의 예방정비와 수리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승강기의 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표준보수료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1조의4(표준보수료)제1항 및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2-112호)에 의거 승강기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고, 보수업자로 하여금 이를 승강기 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방역

사회복지시설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거나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면 된다. 방역은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살충･살균 소독은 파리,모기 등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해 연중 필요시마다 보건소에 신청하여 실시하고, 특히 전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분무소독과 유충구제로 집중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유충구제는 4～9월 사이 하수도, 웅덩이, 지하 보일러실의 폐수 저장탱크나 옥상 등에 보관하고 있는 물 고인 용기에 유충구제를 살포하거나 물을 제거하는 방역방법이다.

3) 정화조

정화조 청소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보통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보내고,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독촉장을 발송하기도 한다. 유예기간 후에도 청소를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 정화조 청소 업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청소･위생관련과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화조가 정상적인 정화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 및 청소가 필요하며, 유의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수 및 점검 : 에어펌프(브로아) 작동여부, 정화조의 악취 발생여부

(2) 수질 검사 : 설치시 검사는 사용 후 3개월 경과시, 정기검사는 년1회(2,000인 이상)

(3) 정화조 청소 : 년 1회 이상

(4) 종이류, 담배꽁초, 종이기저귀 등 난분해 물질이 정화조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수세식 화장실용 종이 제외)

(5) 화장실 청소 시 산성(염산 등) 약품은 사용금지

(6) 락스 성분의 정화조 유입은 절대 금지

(7) 식용유, 동물성 기름이 정화조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식물성 기름은 무방함)

(8) 세제는 적정량만 사용(세탁용 세제는 난분해성으로 정화효율이 떨어짐)

(9) 정화조의 에어펌프(브로아)는 항상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어야 한다(수시점검)

(10) 오수정화 미생물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가 필요하며, 정화조나 화장실에서의 갑작스런 악취발생은 에어펌프 고장이 원인일수 있으니 전문업체와 상담해야 한다.

4) 시설물 관리의 외부용역

시설관리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외부용역에 의뢰시 용역비용 3,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 공개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입찰시에는 시설관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한 다음,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자체 규정 등을 준용하여 용역 적격 심사 후 업체를 선정한다.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관련서류를 첨부한다. 관리용역비용은 사단법인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 유지･관리용역 원가계산 기준”을 참고한다.

7. 보험가입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접수시와 매년 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화재보험 미가입 운영시 300만원 과태료에 처함) (사회복지 사업법 제 34조의 2)

1)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보험자(시설자)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손해보험사)가 보험료를 지불한 것을 약정하는 보험이다. 이중 시설에서 가입해야 할 것으로는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가스,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1)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건물, 가재도구, 동산, 기계,시설 등) 이 우연한 화재 및 벼락사고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화재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은 화재 및 낙뢰이나, 보험계약자가 화재나 낙뢰의 위험 외에도 폭발위험, 태풍 및 홍수 등의 풍수해 관련 위험, 지진위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추가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저축을 겸한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였다면 치료비, 임시생활비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영업배상책임보험 (장애인시설은 의무사항)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 봉사자 등 외부 이용자들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고 방지 및 책임 보장을 위하여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3)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 시설에 난방시설 및 취사가스 사용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은 차량운행과 관련한 대인, 대물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생활유지비, 벌금, 방어비용,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 및 치료비등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입은 각종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5) 여행자보험 : 필요시마다 가입가능하며, 보험료도 저렴하다. 시설 거주인들의 단기간의 여행 및 나들이 때 가입하며, 여행 시에 생긴 사고 및 물품분실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2)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 왔을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8. 시설물 방화관리

1) 시설운영관계자는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방화관리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 소방계획의 작성(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2) 자위소방대의 조직(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3)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4) 소방시설 기타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5) 화기취급의 감독

(6)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2)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그 방화관리업무를 수(대)행하도록 하되 그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4조)

(1) 방화관리자 선임

(2)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른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제2절 시설안전 점검

1. 시설안전 점검 실시

1) 시․군․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음을 유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 3)

2)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시설장은 응해야 함)을 유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한 것을 인지하고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한다.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개보수명령
․시설장	➡	․시설장	➡	․시설장	➡	․시장․군수․구청장
․매반기		․위해발생우려시		․매반기		․필요시

▶ 수시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 수시안전점검 실시 가능 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제16장 기능보강사업

제16장 기능보강사업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제1절 기능보강사업의 기본

1. 기능보강 사업 추진 방침

1)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복지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에 의한다.

2) 시도지사는 관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행한다.

3)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4)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

5) 당해연도 사업자로 확정된 자는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 국고보조신청을 하도록 하고, 미리 부지확보와 시설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와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요령

1)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 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거주자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1)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① 사업계획에서는 시설 설치장소(신규시설과 이전시설 및 전환시설의 경우 시설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 시킨다.

- ○○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가 되도록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축에 관한 설계도서의 적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검토(복지부 제출 불요)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 의견서를 첨부한다.

※ 국고보조금은 기본설계만 우선 신청한다.

③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축 요양시설은 거실을 4인실 또는 2～3인실로 설계토록 지도

(2) 장비보강사업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가족부-)

①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물리치료장비 및 간호장비), 기타장비 등으로 부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3)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1) 신청자는 시․도지사가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로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을 함으로 이에 준하여 서류를 준비토록 한다.

(2)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설계도면, 기부승낙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 의견서, 신청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을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단, 이는 복지부로의 제출은 생략)

제2절 기능보강사업의 수행

1. 설계 및 공사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1)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2)  시설 신축의 경우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①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부담으로 설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책임 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3)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장비보강사업 - 의료ㆍ재활훈련 등 장비는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복지시설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1) 단가 책정

①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2)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금급, 기성불(또는 물품 구입시는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함.

(3)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다.

※ 지방비 예산 조기 편성

▫  확정내시에 추가로 포함된 신축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추경예산을 1/4분기 내에 신속하게 확보

▫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아 설계, 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에 사업비 집행을 완료

2. 국고보조 사업 계획 변경

1) 변경 절차 -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사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2) 사업 변경 시 검토사항

(1)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현장여건의 변경, 물가의 변동, 물량의 증감 등

(2) 공기변경 - 도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것

(3) 정산 설계 변경 - 당초 기본 설계 방향, 단위 가격의 변경 없이 현장 여건의 반영

3) 사업 변경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 처리

(1) 단순한 공기 변경 - 연장기간에 따른 추가 보증서 징구

(2) 정산 설계 변경 및 설계 변경 - 합의서 징구(도급자 사용 인감 날인)

- 추가 계약서 작성(보증금 및 수입인지 소화)

(부산시 회계사무 취급 지침 제26조)

3. 기타사항

1)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 -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공사시 (시설입지 선정 및 개발에 따른 부담금 등) 필수고려사항

1) 국비보조금예산계상 신청 시 선정된 입지(부지)에 대하여 건축설계 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정밀 재검토 후 건물설계 착수

2)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산림법, 환경관련법 등에 의한 각종 규제사항을 검토(용도지역, 건폐율, 용적율 등)하여 건축 가능여부 재검토

3) 입지와 관련한 주변여건 재검토(지역주민의 민원제기 요인, 진입로개설, 오․폐수 방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부지조성에 따른 토사 유출 등의 문제)

※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건축시 지역주민의 민원제기 또는 방해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지역주민과 타협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규정 활용 ⇒ 시설설치 방해 금지)

4) 입지개발에 따른 각종 개발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산림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금액을 사전에 산출하여 사업비에 포함시키되 감면 절차를 사전에 취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예: 농지전용부담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50% 감면됨: 농지전용허가전 또는 허가 후 환급)

5) 입지 개발 시 건물배치의 방향은 건축의 미관이나 열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하도록 할 것

6) 농지전용허가는 일정면적이상이면 전용허가가 불가능하므로 농지전용면적이 많을 경우 □공공시설입지승인□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위 (1), (2), (3)의 내용을 조속히 검토하여 입지(부지)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국고보조금교부신청 전에 다른 입지(부지)를 대체 확보할 것

5.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 의뢰

1) 건축설계용역업자의 선정은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또는 의료시설 설계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되 몇 개 업체로 하여금 설계단가 견적을 받아 저렴한 업체를 선정 하도록 한다.(가급적 감리는 설계업자가 책임 감리 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

2) 공사입찰에 필요한 ｢공사설계비내역서｣작성을 전제로 용역을 발주하되 건축공사설계와 공사감리를 분리하여 용역계약을 체결

3) 설계용역계약이 완료되면 설계용역업체와 동행하여 최근에 신축한 특성 있는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3개소 이상을 방문 시찰하되 가능하면 선진국의 사회복지시설도 시찰하고 설계에 임하는 것이 이상적인 건축구조물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임.

4) 건물배치를 설계업자에게 전적으로 의존 하지 말고 타 시설 시찰 견학 후 설계업자의 도움을 받아 건물배치를 구상하되 필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설비기준과 ｢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형의 특성과 주위환경에 맞는 건물외형의 구상도 소홀히 하지 말 것.

5) 건물은 100년 이상 운영하여도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배치에 신경을 쓰되 최근에 신축하여 운영 중인 시설관계자들의 자문을 가급적 많이 받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즉흥적으로 배치하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특히, 시설직원들의 ｢관리동선｣구성과 거주인들의 ｢생활동선｣구성에 많은 연구가 필요함.

6) 건물구조배치 구상이 끝나면 설계에 착수하되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공사설계비 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과업의 명령(order)을 제시할 것

(1) 종합발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부분발주를 할 것인지를 결정(부지조성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소방공사, 조경공사, 포장공사, 담장공사 등)

※ 종합발주 시에는 계약특수조건으로 관련 법률에 의한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행토록 명시해야함.

① 관급자재(발주처에서 공급하는 자재)의 종류를 사전에 결정하여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함.

▫ 조달청 조달공급이 가능한 품목 : 철근, 양회, 벽돌, 레미콘 등(관할 지방조달청에 정부조달물자 수요기관 지정을 받을 것)

▫ 시공업체와 자재의 품질에 다툼이 예상되거나, 물가정보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한 품목 : 전등기구, 위생기구, 벽지류, 타일류, 핸드레일, 냉, 난방기계 등)

※ 물가정보가격보다 저렴한 품목의 관급시에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여 견적서를 제공받아 설계내역에 반영할 것

② 기타 거주인 생활에 필요한 건물구조와 자재품질은 사전에 설계에 반영할 것

※ 예 : 모퉁이의 원형화, 출입문의 구조(여닫이 또는 미닫이), 창문의 크기, 출입문크기, 이중창설치, 창문구조, 하이샷시등 창문재질, 바닥마감재질 (도기타일류, 방염카팻, 모노륨, 아스타일, 디럭스타일, 계단논슬립 등)

7) 건물 외형의 구조와 자재, 채색 등을 설계업자 등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완벽한 건축이 되도록 할 것

6.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1)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신축, 증축, 개․보수 등)의 조기발주는 국고보조금의 조기 교부신청과 직결되므로, 설계도서와 공사설계비내역서 완성 후 신청하면 보조금교부가 늦게 되므로 우선 건물배치도 등 건축허가서류가 완성되면 건축허가를 먼저 받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음.

2) 건축허가 선행허가 절차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등)는 건물배치도와 평면도를 먼저 작성토록 하여 신청하고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건물배치도와 평면도만 첨부하여 우선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사내역서와 설계검토의견서는 사후에 제출하여도 가능함.

3) 설계검토의견서는 기술직공무원 또는 감리원이 검토 작성하여야 하므로 기술직공무원에게 작성 의뢰할 경우 책임소재 등이 문제되므로 기피하거나 여러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이 담당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감리원(업체)의 설계검토가 바람직하겠음.

4)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서식은 국고보조사업안내서, 이하 ｢안내서｣라 한다)는 설치장소,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 편의시설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안내서의 서식에 없는 사항은 3항으로 ｢기타사항｣난을 만들어 기록 할 것.

5) 국고보조사업계획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임의로 타 용도에 사용할 경우 보조금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것. 다만, 사업 변경 승인 신청시 설계도서․공사비 내역서 등의 면밀한 검토 후 아래와 같은 경미한 사항만이 시․도 지사가 승인하는 사항임을 명심할 것

(1)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2) 공기연장

(3) 자체부담 등으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6)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당해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하여 공사진도(공정율)에 따라 선금급, 중도금, 준공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므로 당해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조기발주 되도록 하여 동절기 전의 당해 연도 내에 준공하도록 해야 함.

7) 당해 연도 내에 준공이 못 될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계약(추가부담)으로 자금의 손실이 우려되며 장기공사로 인한 시공업자 손실로 부실공사의 요인이 됨.

8)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서류

(1)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의견서

(2)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3)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의견서

(4) 기부승락서(자부담 또는 부지 등)

(5) 기타 필요서류(법인등기부등본, 위치도,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임야)도, 건축허가서 사본, 국토이용계획확인서 등)

(9) 신청기한 : 당해연도 6월 30일.

계약방법 결정					➡ ↓						입찰 공고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전)					➡ ↓	현 장 설 명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10~33일전)
		이사회 결의 및 공사 시행내부결재 입찰자격 사전심사																□	예비가격 조서작성
계약체결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납부)					□						낙찰자 결정 (복수예비가격(15개)과 추첨된 예비가격(4개) 공개)					□	입 찰 (입찰보증서 및 지급각서 등)
	□	→ 선금지급 : 최대 70%(가급적 낮은 비율지급)
계약이행 (공사)										계약금액조정 또는 기성불(중간불)지급 ↑ ➡							준공 및 대금지급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보증금(2~5%))

공

사  및 계

약 절

차

제3절 공사의 계약과 대가지급

1. 공사 및 계약절차

1) 공사입찰 공고(지명, 제한입찰 ⇒ 입찰참가통지서) : 입찰에 붙이는 사항, 입찰참가자격(특수건물 공사실적, 신용평가등급 등) 입찰보증금, 낙찰자 결정방법, 공사완료일, 입찰무효 등을 관보, 일간신문, 게시판,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

2) 입찰공고의 시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1) 공사입찰은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긴급시 5일전)

(2) 기타 여건에 따라 상이함.

3)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산정

(1) 추정가격 - 공사의 경우 설계금액에서 관급자재대금을 제외한 금액

(2) 예정가격 - 설계내역서의 원가계산서에 의하여 각 항목별 산출비율의 사정허용 범위 내에서 기초금액을 산출하여 합한 금액

4)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 - 산출된 예정가격의 ± 3 % (조달청은 2%)의 범위 내에서 폭넓게 15개를  + 3 % 범위내에서 7개를, - 3% 범위 내에서 8개를 선정한다.

5) 입찰등록 - 입찰대상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찰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입찰공고시 등록서류 등)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으로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서 등)을 납부하고 등록한다. (국가계약법 제37조)

6) 공사입찰 현장설명 -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명시된 현장설명일자와 장소에서 현장설명(설계도면공개, 공사장소, 공사여건,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 설명)

7) 입찰진행(개찰 및 낙찰선언 등) - 입찰선언 ⇒ 입찰서 접수 (투명상자)⇒ 평균예정가격결정 (복수예비가격조서 15개중 입찰참가자가 4개추첨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개찰(입찰서 개봉) ⇒ 낙찰조서 작성(설계금액, 도급예정액, 관급액, 사정예정금액, 평균예정가격등) ⇒ 낙찰기준액 산정(일정비율해당액 : 공사10억원미만의 경우 87.745%를 적용하나 공사금액에 따라 적용비율이 상이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참조) ⇒ 낙찰선언(낙찰기준금액의 직상 입찰금액 업체)

8) 적격심사 -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 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95년에 도입된 이 제도의 도입 이유는 그 이 전에 시행되던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으로 실제 공사비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공사를 따낸 후 다시 저가로 하도급을 주는 형태가 많았던 폐단을 시정 조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1) 공사적격심사 세부평가사항 -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평가한다.

(2) 적격심사 기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 161 호 참조.

(3) 요청 서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0조, 제 52조)

① 면허증 1부

② 적격심사 신청서 1부

③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④ 시공실적 증명서 1부

⑤ 당해공사 수행능력(경영상태) 신인도 확인가능 자료 1부

9)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보증

(1) 공사계약서 작성(법정서식) - 계약담당관과 시공업체날인

(2) 계약보증금의 징구 - 계약금액의 10%

(3) 공사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보증 - 동일 업종의 1개 업체 이상 연대보증 또는 보증기관의 서면 보증서등

2. 기능보강 사업 공사비 지출 선금급(계약금)

1) 지급비율 : 선금급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적용범위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 5백만원 이상의 물품제조와 용역에 한해서 지급 한다.

(2)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3) 지급기한 : 선금급 지급청구 일로부터 14일 이내

4) 계약종별 지급한도 비율 - 지급 상한선이므로 적은 비율로 지급 가능함.

(1) 공사

①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 : 20%

② 계약금액이 20 억원 - 100 억원 미만 : 30%

③ 계약금액이 20 억원 미만 : 50%

(2) 물품제조 및 용역

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 : 20%

② 계약금액이 3 억원 - 10 억원 미만 : 30%

③ 계약금액이 3 억원 미만 : 50%

(3) 수해복구공사

① 계약금액이 20 억원 미만 : 70%

② 계약금액이 20 억원 이상 : 50%

5) 계속비와 명시 이월비 예산사업은 당해 연도 이행금액 또는 각 연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채권확보 : 계약담당자는 선금급 이행증권 또는 보증서를 받아야 하며 보험금액은 선급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급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여야 하며 이행기간 연장 시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8) 선금의 사용

(1) 선금사용은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① 선금청구 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②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하도록 인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내역서 제출

③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선금 정산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9 ) 선금의 정산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 정산액 = 선금액 × 기성(납부)금액 / 계약금액)

10) 선금반환청구

(1) 선금지급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시공업자)의 귀책 사유 시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한다.

① 계약의 해제

② 선금지급조건의 위배

③ 사고 이월 등 불가피한 경우

(2) 제1항의 이자상당액의 계산은 반환 시까지 일변 계산한다.

11) 선금지급조건 - 계약체결시 채권확보,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선금지급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기능보강 사업 공사비 지출 기성불(중간불)

1) 기성불은 계약체결 시 기성불 지급회수를 명시하는 것이 발주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2) 기성불은 시공업체로부터 기성불청구서(기성검사원, 기성내역서, 사진 등)를 제출받아 공사감리로부터 세부공정별로 공정률을 산출하고 총 공정률을 확인 받아,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당해 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기성불 교부신청을 하여 지급한다.

3) 기성불 지급시 시공업체에서 제출된 기성불 청구금액이 선금급정산방법에 의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4. 기능보강 사업 공사비 지출 준공불

1) 시공업체로부터 공사 준공계(준공검사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준공내역서, 사진 등)가 제출되면 공사감리업체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준공불을 지급한다.

(국가계약법 제18조)

2)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준공불)를 지급하기 전까지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규정에 의한 하자보증보험금납부서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3) 하자보수보증금률 - 공종별 계약금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율에 의한 보증금 산출의 적정여부를 하자보증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①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② 일반 건축공사	100분의 3

③ 기타	100분의 2

4)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종별 책임기간의 정확성 여부를 계약서와  법령에 의한 기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5) 공사계약 지체 상금 - 계약담당자는 시공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준공대가 지급전에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인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사 - 1,000분의 1, 물품제조구매 - 1,000분의 1.5, 용역 - 1,000분의 2.5 )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서식은 별지 기능보강-1～21참조)

5. 기능보강사업 계약(공사 또는 물품구매)과 대금지급시의 서류

1)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시 구비서류

공사계약 구비서류	공사대금 지급 구비서류
① 공사계약을 위한 내부결재 ② 계약서 (별지(서식)계약-8, 별지(서식)계약-10)) ③ 설계도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⑦ (계약, 선금)보증금납부서 (별지(서식)계약-11, 계약금 3,000만원 이하는 생략) ⑧ 정관 (단체수의계약 등 필요시) ⑨ 사용인감계 (별지(서식)기능보강-28) ⑩ 면허수첩 사본 ⑪ 기술자수첩 사본 ⑫ 착공(지연)신고서 (별지(서식)기능보강-29) ⑬ 공정예정표 (별지(서식)기능보강-30) ⑭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별지(서식)기능보강-31) ⑮ 기타 필요한 서류 (수의계약사유서 : 별지(서식)기능보강-23, 24 등) ※ 입찰시 입찰서의 사용인감과 입찰등록신청서상의 날인 인감이 같아야 함.	① 공사대금지급을 위한 지급내부결재 ② 공사관련 내부결재 ③ 준공검사원 (별지(서식)기능보강-32) ④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별지(서식)기능보강-33) ⑤ 공사준공계 (별지(서식)기능보강-34) ⑥ 준공검사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 규칙별지 30호서식) ⑦ 공사감독일지 (별지(서식)기능보강-35, 36) ⑧ 세금계산서 ⑨ 계좌입금 의뢰서 ⑩ 시․국세 완납 증명서 ⑪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별지(서식)계약-13) ⑫ 증빙자료(사진 등) ⑬ 기타 필요한 서류 ※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공사를 할 경우 예산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공사를 해서는 안됨.

2) 물품구매 및 대금지급시 구비서류

물품구매계약 구비서류	물품대금 지급 구비서류
① 구매를 위한 내부결재 (견적서 2개이상 첨부) ② 산출기초조사서(시장가격조사서, 별지(서식)기능보강-21) ③ 물품구매계약서(별지(서식)계약-17, 별지(서식) 계약-16, 기능보강-22) ※계약서 생략 : 규칙 제34조 해당사항 ④ 수의계약시 수의계약사유서(별지(서식)기능보강-23, 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대금지급을 위한 내부결재 ② 물품구매관련 내부결재 및 계약서 ③ 납품서(별지(서식)기능보강-25, 거래명세서 별지(서식)기능보강-26) ④ 물품검수조서(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 규칙 별지 32호 서식) ⑤ 대금청구서 (계좌입금의뢰서, 별지(서식)기능보강-27) ⑥ 세금계산서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증빙자료(사진, 인쇄물 등) ⑨ 기타 필요한 서류

6. 각종 보증금의 기준과 내용

구 분	내 용	기 준	비 고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기준 ○ 단가 계약인 경우 (입찰단가×총 입찰예정량)×5/100 이상	5/100 이상	면제대상: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37조제1항)
계약 보증금	○ 계약금액 기준 ○ 단가계약인 경우 (단가×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10/100이상	10/100 이상	면제대상: 계약금액 3,000만원이하 인 경우 등(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차액 보증금	경쟁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의 85/100미만으로 낙찰한 경우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		-
지체 상금	① 물품제조 및 구매	1.5/1000	국가계약법률 시행령 제74조
	② 물품의 수리, 용역, 가공, 대여, 및 기타	2.5/1000
	③ 운송, 보관, 양곡 가공	5/1000
	④ 공사	1/1000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자의 경우는 2/1000
하자 보수 보증금	①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 구조물 등 주요 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5/100	면제대상: 계약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조경공사는 제외)
	②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4/100
	③ 관계수로, 도로(포장공사 포함) 매립, 상하수도 관로, 하천, 일반 건축 등 공사	3/100
	④ 상기외의 공사	2/100

		기능보강 - 1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업명 :                        점검일 : 200 .    .

구 분	수 행 자	구비서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 산	시․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증축	법 인 (대표이사)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물리치료실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법 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가전제품, 기타장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기능보강 - 2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인)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ㆍ개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1.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기능보강 - 3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ㆍ개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인)

		기능보강 - 4

○○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  축)

1. 보조사업 시설현황

◦ 법인명(시설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 : 정원        명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 목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인)

		기능보강 - 5

○○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증ㆍ개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인)

		기능보강 - 6

○○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비보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법인대표       (인)

		기능보강 - 7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 . . . 작성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귀하

		기능보강 - 8

○○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복지법 제○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인)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기능보강 - 9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사회복지시설 신축공사(건축+설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 〔 소 계 〕	209,868,520 209,868,520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 소 계 〕	291,422,328 41,090,548 332,512,876	직접노무비 × 14.1%
	경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고 용 보 험 료 퇴직공제부담비 안 전 관 리 비 기 타 경 비 〔 소 계 〕	6,421,909 11,305,437 2,161,333 14,112,430 29,288,595 63,289,705	노무비의 3.4% 노무비의 0.65% 직접노무비 × 1.62%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1.81%+3,294,000 (재료비+노무비)× 5.4%
계			605,671,100
일 반 관 리 비			33,311,910	계의 5.5%
이 윤			64,366,990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5%
공 급 가 액			703,350,000
부 가 가 치 세			70,335,000	공급가액의 10%
도 급 액			773,685,000
관 급 자 재 비			96,412,515
총 공 사 비			870,097,515

※ 공사원가계산 제 비율 적용기준 참조(해당연도의 조달청 공고)

		기능보강 - 10

입  찰  공  고 (안)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품 명	단 위	수 량	현 장 설 명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신청 일시 및 장소	입찰부서 및 장소

2. 입찰참가자격 :

3. 입찰보증금 :

4. 낙찰자 결정방법 :

5. 납품완료일 :

6. 입찰무효 :

7. 기타사항 :

		기능보강 - 11

제한 경쟁입찰참가통지서 지명
입찰참가자	상호 또는법인명칭	0 0종합건설(주)	법인등록번호
	주 소	0 0시 0 0동 0 0 번지	전 화 번 호
	대 표 자	○ ○ ○	주민등록번호
입찰내용	입 찰 건 명	0 0 센터 신축 공사
	현 장 설 명	일시 : 20 년 4월 1일 14:00 장소 : 0 0시 0 0면 0 0리 0 0번지『○○복지재단』
	입 찰	일시 : 20 년 4월 11일 14:00 장소 : 0 0시 0 0면 00리 0 0번지『○○복지재단』
	입찰등록마감일시	20 년 4 월 10 일 14:00 까지
	서 류 제 출 처	사회복지법인 0 0복지재단 사무처 (☎ )
우리 법인(또는 시설)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귀사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오니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시설장 ○ ○ ○ (인) (주) ○○종합건설 귀하

		기능보강 - 12

공사입찰 참가 참고 사항

1.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100이상(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전일까지  납부하여야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 시설에 귀속됩니다.

2.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예산내역

○ 추정가격 :    560,500,932원

○ 부가가치세 :   56,050,093원

○ 관 급 비 :     96,412,515원

○ 기초금액 :    616,551,025원

4. 제출서류 :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를 준용한다.

5. 기타사항

1) 유찰시에는 단일 동일장소에서 재입찰을한다.

2)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현장사항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사전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시설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능보강 - 13

기초금액산출내역서

□ 예정가격 산출방법
공사명: 0 0 0 센터 증축공사 (건축+설비분야) 공 종 별 [ 토목 및 특수공사,전문공사 ] [ 건축공사 ] 공사규모 [ 5억 미만 ] [ 10억미만 ] 공사기간 [ 6 개월 이하 (183) ] [ 6개월이하 ]
□ 설계내역서상 기초액
재 료 비			직접노무비④		기계경비 ⑤
1. 직접 재료비① [ 209,868,520 ] 2. 국계법 시행규칙 제5조 해당 - 간접 재료비 ② [ ] - 골 재 대 [ ] - [ ] - [ ] 3. 관급자재대 ③ [ 96,412,515 ]			[ 291,422,328 ]		[ 6,421,909 ]
□ 설계예산서 검토
법정기준액 비목별 산출내역					기초금액	설계금액
간접노무비 ⑥					2,331,378 ( 0.8 %)	41,090,548 ( 14.1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291,422,328 × 0.8 % = [ 2,331,378 ]
산재보험료 ⑦					9,987,626 ( 3.4 %)	11,305,437 ( 3.4 %)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보험요율(%) ( 291,422,328 + 2,331,378 ) × 3.4 % = [ 9,987,626 ] ※ 보험료는 설계총원가+관급자재비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안전관리비 ⑧					14,112,430 ( 1,81 %)	14,112,430 ( 1.81 %)
가. {재료비(간접재료포함)+직접노무비}×안전관리비율(%)+기초금액}×1.2 {209,868,520 + 291,422,328} × 1,81 % + 3,294,000 }×1.2 =( 14,840,837 ) 나. {재료비(간접재료포함+관급자재비)+직접노무비}×안전관리비율(%)+기초금액 {306,281,035 + 291,422,328 } × 1.81 % + 3,294,000 = ( 14,112,430 ) ==> 가,나중 최소값 [ 14,112,430 ]

공사명: 0 0 0 센터 증축공사 ( 건축+설비 분야 )
법정기준액 비목별 산출내역			기초금액	설계금액
고용보험금 ⑨			1,909,399 ( 0.65%)	2,101,333 ( 0.65%)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 291,422,328 + 2,331,378 ) × 0.65 % = [ 1,909,399 ] ※ 고용보험료는 설계총원가(부가세제외)+관급자재비가 3.40 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경 비 ⑩			5,036,222 ( 1.0 %)	29,288,595 ( 5.4 %)
{ 재료비(①+②) + 노무비(④+⑥)} × 경비율(%) { 209,868,520 + 293,753,706 } × 1.0 % = [ 5,036,222 ]
일반관리비			9,198,526 ( 1.7 %)	33,311,910 ( 5.5%)
{ 재료비(①+②) + 노무비(④+⑥) + 경비(⑤+⑦+⑧+⑨+⑩)} × 일반관리율(%) ( 209,868,520 + 293,753,706 + 37,467,586 )× 1.7 % = [ 9,198,526 ]
이 윤			10,212,594 ( 3.0 %)	64,366,990 ( 15 %)
{ 노무비(④+⑥) + 경비(⑤+⑦+⑧+⑨+⑩) + 일반관리비 } × 이윤율(%) ( 293,753,706 + 37,467,586 + 9,198,526 ) × 3.0 % = [ 10,212,594 ]
공사손해보험금
( 총 원 가 + 관급자재비 ) × 공사손해보험율(%) ( + ) × % = [ ]
공사예정금액			616,551,025	773,685,000
{재료비(①+②) + 노무비(④+⑥) + 경비(⑤+⑦+⑧+⑨+⑩) + 일반관리비 } + 이윤 + 공사손해보험료 + 사급자재대 + (공란) + (공란) + 부가가치세 + 폐기물처리비 + 골재사용료 209,868,520 + 293,753,706 + 37,467,586 + 9,198,526 + 10,212,594 + 56,050,093 = [ 616,551,025 ]

※  1. 법정기준액 산출내역은 법정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설계금액은 법정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기준금액과 설계금액중 적은 값을 기초금액으로 합니다.

2. 기초금액은 법정기준액과 설계금액중 적은 비율로 재계산된 것으로 이는 법정기준액이나 설계금액중 적은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능보강 - 14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비 목			설계금액	기초금액	조정금액	구성비(%)	산출율(%)	조정사유
순공사비	재료비	직접재료비	209,868,520	209,868,520	-	34%
		간접재료비
		골 재 대
		소 계	209,868,520	209,868,520	-	34%
	노무비	직접노무비	291,422,328	291,422,328	-	47.2%
		간접노무비	41,090,548	2,331,378	△38,759,170	0.04%
		소 계	332,512,876	293,753,706	△38,759,170	47.6%
	경비	전 력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6,421,909	6,421,909	-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품질 관리비
		가 설 비
		지급임차료
		산재보험료	11,305,437	9,987,626	△1,317,811
		고용보험료	2,161,333	1,909,399	△251,934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14,112,430	14,112,430	-
		수도광열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29,288,595	5,036,222	△24,252,373
		제세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소 계	63,289,704	37,467,586	△25,822,118	6.61%
	공사원가합계		605,671,100	541,089,812	△64,581,288	87.76%
일반관리비			33,311,910	9,198,526	△24,113,384	1.2%
이 윤			64,366,990	10,212,594	△54,154,396	1.94%
총 원 가			703,350,000	560,500,932	△142,849,068	90.9%
공사손해보험료
사급자재대
골재사용료
부가가치세			70,335,000	56,050,093	△14,284,907	9.1%
관급자재대			96,412,515	96,412,515	-
합 계			870,097,515	712,963,540	△157,133,975
도급예정금액			773,685,000	616,551,025 (0.00%)	△157,133,975 (△100.00%)	100%

		기능보강 - 15

입찰건명: ○○○센터 신축공사(건축+설비)

- 복 수 예 비 가 격 조 서 -

(단위 : 원)

연번	증감율(%)	예비금액	비고		연번	증감율(%)	예비금액	비고
1	- 3.00%	598,054,494			16
2	- 2.98%	598,177,804			17
3	- 2.93%	598,486,079			18
4	- 2.70%	599,904,147			19
5	- 2.60%	600,520,698			20
6	- 2.50%	601,137,249			21
7	- 2.40%	601,753,800			22
8	- 2.30%	602,370,351			23
9	0.01%	616,612,680			24
10	0.02%	616,674,335			25
11	0.03%	616,735,990			26
12	0.04%	616,797,645			27
13	0.05%	616,859,300			28
14	0.06%	616,920,955			29
15	0.10%	617,167,576			30

○ 공사(용역)명 : ○○○센터 신축공사

○ 설 계 금 액  : 773,685,000   원

○ 기 초 금 액  : 616,551,025   원

법인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 (인)

		기능보강 - 16

예 비 가 격 조 서

입 찰 건 명	○○○센터 신축공사
예 비 가 격	일금 :
자 료
구 분	금 액	기 초
설 계 금 액	원
기 초 금 액	원
사 정 금 액	원
절 감 액	원
위와 같이 예비가격을 결정함 200 년 월 일 법인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 (인)

		기능보강 - 17

입 찰 접 수 대 장

입찰건명 : ○○○센터 신축공사

연번	접수일시	상 호 명	대표자명	등 록 대리자명	대표자 날 인	비 고 (대리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기능보강 - 18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도면,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 기한내에 공사를 완성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입찰자 (인) ○ ○ ○ 원장 귀하

		기능보강 - 19

입   찰   조   서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 ○○○센터신축공사	4. 입 찰 종 별 : 지명경쟁입찰

2. 입   찰    장   소 : ○○○ 시설	5. 공 고 번 호 : 복지 01-  호

3. 입   찰    일   시 : 200 년  0월  0일  14:00	6. 특 수 조 건 :

입 찰 자			1회입찰금액	2회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비고
번호	입찰자상호	대표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입 찰 담 당 자 직 명 시 설 장 ○ ○ ○ (인) 입 찰 입 회 자 직 명 사무국장 ○ ○ ○ (인)

※ 입찰금액 순위로 작성.

		기능보강 - 20

낙  찰  조  서

담 당	사무국장	시 설 장

구 분			금 액
설계금액(총액)			712,963,540 원
	도급예정액		616,551,025 원
	관 급 액		96,412,515 원
사 정 금 액			616,551,025 원
예 정 가 격			① 601,137,249 원
			② 598,054,494 원
			③ 616,612,680 원
			④ 600,520,698 원
		평균금액	604,081,280 원
87.745 % 금액			530,051,119 원
낙 찰 금 액			533,120,000 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3 일

낙 찰 자 : ○ ○ 종합건설 (주)

참조: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관리(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기능보강 - 21

산출기초조사서(시장가격조사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산출조사근거				산출가액
				A상사		B회사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최저단가	금액
복사지	A4	권	50	2,000	100,000	2,400	120,000	2,000	100,000
복사지	A3	권	50	4,100	205,000	4,300	215,000	4,100	205,000
소계									305,000
부가가치세									30,500
합계									335,500
결정가격									330,000

년      월      일

조사자 : 사회복지사  성명 : 홍길동  (인)

확인자 : 복지팀장    성명 : 최길동  (인)

		기능보강 - 22

계 약 서 (급식관련)

본 계약은 사회복지법인 ○○○(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상회 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씨 간의 급식에 필요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의 계약이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이 구매 요청한 급식에 필요한 식품을 신의와 성실로 납품한다.

제2조 (납품)

1. ‘을’이 납품할 식품은 ‘갑’의 구매요구에 의한다.

2. 납품할 식품의 수량, 기일 및 장소는 ‘갑’이 정한 사항에 따른다.

3. ‘을’은 ‘갑’이 구매 요구한 식품 중 품절된 품목은 ‘갑’과 합의하에 대체 납품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기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대체 납품한 후 ‘을’은 ‘갑’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검수)

1. ‘갑’은 ‘을’이 납품한 식품의 품질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검수결과 식품의 불량, 수량 부족, 변질 등 기타 급식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즉시 정상품의 교체 또는 보충공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가격)

1. ‘을’의 납품 가격은 납품당일의 시장도매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은 수시로 등급별 시장물가를 조사하여 ‘을’의 납품가격이 ‘갑’의 시장조사 가격을 상회할 때는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단, ‘갑’이 ‘을’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을’은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대금결제)

대금결제의 시기 및 방법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제6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 .  .  . ～ 200 .  .   . 까지로 한다.

제7조 (손해배상책임)

‘갑’은 ‘을’이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급식자가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밀검사 후 ‘을’이 납품한 식품이 그 원인이라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치료비 기타일체의 보상 비용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해제)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갑’이 요구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갑’의 급식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을’이 ‘갑’에게 납품한 식품에 이상이 있거나 시중 가격보다 상회한(비싼가격) 가격으로 납품하였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이를 시정 요구할 수 있고, ‘을’이 ‘갑’의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즉시 해지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2.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쌍방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계약자 “갑”                        (인)

“을”                        (인)

		기능보강 - 23

수의계약사유서(A)

(단위:원)

명칭 내용		A 업체	B 업체	의견
		금액	금액
자재비	수성페인트	726,405	726,405	A,B사 모두 정부구매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자재비를 산출하였음
	조합광택 페인트	207,520	207,520
노무비	도장공	2,348,280	2,401,650	적정한 소요부수를 책정한 A사가 필요이상의 소요부수를 책정한 B사보다 더 저렴하고 적합함
	보통인부	554,430	584,120
	간접노무비	400,573	540,917
경비 및 이윤		762,792	839,388	노무비에 일정비율 비례하여 금액이 산출됨
합계		5,000,000	5,300,000	양사가 전체적으로 동일동종의 자재를 사용하나, A사가 노무비를 낮게 책정하여 B사보다 금액이 저렴함
수의계약 사유		A사가 공사금액면에서 B사보다 전반적으로 비교우위에 있고, 공사견적을 위해 현장방문시 공사관계자 3인이 직접 내원하여 성실하고 세밀하게 공사견적을 산출하고 예상공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볼 때 A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됨.

200 .    .     .

보고자 직책 및 성명 :  팀장  홍길동 (인)

		기능보강 - 24

수의계약사유서(B)

구 분	내 용
건 명
계약금액
근거(법규등)
수의계약 사유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다.
계약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200 .    .     .

보고자 직책 및 성명 :  팀장  홍길동 (인)

		기능보강 - 25

납   품   서

○ 상          호  :

○ 성          명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기 계약한 아래내역과 같이               에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납   품   내   역

품 명	내 역	금 액	비 고

200  년     월      일

납  품  자 : (담  당  자)             (인)

납품확인자 : (팀장 or 부장)           (인)

		기능보강 - 26

거 래 명 세 서
거래처	① 상 호				②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사 업 장(주소)
⑤ 월 일		⑥ 품 목 (규격)		⑦ 수량	⑧ 단가	⑨ 금 액	⑩ 비 고

		기능보강 - 27

대 금 청 구 서

건      명 :

계약  금액 :  금                   원정(￦            )

계약연월일 :           년     월    일

납품  기한 :           년     월    일

납품연월일 :           년     월    일

상기 납품대금을 정히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송금계좌 신고서

통 장 채 주 명	(인)
은 행 명
계 좌 번 호

귀하

		기능보강 - 28

사 용 인 감 계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사용인감

귀 법인(또는 시설)과의 계약 및 영수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0  .       .        .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법인인감

		기능보강 - 29

착공(지연)신고서

공사부서팀장 확인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계  약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계  약 착  공  일 : 200  년     월      일

계 약 상 준 공 일 : 200  년     월      일

실 착 공 예 정 일 : 200  년     월      일

착 공 지 연 사 유 :

첨  부 1. 착공계 제출 공문      1부.

2.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2부.

3. 현장요원   지정신고서 2부.

4. 안전관리인 각서       2부.

5. 예정공정관리표        2부.

6. 착공전 사진           2부.

7. 착공 지연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2부.  끝.

200  년    월    일

수급인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감독원 : 확  인              (인)

귀하

		기능보강 - 30

공 정 예 정 표

공 사 명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년월일 공사명
1. 토 공
2. 배 수 공
3. 포 장 공
4. 기타구조물공
5. 부 대 공
비 고
위와 같이 공정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귀하

		기능보강 - 31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공 사 명
현장대리인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본 적	:
	주 소	:
	자 격 및 종목등급	:		사용인감	(인)
	자격 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기 간	학 력 및 경 력(최종 및 최근)

첨 부 : 자격증 사본 1부.

		기능보강 - 32

준 공 검 사 원

감독원 경유                    (인)

1. 공    사    명 :

2. 공  사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 약 년 월 일 :

5. 착 공 년 월 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제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기능보강 - 33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감리(감독)원 경유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 약 년 월 일 :

5. 착 공 년 월 일 :

6. 준  공  기  한 :

7. 현  재  공  정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기능보강 - 34

공 사 준 공 계

공 사 명 :	공사

도급금액 : 금	원정( ￦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공 일 :	년	월	일

준공기한 :	년	월	일

준 공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준공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인)

귀하

		기능보강 - 35

공 사 감 독 일 지

(서명 또는 인)

공  사  명 :

공사감독자 :

일      시 :

□ 주요업무

구 분	시 간	업 무 내 용

		기능보강 - 36

공 사 감 독 일 지

												결재
년 월 일 요일 일기 기온												최고 ℃ 최저 ℃
작업사항	구 분							내 용							공정 예정 % 실행 %			비고
출역사항	관리직	기 능 공									인 부				합 계
										소계				소계	금일			누계
지시및시정사항								시공확인사항
장비현황								비고

제17장 복식부기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제1절 복식부기

제17장 복식부기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

1. 복식부기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을 거래요소로 보고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하는 조직적 내지 완전한 기록법을 말한다. (규칙 제23조)

따라서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변화과정을 이중기록 (대차관계기록)함으로써 그 인과관계를 명백히 할 뿐 아니라 자동적으로 오류를 발견하는 기능 즉 자기점검의 기능을 가진 완전한 부기이며, 일반적으로 부기라 하면 복식부기를 말한다.

※ 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복식부기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향후 보다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의 회계처리도 복식부기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복식부기 목적

원래 기업의 경영성적·재정상태를 밝히는 데 있으며, 동시에 다각적인 정보요구에도 대응하려는 것이다. 특히 근년에는 컴퓨터의 활용에 따라 기능이 다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3.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비교

구 분	복식회계	단식회계
회계의 원칙	발생주의	현금주의
수입지출의 관련성	수익과 비용의 대응	무관
경영성과파악	계속기업으로서 계산	미실시
재무상태파악	자산 = 부채 + 자본 항시 균형유지	미실시
비 현금거래의 기록	반영	미반영

제2절 국가복지정보시스템

1. 시스템 도입목적

1) 생활시설 표준화 시스템

(1)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모·부자 시설의 내부 관리업무 분석 및 단일 표준화 시스템이다.

(2) 시설의 종별에 관계없이 모든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하다.

2) 업무처리 간소화와 효율화

(1) 한 시설 내 수기문서 관리 및 복잡한 업무처리를 간소화한다.

(2) 시스템 내 모든 업무가 연결성을 갖고 처리되어 업무의 중복을 방지한다.

(3) 과거의 자료 조회의 간편성 제공, 필요한 통계자료 산출의 자동 수행한다.

3) 외부제출 자료 작성의 편의성

(1) 외부 제출자료 작성의 편의성 증진

(2) 기본적이고 다양한 감사자료 제공

(3)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별지서식(세입세출명세·현금 및 예금명세서 등)제공

4) 웹기반 시스템

(1) 처음 시스템 도입시 별도의 시스템 설치가 필요없으시며, 인터넷에 접속하여 시설 코드(발급에 2~3일 소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한다.

(2) 100% 인터넷 기반으로써 시설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 아이디가 제한 없이 발급되며, 아이디별 권한이 시설에서 원하는 대로 엄격히 제한될 수 있다.

(3) 출장지나 퇴근 후에도 시스템에 접근하여 사용 가능하다.

(4) 바이러스와 해킹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우 엄격한 지침과 24시간 대응 태세를 확보한다.

(5) 본 시스템의 데이터 유실에 대비, 매일 1회 자체 백업을 진행, 시설에서 자체 백업자료를 보유하기 원할 경우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를 간단한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시설 PC에 백업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2. 주요기능

1) 회계 관리

(1) 전표의 입·출력, 검색, 보고서 출력

(2) 거래내역 관리(지출결의서, 수입보고서 등)

(3) 고정자산 관리

2) 세무 관리

(1) 과세 수입에 대한 부가세신고, 임·직원 급여의 원천세 신고

(2) 세무신고 / 퇴직정산 / 연말 정산 관리

(3) 기타 원천세 관리(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4) 매출 /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 신고서류 관리 등

3) 인사 / 급여 관리

(1) 임·직원의 급여작업 / 급여이체 관리

(2) 교육 / 자격증 / 상벌 / 경력 관리

(3) 인사발령 / 인사카드 관리

(4) 월별예산 관리 및 예산실적/잔액 관리

(5) 근태 관리, 일용직 관리, 퇴직적립금 관리, 추경예산 관리 등

4) 후원금 관리

(1) 후원자 등록, 후원금 입력, 영수증 발행 등

(2) 후원자 및 결연자 정보 관리

(3) 후원금 입금 / 지급 관리 및 CMS / OCR 관리 등

(4) 후원단체 관리 / 결연자 통장관리

5) 이력 관리

(1) 생활자(이용자)등록, 검색, 입·퇴소의 History 관리 등

(2) 기본사항, 건강상태, 추가사항, 가족사항, 보관품, 방배치 등의 상세정보 관리

6) 시스템 관리

(1) 생활시설 정보관리

(2) 사용자 ID 추가·삭제·수정 / ID의 메뉴 접근 권한 설정

(3)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시·군·구 등의 다양한 ID 권한 설정

7)시․군․구(새올행정시스템)연계

(1) 보조금 신청 및 정산, 각종보고 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및 보고(보조금 정산보고, 정기/수시보고 등)를 하고 시․군․구 공무원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 및 각종 업무를 처리함

- 주요 보고 서식

제출서 유형	첨 부 문 서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인건비산출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자자체보조금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청구서,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내역서
보조금 정산보고	공문,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 총계정원장, 기능보강사업 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목록
정기보고	공문, 생활인명부, 병원입퇴원자명부, 재가노인복지대상자명부, 직원명부, 후원금수입내역서, 호봉승급자명부,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수시보고	공문, 생활인입퇴소발생명부, 병원입퇴원발생명부, 사망자명부, 생활인 등록변경내역, 생활인수급자격변경내역, 직원입퇴사자명부
예산서	공문,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
추경예산서	공문, 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보고	공문,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사무비명세서, 잡지출명세서, 재산조성비명세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2) 시․군․구 연계 절차(보조금 신청 및 승인)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복지정보시스템에서 보조금 신청서  작성

-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보조금 신청서 제출

- 시․군․구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승인․반려 처리

- 보조금 신청서 처리 결과 공유

- 시․군․구는 보조금 승인결과를 사회복지시설로 유선 통보

3. 운영조직

4. 추진배경

1) 사회복지 시설운영 개선 채택

(1) 2001. 7. “사회복지시설 회계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 16개 과제｣를 행정개혁과제로 확정하여 대통령 보고

(2) 2000. 10.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서 핵심 민생개혁과제로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채택

2) 국가복지 정보포탈 사이트 구축 ISP수립

(1) 2004. 11. ~ 2005. 8.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1차 사업(장애인복지)

(2) 2003.  8.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과제 선정

(3) 2003.  8. ~ 2004. 2. 국가복지정보포탈사이트 구축을 위한 ISP수립

3) 사회복지 시설회계 정보시스템 확대개편

(1) 2005. 3. ~ 8.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확대개편(예산/인사/회계/급여/자산/후원금/입·퇴소 관리 등 세부 기능 추가)

(2) 2004. 12.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확대개편 예산반영

(3) 2003. 12. 사회복지시설 회계프로그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운영

(4) 2003. 7. ~ 12.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담당자 프로그램 사용방법 교육 실시

(5) 2002. 4. ~ 2003. 3. 사회복지시설 회계프로그램 개발

4) 국가복지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2,3차 사업진행

(1) 2006. 8. ~ 2007. 4.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3차 사업(아동복지)

- 시설, 시·군·구 간 온라인 보고·신청 체계 구축

- 장애인, 아동시설 통합시스템 구축

(2) 2006. 7. ~ 국가복지정보시스템 확산 추진 중

- 노인시설 통합시스템 확산을 위한 독려, 홍보, 설명회 및 교육 실시

(3) 2005. 11. ~ 2006. 7.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2차 사업(노인복지)

- 기존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복지부 자체구축)과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의 복지서비스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합 구축

5. 구축계획

6. 시스템 사용절차

- 국가정보시스템(http://info.e-welfare.go.kr)은 2006년도부터 생활시설(노인이용시설포함)을 대상으로 신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 신청서 작성

국가복지정보 웹시스템 사용신청서(“국가복지정보 웹시스템 사용신청서” 참조)

2) 신청서 제출

국가복지정보센터에 아래의 제출서류를 팩스 02-3273-4507로 송부

[제출서류]

① 시스템 사용신청서 1부

② 시설장 명의의 시스템 사용신청 공문 1부

③ 시설신고필증 1부

※ 본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신고필증이 있는 사회복지시설만 사용가능합니다.

3) 아이디 발급

웹시스템의 경우, 국가복지정보센터 담당자가 2~3일 이내에 전화 연락을 통하여 로그인에 필요한 시설코드를 알려준다.(관리자 ID, 관리자 비밀번호는 신청서 작성 시 꼭 기입하여 주십시오.)

※ 안전한 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반드시 바꾸어 사용한다.

4) 시스템 교육/사용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국가복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받은 시설코드로 로그인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원할한 시스템의 사용을 위하여 교육일정 페이지를 참조하여, 시스템 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한다. (웹시스템의 경우만 해당)

7. 웹시스템

1) 웹시스템이란

(1) 2006. 7 웹기반 노인복지시설용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완료｣구축 완료

(2) 2005. 7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과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이 통합 추진됨.

(3) 2004.12 ｢사회복지시설회계정보시스템｣확대개편 예산반영

2) 사용방법

별도의 시스템 설치없이 관리자 시설코드 발급(신청서 팩스 접수 후 2~3일 소요) 후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시스템 사용 가능하다.

3) 신청대상

(1)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신규 신청하는 사회복지시설

(2) 웹기반의 기존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사용시설

(3) 기존 C/S 시스템을 사용하던 시설 중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웹환경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또는 웹시스템으로 신규전환) 사회복지시설

※ 국가복지정보 웹시스템 사용신청서 하단의 C/S데이터 이관 여부 작성요령

(4) 기존 C/S 시스템에서 입력한 자료의 재사용을 원할 경우“필요”기재(추후, 전화연락으로 이관계획을 알려드릴 예정임)

(5) 기존 C/S 시스템에서 입력한 자료의 재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기재 ※ 국가복지정보웹시스템 사용의 경우, 프로그램 도입 및 설치, 유지 보수 비용 전액이 무료로 지원됨.

4) 신청하기

(1)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복지정보센터(http://www.w4c.go.kr)

(2) 접수방법 : 전화 02) 3273-4133, 팩스 02) 3273-4507

(3) 접수서류 : 국가복지정보 웹시스템 사용신청서, 시설장 명의의 시스템 사용신청 공문, 시설신고필증 각 1부.

(4) 신청서식 : “국가복지정보 웹시스템사용신청서” 참조

5) 사용자 교육

(1) 교육대상 : 국가복지정보 웹시스템 사용 시설의 현업 담당자

(2) 상시교육 : 전국 시도협의회에서 주관, ｢교육안내｣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국가복지정보 웹시스템 사용신청서

시 설 명		대표자
대표자 주민번호		설립일자
신고일자		시설대표 이메일
사업자등록(고유)번호		업태/종목	/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시설종별
법인명		법인대표자
운영구분	법인 / 시설	운영주체	법인 / 개인
시설구분	생활 / 이용	홈페이지
보조금지급(시․군․구)		시설지역(시․군․구)
관리자ID		관리자 비밀번호
주 소
C/S 데이터 이관여부	※ 필요, 불필요로 기재요망
상기 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국가복지정보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 . . 대표자 : 성명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시설종별은 http://info.e-welfare.go.kr 을 참조하세요.

※ 보조금지급(시․군․구)은 시설이 보조금을 받는 시․도, 시․군․구입니다.

※ 시설지역은 시설이 위치한 시․도, 시․군․구입니다.

※ 국가복지정보센터 팩스(02-3273-4507)로 전송하십시오.

부록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부록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

부록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정 1988. 2. 8  보건사회부령

개정 1993.12.27  보건사회부령

개정 1998. 1. 7  보건복지가족부령

개정 1999. 3.11  보건복지가족부령

개정 2005. 7.15  보건복지가족부령

개정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7.15]

제2조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제6조 (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당해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당해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6조의2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15]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 7 조 (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 8 조 (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8.1.7]

제 9 조 (예산편성요령)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1.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8.1.7>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기능보강 1 내지 기능보강 4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1.7]

제11조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3조 (추가경정예산)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②대표이사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11]

제1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 (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개정 1998.1.7>

②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7>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8.1.7>

제18조 (특정목적사업 예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절 결산

제19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군·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8.1.7>

1.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8.1.7>

제20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제14호 내지 제22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8.1.7>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4서식·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제6호 내지 제21호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7.15>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1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제23조 (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24조 (장부의 종류)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개정 1998.1.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 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소모품대장

7. 삭제 <1998.1.7>

8. 삭제 <1998.1.7>

9. 삭제 <1998.1.7>

10. 삭제 <1998.1.7>

11. 삭제 <1998.1.7>

12. 삭제 <1998.1.7>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1.7, 2005.7.15>

제2절 수입

제25조 (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개정 1998.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8.1.7>

제26조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제27조 (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28조 (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 (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30조 (지출의 특례) ①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4절 계약

제30조의2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7]

제31조 (계약담당자)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계약의 방법)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다음 경우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8.1.7>

1.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

2.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3.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4. 삭제 <1993.12.27>

③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8.1.7>

1.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3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34조(계약서의 작성생략) ①계약담당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8.1.7>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1998.1.7>

3. 경매에 부칠 경우

4.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경우

5.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 (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받음으로써 계약체결에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1.7>

제36조 (직영공사) ①법인과 시설의 각종 공사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개정 1998.1.7, 1999.3.11>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표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 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검사조서 작성)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8.1.7>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제37조의2 (준용) 계약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7]

제4장 물품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개정 1998.1.7>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 (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0조 (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40조의2 (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7]

제4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신설 1998.1.7>

제41조의2 (후원금의 범위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3.11>

②삭제 <1999.3.11>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3 삭제<1999.3.11>

제41조의4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35호서식의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7.15]

제41조의5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7.15>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7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7]

제5장 감사

제42조(감사)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7>

제6장 보칙

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8.1.7, 2008.3.3>

부칙 <제813호,1988.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의 정관중 재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맞게 변경하여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922호,1993.12.27>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199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199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05.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6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9호서식은 2006년 상반기 보고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05.7.15>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②항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02 03 04 05 06 07 08	재산수입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11 21 31 41 42 43 44 51 61 71 81	기본재산 수입 수익사업 수입 과년도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자본보조금수입 기타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111 112 113 114 211 ․ ․ 311 411 421 431 441 511 512 611 711 712 811 812 813	임대료수입 배당 및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 기타수입 ○○수익 사업수입 ․ ․ 과년도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자본보조금수입 기타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금융기관 차입급 기타차입금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이월사업비 불용품 매각대 기타예금이자수입 기타잡수입	부동산임대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 수입 부동산매각수입 불용재산매각등 기타의 재산수입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예 : 영농․축산․임대사업(기본재산임대수입은 111목에 계상)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기타 사회복지사업기금등에서 받은 보조금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보조금 등 후원금 기타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등의 후원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인․단체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수익사업회계 및 시설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년도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비품․집기․기계․기구등과 기타 불용품의 매각대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수입 기타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2] <개정 2005.7.15>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②항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02 03 04 05 06 07 08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11 12 13 21 31 32 41 51 61 71 81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일반사업비 수익사업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21 122 123 131 132 133 134 135 136 211 212 213 311 ․ ․ ․ 321 ․ ․ 411 511 611 612 711 811	급여 상여금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 ․ ․ ○○수익사업비 ․ ․ ○○시설전출금 과년도지출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잡지출 예비비	법인 임․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법인 인․직원에 대한 기말․정근수당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법인 임․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법인 임․직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법인 임․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법인 임․직원의 상용피복비․건강진단비․급량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법인 임․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법인의 이사회․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법인 임․직원의 국내․외출장여비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자동차세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법인에서 시설운영외의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비 예 : 학자금지원․저소득층지원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법인수익을 위한 사업비 예 : 영농․축산․임대사업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차입금원금상환금 차입금이자지급금 법인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예비비

[별표 3] <개정 2005.7.15>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②항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02 03 04 05 06 07 08	입소자 부담금수입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11 21 31 41 42 43 44 51 61 71 81	입소비용 수입 ․ ․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자원보조금수입 기타보조수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111 ․ ․ 211 ․ ․ 311 411 412 413 414 421 431 432 441 511 512 611 711 712 811 812 813	입소비용수입 ․ ․ ○○사업수입 ․ ․ 과년도수입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자활사업비 자본보조금 지방자치보조금 기타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금융기관차입금 기타차입금 법인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이월사업비 불용품매각대 기타예금이자 수입 기타잡수입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함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활사업수입을 종류별로 세목을 설정함 예 :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수입 등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운영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생계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활사업비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전액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보조금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보조금 등 후원금 그 밖에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등의 후원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함)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에 불용품의 매각대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4] <개정 2005.7.15>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②항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02 03 04 05 06 07 08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11 12 13 21 31 32 33 41 51 61 71 81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운영비 교육비 ○○사업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21 122 123 131 132 133 134 135 136 211 212 213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 ․ 411 511 611 612 711 811	급여 상여금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 의료재활 사업비 사회심리 재활사업비 교육재활 사업비 직업재활 사업비 ○○사업비 ․ ․ 법인회계전출금 과년도지출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잡지출 예비비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시설직원에 대한 기말․정근수당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수당 시설직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건강진단비․급량비․그 밖에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그 밖에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치솔․수건구입비 등) 입소자의 피복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입소자의 간식, 우유등 생계외의 급식제공을 위한 비용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도서구입비, 부교재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피아노교습, 사설학원 수강 등)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교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이, 미용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그 밖의 교육경비 (학습재료 등) 입소자(재활․물리․작업․언어․청능)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 등 보장구제작수리비 또는 입소자를 위한 의료재활 프로그램비용 입소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입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비 입소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등 전문프로그램이 아닌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하계캠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차입금원금상환금 차입금이자지급금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예비비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7.15>

세입․세출명세서

과목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관	항	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추정)대차대조표

(     년     월     일  현재)

과목		금액
Ⅰ. 자산 1. 유동자산 가. 현금과 예금 (1) 현금 (2) 예금 나. 받을어음 다. 유가증권 (1) 국․공채 (2) 주식 (3) 사채(채권) 라. 미수금 마. 재고자산 바. 기타유동자산 (1) 직원급료 선불금 2. 고정자산 가. 유형고정자산 (1) 토지 (2) 건물 (3) 기계기구류 나. 무형고정자산 (1) 지상권 (2) 전세권 (3) 특허권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산총계				00,000
Ⅱ. 부채와 자본 1. 유동부채 가. 지불어음 (1) 직원급료 미불금 (2) 물품대 미불금 나. 일시차입금 다. 가수금 2. 고정부채 가. 정기차입금 (1) 금융기관차입금 (2) 개인차입금 3. 자본(기금) 4. 잉여금 가. 적립금 (1) 직원퇴직 적립금 (2) 재평가 적립금 나. 전기이월금 다. 당기이월금 (1) 기말불용액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부채와 자본총계				00,000
※ 기재시 주의사항 1. 과목은 설정에 맞도록 증감할 수 있다. 2. 중요한 것은 각각 명세표를 첨부한다. 3. 기금에 대하여는 설립당초의 원조금 또는 부채인수액을 기입한다.
3106-64일 87.5.29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8.1.7> (추정)수지계산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과목		금액
Ⅰ. 수입 1. 재산수입 가. 기본재산수입 나. 재산매각대 2. 사업수입 3. 과년도수입 4. 보조금수입 가. 정부보조금 나. 후원금 5. 차입금 6. 전입금 7. 이월금 8. 잡수입 가. 물품매각대 나. 예금이자 다. 잡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수입합계					000
Ⅱ. 지출 1. 사무비 가. 인건비 나. 물건비 다. 수용비 및 수수료 라. 판공비 마. 공공요금 바. 제세공과금 사. 차량비 2. 재산조성비 가. 시설비 나. 재산관리비 3. 수익사업비 4. 전출금 가. ○○시설 전출금 나. ○○시설 전출금 5. 과년도 지출 6. 상환금 7. 사업비 8. 잡지출 9.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지출합계					000
Ⅲ. 당기잉여금					000
※ 기재시 주의사항 과목은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과 동일하여야 한다.
3106-65일87.5.29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8.1.7> 임․직원보수일람표
순위	직종 또는 직위(급)	성명	본봉	수당				계	공제액	차감지급액
3106-66일 87.5.29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5.7.15> 세입결산서(법인용)
과목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후원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05.7.15> 세출결산서(법인용)
과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05.7.15> 세입결산서(시설용)
과목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후원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4서식] <신설 2005.7.15> 세출결산서(시설용)
과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과목전용조서
과목			전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관	항	목
3106-68일 87.5.29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예비비사용조서
사용일자	금액	사유		사용내역	비고
3106-69일 87.5.29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1998.1.7> 현금 및 예금명세서 ( 년 월 일 현재)
구분	예금종류	예치은행	계좌번호		전년도 이월액	현재잔액	비고
현금 예금 ․ ․
31313-18711일 97.12.6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1998.1.7> 유가증권명세서 년 월 일 현재
종류	발행자	증서번호	액면가액		수량	금액	만기일자	비고
31313-18811일 97.12.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10호서식] 미수금명세서
과목			예산액	세입 결정액		수입액	미수입액	산출기초
관	항	목
3106-70일 87.5.29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가로표 삽입)

[별지 제12호서식] 기타유동자산명세서
종 류	내 역		금 액	비 고
3106-72일 87.5.29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고정자산명세서
종 류	내 역	규 모		취득원가 또는 평가액	용 도	비 고
3106-73일 87.5.29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부채명세서
순 위	기채연월일	적 요	금 액		채 권 자	상환예정일	금 리(%)	비 고
3106-74일 87.5.29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제충당금명세서
과 목	전년도이월액	당해연도 증가액		당해연도 감소액	현재잔액	비 고
3106-75일 87.5.29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재산종류	수 량	평 가 액	수 입 액		산출기초	운영방법
3106-76일 87.5.29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사업수입명세서
구 분	내 역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3106-77일 87.5.29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8.1.7> 정부보조금명세서
수령일	보조구분	보조내역	금 액		보조기관	산출내역
31313-19011일 97.12.6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5.7.15> (앞쪽)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월일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연월일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내역					품명	수량				단위				비고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산출기준								비고
4. 후원금(물품) 사용명세서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량			단위					비고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31313-19111일 99.2.10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작성요령) (뒤쪽) ○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역
1. 민간단체 보조금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 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아동, 노인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법인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등 후원금품
○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취지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인건비명세서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3106-80일 87.5.29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사업비명세서
구분	내역	금액	산출내역		비고
3106-81일 87.5.29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 기 타 )비용명세서
구분	내역	금액	산출내역		비고
3106-82일 87.5.29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1998.1.7>

감사보고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 법인 ○○○의  .   .   .부터     .   .   .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다음)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

감사              (서명 또는 인)

감사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귀하

(가로표 삽입)

(가로표 삽입)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5.7.15> 총계정원장(법인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05.7.15> 총계정원장(시설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총계정원장보조부
연월일	적요	수입				지출			잔액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3106-85일 87.5.29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가로표 삽입)

(가로표 삽입)

(가로표 삽입)

(가로표 삽입)

(가로표 삽입)

(가로표 삽입)

(가로표 삽입)

[별지 제29호서식] 소모품대장
결재		연월일	적요	단위		수급	지급	장소	수령인
물품관리자	물품출납원
3106-88일 87.5.29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1998.1.7> 준공검사서
공사명
도급자
계약금액
계약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준공검사	년 월 일
비고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31313-19311일 97.12.6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1998.1.7> 기성부분검사조서
공사명
도급자
계약금액
기성부분액
계약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착공	년 월 일	기성부분검사		년 월 일
전회까지의 기성부분액 원 금회 기성부분액 원 계 원
별지 명세서와 같이 기성부분 검사를 마쳤습니다. 년 월 일 검사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공사내역별 공사형성액 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1313-19411일 97.12.6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1998.1.7> (앞쪽) 물품검수조서
품목수량
납품처
계약금액
계약체결연월일
납품기한
검수연월일
검수장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2개품목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 이면을 사용한다.
31313-19511일 97.12.6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뒤쪽) 물품검수내역서
품목	규격	단위칭호	단가	계약상의 수량	전회까지 납품수량	금회 검수량	미납량	비고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5.7.15>
No(일련번호) 후원금영수증원부 ○ 후원자 -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후원목적 ○ 후원금 : 일금 원정 ○ 후원물품 - 품명 : - 수량 : ○ 수령일자 : 년 월 일 ○ 비고	No(일련번호) 후원금영수증 ○ 후원자 -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후원목적 ○ 후원금 : 일금 원정 ○ 후원물품 : - 품명 : - 수량 : 귀하가 후원하신 상기금액(또는 물품)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동 후원금(또는 물품)은 귀하(단체)의 뜻에 따라 우리법인(시설)의 목적사업에 성실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또는○○시설) 대표이사(또는○○시설의 장)○○○ □ 담당자 ○○○ □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313-19811일 97.12.6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현행 영수증(후원금)은 원부와 영수증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인한 인쇄물을 사용한다.

부록 2. 개인운영신고시설 재무 ․ 회계지침

부록2. 개인운영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 ∣

부록2) 개인운영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 ://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 → 국회관련정보공개 → 법령제개정 → 게시물388번

Ⅰ. 지침 개요

□ 목적

○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설운영 회계지침 마련

- 시설운영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생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무회계규칙을 간소화

□ 적용대상 : 개인운영신고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설립․운영하는 시설

○ 단, 개인운영시설이지만 아래의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보고

- 법인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

※ 다만, 소규모시설인 아동 그룹홈,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지원을 받더라도 개인이 설치한 경우 동 지침을 적용(각 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대상 운영)

- 시설 생활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장애인, 부랑인 시설은 100인 이상 시설)

Ⅱ. 총칙

□ 세입과 세출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함

□ 예산총계주의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회계연도 및 소속구분

○ 정부의 회계연도(1. 1 ～ 12. 31)에 의함

○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

□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재무회계 처리가 가능하고 이 경우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음

Ⅲ. 예산과 결산

□ 예산의 편성

○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은 예산편성시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 관할 시설에 통보

○ 시설의 장은 시설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세입·세출명세서(서식1)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세입·세출명세서는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표3 및 별표4 참조) 구분에 따라 편성

○ 예산의 전용시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없이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 본예산 이외에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특정목적사업예산은 미적용

□ 결산보고

○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세입결산서(서식2) 및 세출결산서(서식3)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 및 시설장은 세입․세출 결산개요 공고(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활용)

Ⅳ. 수입 및 지출

□ 수입금의 처리

○ 수입원(수입의 현금출납업무 담당) 지정 불필요

○ 수입금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예입. 단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 제외

-  상용․소액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 보관 가능

○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 직접 반환

□ 지출의 방법

○ 지출원(지출의 현금출납업무 담당) 지정 불필요

○ 건당 5만원 이상의 시설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온라인 입금 활용

- 다만,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 비치장부

○ 현금출납부(서식4), 총계정원장(서식5), 재산대장(서식6), 비품관리대장(서식7 참조)

Ⅴ. 후원금의 관리 :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 후원금 영수증 교부

○ 시설의 장은 후원금 접수시 시․군․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 이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기존양식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후원금영수증원부”와 “후원금영수증” 가운데에 시․군․구청장의 직인이 간인(間印)된 영수증

□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시․군․구에 보고(서식8 참조)한 후 사용

- 이 경우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 다만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시설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 가능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 시설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서식8 참조)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전산파일 가능)

○ 시․군․구청장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후원금은 세입․세출예산 편성 사용

Ⅵ. 기타사항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시설유형별로 달리 규정할 사항, 시도별로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규정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동 지침의 범위 안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가능

서식 1

세입·세출 명세서

(단위 : 원)

과목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 산 액	증감	산출근거
관	항	목

서식 2

세 입 결 산 서

(단위 : 원)

과목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후원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	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서식 3

세 출 결 산 서

(단위 : 원)

과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	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서식 4

현 금 출 납 부

(단위 : 원)

연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전월누계) ․ ․ ․
월계
누계

서식 5

총 계 정 원 장

계정과목 :

(단위 : 원)

계정명	연월일	적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서식 6

재 산 대 장

1. 건물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	평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등기부상의 소유권등기 연 월 일	용도	비고

2. 토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평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등기부상의 소유권등기 연 월 일	용도	비고

3. 유가증권

일련 번호	종류	내역	수량	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비고

4. 무형고정자산

일련 번호	종류	내역	수량	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비고

5. 기계․기구류

일련번호	종류	용도	명칭	형식	제조자	제조번호	수량	금액	비고

6. 기채(부채)상황

일련 번호	기채처 (자)	기채액	금리	상환기일	주무관청허가 연월일 및 문서번호	기채사용	비고

서식 7

비 품 관 리 대 장

결재		연월일	구분	적요	규격 및 단가	수불				현재량	수령 자인	비고
						수량	단가	대여	처분

서식 8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월일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월일	후원물품의 종류	후원자	내역	품명	수량	단위	비고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산출기준	비고

4. 후원금(물품) 사용명세서	(단위 :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량	단위	비고

5. 후원금 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역
1. 민간단체 보조금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 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아동, 노인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법인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등 후원금품

※ 후원받은 순서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록 3. 별지서식

부록3. 별지서식 ∣

		회계 - 1

수 입 결 의 서

증빙서번호	20 년도 월 일 수입 아래와 같이 수입함		담당	과장	사무국장	시설장
관		발 의				인
항		현금출납부등기				인
목		총계정원장등기				인
금액	금 원정(￦ )
적 요
비 고

※. 수입결의서 양식은 시설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함

		회계 - 2

신용카드발급대장

발 급 일 자	발 급 매 수	금 융 기 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 관 책 임 자 (직·성명)	결 재
		기관명	통장계좌번호			계	담당	사무국장

		회계 - 3

신용카드사용부

사 용 일 시	사 용 자			사 용 내 역	결 재
	직	성 명	사용금액		계	담당	사무국장

		회계 - 4

지 출 결 의 서

증제 ① 호
담 당	00	00	기관장			200 년도세출 ⑤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②					세 출 과 목		⑦
③ 발 의	200 . . .					관	⑥	⑧ 발 의		200 . .
								⑨ 지출부기재		200 . .
						항
④ 원인행위 부 기 재	200 . . .							지급⑩명령 발행부기재		200 . .
						목
								지 급 명 령 번 ⑪ 호		제 호
수입인지	일금 (₩ )
적 요
채 주	주 소 상 호 ⑫ 성 명							⑬ 계 좌 입 금
								은행 지점
								계좌 번호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⑭ 20 년 월 일 성명 (인)
주 관 과
취 급 자	과 장

------------------------------------------  (뒷면) ------------------------------------------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준수사항>

○ 구     분：지출결의서

○ 용도(목명)		인건비 중 제수당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급량비, 복리후생비, 수수료
		각종 부담금, 출연금 등
		자본지출 중 시설비(계약서 작성 시) 등

○ 첨부서류： 해당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

(①품의서 ②청구서 ③영수증 ④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날 인 자	비 고
①증제호	원인행위부의 목별 일자순에 따라 일련번호기재
②결재란	재무회계규칙 제28조	해 당 자
③발의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예산집행 품의일자 ※예산집행품의가 생략되는 경우 발의 일자는 삭선 가능	취 급 자
④원인행위부기재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결정일자 (원인행위부 등재일)	취 급 자
⑤연도, 회계	세출연도 및 목적에 의한 회계분류
⑥세출과목	지출 해당 세출과목 기재
⑦결재란	회계실무자 및 회계관직자	취급자, 지출원
⑧발의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 (지급기한의 도래 등)	취 급 자
⑨지출부기재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 (지출부 및 지급내역부 등재일)	취 급 자
⑩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지급명령발행부 및 현금출납부 등재일	취 급 자
⑪지급명령번호제호	지급명령발행부 및 현금출납부의 일련번호
⑫채주	채주의 주소, 상호, 성명 기재
⑬계좌입금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⑭영수	계좌입금 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회계 - 5

봉급지출결의서

증제 ① 호
담 당		00		시설장	년도 ⑤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②					⑦
					세 출 과 목
							⑧ 발 의			□
발 ③ 의		20 . .		□	관	⑥
										□
							⑨ 지출부기재
④ 원인행위부 기 재		20 . .		□
					항
							지급⑩명령 발행부기재	200 . .
					목
							지급명령 번 ⑪ 호	제 호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고 용 보 험 ￦
일금 의료보호기금 ￦
일금 국 민 연 금 ￦
일금 현금 지급액 ￦
적 요			봉급대장 대조필 (인) 200 년 월분 봉급 위 임 장 대조필 (인)
채 주			⑫
영 수 (송 금)			위 금액을 영수(송금)함. ⑬ 년 월 일 “ 계 좌 입 금 ” 성명 (인)
주 무 과
취 급 자 (인)	과 장 (인)

○ 작성요령 -  지출결의서 작성요령과 동일

		회계 - 6

(앞면)

구입과지출결의서

증제 ① 호
담 당	00			시설장			200 년도세출 ⑤ 일반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②						세 출 과 목		⑦
발 ③ 의	200 . . .						관	⑥	⑧ 발 의		200 . .
원인행위 부기재④	200 . . .
									⑨ 지출부기재		200 . .
주 ⓐ 문	200 . . .						항
납 ⓑ 품	200 . . .
									지급⑩명령 발행부기재		200 . .
검 ⓒ 수	200 . . .						목
									지 급 명 령 번 ⑪ 호		제 호
물품출납 부기재ⓓ	200 . . .
일금
적 ⓔ 요
본 계약에 있어서는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 2 0 0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
상기 금액을 청구함. ⑫ 200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⑭ 200 년 월 일 성명				거래은행 계좌번호⑬
주 관 과
취급자	과 장

(뒷면)

물 품 명 세 ⓖ
품 명	규 격	단위·칭호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 1. 200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물품중 검사불합격품이 있을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할 것.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1일당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미납대가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에도 완성치 못하는 때, 납품물품이 사양서 견본 등에 적합치 않을 때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못한다. 4. 전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 해제 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 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준수사항>

○ 구분：구입과지출결의서

○ 용도(목명)		인쇄비, 제작비,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등

○ 첨부서류 : 해당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

○ 작성요령

- ①～⑮ 지출결의서 작성요령과 동일

(⑫청구란은 납품을 완료하고 채주가 대금을 청구한 날 및 채주성명, 날인)

구 분	적 요	날 인 자	비고
ⓐ주 문	납품업체를 결정하여 물품을 주문한 날	취 급 자
ⓑ납 품	납품업체가 계약서에 의거 물품을 납품한 날 (납품 받은 날)	취 급 자
ⓒ검 수	구입물품을 검수(영수)한 날	(분 임) 물품출납원
ⓓ물품출납부 기 재	물품출납원장 및 운용카드 등록일	취 급 자
ⓔ적 요	구입물품의 내용요지
ⓕ승 낙 란	계약(승낙)체결일자 및 인적사항 기재 날인	납품업자
ⓖ물품명세	구입한 물품을 양식에 의거 기재
ⓗ승낙사항	계약서에 의거 납품지정일 기재

		회계 - 7

(앞면)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

증제 ① 호
담 당		00		시설장		⑧ 년도 회계				취급자				지 출 원
		②								⑩
						세 출 과 목
발 ③ 의		20. . .			인	관			발 ⑪ 의			20. . .			(인)
원인행위부 기 ④ 재		20. . .			인				지 출 부 기 ⑫ 재			20. . .			(인)
계 ⑤ 약		20. . .			인	항	⑨		지급⑬명령 발행부기재			20. . .			(인)
준 ⑥ 공		20. . .			인
									지급명령 번 ⑭ 호			제 호
공사대장 기 ⑦ 재		20. . .			인	목
일금 원(￦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⑮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
적 요								거래은행⑯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⑰ 년 월 일 성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⑱ 년 월 일 성명 (인)
주 관 과
취 급 자 (인)	과 장 (인)

(뒷면)

⑲ 공 사 (수선) 명 세 서
명 칭	품 질	규격용량	단위칭호	수 량	단 가	비 고
⑳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년 월 일 기공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에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준공 인도일부터 1년간 공작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준수사항 작성요령＞

□ 구      분 : 공사집행(수선)과 지출결의서

□ 용도(목명) :		시설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중 시설비, 감리비 등

□ 첨부서류 : 해당목에 부합되는 관련근거서류

□ 작성요령

◦ ①～⑮ 지출결의서 작성요령과 동일(⑫는 아래 참조)

◦ ⑫청구란-공사(수선)를 완료하고 채주가 대금을 청구한 날 및 채주성명, 날인

◦ 계약서 작성(계약금약 2천만원이하-부가세 제외)을 생략하는 공사

또는 장비․물품 수선의 경우 사용  ※ 이면에 양식 계약사항 표기

◦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 공사 또는 수선의 경우 별도의 표준계약서 작성

구 분	적 요	날인자	비고
① 증 제 호	원인행위부의 목별 일자순에 따라 일련번호기재
② 결재란	재무회계규칙 제28조	해당자
③ 발의	계약의 원인이 되는 예산집행 품의일자	취급자
④ 원인행위부 기재	계약의 원인이 되는 결정일자(원인행위부 등재일)	취급자
⑤ 계 약	계약일자	취급자
⑥ 준공	준공일자 - 준공기일내에 준공하였을 경우 ⇒ 준공계 제출일 - 준공기일을 지나 준공하였을 경우 ⇒ 준공검사 완료일 ※ 지체상금 계산 기준일	준공검사자
⑦ 공사대장기재	공사대장 기재일	취급자
⑧ 연도 , 회계	세출연도 및 목적에 의한 회계 분류	취급자
⑨ 세출과목	지출 해당 세출과목 기재	취급자
⑩ 결재란	회계실무자 및 지출원	취급자,지출원
⑪ 발의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	취급자
⑫ 지출부 기재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	취급자
⑬ 지급명령 발행부 기재	지급명령발행부 및 현금출납부 등재일	취급자
⑭ 지급명령 번호	현금출납부의 일련번호	취급자
⑮ 계약승락 사항	계약자의 주소,상호, 성명을 날인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이면의 계약사항을 승낙하는 사항임)	취급자 계약당사자
⑯ 거래은행계좌번호	채주의 무통장 입금의뢰 계좌번호	취급자
⑰ 청구란	청구서와 함께 청구 날임	취급자,청구자
⑱ 영수란	계좌입금이면 “계좌입금”으로 표기	취급자,영수자
⑲ 명세서	시행한 공사를 양식에 의거 기재	취급자
⑳ 승락사항	계약에 의거한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준공을 지연했을 경우의 지체상금비율	취급자

		회계 - 8

여  입  결  의  서

증제 ① 호
담 당	사무국장		시설장			20 년도 세출 ⑤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②					세 출 과 목				⑦
③ 발 의	20 . . .			□		관				⑧ 발 의		20 . . .		□
지출원인행위부 기 ④ 재	20 . . .			□		항		⑥		⑨ 지출부기재		20 . . .		□
						목				지급⑩명령 발행부기재		20 . . .		□
일금 원정 (￦ )
지 출 일 자		년 월 일					□		고지서발행		년 월 일				□
지급명령번호		제 호							납 부 기 한		년 월 일				□
반납고지서번호		제 호					□		납 부 일		년 월 일				□
반 납 자		주소 성명 □
주관부서
취급자□ ⑫

----------------------------------------------------------------

＜별지 11호 서식 작성요령＞

□ 구    분 : 여입(반납)결의서

□ 용    도 : 과오지급과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불용액 또는 잔액반납

□ 첨부서류 : 해당목에 부합되는 관련근거서류(①정산서 ②영수증 등)

□ 작성요령 : 주서(붉은글씨)로 작성

구 분	적 요	날 인 자	비고
① 증 제 호	원인행위부의 목별 일자순에 따라 일련번호기재
② 결 재 란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운영규정(위임규정)에 따른 결재	해 당 자
③ 발 의	여입(반납)의 원인이 되는 품의결정일자	취 급 자
④ 지출원인 행위부기재	여입(반납)의 원인이 되는 품의결정일자(원인행위부 등재일)	취 급 자
⑤ 연도, 회계	세출연도 및 회계분류(시설회계, 법인회계, 수익사업회계)
⑥ 세출과목	지출 해당 세출 예산과목 기재
⑦ 결 재 란	회계실무자 및 회계관직자	취 급 자 지 출 원
⑧ 발 의	여입(반납)의 원인이 되는 날	취 급 자
⑨ 지출부기재	여입(반납)의 원인이 되는 날(지출부 및 지급내역부 등재일)	취 급 자
⑩ 지급명령발행부기재	지급명령발행부 및 총계정원장 등 등재일	취 급 자
반 납 자	반납자 주소 및 성명 기재	반 납 자
추 산 란	총계정원장(보조장부)의 해당목에 기록	취 급 자

		세무 - 1

	관리 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 무 처 명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⑫퇴 직 급 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⑭퇴직연금일시금()
⑮ 계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합계액	소득자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⑬+)	환산퇴직 소득공제	환산퇴직 소득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연평균산출세액
퇴직소득공제		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결정세액()
연평균과세표준(÷)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 - 2

신고 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년 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대표자 (성 명)								일괄납부 여 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 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						A69
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 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 환급세액				B.기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일반 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2쪽) 작성 여부
																							작성했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원천징수의무자 e-mail 주소	@

신고서(2쪽)작성 여부를 [신고서(뒤쪽) 작성 여부]의 해당란( ) 안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및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와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A70),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뒤쪽)를 작성,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무 - 3

(제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 로 소 득 지 급 조 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 표 자(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⑪근  무  처  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급          여

⑭상          여

⑮인  정  상  여

계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그 밖의 비과세

계(++)

정산명세

총 급 여()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배  우  자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명)

퇴직연금소득공제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장  애   인(   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  녀   자

산    출    세    액

자녀양육비 (   명)

세액감면

「소득세법」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보  험  료

감면세액계

의  료  비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교  육  비

납세조합공제

주 택 자 금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기부 정치자금

혼인․이사․장례비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현금영수증

사  용  액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본인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입합니다)

관계

내외국인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내외국인코드 : 내국인1, 외국인9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현금영수증사용액란은 2005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란에 기입할 공제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기입합니다.

(제2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번호	관계코드	성 명														구 분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계		명														국세청자료	-	-	-
																그 밖의 자료
		(근로자 본인)														국세청자료	0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1납세조합란에 을근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기입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입합니다. 4.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기입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6.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입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기입합니다. 다. 국세청 자료란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라.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으로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기입합니다). 마. 인적공제항목란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기입합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이 금액단위별로 구분된 범위내에 기입되도록 작성합니다). 7. 현금영수증사용액란과 부양가족공제자 명세란은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세무 - 4

소 득 자 료 제 출 집 계 표
징수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법인명(상 호)							④ 대표자(성 명)
	⑤ 소재지(주 소)							⑥ 전화번호
제 출 내 용
⑦ 귀속 연도		⑧ 제 출 년월일	⑨ 소득 종류		⑩ 매수	⑪ 건수	⑫ 소득(수입) 금액		원 천 징 수 세 액
									⑬ 소득세	⑭ 법인세		⑮ 농어촌 특별세	주민세
위 소득자료제출집계표의 제출내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요령	1. 귀속연도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갑종․을종), 기타소득(거주자),사업소득(거주자), 사업연말, 비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 2. 매수 : 지급조서의 매수(페이지 수) 3. 건수 : 소득자 건수(명세서의 경우 레인 건수) 4. 소득(수입)금액 : 총급여와 비과세 금액을 합계한 금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지급액과 동일) - 사업․기타소득의 경우 “소액부징수”를 제외함 5. 원천징수세액 : 근로(갑종, 을종)․사업연말․연금소득․퇴직소득은 결정세액을 기재하고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계약 - 1

○○○○○ 공고 제    호

※ 공고대장의 연번호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물품구매․제조)

○ 공사명	○ 개요

○ 공사현장	○ 품명

○ 공사기간	○ 규격

○ 공사금액	○ 수량

・   추정가격	・ 관급	・ 부가세

(나) 입찰 및 계약방식

(다) 현장설명

○ 일시                            ○ 장소

○ 자격

(라) 입찰참가자격

(마)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액                    ○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의 귀속

(바) 입찰참가 신청

○ 일시                            ○ 장소

(사) 입찰

○ 일시                            ○ 장소

(아)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

○ 실적평가기준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인정범위, 평가대상업종 등

(자) 공동계약이 가능한 경우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제한사항과 공동도급 이행방식, 지역의무 공동도급 참여기준 등

(차) 기타사항

○ 입찰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물품구매·제조)유의서, 공사(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현장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시설 00과 ☎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 ○ ○ 시설

		계약 - 2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서식

1. 발주자 :

원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3. 공사장소 :

4. 공사기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노무비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월 ( )회

2) 목적물수령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다.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조정 :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일로부터 ( )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8. 계약이행보증서발급기관 :

증서번호 :

9. 공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기관 :

증서번호 :

10.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기재)

공종	계약금액	보증율(%)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11. 지체상금율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지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 )장, 시방서 (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0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 수급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계약 -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사항	등 록 관 서			등 록 일 자	. . .
	유 효 기 간	. . . 부터 . . . 까지
	등록종목 (세부품목)
상기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 유자격자로 귀 발주기관(자)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인) 귀하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시설장 (인)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 주의사항 1. 이 증서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정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2. 기재사항중 추가 또는 정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계약 - 4

[eqn: pmatrix{일&&반#제&&한#지&&명}] 경 쟁 입 찰 참 여 통 지 서
입찰참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내용	입 찰 건 명
	현 장 설 명	일시 : 장소 :
	입 찰	일시 : 장소 :
	입찰등록마감일시	년 월 일 시까지
	서 류 제 출 처	(전화번호: )
우리 시설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귀사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오니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 ㅇ ㅇ 시설 시설장 또는 성명 (인) 계약담당자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계약 - 5

입 찰 참 여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설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 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210㎜ × 297㎜ (신문용지 54ｇ/㎡)

		계약 - 6

입 찰 참 여 신 청 증					처 리 기 간
					즉 시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 번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시설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 시설
시설장 또는 계 약 담 당 자			성명 (인)
귀하
				210㎜ × 297㎜ (신문용지 54ｇ/㎡)

		계약 - 7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1부 입찰자 (인)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계약 - 8

입 찰 서 1. 공고번호 : 제 호 2. 입찰건명 : 3. 준공(납품)연월일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우측에 표시된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공(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산출내역서(50억원금액이상 공사의 경우) 1부. 상호또는법인명칭 : 전 화 번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입찰 번호				입 찰 금 액
	백	십	일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작성시 유의사항> 1. 사용필기구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합니다. 2.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 바르게 표기한 것 : ● - 틀리게 표기한 것 : ⓥ◐①ⓧ◉ 3. "입찰번호"란에는 입찰참가신청시 부여된 번호를 기입합니다. 4. 매 금액단위란에는 1개소만 표시합니다(공란으로 두거나 2개소이상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계약 - 9

공 사 도 급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 ○ 시설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연 대 보 증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계약내용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
	현 장
	지 체 상 금 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 . .
	착 공 연 월 일
	준 공 연 월 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 .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시설장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 약 상 대 자 (인)
210㎜×297㎜ (신문용지 54g/㎡)

		계약 - 10

물 품 구 매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서		발 주 처			○○ 시설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계약내용		물 품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총 제 조 부 기 금 액			금			원정(￦ )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
		지 체 상 금 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납 품 일 자			. . . ～ . . .
		납 품 장 소
		기 타 사 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 . . 시설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 약 상 대 자 (인)
물 품 내 역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257㎜ × 297㎜ (신문용지 54ｇ/㎡)

		계약 - 11

(앞쪽)

기 술 용 역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서	발 주 처		○ ○ 시설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계약내용	용 역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총 용 역 부 기 금 액		금	원정(￦ )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
	지 체 상 금 률		%
	계 약 기 간		. . . ～ . . .
	위 치
	기 타 사 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1부 2.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1부 . . . 3. 기술용역 특수조건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시설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 약 상 대 자 (인)
					257㎜ × 297㎜ (신문용지 54ｇ/㎡)

				(뒤 쪽)
용 역 내 역 서
용 역 명		규격․단위 또는 세부사항	금 액

		계약 - 12

계 약 보 증 금 납 부 서
입 찰 번 호	제 호	입 찰 연 월 일	. . .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제 호	계약(예정)연월일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계약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210㎜×297㎜ (신문용지 54g/㎡)

		계약 - 13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
입 찰 번 호	제 호	입 찰 연 월 일	. . .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제 호	계약(예정)연월일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계약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210㎜×297㎜ (신문용지 54g/㎡)

		계약 - 14

하 자 보 수 보 증 금 납 부 서
입찰번호	제 호		입 찰 연 월 일	. . .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준 공 연 월 일
계약금액	금 원정(￦ )
하 자 보 수 보 증 금 납 부 내 역
공 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원정	( )%금 원정		. . . ～ . . .
	원정	( )%금 원정		. . . ～ . . .
	원정	( )%금 원정		. . . ～ . . .
보증금 납부방법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210㎜×297㎜ (신문용지 54g/㎡)

		계약 - 15

각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으로 정부보관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에 기재된 주식을 제출함에 있어 당해 주식이 위조가 아니며 만일 당해 주식의 진위에 관하여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

기관명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계약 - 16

기 관 명 우편번호․주소 : (전화번호) 담당자 :
문 서 번 호 : 발 신 일 : 수 신 : 참 조 : 제 목 :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부정당업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영 업 종 목 (세 부 품 목)		면허․등록번호등
제재내용	제 재 근 거
	해 약 연 월 일
	제 재 연 월 일		만 료 연 월 일
	제 재 기 간	. . . ～ . . .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보증금의 처리결과) (그 밖의 참고사항) 시설의 장 (인)
210㎜×297㎜ (신문용지 54g/㎡)

		계약 - 17

물품공급계약서

품 명	“○○○”대회 부상품 제작
계 약 금	一金 : 원정(\0000) (부가세 포함)
납품일자		납품장소
대금결재방법	카드결재,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
물품검수자		회계담당자
물품내역 및 단가	붙임 :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참조
물품공급 계약사항 제1조(지체상금) “을”은 납품일자 기간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때에는 지연기간 동안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할 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조(납품장소) “을”은 제1조의 물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검수)“을”은 “갑”에게 공급할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사전 검수를 받고 납품하여야 한다. 만일 제작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동 계약 기간내에 재검수를 받고 납품한다. 제4조(물품의 대금결재) “갑”은 공급물품의 대금을 검수완료 납품후 “을”에게 지불한다. 제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의 “갑”과 “을”이 각각 서명한 날로부터 본 계약은 유효하다. 제6조(보완사항)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일반원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갑”과 “을”간에 물품공급계약을 위와 같이 체결한다.

0000년  00월 00일

“갑” 위탁자 주 소 : 기관명 : 부산00센터 기관장 : 시설장 000 (인)	“을” 수탁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계약 - 18

인  쇄  계  약  서

인쇄물명	“○○○” 소식지
계약금액 (1회당)	一金 : 원정(￦ 원)(부가세 포함)

위의 인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위탁자 “부산00000협회”를 “갑”이라 칭하고 수탁자 “0000인쇄소”를 “을”이라 약칭하여 다음사항을 계약한다.

제 1 조 (인쇄물 사양) 인쇄물 사양은 “붙임”과 같다.

제 2 조 (계약기간 및 연장) 인쇄물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000년 0월 0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갑”과 “을”이 합의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 3 조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무 및 귀속) ①“을”은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예정단가(4회 발행기준) 총액의 백분의 십(10/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시중은행의 보증수표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의 쌍방 합의하에 국채 또는 보증보험이행증권으로 이를 대체 납부할 수 있다. ②“을”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 4 조 (지체상금) “을”은 “갑”이 요구한 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할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할 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 5 조 (인쇄물의 변경 및 부수의 증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쇄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인쇄물량의 수량을 증감 할 수 있다. 다만, 쪽수 및 부수의 증감시에는 “을”이 “갑 납품하여야 한다.”에게 제출한 견적단가에 비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 6 조 (납품전 검사) “을”이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물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재검사를 받고

제 7 조 (납품장소)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 8 조 (권리 및 양도금지) ① “을”이 인쇄한 “000”소식지의 저작권, 판매권 등 일체의 권리는 “갑”이 갖는다. ② “을”은 “갑”과 체결한 본 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9 조 (계약변경 및 해지) ① “을”은 이 계약 체결 후 일반적인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해서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하지 못한다.

② “을”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을”은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대금지불) “갑”은 인쇄비 대금을 검수 및 납품 완료 후 지불한다.

제11조 (계약조문의 해석)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의문과 쟁의가 발생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고 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것은 계약 원칙에 의한다.

제12조 (비밀준수) “을”은 계약된 인쇄물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업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성실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반 민․상법의 관계에 따른다.

제14조 (기타) “을”은 납품시 인쇄물 내용이 전량 입력된 디스켓 또는 CD와 원판을 “갑”에게 이관한다. 단, 중도 해약시에도 그 동안 작업결과 인쇄물 내용이 입력된 디스켓, 사진원판등 일체를 “갑”에게 이관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인쇄물 사양서 1부.

20   년  00월 00일

“갑” 부산

부산 000센터

회장                          (인)

“을”(수탁자) 부산

부산 0000회사

대표                          (인)

		계약 - 19

공사(수선) 집행 계약서

공사(수선)명
공사금액	一金 : 원정(￦0000원) (부가세 포함)
착공일자		준공일자
공사(수선)장소		회계담당자
대금지급방법	선급금	일금 원정(￦ 원)
	기성금	일금 원정(￦ 원)
	잔 액	일금 원정(￦ 원)
공사(수선)내역 및 단가	붙임 :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참조
공사(수선) 계약사항 제1조(지체상금) “을”은 완료일자 기간까지 공사(수선)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지연기간 동안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할 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조(안전관리) 도급공사 중 현장 내 안전사고에 대하여 “을”은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하도급 금지)“을”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수 없다. 제4조(공사의 해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을”의 책임으로 공사완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경우 ④ 계약조건을 위반시(일반적판례)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고 해지로 인한 “갑”의 손해는 “을”이 전액 보상한다. 제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의 “갑”과 “을”이 각각 서명한 날로부터 본 계약은 유효하다. 제6조(하자보증금) 본 계약서에 있어서 “갑”이 필요시 “을”에게 하자보증에 대해 요구할 수 있으며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를 1년간 예치(하자이행증권 대체가능)한다. 제7조(보완사항)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일반원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갑”과 “을”간에 공사(수선) 계약을 위와 같이 체결한다.

0000년  00월 00일

“갑” 위탁자 주 소 : 기관명 : 부산 000 센터 기관장 : 시설장 000 (인)	“을” 수탁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물품 - 1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카드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회계(계정)분류			정수		운용부서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
년월일	적용 (증서번호)		정리구분			단가		수입 (수량/금액)			출금 (수량/금액)			재고 (수량/금액)		운용 (수량/금액)		정리자 (성명・인)

		물품 - 2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 (을지)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카드번호
운 용 부 서 별 현 황
사용부서명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비고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을) 기재요령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물품코드번호)에 의하여 기재한다.

품        명 : 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재한다.

규        격 : 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재한다.

단        위 : 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재한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  과목을 기재한다.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재한다.

카 드 번 호 : 카드번호를 부여한다.

운 용 부 서 : 운용부서의 부서명을 기재한다.

물품출납원 : 카드 작성시 직인으로 날인한다.

물품관리원 : 카드 작성시 직인으로 날인한다.

적        용 : 증명서 번호

정 리 구 분 : 구입, 양수, 차용, 편입, 망실, 반납, 관급, 자연감모, 관리전환, 분류전환, 무상양여, 기증 등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1. 이 카드는 바인더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에 보관 관리한다.

2. 해당품목의 사용 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 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분류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물품분류코드로 실시한다.

		물품 - 3

물품수급관리계획

부 서 별 :

예산과목 :

예 산 액 :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물품관리 번호	품명	규격	단위	물품 구분	전년도 사 용 실적(량)	구분	전년도말보유
								운용중	재고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취득계획			사용및처분계획			연도말보유예정			비고
구매	기타	계	소모	기타	계	운용중	재고	계

기재방법

예  산  과  목 : 예산과목명을 기입한다

예  산  액(년) : 해당예산과목의 연도 예산액을 천원단위로 기입한다.

일  련  번  호 : 물품분류번호순으로 일련번호를 4자리로 기입한다.

물품 분류 번호 : 물품분류번호를 기입한다.

품          명 : 품명을 기입한다.

규          격 : 기입사항이 있으면 기입한다.

단          위 :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물  품  구  분 : 소모품은(소), 비소모품은(비)로 기입한다.

전년도사용실적(량) : 소모품에 대하여 연간 출급하여 사용한 총량을 기입한다.

전 년 도 말 보유 : 전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운용중인 물품과 재고품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대여한 물품은 운용중인 물품으로 본다.

구          매 : 물품의 구매 요청시기(발주시기)를 기입한다.

소          모 : 사용소모, 자재, 재료, 원료, 투입코자 하는 양 및 금액을 기재한다.

연도말 보유예정 :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용중, 재고로 구분 기입한다.

		물품 - 4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기증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증품	품목	단위	규격	수량	금액	기타
기증목적
사용용도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물품관리상 필요사항
기타수리여부 및 예산액
위와 같이 (기증, 수령)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증자 : (인) 수령자 : ○○ 대표이사 ○○○(인)

※ 주 : 이 서식은 물품출납원에 대한 수령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음

		물품 - 5

반납 및 인수증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자
일련 번호	물품분류 번호	품명	규격	단위	반납 수량	반납 사유	반납품 상 태	인수량	비고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관 (인)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 물품출납원 (인)
장부기입을 확인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인)

		물품 - 6

불용물품보고서

수 신 :

발 신 :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 (천원)	취득일	현상태	불용 결정사유	불 용 결정일	보관 부서명	보관처	기타 사항
						년,월,일			년,월,일

년       월      일

작성자 : 직책            성명          (인)

		물품 -7

해체

불용물품 (      ) 조서

폐기

관련문서번호
장 소
년, 월, 일
집 행 자
입 회 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액(단위 : 원)
폐기처분 방법 또는 해체이유
해체시활용 가능품 명세 (단 부족시 별첨)
기 타

		물품 - 8

불용물품 보고서 처리결과 보고서

수신 :

발신 :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상태	취득일	불용 결정일	장부가액		처분 가격	처분 구분	관련 문서번호	인수자 (신상기록)
								단가	금액

년         월         일

작성자 : 직책           성명           (인)

확인자 : 직책           성명           (인)

		물품 - 9

재물조사보고서

부서명 :	(금액단위 : 천원)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20    .    .    현재       부의 물품은 위와 같음을 보고합니다.

작성자 : 직책                 성명             (인)

확인자 : 직책                 성명             (인)

※ 유의사항 : 자산・비품과 소모품은 별지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물품 - 10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부서명 :

물품분류 번 호	품명	단위	전년도 현재액		연 도 증 감						금년도 현재액		비고
					증		감		비교증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작성자 : 직책               성명             (인)

확인자 : 직책               성명             (인)

		물품 - 11

재물조정 요청서

작성일자 :

계정과목 :

연번	물품 번호	품명	규격	단위		단가	장부 수량	창고 수량	초과		부족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재고기록담당			창고담당				책임자			확인자
일자	성 명		일자		성 명		일자	성 명		일자	성 명

※ 부족란에는 주색으로 기재할 것

		물품 - 12

물품 손․망실 또는 훼손보고서

손․망실 부서 및 장소
손․망실 년 월 일
손․망실출납담당			직위 성명
손․망실초래한담당자			직위 성명
손 망실발견동기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취득년월일	상 태	비 고
사고의 종류와 원인
물품관리 책임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물품관리책임자 직책 : 성명 : (인)

		후원 - 1

사회복지법인(기관)후원확인영수증

No : 부산사상-가-01-0007	No : 부산사상-가-01-0007
후원금 영수증 원부	후원금 영수증
○ 후원자	○ 후원자
-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후원목적	○ 후원목적
○ 후 원 금 : 일금 원정	○ 후 원 금 : 일금 원정
○ 후원물품 - 품 명 : - 수 량 :	○ 후원물품 - 품 명 : - 수 량 :
○ 수령일자 : 년 월 일	귀하가 후원하신 상기금액(또는 물품)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동 후원금(또는 물품)은 귀하(단체)의 뜻에 따라 우리법인(시설)의 목적사업에 성실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 고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또는 ○○시설) 대표이사(또는○○시설의장)○○○ □ 담당자 ○○○ □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

직   인

		후원 - 2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기간: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단위: 원)

년 월 일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내 역	금 액	비고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단위: 원)

년 월 일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내 역	물 품	수량	단위	비고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단위: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산출기준	비고

4.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단위: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량	단위	비고

5. 후원금 전용 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후원 - 3

						기부금 영수증
	일련번호
1. 기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4.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년 월 일			적 요			금 액
계								총 액			35,000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인)
유형, 코드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기부금 (법정기부금, 코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조특법 73, 코드 3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 (지정기부금, 코드 4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기부금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코드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 42) 기타기부금 (기타기부금, 코드 50)

		후원 - 4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대장

연번	발급일자	성 명	주소 / 연락처	비고

후원자 명부

연번	발급일자	성 명	주소 / 연락처	비고

		시설관리 - 1

건축물 기본현황표

가. 기본현황
기관명				소재지					전화			주간)
												야간)
건물구조		식 조 지하 층, 지상 층 동						부지면적 ㎡ 연 면 적 ㎡ 건 축 면 ㎡
		특별피난계단수 개소 경 사 로 개소 승 강 기 개소 피 난 계 단 수 개소 옥외계단 개소 비 상 구 개소
화재보험 가입		가입연월일			회사명			가입대상물			계약금액
		년 월 일
관계인	구분 종별		성명			연령	직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방 화 관리자	성명			신고년월일			연령	학력	자격증종류			직책
나. 동별･층별 현황
		건물용도		구조			내장물	층 수	바닥 면적	연 면 적			수용인원

		시설관리 - 2

시설물안전 점검일지

200 년   월   일    요일 (날씨 :     )

결재	담 당	사무국장	시설장

점검대상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이상유무등)	비고
(건축분야) 피난 및 연소방지 시설	1. 주요구조부의 이상여부 (벽,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등)
	2. 내장재의 불연화여부 (거실, 통로 등의 내장재료)
	3. 방화구획의 적정여부 (층별, 면적별, 용도별-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4. (특별)피난계단의 적정 여부 (직통계단의 설치,계단실의 구조,복도 및 통로의 상태, 출구의 상태 등)
	5. 커텐, 카페트의 방염처리 여부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1. 조직 및 교육훈련의 적정성 여부 (안전 및 방화관리책임자의 선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 교육의 실시 등)
	2. 시설점검, 정비 및 기록유지의 적정성 여부 (점검의 실시, 정비의 이행, 기록부 비치상태)
	3. 발화원, 인화물 관리의 적정성 여부 (끽연관리, 청결, 정돈, 폐기물, 쓰레기 관리 등)
(일반시설) 발화위험	1. 화기사용시설의 적정여부 (난방시설, 취사시설, 굴목시설, 환기설비, 유지관리등)
	2. 가연성가스시설의 적정여부 (LNG시설,LPG시설,도시가스시설등의 시설,저장 및 취급 등)
	3. 전기시설의 이상여부 (변전,발전, 축전, 옥내배선의 시공 및 사용상태 등)
	4. 냉방, 난방, 위생시설의 이상여부 (보일러,냉동기, 공조기, 각종배관 등)
	5. 위험물시설의 이상여부 (저장소의 위치, 구조, 주입구의 설치, 계량장치의 설치, 통기관등 안전시설의 설치, 소화기의 배치, 포기 및 게시판의 설치등)
(소방분야) 소방시설	1. 소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및 동력소방 펌프 설비)
	2. 경보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3. 대피시설의 정상작동(보관)여부 (미끄럼대,피난사다리,방열복,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의 확보 및 정상작동 여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 등)
	5. 소화활동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등)

		시설관리 - 3

도시가스 사용시설 점검표

안전관리자	사무국장	시설장

점검항목	점검결과(양호○,불량×)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1. 가스계량기가 변형되거나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가?
2. 계량기 주위에 화기는 없는가?
3. 배관이나 호스가 손상된 곳은 없는가?
4. 배관, 호스의 연결부에 가스가 누출되는 곳은 없는가?
5. 중간밸브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사용 후 중간밸브는 잠그는가?
6. 연소기 주위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은 없는가?
7. 보일러실 배기통은 막히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는가?
8. 보일러실의 급기구나 환기구는 막히지 않았는가?
9. 조정기는 노후된 것이 없는가?
10. co2 용기 보관실은 통풍 및 습기는 없는가?
11. 점압실 및 가스 사용시설은 매일 점검 하는가?
12. 기타 수리 할 곳은 없는가?
점결결과:
점검자: (인)

		시설관리 - 4

건축물 점검표(예시)

년  월  일  요일 (양호○ 보통△ 불량×)

각 실	점 검 내 용
	옹벽(기둥, 벽) 균열이상여부	슬라브(천정,바닥) 균열이상여부	옹벽 방수 이상 여부	슬라브 방수 이상 여부	화장실,욕실 배수 상태	이상 여부 청결상태
점검내용		조치사항		지시사항		기타

전기설비 점검표(예시)

년  월  일  요일 (양호 ○ 보통 △ 불량 ×)

각 실	점 검 내 용
	전등 점등 이상 여부	전등S/W 이상 여부	전열기구 이상여부 (콘센트)	전기 제품 이상 여부	전기설비 및 전기 제품 누전 여부	전열기구에 전원 플러그 다(多)연결여부
점검내용		조치시항		지시사항		기타

소방설비 점검표(예시)

년  월  일  요일 (양호 ○ 보통 △ 불량 ×)

각 실	점 검 내 용
	감지기작동 이상여부	감지기 파손여부	감지기 회로 이상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소화기 관리 여부	소화기 위치 부적합 여부
점검내용		조치시항		지시사항		기타

수도설비 점검표(예시)

년  월  일  요일 (양호 ○ 보통 △ 불량 ×)

각 실	점 검 내 용
	급수 이상여부	수도설비 파손여부	수도설비 관리여부	수도사용 남용여부	수도설비 배수여부	청결 상태
점검내용		조치시항		지시사항		기타

가스 위험물 점검표(예시)

년  월  일  요일 (양호 ○ 보통 △ 불량 ×)

각 실	점 검 내 용
	가연물 및 화기방치여부	가스･위험물 취급시 환기통풍여부	가스･위험물 취급시 안전조치여부	석유주입 미숙여부	전열제품 사용미숙 여부	가스･위험물 설비 파손여부
기타
점검내용		조치시항		지시사항		기타

통신(방송) 점검표(예시)

년 월 일 요일(양호 ○ 보통 △ 불량 ×)

각 실	점 검 내 용
	통신기구 노후여부	접속 상태 이상여부	피복 상태 이상 여부	통신기구 파손여부	통신장비 이상유무	청결상태
점검내용		조치시항		지시사항		기타

		시설관리 - 5

차 량 정 비 대 장

차 종					차량번호
일 시	수리부분	부속명	정 비 내 역							비 고	확 인
			수량	단가		공임	합계금액		수리기간		운전자	배차인

(가로표 삽입)

		이사회 - 1

※ 회의 내용이 2페이지 이상이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이 사 회 회 의 록 (정문예시)

일 시 :	2007년 3월 23일 오전 10시～ 12시 10분
장 소 :	부산시 ○○동 ○○-○번지 ( )
재적이사 :	총 8명 중 ○명 참석 (이사 ○명, 감사 ○명), 불참 ○명(이사○인)
안 건 :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공사에 관한건
	－ ○○시설 증축 공사 입찰에 관한 심의건

－ 홍○○ 대표이사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회에 과반수이상 참석하시어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다.

제 1안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공사건

－ 대표이사 : 본 안건은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의 공사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박○○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 국장 : 지난 2월 이사회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재 토지 변경이 확정되고 건축허가를 지난 1월 18일 받았으나 현재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 정○○ 감사 : 건축 허가를 받아 모든 절차상이 완료 되어 현재 진행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혹 자금상의 사유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국장 : 네. 현재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 사유는 두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현재 경상보조비의 예산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국고는 구청에 내려와 있으나 지방비가 구청으로 내려 와 있지 못해 구청에서는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 감사 : 그럼 그 예산 집행을 해 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언제쯤 지원될 계획은 있다고 합니까?

－ 박○○ 사무국장 : 오는 6월경 부산시 추경시 예산을 편성하여 구청으로 하달할 계획이여서 6월 후 부터는 공사 계약 절차 등을 심의,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문○○ 이사 : 지난번 설계사무소와 계약하여 1차 계약금을 지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신청시 지불해야 할 2차 지불액은 그럼 현재 진행 되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까?

－ 박○○ 사무국장 : 네. 현재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만, 이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 권○○ 이사 :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 사무국장 : 두 번째 이유는 신축공사와 관련된 기존 시설물에 대한 공사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실비전문요양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위치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력 수전실과 물탱크와 배수로가 위치해 있어 신축공사를 추진할 경우 이들의 임시 사용 대책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첫째 부산시 추경이 이루어져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진행한 후 예산 편성되면 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로 예산이 내려온 이후 신축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바 공사비를 확인, 예산액을 산출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 이사 : 일을 진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차질은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나 6월경 지원될 예정이라 하니 그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지는 대표이사께서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공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인 방안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 대표이사 : 현재 전력수급이나 배수관계, 물탱크 문제에 대해 실무자에게 적합한 방안을 모색, 그에 따른 예산 확인은 지시한 상황입니다.  그 예산 결과를 보고 받아 빠른 시일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비전문요양시설의 공사 현황에 대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 다른 질의가 없음을 표하다.

－ 대표이사 : 임원들의 다른 질의가 없다면 본 안건은 가결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설 증축공사에 따른 계약 심의건임을 알리다.

제 2안 : ○○시설 증축 공사 입찰에 관한 심의건

－ 대표이사 : 본 안건은 1997년 ○○시설이 설립된 이후 예산상의 사유로 한번의 보수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다 지난 2004년도에 ○○시설 증․개축에 관한 예산지원이 확정된바 오는 5월부터 노후된 시설을 보수 하고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에 관련된 입찰 방식에 관한 여러 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심의하여 투명하고 건실한 공사 진행을 유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게재 부탁드립니다. 그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 국장이 먼저 그 과정에 관하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시설 증축에 관한 진행 상황 보고하다.

－ 대표 이사 : ○○시설의 증축 공사 진행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 설명 들었으니 입찰 공고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말씀하기 바랍니다.

－ 박○○ 국장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 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는 계약의 원칙을 기준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방법에는 계약 추정가액에 따라 수의 계약이나 지명경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비교견적 받은 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는 지명경쟁으로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설비, 전기통신·소방전기, 인테리어의 경우 5천만원 이하로 추정가격이 예상되어 비교 견적을 통한 수의 계약을 실시할 계획이고 건축과 기계설비의 경우 부산시로 지역제한을 두는 조달청 전자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담당자로서의 의견입니다.

－ 문○○ 이사 : 전자입찰은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 한번 알아 보셨는지요? 그리고 공사 시작이 작년부터 계속 연기 되고 있는 실정이니 만큼 그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수반 되어야 할 것인데 전자입찰의 경우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박○○ 사무국장 : 네. 전자입찰은 저 역시도 처음 하는 것으로 여러 곳에 정보를 수집하여 살펴본 바 공사 시작은 다음달 초쯤이면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공사기간은 183일로 약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내년 초쯤이나 준공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김○○ 이사 :  ○○시설의 공사로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도 수고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입니다.

－ 박○○ 사무국장 : 네.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간호팀의 2교대에서 day근무만 하게 하여 낮시간 동안 어르신들의 안전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근무체계를 변화, 생활관의 근무 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김○○ 이사 : 전자입찰을 진행할 경우 진행기간이나 관련 절차는 어떠합니까?

－ 박○○ 사무국장 : 전자입찰 시 드린 공고(안)을 보시면 진행하는 시기는 다음달 초 쯤 계획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일정은 추후 이사장님과 의논해 진행 할 계획입니다.

－ 기타 입찰에 관련된 입찰 참가자격이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은 드린 입찰 공고시 안내문을 참고 설명하다.

－ 대표이사 : 현재 실시코자 하는 전자입찰이 가장 투명한 입찰방식이니 만큼 지명경쟁보다 원활하다 판단되어 집니다만 이사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 김○○ 감사 : 전자입찰이 공적이고 가장 투명한 입찰 방식이니만큼 별 의견은 없으나 타 수의계약 시 객관적인 비교견적을 통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 정○○ 감사 : 동의를 표하다.

－ 대표이사 :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다시 요약해 보면 5백만원 이하로 추정가액이 책정되는 소방설비, 전기통신·소방전기, 인테리어는 비교견적을 통한 수의계약을, 건축, 기계설비는 조달청으로 전자입찰을 통해 공사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거수로 본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의견을 게재 해 주십시요.

－ 전원 손을 들다.

－ 문○○ 이사 : 본 안건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 동의하다.

－ 전원 제청하다.

－ 대표이사 : 본 안건은 전원 찬성하여 가결 되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공사가 장마철에도 공사를 진행 해야 하는 만큼 완공 후 공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사기간 중에도 어르신들의 안전문제나 타 프로그램 진행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전 직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로 오늘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는 5월 4일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마련하는 효사랑 한마당 행사에도 저희 법인의 년간 행사 중 큰 행사이니 만큼 시간 되시만 많이 참석 하셔서 직원들에게 격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 박수 치며 일어서다.

참석이사 대표이사 홍 ○ ○ (인) 이 사 권 ○ ○ (인) 이 사 김 ○ ○ (인) 참석감사 감 사 김 ○ ○ (인) 실 무 자 박 ○ ○ 사무국장	이 사 문 ○ ○ (인) 이 사 김 ○ ○ (인) 이 사 최 ○ ○ (불참) 감 사 정 ○ ○ (인)

자료 : 1. 입찰 공고(안) 1부 끝.

2007년 3월 23일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홍○○(직인)

		이사회 - 2

이 사 회 회 의 록 (약문예시)

1. 일     시: 2007년  2월  9일  오전 10시 00분 ～ 12시 10분

2. 장    소 : ○○○ 회의실

3. 참석인원 : 김○○ 대표이사, 권○○ 이사, 오○○ 이사, 김○○ 이사

4. 안    건 : ○○시설 재수탁안 심의‧의결

5. 안건토의

대표이사 : 의장은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안건의 심의를 구하다.

제 1호 의안: ○○시설 재수탁안 심의‧의결

대표이사 :  2007년 3월 24일자로 ○○시설 수탁 기간이 완료되어 2007년 3월 25일부터 2010년 3월 24일까지의 기간으로 재 수탁 신청을 하기 위해 재 수탁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구하다.

권○○ 이사 : ○○시설 재 수탁안에 대해 동의하다.

오○○이사, 김○○이사  : 제청하다.

대표이사 : 참석한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시설 재수탁을 신청 하기로 의결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2007. 2. 9

대표이사    김 ○○  (인)

이    사    권 ○○  (인)

이    사    오 ○○  (인)

이    사    김 ○○  (인)

사회복지법인 ○○○ (직인)

		이사회 - 3

감 사 보 고 서 (예시 1)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법인 및 산하시설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 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 내용과 결산서의 각 항은 정확하였으며, 회계 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 종합의견 ◁

1. 감사결과 회계 및 사업 운영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시설의 경우 다양한 후원사업의 개발과 체계화로 후원금 확보에 전직원들의 노고가 컸으며, 법인의 경우에도 역시 매년 실시하는 바자회기금을 산하기관의 서비스 증대에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역어르신들에게 환원함으로써 법인의 이미지 고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도출하였으며 산하기관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음.

2. 전년도 결산에 대한 이사회 심의시 수익사업에 대한 예․결산의 심의가 배제되어 요청한바,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었으나 산하기관에서의 충실한 참여로 투명한 법인 운영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에 힘써 주기 바람.

2007년 3월 23일

사회복지법인 ○○○

감  사 ○○○ (인)

감  사 ○○○ (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귀하

		이사회 - 4

감 사 보 고 서 (예시 2)

본 감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0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의 2007. 1. 1부터 2007. 12. 31로 종결되는 회계연도 업무집행 내용과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내용

□ 감사기간：2008. 2. 18(월)～19(화) ▷ 2일간

□ 감사장소：사회복지법인 ○○○회의실 (○○○구 ○○○동 소재)

□ 감사내용：2007년도 추진 업무 및 회계 전반

□ 감사방법

○ 2007회계연도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서, 예산서,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입출금통자, 결산서 및 결산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서류 검토

○ 현장 방문 관련서류 확인, 직원 면담 및 질문을 통한 업무 숙지여부 확인, 조회 등

2. 감사내용

□ 업무추진

○ 당초(변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등

□ 회계처리

○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처리 타당성 및 적법성, 회계장부 기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회계 전반

○ 소득세․주민세 및 4대보험 신고(납부), 퇴직금 운용, 업무추진비 및 여비 집행 등

3. 감사결과

□ 업무추진

○ 당초(변경) 계획된 사업을 전반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나 추진 중 사업변경․폐지․신규 반영 사업이 다수 발생하여 기관의 신뢰도 등을 감안하면 향후보다 면밀한 분석 및 사업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됨

□ 회계처리

○ 세입․세출예산 운용 및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 회계규정 등에 따라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으나

－ 퇴직금 적립은 직원 일시 퇴직 등을 대비하여 매년 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적립하여야 하나 2008년도 퇴직금 적립 예산이 미확보 되어 추가 예산 확보 등 대책이 강구되며

－ 개산급으로 지급한 국내출장여비에 대하여 영수증 징구 등 사후정산이 미흡한 실정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법인 자체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여비 집행을 철저히 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이 요구됨.

2008년 2월 28일

사회복지법인 ○ ○ ○

감사 ○ ○ ○ (인)

감사 ○ ○ ○ (인)

사회복지법인 ○ ○ ○ 대표이사 귀하

참 고 문 헌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2004). ｢2004회계실무교육｣

참고문헌 ∣

보건복지가족부.(200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7). ｢개인운영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

보건복지가족부.(2007).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부산광역시 서구청.(2006).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이해 및 재무‧회계실무｣

백승철.(2003).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기초｣.｢사회복지법인․시설 실무자 회계 교육｣.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교육 자료집.

서울복지재단.(2005). ｢소규모복지시설 회계자실무자를 위한 회계업무 매뉴얼｣

인천광역시. (2006). ｢사회복지시설 운영가이드 북｣

전익준. (2003).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사회복지법인․시설 실무자 회계 교육｣.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교육 자료집.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2005). ｢2005년 제1차 사회복지 근무자교육 사회복지 근무자를 위한 행정실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6). ｢사회복지행정․회계매뉴얼｣

행정자치부예규 제219호. (2006).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률(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노인복지사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85호)

민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65호)

법인세법(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8호)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6.10.4 법률 8050호)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 2005.7.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323호)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 2006.3.24 법률 7918호)

소득세법(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 7908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8.4 법률 7655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05.12.14 법률 7723호)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8050호)

지방계약법률(2005년 8월 4일 일부개정 법률 제 7672호)

지방재정법률(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홈페이지)

국세청(www.nts.go.kr)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복지정보포털 홈페이지(www.e-welfare.go.kr)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 ․ 회계매뉴얼(개정 ․ 증보판)집필 및 감수

	집필자 주경중 (책임집필 / 미래직업재활원 원장) 김두종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안수균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추승엽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감수자 진광규 (기장실버홈 원장) 한희필 (부산광역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실장) 고재수 (부산복지개발원 행정관리팀장)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 ․ 회계매뉴얼 집필 및 감수

	집필자 주경중 (책임집필 / 미래직업재활원 원장) 김문동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터 원장) 박진숙 (장선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윤기혁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 소장) 황소진 (천마재활원 원장)
	감수자 손광훈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두종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부산복지개발원 2008-심사평가-03

개정 ․ 증보판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 ․ 회계 매뉴얼

발행일  2008년 5월 30일

발행인  조  경  현

편  집  심사평가팀

발행처  부산복지개발원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992

국민연금 부산회관 B/D 15F

Tel 051) 668 - 7755 Fax 051) 668 - 7790

homepage www.bsdi.re.kr

제작처  세종문화사 051) 463 - 5898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