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관련

가. 유명 입시학원과 어학원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심사보고서 일체

나. 최근 3년간 공정위에서 적발한 학원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가. 심사보고서 관련 의견

□ 심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의결 완료 후 의결서 제출 가능

ㅇ 공식적인 처분의 내용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된 공정위 일방의 견해인 심사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사실관계 및 위법성 판단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음

-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종국적인 처분을 하기에 앞서 심사관이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한 심의요구 자료에 불과

- 위원회는 전원회의 등에서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변론을 들은 후 사실확인 및 법령해석을 통해 최종 조치내용을 결정

ㅇ 심사보고서에는 피심인에 대한 인적사항, 영업비밀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나.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 최근 3년간 공정위는 학원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8건을 시정 조치하였음

<표> 세부조치 내용

조치일	사건내용	시정내역
2006. 5. 8.	대구지역 4개 공무원학원이 9급공무원(5개과목) 수강료를 4만원 인상키로 담합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이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은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함	경고
2006. 6. 15.	전남 보성군 12개 피아노학원 사업자들이 피아노 강습비를 1만원 인상하기로 담합	경고
2007. 4. 19.	메가스터디(주)가 2006.11.24. 엠베스트교육(주)를 합병하고, 법정신고기한을 26일 경과하여 기업결합 신고함	과태료
2007. 4. 25.	(주)이야기는 2005.12.23.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새로운 계약서안을 제시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대리점들과는 계약을 종료	시정명령
2007. 6. 15.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전라북도협회가 구성사업자의 학원비를 일정가격 이상받기로 결정	경고
2008. 4. 29.	마산창원지역의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사업자들이 자동차 운전수강료를 동일하게 받기로 담합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