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전부개정 2007.1.26 ]

시행일 2008.1.27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라 함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안의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遺棄)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있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에서 사육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방법, 등록사항과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적정한 사육․관리) ①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

⑤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그 밖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누구든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동물의 운송)

①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6조에 따라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소유자등 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 그 밖에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23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동물의 도살방법) ①｢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 (동물의 수술) 거세·제각(除角)·단미(斷尾)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학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14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③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업(이하 “동물장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3.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⑥「장사등에관한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제2항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준수사항) ①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는 일정한 월령(月齡) 이상의 동물을 판매하는 등 동물판매업의 운영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장묘업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7조(교육)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이하 “동물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동물판매업자등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내용 및 교육비용의 납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적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수렵하는 경우

3.「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동물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제19조(동물보호감시관)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임명․위촉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 제3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물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하거나, 그 동물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출입․검사 등)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정명령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출입․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1. 출입·검사목적

2. 출입·검사기간 및 장소

3. 관계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출입·검사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제21조(등록취소 등) ①시장․군수는 동물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때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때

3.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5조제4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7.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2. 제15조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이하 “동물판매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권한의 위임) ①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자료 유지 및 정보의 공개)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유기동물 및 보호시설과 위탁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동물판매업등의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제2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등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장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5.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4항에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5항에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처분청”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6항에 따른 조례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포유류

2. 조류

3.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제4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5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1.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표지의 발급대상인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3.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교정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6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들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설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실험시설로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약사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 자료를 발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7. 「화장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1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12.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14.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의 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동물보호감시관ㆍ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 등) ① 농림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동물보호감시관으로 임명한다.

1.「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동물관리학ㆍ애완동물학ㆍ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4. 동물보호ㆍ동물복지ㆍ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법 제6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4. 법 제7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감독

6.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시설, 인력, 등록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7.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 대한 지도

8.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③ 동물보호감시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⑤ 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제4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2.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제7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⑦ 명예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지원

⑧ 그 밖에 명예감시관에 대한 교육, 활동방법 등 명예감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

3. 법 제24조에 따른 자료 수집ㆍ분석 및 그 결과의 공표

4.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및 등록절차) ①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로서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의 사진 1장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등록신청자는 등록대상동물이 월령이 3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등록신청 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등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급된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동물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3조(동물소재지에서의 동물등록)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에서 사육되는 경우”란 등록대상동물을 관리하거나 훈련을 시키려는 목적 등으로 10마리 이상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새로 변경된 소유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1부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동물등록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하고, 등록동물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제5조(등록업무의 대행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제6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식표(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를 등록대상동물에 붙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제7조(안전조치)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 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1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적절한 사육ㆍ관리방법 등)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동물의 사육ㆍ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학대행위 금지)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물의 식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2.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②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행위

2.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으로써,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경기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열ㆍ전기ㆍ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2.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동물운송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란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보호시설 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동물의 도살방법) 법 제11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동물을 기절시킨 후 죽이거나, 제2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죽이는 것을 말한다.

1.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2. 가스법, 약물 투여

제13조(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① 법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등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2. 방역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

3.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실험을 하려면 해당 동물을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설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자격)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4.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운영 실적)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검역원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16조(동물판매업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이란 영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판매업 등록신청서에 시설 및 인력의 명세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동물판매업 등록 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동물장묘업 등록)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물전용의 장례식장ㆍ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인력의 명세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 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 등록증의 재발급)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경위서

2.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쓰게 된 등록증

제19조(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의 시설과 인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동물판매업등록증 또는 동물장묘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기간이 끝나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장묘업자가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장의 소재지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동물판매업등록증 또는 동물장묘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증과 함께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6시간

2. 보수교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6시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농림부장관 소속 교육ㆍ연구기관

③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이수자,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을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는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동물보호감시관의 증표)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시정명령)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

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2. 동물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의 이행

3.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ㆍ생명ㆍ재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의 이행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제25조(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장묘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를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의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1호	50만원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50만원
다.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	30만원
라.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4호	50만원
마.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5호	30만원
바.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6호	50만원
사.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7호	30만원
아.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1호	20만원
자.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	10만원

시행규칙

[별표 1]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7조제2항 관련)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별표 2]

동물의 사육ㆍ관리 방법에 관한 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라. 동물의 소유자등은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사육환경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야외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우리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우리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3)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나. 건강관리

1)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2)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3) 번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나 고양이는 수의사가 권고하는 연령이 되면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훈련

1) 공동주택에서 사육하는 개는 짖지 못하게 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훈련을 시켜야 한다.

2) 개의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복종훈련을 시켜야 한다.

[별표 3]

보호시설의 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시설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과 격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되어있는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따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의 설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되,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마리당 0.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재질과 구조는 배수,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별표 4]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9조 관련)

1.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사육실과 격리실이 구분되어야 한다.

다. 사육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채광 및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라. 격리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마.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젖을 먹이거나 새끼를 가진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 영업장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2) 재질과 구조는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차. 사육하고 있는 동물 10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다. 화장장은 다음의 설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2) 화장로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별표 5]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제21조 관련)

1.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가. 판매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6주) 이상

2) 2009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상

나.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동물을 사육하려는 개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내주어야 하되, 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판매업자의 성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 털색깔, 출생일자, 성별,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판매일자 등이 포함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마.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2.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가. 동물 사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ㆍ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소각일자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나. 화장 작업은 그 상황을 녹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과 관련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경고 등록취소 (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6. 법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가. 동물 현황 및 관리 실태 등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나.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다.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해방지대책의 마련 등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