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제2차 정례회)

동의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일   시   2008년 10월 31일(금) 오전 0시 01분

장   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4시01분 개의)

○위원장 한학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의심사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

○위원장 한학수 :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4시02분 회의중지)

(2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학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발언신청을 하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강호봉 위원 : 강호봉 교육위원입니다.

중학교에서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또 앞에서 이끌 수 있는 중학교 교육과정도 필요하고 또 변화와 다양화의 물꼬를 터줄 시기가 됐다는 뜻으로 저는 찬성 입장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 다른 분 찬성발언이요.

○이부영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한학수 : 아니, 반대발언 또 있습니다.

○이부영 위원 : 그러니까 찬‧반, 찬‧반 이런 순으로...........

○위원장 한학수 : 네. 그러면 반대발언 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부영 위원 : 저는 제 생애 가운데 가장 긴 하루를 보낸 것 같고요. 이 두 달 동안 정말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심정이겠지만 아주 곤혹스러운 기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국제중학교가 애초부터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가진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서울에 국제중학교 2개가 생기면 1～2년 안에 전국적으로 수십 개로 확대될 것이다. 글로벌 인재는 대구에도 필요하고 광주에도 필요할 것이고, 서울도 필요하고 곳곳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수십 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초등학교의 입시제도가 다시 부활되어서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극심한 입시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또한 지금 전 국민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저만의 우려나 걱정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그 동안 각종 여론조사 언론을 통해서 확인 했습니다만 적게는 58:30 그 정도로 반대가 높고, 많게는 서울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78.6% 반대합니다. 이 반대가 단순히 우려가 아니라 머지않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제중학교 문제가 결국은 초‧중등교육을 완전히 파행으로 몰아가서 우리 공교육이 회복 불능에 이르고 황폐화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더구나 지금 우리가 지난 10월15일 이런 저런 판단과 심사숙고 끝에 보류라고 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하루 만에 그것을 존중하겠다고 한 집행부가 번복해서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교육위원회를 무시함과 동시에 교육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결해 줌으로써 저는 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존립 근거가 상실될 것이다 이런 충정으로 반대를 해 왔고 그런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 네, 그 다음 찬성발언해 주세요.

이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 이상진입니다.

저는 국제중학교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초지일관 찬성의 입장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 원인은 집행부의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한 40여년 가까이 지켜온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이제는 해소할 단계가 됐다, 물론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여러 가지 수월성교육이 잘 되고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아직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차원에서 국제중학교와 같은 학교가 탄생되기를 그전부터 생각해 왔고 그래서 설립 단계에서 저는 초지일관 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준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이들의 수월성교육의 미비, 창의적인 교육의 미비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국제중과 같은 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찬성의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이 문제가 잘 처리되어서, 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교육 문제라든가 입시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날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여기 오신 기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원만히 처리가 되어서 정말 새로운 국제중학교가 탄생될 수 있도록 합의하에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게 저의 소망이나,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 네, 그 다음 반대의견 말씀하십시오.

최홍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홍이 위원 : 평준화가 학생들 성적을 하향시켰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신문에도 전남지역에서는 평준화 때문에 대학진학률이 높아졌다고 그랬고 모든 결과에 그런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가 모든 교육에서 피사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 이유는 평준화의 철저한 이행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독일이라든가 덴마크에 가보니까 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외국인 학교는 자국민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다 돌아온 자녀들이 자국내의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한 것이고, 외국에서 이민 들어온 학생들에게 자국의 교육이라든가 언어를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국제학교를 운영하지, 우리처럼 부모 잘 만나고 성적 좋은 아이들, 특수층 아이들 뽑아서 이렇게 하는, 의무교육에서 이런 특수교육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줄기차게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간담회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 교육위원회가 2기 후반기 교육위원회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집행부, 교육감에 대해서 철저한 견제와 협력을 할 것은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이 국제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를 무시하고 또 다른 것도 그렇게 나갈 때 단 한 번도 견제를 하지 않고, 미안한 표현으로 따지면 추종해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된 행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보름 전에 보류결정을 합의했던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우리 현실은 과거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악화된 여건을 외면하고 집행부가 내놓은 급조된 몇 가지 수치나 이런 것을 믿고서 가결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독배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을 가결시켜준다고 하면 내일부로 교육위원회는 임종을 고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오늘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저는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메시지도 왔고 인터넷에서 잠깐 봤습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마저 국제중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학생선택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 3당은 오늘 여의도에서 교육감 퇴진을 다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위원회의 존재가치가 끝나는 것이고, 통과시킨다고 그럴 때 유복자를 만들게 되고 맙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을 유복자라고 그러지요? 서울시 교육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1년이나 2년 연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 네, 찬성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 : 이상갑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는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세계가 하나의 아주 가까운 경제권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교육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의 탁월한 소질 및 적성을 살려서 다양하고, 다원화하고, 개방화하고 국제화 하기에 늦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2만불, 곧 4만불 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성화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국제 분야의 참신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사실은 나라에 큰 발전기반이 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베이징올림픽 때 우리가 4위를 했는데, 오래전부터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체육대를 양성하고 준비를 해서 이런 결실을 맺게 된 것이 확실합니다. 여건이 허용되면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나 이런 학교도 더 많이 개방화, 다양화하고 시‧도가 원한다면 시‧도에도 더 좋은 국제적인 특성화 학교를 만들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해야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최지름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반기문 총장 같은 분도 탄생이 되지요. 그래서 조금 늦지만 앞으로 서울에도, 강남쪽에도 한두 개 더 만들어서, 어쨌든 보편화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월성교육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처음부터 찬성을 했고,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학수 : 네, 또 반대발언 해 주세요.

박명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기 위원 : 박명기 교육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끝난 후 공정택 교육감 당선자가 제시한 새교육 정책의 일환으로써 소위 국제중 설립 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후 국제중학교 설립 건은 사회적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킨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혼란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교육위원회는 국제중 문제를 교육적 타당성, 평준화 보완 문제, 사회적 여건, 사교육과의 관련성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지난 10월15일자로 국제중 설립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하고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 교육청에서는 즉각 국제중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보완 대책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면서 본 위원은 교육청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으나 이러한 보완 대책만으로는 교육위원회가 보름 전에 내린 보류결정을 뒤집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의무교육기관 과정이자 국민공통기본교육 기반에 해당되는 중학교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특성화중학교인 국제중을 설립하는 문제는 조금 더 사회적인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여건이 성숙되면 설립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며, 지난번 결정이 존중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 네, 또 찬성발언 있습니까?

이인종 위원님.

○이인종 위원 : 이인종 교육위원입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 대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임과 토론은 바로 보다 나은 교육을 잉태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대원중학교가 있는 광진구 지역구입니다. 2년 전 참 철없이 ‘국제중 설립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람입니다. 지금 막상 교육위원이 되어서 서울에 국제중을 설립하기 위한 고통 속에 찬‧반 팽팽한 대립을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가 하는 자책을 하면서 그리고 선거공약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또 나오지도 않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할 수 없이 나온다면 절대로 선거공약 함부로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제 심정은 참 곤혹스럽습니다. 아까 앞에서 여러분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행부의  보완 대책을 들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가 미흡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지적했습니다만 집행부의 보완책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시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발전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에서 찬성‧반대 조금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국제중 설립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이제는 다양화‧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요청, 그리고 국제중 설립을 간절히 바라는 교육수요, 그 다음 제 자신이 내세웠던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중 설립을 도우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즉 집행부와 우리 교육위원회는 바로 철로의 양 선로와 같습니다. 나란히 평행선을 달립니다.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그것은 바로 견제와 그리고 적절한 협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교육인으로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두 번을 확인했습니다. 집행부가 우리 교육위원회의 보류를 24시간도 안 되어서 뒤집었습니다. 참 기분 나빴습니다. 그 생각하면 정말 저는 이 입장, 재차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는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2009년3월1일 국제중, 교육관련 특성화중학교를 만드는 것은 확고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집행부를 흔들면 결국은 수도 서울 교육이 흔들리고 수도 서울 교육이 흔들리면 결국은 아이들이 다치지 않느냐,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취소하는 일이 있어도 한번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학교가 특성화중학교로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 결과를 면밀히 조사‧분석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면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찬성하는 것을 본 위원의 소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찬성하시는 위원님의 말씀과 반대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사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투표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그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장내에 계신 기자님들과 교육청 관계자는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및 기자 퇴실)

우리들 표결이 끝난 다음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써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영수 위원 : 이것이 가결은 되었는데 산회에 앞서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의지를 담는 권고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권고를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학수 :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교육청 관계공무원 및 기자 입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써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는 학교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심사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강호봉, 구본순, 김순종, 김영학, 나영수, 박명기, 박헌화, 이부영, 이상갑,

이상진, 이인종, 정채동, 최홍이, 한학수

○출석공무원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재문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