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 증보판 머리말

지난해 본원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운영규정이 시설에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오랜 시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남아있다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공공의 재원으로 움직이는 사회복지시설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두고 서비스를 수행한다면 더 많은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지난해 배부한 매뉴얼은 여러 시설에서 운영규정을 제․개정하는데 기초가 되었다는 고무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행정기관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지침서로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초판을 발행한지 일년만에 내놓은 이번 개정증보판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제1권 운영규정, 제2권 재무회계 매뉴얼이 제3권 계약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2008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 성과평가’ 내용의 예시를 1권 운영규정편에 담았으며, 회계 관련 사회복지시설 월별 업무조견표를 2권 재무회계매뉴얼에 실었습니다.

개정증보판 발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주경중 원장님, 부산시 사회복지과 김두종님, 부산진구 복지서비스과 안수균님, 추승엽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빠듯한 집필일정과 개별업무로 인해 저녁시간 회의와 주말 집필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매뉴얼을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양의 매뉴얼 감수를 위해 힘써주신 진광규 원장님, 한희필 운영실장님, 고재수 팀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미약하나마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재)부산복지개발원 원장  조 경 현

머리말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조직 관리운영은 기관의 핵심적인 사안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가 그 특성상 클라이언트를 최우선함으로 조직 관리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원론적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사회복지분야 역시 효율적인 조직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마련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이번 운영규정과 매뉴얼 제작은 부산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유형과 규모별 운영규정 제정과 회계처리과정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시설 실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조직의 역사와 규모에 따라 대규모시설에서는 자체적인 운영 규정과 전산화된 회계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은 운영규정과 회계처리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복지개발원에서는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공공성․효율성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과 회계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사회복지 시설운영에 관한 ‘표준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고 실무자들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본 매뉴얼은 제1권 운영규정, 제2권 재무․회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에서부터 상세한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따라서 각 시설에서는 매뉴얼의 기본양식은 참고하되 각 시설의 특성을 살려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보다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서비스 규정 및 지침 등의 미비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 정비해 갈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매뉴얼 집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주경중 원장님, 박진숙 관장님, 김문동 원장님, 황소진 원장님, 윤기혁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 3

(재)부산복지개발원 원장  조 경 현

집필자 서문

최근 이 사업과 비슷한 전국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일원으로써, 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절대 공감하면서 소규모시설들 특히 사업의 체험적 바탕이 없는 경영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집을 제작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중견관리자들로 집필진이 구성된 첫 회의에서는, 신생 소규모시설에 있어서는 ｢복지사업의 가이드 북｣이 될 이 사업이 매우 절실하고, 기존 복지시설 특히 높은 이직률과 이에 따른 업무미숙이 반복되고 있는 복지시설에도 이 사업이 함께 중요함을 인식하고 공감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소규모 복지시설은 물론, 업무의 능통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 기존 복지시설을 포함하여 기업회계와 사뭇 다른 복지시설(사업)의 재무회계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그 처리능력을 실질적으로 습득하고 스스로 보완 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좀 더 구체적인 부분까지 자상히 기술하는 것과, ｢축약된 운영규정｣으로 임시방편적인 자료제공에 한정하지 않고 오히려 복지시설들이 조금만의 노력으로서 쉽게 자신들의 시설규모에 적합한 규정을 제작 사용할 수 있는 틀을 제작제공하기로 하였다.

한 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은 정관 다음으로 그 복지시설의 경영의 기준이다. 그러기에 복지시설을 경영해 본 이들은 그 필요성을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짜임새나 용어나 분야별 포용성을 잘 해소해야 되는 부담으로 인해 그 필요성과는 달리 제정하지 못함을 늘 아쉬워했던 분야인 것이다. 요행스럽게도 장애인과 노인복지분야의 몇 시설들이, 이미 이의 제정을 위해 애쓴 바탕들이 있어 그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감사히 생각한다.

우리는 이 자료집에서 ｢운영 규정｣을 법인의 기본법인 정관에서 “제반 규정은 따로 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복지법인 ○○센터｣라는 이름으로 ｢조직․복무․인사․문서․재무회계․시설관리․인권｣의 7개 분야로 나누어 제작 제시 하였다.

한동안 우리 복지시설들은 어떤 약속에 의하였다기 보다는 한 분의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어 온 것을 부인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80년대 후반 시의 주무부서에 의해 보급되었던 3쪽 정도의 ｢규정｣을, 90년대에 와서 2~3쪽을 늘여 그대로 사용하다가 변화되는 현실에 맞추어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그냥 두고 있는 시설들이 적지 않다. 오히려 제대로 갖추고 있는 복지시설이 몇 되지 않는다고 함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 복지시설에 기거하는 이들을 단순히 먹이고 입히기에만 급급했던 시절을 지나, 그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들로 갖추어야 될 것들을 소중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인식과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에 서있다.

사실 ｢규정｣이라는 보통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약속인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에 있어서 ｢규정｣은, 법인이 정관에 명시한 고유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인 그리고 시설을 포함한 각 구성원들의 역할과 표준을 원리와 시대정신에 맞게 정한 약속의 의사표현인 것이다. 모두는 이 약속의 의사표현인 규정을 좇아 고유사업의 수행에 최선을 다 해야 함은 물론, 또한 이 규정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이 정한 만큼으로 자신들을 구속하게 되는 역기능이 함께 존재함을 인식하며, 법인 시설 구성원 모두는 매사를 이 규정의 정신에 충실하게 이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의 충실도는 규정의 존재와 가치를 넘어 그 법인과 시설 그리고 구성원의 존재와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 규정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정과 또 그 적용에 소홀하다는 것은, 그 공동체 내의 의사소통구조와 업무표준에 대한 개선의 노력없이 원리가 훼손된 채 1인 의사 중심인 경영에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규정집은 그런 의미에서 법인들에게 많은 수고를 대신해 주리라 확신한다. 이 ｢규정집｣을 부산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약간의 자구수정 등으로 자신들에게 맞는 ｢규정집｣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규정집｣을 갖춤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를 직원들과 함께 학습하며 공유할 때에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며 각종위원회에 직원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위원회로 조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의 처리는 기업회계의 일반회계이론과 관습을 좇아 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여 따로 제정된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규칙｣을 우선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예산의 형식은 항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지출 근거에 대한 명확한 장점이 있는 가하면, 효율성과 신축성이 부족하고 투입 중심적이며 또한 예산의 통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어서 결과나 목표달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이미 아는 바이다. 현대 경영기법이 성과위주의 경영으로 최대의 이윤추구를 도모하고 있음에 비해 경직성의 정부 보조금이 대부분인 우리의 운영자금은 그 구성 비율이 아직도 성과위주의 예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록1)로 게재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은 시설장이나 회계담당자는 필독해야 되는 회계처리의 원칙이다. 이 속에 제시된 ｢별표｣와 ｢별지서식｣들은 회계처리의 중요한 서류들이다. ｢별표｣는 예산과 결산의 주요 테이블이며 세입과 세출표의 과목란의 ｢목｣은 곧 장부의 계정과목명이며 ｢내역｣은 그 계정과목에 해당되는 ‘상세내용’인 것이다. ｢별지서식｣은 예산서와 결산서 그리고 그 부속서류양식과, 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총계정원장보조부․재산대장․비품관리대장․소모품대장 등 필수장부의 양식, 또 후원금관련 보고서와 영수증 등의 양식을 제시한다. 회계담당자는 물론 관리자는 그 형식과 용처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부록3)에 게재한 각종서식들은 회계연도 내내 발생하는 회계, 세무, 계약, 물품, 후원 등의 분야별 의사결정관련 구비서류, 보고, 보존서류들이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회계관련 제반처리 행위들은 전자매체에 의한 처리를 인정함으로 그 업무량이 한결 축소되었지만 전자매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이해하고 결과물에 대한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문회계기능을 갖지 못한 사회복지시설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등을 발주하여 처리하는데 따르는 제반절차(사업자 선정, 서류 갖춤과 그 지출에 대한 올바른

정리)일 것이다.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상태에서 결정하고 지출하였는데도 물품이나 공사의 모든 것을 그 갖추어 놓은 서류로서는 제대로 표현되지 못함으로서, 올바르게 집행되지 못하였다고 종종 오해를 당하는 황당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능보강사업을, 계획에서 입찰까지 별도로 노인복지시설의 예로 기술하였고, 그 공사의 계약에서부터 공사의 대금지급에 갖춰야 할 서류들과  또한 물품의 구입에서부터 그 대금의 지급시에 갖춰야 될 서류들을 표와 함께 서식들을 첨부하였다.

아쉬운 것은 복지시설의 본질인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함께 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다. 다소 많은 양이므로 다음 기회를 기대한다. 그러나 각 시설은 서비스 질에 대한 높아지는 욕구에 부응하는 매뉴얼과 그에 맞는 규정을 갖추고 이를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을 잊지말아야할 것이다.

수고한 집필진일동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경성대 손광훈 교수와 시 사회복지과 김두종님의 도움으로 매뉴얼이 한층 반듯해졌지만, 막상 탈고를 하고나니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부담감으로 혹 소홀했던 곳이 없지 않았는지 염려 된다.

어느새 겨울이 금방 지나갔다. 겨울을 잊게 하여 준 부산복지개발원에 감사한다.

2007. 3

집필진 일동

매뉴얼의 활용에 대하여

본 매뉴얼 1, 2, 3권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가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서 제작된 것입니다.

우선, 매뉴얼을 사용함에 앞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지자체의 조례규칙과 지침-각 분야별 사업안내-소속기관(시설)의 규정(정관-운영규정-지침)의 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권 운영규정편은 소속한 기관(시설)에 정관 외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를 모델로 필요한 운영규정들을 소속기관(시설)의 여건에 적합하게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권과 제3권의 재무 회계와 계약편은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업무수행서로써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매뉴얼로서 그 기관(시설)을 평가하거나 감사하는 잣대로 사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그 구성원들에게 공익기관으로서의 업무처리 기본을 갖추게 하는, 참고자료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제1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매뉴얼

목차 ∣

제1편 조직관리

1. 조직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48

제2조 (적용범위)	48

제3조 (용어의 정의)	48

제2장  조직

제4조 (조직)	48

제5조 (운영위원회)	49

제6조 (임시기구)	49

제3장  업무분장

제7조 (적용범위)	49

제8조 (업무분장원칙)	49

제9조 (업무분장 한계조정)	49

제10조 (권한과 책임)	49

제11조 (업무분장 공통 업무)	50

제12조 (부서별 업무내용)	50

제4장  위임전결

제13조 (적용범위)	50

제14조 (권한과 책임)	50

제15조 (업무협조)	50

제16조 (전결사항)	51

제17조 (전결권한의 대리)	51

제18조 (전결사항의 보고)	51

제19조 (전결처리사항의 변경)	51

제20조 (전결의 효력)	51

부 칙

제1조 (시행일)	51

제2조 (법령 등의 우선)	51

<별표1-1-1> 조직기구표	52

<별표1-1-2> 업무분장표	53

<별표1-1-3> 부서별 위임전결사항	59

2. 시설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63

제2조 (명칭)	63

제3조 (위원회의 기능)	63

제2장  조직

제4조 (위원회의 구성)	63

제5조 (위원장 등의 임무)	64

제6조 (자문위원회)	64

제7조 (의견의 청취 등)	64

제3장  회의

제8조 (회의 종류와 개최시기)	64

제9조 (회의성립)	65

제10조 (회의의 참석)	65

제11조 (회의공개의 제한)	65

제12조 (수당 등)	65

제13조 (비밀엄수)	65

제14조 (운영규정의 개정)	65

부 칙

제1조 (시행일)	65

제2조 (법령 등의 우선)	66

<서식 1-2-1> 회의안건자료	67

<서식 1-2-2> 회의자료	68

<서식 1-2-3> 회의록	69

제2편 복무관리

1. 복무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74

제2조 (적용범위)	74

제3조 (용어의 정의)	74

제4조 (신분보장)	74

제5조 (균등대우)	74

제2장  복무

제1절 통 칙	75

제6조 (실무원칙)	75

제7조 (성실의무)	75

제8조 (복종의 의무)	75

제9조 (직장이탈금지)	75

제10조 (친절의 의무)	75

제11조 (비밀엄수의 의무)	75

제12조 (청렴의 의무)	75

제13조 (품위유지의 의무)	76

제14조 (정치운동의 금지)	76

제15조 (손해배상)	76

제2절 근무시간 등	76

제16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76

제17조 (시간외 근무의 구분 및 적용)	77

제18조 (시간외 근무의 명령 및 변경)	77

제3절 출근․퇴근, 결근	77

제19조 (출근 및 결근)	77

제20조 (지각 및 조퇴)	77

제21조 (외출)	78

제4절 출장	78

제22조 (출장명령)	78

제23조 (출장 중의 사정변경)	78

제24조 (출장보고)	78

제25조 (출장여비)	78

제5절 이동	78

제26조 (이동)	78

제27조 (직무이동)	78

제28조 (파견근무)	79

제6절 당직	79

제29조 (당직)	79

제30조 (당직의 구분)	79

제31조 (당직명령 및 변경)	79

제32조 (당직자의 임무)	79

제33조 (당직자의 준수사항)	79

제34조 (당직근무 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80

제35조 (당직일지)	80

제36조 (당직실의 비품)	80

제37조 (당직의 비상시 임무)	80

제38조 (비상근무의 요령)	81

제39조 (비상연락체계)	81

제40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81

제7절 휴일 및 휴가	81

제41조 (휴일)	81

제42조 (휴일변경)	81

제43조 (휴일근무)	82

제44조 (휴가의 종류)	82

제45조 (연가일수)	82

제46조 (연가계획 및 허가)	82

제47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83

제48조 (병가)	83

제49조 (공가)	83

제50조 (경조휴가)	84

제51조 (산전․후 휴가 등)	84

제52조 (생리휴가)	84

제53조 (포상휴가)	84

제54조 (휴가의 신청)	85

제55조 (휴가변경)	85

제56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85

제57조 (휴가소멸)	85

제58조 (휴가기간의 초과)	85

제8절 휴직 및 복직	85

제59조 (휴직)	85

제60조 (휴직기간)	86

제61조 (휴직자의 대우)	86

제62조 (휴직자의 복직)	86

제9절 퇴 직	86

제63조 (정년퇴직)	86

제64조 (당연퇴직)	87

제65조 (직권면직)	87

제66조 (권고사직 등)	88

제67조 (퇴직금 등 금품의 정산)	88

제3장  평등․모성보호

제68조 (성차별)	88

제69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88

제70조 (직장 내 성희롱)	88

제71조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88

제72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88

제4장  직원교육

제73조 (교육훈련)	89

제74조 (교육의무)	89

제75조 (교육의 종류)	89

제76조 (소양교육)	89

제77조 (보수교육)	89

제78조 (신임직원교육)	90

제79조 (연수비용)	90

제80조 (교육대상자소환)	90

제81조 (사후관리)	90

제82조 (결과보고)	91

제5장  제안제도

제83조 (목적)	91

제84조 (우대책)	91

제85조 (용어의 정의)	91

제86조 (제안의 종류)	91

제87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91

제88조 (제안자의 자격)	92

제89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92

제90조 (제안의 접수)	92

제91조 (심사기준의 운영 등)	92

제92조 (제안의 채택기준)	92

제93조 (비밀유지)	93

제6장  복지후생

제94조 (능률향상을 위한 시책강구)	94

제95조 (기타후생)	94

부 칙

제1조 (시행일)	94

제2조 (법령 등의 우선)	94

<별표 2-1-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95

<별표 2-1-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95

<별표 2-1-3> 개인별 연차휴가계획 작성 예	96

<서식 2-1-1> 시간외 근무 명령서	100

<서식 2-1-2> 시간외 근무 명령대장	101

<서식 2-1-3> 출근부	102

<서식 2-1-4> 결근‧지각‧조퇴․외출계	103

<서식 2-1-5> 근무상황기록부	103

<서식 2-1-6> 출장계	104

<서식 2-1-7> 당직일지	105

<서식 2-1-8> 휴가신청서	106

<서식 2-1-9> 퇴직원	107

2. 급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08

제2조 (적용범위)	108

제3조 (급여체계)	108

제4조 (지급일)	108

제2장  급여계산

제5조 (계산기간)	108

제6조 (일할계산)	109

제7조 (수습직원)	109

제8조 (신입직원)	109

제9조 (승진자)	109

제10조 (휴직자)	109

제11조 (상병휴직자)	109

제12조 (퇴직자․사망자)	109

제13조 (해고자)	109

제14조 (복직자)	109

제15조 (위촉자)	109

제16조 (공상자)	109

제17조 (대기발령자)	109

제18조 (단수절사)	110

제19조 (공제금액)	110

제20조 (비상지불)	110

제3장  기본급

제21조 (범위)	110

제22조 (구분)	110

제23조 (호봉)	110

제24조 (승급)	111

제25조 (임금대장)	111

제26조 (결근공제)	111

제27조 (지각․조퇴 공제)	111

제28조 (무단결근)	111

제4장  수당

제29조 (지급기준)	111

제5장  상여금

제30조 (지급기준)	112

제31조 (특별상여금)	112

제32조 (지급시기)	112

제33조 (지급제한)	112

부 칙

제1조 (시행일)	112

제2조 (법령 등의 우선)	112

<서식 2-2-1> 임금대장	113

3. 여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14

제2조 (여비의 구분)	114

제3조 (여비계산)	114

제4조 (여비의 지급 및 정산)	114

제5조 (여비지급의 제한)	114

제6조 (신분변경시의 여비 등)	114

제7조 (직원 이외인의 여비)	114

제8조 (소요경비의 지급)	115

제2장  국내여비

제1절 출장여비	115

제9조 (지급기준)	115

제10조 (일비, 숙박료 및 식비계산)	115

제11조 (당일 출장여비 계산)	115

제12조 (출장 중 사고시 등의 여비)	115

제2절 시내교통비	115

제13조 (지급기준)	115

제3장  국외여비

제14조 (국외여행자의 구분)	116

제15조 (지급기준)	116

제16조 (준비금)	116

제17조 (체제비)	116

제18조 (장기체재자에 대한 체재비 지급)	116

제19조 (부대비)	116

제4장  보칙

제20조 (수행 및 동행출장)	117

제21조 (교육 연수 등에의 준용)	117

제22조 (휴직 및 퇴직자의 여비)	117

제23조 (출장중 사고)	117

부 칙

제1조 (시행일)	117

제2조 (법령 등의 우선)	117

<별표 2-3-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118

<별표 2-3-2> 국외여비정액표	119

4. 퇴직금 규정

제1조 (목적)	120

제2조 (적용범위)	120

제3조 (지급대상)	120

제4조 (지급률)	120

제5조 (평균임금)	120

제6조 (근속년수 계산)	120

제7조 (퇴직금산정)	121

제8조 (퇴직금의 수령권자)	121

제9조 (퇴직금의 지급기한)	121

제10조 (징계면직자에 대한 특례)	121

제11조 (지급제한)	121

제12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121

제13조 (특별공로금)	121

제14조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121

부 칙

제1조 (시행일)	122

제2조 (법령 등의 우선)	122

5.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23

제2조 (명칭 및 소재)	123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123

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123

제5조 (사용자의 의무)	123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 (협의회의 구성)	123

제7조 (의장)	124

제8조 (간사)	124

제9조 (위원의 임기)	124

제10조 (위원의 신분)	124

제11조 (실무소위원회)	124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25

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125

제14조 (선거관리위원 선출)	125

제15조 (선거일)	125

제16조 (후보 등록)	125

제17조 (근로자위원 선출)	125

제18조 (보궐선거)	125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9조 (협의회 회의)	126

제20조 (회의소집)	126

제21조 (정족수)	126

제22조 (회의의 공개)	126

제23조 (비밀유지)	126

제24조 (회의록 비치)	126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 (협의사항)	127

제26조 (의결사항)	127

제27조 (보고사항)	127

제28조 (의결사항등의 공지)	128

제29조 (의결사항의 이행)	128

제30조 (임의중재)	128

제6장  고충처리

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	128

제32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128

제33조 (고충의 처리)	129

제34조 (상담실운영)	129

제35조 (대장비치)	129

제7장  보칙

제36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129

제37조 (신고의무사항)	129

제38조 (운영세칙)	129

제39조 (규정외의 사항)	129

부 칙

제1조 (시행일)	130

제2조 (법령 등의 우선)	130

<별표 2-5-1> 노사협의회구성절차 및 요령	131

<서식 2-5-1>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신고서	133

<서식 2-5-2> 회의소집 공고문(예)	134

<서식 2-5-3> 회의록	135

<서식 2-5-4> 고충처리접수 및 처리대장	137

제3편 인사관리

1. 인사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41

제2조 (적용범위)	141

제3조 (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	141

제4조 (용어의 정의)	141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142

제6조 (기능)	142

제7조 (구성)	142

제8조 (위원회 임기)	142

제9조 (위원의 직능)	142

제10조 (회의요구 및 소집)	143

제11조 (위원회 개최 통지)	143

제12조 (위원회의 성립)	143

제13조 (의결)	143

제14조 (서면심의)	143

제15조 (기피)	143

제16조 (자료제출)	143

제17조 (의견제출)	143

제18조 (회의록)	143

제19조 (비밀엄수)	144

제3장  채용

제20조 (채용원칙)	144

제21조 (채용제한연령)	144

제22조 (결격사유)	144

제23조 (임용후보자의 임용)	145

제24조 (채용서류)	145

제25조 (발령․취소)	145

제26조 (수습임용)	145

제4장  보직

제27조 (보직원칙)	145

제28조 (순환보직)	146

제29조 (전보제한)	146

제30조 (직무대리)	146

제31조 (겸직)	146

제32조 (파견)	146

제33조 (직위해제)	146

제34조 (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147

제5장  승급과 승진

제35조 (승급의 원칙)	147

제36조 (호봉의 획정)	147

제37조 (호봉의 경력 인정범위)	147

제38조 (승진의 원칙)	147

제39조 (승진소요기간)	148

제40조 (특별승진)	148

제41조 (승급과 승진의 제한)	148

제6장  근무평정

제42조 (평정원칙)	149

제43조 (평정시기)	149

제44조 (평정요소)	149

제45조 (평정방법)	149

제46조 (평정자)	149

제47조 (평점의 분포비율)	149

제48조 (가감점 요소 배점기준)	150

제49조 (결과보고)	150

제50조 (취급 및 보관)	150

제7장  포상

제51조 (포상원칙)	150

제52조 (포상의 종류)	150

제53조 (표창장)	150

제54조 (추천과 심사)	150

제55조 (포상요청)	150

제56조 (포상절차)	151

제57조 (부상 등)	151

제58조 (상장 등)	151

제59조 (이중표창의 금지)	151

제8장  징계

제60조 (징계원칙)	151

제61조 (징계의 사유)	151

제62조 (징계의 종류)	151

제63조 (징계양정기준)	152

제64조 (징계의 효력)	152

제65조 (징계절차)	152

제66조 (징계의결 요구)	152

제67조 (위원회의 개최통지 등)	152

제68조 (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152

제69조 (진술권 보장)	152

제70조 (심문 및 의견청취)	153

제71조 (징계의결)	153

제72조 (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153

제73조 (징계사유의 시효)	153

제74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153

제75조 (징계의 감경)	154

제76조 (징계의 가중)	154

제77조 (의결통보)	154

제78조 (징계의 집행)	154

제79조 (징계의 효력)	154

제80조 (재심청구 및 재심의결)	154

제81조 (손해배상)	154

제9장  보칙

제82조 (인사기록)	155

부 칙

제1조 (시행일)	155

제2조 (법령 등의 우선)	155

<별표 3-1-1> 근무평정 시 가감점요소(상벌, 근태)에 대한 배점기준	156

<별표 3-1-2> 징계양정기준	156

<별표 3-1-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157

<별표 3-1-4> 징계양정 감경기준	157

<서식 3-1-1>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등록대장	158

<서식 3-1-2>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명부	158

<서식 3-1-3> 채용계약서	159

<서식 3-1-4> 승진후보자 명부	161

<서식 3-1-5> 자기평가서	162

<서식 3-1-6-1> 근무성적 평정표	164

<서식 3-1-6-2> 평가표	165

<서식 3-1-6-3> 능력평가	166

<서식 3-1-6-4> 실적평가	167

<서식 3-1-6-5> 경력평정표	168

<서식 3-1-7> 근무성적평정결과 개인별서열명부	169

<서식 3-1-8> 포상요구서	170

<서식 3-1-9> 포상대장	172

<서식 3-1-10> 징계의결요구서	173

<서식 3-1-11> 출석통지서	174

<서식 3-1-12> 진술권포기서	175

<서식 3-1-13> 징계의결서	176

<서식 3-1-14> 징계재심의결서	177

<서식 3-1-15> 징계처분통지서	178

<서식 3-1-16> 징계처분이유서	179

<서식 3-1-17> 징계재심청구서	180

<서식 3-1-18> 징계처분대장	181

<서식 3-1-19> 인사기록카드	182

2. 취업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  칭)	186

제2조 (목  적)	186

제3조 (적용범위)	186

제4조 (직원의 정의)	186

제5조 (신의․성실의 원칙)	186

제2장  인사

제1절 채 용	186

제6조 (전  형)	186

제7조 (발  령)	187

제8조 (제출서류)	187

제9조 (근로계약)	187

제10조 (근로계약의 기간)	187

제11조 (수습기간)	187

제12조 (채용제한)	188

제2절 전 임	188

제13조 (교육. 배치 및 승진의 원칙)	188

제14조 (전임명령)	188

제15조 (전임의 사유)	188

제3절 휴 직	189

제16조 (휴직사유 및 기간)	189

제17조 (휴직기간과 만료)	189

제18조 (휴직자의 처우)	189

제19조 (육아휴직)	189

제20조 (복  직)	190

제3장  복무

제1절 복 무	190

제21조 (기본원칙)	190

제22조 (직장보전)	190

제23조 (비상근무령)	190

제24조 (출. 퇴근)	190

제25조 (복무사항)	191

제26조 (신고의무)	191

제27조 (손해배상)	192

제2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92

제28조 (근로시간)	192

제29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192

제30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192

제31조 (재량근로시간)	193

제32조 (시업 및 휴게시간 등)	193

제33조 (적용의 제외)	194

제34조 (결근 및 지각, 조퇴)	194

제35조 (공민권 등의 행사)	194

제36조 (외출)	194

제3절 휴일 및 휴가	194

제37조 (주휴일)	194

제38조 (휴일의 중복)	194

제39조 (휴일의 대체)	194

제40조 (연차유급휴가)	195

제41조 (유급휴가의 대체)	195

제42조 (생리휴가)	195

제43조 (산전․후 휴가 등)	195

제44조 (휴가의 신청)	195

제45조 (휴가일수의 계산)	195

제4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196

제46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196

제5절 출 장	196

제47조 (출장명령)	196

제48조 (출장 중의 사정변경)	196

제49조 (출장보고)	196

제50조 (여비)	196

제4장  임금

제51조 (임금)	197

제52조 (가산임금)	197

제53조 (임금계산과 지급일)	197

제54조 (임금의 지급방법)	197

제55조 (계산 기준)	197

제56조 (휴업지불)	197

제57조 (비상시 지불)	198

제5장  포상 및 징계

제1절 포상	198

제58조 (포 상)	198

제2절 징계	198

제59조 (징계의 종류 및 처벌기준)	198

제60조 (징계사유)	199

제61조 (교사․공모 등)	199

제62조 (가중)	199

제63조 (감면)	200

제64조 (인사위원회)	200

제65조 (징계의 통보)	200

제66조 (소명의 기회부여)	200

제67조 (비위사실의 보고)	200

제68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200

제6장  퇴직 및 해고

제1절 퇴직	200

제69조 (남녀 차별금지)	200

제70조 (퇴직원)	200

제71조 (정년퇴직)	201

제72조 (자연퇴직)	201

제73조 (퇴직금)	201

제74조 (금품청산)	201

제2절 해고	201

제75조 (해고사유)	201

제76조 (해고의 제한)	202

제77조 (운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02

제78조 (해고의 예고)	203

제79조 (해고 예고의 적용제외)	203

제7장  교육 및 훈련

제80조 (교육의 의무)	203

제81조 (교육의 평가)	203

제82조 (안전 보건교육)	203

제8장  안전 및 보건

제83조 (안전 및 보건의 이행)	204

제84조 (안전, 보건상의 의무)	204

제85조 (건강진단)	204

제9장  재해보상

제86조 (재해보상)	204

제10장 복리후생

제87조 (복리후생의 원칙)	205

제88조 (작업용품의 제공)	205

제11장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교육

제89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205

제90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205

제91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205

부  칙

제1조 (시행일)	205

제2조 (일부의 적용제외)	206

제3조 (준용)	206

제4조 (법령 등의 우선)	206

<서식 3-2-1> 취업규칙 의견반영 확인서	207

<서식 3-2-2> 근로계약서	208

제4편 사무관리

1. 규정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214

제2조 (적용범위)	214

제3조 (규정화)	214

제4조 (용어의 정의)	214

제5조 (규정의 총괄)	214

제6조 (규정의 분류)	215

제7조 (효력)	215

제2장  제정 및 개폐

제8조 (제정형식)	215

제9조 (입안)	216

제10조 (심의 및 조정)	216

제11조 (이사회 제출)	216

제12조 (절차)	216

제13조 (승인 등)	217

제14조 (효력발생)	217

제15조 (소급금지)	217

제16조 (시행)	217

제3장  관리

제17조 (규정의 해석)	217

제18조 (규정의 관리)	217

제19조 (규정집 발간)	217

제20조 (규정집 관리 등)	217

부 칙

제1조 (시행일)	218

제2조 (법령등의 우선)	218

<별표 4-1-1> 규정안작성요령	219

<서식 4-1-1> 규정안작성서식	228

<서식 4-1-2> 규정대장	229

<서식 4-1-3> 규정시행대장	229

2. 문서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230

제2조 (적용범위)	230

제3조 (용어의 정의)	230

제4조 (문서의 종류)	230

제5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231

제6조 (문서주관부서)	231

제7조 (비밀문서의 취급)	231

제2장  문서의 작성

제1절 일반사항	232

제8조 (용지의 규격 등)	232

제9조 (문서의 용어)	232

제10조 (항목구분)	232

제11조 (수정)	233

제12조 (면표시)	233

제2절 문서의 구성	233

제13조 (문서의 구성)	233

제14조 (분류기호와 문서번호)	234

제15조 (끝표시)	234

제16조 (수신란)	234

제17조 (발신명의)	234

제3절 기안문서의 작성	235

제18조 (기안문서)	235

제19조 (기안)	235

제20조 (수정기안)	235

제21조 (일괄기안)	235

제22조 (장부에 의한 처리)	235

제4절 결재	235

제23조 (결재)	235

제24조 (협조)	236

제25조 (첨가사항의 효력)	236

제26조 (전결, 대결, 후결)	236

제27조 (결재의 책임)	237

제3장  시행문의 작성, 통제 및 발송

제28조 (시행문의 작성)	237

제29조 (문서의 통제)	237

제30조 (직인날인)	238

제31조 (시행문의 발송)	238

제4장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32조 (문서의 접수)	238

제33조 (문서의 처리)	239

제34조 (문서의 반송)	239

제5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1절 편철 및 보관	239

제35조 (용어의 정의)	239

제36조 (문서의 편철)	240

제37조 (보존기간)	240

제38조 (문서의 보관)	240

제2절 이관 및 보존	241

제39조 (문서의 이관)	241

제40조 (이관문서의 보존)	241

제3절 대출 및 폐기	241

제41조 (대출, 열람, 복사)	241

제42조 (문서의 폐기)	241

제4절 지급문서 및 비밀문서	242

제43조 (지급문서)	242

제44조 (비밀문서)	242

제45조 (비밀문서의 취급)	242

제46조 (비밀문서의 폐기)	242

제6장  인장

제47조 (인장의 종류)	242

제48조 (규격 및 글씨)	243

제49조 (인장관리부서)	243

제50조 (교부 및 등록)	243

제51조 (재교부 및 폐기)	243

제52조 (날인방법)	243

제53조 (인장관리의 위임)	243

제54조 (인장의 폐기)	243

제55조 (분실 또는 도난)	243

제56조 (비상조치)	244

제7장  보칙

제57조 (외국어로 된 문서)	244

제58조 (회보)	244

제59조 (요약 보고서)	244

부 칙

제1조 (시행일)	244

제2조 (법령 등의 우선)	245

<별표 4-2-1> 문서분류기호	246

<별표 4-2-2> 간인용결재인	246

<별표 4-2-3> 문서보존기간	247

<서식 4-2-1> 문서의 기안서식 및 작성요령	248

<서식 4-2-2> 전결, 대결, 후결 표시방법	250

<서식 4-2-3> 문서등록대장	251

<서식 4-2-4> 문서접수대장	251

<서식 4-2-5> 문서처리인	251

<서식 4-2-6> 전언통신용지	252

<서식 4-2-7> 색인목록	253

<서식 4-2-8> 보존문서 이관목록표	253

<서식 4-2-9> 문서보존대장	254

<서식 4-2-10> 보존문서대출대장	254

<서식 4-2-11> 보존문서철 기재사항	255

<서식 4-2-12> 관인대장	256

<서식 4-2-13> 회보	257

제5편 재무․회계

1. 재무․회계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262

제2조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262

제3조 (회계연도)	262

제4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262

제5조 (출납기한)	262

제6조 (회계의 구분)	263

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263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263

제8조 (세입․세출의 정의)	263

제9조 (예산총계주의원칙)	263

제10조 (예산편성요령)	263

제11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263

제12조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264

제13조 (준예산)	264

제14조 (추가경정예산)	265

제15조 (예비비)	265

제1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265

제17조 (예산성과금 지급 등)	265

제18조 (예산의 전용)	265

제19조 (세출예산의 이월)	265

제20조 (특정목적사업 예산)	266

제2절 결산	266

제21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	266

제22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266

제3장  회계총칙

제23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267

제24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267

제25조 (회계의 방법)	268

제26조 (장부의 종류)	268

제27조 (장부의 마감)	268

제4장  수입

제28조 (수입금의 수납)	268

제29조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269

제30조 (과오납의 반환)	269

제5장  지출

제31조 (지출의 원칙)	269

제32조 (지출의 방법)	269

제33조 (지출의 특례)	270

제34조 (지출시 점검)	271

제35조 (증빙서류)	271

제6장  계약

제36조 (계약의 원칙)	271

제37조 (계약담당자)	272

제38조 (계약의 방법)	272

제39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272

제40조 (계약서의 작성생략)	272

제41조 (보증금)	273

제42조 (직영공사)	273

제43조 (검사조서 작성)	273

제44조 (준용)	273

제7장  물품

제45조 (물품의 분류)	274

제46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274

제47조 (물품의 관리의무)	274

제48조 (물품의 관리)	274

제49조 (재물조사)	274

제50조 (불용품의 처리)	274

제8장  후원금의 관리

제51조 (후원금의 범위 등)	275

제52조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275

제53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275

제54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고)	275

제55조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275

제9장  감사

제56조 (감사)	276

제10장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제57조 (용어의 정의)	276

제5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277

제59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료 제출 등)	277

제60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277

제61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277

제62조 (용도 외 사용의 금지)	278

제6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278

제6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278

제65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278

제66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278

제67조 (별도계정의 설정 등)	278

제68조 (재산처분의 제한)	279

제69조 (이의신청)	279

제70조 (벌칙)	279

제71조 (양벌규정)	279

제11장 보칙

제72조 (사무의 인계․인수)	280

부  칙

제1조 (시행일)	280

제2조 (법령 등의 우선)	280

<별표 5-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281

<별표 5-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282

<별표 5-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284

<별표 5-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285

<별표 5-5> 세입과목해소	287

<별표 5-6> 세출과목해소	288

<서식 5-1> 세입․세출명세서	289

<서식 5-2> (추정)대차대조표	290

<서식 5-3> (추정)수지계산서	291

<서식 5-4> 임․직원보수일람표	292

<서식 5-5-1> 세입결산서(법인용)	292

<서식 5-5-2> 세출결산서(법인용)	293

<서식 5-5-3> 세입결산서(시설용)	293

<서식 5-5-4> 세출결산서(시설용)	294

<서식 5-6> 과목전용조서	294

<서식 5-7> 예비비사용조서	295

<서식 5-8> 현금및예금명세서	295

<서식 5-9> 유가증권명세서	296

<서식 5-10> 미수금명세서	296

<서식 5-11> 재고자산명세서	297

<서식 5-12> 기타유동자산명세서	297

<서식 5-13> 고정자산명세서	298

<서식 5-14> 부채명세서	298

<서식 5-15> 재충당금명세서	299

<서식 5-16> 기본재산수입명세서	299

<서식 5-17> 사업수입명세서	300

<서식 5-18> 정부보조금명세서	300

<서식 5-19>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301

<서식 5-20> 인건비명세서	302

<서식 5-21> 사업비명세서	302

<서식 5-22> 기타비용명세서	303

<서식 5-23> 감사보고서	304

<서식 5-24-1> 현금출납부(법인용)	305

<서식 5-24-2> 현금출납부(시설용)	305

<서식 5-25-1> 총계정원장(법인용)	306

<서식 5-25-2> 총계정원장(시설용)	306

<서식 5-26> 총계정원장보조부	307

<서식 5-27> 재산대장	308

<서식 5-28> 비품관리대장	309

<서식 5-29> 소모품대장	309

<서식 5-30> 준공검사서	310

<서식 5-31> 기성부분검사조서	311

<서식 5-32> 물품검수조서	312

<서식 5-33> 물품검수내역서	313

<서식 5-34> 후원금품 영수증(법인, 시설용)	314

<서식 5-35> 사무 인계․인수서	315

제6편 시설관리

1. 시설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319

제2장  시설안전관리체계

제2조 (기본방향)	319

제3조 (안전사고의 유형)	319

제4조 (안전관리의 의식제고)	320

제5조 (안전 점검의 생활화)	320

제6조 (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320

제3장  급식

제7조 (집단 급식소 점검)	320

제8조 (급식소 음용수 점검)	321

제4장  시설위험물

제9조 (건물 및 부대시설)	321

제10조 (위험물)	321

제11조 (점검 후 조치)	321

제5장  가스 및 전기

제12조 (가스)	321

제13조 (전기)	322

부 칙

제1조 (시행일)	322

제2조 (법령 등의 우선)	322

<서식 6-1-1> 시설안전점검일지	323

2. 소방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324

제2조 (적용범위)	324

제3조 (지휘감독)	324

제4조 (방화관리자의 책무)	324

제5조 (소방대책위원회구성)	324

제6조 (분임방화관리)	325

제2장  화재예방관리계획

제7조 (화재예방관리조직)	325

제8조 (소방시설 자체점검계획)	327

제9조 (소방시설 자체점검방법)	327

제10조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검사에 대한 결과조치)	327

제11조 (화재예방 자체검사 계획)	327

제12조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계획)	328

제13조 (내장재불연화 및 방염)	328

제14조 (화재예방 홍보)	328

제15조 (방화순찰)	329

제16조 (화기사용제한)	329

제17조 (사용억제가 필요한 난방기구)	329

제18조 (공사장 안전관리)	329

제19조 (통제 및 제한구역 제정)	330

제20조 (위험물, 가스의 저장취급)	331

제3장 화재진압계획

제21조 (화재발생시의 행동요령)	331

제22조 (화재의 각지)	331

제23조 (화재의 통보․연락)	331

제24조 (소방차유도)	331

제25조 (화재진압계획)	332

제26조 (인명대피․피난계획)	332

제27조 (방호안전 조치계획)	332

제28조 (경계계획)	332

제29조 (구호계획)	333

제30조 (인원수용계획)	333

제31조 (비상소집)	333

제4장  화재복구계획

제32조 (소방․건축․전기․가스․통신․컴퓨터시설등 복구)	333

제33조 (화재보험금 보상)	333

제34조 (세금감면)	333

제35조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교환)	333

제5장  자위소방대 조직

제36조 (자위소방대 편성)	334

제37조 (소방교육 및 훈련계획)	334

제38조 (자위소방대)	335

제6장  방화관리 일반

제39조 (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335

제40조 (적용기한)	335

제7장  벌 칙

제41조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조치)	336

부 칙

제1조 (시행일)	336

제2조 (법령등의 우선)	336

<별표 6-2-1> 인명대피 피난계획	337

<별표 6-2-2> 자위방위대 편성표	337

<별표 6-2-3> 자위소방대원의 임무	338

<별표 6-2-4> 소방훈련계획표	338

3. 차량관리 규정

제1조 (목 적)	339

제2조 (차량의 정의)	339

제3조 (적용범위)	339

제4조 (주관부서의 업무)	339

제5조 (차량관리대장)	340

제6조 (취득 및 처분)	340

제7조 (차량검사)	340

제8조 (차량의 보전 및 수리)	340

제9조 (차량의 운행)	340

제10조 (주차관리)	340

제11조 (차량관리)	341

제12조 (차량의 운전자)	341

제13조 (차량사용금지)	341

제14조 (운행일지)	341

제15조 (각종 증명서와 공구류의 보관)	341

제16조 (연료공급)	341

제17조 (정비기준 및 기타)	342

제18조 (검사)	342

제19조 (세차관리)	342

제20조 (차량의 반납)	342

제21조 (차고)	343

제22조 (사고)	343

제23조 (사고의 책임과 보상)	343

제24조 (민‧형사상의 책임)	343

부 칙

제1조 (시행일)	344

<서식 6-3-1> 차량운행일지	345

<서식 6-3-2> 차량정비대장	346

제7편 인권보장

인권보장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350

제2조 (용어의 정의)	350

제3조 (기본이념)	350

제4조 (인권보장위원회)	351

제2장  인권침해예방의 범주

제5조 (인권침해예방의 범주)	351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	351

제9조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	351

제3장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

제1절  자기관리 및 위생 보장	352

제10조 (목적)	352

제11조 (권리보장의 영역)	352

제12조 (시설의 역할)	354

제13조 (직원의 역할)	354

제2절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	354

제14조 (목적)	354

제15조 (권리보장의 영역)	354

제16조 (시설의 역할)	355

제17조 (직원의 역할)	356

제3절  주거생활 (주거환경 및 공간배치) 보장	356

제18조 (목적)	356

제19조 (권리보장의 영역)	356

제20조 (시설의 역할)	357

제21조 (직원의 역할)	357

제4절  종교생활의 보장	357

제22조 (목적)	357

제23조 (권리보장의 영역)	358

제24조 (시설의 역할)	358

제25조 (직원의 역할)	358

제5절  성생활 보장	358

제26조 (목적)	358

제27조 (권리보장의 영역)	359

제28조 (시설의 역할)	359

제29조 (직원의 역할)	359

제30조 (권리보장의 제한범위)	359

제31조 (제한범위의 절차)	359

제6절  식생활 보장	360

제32조 (목적)	360

제33조 (권리보장의 영역)	360

제34조 (시설의 역할)	361

제35조 (직원의 역할)	361

제7절  의료 및 건강생활의 보장	361

제36조 (목적)	361

제37조 (권리보장의 영역)	361

제38조 (시설의 역할)	362

제39조 (직원의 역할)	362

제8절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	362

제40조 (목적)	362

제41조 (권리보장의 영역)	362

제42조 (시설의 역할)	363

제43조 (직원의 역할)	363

제44조 (권리보장의 제한범위)	363

제45조 (제한범위의 절차)	364

제9절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364

제46조 (목적)	364

제47조 (권리보장의 영역)	364

제48조 (시설의 역할)	364

제49조 (직원의 역할)	365

제50조 (권리보장의 제한범위)	365

제51조 (제한범위의 절차)	365

제4장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

제1절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365

제52조 (목적)	365

제53조 (권리보장의 영역)	366

제54조 (시설의 역할)	366

제55조 (직원의 역할)	366

제2절  교육 및 학습보장	367

제56조 (목적)	367

제57조 (권리보장의 영역)	367

제58조 (시설의 역할)	367

제59조 (직원의 역할)	367

제60조 (권리보장의 제한범위)	368

제61조 (제한범위의 절차)	368

제3절  공공서비스 수급보장	368

제62조 (목적)	368

제63조 (권리보장의 영역)	368

제64조 (시설의 역할)	369

제65조 (직원의 역할)	369

제4절  선거 및 참정 보장	369

제66조 (목적)	369

제67조 (권리보장의 영역)	369

제68조 (시설의 역할)	370

제69조 (직원의 역할)	370

제5절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370

제70조 (목적)	370

제71조 (권리보장의 영역)	370

제72조 (시설의 역할)	371

제73조 (직원의 역할)	371

제6절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보장	371

제74조 (목적)	371

제75조 (권리보장의 영역)	371

제76조 (시설의 역할)	372

제77조 (직원의 역할)	372

제5장  인권침해 사전 예방체계

제78조 (인권상황조사)	373

제79조 (교육강화)	373

제6장  인권침해 사후 복구체계

제80조 (사실의 인지)	373

제81조 (사실조사)	373

제82조 (위원회의 결정·조치)	374

제83조 (시설의 징계조치)	374

제7장  진정권의 보장

제84조 (목적)	375

제85조 (이용자의 진정권 보장)	375

제86조 (진정방법의 고지 등)	375

제87조 (진정함의 설치·운용)	376

제88조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376

제89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376

부 칙

제1조 (시행일)	376

<서식 7-1> 인권상황조사표	377

<서식 7-2> 이용자 인권침해 사실조사서	379

<서식 7-3> 진정서	380

<서식 7-4> 봉투	382

부 록	385

참고문헌	405

사 용 용 례

● 법에 근거한 필수 운영 규정   ○ 시설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운영규정

사용용례 ∣

구 분	규정명	내 용	쪽수	직원수
				30인 미만	30인 이상
제1편 조직관리	1. 조직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46	○	○
		제 2 장 조 직	46	○	○
		제 3 장 업무분장	47		○
		제 4 장 위임전결	48		○
	2. 시설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61	●	●
		제 2 장 조 직	61	●	●
		제 3 장 회 의	62	●	●
제2편 복무관리	1. 복무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72	○	○
		제 2 장 복 무	73	○	○
		제 3 장 평등 ․ 모성보호	86	○	○
		제 4 장 직원교육	87		○
		제 5 장 제안제도	89		○
		제 6 장 복지후생	91		○
	2. 급 여 규 정	제 1 장 총 칙	101	○	○
		제 2 장 급여계산	101	○	○
		제 3 장 기본급	103	○	○
		제 4 장 수 당	104	○	○
		제 5 장 상여금	105	○	○
	3. 여 비 규 정	제 1 장 총 칙	107	○	○
		제 2 장 국내여비	108	○	○
		제 3 장 국외여비	109		○
	4. 퇴직금 규정		113		○
	5.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116		●
		제 2 장 협의회의 구성	116		●
		제 3 장 근로자위원 선출	118		●
		제 4 장 협의회의 운영	119		●
		제 5 장 협의회의 임무	120		●
		제 6 장 고충처리	121		●

구 분	규정명	내 용	쪽수	직원수
				30인 미만	30인 이상
제3편 인사관리	1. 인사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133	○	○
		제 2 장 인사위원회	134	○	○
		제 3 장 채 용	136	○	○
		제 4 장 보 직	137	○	○
		제 5 장 승 진	139	○	○
		제 6 장 근무평정	140		○
		제 7 장 포 상	141	○	○
		제 8 장 징 계	142	○	○
	2. 취 업 규 칙	제 1 장 총 칙	177	●10인이상
		제 2 장 인 사	177
		제 3 장 복 무	181
		제 4 장 임 금	188
		제 5 장 포상 및 징계	189
		제 6 장 퇴직 및 해고	191
		제 7 장 교육 및 훈련	194
		제 8 장 안전 및 보건	195
		제 9 장 재해보상	195
		제 10 장 복리후생	196
		제 11 장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교육	196
제4편 사무관리	1. 규정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204		○
		제 2 장 제정 및 개폐	205		○
		제 3 장 관 리	207		○
	2. 문서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220		○
		제 2 장 문서의 작성	222	○	○
		제 3 장 시행문의 작성, 통제 및 발송	227	○	○
		제 4 장 문서의 접수 및 처리	228	○	○
		제 5 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229	○	○
		제 6 장 인 장	232	○	○

구 분	규정명	내 용	쪽수	직원수
				30인 미만	30인 이상
제5편 재무․회계	1. 재무․회계 규정	제 1 장 총 칙	254	○	○
		제 2 장 예산과 결산	255	○	○
		제 3 장 회계총칙	259	○	○
		제 4 장 수 입	260	○	○
		제 5 장 지 출	261	○	○
		제 6 장 계 약	263	○	○
		제 7 장 물 품	266	○	○
		제 8 장 후원금의 관리	267	○	○
		제 10장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268	○	○
제6편 시설관리	1. 시설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311		○
		제 2 장 시설안전관리체계	311		○
		제 3 장 급 식	312		○
		제 4 장 시설위험물	313		○
		제 5 장 가스 및 전기	313		○
	2. 소방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316	○	○
		제 2 장 화재예방관리계획	317	○	○
		제 3 장 화재진압계획	323	○	○
		제 4 장 화재복구계획	325	○	○
		제 5 장 위소방대 조직	326	○	○
		제 6 장 방화관리 일반	327	○	○
	3. 차량관리 규정		331		○
제7편 인권보장	1. 인권보장규정	제 1 장 총 칙	342	○	○
		제 2 장 인권침해예방의 범주	343	○	○
		제 3 장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	344	○	○
		제 4 장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	357	○	○
		제 5 장 인권침해 사전 예방체계	365	○	○
		제 6 장 인권침해 사후 복구체계	365	○	○

제1편 조직관리

제1편 조직관리 ∣

1. 조직관리 규정

2. 시설운영위원회 규정

Ⅰ. 조직관리

1. 조직관리의 개념

조직은 사람, 과업, 자원을 가장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배열하는 활동을 말하며 또한 공동의 목표를 향한 사람들의 활동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복지기관의 조직은 기관의 목적과 정책 및 계획을 형성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사람들의 활동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수립되는 구조와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관리의 개념은 조직의 목적이나 목표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을 통하여 인적 □ 물적 자원 및 기타 모든 자원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조직관리의 구성요소

조직의 구조는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효율적, 효과적인 조직목표달성을 위해 존재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중 조직관리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업무의 분화 :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전문화에 관한 내용을 기술

2) 위계와 기능적 과정 : 명령계통, 권위의 위임, 명확한 권한 계열별로 각 부서를 배열

3) 구조 : 권한과 책임에 관련된 조직배열을 말하며, 조직구조는 보통 정관이나 규정에 기술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사회, 위원회, 행정책임자, 부서의 장, 직원과 같은 요소로 구성됨

* 조직표(organizational chart)는 공식적인 관계를 보여주며 기관의 기능과 크기에 따라 다르다.

4) 통솔의 범위 : 직접 통솔할 수 있는 직원의 수를 말하며, 적정수준으로 통솔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설정, 시간적 공간적 요인, 감독과 부하직원의 능력과 성격, 의사전달기술 등을 고려해야함

3. 사회복지조직의 특성

1) 클라이언트 중심성

사회복지조직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며 클라이언트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직 상호간 유대관계를 통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조직구조의 탄력성

일반적으로 조직의 목표가 추상적이고 유동적일수록 조직구조는 탄력적이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조직은 목표가 추상적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적인 조직구조를 요구하며 만약 조직구조가 경직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진다.

3) 조직의 전문성

사회복지조직은 전문적 혹은 준전문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사회복지 조직은 다른 분야의 조직에 비해 전문성이 더 요구되며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보다 더 전문화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1. 조직관리 규정

제정 2008.00.00. / 시행 2008.00.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OO의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OO센터(이하 “시설”이라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시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각 시설별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원장(시설장), 사무국장(총무), 과장 및 생활복지사(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작업지도원 등), 생활지도원(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보육사, 생활지도사무원),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관리인(관리인, 경비원)으로 분류를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독립된 단위 시설을 통칭한다.

법인에 소속한 시설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조직”이라 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단위를 말한다.

3. “업무분장”이라 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단위에서 할당된 일정한 업무범위를 말한다.

4. “직제”라 함은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상의 지위를 말한다.

제 2 장  조  직

제 4 조 (조직)

① 시설의 조직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편성한다.

② 시설의 조직은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직하되 조직 및 직제는 법인 및 시설 특성사업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조직구성은 <별표 1-1-1>과 같다.

제 5 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업무를 조정․협의하는 기관으로써 운영위원회를 둔다.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 6 조 (임시기구)

시설은 필요에 의하여 임시기구를 잠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 3 장  업무분장

제 7 조 (적용범위)

시설의 단위부서별 업무분장은 타 규정과 시설장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 8 조 (업무분장원칙)

① 각 단위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 단위부서는 업무분장규정의 한계를 이해하고 업무의 중복 및 누락 방지의 노력으로  부서 간 최대한 업무협조를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업무분장 한계조정)

① 인사와 조직관리부서는 업무분장내용을 확인하여 단위부서별 업무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며,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관장 부서를 결정한다.

업무분장에 의하여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기획행정팀, 총무팀 등)를 말한다.

② 관련부서장간에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한계를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동일 부서의 업무는 부서장이 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정 불일치 시 및 모든 업무는 시설장이 조정한다.

제10조 (권한과 책임)

① 각 부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시설의 전 직원은 타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분장 공통 업무)

다음의 업무는 전 부서의 공통의 업무로 적용한다.

1. 당해 부서의 문서수발, 보관, 편철에 관한 업무

2. 당해 부서의 비품, 집기의 보전관리에 관한 업무

3. 당해 부서의 내방객 및 초청객 접대에 관한 업무

4. 당해 부서의 관련업무의 섭외활동에 관한 업무

5. 당해 부서의 관련업무회의와 회의록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6. 당해 부서의 관련업무의 자료수집, 분석, 보고에 관한 업무

7. 당해 부서의 타부서와의 업무협조와 자료공유에 관한 업무

8. 당해 부서의 예산자료의 작성, 제출에 관한 업무

9. 당해 부서의 운영계획 및 통계자료 작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업무

10. 당해 부서의 방화 및 안전관리 확인 점검에 관한 업무

11. 당해 부서의 직원출장신청, 보고, 정산처리에 관한 업무

12. 당해 부서의 업무용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업무

13. 당해 부서의 규정지침, 요령 등의 초안 작성에 관한 업무

14. 당해 부서의 서무에 관한 업무

15, 당해 부서의 관련업무의 연구개선, 능률증진, 직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6. 기타 당해 부서에 국한된 업무

제12조 (부서별 업무내용)

각 부서별 담당업무별 분장내용은 <별표 1-1-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 4 장  위임전결

제13조 (적용범위)

시설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며 그 권한행사의 결과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15조 (업무협조)

업무수행상 타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사항은 공통상위직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16조 (전결사항)

① 위임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 1-1-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시설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규정한 중요사항 또는 경미사항의 구분은 경미사항의 결재권자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일차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그 판단기준을 적시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 1-1-3>에 명시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차상위직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전결권한의 대리)

① 전결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상위직자가 그 권한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차상위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권한에 한하여 규정된 전결권자의 차하위직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후단에 의한 대결권자는 전결권자가 복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18조 (전결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1-1-3>에 명시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 후에 차상위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전결처리사항의 변경)

전결 처리된 사항의 집행에 있어서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업무의 당초 전결자로부터 재결재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전결의 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시설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1-1> 조직기구표

기구도표

																원장
																◦시설총괄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기획행정실															OO사업실
	◦ 원장보좌 ◦ 기획행정업무총괄															◦ 원장보좌 ◦ OO업무총괄												지역사회부
																												◦ 원장보좌 ◦ 공동생활가정 업무총괄								주간보호팀
																																				◦ 주간보호시설 업무총괄
행정 관리팀				영양 급식팀					지원 사업팀				OO 1팀				OO 2팀					의료팀					직업팀						공동 가정팀					주간 보호팀
⋅행정 ⋅급식 ⋅시설 ⋅차량				⋅영양 ⋅조리 ⋅급식 ⋅취사					⋅후원 ⋅결연 ⋅시설홍보 ⋅자원봉사 ⋅정보관리				⋅사회재활 ⋅심리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식주 보호 ⋅일상생활보호				⋅사회재활 ⋅심리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식주 보호 ⋅일상생활보호					⋅진료 ⋅간호 ⋅물리치료 ⋅언어치료 ⋅보행훈련					⋅직업평가 ⋅작업활동 ⋅직업적응 훈련 ⋅취업알선 ⋅직무지도 ⋅취업후 적응지도						⋅일반행정 ⋅재활사업 ⋅의식주 보호 ⋅일상생활보호					⋅일반행정 ⋅재활사업 ⋅일상생활 보호

<별표1-1-2> 업무분장표

부서		업무분장내용	비고
기획행정실		1. 기획행정실은 행정관리업무, 영양급식업무 및 지원사업업무 등을 관장한다. 2. 기획행정실의 실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한다. 1) 업무일지 작성 2) 방문자 응대 3) 전화사무 4) 문서사무 5) 환경미화 등 3. 기획행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원장 보좌 및 유고시 직무대행 2)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 시행원칙 제시 3) 기획행정실 업무 총괄 4) 직원의 복무, 인사 및 상벌에 관한 관리 5) 예산⋅재무⋅회계의 적정 관리 및 집행 6) 시설의 안전관리 및 점검원칙 제시 7) 부서별 업무 분장 및 직무별 분장 사무 기획․보고 8) 소관 회의 주관 9) 시설평가관련 업무 10) 행정기관관련 협조업무 11)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12) 각종 일지 점검 13)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행정관리팀	1. 기획행정실내의 행정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획․예산․용도․서무․인사․경리 등의 기획행정업무 2) 영선․환경․동력․소방․세탁 등의 시설관리업무 3) 차량운행 등의 차량관리업무 4)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관장한다. 2. 행정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획행정실장 보좌 및 유고시 직무대행 2) 법인업무 총괄 3) 행정관리 제반 업무 총괄 4) 자산․물품관리 5) 각 공문서 및 공무의 관리 6) 자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행정관리팀 직원 근태관리 8) 직원인사관리 (채용계획, 공고, 임용, 자격관리) 9) 각종 기안, 발송공문결재 및 직인관리 10) 보험관리 (화재보험, 차량보험, 가스배상보험 등) 11) 차량일정 조정 12) 유관기관 및 관공서 요청 자료회신 13) 출근부 관리 및 출장, 당직, 휴가, 병가, 휴직 관리 14) 총괄 예산안 및 확정 예산서, 추경예산서, 결산서 작성 및 보관 15) 차년도 예산안 작성 16) 직원 호봉 책정 및 보고 17) 기능보강사업 관련 업무 총괄 18) 원내 일정관리 19) 원내 사업결과 취합 보고 20) 각종 회의 시 회의록 작성 21) 공익근무요원 업무 배치 및 관리 22) 기타 타 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3. 사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서무 관련 업무 ① 세무 관련업무 (갑근세, 주민세 등) ② 각종허가증, 계약서 보관정리/ -직원재직, 경력증명서 발급 2) 직원관계 관련 업무 ① 직원발령사항 보고 (구청, 재단) ② 사회보험관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③ 인사기록카드 외 서류정리, 보관 ④ 직원주소록 관리(퇴직자 포함) 3) 재무회계 관련업무 ① 운영비, 생계비, 기타 보조금 교부신청 ② 현금출납사무 ③ 수입, 지출결의서 작성 및 각종 증빙서 확인 및 정리, 보관 ④ 월별장부 및 정리결재, 보관(총계정원장, 세입세출계정, 보조부, 현금출납부, 계정잔고 현황, 일계표) ⑤ 은행출납업무 ⑥ 각종 공과금, 세금, 보험료납부 ⑦ 급여지급 및 퇴직금 관리 및 지급업무 ⑧ 년말결산작업 및 각종 사업비 정산 및 증빙서 정리 ⑨ 세무서 년말정산작업 및 증빙서 보관 4) 전산업무 ① 재무회계전산입력(장부, 예․결산) ② 급여 및 연말정산 관계 전산 입력 ③ 인사관계전산입력 (직원변동 시) 5) 보고서 업무 ① 수용자동태보고 ② 직원현황보고 ③ 보조금정산보고 (운영, 생계비) ④ 각종사업비집행정산보고 ⑤ 후원금 수입․지출 보고 ⑥ 퇴직금적립현황보고 ⑦ 직원자격관리사항보고 ⑧ 원천징수보고 ⑨ 부가가치세분기별보고 ⑩ 연말정산서 보고 ⑪ 퇴직급여 및 기타 사업소득신고 6)일지업무 ① 행정관리팀 일지 작성 및 보관 4. 시설관리기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물안전관리사무 총괄 2) 원의 시설물 보강 및 영선계획 및 추진 3) 시설점검 및 피선시설물 영선 실무 4) 각 실별 수선 및 제작요구사항 처리 업무 5) 수목, 화단 조성 및 관리 6) 화기점검 및 화재 안전관리 7) 소화기 관리 및 충전관리 8) 소방계획수립 및 소방관계 시설물 관리 9) 소방대 조직 및 소방관련 훈련실시(년2회) 10) 기타 비상재해에 관한 업무 추진 11)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연락처 관리 12) 주․야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13)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 14) 계절별 건물환경 점검(대청소 및 도색) 15) 물품관리 16) 원내 순찰 업무 17) 생활인 안전사고 예방 관리 5.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차량의 운행 2) 차량의 점검⋅보수 등 안전에 관한 사항 3) 급유 4) 차량운행일지 작성 보관 및 보고 5) 시설관리기사 업무 보조 6) 시설관리행정 업무 보조
	영양급식팀	1. 기획행정실내의 영양급식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영양 2) 조리 3) 급식 4) 취사 5) 기타 영양급식과 관련된 업무 2. 영양급식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영양관리 ① 식단 작성 및 게시(주간식단표, 급식일지) ② 부식 구매, 검수 및 관리(발주서, 납품서) ③ 주식 구매, 검수 및 관리(양곡대장, 구매요구서) ④ 우유관리(우유대장, 구매요구서) ⑤ 간식관리(간식대장, 후원품 관리대장) ⑥ 도시락관리(내부기안 및 구매요구서) ⑦ 특별식관리(내부기안, 급식일지) ⑧ 편식교정 및 지도 ⑨ 추계김장 ⑩ 시장조사(내부기안) 2) 위생관리 ① 주방위생관리 ② 조리원 위생교육(조리원위생교육철) ③ 정수기 수질검사(내부기안) ④ 건강진단(건강진단서) ⑤ 세면대 정리 및 청소 3) 시설관리 ① 주방기구 및 설비 관리 ② 정수기필터교환 ③ 환경판 관리 4) 교육 ① 영양사 협회 가입 ② 영양사 보수교육 참가 5) 기타 ① 봉사자 관리 ② 조리원 복무관리 ③ 원내 행사 지원 3. 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리 및 배식 2) 주방 및 식당의 위생관리 3) 양곡 및 식품 관리 4) 주방기구 및 설비관리 5) 영양사 부재 시 대직 및 조리원 휴가 시 대직 6) 배식 전 정리정돈 7) 창고정리 8) 봉사자관리 9) 원내 행사 지원
	지원사업팀	1. 기획행정실내의 지원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후원업무 2) 결연업무 3) 시설홍보 4) 자원봉사업무 2. 지원사업팀원은 다음 각 호의 공통업무를 수행한다. 1) 방문자관리(자원봉사자, 후원자 응대) 2) 후원금품수령 및 영수증 발급 3) 자원봉사자실 관리(환경미화, 퇴근 시 점검) 3. 지원사업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팀 업무 총괄 2) 후원자 개발 및 관리 전반 3) 방문자관리(방문기록부관리/영수증발행/방문팀 행사협조) 4) 후원개발 및 관리(이벤트/후원함/인터넷후원/방문팀 행사협조) 5) 성탄카드판매 총괄 6) 기타 부서 내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4. 후원 담당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후원자의 개발⋅유지⋅홍보 2) 후원금 확보⋅관리 3)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전반 4) 결연후원 개발 및 관리(한국복지재단, 개별후원자결연사업) 5) 후원물품 및 잉여식품(foodbank) 개발․관리 6) 홍보사업(인터넷홍보, 언론홍보, 자료관리) 5. 자원봉사 담당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 교육(정기/수시 봉사자 O.T 및 교육, 교육 자료제작) 2) 자원봉사자 배치 및 관리 3) 봉사자 외 인력관리 4) 자원봉사팀별프로그램 5) 가정초청사랑나누기 6) 브로셔제작 6. 홍보 담당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각종 홍보사업 2)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 ○ 사 업 실		1. ○○사업실은 생활인 보호 관리업무, 각종재활관련사업, 대내외 연구연수 관련 업무 등을 관장한다. 2. ○○사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활사업 전반에 관한 기획, 시행원칙 제시 2) 소관 부서의 예산⋅재무⋅회계의 적정 관리 및 확인 3) 재활사업․의료재활․직업재활 관련 서비스업무 총괄 4) 소속직원 인사 및 근태관리 총괄 5) 생활실 관리운영 및 비품관리 총괄 6) ○○실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 총괄 7) 대내외 연구연수 총괄 8)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재활팀	3. ○○ 1, 2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팀 소속직원의 근태 조정 및 점검 2) 팀의 주요사업 계획 및 진행에 관한 업무분장․취합 3) 관련기관(학교, OO센터)과의 유기적 관계형성 및 교류 4) 지역자원의 활용 및 관리(자원봉사자, 부모 등) 5) 재활 및 교육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총괄 4. 사례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입․퇴소 관련업무 처리 및 상담 진행 2) 거주인 관련 제장부 및 장표의 작성 관리 3) 팀 내 거주인에 대한 사례관리 총괄 4) 거주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진단 및 사정 5) 개별거주인의 사정을 위한 회합 진행 6) 거주인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주간․월간계획서) 7) 지원계획에 따른 점검 및 평가 8) 거주인 고충처리 및 개별상담 9) 외부 치료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설 관리 10) 자료도서의 확충 관리 5. 주임생활재활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각 생활실 운영의 총괄 2) 생활실 환경미화 및 물품, 비품 수급관리 3) 거주인별 일과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조정 4) 학습 및 교육재활 관련업무 계획 및 운영 5) 직업 및 여가생활 관련업무 계획 및 운영 6) 외부지원사업 실무 진행 7) 행사 및 교육재활용품의 관리 6. 생활재활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개별 거주인의 지원계획에 의한 서비스 진행 2) 거주인의 일상생활지도 운영 담당 3) 생활실 프로그램 운영 4) 학습지도 및 준비물 지원 5) 생활실 환경미화 및 청결관리 6) 각종 대외활동 및 준비물 지원 7) 거주인의 피복 및 소모품 관리 8)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 운영 9) 거주인의 용돈 및 급여 관리
	의료재활팀	1. ○○사업실내의 의료재활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진료 2) 간호 3) 물리치료 4) 언어치료 5) 보행훈련 6) 기타 의료재활사업에 관하여 다른 팀에 속하지 않은 업무 2. 의료재활팀장은 의료재활팀 업무를 총괄한다. 3. 촉탁의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거주인의 건강관리 2) 진료의뢰 조치 4.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료재활실 관리 운영 총괄 2) 의료장비, 의약품 및 기구 확충 개발 3) 생활인의 건강관리 및 개인차트 관리 4)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5) 생활인 입원 시 간병계획 수립 및 관리 6) 사후관리 5. 물리치료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인의 치료․교정 계획 수립 및 운영 2) 물리치료실 관리 운영 3) 광선⋅전기⋅온천⋅기후⋅온열⋅마사지 요법 실시 4) 보장구 및 물리치료 기자재 확충 및 관리

OO센터 업무분장표

<별표1-1-3> 부서별 위임전결사항

부서별 위임전결사항

1. 기획행정실 전결사항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전결권자		결재권자	협 조 처
		팀 장	실 장	시설장
기획	1. 주요업무시행계획수립			○
	2. 주요업무시행계획변경			○
	3. 시설평가결과제출			○
	4. 제규정 개정 및 폐지			○
	5. 회의개최			○
	① 중요한 사항			○
	② 경미한 사항		○
	6. 감독기관 보고서류			○
	7. 업무지침규정․방침			○
문서	1. 각종문서접수관계업무지침			○
	2. 문서수발통제		○
	3. 문서이관 및 폐기			○
	4. 각종인장제작․등록			○
	5. 각종인장관리		○
	6. 각종서신발송우표지출	○
	7. 제증명 발급		○
	8. 업무일지		○
	9. 사무인수인계
	① 실장			○
	② 팀장		○
	③ 기타	○
예산관리	1. 예산편성 및 운용 2. 예산전용 3. 예산운용의 업무지도 4. 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 5. 예산지출품의		○	○ ○ ○ ○
복무	1. 당직명령			○
	2. 복무지침			○
	3. 당직근무		○
복무	4. 출장명령
	① 실장			○	○○사업실장
	② 팀장		○
	5. 휴가․조퇴s허가 및 특근명령
	① 실장			○
	② 팀장		○
	6. 근태, 인사관리		○
인사	1. 직원임면, 승진, 휴직, 복직			○
	2. 포상․징계			○
	3. 호봉획정		○
	4. 정기승급		○
	5. 인사기록작성보관		○
	6. 경력조회		○
재산관리	1. 재산의 폐기 2. 차량관리		○	○
물품관리	1. 차량배차허가	○
	2. 비품, 집기구입관리(총괄) 3. 기획행정실 소관 비품관리		○ ○
회계	1. 수입결의서			○
	2. 지출결의서			○
	3. 예금인출, 예입			○
	4. 결산			○
	5. 예산			○
	6. 예산집행보고			○
	7. 급여지급		○	○
	8. 퇴직금지급			○
	9.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제신고 신청		○
후원 및	1. 서신접수발송	○
자원봉사	2. 아동발달상황표		○		○○사업실
	3. 결연아동관리		○		○○사업실
	4. 후원자유지관리			○
	5. 후원사업평가		○
	6. 후원자방문기록부			○
	7. 각종 통계자료		○
	8. 소식지 제작			○
	9. 지로발송	○
	10. 자원봉사자 배치활용	○			해당부서
	11. 후원금품수령 및 결연아동교체	○			○○사업실
영양급식	1. 식단표작성			○
	2. 주․부식구매			○
	3. 특별급식			○	해당부서
	4. 취사원복무관리	○
	5. 후원식품관리	○
	6. 주방일지	○
	7. 비품구입 및 관리			○
	8. 소모품구입 및 관리	○
	9. 위생교육일지		○
	10. 위생점검 및 검수, 검식		○
	11. 양곡대장			○
	12. 급식일지		○
	13. 간식관계		○		해당부서
	14. 재고조사		○

2. ○○사업실 전결사항

단위업무		세부사항	결재권자			협조처
			팀장	○○사업실장	시설장
기획		1. 재활사업 시행원칙 설정 2. 재활프로그램의 기획 3.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4. ○○실 회의 개최 5.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6. 외부지원사업 추진업무 7. 소관부서의 예산지출 품의		○ ○ ○	○ ○ ○ ○
복무		1. 출장명령 ① 실장 ② 팀장 및 이하직원 2. 휴가·조퇴 허가 및 특근명령 ① 실장 ② 팀장 및 이하직원 3. 소속직원 근태 및 관리		○ ○ ○	○ ○
연구 연수		1. 대내외 연수계획 수립 및 진행 ① 연수관련 공문철 관리 ② 자체연수계획 수립 ③ 신입·현직직원 연수계획 추진 2.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관리 3. 기타 연수관련 사업		○ ○ ○ ○	○
보고		1. 입․퇴소 관련장부 관리 2. 업무일지 등 제일지 관리 3. 주요업무 계획 및 수립(변경)		○	○ ○
사업	사회 재활	1. 입·퇴원 관련사무 2. 개별재활지원계획 수립 및 진행 3. 재활서비스 진행 및 평가 4. 상담 및 사례관리 5. 대외행사 참여 및 연계활동 6. 부모회 및 원가정 관련사무		○ ○ ○ ○	○ ○
	생활 재활	1. 거주인의 일상생활 운영 2. 생활실 환경관리 3. 피복․소모품 구입 및 관리 4. 기초생활서비스 계획 및 진행 5. 거주인 금전관리 및 통장관리 6. 생활실 운영 및 일과관리	○ ○ ○ ○	○ ○
	의료 재활	1. 거주인의 병원 입·퇴원 관련사무 2. 거주인의 건강상태 관리 3. 촉탁의 및 대내외 진료 4. 물리치료 등 관련사무 5. 건강증진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6. 의료보호증 관리(발급·반환·재발급) 7. 약품수불 및 의약품 관리	○ ○ ○	○ ○ ○	○

2. 시설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8.00.00. / 시행 2008.00.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조직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위원회는 OO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 3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조  직

제 4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직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5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서식 1-2-1>에 의한 회의안건자료, <서식 1-2-2>에 의한 회의자료, <서식 1-2-3>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필요한 연락, 사무관리 및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제 6 조 (자문위원회)

전문직, 사회복지계 저명 인사 등

①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시설 운영 전반의 순수한 자문역

제 7 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8 조 (회의 종류와 개최시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연 4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한다.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등 시설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의 참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1. 제3조의 각 호의 해당하는 기관의 장

2. 제1호 해당 기관의 직원

제10조 (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비밀엄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식 1-2-1> 회의안건자료

회의안건자료

1. 차 수	제 차
2. 제 목
3. 일 시	200 년 월 일 ( ) : ∼ :
4. 장 소			5. 작성자	소속 : 성명 :
6. 목 적	01. 02.
7. 회 의 안 건	01. 02.
8. 비 고	01. 02.

☞ 붙임 : 참고자료명   부.  끝

<서식 1-2-2> 회의자료

정기․임시회의

제  차 회의자료

20  .   .   .(  )

OO센터 운영위원회

<서식 1-2-3> 회의록

회의록

확 인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장	시설장
1.차 수	제 차
2.제 목
3.일 시	20 년 월 일 ( ) : ∼ :
4.장 소						5. 작성자				소속 : 성명 :
6.참석자	총 명 / 위원 명 (참여율 %), 비위원 명
	위 원 /
	비위원 /
7.회 의 내 용
8.결 정 사 항	연번	결정명						결정내용
	01	<000801>
8.특 이 사 항

☞ 결정명 <  > : 기존 결정번호 기재 (6자리)

☞ 붙임 :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1부.  끝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도 ○○ 시․군․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건의
시․도 정책건의

제2편 복무관리

제2편 복무관리 ∣

1. 복무관리 규정

2. 급여 규정

3. 여비 규정

4. 퇴직금 규정

5.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Ⅱ. 복무관리

1. 복무관리의 의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관리는 시설의 제 규정이나 지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업무상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며 업무적 능률향상과 효율화를 도모하여 시설의 발전을 도모하는 행정적 관리를 의미를 한다.

2. 기본원칙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들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능력개발 및 성장을 도모하며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3.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이란 직원의 근로제공과 그에 대한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약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사용계약 : 입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곧바로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적성,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하는 기간의 계약

2) 수습사용계약 : 정식채용은 하였으나 직업능력의 양성, 교육기간의 계약으로서 3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3) 비정규직 계약 : 일정한 기간의 근로계약 또는 시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4) 정규직 계약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정년까지의 기간의 근로계약

4. 고용촉진지원제도의 활용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장기구직자(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 중장년훈련수련자, 여성 등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5. 근태관리

1)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한다.

2)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라 하며 근로기준법 제 52조 제 1항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 한도로 제 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야간근로 :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한다.

4)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5) 휴일, 휴가, 결근에 관한 사항 :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받는 것으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로 15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였다.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복무관리 규정

제정 2008.00.00. / 시행 2008.00.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OO의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OO센터(이하“시설”이라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시설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시설의 직제 및 조직관리규정에 명시된 시설의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소속부서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부서의 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상사”라 함은 직제․조직․직무상 직․간접으로 지휘․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 4 조 (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 또는 시설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5 조 (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 2 장  복  무

제1절 통 칙

제 6 조 (실무원칙)

시설의 모든 직원은 실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실무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합목적성) 시설 설립목적과 운영이념 등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통합성) 독립성과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안정성)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효율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효과성) 구성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어야 한다.

6. (유연성) 현장의 실정에 맞게 개선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제 7 조 (성실의무)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9 조 (직장이탈금지)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0조 (친절의 의무)

직원은 거주인, 직원 상호간 기간과 연계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최대한 따뜻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엄수의 의무)

사회복지사업법제47조에서도 비밀누설의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는 사생활의 보호 및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중과 약속이므로 지켜져야 한다.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특히 거주인에 대한 사항은 더욱 그러하다.

제12조 (청렴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정치운동의 금지)

① 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②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등

제16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제50조에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직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 직원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④ 시설은 직원과 합의하여 시업시간, 휴게시간, 종업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업시간：09：00

2. 휴게시간：12：00～13：00(60분)

3. 종업시간：18：00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형편 및 직종에 따라 직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와 합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⑥ 휴게시간은 시설의 질서와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⑦토요근무는 무급휴무일로 하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

제17조 (시간외 근무의 구분 및 적용)

①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②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상의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말하며, 시설의 장을 제외한 전체직원에게 적용한다.

③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④ 휴일근로는 시설장의 명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말한다.

⑤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수당은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시간외 근무의 명령 및 변경)

① 시간외 근무는 시설장의 명령에 의하여 성립되며, <서식 2-1-1> 시간외근무(연장근로) 명령서 및 <서식 2-1-2>의 시간외근무(휴일근로) 명령대장에 의해 하여야 한다.

②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예정일 3일 전까지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명령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절 출근․퇴근, 결근

제19조 (출근 및 결근)

① 직원은 근무 시간 전에 자신의 출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시까지 업무를 하고 근무장을 정리정돈한 후에 퇴근한다.

②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당일 오전 중으로 유선보고하거나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유선 보고 시는 다음날 근무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③ <서식 2-1-3>에 의한 출근부를 비치하여 근무상황을 관리한다.

제20조 (지각 및 조퇴)

① 직원이 업무개시 이후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하고,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퇴근하고자하는 때에는 <서식 2-1-4>에 의한 결근․지각․조퇴․외출계를 제출하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퇴로 처리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지각 조퇴를 월3회 이상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각 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연가일수로 계산하되 지각․조퇴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단지각․조퇴로 간주하여 지각 및 조퇴 횟수가 3회가 되면 결근1일로 계산한다.

제21조 (외출)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식 2-1-5>에 의한 근무상황기록부에 시간, 용무 및 행선지 등을 기입하고,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외출은 구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4절 출 장

제22조 (출장명령)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때에는 <서식 2-1-6>에 의한 출장계를 제출하고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출장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장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사무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한다.

제23조 (출장 중의 사정변경)

출장근무 중인 직원이 출장업무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에 들르거나, 지정출장기일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귀원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출장보고)

출장 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원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 (출장여비)

출장시 소요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은 여비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5절 이 동

제26조 (이동)

시설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적재적소 배치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직무이동)

직원의 이동은 동일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 직제개편, 정원조정,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파견근무)

① 특수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 및 공동수행 교육의 이수 등을 위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기관 또는 타부서에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파견 기간 중의 복무에 관하여는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파견 기간 중에 근무 기강의 해이로 책임의 불완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소속장은 시설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파견근무는 그 임무가 종료되면 복귀발령에 따라 지체없이 본래의 소속부서에 복귀하여야 한다.

제6절 당 직

제29조 (당직)

시설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 및 경비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한다.

제30조 (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일직은 휴일에, 숙직은 야간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직은 월요일 ～ 금요일에 18:00 ～ 21:00 까지로 한다.

2. 일직의 근무시간은 특별한 사유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시설장은 직원에게 당직근무 3일 전까지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를 편성하여 순번에 의해 순환하는 당직의 경우 이를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당직근무 중 접수한 문서는 당직일지에 기재하고 당직업무 주관자 및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제32조 (당직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중 시설장을 대리하여 당직근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문서의 접수, 관리 및 중요 업무의 연락

3.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4. 잔류인원 통제

5. 기타 제반 사고의 예방 조치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3조 (당직자의 준수사항)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당직자는 정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2. 당직근무 중 음주, 도박, 기타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당직근무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34조 (당직근무 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당직근무 태만자는 직원 징계절차에 따라 처벌한다.

제35조 (당직일지)

① 당직근무자는 <서식 2-1-7>에 의한 당직일지를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건 및 처리내용, 당직근무 중 내방한 자의 성명, 시간외 근무상황, 원내의 제반 단속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일지 인계 시에 해당부서 또는 후번 당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직원비상연락망

3. 직원 및 원내 전화번호부

4. 당직근무규정 및 수칙, 당직 명령부

5. 시설 약도

6. 관할 경찰서(파출소) 및 소방서 비상연락 전화번호부

7. 전등, 양초, 성냥 기타 필요한 물품

제37조 (당직의 비상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명대피 및 중요서류 반출

2.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

3. 시설내의 화재경보

4.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관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설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시설장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 근무자는 시설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38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시설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연락을 받은 자는 다른 직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40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설장에게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절 휴일 및 휴가

제41조 (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정한 날. 단, 동 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날로 정한다.

4. 기타 정부 또는 시설에서 지정하는 날. 다만 제1호에 의한 주 휴일은 현업 부서별 형편에 따라 직원별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 (휴일변경)

① 상기조항의 휴일은 본 시설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합의하에 직원의 동의로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에 변경하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43조 (휴일근무)

시설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휴일근무자에게 대체휴일을 정하거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 (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포상휴가, 산전․후 휴가로 구분한다.

제45조 (연가일수)

근로기준법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의 연가일수는 <별표2-1-1>과 같다.

② 재직기간에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1년간 8할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근무일수

× 연차일수

사업장근무일수(소정근무일수)

제46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설장은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직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자신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의 사용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시기를 적절하게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반기의 연가일수는 연간 연가일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퇴사예정일 15일 내에는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연가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연가일수 내에서 5일 이내의 장기연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매월 2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연이어 사용할 수 없고,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다만, 제5항의 장기휴가기간이 포함된 월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

⑦ 시설장은 <서식 2-1-8>에 의한 휴가신청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⑧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결근일수 및 휴직일수 그리고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병가 중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48조 (병가)

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때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되었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거주인 및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소속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관련기관의 결정에 의거하여 병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병가일이 4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 (공가)

시설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및 감독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행사에 참가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직원교육훈련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50조 (경조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1-2>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기준에 의한 경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경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나 토요전일근무제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된다.

③ 경조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④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휴무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산전․후 휴가 등)

① 임신 중의 여자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을, 배우자는 3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74조 임산부보호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②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 이후(197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해당 기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학적으로 임신 1월은 4주(28일)로 계산한다.

④ 임신 4월(85일)부터 임신 7월(196일)까지의 기간 중의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 및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임신 4월 미만 즉 84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3. 임신 중

⑥ 임신 중인 여자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여자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미한 근무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3일의 휴가를 하게한다.

제52조 (생리휴가)

근로기준법제73조 생리휴가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의 대통령이 정한 날부터, 20~50인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50~100인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100~300인 사업장2007년 7월 1일부터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여자직원 중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 직원은 월1일 무급휴가를 할 수 있다.

제53조 (포상휴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정부의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② 직원이 장기근속 5년경과 시마다 시설장은 3일간의 포상휴가를 준다.

제54조 (휴가의 신청)

직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상사의 허가를 받아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휴가변경)

① 본 시설은 운영상 또는 업무상 연차 휴가의 시기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①의 경우에 의한 휴가일정의 변경은 20일전까지 통보한다.

제56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50조 제1항의 경조휴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 (휴가소멸)

연차 등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본 시설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58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8절 휴직 및 복직

제59조 (휴직)

① 시설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시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5. 시설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때

6. 생후 3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요하는 때

7.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시설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60조 (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9조 제1호의 경우 1년 이내

2. 제59조 제2호의 경우 2년 이내

3. 제59조 제3호의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

4. 제59조 제4호 및 7호의 경우 3월이내

5. 제59조 제5호의 경우 3년 이내

6. 제59조 제6호의 경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59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의한 사유로 휴직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을 연장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 (휴직자의 대우)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60조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2조 (휴직자의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 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 휴직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7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 된다.

제9절 퇴 직

제63조 (정년퇴직)

보건복지가족부는 법인의정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 및 시설직원의 정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2002. 1.1) 정년상한을 시설장을 65세로 하되 단,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로, 또한 2001. 12.31.이전 직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

① 시설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은 60세로 한다.

③ 시설의 계속사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64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자동적으로 퇴직 처리된다.

1. <서식 2-1-9>의 퇴직원을 제출하고 30일이 경과되었을 때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정년에 달한 때

5. 휴직 또는 정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설의 출근 촉구에 응하지 않을 때

6.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 할 때

7.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8.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제65조 (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해당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입영 및 근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4.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해당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계급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되, 면직대상자의 상위직급자를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하며,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 해당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제66조 (권고사직 등)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퇴직을 권고할 수 있다.

1. 정부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예산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때

2.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되었을 때

3. 시설운영 형태의 변화에 따른 업무형태의 변화가 있을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을 권고할 경우 미리 해당자에게 예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퇴직 전․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7조 (퇴직금 등 금품의 정산)

직원의 퇴직금 지급은 별도의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평등․모성보호

제68조 (성차별)

① 시설장은 여성근로자에게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중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② 여성 또는 남성 중 어느 한쪽이 충족하기에 현저히 어려운 인사 또는 급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차별은 할 수 없다.

③ 복지 사업의 목적, 근로형태, 작업조건,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조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

제69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제12조에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설장, 상급자, 직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 (직장 내 성희롱)

시설장,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본다.

제71조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제13조에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2006.3.1.시행)

시설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1회 이상 실시한다.

제72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제14조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① 시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장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직원이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직원에게 해고 그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

제 4 장  직원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교육은 인적자원의 활용 및 잠재능력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직원들의 능력개발은 사회복지행정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여 사회복지행정가나 사회복지사의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촉진시키려는 능력발전의 과정을 의미한다.

제73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 관리 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훈련시켜야 한다.

제74조 (교육의무)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부서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75조 (교육의 종류)

직원교육은 소양교육, 보수교육(직능훈련), 신임직원교육으로 구분한다.

제76조(소양교육)

소양교육은 직원의 자기 성찰을 통해 직장인의 자세확립과 직원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교육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연수회

2. 초청 강연

제77조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직원의 직능별 전문성 향상(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교육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원내 연수

1) 외부로부터 초청된 강사의 강연 및 훈련

2) 내부 강사의 강연 및 훈련

3) 워크샵

4) 사례 연구

5) 기타 필요한 연수

2. 원외 연수

1) 관외 세미나 및 각종 교육훈련에 참가 등

제78조 (신임직원교육)

신규채용자들이 직책을 담당하기 전에 받는 기초훈련이며, 이 훈련은 조직의 구조와 기능, 직무내용에 따른 훈련을 통하여 직장 내 조직풍토와 업무상황 및 담당직무를 이해하고 직장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신규채용자(임용자)에 대하여 직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 및 태도를 습득케 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제79조 (연수비용)

① 직원이 연수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시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결재과정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출장을 요하는 연수의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한다.

제80조 (교육대상자소환)

① 위탁교육기간 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속부서장은 지체없이 사무국장에게 통보하고 사무국장은 시설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그 행위자를 소환한다.

1. 교육기간중 시설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교육 중 신상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했을 때

3. 취업규칙에 위배되었을 때

② 교육 중 위 ①항의 각호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환된 자는 그 발생한 제반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81조 (사후관리)

① 교육주관부서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인사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

② 해당교육부서장은 교육이수자를 교육결과에 대하여 평가 감독하여 결과를 직무에 반영한다.

③ 교육이수자는 해당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직무개선 및 업무능률향상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82조 (결과보고)

① 위탁교육자는 교육이수 후 5일 이내에 교재, 출석표, 수료증을 첨부한 보고서를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교육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 수료자는 시설의 요청 시 다른 직원에게 전달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교육자가 소정의 수료증과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치 않을 시는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교육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위탁교육기간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 5 장  제안제도

제안제도(suggestion system)란 사회복지행정가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업무의 개선이나 이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게 하여 그것이 사회복지행정의 능률화와 합리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그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2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나는 사회복지행정의 능률향상과 업무개선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행정가나 사회복지사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김기태,p.186).

제83조 (목적)

시설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한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시설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제84조 (우대책)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약 등 시설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85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시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시설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6조 (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자유제안․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시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87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이미 취득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시설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제88조 (제안자의 자격)

① 직원인 자는 단독 또는 2인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안은 과학기술분야의 제안인 경우 또는 시설장이 공동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9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설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당해 시설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0조 (제안의 접수)

① 제안제도의 책임자는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91조 (심사기준의 운영 등)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효과성과 효율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제92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업무의 현저한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93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복지후생

제94조 (능률향상을 위한 시책강구)

시설장은 직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 휴양,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5조 (기타후생)

① 직원 및 그의 직계 가족이 시설의 사업을 이용할 때에, 본 시설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비용을 전액 또는 반액 감면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는 시설장의 재가를 통해 이용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 감면 해 줄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2-1-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근속 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휴가 일수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 재직기간이라 함은 동일법인내 타 시설경력(호봉인정 경력)까지 포함함(단, 남자직원의 경우 군경력 제외)

<별표2-1-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회갑 및 고희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조부모 ․ 외증조부모 ․ 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경조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출생증명서사본, 주민증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 경조휴가 7일은 주휴일(일요일) 포함.

<별표2-1-3> 개인별 연차휴가계획 작성 예

□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작성방법(근로자용)

노동부(2007),『개인별연차휴가캘린더 사용요령』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작성방법은 아래의 사례1, 2, 3의 규정중 시설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1(A,B) :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는 시설의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사례2(A,B) : 법정휴일에는 쉬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쉬지 않는 시설의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사례3(A,B) : 토요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시설의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① 개인별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법정, 약정 등 포함) 파악

②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의 작성방법은 소속 시설의 휴가제도 운영실정에 따라 「사례1, 사례2, 사례3」의 예시를 선택하여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개인별 캘린더에는 연차휴가, 약정휴가, 관공서공휴일, 하계휴가, 토요휴무일 등의 종류별 색깔을 구분하여 표시

※ 개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지역(고향) 축제일, 자녀 단기방학, 설․추석, 기타 개인별(친척경조사 등) 필요한 시기에 체크하여 사용

③ 개인별 캘린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중에 휴가사용의 시기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휴가일자 조정 등을 사용자에게 신청하고 개인별 캘린더 수정하여 사용

※ 개인별 휴가시기 조정 및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권 행사 등

④ 개별근로자는 연차휴가 캘린더를 상시 휴대하고, 휴가일정표에 따라 휴가사용 시기를 확인․사용

※ 근로자는 연차휴가 캘린더에 따른 휴가를 매년 9월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회계연도 기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사례 1-A)

2008년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 법정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는 시설의 경우(2년차 15일 기준)>    연간  쉬는 날 : 131일

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0

2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휴가 사용일수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2

3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0

4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휴가 사용일수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0

5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6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휴가 사용일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0

7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0

8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

9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휴가 사용일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3

1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3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휴가 사용일수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

12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1

※표시방법 :

주휴일			토요휴무일			관공서 공휴일			휴가지정일			근로자의 날

※ 3일이상 연속하여 쉬는 일수 : 48일

(사례 2-A)

2008년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관공서 공휴일에 쉬지 않는 시설의 경우(2년차 15일 기준)>    연간 쉬는 날 : 120일

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0

2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휴가 사용일수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5

3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0

4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휴가 사용일수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0

5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6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휴가 사용일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0

7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0

8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3

9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휴가 사용일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2

1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4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휴가 사용일수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

12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0

※표시방법 :

주휴일			토요휴무일			관공서 공휴일			휴가지정일			근로자의 날

※ 3일 이상 연속하여 쉬는 일수 : 28일

(사례 3-A)

2008년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토요휴무일에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경우(1년차 15일 기준)>   연간 쉬는 날 : 126일

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0

2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휴가 사용일수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3

3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0

4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휴가 사용일수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0

5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6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휴가 사용일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0

7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0

8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6

9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휴가 사용일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2

1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0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휴가 사용일수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

12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휴가 사용일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2

※표시방법 :

주휴일			토요 무급휴무일			관공서 공휴일			휴가지정일			근로자의 날

※ 3일 이상 연속하여 쉬는 일수 : 43일

<서식 2-1-1> 시간외 근무 명령서

시간외근무명령서

연 번
					결재	담당		사무국장	시설장
부서명 : (20 . . )
직위	성 명	시 간 외 근 무 명 령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일, 숙)직            성명              (서명)

※ 연번은 시간외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연장, 야간, 휴일로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서식 2-1-2> 시간외 근무 명령대장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20   년     월분

연번	일 자	부서명	근 무 자 현 황			비 고
			종 류	근무인원	근무자명단(시간)

※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    )에 기재, 종류는 연장․야간․휴일로 표시

(가로표 삽입)

<서식 2-1-4> 결근‧지각‧조퇴․외출계

결근․지각․조퇴․외출계

기 간		20 년 월 일 : 부터 : 까지			( 시간 분)
사유
담 당	사무국장		시설장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서식 2-1-5> 근무상황기록부

근무상황 기록부

(부서：      직급：        성명：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 터	까 지	일수․시간			담당	사무국장	시설장

<서식 2-1-6> 출장계

출  장  계

기 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일간)
사유 (여행 시는 행선지 명시)
담 당	사무국장		시설장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서식 2-1-7> 당직일지

당 직 일 지	결재	담당	사무국장	시설장

20 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 까지
근무자	소 속				직 책				성 명				날 인			비 고
1. 외출자 명단(별첨) 2. 출입자 명단(별첨) 3. 기타
		구분	금 고			캐비닛				서류함		문서보존			책 상			전 원	창 문
		점검
인수 인계		일 자					년 월 일 시 분
		인 수 자					성 명 직 책 날 인
		인 계 사 항

<서식 2-1-8> 휴가신청서

휴 가 신 청 서	결재	담 당	사무국장	시설장

소 속			직위				성명
휴 가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휴 가 구 분	□ ( )휴 가
	□ 연 차 휴 가	연가 일수			일	연가 잔여일			일
	□ 기 타	휴가사유 : (여행 시는 행선지 명시)

위와 같이 휴가를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여행 시 행선지 :

○ 개인-휴대전화 :

○ 비상시 연락처 :

OO센터장 귀하

<서식 2-1-9> 퇴직원

퇴 직 원	결재	담 당	사무국장	시설장
		(인)
		/	/	/

소 속		직 위		성 명
퇴 사 희 망 일 자	20 년 월 일
사 유
위와 같이 사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OO센터장 귀하 ○ 사직일 : 20 년 월 일 ○ 기타지시․전달사항

2. 급여규정

제정 2008.00.00 / 시행 2008.00.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OO센터(이하 “시설”이라한다) 직원의 급여의 종류와 그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시설의 월급제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OO복지사업안내”가 정한 지급기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급여체계)

① 급여는 기본급과 상여금 기타 수당 등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수  당

3. 상  여

4. 퇴직금

② 퇴직금은 퇴직금규정에 따른다.

제 4 조 (지급일)

① 급여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필요에 따라 급여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급여계산

제 5 조 (계산기간)

급여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6 조 (일할계산)

급여의 일할 계산이 필요할 경우 월의 대소에 따라 일수로 계산한다.

제 7 조 (수습직원)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중의 급료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OO복지사업안내”규정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8 조 (신입직원)

신입직원은 당해 월분의 임금을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9 조 (승진자)

승급 및 승진된 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에 한하여 발령전후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 (휴직자)

① 휴직발령 당해 월의 급여는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 전액 지급한다.

②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시설의 형편으로 휴직 명을 받은 자는 기본급여를 지급한다.

제11조 (상병휴직자)

①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②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 월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제12조 (퇴직자․사망자)

① 본 시설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 또는 사망으로 퇴직처리 된 자는 당해 월급여를 근무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자연퇴직자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 (해고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 및 퇴직한 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 (복직자)

휴직만료로 복직된 자에 대한 당해 월분의 임금은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위촉자)

위촉된 자의 급여는 당해 월분의 임금은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6조 (공상자)

공상자의 급여는 당해연도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OO복지사업안내"에 따른다.

제17조 (대기발령자)

① 대기발령을 받는 자에게는 대기기간에 대하여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② 정년퇴직 해당자로서 대기발령을 받은 자는 종전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제18조 (단수절사)

급여계산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19조 (공제금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공제할 수 있다.

1. 세금 (원천징수세액, 주민세 등)

2. 가불금액

3.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금액

4. 기타 지급 받는 자의 저축금액

제20조 (비상지불)

본인 또는 배우자나 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직원의 청구에 의하여 급여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시설장의 허락을 득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출산인 경우

2. 질병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

3.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5. 전 각 호에 준 하는 경우로서 본 시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3 장  기본급

제21조 (범위)

기본급은 본봉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규의 근로시간에 의한 보수로서 당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OO복지사업안내”에 의거 지급하고 기본급의 일할 계산은 월의 대소에 따라 일수 계산한다.

제22조 (구분)

촉탁의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월급으로 하고 비정규 및 일용직 발령자는 일급으로 한다. 또한 통상 만기근로일수 미만일 때는 일할 계산한다.

제23조 (호봉)

직원의 각 직급별 호봉은 자체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다.

제24조 (승급)

직원의 승급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임금대장)

급여지급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식 2-2-1>에 의하여 임금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 (결근공제)

직원이 사전에 결근사유서를 제출하고 결근한 경우의 기본급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일급자 : 결근 1일에 대하여 일급 1일분을 공제

2. 월급자 : 결근 3일에 대하여 기본급 1일분 공제

3. 전항 단서 또는 제2호의 경우 시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7조 (지각․조퇴 공제)

① 직원이 지각․조퇴 또는 사적 용무로 외출한 경우에는 기본급의 계산상 다음과 같은 비율로 결근일수에 가산한다.

1. 2시간 이내의 경우 4분의 1일을 결근으로 한다.

2. 2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 이내의 경우 1회 4분의 2일을 결근으로 한다.

3. 4시간을 초과하여 6시간 이내의 경우 1회에 4분의 3일을 결근으로 한다.

② 전 각 호의 시간에는 휴식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전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시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 (무단결근)

직원이 무단 또는 허위사유서 제출에 의하여 결근한 경우에는 당해 결근일의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불가항력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후에 결근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장  수  당

제29조 (지급기준)

수당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OO복지사업안내”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 5 장  상 여 금

제30조 (지급기준)

① 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OO복지사업안내”의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상여금의 지급률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31조 (특별상여금)

① 특별상여금은 우수직원에게 시설장의 결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상여금은 설날(민속절), 하계정기휴가, 추석, 연말, 시설개원기념일, 기타 등으로 지급률 및 지급금과 지급시기를 시설장이 결정한다.

제32조 (지급시기)

① 상여금의 지급시기는 이사회결의로 시설장이 결정한다.

② 특별상여금은 설날(민속명절), 여름휴가, 추석, 연말에 시설장의 결정으로 지급한다.

③ 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의 지급시기는 본 시설사정에 따라 시설장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 (지급제한)

① 상여금 지급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한 기간을 일할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입사3개월 미만의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징계로 인하여 휴직, 정직, 보직대기 및 보직이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는 전액 지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로표 삽입)

3. 여비규정

제정 2008.00.00 / 시행 2008.00.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OO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 직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국내여비는 출장여비와 시내교통비로 구분한다.

제 3 조 (여비계산)

여비는 출장 계획의 순로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출장한 일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 4 조 (여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여비는 <별표 2-3-1>과 <별표 2-3-2>의 지급기준액에 의거 출발 전에 지급하며, 여정이 불분명하거나 장기출장의 경우에는 그 추산액의 한도 내에서 선불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써 그 실비를 충당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임 후 5일 이내에 비용명세서를 작성 정산하여야 한다.

③ 출장기간 중 여비의 정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제 5 조 (여비지급의 제한)

① 출장용무에 따라 본 시설 외 다른 기관에서 여비 경비가 지급되는 때에는 그 지급액만큼 여비총액에서 감액 지급한다.

② 시설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요금의 지불을 요하지 아니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신분변경시의 여비 등)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다.

제 7 조 (직원 이외인의 여비)

시설의 직원 이외인이 본 시설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 8 조 (소요경비의 지급)

출장 중에 통신비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성과 증빙에 의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2 장  국내여비

제1절 출장여비

제 9 조 (지급기준)

① 직원이 국내에 출장하는 때의 항공임, 고속철도임, 철도임, 선박임, 자동차임(이하 “교통비”라 한다), 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은 <별표 2-3-1>에 의한다.

② 항공임 및 고속철도임의 지급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용무에 한하며 시설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동차임은 철도에 의할 수 없는 육로로 여행할 때 또는 교통편 및 여행시간 단축 상 부득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 (일비, 숙박료 및 식비계산)

일비와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료는 실지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11조 (당일 출장여비 계산)

당일 귀임하는 출장 시의 여비는 출장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내교통비만을 지급한다. 다만, 시계 외 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제외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출장 중 사고시 등의 여비)

직원이 출장 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기동치 못하는 경우에는 유가족 또는 호송을 하는 가족에 대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절 시내교통비

제13조 (지급기준)

①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시내출장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내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내교통비는 월액을 부서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되 여비 사용부서는 그 사용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국외여비

제14조 (국외여행자의 구분)

국외여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외연수자는 연수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외출장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 (지급기준)

① 국외여비는 <별표 2-3-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여비 이외의 업무와 관련한 교섭이나 도서자료의 구입비용 및 기타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비는 기타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준비금)

① 국외출장자에게는 <별표 2-3-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체제비)

체제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체재비는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일수가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상당한 액을 감급한다.

제18조 (장기체재자에 대한 체재비 지급)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재자에 대한 체재비는 2개월에 1회씩 소요액을 송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전액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부대비)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여비 정액에 추가하여, 다음의 부대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세

5. 여행보험료

6. 기타 수속 부대비

제 4 장 보  칙

제20조 (수행 및 동행출장)

직원이 임원을 수행하거나 직급이 다른 2인 이상의 직원이 동행 출장하는 경우에 여비정액 중 교통비, 숙박비, 식비에 한하여 임원 또는 최상급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연수 등에의 준용)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또는 연수를 받는 때 그 기간에 대하여는 출장에 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통비를 요하지 아니하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제22조 (휴직 및 퇴직자의 여비)

① 휴직 또는 퇴직한 자에게 잔무 처리상 출장케 하였을 때에는 근무당시의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행 중에 휴직 또는 퇴직한 자의 여비는 그 통지를 받은 곳부터 구임지까지 근무당시 신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자는 전항의 출장비를 지급치 아니할 수 있다. 징계대상에서 기각되거나 법원의 무죄선고가 되면 여비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3조 (출장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일비 및 숙박비를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3-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국내여비지급기준표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임	일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비 (1식당)
시설장	1등급	1등정액	정액	정액	30,000	60,000	10,000
사무국장, 팀장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5,000	7,000
그 외 직원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30,000	7,000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KTX특실, 2등급은 KTX보통, 3등급은 새마을호를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 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숙박료란의 실비는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3-2> 국외여비정액표

국외여비정액표

(단위 : ＄)

구분 직명	체 재 비			준비금	항공임
	가	나	다
시설장	250	235	220	300	2등 정액 (이코노미클래스)
사무국장 및 팀장	220	205	190	300	2등 정액 (이코노미클래스)
그 외 직원	190	175	160	300	2등 정액 (이코노미클래스)

※ 주)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 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오사카, 베이징, 홍콩, 모스크바

나. ｢나｣ 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일본, 중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파푸아뉴기니, 하노이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4) 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

다. ｢다｣ 등급 : 기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퇴직금 규정

제정 2008.00.00 / 시행 2008.00.00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OO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복무관리규정 제68조의 규정 및 급여규정 제3조에 의하여 본 시설의 직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시설의 “취업규칙” “복무관리규정” “인사관리규정”에서 정의된 정규직원에게 적용하며,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지급대상)

①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면직

4. 임기만료 퇴직

5. 사망

② 직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지급률)

직원의 퇴직금지급률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지급률로 한다.

지급률 1(100%)= 근속연수1년(12개월) ×월평균임금(1개월)

제 5 조 (평균임금)

이 규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발령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급여총액을 월할로 3등분 한 금액과 퇴직발령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 및 기타 고정수당 및 년월차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제 6 조 (근속년수 계산)

① 근속년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계산한다. 다만, 고용계약 직원으로서 고용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 될 때에는 계속년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달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③ 직원의 휴직기간은 계속 근무년수로 산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 불분명으로 휴직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타 직종으로 전직 임용된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 임기, 전 계약기간 또는 전 고용기간에 상당한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퇴직금산정)

퇴직금은 퇴직 시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와 지급률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년수 × 지급률 1 (100%)

제 8 조 (퇴직금의 수령권자)

①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내지 46조를 준용한다.

제 9 조 (퇴직금의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자가 퇴직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전액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3개월까지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면직자에 대한 특례)

징계면직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저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제한)

① 퇴직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시설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상당부분 인정된 때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급유예나 제한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12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8조2항에 따르면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직원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제13조 (특별공로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정된 기준이상의 특별공로금을 지불할 수 있다.

1. 본 시설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업무상 상병으로 퇴직하는 자 또는 순직자

3.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

② 제1항의 특별공로금은 시설 인사위원회에서 지급범위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제1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의 관계)

이 규정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배치되는 조항과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설치) 및 제6조(구성)에 의하여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제정 2008.00.00. / 시행 2008.00.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직원)와 사용자(시설장 또는 법인의 대표)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OO센터(이하“시설”이라한다)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시설 내에 설치하고 명칭은 OO센터노사협의회라 정한다.

제 3 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 4 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5 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 2 장  협의회의 구성

제 6 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노사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2. 시설장

3. 사무국장

4. 인사노무부서 부서장

5. 기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임직원

제 7 조 (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8 조 (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 9 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실무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

③ 노사일방의 협의회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3 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4조 (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6조 (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7조 (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8조 (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 4 장  협의회의 운영

제19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첫째 주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20조 (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4조 (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 5 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 (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복지 향상과 성과급 - 서비스 향상에 따른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근로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새로운 시스템도입과 이론에 따른 서비스(직무) 개선

11. 근무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근로자 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의2.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당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의결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 (보고사항)

① 사업주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

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사항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9조 (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고충처리

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한다.

제32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근로자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과 시설 밖의 상담원(사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이때 사외상담원은 법률, 병무, 건강, 인생, 결혼은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 (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 상담원의 상담을 요할 시에는 상담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4조 (상담실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 내에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제35조 (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 7 장  보  칙

제36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 (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8조 (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9조 (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2-5-1> 노사협의회구성절차 및 요령

1. 설치근거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설치) 및 제6조(구성)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설치범위)

① 상시근로자(시설장, 촉탁의사 제외)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② 노사 당사자 간 협의한다면 30인 미만의 사업장(시설)도 노사자율에 의해 설치하는 것은 가능함.

③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여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1)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구성

①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공고(게시판 등에 공고 )

◦ 협의회설치 근거 및 취지, ◦ 준비위원회 구성인원(사용자측과 근로자측 동수로 구성),

◦ 준비위원 위촉방법, ◦ 근로자 의견제출 창구 등

② 공고사항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견청취 창구 개설

③ 근로자측(근로자측으로부터 추천)과 사용자측 동수로 준비위원회 위촉

2) 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 개최

① 근로자들로부터 청취된 의견 검토

② 노사협의회 위원 수 결정 합의

◦ 법 제6조(구성)에 의거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여야함.

◦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장(시설)의 대표(시설장)와 그 대표가 위촉하는 자(과장급이상의 임직원 :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지원과장, 과장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

③ 근로자 위원의 선거방식, 장소, 일시 등을 결정

3) 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 후보자 :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

② 선거방법 :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선거로 하며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

③ 득표수가 같은 경우 장기근속자, 연장자순으로 결정

4) 사용자위원 위촉

① 사업장 대표(시설장)는 당연직 위원이 됨.

② 사용자위원은 과장급이상으로 시설장이 위촉함.

3. 노사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

【 회의 소집 공고 ⇒ 일시, 장소, 안건 등 】

1) 의장선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노사 각1인을 공동의장으로 선출가능)

2) 협의회 간사 선출 (노사위원 중에서 각 1 인을 선출)

3)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의결)

4) 고충처리위원 선임(노사협의회 위원 중 사측과 근로자측 각 1명 고충처리위원 선임)

4.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출

⇒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참고자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

◦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배부함)

<서식 2-5-1>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신고서

□ 제 정 노사협의회규정 신고서 □ 변 경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체	사 업 장 명			전 화 번 호
	노 동 조 합 명 칭			노동조합대표자성명
	근 로 자 수	명 (남： 명, 여： 명)		조 합 원 수	명 (남： 명, 여： 명)
노사협의회	설치사유발생일			설 치 일 자	20 년 월 일
	설 치 사 유			위 원 수	근로자위원 명 사용자위원 명
	정 기 회 의 일 자
노사협의회규정 제정일자			년 월 일	노사협의회규정 변경일자			년 월 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 제 정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규정을 하였음 □ 변 경 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노사협의회 규정 1부.						수 수 료
						없 음
2. 변경된 노사협의회규정 1부(노사협의회규정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32322-01911 민 ’97. 3. 25. 개정				210㎜×297㎜ 신문용지54g/㎡

<서식 2-5-2> 회의소집 공고문(예)

공      고

20   년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소집일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 20   년    일 ～      년    일

장소 : 소회의실

안건 : 1) 1/4분기  경영실적 및 2/4분기 계획 보고

2) 출퇴근버스 운행구간 조정의 건

3) 직무개선보상기준

4)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5) 기타

20    년    월    일

○  ○  ○  ○  (주)

노사협의회 의장 ○○○

<서식 2-5-3> 회의록

(앞쪽)

제 차(정기․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회 의 장 소
협 의 사 항
의 결 사 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기타참고사항, 전분기 의결된 사항 이행상황	(참석위원 서명은 뒷쪽)
32322-02111 비 ’97. 3. 25. 개정		210㎜×297㎜ 일반용지60g/㎡

(뒷쪽)

참석위원서명	근로자위원	서 명	사용자위원	서 명

<서식 2-5-4> 고충처리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고 충 인		고 충 내 용		처 리 결 과	회 신 일 자	위 원 확 인
		성 명	소속부서
4402-46 비 ’97. 3. 25. 개정					210㎜×297㎜ 신문용지54g/㎡

제3편 인사관리

제3편 인사관리 ∣

1. 인사관리 규정

2. 취 업 규 칙

Ⅲ. 인사관리

1. 인사관리의 개념

인사관리는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며 근무의욕을 갖고 조직에 헌신할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며 직원을 유지하는 관리활동을 말한다.

2. 인사관리의 의의

사회복지조직에서 인사관리는 인사계획에서 시작하여 모집선발, 훈련개발, 업무평가, 보상, 인력유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연속적인 관리과정이며 이러한 활동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며 전문성향상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인사관리의 기능

1) 직원채용관리기능(조달기능)

직원의 모집, 충원, 선발하며 기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2) 직원능력개발기능(개발기능)

직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유지, 향상시키는 것이며, 교육, 훈련, 동기부여,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활동들이 포함된다.

3) 근무의욕관리기능(제재규약의 기능)

작업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규율과 협상, 고충처리, 절차호소, 제안제도 보수, 연금, 사기진작 등이 있다.

4) 근무규율관리기능(통제 및 적응기능)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관한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인사관리를 설계하고 직원과 관리자의 관계를 조정, 정보유지 체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인사관리 규정

제정 2008.00.00. / 시행 2008.00.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OO센터(이하“시설”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

직원의 직종은 시설장, 사무국장(총무), 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위생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촉탁의로 구분하고 직종, 직급별 최고호봉을 30호봉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임시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전직, 직무대리, 겸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해임, 복직, 면직,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동일 직급내에서 호봉이 하위 호봉으로 부터 상위호봉으로 변경됨을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6.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8.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9.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면직”이라 함은 시설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2.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3. “호봉”이라 함은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인정하는 연공체계를 말한다.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 5 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시설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6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4.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시설장의 요구사항

제 7 조 (구성)

위원회는 3인내지 5인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시설장

2. 위  원 : 팀장급 이상인 자와 위원장이 위촉한 자 2인 이상

3. 간  사 : 위원장이 위촉한 자

제 8 조 (위원회 임기)

① 위원은 시설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유고나 결원 또는 시설장이 판단하여 특별히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대하여서는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시 공무원, 변호사 등 외부인사 1명이상을 임명할 수 있다

제 9 조 (위원의 직능)

위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서식 1-2-3>를 작성하며, 필요한 사무처리와 관계서류의 보관을 담당한다.

제10조 (회의요구 및 소집)

시설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심의 및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개최 통지)

① 위원장은 위원회 일정을 검토하여 각 위원들에게 위원회 개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통지는 7일전까지는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성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3조 (의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위원장은 안건의 표결 전에 표결실시 여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 (서면심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15조 (기피)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며, 간사의 경우는 위원장이 선임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자료제출)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제출)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해당부서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발언 또는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엄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한 비밀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채  용

제20조 (채용원칙)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특수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공개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기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 이내 기간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② 공개경쟁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순으로 병행하여 치른다. 단, 필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기시험을 치룰 수 있다.

③법인 및 시설은 공개채용을 위하여 법인과 시설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다.

제21조 (채용제한연령)

신규채용 연령 제한은 55세 이하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채용제한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제23조 (임용후보자의 임용)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된 순으로 한다.

제24조 (채용서류)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필이력서(학력 및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등본 3통

3. 주민등록초본(병적 확인 대상자에 한함)

4. 채용신체검사서

5. 자격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6.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서류

제25조 (발령․취소)

① 제24조의 채용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채용발령을 할 수 있다.

② 채용발령 후 채용관련 사항 및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 (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때

2. 시설의 규칙을 위반한 때

3.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5. 시설장이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③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 4 장  보  직

제27조 (보직원칙)

① 시설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 (순환보직)

시설장은 직원이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전보제한)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1.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4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 (직무대리)

① 시설의 필요에 따라 직원을 부득이 직제상 상위직에 보직하는 경우 직무대리로 발령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의 요건이 해소될 때에는 당연히 원직으로 환원된다.

③ 직무대리의 직급 및 급여는 직무대리 이전과 동일하다.

제31조 (겸직)

시설의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직제상의 타 직무를 겸직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한 직급이 상이할 때는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주된 직무로 한다.

제32조 (파견)

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업무폭주로 부서 간 인력지원이 불가피한 때

2. 국내·외의 연수참여 등으로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 때

3. 국내·외의 복지시설 및 관련 부서 등과의 교환근무가 필요할 때

4.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직원의 소속은 파견당시의 근무팀으로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인사담당팀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직위해제)

① 시설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

3.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시설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직위 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의 승인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대기를 명한다.

제34조 (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① 시설장은 직원이 1년 이상 파견 또는 휴직중인 때, 당해 휴직자의 직종 및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 또는 파견 근무 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한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5 장  승급과  승진

제35조 (승급의 원칙)

시설 직원에 대한 정기승급은 1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두 차례 시행하되,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을 인정하고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한다.

제36조 (호봉의 획정)

① 신규 채용되는 직원의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한다.

② ① 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제37조 (호봉의 경력 인정범위)

시설 직원의 추가적 인정 경력에 관해서는 해당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한다.

제38조 (승진의 원칙)

① 시설의 직원에 대한 승진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승진자의 상위업무능력을 갖춘 자로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②직원을 승진임용 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직원을 근무 평정 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9조 (승진소요기간)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 최저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복무관리규정 제 60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인사관리규정 제 3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와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 해제기간

제40조 (특별승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 승진시킬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시설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시설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의 1/2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41조(승급과 승진의 제한)

①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복무관리규정 제 5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제6호에 의한자는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

다. 정직 : 1년 6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6 장  근무평정

제42조 (평정원칙)

공정하고 엄격한 평정을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서별로 평정한다.

2. 평정자는 주관을 배제하고 기간 중 관찰과 지도에 의하여 얻은 객관적 자료 및 사실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3.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4. 피 평정자의 능력, 근무태도, 실적 및 청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제43조 (평정시기)

정기평정은 매년 10월에 실시한다. 다만,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제44조 (평정요소)

평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기회창의력, 지도력 등의 항목을 통해 능력요소를 평정한다.

2. 책임성, 적극성, 협조성, 근무태도 등의 항목을 통해 태도요소를 평정한다.

3. 직무의 량, 직무의 질 등의 항목을 통해 실적요소를 평정한다.

제45조 (평정방법)

① 평가의 근무태도 및 능력평가를 위한 능력위주 평가와 실적평가를 위한 업적위주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요령은 설문작성 형태의 자기관찰제와 상급자의 지도관찰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서식 3-1-5> 자기평가서

2. <서식 3-1-6-1> 근무성적 평정표

제46조 (평정자)

① 피 평정대상별 평정자는 소속부서의 차 상급자순으로 평정자가 된다.

② 앞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평정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 (평점의 분포비율)

① 평정자는 소속 피 평정자의 직급별로 다음 분포 비율에 따라 평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A등급(90점 이상) 30%

2. B등급(70 - 89점) 50%

3. C등급(69점이하) 20%

② A등급 또는 C등급 평정시는 객관적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48조 (가감점 요소 배점기준)

가감점요소(상벌, 근태)에 대한 배점기준은 <별표 3-1-1>과 같다.

제49조 (결과보고)

1차 평정자는 2차 평정자에게 2차 평정자는 인사주무부서장에게 직접 밀봉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취급 및 보관)

평정 서류는 “인비”로 취급․보관한다.

제 7 장  포  상

제51조 (포상원칙)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포상한다.

제52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으로 구분한다.

제53조 (표창장)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행실이 바르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설 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시설 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시설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시설 발전에 공로가 큰 자

제54조 (추천과 심사)

① 각 팀장은 소속직원이 제49조 규정에 해당한 때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55조 (포상요청)

① 부서의장은 소속직원이 규정 제50조 각호의 포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포상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자는 시설장이 시설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 근무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추천의뢰의 내용을 검토한 후 <서식 3-1-8>의 포상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포상 추천을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직위해제 중에 있거나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감봉처분 후 1년

나. 견책처분 후 6월

제56조 (포상절차)

① 제49조에 의한 포상추천을 받은 위원회는 포상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포상심의를 할 때 포상사유의 사실 정도를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57조 (부상 등)

시설장이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이외에 부상 또는 포상휴가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8조 (상장 등)

시설장이 판단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연·경시대회 참가, 특별공로 등에 의한 표창시에는 상장 또는 감사장(감사패) 등을 외부인사 또는 직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9조 (이중표창의 금지)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시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 8 장  징  계

제60조 (징계원칙)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

제61조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징계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시설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

5.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제62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파면․해임․정직을 중징계, 감봉․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제63조 (징계양정기준)

위원회는 <별표 3-1-2>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되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4조 (징계의 효력)

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징계처분기간중의 급여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③ 1심의 심의결과 징계 처분한 효력은,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65조 (징계절차)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장이 행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제66조 (징계의결 요구)

① 각 소속부서의 장은 직원이 규정 제58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징계혐의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식 3-1-10>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7조 (위원회의 개최통지 등)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고, 징계대상자에게는 당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서식 3-1-11>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한다.

제68조 (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결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

제69조 (진술권 보장)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식 3-1-12>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 진술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가 구속, 해외체류, 장기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가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증인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수용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0조 (심문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대해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71조 (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시설장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 의결이 불가할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의결방법은 비밀투표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서식 3-1-13> 또는 <서식 3-1-14> 징계(재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2조 (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또는 부산광역시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종료 통보가 있는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등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기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3-1-3>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75조 (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정부나 부산광역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이나 시설장의 표창을 받았거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1-4>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6조 (징계의 가중)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건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거나 동일 보직 기간 내에 3회 이상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생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

제77조 (의결통보)

위원장은 징계의결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제33조제3항에 의한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 (징계의 집행)

① 시설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장이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을 집행하는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서식 3-1-15>의 징계처분통지서를 <서식 3-1-16>의 징계처분이유서를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9조 (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집행일로부터 발생한다.

제80조 (재심청구 및 재심의결)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9조제2항에 의한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식 3-1-17>의 징계재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징계재심의결은 본 내규의 해당 각 조문을 준용한다.

제81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9 장  보  칙

제82조 (인사기록)

① 인사담당팀은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1-1> 근무평정 시 가감점요소(상벌, 근태)에 대한 배점기준

근무평정 시 가감점요소(상벌, 근태)에 대한 배점기준

상벌	1. 원외 포상 -국무총리 이상표창(+20점) -장관 표창(+15점) -시장 표창(+10점) 2. 원내 포상 -대표이사 표창(+20점) -공로상(+15점) -모범상(+10점)		3. 징계 -정직(-20점) -감봉(-15점) -견책(-10점)
근태	유계결근	4일부터 1일 추가마다 -1점씩 감점	(지각+조퇴) • 5회 (-1점) • 2회 추가마다 -1점씩 감점
	무계결근	1일부터 1일 추가마다 -2점씩 감점
비고	1. 산정기간은 고과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유계출 결근이란 사전 또는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결근을 말한다.

<별표 3-1-2> 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 타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정 직	정직-감봉 감 봉	견 책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3. 직장이탈금지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의무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위반과 선동 및 방임행위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9. 집단행위금지위반 및 선동행위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10. 근거없이 시설의 명예비방과 선동 및 방임행위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11. 공익저해행위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별표 3-1-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1. 정책결정사항 가. 중요사항 나. 일반적인 사항	4 3	3 1	2 2	1 4
2. 단순반복업무 가. 중요사항 나. 경미사항	1 1	2 2	3 3	4
3. 단독행위	1	2
비 고 1.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 또한 같다.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1-4> 징계양정 감경기준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해 임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 문 (경 고)

<서식 3-1-1>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등록대장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등록대장

(직급 :            직종 및 분야:         )

등록번호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비서류 확 인	응시자 날 인	비 고

<서식 3-1-2>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명부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명부

(직급 :     직종 및 분야 :     )

합격자 인적사항						신원조회			임용현황		비고
임용 후보 순위	응시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필기 시험 순위	면접 시험 순위	의뢰 일자	회보 일자	회 보 근 거	임용일자	임용 부서

<서식 3-1-3> 채용계약서

채 용 계 약 서

사회복지법인 OO센터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쌍방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당사자

(갑) 사회복지법인 OO센터대표이사 (또는 시설장)

(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2. 근 무 지 :

3. 담당업무 :

4. 계약기간 :

5. 채용직종 및 직급 :

6. 보    수 : OO센터 급여규정에 의함

7. 복무에 관한 사항 : OO센터 복무관리규정에 의함

8. 퇴직금 : OO센터 퇴직금규정에 의함

9. 재해보상 : “을”이 관계법령과 본 OO센터규정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을”의 귀책사유로 간주하고 “을”은 이에 수반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10. 비밀엄수 :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에는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11. 기타 채용조건 : 신규채용 직원은 수습기간 중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제2항 각호의

①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때,

② OO센터의 규칙을 위반한 때,

③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④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⑤ 대표이사가 OO센터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2. 해석권한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되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재판관할 : “갑”과 “을”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관할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당사자는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OO센터가 정한 각종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기로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사회복지법인 OO센터    대표이사               (인)

(  또는  OO 센터 시설장                                 (인)  )

“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서식 3-1-4>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작 성 자                        (인)

확 인 자     시설장              (인)

직위(직급)

(    년    월    일   기준)

순 위	소 속	성 명	총평정점 (120점만점)	평 정 점 내 역
				근무성적평정점 (A 100점)	경력평정점 (B 20점)

<서식 3-1-5>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 인적사항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나이)	최 초 임용일	현 직급일 (현보직일)

□ 담당사무(사무분장 사항)

□ 주요업무 추진내용 및 실적 (평정대상기간만 해당)

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달성도(%)	사업기간	자기만족도	기타

※ 자기만족도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표시

□ 자기개발 사항

1. 자기개발 및 경력관리를 위해 교육연수를 받거나 연구한 사항?

2. 차기년도 자기개발 및 경력관리를 위해 교육연수를 받거나 연구하고 싶은 사항?

□ 다음연도의 고과평가 대상기간 중 추진코자 하는 업무목표

(5개 이내의 주요 업무목표 설정 요망)

□ 건의사항 등

〔기타 인사상의 건의, 요망사항(희망부서 등)을 기술하세요.〕

20   년    월     일

신청인 : 소 속        직급(직위)          성명          (인)

<서식 3-1-6-1> 근무성적 평정표

근무성적 평정표

평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인)
생년월일 (나이)		입사일		현직급 임용일		현보직일

※ 상기사항은 평정대상 직원이 작성하고 아래 사항은 인사담당부서와 평정자가 기재합니다.

□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사항 (평정대상기간만 해당)

․지 각 ( 회) ․무단결근 ( 회) ․무단조퇴 ( 회) ․무단이석 ( 회)	․징계, 직위해제 ( 회) ․경고 또는 주의 ( 회) ․대민 불친절 ( 회) ․기타 지적사항 ( 회)

□ 근무평정 결과 : 평가표 별첨

평 가 점 수	평정자	환 산 점 수 {(A+B)×40%+(C×60%)}		태도평가 (A)	능력평가 (B)	실적평가 (C)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3차 평정자
평정자 의 견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3차 평정자
확 인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서식 3-1-6-2> 평가표

평    가    표

◎ 귀하의 평가결과는 피고과자의 연봉조정 /승진 /교육훈련 /전환배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한 자세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평가대상기간중의 부하의 태도와 일반적인 능력을 5단계로 공정하게 평가해주십시오.

▸평가기준 : S = 매우 뛰어남,   A = 뛰어남,   B = 보통,   C = 약간 미흡함,   D = 미흡함

S (매우 뛰어남)	목표 기대수준의 100%이상 실적 달성	B (보통)	목표 기대수준의 80%이상 실적 달성
		C (약간 미흡함)	목표 기대수준의 60%이상 실적 달성
A (뛰어남)	목표 기대수준의 90%이상 실적 달성
		D (미흡함)	목표 기대수준의 60%미만 실적 달성

OO센터	태 도 평 가

평정대상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구분	고과 항목		평가의 착안점		평 점		고과자
							자기	1차	2차	3차
태도평가	성실성		․항상 근무태도가 양호하며, 품행이 올바름. ․OO센터의 규칙과 제도 등을 잘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를 잘 따름. ․맡은 일은 스스로 수행하며 항상 정성을 다하여 일을 완수함.		S A B C D ┣╋╋╋┥ 5 4 3 2 1
	도전성		․목표보다 높은 업적을 올리고자 끊임없이 실천함.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매사에 적극적으로 행동함. ․한번 맡은 일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함.		S A B C D ┣╋╋╋┥ 5 4 3 2 1
	책임감		․사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고 담당업무 혁신을 위해 노력함. ․업무의 기한·기일을 정확히 지킴. ․평소 어려운 일에도 스스로 나서며,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짐.		S A B C D ┣╋╋╋┥ 5 4 3 2 1
	협조성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사, 동료와 사이좋게 일함. ․동료의 업무가 바쁠 때 자발적으로 도와줌. ․평소 조직내 팀워크 강화를 위해 기여함.		S A B C D ┣╋╋╋┥ 5 4 3 2 1
합 계					20점		점	점	점	점
확 인		1차 평 정 자		2 차 평 정 자		3 차 평 정 자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서식 3-1-6-3> 능력평가

OO센터	능 력 평 가

평정대상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구분	고과항목		평가의 착안점		평 점		고 과 자
							자기	1차	2차	3차
능력평가	업무지식 및 업 무 수행능력		․업무에 관한 충분한 이론지식과 실무지식. ․담당업무를 자신의 판단에 의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 ․어려움에 부딪쳐도 이를 극복하고 끝까지 업무를 완수함.		S A B C D ┣╋╋╋┥ 20 18 16 14 12
	기 획 ․ 창의력		․담당업무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 방법 등을 논리적으로 입안할 수 있음.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 ․창의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일을 함.		S A B C D ┣╋╋╋┥ 15 13.5 12 10.5 9
	이 해 ․ 표현력		․OO센터과 상사의 지시명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서 등을 이해하는 외국어 능력. ․업무의 진척상황과 업무결과를 구두 또는 문장을 통해 논리적으로 표현함.		S A B C D ┣╋╋╋┥ 10 9 8 7 6
	분석력		․사업 및 계획에 관한 통계자료를 처리하는 능력. ․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 ․평소 분석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함.		S A B C D ┣╋╋╋┥ 15 13.5 12 10.5 9
	인간관계		․품위 있는 성격과 태도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함. ․폭 넓은 인간관계와 설득력 있는 협상을 통하여 상충 되는 의견을 조정, 통합함으로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		S A B C D ┣╋╋╋┥ 10 9 8 7 6
	판 단 ․ 결단력		․불확실한 상황하에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단능력. ․항상 조직 및 업무과제를 신속·정확하게 해결하는 판단력. ․임기응변으로 판단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S A B C D ┣╋╋╋┥ 10 9 8 7 6
총 점 수					80점		점	점	점	점
확 인		1차 평 정 자		2 차 평 정 자		3 차 평 정 자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서식 3-1-6-4> 실적평가

OO센터	실 적 평 가

평정대상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구분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및 평가의 착안점			배 점		고 과 자
								자기	1차	2차	3차
실적평가	양적 목표 평가		업무량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많은가		S A B C D ┣╋╋╋┥ 10 9 8 7 6
			목표달성 정도	․목표량에 대한 달성 정도		S A B C D ┣╋╋╋┥ 20 18 16 14 12
			노력도	․업무수행과정에서 발휘한 노력 정도		S A B C D ┣╋╋╋┥ 10 9 8 7 6
	질적 목표 평가		업무의 난이도	․업무목표의 난이도가 해당직급에서 요구되는 수준 대비 높은 정도		S A B C D ┣╋╋╋┥ 10 9 8 7 6
			기한준수 /적시성	․부여된 업무를 목표기일내 처리하였는가		S A B C D ┣╋╋╋┥ 10 9 8 7 6
			정확성	․업무수행 절차나 방법이 정확하고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오류가 없었는가		S A B C D ┣╋╋╋┥ 10 9 8 7 6
			기여도	․업무수행 결과가 조직 발전에 기여한 정도 ․제도·절차 등을 개선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정도 ․조직의 지식 창출과 전직원에게 지식공유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S A B C D ┣╋╋╋┥ 15 13.5 12 10.5 9
			고객 만족도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내·외부의 고객 만족도 정도		S A B C D ┣╋╋╋┥ 10 9 8 7 6
	자기 개발		자기개발 실적	․새로운 전문지식, 기술을 획득하려는 노력과 실적의 정도		S A B C D ┣╋╋╋┥ 5 4.5 4 3.5 3
합 계						100점		점	점	점	점
확 인		1 차 평 정 자			2 차 평 정 자		3 차 평 정 자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서식 3-1-6-5> 경력평정표

경 력 평 정 표

평 정 기 준 일
소속		직급(직위)		성 명

□ 총  괄

평정점(20점 만점)	작 성 자		확 인 자
	직 위 (직급)		직 위	시설장
	성 명	(인)	성 명	(인)

□ 평정 기본자료

구 분	근무기간(년,월,일)	재직월수	월평정점 (만점)	평 정 점 (20점만점)	비 고 (제외기간·사유 등)
기본경력	～		0.2 (6점)	점
현 직 급 초과경력	～		0.3점 (10점)	점
전 직 급 초과경력	～		0.1 (4점)	점

※ 전직급 초과경력은 현직급 바로 이전 직급 시 기본경력을 초과한 경력을 말함

<서식 3-1-7> 근무성적평정결과 개인별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결과

개 인 별 서 열 명 부

작 성 자                    (인)

확 인 자   시설장           (인)

구 분

( 20    년    월    일 기준)

순위	등급	소속	성 명	총평정점 (100점만점)	근무성적 평정점 내역
					태도평가 (A 20점)	능력평가 (B 80점)	실적평가 (C 100점)

※ 총평정점 계산법

1. 2급 : (A+B)×40%+(C×60%)

2. 3급 이하 : (A+B)×60%+(C×40%)

<서식 3-1-8> 포상요구서

포 상 요 구 서

성 명	(한글)			소 속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입사일자		직급(직위)		공적기간
추천훈격		추천서열		사정훈격
공 적 사 항
연 월 일	내 용
	※공적세부사항은 후면 기재
과 거 포 상 기 록
연 월 일	내 용			연 월 일	내 용
조 사 자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인)
제반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 전 면 -

공  적  사  항

- 후 면 -

<서식 3-1-9> 포상대장

포  상  대  장

연번	소 속	직급	성 명	포 상 내 용	부 상	수여일	확 인	비고

<서식 3-1-10> 징계의결요구서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근무연한
	주 소
징 계 사 유
징 계 요 구 자 의 견
첨부서류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20 . . . 사회복지법인 OO센터 대표이사 (인) OO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3-1-11> 출석통지서

출 석 통 지 서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소 속		주민등록번호
		(한자)	직 위		직 급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인사규정시행내규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가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OO센터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 (간  인) …………………………… 절  취  선 …………………………………………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소 속		주민등록번호
		(한자)	직 위		직 급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인사규정시행내규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가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OO센터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서식 3-1-12> 진술권포기서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 소
		(한자)	직 명
	주 소

본인은 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사회복지법인 OO센터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3-1-13> 징계의결서

징 계 의 결 서

징계혐의자 인 적 사 항	성 명	직 위	직 급	소 속
의 결 사 항	(으)로 의결한다.
이 유	※세부사항 별첨
20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OO센터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서식 3-1-14> 징계재심의결서

징 계 재 심 의 결 서

재심청구자 인적사항	성 명	직 위	직 급	소 속
의 결 주 문	(으)로 의결한다.
이 유	※세부사항 별첨
20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OO센터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서식 3-1-15> 징계처분통지서

징계처분통지서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처분사항)

20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OO센터대표이사 (인)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통지자)               부장                  (인)

<서식 3-1-16> 징계처분이유서

징계처분이유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처분이유 :

<서식 3-1-17> 징계재심청구서

징계재심청구서

징 계 재 심 청 구 자	성 명	(한글)	직 급		소 속
		(한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징계혐의 당시소속
	주 소
재 심 의 취 지
재 심 의 사 유
위와 같이 인사규정 제46조제2항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1조제1항에 의거 징계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재심청구인 (인) 사회복지법인 OO센터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3-1-18> 징계처분대장

징 계 처 분 대 장

연번	관련 근거	직위	직급	사원 번호	성 명	징계사유	요구 양정	징계 처분	처분 일자	인사기록 정 리

(가로표 삽입)

(가로표 삽입)

2. 취업규칙

사 업 장 명 : OO센터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번지

전 화 번 호 : 051-OOO-OOOO

대표자 성명 : O O O

사 업 종 류 : OO복지사업

근 로 자 수 : OO명

2. 취업규칙

제정 2008.00.00. / 시행 2008.00.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규칙은 부산광역시 OO센터(이하 “시설”이라 함)의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이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규칙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취업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시설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시설의 운영규정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본 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 4 조 (직원의 정의)

본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본 규정에 따라 시설에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 5 조 (신의․성실의 원칙)

시설과 직원은 본 규칙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준수․이행하며 상호 협력하여 시설의 발전과 직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노력한다.

제 2 장  인  사

제1절 채 용

제 6 조 (전  형)

① 시설은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여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모집․채용하고자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의 직원이 될 자는 시설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시설에서 실시하는 전형 및 신체검사,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 7 조 (발 령)

① 전형과 신체검사,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시설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수습기간을 마치고 인사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② 시설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항의 서류를 사후에 제출하게 하고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나, 채용된 자가 시설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의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 8 조 (제출서류)

① 전형과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 이력서(학력 및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등본 3통

3. 주민등록초본(병적 확인 대상자에 한함)

4. 채용신체검사서

5. 자격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 함)

6.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서류

② 시설은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근로계약)

① 수습기간을 마치고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시설은 여자직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근로계약의 기간)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한다.

제11조 (수습기간)

① 시설은 직원으로 채용될 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에 따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 등 직원능력에 따라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은 채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습간은 근속연수에 산입 한다.

④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채용제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신체가 담당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8. 수습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채용을 취소당한 자

9. 다른 기관 등에 취업 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제2절 전 임

제13조 (교육. 배치 및 승진의 원칙)

시설은 직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 (전임명령)

① 시설은 직원의 전근 또는 직무변경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임을 명할 수 있다.

② 전임명령을 받은 직원은 인수․인계 종료 후 지체 없이 새 임지에 부임 또는 새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임의 사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원을 전보하거나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규모의 축소로 잉여인원이 발생하였을 때

2.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순환보직이 필요할 때

3. 기구, 조직 변경이 있을 때

4. 부서 내의 불화로 업무능률이 저하될 때

5. 신체가 당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 복직자 또는 대기발령 중에 있던 자를 발령할 경우 또는 전직 부서에 결원이 있을 때

7. 보직된 부서의 업무가 적성에 부합되지 않으며,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업무 종사 시 능력발휘가 기대될 때

8.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지휘 통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9. 기타 시설의 업무 수행 상 전보, 전근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제3절 휴 직

제16조 (휴직사유 및 기간)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원의 지원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상병으로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 그 필요기간

2.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상병으로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 3개월

3.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 3개월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 3개월

5. 병역법 등에 의하여 30일 이상 징, 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 : 그 기간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휴직의 필요성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 3개월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휴직기간과 만료)

①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나, 전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징집의 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직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휴직자의 처우)

① 휴직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 하더라도 직원으로써의 신분은 보유함으로 시설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가 전항을 위반하거나 시설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다.

③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단, 공상 휴직 시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제19조 (육아휴직)

① 시설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시설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2.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 중인 직원

3.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직원.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및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시설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동안은 당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20조 (복  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설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휴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원 사직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 3 장  복  무

제1절 복 무

제21조 (기본원칙)

직원은 시설의 제 규정, 방침, 절차 등을 준수하고,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복종하며, 업무에 전념하여 능률향상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시설의 발전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직장보전)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직원은 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시설의 보전에 적극 노력한다.

제23조 (비상근무령)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비상근무령을 받은 직원은 출근하여야 한다.

제24조 (출. 퇴근)

① 시설은 질서유지 상 필요한 때에는 출입직원의 휴대품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의 출입을 금한다.

1. 상사의 명령에 불응하는 자

2.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화기, 흉기, 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징계처분을 받고 정직 중에 있는 자

5. 허가 없이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지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

③ 직원은 시업시간 10분전까지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퇴근은 서류, 기계, 기구 등을 정리․점검․정비한 후에 행한다.

⑤ 시설은 종업시간 이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내에 잔류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즉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 (복무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는 신속․정확히 처리한다.

2.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시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 및 시설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설의 허가 없이 다른 기관, 회사, 단체 등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직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6. 시설 내에서 음주, 고성, 방가, 소요, 폭행, 협박, 도박, 절도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시설 내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집회 또는 시위 등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8. 허가 없이 시설 내에서 정치활동 또는 유인물의 게시․배포 및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허가 없이 시설 내에서 기부 또는 모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허가 없이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외부인에게 시설의 촬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허가 없이 시설의 명칭, 물품, 금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허가 없이 시설의 문서, 비품 등을 시설 외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에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시설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일체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금품의 대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시설장의 허가 없이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직장의 청결, 도난, 화재의 방지를 위한 제반 시설의 보호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6. 근무시간 중에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신고의무)

직원은 호적, 주소, 이력, 기타사항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28조 (근로시간)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등과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1주일에 12시간이내로 연장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자직원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9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시설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하여 2주간 단위로 1주간 평균 40시간이내에서 특정일 및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정하여 특정일에 8시간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설은 직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등과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직원의 범위

2. 단위기간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으로 특정일의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시설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을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은 18세 미만의 직원과 임신 중인 여자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시설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을 직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등과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직원의 범위

2. 정산기간(1월 이내)

3.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 개시 및 종료시각

5. 직원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 개시 및 종료시각

6.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시설과 직원 대표와 노사협의회 등과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② 제1항은 18세미만의 직원과 임신 중인 여자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시행으로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 이내의 특정일의 8시간,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시설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1항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재량근로시간)

① 직원이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당해 업무에 관하여 직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등과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본다.

③ 시설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직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직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등과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1. 대상업무

2. 시설이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제32조 (시업 및 휴게시간 등)

① 시설은 직원과 합의하여 시업시간, 휴게시간, 종업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근무부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시업시간 : 09:00

2. 휴게시간 : 12:00 ～ 13:00(60분)

3. 종업시간 : 18:00

②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형편에 따라 직원과 합의 하에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휴게시간은 시설의 질서와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33조 (적용의 제외)

본 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2.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제34조 (결근 및 지각, 조퇴)

직원이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 조퇴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설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③ 결근, 지각, 조퇴의 누계는 직원의 인사고과, 상훈 등의 개인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 (공민권 등의 행사)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공의 직무를 위하여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은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직무의 집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그 시간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 (외출)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업무 외의 일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절 휴일 및 휴가

제37조 (주휴일)

① 시설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준다.

②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근무체제에 따라 주휴일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무급휴일로 한다.

제38조 (휴일의 중복)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주휴일만 인정한다.

제39조 (휴일의 대체)

시설은 업무상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규칙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당초 휴일로부터 7일 이내의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0조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직원의 총 휴가일수의 상한은 25일로 한다.(15일 ~ 25일)

연차유급휴가 일수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② 근무연수 1년미만의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41조 (유급휴가의 대체)

시설은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42조 (생리휴가)

① 시설은 여자직원에게 월 1일의 무급생리 휴가를 준다.

제43조 (산전․후 휴가 등)

① 시설은 임신 중인 여자직원에게 9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하며, 특히 산후 45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임신 중인 여자직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여자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이한 작업에 전환하여야 한다.

제44조 (휴가의 신청)

본 규칙에 정한 제반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망, 재해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 (휴가일수의 계산)

휴가 기간 중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제46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① 연장근로라 함은 시설의 명에 의하여 소정의 통상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휴일근로라 함은 시설의 명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야간근로라 함은 22:00 부터 다음날 06:00 까지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④ 시설은 여자직원의 동의를 얻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⑤ 시설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여자직원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5절 출 장

제47조 (출장명령)

① 시설은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명령기일 내에 출장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출장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8조 (출장 중의 사정변경)

출장근무 중인 직원이 출장업무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에 들르거나, 지정출장기일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출장보고)

출장 중인 직원은 수시로 시설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귀임 후 지체 없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여비)

시설은 출장 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장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 4 장  임  금

제51조 (임금)

① 시설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근로조건 등으로 하고 시설이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되 연봉제와 월급제, 일급제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연봉제 적용 직원의 임금에 대하여는 본 장의 임금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연봉제 규정을 적용한다.

제52조 (가산임금)

시설은 직원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3조 (임금계산과 지급일)

시설은 직원의 임금을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계산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제54조 (임금의 지급방법)

① 임금은 직원이 시설에 요청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2. 국민건강보험료

3. 국민연금 부담금

4. 고용보험 부담금

5. 기타 직원과 합의된 경비

제55조 (계산 기준)

직원의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월급제 직원으로서 월 2일 이상 결근자, 신규채용자, 복직자, 퇴직자 등의 임금은 일할 계산한다.

2. 승급, 감급, 임금책정기준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3.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 근로시간 중의 외출 등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과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4. 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6조 (휴업지불)

시설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범위 이하의 휴업지불을 할 수 있다.

제57조 (비상시 지불)

시설은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한다.

1. 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의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 5 장  포상 및 징계

제1절 포 상

제58조 (포 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심사한 후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하고 승진 및 승급에 반영할 수 있다.

1. 시설의 업무 발전에 참신한 제안을 하여 성과를 가져온 자

2. 재해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또는 신속한 조치로 그 피해를 적게 한 자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또는 기타의 공로가 현저한 자

4. 시설 또는 직원 대중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5. 5년 이상 근속자로서 업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공적 또는 선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절 징 계

제59조 (징계의 종류 및 처벌기준)

시설은 징계의 종류와 처벌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경    고 : 경위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하여 경고한다.

2. 견    책 :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3. 출근정지 : 3일 이내의 일정기간에 취업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감    봉 :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한다.

5. 정    직 :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징계해고(면직) : 해고한다.

제60조 (징계사유)

시설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1. 시설의 복무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이 빈번한 자.

3. 출근부에 대리 서명하거나, 또는 근로시간을 허위로 조작한 자

4. 근로시간 중에 취침하거나, 도박, 음주, 사내폭행 행위를 한자

5.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이 발행한 문서, 도면, 제 증명서 및 기타 각종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유용하게 한 자

7. 허가 없이 시설의 문서, 시설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관람시킨 자

8. 허가 없이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한 자

9.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시설, 기물, 집기 등을 훼손시킨 자

10. 시설 내에서 시설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이익에 반하는 불온유인물 및 서류 등을 배포하거나, 직원을 선동․규합하는 행위를 한 자

11. 시설의 공금을 유용한 자

1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에 피해를 주거나 시설의 명예를 추락시킨 자

13. 업무상의 정당한 지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직장의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14. 안전 및 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

15. 직장 내 성희롱행위를 한 자

1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61조 (교사․공모 등)

시설은 교사․선동 또는 공모하여 전조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한 자와 감독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62조 (가중)

시설은 징계 횟수와 정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견책 2회는 출근정지

2. 출근정지 2회는 감봉

3. 감봉 2회는 정직

4. 정직 2회는 징계해고

제63조 (감면)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정상 또는 재직 중의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64조 (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시설장이 지명하는 5인(시설장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5조 (징계의 통보)

① 징계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피징계자 및 참고인에게 출석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피징계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심의를 할 수 있다.

제66조 (소명의 기회부여)

징계위원회는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피징계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 (비위사실의 보고)

각 부서장은 소속 부서 직원 중 징계에 해당할 만 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6 장  퇴직 및 해고

제1절 퇴 직

제69조 (남녀 차별금지)

시설은 직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70조 (퇴직원)

① 직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월 전에 퇴직사유 및 퇴직일을 기재한 퇴직원을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시설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71조 (정년퇴직)

① 시설장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②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은 만 60세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퇴직일은 해당 연령이 되는 다음날로 한다.

④ 시설의 계속사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설은 업무의 필요에 의하여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제72조 (자연퇴직)

시설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퇴직원을 제출하고 30일이 경과되었을 때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 있을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3. 사망하였을 때

4. 정년에 달한 때

5. 휴직 또는 정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출근 촉구에 불응 할 때

6.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 할 때

7.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8.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제73조 (퇴직금)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74조 (금품청산)

시설은 직원의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시설의 재정형편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3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절 해 고

제75조 (해고사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1. 사기 및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근무성적,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1년에 3회 이상의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3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자 또는 월간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4. 시설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자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의 시설물 또는 기계, 기구 등을 파괴한 자

6.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담당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7. 시설의 공금을 유용, 착복, 배임하거나, 시설의 물품을 무단유출 한 자

8. 업무상의 기밀을 유출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자

9. 공갈, 협박 또는 폭행 등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10.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자 또는 직장의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11. 형사상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법률상 공민권이 정지․박탈당한 자

12. 징계에 의하여 면직이 결정된 자

13. 법령 또는 본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설 내에서 불온문서를 배포하거나 시위․집회 등에 참여한 자

14.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설의 출근 촉구에 불응한 자

15. 수습기간 중 업무 적응이 곤란하여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6. 사업운영상 감원이 필요할 때

1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18. 시설 내 성희롱행위를 한 자로서 그 정도가 중대하거나 또는 반복하는 자

19.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제76조 (해고의 제한)

시설은 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후의 여자직원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시보상을 지급한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 (운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시설은 운영상의 이유에 의한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긴박한 운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운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운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설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은 제2항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자) 또는 노사협의회 등에게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동안에 10인 이상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

1. 해고의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 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등과의 협의 내용

4. 해고의 일정

⑤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한 직원을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채용할 때에는  해고된 직원이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직원을 우선적으로고용한다.

제78조 (해고의 예고)

시설은 직원을 해고(운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한다. 다만,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79조 (해고 예고의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 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고예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직원으로서 3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 직원으로서 채용 후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제 7 장  교육 및 훈련

제80조 (교육의 의무)

직원은 시설에서 실시하는 제반 교육을 성실히 참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제81조 (교육의 평가)

시설은 교육내용에 대하여 전형을 실시하고 출석률, 교육성적 등을 평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82조 (안전 보건교육)

① 시설은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설은 직원을 채용할 때와 근로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제 8 장  안전 및 보건

제83조 (안전 및 보건의 이행)

① 시설은 근로상 위험하고 보건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직원은 안전, 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 보건시설의 보존 및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제84조 (안전, 보건상의 의무)

직원은 안전 및 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리정돈은 생활화하고 재해 예방에 노력할 것

2. 동력전달장치 기타 기계, 기구의 조작은 담당자 또는 책임자 이외에는 하지 말 것

3. 지정장소 이외에는 화기사용 또는 흡연하지 말 것

4. 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출입하지 말 것

5. 요양과 질병 후의 취업은 시설장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

6. 업무상 필요한 근무복 및 각종 패찰은 정확히 부착할 것

7. 정하여진 작업절차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8. 기계의 조정, 주유, 청소 시에는 기계가 완전히 정지된 후에 실시할 것

9. 안전장치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상사에게 보고할 것

제85조 (건강진단)

① 시설은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시설은 신규채용 시 채용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유해, 위험 부서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필요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시설은 건강진단 결과 건강 요보호자에게 요양의 권유, 전환배치, 일정기간 취업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9 장  재해보상

제86조 (재해보상)

시설은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을 실시하나, 업무 외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10 장  복리후생

제87조 (복리후생의 원칙)

시설은 임금 외에 직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88조 (작업용품의 제공)

시설은 기타 근무 상 필요한 용품을 지급한다.

제 11 장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교육

제89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시설장, 상급자, 직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시설장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을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14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4조 1항

제91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시설은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일부의 적용제외)

①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본 규칙은 촉탁직원, 일용직원, 임시고용직원, 단시간제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연봉제 직원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본 규칙의 임금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식 3-2-1> 취업규칙 의견반영 확인서

취업규칙 의견반영 확인서

본인은 OO센터 소속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작성에 대해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연번	직책	성명	날인	연번	직책	성명	날인
1	원장			21	생활지도원
2	사무국장			22	생활지도원
3	팀장			23	생활지도원
4	간호사			24	생활지도원
5	영양사			25	생활지도원
6	물리치료사			26	생활지도원
7	생활지도원			27	생활지도원
8	생활지도원			28	생활지도원
9	생활지도원			29	생활지도원
10	생활지도원			30	생활지도원
11	생활지도원			31	생활지도원
12	생활지도원			32	생활지도원
13	생활지도원			33	생활지도원
14	생활지도원			34	생활지도원
15	생활지도원			35	생활지도원
16	생활지도원			36	생활지도원
17	생활지도원			37	생활지도원
18	생활지도원			38	조리원
19	생활지도원			39	조리원
20	생활지도원			40	세탁원

<서식 3-2-2> 근로계약서

근 로 계 약 서

(이)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 OO센터의 직원으로 취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사용자를 “갑”, 취업자를 “을”이라 한다)

------ 다                      음 ------

제1조. “갑”은 “을”에게 월급으로 당해연도 OOOO년도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OO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지급한다.

제2조. “을”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단, 사업의 특성상 “갑”은 직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등과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제3조. “을”의 취업시간은 09:00 ～ 18:00이며, 휴게시간은 12:00 ～ 13:00이나, “갑”은 직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등과 합의하여 시업시간, 휴게시간, 종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을”의 취업장소는            이며, 담당업무는            이다.

단, “갑”은 필요시 취업장소 또는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갑”은 “을”에게 매주 1일의 휴일을 부여한다.

제6조. 동 계약기간은 취업 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제7조. 제2조의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제 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년․월차, 생리 등)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갑”이 정한 취업규칙 및 기타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사회복지법인  OO센터 : 원장                 (인)

주        소 : 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센터번지

“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근로조건기재사항변경

계약기간	근로조건	임금	서명	비고
	전면 기재사항과 동일함		사용자 : 근로자 :
	전면 기재사항과 동일함		사용자 : 근로자 :
	전면 기재사항과 동일함		사용자 : 근로자 :
	전면 기재사항과 동일함		사용자 : 근로자 :
	전면 기재사항과 동일함		사용자 : 근로자 :
			사용자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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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 근로자 :
			사용자 : 근로자 :
			사용자 : 근로자 :

제4편 사무관리

제4편 사무관리 ∣

1. 규정관리 규정

2. 문서관리 규정

Ⅳ. 사무관리

1. 사회복지행정 사무의 개념

□ 사회복지 사무의 개념은 작업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

□ 작업적 측면에서의 사무는 사회복지 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문서의 생산, 유통, 보존을 위주로 하는 서류에 관한 작업(paper work)을 말하며, 기능적 측면에서의 사무는 사회복지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하여 활용하는 정보처리기능을 말한다.

2. 사무관리 개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사무, 즉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처리, 전달, 보관하는 기능에 대해 계획, 조직, 통제 등의 관리원칙을 적용하여 효율화하는 과정이다.

3. 사무관리의 기능

1) 계획 : 사무가 나아가야 할 목표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

2) 조직 : 조직체의 구조나 체제 설정, 절차 개발, 자격조건 결정, 재원 할당을 통하여 계획이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것

3) 통제 : 시행되고 있는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규제하는 것

4) 조정 :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관리활동 또는 기능들이 항상 적절한 관계유지

5) 지시 : 조직원 상, 하간의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사의 리더쉽

6) 인사 : 조직원을 감원하고 충원하는 것

4. 문서의 이해

1) 문서의 개념

문서는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사물의 상태, 관계 등을 표시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문서는 실무적 관점에서 서식, 통신문서, 서식 이외의 거래문서, 즉 통지서･독촉장･계약서･승낙서･의뢰서･공고문･위임장 등이 있으며, 거래 이외의 문서 즉, 연하장･보고서･초대장･소개장･추천서･경조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문서처리의 원칙

(1) 즉일처리의 원칙 : 문서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그 처리기간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날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책임처리의 원칙 : 문서는 정해진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직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관계규정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적법성의 원칙 : 문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형식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작성･처리되어야 한다.

3) 문서의 종류

(1) 작성주체에 의한 구분

가. 공문서 :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내에서 작성 또는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나. 사문서 : 개인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추천장, 안내장, 소개장이 포함되며 사문서도 각종 허가서, 신청서 등과 같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접수가 된 것은 공문서이다.

(2) 유통대상에 의한 구분

가. 대내문서 : 당해 기관 내부에서 지시, 명령 또는 협조를 하거나 보고, 통지를 위하여 수발하는 문서를 말한다.

나. 대외문서 : 국민이나 단체 또는 다른 행정기관간에 수발하는 문서를 말한다.

다. 전자문서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 문서 성질에 의한 구분

가. 법규문서 :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 등이 포함된다.

나. 지시문서 :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로서 훈령, 지시, 예규 및 일일명령 등이 포함된다.

다. 공고문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고시･공고 등이 포함된다.

라. 비치문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의 문서를 말한다.

마. 민원문서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바. 일반문서 : 위 각 문서에 속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문서를 말한다.

일반문서 중에는 특수한 것으로 회보, 보고서가 있다.

1. 규정관리 규정

제정 2008.00.00. / 시행 2008.00.00.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OO센터(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설의 내규를 포함한 제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시설의 제규정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규정화)

시설의 조직편제와 업무운용상 준거가 되는 제반 기준과 절차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문화함으로써 업무집행의 능률 및 통일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시설의 기본조직,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권리와 의무, 제반 업무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으로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시설 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내규”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설 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사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3. “규정안”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제정, 개폐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4. “소관부서”라 함은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규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라 함은 시설의 제규정의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5 조 (규정의 총괄)

주관부서는 시설의 제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 대한 미제정 규정의 제정요구

2. 소관부서에 대한 현행 규정의 개폐, 정비요구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규정의 제정, 개폐

4. 기타 제규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정, 통제

제 6 조 (규정의 분류)

① 제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기본규정, 조직규정, 업무절차 규정으로 대분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규정”이라함은 시설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 규정으로서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복무규정 및 규정관리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내규를 말한다.

2. “조직규정”이라 함은 시설의 직제와 직무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직제규정, 사무위임전결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내규를 말한다.

3. “업무절차규정”이라 함은 부문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내규를 말한다.

② 중분류 이하 개별규정의 분류는 규정제정 시 세분할 수 있다.

제 7 조 (효력)

① 법령, 조례,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규정은 정관, 규정, 내규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상위의 규정은 하위의 규정에 우선한다.

③ 각 규정은 기능별 분류에 따른 소관사항의 것만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동일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특별규정이 일반규정에 우선하며 동일 특별규정과 일반규정간에는 신규정이 구규정에 우선한다.

제 2 장  제정 및 개폐

제 8 조 (제정형식)

①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차

2. 목적

3.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4. 적용범위

5. 각조문의 명칭

6. 시행일자

②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3.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제 9 조 (입안)

① 규정안의 입안은 당해 안건의 소관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부서의 공통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입안할 부서를 지정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안 시에는 별표의 작성요령에 따라 <서식 4-1-1>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개정의 경우에는 신·구 조문대비표의 작성만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 및 조정)

① 소관부서는 입안한 규정을 주관부서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저촉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여부

4. 관계부서와의 협의여부

5.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 유무 등

③ 주관부서는 제2항의 검토 후 수정안이나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조정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 제출)

① 소관부서는 제10조제3항에 의거 주관부서에서 통보된 규정안을 이사회운영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절차)

① 규정의 제정 및 개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정·개폐한다.

2.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폐한다. 단,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제정·개폐된 규정을 <서식 4-1-2>의 규정대장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승인 등)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시에 부산광역시장 또는 관계 시설의 승인 등 특별한 사전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규정 소관부서의 장은 규정안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4조 (효력발생)

규정 및 내규는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소급금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

① 소관부서는 제12조에 의거 확정된 규정안을 (제13조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규정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의한 규정을 대표이사 명의로 시행한다.

③ 시행하는 규정 및 내규는 각각 일련번호를 달아 <서식 4-1-3>의 규정 시행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  리

제17조 (규정의 해석)

규정에 관한 1차 해석은 규정 소관부서에서 행하고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규정 주관부서에서 행한다.

제18조 (규정의 관리)

규정 및 내규의 원본은 주관부서가 보관한다.

제19조 (규정집 발간)

① 주관부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체계에 따라 편철된 규정집을 발간하여 각 부서에 이를 배부하여야 하며 변경된 규정은 부록을 발행하는 등 규정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규정집은 부서별로 1부씩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규정집 관리 등)

① 각 부서는 배부한 규정집에 대한 가제, 정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규정집은 시설 외에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령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1-1> 규정안작성요령

규정안 작성요령

Ⅰ. 제정의 경우

〔예시〕

○   ○   ○   규정안

○   ○   ○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   ○   규정

<규정내용 기재>

Ⅱ. 전부개정의 경우

〔예시〕

○   ○   ○   규정개정규정안

○   ○   ○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규정

<규정내용 기재>

Ⅲ. 일부개정의 경우

〔예시〕

○   ○   ○   규정개정규정안

○   ○   ○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당개정내용 기재>

□ 개정내용 작성요령

○ 규정명의 개정요령

․규정명중 일부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예〕 규정명중 “……”을 “……”으로 한다.

․규정명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예〕 규정명 “……”을 “……”으로 한다.

○ 조․항․호를 일부개정하는 요령

․주의사항

－개정, 삭제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장소를 명확히 지정

－인용부호(“ ”)로 개정될 자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간략한 표현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앞뒤 자구를 아울러 인용

－하나의 조·항·호 중 여러 곳을 개정, 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개정 규정이 복잡하게 될 때에는 그 조·항·호의 전문을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

․기존의 조·항·호중 일부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중 “……”을 “……”으로 한다.

․기존의 조․항․호중의 일부를 연결하여 개정할 경우

〔예〕제○조(제○항제○호)중 “……”을 “……”로, “……”을 “……”로 한다.

※ 제○조의 제A항과 제B항에 개정할 부분이 있어 이를 연결하여 개정할 때

〔예〕 제○조 제A항중  “……”을 “……”로 하고, 동조 제B항중  “……”을 “……”로 한다.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경우

－제목을 전부 개정할 경우

〔예〕 제○조의 제목을 “……”으로 한다.

－제목의 일부자구를 개정할 경우

〔예〕 제○조의 제목중 “……”을 “……”으로 한다.

－조중의 자구와 제목을 동시에 개정할 경우

〔예〕 제○조(제목을 포함한다)중 “……”을 “……”로 한다.

․기존의 조·항·호의 자구에 약간의 자구를 추가할 경우

－중간에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중 “……”을 다음에(또는 앞에) “……”을 삽입한다.

－말미에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중 “……”을 다음에 “……”을 삽입한다.

․기존의 조·항·호중 일부자구를 삭제할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중 “……”를 삭제한다.

○ 조·항·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추가하는 요령

〔예1〕 제○조(제○항제○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그러나), ………

〔예2〕 제○조(제○항제○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

○ 조·항·호를 전부 개정하는 요령

․조의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항의 경우

제○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호의 경우

제○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전부 개정되는 항·호의 수가 많을 때

〔예1〕 제○조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1〕 제○조(제○항)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조·항·호를 추가하는 요령

․말미에 추가할 경우

－조의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항의 경우

제○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호의 경우

제○조(제○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

․기존의 조·항·호 사이에 추가할 경우의 일반적 유의사항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항·호들을 순차적으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놓고 그 빈자리에 삽입하여 추가

－이동되는  조·항·호중 제일 끝의 조문부터 이동

－끌어올리거나 내릴 조문의 수가 많아 번잡한 경우에는 가지 조․호(제○조의 2, 2의2)를 사용

－항의 추가에 있어서는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함.

․기존의 조를 끌어내리고 조를 추가하는 경우

<본칙 10조로 이루어진 규정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를 예로 함>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와 제10조를 추가할 경우

〔예1〕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 조 ………

제10조 ………

〔예2〕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와 제11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

제11조 ………

․기존의 항(호) 끌어내리고 2개항(호) 추가하는 경우

<3개항(호)으로 이루어진 조를 예로 함>

제○조중 제3항(호)을 제5항(9호)으로 하고, 동조(항)에 제3항(호) 및 제4항(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호의 경우 : 3. ……)

④ ………(호의 경우 : 4. ……)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 다음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의 2 및 제○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 2 ………

제○조의 3 ………

－제1조(호)앞에 조(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1조(호)를 제1조(호)의 2로 하고, 제1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호의 경우 : 1. ……)

○ 조·항·호 또는 단서 등을 폐지하는 요령

〔예1〕 제○조(제○항, 제○호)를 삭제한다.

〔예2〕 제○조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 조·항·호의 복합적 개정요령

․어느 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경우<제2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것을 예로 함>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 ………

제2조의 3 ………

․조문순서를 변경한 후 변경전의 조문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경우

제3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제4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중 “A”를  “B”로 한다.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2항을 한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1항중 “……”을 “……”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을 “……”으로 하여 이(또는 동항)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3개항으로 이루어진 2개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1항 및 항번호는 그대고 두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은 한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1항중 “……”을 “……”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을 “……”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제○조제3항중 “……”을 “……”로 하며, 이(동항)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에 있어서 제2항을 전부 개정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새로 이 제2항 및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되,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

제○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③ ………

․제○조가 5개호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제3호를 전부 개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한호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제○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어느 조·항의 각호를 전부 개정하면서 각호의 순서에 변경이 있을 경우:

<5개호를 3개호로 하는 경우를 예로 함>

제○조(제○항)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3. ………

․조·항중 어느 항(호)를 삭제하고, 다른 항(호)를 이동하는 경우:

제○조제3항(호)을 삭제하고 제4항(호)을 제3항(호)으로 한다.

․어느 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한 항씩 끝에 끌어올리는 경우 제○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 장·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요령

․장·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요령

－장·절 등의 제목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을 “……”로 한다.

－장(절)제목의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중 “……”을 “……”로 한다.

․장·절 등을 추가하는 요령

제○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 장 ○ ○ ○

제○조 ………

․

․

․

제○조 ………

․장·절 등을 전부 개정하는 요령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장 ○ ○ ○

제50조 ………

․

․

○ 표의 개정요령

․별표의 일부개정요령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별표1을 예로 함>

<별표1>

제 목	기 호	내 용
주 차 및 견 인 공 원 관 리 도 로 관 리 장 묘	600 700 800 900	견인 및 주차장 업무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고속도로 및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지하보도, 상가관리에 관한 사항 유료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장묘사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주차 및 견인란을 전부 개정할 경우

〔별표1〕중 주차 및 견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차 및 견인	…	………………………

－주차 및 견인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별표1〕의 주차 및 견인란중 “---”을 “---”로 한다.

－주차 및 견인란 다음에 혼잡통행료란을 추가하는 경우

〔별표1〕중 주차 및 견인란 다음에 혼잡통행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혼잡통행료	…	………………………

－〔별표1〕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주차 및 견인란을 삭제하는 경우

〔별표1〕중 주차 및 견인란을 삭제한다.

․별표를 전부 개정하여 2개의 별표로 하는 경우의 개정요령

〔별표〕를 〔별표1〕로 하여 다음과(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 ○ ○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 ○ ○

․2개의 별표를 개정하여 하나의 별표로 통합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1〕을 〔별표〕로 하여 다음과(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 ○ ○

Ⅳ. 폐지의 경우

○ 부칙에서  폐지하는 요령

제2조(폐지규정) ○ ○ ○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폐지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요령

○ ○ ○ 규정폐지규정안

○ ○ ○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 ○ 년 ○ ○ 월 ○ ○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조(○ ○ ○)① ……… ② ……… <신 설> 제○조(○ ○ ○) ………	제○조(○ ○ ○)①……… 제○조(○ ○ ○)①……… <삭 제>

〔주〕1. 제정 및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개정되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 대비를 명백히 하여야 함.

3. 비고란에는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을 기재함.

<서식 4-1-1> 규정안작성서식

규정안작성서식

제     목

[주] 제목작성 예시

1. 제정의 경우 : ○ ○ ○ 규정안

2. 전부개정의 경우 : ○ ○ ○ 규정개정규정안

3. 일부개정의 경우 : ○ ○ ○ 규정중개정규정안

4. 폐지의 경우 : ○ ○ ○ 규정폐지규정안

1. 제정(개정)이유

○ 포괄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기재한다.

2. 주요골자

○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가.

나.

․

․

․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타 참고사항

<서식 4-1-2> 규정대장

규 정 대 장

일련 번호	규정번호		건 명	결재 일자	시행 일자	소관 부서	비고
	규정	내규

<서식 4-1-3> 규정시행대장

규정시행대장

시 행 번 호	시 행 일 자	건 명	비 고

2. 문서관리규정

문서관리란 문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사전달의 기능’과 ‘의사보존의 기능’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를 말하며 의사전달의 기능을 대상으로 한 관리를 문서의 유통관리라고 하며, 의사보존을 대상으로 한 관리를 문서의 보존관리라고 한다(김영호 외 2, 2001:55).

제정 2008.00.00. / 시행 2008.00.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OO센터(이하 “시설”이라한다)의 문서작성, 처리, 보관 및 보존, 서식, 인장사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문서 취급의 능률화와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시설의 문서사무에 관한 기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비밀문서의 문서사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은 외에 비밀보호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라 함은 시설의 운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 활용하기 위해 글, 그림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와 시설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업무상 작성된 사진, 도표, 필름, 테이프, 도면, 전자문서 등이 포함된다.

2. “보관”이라 함은 문서처리 완료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 담당부서에서 활용 또는 참고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존”이라 함은 담당부서가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를 주관부서에서 인수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문서의 종류)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법규문서, 지시문서, 일반문서, 기술문서, 회계문서, 기타문서, 전자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 : 정관, 규정, 내규, 계약서, 소송관계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 발령, 명령, 지시, 임용장 등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 또는 통보하는 문서

3. 일반문서 : 기안, 품의, 보고, 협조, 전문, 팩시밀리 등 일반 수발인 문서

4. 기술문서 : 설계도면, 사양서, 견적서 등의 문서

5. 회계문서 : 입출금전표, 영수증, 청구서, 지출결의서, 구매결의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각종 회계장표류 등의 문서

6. 기타문서 :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표창장, 시말서, 회의록 등의 문서

7. 전자문서 : 제1호 내지 제6호의 문서를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 시행, 접수, 처리되는 문서

제 5 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되며, 그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직원이 직무의 범위 내에서 공무상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며 당해 기관의 의사표시가 정확하고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사항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형식이 정리된 것이어야 한다.

문서효력발생의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도달주의, 표백주의, 요지주의, 발송주의 4가지로 구분하는데 도달주의는 시행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이 견해를 인정하고 있다. 표백주의는 시행문서의 작성을 완료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며, 요지주의는 시행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 그 내용을 알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며, 발송주의는 시행 문서를 발송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김영호 외2, 2001: 53)

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결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며,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자결재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조 (문서주관부서)

① 문서 주관부서는 기획행정실로 하며, 문서의 접수, 배부, 발송, 보존, 폐기 등 문서 사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② 문서 주관부서는 연1회 이상 각 부서의 문서관리 실태를 점검, 지도한다.

③ 대내 부서간 왕복문서의 접수, 배부, 통제, 발송업무는 각 부서별로 담당한다.

제 7 조 (비밀문서의 취급)

비밀문서의 취급은 이 규정 제5장 제4절 지급문서 및 비밀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문서의 작성

제1절 일반사항

제 8 조 (용지의 규격 등)

용지규격의 표준화는 문서의 작성, 처리, 발송, 정리, 보관, 보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문서규격의 표준화를 통해서 문서작성, 편철, 보관, 보존이 용이하게 될 수 있다.

① 문서의 규격은 A₄(210mm×297mm)크기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통계표, 증빙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30mm, 왼쪽으로부터 20mm, 오른쪽 및 아래쪽으로부터 각각 15mm의 여백을 둔다.

③ 용지의 색깔은 흰색,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특별한 표시를 할 때에는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다.

제 9 조 (문서의 용어)

① 문서는 한글로 가로쓰며 표준어를 사용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자 또는 영문을 같이 쓸 수 있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다만, 계약서, 유가증권 등의 문서에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를 병행하여 쓸 수 있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 월, 일의 글자를 생략하고 그 사이에 점(.)을 찍어 구분한다.

④ 문서에 쓰는 시간의 표기는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 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두 점(:)을 찍어 구분한다.

⑤ 외국어의 한글표기에는 교육부 제정 외국어표기법에 따른다.

제10조 (항목구분)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표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②,③,④……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로 나누어 표시한다.

9. 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로 이어 표시한다.

제11조 (수정)

①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해당 구절의 중앙에 두선(=)을 그어 원안의 글자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고 그 행위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날인한다.

②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한다.

③ 시행문을 삭제 또는 수정한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전자문서일 경우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시행하되, 수정 전의 문서는 담당부서의 장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면표시)

①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아래 중앙에 전체면의 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첨부서류에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하며, 전체 면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문서의 구성

제13조 (문서의 구성)

일반문서 중 일반기안문과 시행문은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일반문서 중 발신을 위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과 같이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시설명, 수신자, 경유 표시한다.

2. 본문은 제목과 내용 및 붙임 표시로 한다.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

등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시설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으로 표시한다.

제14조 (분류기호와 문서번호)

문서번호는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각의 문서에 고유한 문서번호를 부여하며 담당부서기관코드+연도별등록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담당부서 기관코드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전산으로 고시한다.

① 문서분류기호는 <별표 4-2-1>과 같다.

② 문서번호는 부서기호와 문서분류기호, 문서등록번호로 구성되며 부서기호는 각부 단위로 한다.

부서가 많은 경우는 부서기호로, 시설기호로 통일할 경우는 시설기호로 한다.

문서등록번호는 담당부서별로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2001.1.1.부터시행)

③ 문서번호는 결재가 완료되어 시행문이 발송되는 시점에 부여한다. 단, 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는 문서 작성 시 컴퓨터시스템에서 부여한 일련번호를 문서번호로 사용한다.

④ 동일 건의 기안문과 시행문의 문서번호는 일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끝표시)

①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② 본문에 첨부물이 있을 경우에는 첨부의 표시문 끝에 한 자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예시)  첨  부 1. 서식승인 목록 1부.

2. 승인서식 2부.×끝.

③ 본문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난 경우에는 다음 줄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예시) 첨 부 --------1부.

×끝.

제16조 (수신란)

① 문서의 수신란은 수신 및 참조로 구성한다.

② 수신은 대외문서일 경우에는 수신기관인 장, 대내문서일 경우에는 수신자의 직명을 쓴다. 다만, 수신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수신란에 “수신처 참조”라 쓰고 결문 수신처란에 수신기관 또는 수신부서명을 쓴다.

③ 참조 표시는 대외기관에 발송하는 문서에 한하여 수신기관에서 그 문서를 직접 처리해야 할 담당부서장을 쓴다.

제17조 (발신명의)

문서는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한다.(예 : 00관장, 00원장, 00대표이사 등)

문서의 발신명의는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으로 한다. 다만, 협조문서, 품의서, 보고서 등과 같은 대내문서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직명으로 한다.

제3절 기안문서의 작성

제18조 (기안문서)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문으로 작성, 발신되는 것으로 발령, 명령, 지시, 통보, 요청, 회신, 보고, 협조 등의 내용을 가진다.

제19조 (기안)

기안은 시설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① 기안은 해당업무담당자 또는 입안자가 작성한다.

② 문서의 기안서식 및 작성요령은 <서식 4-2-1>에 의한다.

③ 전자결재의 경우는 컴퓨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한다.

④ 문서의 기안은 기안지의 문안 자체가 시행문안이 될 수 있도록 기안자의 직급에 관계없이 전결권자의 입장에서 작성한다.

제20조 (수정기안)

수정기안은 수신한 문서 그 자체에 간단한 수정을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안에 갈음하는 기안방법이다.

수신한 문서를 부서간 또는 하급기관에 하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원문 수정을 요하는 부분을 수신한 문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붉은 색으로 한줄 삭선하고 그 상단 여백에 수정사항을 붉은 색으로 기재한다. 또한 원문 내용에 추가시켜야 할 사항은 삽입표시(V)를 하고 기입한다. 수정기안은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업무담당자가 실시한다.

제21조 (일괄기안)

일괄기안은 서로 관련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한 기안용지에 기안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기안용지에 일괄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용지에 기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안문을 시행문으로 작성할 경우 각 안별로 따로 작성하되 동일한 문서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장부에 의한 처리)

증명서 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계대장에 기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절 결 재

제23조 (결재)

결재란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시설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의 의사결정을 얻는 것 또한 그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기안한 문서는 결재 순위에 따라 결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결재권자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일시를 표시한다.

③ 결재권자는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에 <별표 4-2-2>의 결재인을 합철되는 부분에 간인한다.

1.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 등록 등 민원사항에 관계되는 문서

④ 전항의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시행문에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의 직인으로 문서통제자가 간인한다.

제24조 (협조)

검토는 보조기관이 그 소속 직원이 기안한 문서의 내용을 검사하고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협조는 기안내용과 관련된 다른 부서의 합의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검토는 직제상 수직적 합의를 의미하며 협조는 수평적 합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① 기안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기안용지의 협조자 서명란에 의하여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② 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거나 문서의 회송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25조 (첨가사항의 효력)

① 최종 전결권자 이외의 직급 결재자 또는 협조부서장이 제24조에 의거 그 의견을 첨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전결권자의 별도 결재가 없는 한 그 첨가사항은 결재사항에서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② 첨가사항에 대한 전결권자의 동의표시는 그 첨가사항의 여백에 추가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자결재의 경우 전결권자는 첨가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컴퓨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의견란에 명시해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첨가사항은 결재 사항에서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제26조 (전결, 대결, 후결)

① 시설장은 업무의 경중에 따라 그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중요문서는 후일 결재권자의 후견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문서에 있어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 우선 시행하고 즉시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 또는 대결한 문서는 정규의 결재권자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결재권자가 후결함에 있어 그 내용을 수정한 부분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수정사항은 지체없이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결 및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 또는 대결권자의 결재란에 “전결” 또는 “대결”의 표시를 한 후 결재권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며, 후결의 경우에는 결재권자란에 그 표시를 하고 전결권자 또는 대결권자와 결재권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⑥ 전결, 대결, 후결의 표시방법은 <서식 4-2-2>과 같다.

제27조 (결재의 책임)

각급 결재자는 결재사항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결재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결재자 이상의 상위 결재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전자결재의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라 문서가 재작성되었을 경우 재작성된 문서는 재작성 지시자 이상의 상위결재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 장  시행문의 작성, 통제 및 발송

제28조 (시행문의 작성)

문서의 시행은 기안문서의 결재가 완료된 후 결재문서의 내용을 내,외부에 표시하거나 결정된 의사대로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문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일련의 절차이며,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해야 할 문서는 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 별로 시행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해서는 수신자의 수만큼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서식 4-2-1>와 같다.

② 대내 부서간 왕복문서 중 내용이 경미한 문서의 경우에는 기안문의 사본으로 시행문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는 컴퓨터시스템에서 정한 수신처 지정의 방법 등으로 시행문 작성을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 (문서의 통제)

문서의 통제는 내부적으로 성립한 문서를 외부에 표시하기 위하여 문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또는 성립한 의사와 표시할 의사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표시의 방법은 적정한가 등을 심사, 통제하는 절차이다.

① 문서 주관부서는 문서를 발송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검토 통제한다. 다만, 대내문서일 경우 각 부서 문서담당자가 통제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 및 전결권자의 적부

2. 다른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또는 상충 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여부

4. 분류기호, 보존년한 등 정형화된 기재사항의 정확 및 누락여부

5. 제규정의 저촉여부

6. 첨부물의 첨부여부

7. 기타 서식의 부합여부 등

② 전항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검토한 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소관부서에 시정을 요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무부서와 협의 후 문서 통제자가 수정할 수 있다.

제30조(직인날인)

① 시설장 명의로 발송되는 대외문서는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해외발송문서 또는 영어, 일어 등 외국어로 된 발송문서에는 시설장이 직접 서명하거나 조각된 서명인을 날인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20개 이상의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서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직인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서의 중앙 윗부분에 “직인생략”이라 표시한다.

③ 임용장, 상장, 위촉장 및 기타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의 직인날인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관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일반관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는 관인 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 (시행문의 발송)

①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서식 4-2-3>의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송한다.

② 협조문에 의하여 대내 부서 간 발신하는 문서의 당해 부서에 비치한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직접 발송한다.

③ 시행하는 문서의 원본은 당해문서의 작성부서에서 보관한다.

④ 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의 시행문 발송은 컴퓨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발송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 4 장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32조 (문서의 접수)

① 모든 대외문서는 문서 주관부서에서 일괄 접수하여 배부한다.

② 접수된 문서는 <서식 4-2-4>의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서식 4-2-5>의 문서처리인을 날인한 후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③ 문서를 전신, 전화 등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서식 4-2-6>의 전언통신용지에 의하여 접수한다.

④ 기밀문서, 친전문서 등 개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봉투에 문서처리인을 날인하여 해당부서 또는 해당자에게 송부한다.

⑤ 접수한 문서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것은 가장 관련이 깊은 부서로 송부한다.

⑥ 문서주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대외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주관부서로 인계하여야 하며, 휴일 또는 야간근무자가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날 출근시간 직후에 문서주관부서에 직접 접수시킨다.

⑦ 전자결재를 통해 접수된 문서는 컴퓨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접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 (문서의 처리)

① 제32조의 문서처리인 날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날인한다.

1. 본문과 결문 사이 중앙여백

2. 최하단 중앙여백

3. 문서 후면 윗부분 여백

4. 문서주관 부서로부터 배부 받은 대외문서나 부서 간 왕복하는 대내문서를 접수한 각 부서의 문서담당자는 부서에 비치한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해당자에게 전달한다.

5. 긴급한 내용의 문서, 담당자가 불명확한 문서 또는 전결권자의 직접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는 문서는 우선 전결권자의 선결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 (문서의 반송)

① 접수한 문서가 형식상 결함이 있거나 내용이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 주관부서 또는 발송부서(대내문서일 경우)로 즉시 반송한다.

② 문서 주관부서는 각 부서로부터 반송된 문서를 즉시 발신시설로 반송한다.

제 5 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1절 편철 및 보관

제35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2.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관”이라 함은 완결된 문서를 문서 보존 부서로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 (문서의 편철)

문서편철은 처리가 끝난 문서를 기능 및 보존기간 등에 따라 분류하여 일정한 분량으로 묶는 것을 말한다.

① 문서는 생산년도별로 구분하여 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편철은 상단편철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문서의 편철은 1건 문서별로 최근의 문서가 위에 오도록 완결일자 순으로 편철하며 1건 문서의 순서는 아래에서부터 기안문, 시행문, 회신문 순으로 한다.

④ 하나의 문서철에 편철되는 문서량은 취급이 편리하도록 200매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철한다.

⑤ 법령, 규정, 도면, 카탈로그, 책자 등 서류철에 합전하기 곤란한 첨부물의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관리하는 첨부물의 제목, 내용, 보관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를 관계서류에 대신 첨부하고, 또한 별도 관리하는 첨부물의 표면에는 관련문서의 분류기호, 문서번호, 일자, 제목 등을 기재한 별지를 첨부한다.

⑥ 편철된 문서를 신속하게 검색하기 위하여 문서철 표지이면 좌측에 <서식 4-2-7>의 색인목록을 부착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제37조 (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의 기준은 영구, 10년, 5년, 3년, 1년 등 5종으로 구분하며 설정기준은 <별표 4-2-3>과 같다.

② 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는 그 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정한다.

제38조(보존기간의 기산) 문서의 보존기간은 처리 완결된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38조 (문서의 보관)

문서보관방법에는 집중관리, 분산관리, 절충식관리가 있는데, 집중관리는 한 조직 내에 있는 문서의 보관, 보존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처리가 완결된 문서를 집중관리하게 하는 체제이며, 분산관리는 집중관리와는 달리 처리,완결된 문서를 각 담당부서(주무과)에서 일관하여 보관, 보존하는 체제를 말한다. 절충식 관리는 집중관리와 분산관리를 한 조직 안에서 절충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① 문서의 보관은 각 부서별로 집중보관 관리하며, 문서의 사물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문서철은 연도별로 구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기간은 문서의 완결연도를 제외하고 최고 3년으로 한다.

③ 제37조 규정에 의거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자체 폐기 또는 문서 주관부서로 이관시킨다.

제2절 이관 및 보존

제39조 (문서의 이관)

① 문서의 이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그 시기는 문서 주관부서가 정한다. 문서 주관부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이관도 실시 할 수 있다.

② 문서를 이관하는 부서는 <서식 4-2-8>의 보존문서 이관 목록표를 작성하여 이관 문서와 함께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한다.

③ 보존문서 이관 목록표는 2부 작성하여 문서 주관부서의 확인을 필한 후 1부는 이관하는 부서가 보관하며 1부는 문서주관부서가 보관한다.

제40조 (이관문서의 보존)

① 문서주관부서는 각 부서로부터 이관된 문서를 <서식 4-2-9>의 문서보존대장에 기재한 후 보존 관리한다.

② 문서보존대장은 보존기간별로 분류하여 기록한다.

③ 문서의 보존은 부서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는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거나 출력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단, 보존연한이 10년 이상인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과 장기보존이 가능한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3절 대출 및 폐기

제41조 (대출, 열람, 복사)

① 문서철을 대출할 때에는 문서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서식 4-2-10>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대출하여야 하며, 반환하였을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문서철의 열람과 대출 및 복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관리 전담자 또는 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직원이외의 자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보존 관리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문서의 폐기)

① 문서의 폐기는 비밀문서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생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문서 주관부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부서장에게 폐기 통보를 하며 통보 후 5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부서장의 이견이 없으면 즉시 폐기하고 문서보존대장에 적색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재한다.

제4절 지급문서 및 비밀문서

제43조 (지급문서)

신속히 전달되거나 처리되어야 할 문서에는 문서 첫면 왼쪽 윗부분에 적색으로 “지급”이라 쓰거나 “지급”인을 찍는다. 또한 지급서류를 봉투에 넣을 경우에는 봉투 앞면 왼쪽 윗부분에 같은 표시를 한다.

제44조 (비밀문서)

① 비밀문서는 다음과 같다.

1. 비  밀 : 대내 또는 대외적으로 비밀취급을 요하는 문서

2. 인  비 : 인사에 관한 문서로서 비밀취급을 요하는 문서

3. 대외비 : 대외적으로 비밀취급을 요하는 문서

② 비밀의 표시는 문서의 첫면 왼쪽 윗부분에 “비밀”,“인비”,“대외비”등 해당 표시를 한다. 다만, 여러 장으로 된 문서, 책자, 도면 등의 비밀 표시는 필요에 따라 각 면마다 표시할 수 있다.

제45조 (비밀문서의 취급)

① 비밀문서의 취급 인가자는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이 정한다.

② 비밀문서는 대표이사 및 시설장 또는 작성자의 허가 없이는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③ 문서주관부서는 비밀문서의 접수 및 발송에 대하여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④ 비밀문서는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반드시 보안장치가 된 서류함에 보관, 보존한다.

제46조 (비밀문서의 폐기)

보존기간이 끝난 비밀문서의 폐기는 문서주관부서장이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부서장의 입회하에 반드시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 6 장  인  장

제47조 (인장의 종류)

① 시설에 두는 인장은 인감인, 직인 및 특수인으로 구분한다.

특수관인은 기관 또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인의 규격, 교부, 등록 등 관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관인을 말한다.

② 인감인은 법인 또는 시설의  등기시 등록한 인장을 말한다.

③ 직인은 대표이사 및 시설장 기타 직인이 필요한 부서장의 직명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④ 특수인은 계인, 증인, 회계관계직인 등 특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인장을 말한다.

제48조 (규격 및 글씨)

① 인장의 규격은 시설장이 따로 정하되 그 크기는 일변의 길이가 30mm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설인 및 직인의 인영은 한글을 사용하되 전서체로 가로 새긴다.

제49조 (인장관리부서)

인장관리부서는 시설의 실정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이 정하되,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 (교부 및 등록)

① 시설인과 직인은 인장관리부서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② 인장관리부서는 <서식 4-2-12>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제51조 (재교부 및 폐기)

① 인장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인장관리부서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② 인장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할 인장은 인장관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인장관리 부서의 장은 그 인장을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 후 소각한다. 이 경우에 인장대장에 폐기 당시의 인영을 등록하고 그 이유를 기입하여 이를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52조 (날인방법)

①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명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인감인과 직인을 동시에 날인하는 문서에 인감인의 날인은 문서 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③ 특수인의 날인방법은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이 정한다.

제53조 (인장관리의 위임)

① 제48조의 인장은 시설장의 위임을 받아 인장관리부서장이 관리하며,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인장관리부서장은 부득이 한 경우에 인장의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인장관리부서장은 일과종료 후 인장함을 지정된 장소에 격납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 (인장의 폐기)

마멸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인장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인장등록대장에 폐기 당시의 인영을 찍어 등록하고,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한 후 사무국장 입회하에 소각한다.

제55조 (분실 또는 도난)

인장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인장관리부서장은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에게 그 경위를 보고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6조 (비상조치)

비상사태시에는 인장함을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57조 (외국어로 된 문서)

①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주무부서에서 한글로 된 번역문을 작성 첨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보낼 문서의 기안은 기안용지에 한글로 기안하여 해당 외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와 한글을 병용한 서식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외국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국제서식 또는 관계 외국기관의 서식에 따를 수 있다.

제58조 (회보)

① 시설의 직원에 대한 주지사항 및 시설의 안내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이를 <서식 4-2-15>의 회보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회보에는 주요 인사사항, 지시사항, 연락사항, 공지사항을 구분 기재하되, 항목을 바뀔 때마다 제목을 표시한다.

③ 회보를 유인 배부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59조 (요약 보고서)

① 결재권자의 서명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결재서류에는 필요에 따라 요약 보고서를 작성 첨부한다.

② 요약보고서에는 공문의 요점, 사실, 상태 등을 간략하고 조리있게 정리하여 기재한다.

③ 공문을 문서철에 편철시에는 요약보고서는 제거한 후 편철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2-1> 문서분류기호

문서분류기호

부 서 명	문서기호	분류기호
기획행정실 OO사업실 지역사회부 주간보호팀	기 획 사 업 지 역 주 간	1000 1100 1200 1300

<별표 4-2-2> 간인용결재인

간인용결재인

결재

20  .  .  .

결재권자직명

※ 기재요령

1. 중앙란에는 결재 연, 월, 일을 기재한다.

2. 하단란에는 결재권자(대표이사, 원장, 팀장)의 직명을 표시한다.

<별표 4-2-3> 문서보존기간

문서보존기간

보존연	문 서 종 류
영 구	․정관, 규정, 이사회 회의록 ․소송, 등기 등에 관련된 문서 ․관청의 중요 인·허가서 ․채용, 휴복직, 퇴직, 상벌 등 인사기록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자본, 출자, 기채, 투자 등에 관련된 문서(예 : 재산대장) ․문서 보존대장 ․기타 법인의 존속, 권익, 연혁에 관련된 문서 ․시설현황 ․입소자 관련서류
10년	․사업계획서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장표류 및 문서 ․세무관계 문서 (세법상 보존연한 5년)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서 ․공사, 구매 관련 계약서
5년	․임대차 계약서 ․각종 증명서 발급 ․재해보상, 복리후생, 보험 등에 관한 문서 ․각종 실적 보고서 ․운영에 관한 각종 대외보고서
3년	․교육, 출장 등에 관한 문서 ․통상적인 회의록 ․일상감사에 관한 문서 ․문서처리에 관한 각종 대장 ․행사, 근태, 휴가, 직무평가 등에 관한 문서
1년	․당직 및 근무명령에 관한 문서 ․참고정도로 받은 각종 보고서, 회람문서 등 ․기타 일시적 처리문서
기타	․주요 시설물, 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의 이력에 관한 문서는 설비 대체시까지 또는 내구연수까지 보존한다. ․차량, 비품, 집기 등의 물품 보수이력에 관한 문서는 그 내구연수까지 보존한다.

<서식 4-2-1> 문서의 기안서식 및 작성요령

기   관   명

수신자                     (                        )

(경 유)

제  목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담당부서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담당부서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보존용지(1종) 70g/㎡)

	< 처리요령 >
(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함)
1. 시설명 : 그 문서를 기안한 부서명 또는 시설명을 기재한다. 2. 수신자 ( ) :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먼저 쓰고, 이어서 괄호 안에는 처리할 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의 직위를 쓰되, 처리할 자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쓰며,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란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다. 3. (경유) : 경유문서인 경우에 (경유)란에 “이 문서는 경유기관의 장은 ○○○(또는 제1차 경유기관의 장은 ○○○, 제2차 경유기관의 장은 ○○○)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 입니다.”라고 표시하고, 경유기관의 장은 제목란에 “경유문서의 이송”이라고 표시하여 순차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제목 :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5. 발신명의 : 발신하는 문서의 경우는 발신명의(시설장 또는 부서장)를 기재한다. 6.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직급 :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온전하게 쓰고,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을 온전하게 쓴다. 다만, 부서장의 직위는 간략하게 쓴다. 7. 시행 담당부서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담당부서명-일련번호 (접수일자) : 담당부서명을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시행일자와 접수일자란에는 연월일을 각각 온점(.)을 찍어 숫자로 기재한다. 다만, 민원문서인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일자와 접수일자란에 시․분까지 기재한다. 8. 주 소 : 우편번호를 기재한 다음, 시설이 위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다음에 괄호하여 주소를 기재하고, 행정실이 위치한 층수와 호수를 괄호안에 기재한다. (예) 우156-756 서울광역시 동작구 흑석동 221(기획행정실) (1층 101호) 9. 홈페이지 주소 : 시설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 (예) www.cau.ac.kr 10. 전화 ( ) 전송 ( ) : 전화번호와 모사전송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 )안에는 지역번호를 기재한다. 당해 내부문서의 경우는 구내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11.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시설에서 직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다. 12. 공개구분 :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3. 직인생략 등 표시 : 발신명의의 오른쪽에 직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을 표시한다. ※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의 용어를 표시한 다음, 이어서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전결 및 서명표시 위치 : 문서규정 제26조에 의하여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 ※ 전결․대결 및 서명표시 위치 : 문서규정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 발의자(★)․보고자(◉)의 표시는 직위 또는 직급 앞 또는 위에 한다. ※ “수신자”는 “받는 자”로 사용할 수 있다.

<서식 4-2-2> 전결, 대결, 후결 표시방법

전결, 대결, 후결 표시방법

1. 전결(대결)시

취 급		대 표 이 사(또는 시설장)
보 존
사 무 국 장	전 결
부 장	대 결
담 당
기 안			협조

2. 후결시

취 급		대 표 이 사(또는 시설장)
보 존		후결
사 무 국 장
부 장	전 결
담 당
기 안			협조

<서식 4-2-3> 문서등록대장

문 서 등 록 대 장

일련 번호	발송일자	분류기호 문서번호	제 목	수신자	발신자	비고

<서식 4-2-4> 문서접수대장

문 서 접 수 대 장

일련 번호	접수일자	분류기호 문서번호	제 목	발신처	배부처	인수자 (서명)	비고

<서식 4-2-5> 문서처리인

문 서 처 리 인

선 결				결재 · 공람
접수일자		번 호
처 리 과

<서식 4-2-6> 전언통신용지

전 언 통 신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 . .
수 신 참 조			발 신
제 목
내 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송 신 자
수 신 자
통신시간	-			특 기 사 항

<서식 4-2-7> 색인목록

색 인 목 록

문서철 제목 :

분류기호 문서번호	일 자	제 목	수 신	발 신	비 고

<서식 4-2-8> 보존문서 이관목록표

보존문서 이관목록표

시설(부서명) :

일련 번호	보존 기간		생산 년도	문 서 철		비 고
				분류번호	제 목
수령일자			수령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서식 4-2-9> 문서보존대장

문서보존대장

생산부서 :                                         생산년도 :

일련 번호	보존 기간	문 서 철		문서철 번 호	폐기일자
		분류번호	제 목

<서식 4-2-10> 보존문서대출대장

보존문서대출대장

일련 번호	대출일자 (대출기간)	문 서 철			대 출 자		대출사유	반 납
		생산 년도	문 서 철 관리번호	제 목	소 속 (직급)	성 명 (서명)		일자	확인

<서식 4-2-11> 보존문서철 기재사항

보존문서철 기재사항

(형 식)                                          (기 재 방 법)

일련번호
		각 연도별 부별 팀별 구분기준에 의한 일련번호 기재
생산년도
		생산년도 기재
보존기간
		보존기간을 기재
분류번호
		문서철 중에서 중요한 문서번호를 기재함
제 목
		문서의 제목 및 중요내용을 기재함
부 서 명
		문서의 생산부서를 기재함

<서식 4-2-12> 관인대장

관 인 대 장

관인명
종 류	□ 직인 □ OO센터인 □ 특수인			관리부서
교 부 · 재 교 부 관 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교 부 사 유
		관(시)보공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폐기관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기일(분실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 )
		폐 기 방 법	□ 소각 □ 이관 □ 기타 ( )
		폐 기 자	소속 직급 성명
		관(비)보공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서식 4-2-13> 회보

사회복지법인 OO센터	회 보	제 호 20 년 월 일
인 사 발 령 지 시 사 항 연 락 사 항 공 지 사 항 기 타 (발 신 명 의)

제5편 재무 ․ 회계

제5편 재무․회계 ∣

1. 재무 ․ 회계 규정

Ⅴ. 재무ㆍ회계관리

1. 재무회계의 기본적 이해

1) 재무회계의 개념

재무회계는 재무와 회계의 합성어로서 재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그 존립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조달ㆍ관리ㆍ사용하는 일체의 작용이며 경제주체로서의 종합적인 경제활동을 말한다.

회계는 재정적 거래를 분류, 기록, 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표준화된 기술적 방법을 의미하며 재무관리는 조직이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자원을 합리적ㆍ계획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과정이다.

사회복지조직의 재무관리는 사회복지조직의 목적과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배분하여 사용하는가에 대한 재정관리활동을 의미한다.

2) 재무회계의 기본원칙

(1) 설립목적에 따른 건전운영원칙(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2조)

(2) 예산총계주의 원칙(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8조, 국가재정법 제17조)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국가재정법 제 3조)

(4)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원칙(지방재정법 제 15조)

(5)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3) 재무회계관리 관련 법률 및 규칙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의 목적은 보조금예산의 편성ㆍ교부신청ㆍ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한다.

(2)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이 규칙은 재무회계의 명확성, 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합리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본래 국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재무회계규칙에서는 당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과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다.

(4) 지침과 조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을 준용한다.

2. 재무관리의 과정

1) 예산수립

예산수립은 재정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조달하여 여러 목적에 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말하며 수입과 지출의 기대치를 맞추는 활동으로 모금수입, 보조금수입, 수익자 부담수입, 기타 수단을 통해 자원을 조달하고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예산집행

예산상의 수입과 지출활동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예산집행이 적절성 여부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3) 회계활동

예산수립 과정에서 설정된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활동을 말하며 기록, 정리, 주기적인 보고서 작성 및 발행등의 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4) 재무관리 평가

재무관리가 책임성 있게 수행되었는가, 재무관리의 전반적인 절차가 규정대로 집행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재무관리의 평가목적은 수행된 재무관리활동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측정하여 앞으로 보다 나은 계획수립을 하기 위함이다.

1. 재무․회계 규정

재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그 존립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일체의 작용 즉 경제주체로서의 종합적인 경제활동을 말함.

회계는 재산과 수입 및 지출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계산제도이며 금전, 물품, 기타 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 관리 등 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 기록하고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이다.

제정 2008.00.00. / 시행 2008.00.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과 법인정관 제00조 내지 제0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1조 준용(시행일 2005. 9. 16.)

제 2 조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2조에 의거해 준용

OO센터(이하 “시설”이라한다)의 재무․회계는 시설의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 3 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4 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 5 조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계의 구분)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조항의 신설로 법인의 재무, 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6조의 2. 시행일 2005. 9. 16)

법인의 회계는 본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 7 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모든 수입은 수입원이 수입계리하고 예산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일정기간의 시설활동을 위해 동원하고 사용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이며, 사회복지기관 활동목표의 재정적 표현인 동시에 시설이 수행해야 할 재정활동의 지침이다.

제 8 조 (세입․세출의 정의)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7조 준용. 이것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활동에 수반되는 지출경비(세출)와 경비의 재원(세입)을 미리 계상하는 재정계획을 의미한다.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 9 조 (예산총계주의원칙)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8조 준용.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들을 준수하고 있다. - 총계예산주의 원칙, 단일예산주의 원칙, 예산통일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사전 의결의 원칙, 예산공개의 원칙, 수입금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편성요령)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9조 준용.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매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그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예산편성요령을 수령하여 그 편성의 기초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시설의 재정활동 계획을 문서화한 것이 예산안(budget proposal)인데 이것은 금전적요인과 시설, 장비, 현물등을 포함하는 비금전적인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예산편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시설 목적(목표검토)□시설 목적(목표달성 비용추정)□시설의 기대수입 추정□목표(목표 달성비용과 기대수입의 비교)□예산안 완성 및 승인( 김형식 외2, 2002 : 235)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10조 준용. 예산편성의 절차는 예산편성(기초예산편성)□예산심의(법인이사회 심의, 의결, 시□ㆍ군ㆍ구로 예산서 제출 □예산집행(시설별 예산집행-재무회계규칙 및 제규정 준수)□회계검사 및 결산(법인감사의 감사, 이사회 의결, 시ㆍ군ㆍ구로 결산서 제출,20일 이상 게시판 공고)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과목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제출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11조 1항 준용.

①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서식 5-1>

3. 추정대차대조표<서식 5-2>

4. 추정수지계산서<서식 5-3>

5. 임․직원 보수일람표<서식 5-4>

6.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준예산)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12조 준용.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공공요금이나 임대료 등 포함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대 보험료 등

제14조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13조 1,2항 준용.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예산성립과정에서 삭제 또는 감액된 부분의 신설 또는 증액은 하지 않는다.

② 대표이사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비비)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14조 준용.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15조 준용.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 (예산성과금 지급 등)

성과급에 대한 재원은 보조금, 후원금 등이 아닌 자율성자금이라야 한다.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는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 (예산의 전용)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16조 준용. 예산의 전용은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사용처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함으로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목간의 전용은 시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서식 5-6>의 과목전용조서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세출예산의 이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17조 준용.［개정 98ㆍ1ㆍ7］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따른 집행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고 세출예산의 이월제도를 인정하며,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년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명시이월)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사고이월)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그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20조 (특정목적사업 예산)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18조 준용.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년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절 결 산

결산이란 한 회계기간이 끝남에 따라 그 기간의 재정상태를 정리하여 그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과정이다(이정호, 1980:139).

제21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19조 준용.

① 법인의 대표이사는 회계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20조 준용.

①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제14호 내지 제22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세입․세출결산서<서식 5-5-1～ 5-5-4>

2. 과목전용조서<서식 5-6>

3. 예비비사용조서<서식 5-7>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서식 5-8>

7. 유가증권명세서<서식 5-9>

8. 미수금명세서<서식 5-10>

9. 재고자산명세서<서식 5-11>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 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서식 5-12>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 운반구․비품․전화 가입권)명세서<서식 5-13>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서식 5-14>

13. 제충당금 명세서<서식 5-15>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서식 5-16>

15. 사업수입명세서<서식 5-17>

16. 정부보조금명세서<서식 5-18>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서식 5-19>

18. 인건비명세서<서식 5-20>

19. 사업비명세서<서식 5-21>

20. 기타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서식 5-22>

21. 감사보고서<서식 5-23>

22.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위의 각 서식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2005.07.1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회계총칙

제23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21조 준용.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22조 준용.

①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인 및 시설에서는 재정상 수입원, 지출원을 채용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양쪽 업무를 맡고 있어도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는 아니며 시설운영규정에서 직원의 직무내용 중에 수입원, 지출원의 업무분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1회계년도가 개시되면 이를 담당할 자를 임명하고 그 결의서를 보관한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 한다.

제25조 (회계의 방법)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23조 준용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를 한다.

단식부기회계는 현행 회계기록방식으로서 거래내용을 예산대비 집행으로 단순히 기록하는 형태

복식부기회계란 1건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기록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

제26조 (장부의 종류)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24조 준용

① 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둔다.

1. 현금출납부<서식 5-24-1, 5-24-2>

2. 총계정원장<서식 5-25-1, 5-25-2>

3. 총계정원장보조부<서식 5-26>

4. 재산대장<서식 제5-27>

5. 비품관리대장<서식 5-28>

6. 소모품대장<서식 5-29>

7. 기타 필요한 장부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6조2항에 의한 컴퓨터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전자장부를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무능률을 향상시킨다.

제27조 (장부의 마감)

장부의 마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익월 10일 이내에 완료 한다.

제 4 장  수  입

제28조 (수입금의 수납)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25조 준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 한다.

금융기관 업무마감 후의 수입은 그 다음날 예입토록 하되 영수증에는 ‘마감후 수입’의 표시를 하여 정확성을 기하며 현금시재는 하루단위로 마감함으로써 현금에 관한 부정과 오류의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 한다.

제29조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26조 준용

① 출납을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이나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한다.

제30조 (과오납의 반환)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27조 준용

①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된 수입금의 반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열거된 순서에 의한다.

1. 과오납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적은 사유서 작성

2. 사유서를 첨부한 내부기안의 작성

3. 기안문의 회계담당자 경유 및 사전 확인

4. 문제가 발견된 경우는 문제 해결

5. 문제가 없어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안 결재

6. 결재 후에는 결의서 작성 등 일반 회계처리 절차에 의함

제 5 장  지  출

제31조 (지출의 원칙)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28조 준용

① 지출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시설회계에서 수입ㆍ지출의 결재는 시설장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시설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에 국한하며, 법인의 상임이사 또는 임원이라 해도 시설회계의 결재선상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재를 할 수 없다. 위임받은 자라 함은 법인 또는 시설의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여 하급자가 결재권자로부터 결재권을 부여 받은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 지출은 지출명령을 위하여 지출결의 전에 지출원의 예산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지출의 방법)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29조 준용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법인신용카드 및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신용카드로 결재하도록 하되 신용카드 미가맹점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온라인입금(계좌입금)시켜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하며 이 경우에도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특히 5만원이상은 계좌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②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현금보관’은 내부결재를 받은 후 보관하며, 내부결재서류는 당일의 결재서류철에 함께 편철하여 당일의 예금입ㆍ출금액과 그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며 현금 보관자와 보관장소를 지정한다.

제33조 (지출의 특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30조 준용

①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선금급이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를 변제키 위하여 세출금을 지출하는 것으로서 선금급의 채무부담액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으므로 개산급에서처럼 사후 정산은 불필요하다.

1.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2. 운임 및 사례금

3. 관공서(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대가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

12. 봉급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 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산급이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계약금액으로서 채무이행이 도래이전에 지급하고 사업실적에 의하여 채무액을 확정ㆍ정산함을 말한다.

1.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

2. 소송비용

3. 관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 교부금 및 보조금

5. 그밖의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34조 (지출시 점검)

① 지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구매요구서, 품의기안 및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결재상신 전에 지출원의 예산점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법인카드 사용 시에도 이와 같다.

지출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출원인행위 여부(예산집행품의 등) ② 세출예산과목의 적정여부 ③ 채주가 정확한지 여부 ④ 물품, 공사, 기타 대금 지불시 구비서류 확인 ⑤ 채주의 영수인은 대금청구서에 날인한 인장과 같은지 여부를 확인 ⑥ 채주와 예금주의 명의 일치 여부(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성명과 일치여부)

② 제1항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고 지출결의가 된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

제35조 (증빙서류)

① 증빙서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원본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고, 이를 표기할 때는 대조자와 대조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2. 간이영수증

3. 신용카드 구매시 매출전표와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4. 무통장입금증

5. 공사계약서

6. 거래명세서

7. 견적서

8. 비교견적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 2곳 이상)

9. 통장사본

10. 관련 사진 (공사 및 비품 구입 시 전․중․후)

11. 인쇄․출판사는 인쇄 및 출판물, 상품안내 카다록 등 해당 부분

12. 외국문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번역문

제 6 장  계  약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6조 (계약의 원칙)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30조의 2 준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다툼도 민사소송 대상이다.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7조 (계약담당자)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31조 준용

①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처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계약의 방법)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32조 준용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계약의 상대를 미리 몇몇 정해 놓고,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상대와 계약을 맺는 방법.

경쟁(競爭) 또는 입찰의 방법(方法)에 의지(依支)하지 않고, 상대방(相對方)을 수의로 선택(選擇)하여 이를 체결(締結)하는 계약(契約)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

2.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3.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9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33조 준용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40조 (계약서의 작성생략)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34조 준용

① 계약담당자는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칠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경우

4.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 (보증금)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35조 준용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받음으로써 계약체결에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 (직영공사)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36조 준용

① 법인과 시설의 각종 공사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 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 (검사조서 작성)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37조 준용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서식 5-30> 내지 <서식 5-32>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제44조 (준용)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37조의 2 준용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 7 장  물  품

제45조 (물품의 분류)

①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

② 비품은 그 품질과 형상이 오랫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③ 소모품은 그 성질이 사용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및 공작물과 기타의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말한다.

④ 물품의 분류는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38조 준용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7조 (물품의 관리의무)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39조 준용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8조 (물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40조 준용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49조 (재물조사)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40조의 2 준용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제50조 (불용품의 처리)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41조 준용

①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 후 매각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 8 장  후원금의 관리

제51조 (후원금의 범위 등)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41조의 2 준용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41조의 4 준용［전문개정 2005.7.15］［시행일 2006.1.1］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3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41조의 5 준용［본조신설 98ㆍ1ㆍ7］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54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41조의 6 준용 ［개정 2005.7.15］［시행일 2005.9.16］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서식 5-19>의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41조의 7 준용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9 장  감  사

제56조 (감사)

감사는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써 회계감사를 기본으로 수행하며 시설에서 준비한 각종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 할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42조 준용

① 법인의 감사는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제57조 (용어의 정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준용［개정 1997.12.13,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시행일 2007.1.1.］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예산의 편성ㆍ교부신청ㆍ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장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행정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5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준용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시․군․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은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서식․첨부서류․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에 대한 제출기일은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3월말일 이전으로 하되 정부에 의하여 별도의 제출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법상 기일은 5월31일 이전임)

제59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료 제출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1항 준용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60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17조 준용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행정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1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2항 준용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2조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준용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행정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준용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행정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준용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5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준용

보조사업자는 행정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행정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준용

① 보조사업자는 행정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행정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행정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 (별도계정의 설정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준용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8조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준용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행정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9조 (이의신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1항 준용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기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행정관서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행정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 (벌칙)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41조 ,42조 준용

①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정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71조 (양벌규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준용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그 직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 11 장  보  칙

제72조 (사무의 인계․인수)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43조 준용

①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서식 5-35>에 의한 사무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5-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02 03 04 05 06 07 08	재산수입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11 21 31 41 42 43 44 51 61 71 81	기본재산 수입 수익사업 수입 과년도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자본보조금수입 기타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111 112 113 114 211 ․ ․ ․ 311 411 421 431 441 511 512 611 711 712 811 812 813	임대료수입 배당 및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 기타수입 ○○수익 사업수입 ․ ․ ․ 과년도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자본보조금수입 기타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금융기관 차입급 기타차입금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이월사업비 불용품 매각대 기타예금이자수입 기타잡수입	부동산임대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 수입 부동산매각수입 불용재산매각등 기타의 재산수입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예 : 영농․축산․임대사업(기본재산임대수입은 111목에 계상)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기타 사회복지사업기금등에서 받은 보조금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보조금 등 후원금 기타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등의 후원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인․단체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수익사업회계 및 시설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년도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비품․집기․기계․기구등과 기타 불용품의 매각대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수입 기타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5-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제10조제2항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02 03 04 05 06 07 08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11 12 13 21 31 32 41 51 61 71 81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일반사업비 수익사업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21 122 123 131 132 133 134 135 136 211 212 213 311 ․ ․ 321 ․ 411 511 611 612 711 811	급여 상여금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 ․ ○○수익사업비 ․ ○○시설전출금 ․ 과년도지출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잡지출 예비비	법인 임․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법인 인․직원에 대한 기말․정근수당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법인 임․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법인 임․직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법인 임․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법인 임․직원의 상용피복비․건강진단비․급량비․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법인 임․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법인의 이사회․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법인 임․직원의 국내․외출장여비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자동차세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법인에서 시설운영외의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비 예 : 학자금지원․저소득층지원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법인수익을 위한 사업비 예 : 영농․축산․임대사업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차입금원금상환금 차입금이자지급금 법인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예비비

<별표 5-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제10조제2항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02 03 04 05 06 07 08	입소자부담금 수입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11 21 31 41 42 43 44 51 61 71 81	입소비용 수입 ·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자본보조금수입 기타보조수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111 · 211 · · 311 411 412 413 414 421 431 432 441 511 512 611 711 712 811 812 813	입소비용수입 · ○○사업수입 · · 과년도수입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자활사업비 자본보조금 지방자치보조금 기타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금융기관 차입금 기타차입금 법인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이월사업비 불용품매각대 기타예금이자 수입 기타잡수입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함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활사업수입을 종류별로 세목을 설정함 예 :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수입 등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운영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생계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활사업비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전액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보조금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보조금 등 후원금 그 밖에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등의 후원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함)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에 불용품의 매각대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5-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제10조제2항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02 03 04 05 06 07 08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잡지출	11 12 13 21 31 32 33 41 51 61 71 81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운영비 교육비 ○○사업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21 122 123 131 132 133 134 135 136 211 212 213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 ․ 411 511 611 612 711 811	급여 상여금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교육비 의료재활 사업비 사회심리 재활사업비 교육재활 사업비 직업재활 사업비 ○○사업비 ․ ․ 법인회계전출금 과년도지출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잡지출 예비비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시설직원에 대한 기말․정근수당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수당 시설직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건강진단비․급량비․그 밖에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 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그 밖에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치솔․수건구입비 등) 입소자의 피복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입소자의 간식, 우유등 생계외의 급식제공을 위한 비용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도서구입비, 부교재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피아노교습, 사설학원 수강 등)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교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이, 미용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그 밖의 교육경비(학습재료 등) 입소자(재활․물리․작업․언어․청능)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 등 보장구제작수리비 또는 입소자를 위한 의료재활 프로그램비용 입소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입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비 입소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등 전문프로그램이 아닌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하계캠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차입금원금상환금 차입금이자지급금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예비비

<별표 5-5> 세입과목해소

세입과목해소

세입과목명	과목해소
입소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
기타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함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보조금수입	국고 및 지방지치단체의 경상, 자본, 기타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보조금 등 후원금 기타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등의 후원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차입금	금융기관,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차입금
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기타예금이자수입, 기타잡수입

<별표 5-6> 세출과목해소

세출과목해소

세출과목명	과 목 해 소
급여	시설직원의 기본봉급
상여금	시설직원에 대한 기말․정근수당
일용잡급	일금,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제수당 및 기타 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건강진단비․급량비․기타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시설운영비	시설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출장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및오물수거료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연료비	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공고․기구․비품수선비
생계비	주․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김장비
수용기관경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
피복비	입소자를 위한 피복비
의료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장의비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의료재활비	입소자 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 등 보장구 제작수리비
직업재활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자활사업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수업료	입소자 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학용품비	입소자 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 비
기타 사업비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각 프로그램별 사업비용
법인회계전출금	법인회계로의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분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예비비	예비비

<서식 5-1> 세입․세출명세서

세입․세출 명세서

과목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관	항	목

<서식 5-2> (추정)대차대조표

(추정)대차대조표

(  년  월  일 현재)

과 목	금 액
Ⅰ. 자 산
1. 유동자산			000
가. 현금과 예금		000
(1) 현 금	000
(2) 예 금	000
나. 받을 어음		000
다. 유가증권		000
(1) 국․공채	000
(2) 주 식	000
(3) 사채(채권)	000
라. 미수금		000
마. 재고자산		000
바. 기타유동자산		000
(1) 직원급료 선불금	000
2. 고정자산			000
가. 유형고정자산		000
(1) 토 지	000
(2) 건 물	000
(3) 기계기구류	000
나. 무형고정자산		000
(1) 지상권	000
(2) 전세권	000
(3) 특허권	000
자 산 총 계			00,000
Ⅱ. 부채와 자본
1. 유동부채			000
가. 지불어음		000
(1) 직원급료 미불금	000
(2) 물품대 미불금	000
나. 일시차입금	00	000
다. 가수금		000
2. 고정부채			000
가. 정기차입금		000
(1) 금융기관차입금	000
(2) 개인차입금	000
3. 자본(기금)			000
4. 잉여금			000
가. 적립금		000
(1) 직원퇴직 적립금	000
(2) 재평가 적립금	000
나. 전기이월금		000
다. 당기이월금		000
(1) 기말불용액	00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00,000
※ 기재 시 주의사항 1. 과목은 실정에 맞도록 증감할 수 있다. 2. 중요한 것은 각각 명세표를 첨부한다. 3. 기금에 대하여는 설립당초의 원조금 또는 부채인수액을 기입한다.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1조제1항제3호 (별지 제2호) 관련

<서식 5-3> (추정)수지계산서

(추정) 수  지  계  산  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과 목	금 액
Ⅰ. 수 입
1. 재산수입		000
가. 기본재산수입	000
나. 재산매각대	000
2. 사업수입		000
3. 과년도수입		000
4. 보조금수입		000
가. 정부보조금	000
나. 후원금	000
5. 차입금		000
6. 전입금		000
7. 이월금		000
8. 잡수입		000
가. 물품매각대	000
나. 예금이자	000
다. 잡수입	000
수 입 합 계			000
Ⅱ. 지 출
1. 사무비		000
가. 인건비	000
나. 물건비	000
다. 수용비 및 수수료	000
라. 업무추진비	000
마. 공공요금	000
바. 제세공과금	000
사. 차량비	000
2. 재산조성비		000
가. 시설비	000
나. 재산관리비	000
3. 수익사업비		000
4. 전출금		000
가. ○○시설 전출금	000
나. ○○시설 전출금	000
5. 과년도 지출		000
6. 상환금		000
7. 사업비		000
8. 잡지출		000
9. 예비비		000
지 출 합 계			000
Ⅲ. 당기잉여금			000
※ 기재 시 주의사항 과목은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과 동일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1조제1항제4호 (별지 제3호) 관련

<서식 5-4> 임․직원보수일람표

임․직원보수일람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순 위	직종또는 직위(급)	성 명	본 봉	수 당			계	공제액	차 감 지급액

<서식 5-5-1> 세입결산서(법인용)

세입결산서(법인용)

과목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후원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서식 5-5-2> 세출결산서(법인용)

세출결산서(법인용)

과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서식 5-5-3> 세입결산서(시설용)

세입결산서(시설용)

과목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후원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서식 5-5-4> 세출결산서(시설용)

세출결산서(시설용)

과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서식 5-6> 과목전용조서

과목전용조서

과목			전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관	항	목

<서식 5-7> 예비비사용조서

예비비사용조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일자	금 액	사 유	사용내역	비 고

<서식 5-8> 현금및예금명세서

현금 및 예금명세서

(      년    월    일 현재)

구 분	예 금 종 류	예치은행	계 좌 번 호	전년도 이월액	현재잔액	비 고
현금 예금 ․ ․

<서식 5-9> 유가증권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      년    월    일 현재)

종 류	발행자	증서번호	액면가액	수량	금액	만기일자	비 고

<서식 5-10> 미수금명세서

미수금명세서

(      년    월    일 현재)

과 목			예 산 액	세 입 결정액	수 입 액	미 수입액	산 출 기 초
관	항	목

<서식 5-11> 재고자산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      년    월    일 현재)

품명	용도	전년이월			당해연도수입			당해연도지출			연말이월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주) 단가계산방법은 총평균법으로 하여야 한다.

<서식 5-12> 기타유동자산명세서

기타유동자산명세서

(      년    월    일 현재)

종 류	내 역	금 액	비 고

<서식 5-13> 고정자산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      년    월    일 현재)

종 류	내 역	규 모	취득원가 또는 평가액	용 도	비 고

<서식 5-14> 부채명세서

부채명세서

(      년    월    일 현재)

순 위	기 채 연월일	적 요	금 액	채권자	상 환 예정일	금리 (%)	비 고

<서식 5-15> 재충당금명세서

제충당금명세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과 목	전년도 이월액	당해연도 증 가 액	당해연도 감 소 액	현재잔액	비 고

<서식 5-16> 기본재산수입명세서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재 산 종 류	수 량	평가액	수입액	산 출 기 초	운영방법

<서식 5-17> 사업수입명세서

사업수입명세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서식 5-18> 정부보조금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수령일	보조구분	보조내역	금 액	보조기관	산 출 내 역

<서식 5-19>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앞쪽)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월일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연월일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내역				품명	수량				단위				비고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산출기준								비고
4. 후원금(물품) 사용명세서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량			단위					비고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작성요령) (뒤쪽)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역
1. 민간단체 보조금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 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아동, 노인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법인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등 후원금품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취지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 5-20> 인건비명세서

인건비명세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서식 5-21> 사업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서식 5-22> 기타비용명세서

기타비용명세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서식 5-23> 감사보고서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OO센터의 20  .   .   .부터 20  .   .   .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법인일반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 본문과 같이 일부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OO센터
감사	○○○ (서명 또는 인)
감사	○○○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OO센터 대표이사 귀하

<서식 5-24-1> 현금출납부(법인용)

현금출납부(법인용)
200 년 월
연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전월누계) ․ ․ ․
(월계)
(누계)

<서식 5-24-2> 현금출납부(시설용)

현금출납부(시설용)
200 년 월
연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전월누계) ․ ․ ․
(월계)
(누계)

<서식 5-25-1> 총계정원장(법인용)

총계정원장(법인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서식 5-25-2> 총계정원장(시설용)

총계정원장(시설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서식 5-26> 총계정원장보조부

총계정원장보조부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서식 5-27> 재산대장

재  산  대  장

1. 건   물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구 조	면적 (㎡)	평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등기부상의 소유권 등기연월일	용 도	비고

2. 토   지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면적 (㎡)	평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등기부상의 소유권 등기연월일	용 도	비 고

3. 유가증권

일 련 번 호	종 류	내 역	수 량	가 액	취득연월일 및 취 득 원 인	비 고

4. 무형고정자산

일 련 번 호	종 류	내 역	수 량	가 액	취득연월일 및 취 득 원 인	비 고

5. 기계․기구류

일 련 번 호	종 류	용 도	명 칭	형 식	제조자	제 조 번 호	수 량	금 액	비 고

6. 기채(부채)상황

일 련 번 호	기채처 (자)	기채액	금 리	상 환 기 일	주무관청허가 연월일 및 문서번호	기채사용	비 고

<서식 5-28> 비품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

결 재		연월일	구분	적요	규격 및 단 가	수 불				현재량	수령 자인	비고
						수량	단가	대여	처분

<서식 5-29> 소모품대장

소모품대장

결 재		연월일	적 요	단 위	수 급	지 급	장 소	수령인
물품관리자	물품출납원

<서식 5-30> 준공검사서

준공검사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계 약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준공검사	년 월 일
비 고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5-31> 기성부분검사조서

기성부분검사조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기성부분액
계 약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전회까지의 기성부분액 원 금회 기성부분액 원 계 원
별지 명세서와 같이 기성부분 검사를 마쳤습니다. 년 월 일 검사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공사내역별 공사형성액 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식 5-32> 물품검수조서

물품검수조서

품 목 수 량
납 품 처
계약금액
계약체결연월일
납 품 기 한
검수연월일
검 수 장 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2개 품목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 이면을 사용한다.

<서식 5-33> 물품검수내역서

물품검수내역서

품목	규격	단위 칭호	단가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 납품수량	금 회 검수량	미납량	비 고

<서식 5-34> 후원금품 영수증(법인, 시설용)

No(일련번호)

No(일련번호)

후원금영수증원부

후원금영수증

■ 후원자

■ 후원자

- 성명(단체명

- 성명(단체명

-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주  소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후원목적

■ 후원목적

■ 후 원 금 :   일금          원정

■ 후 원 금 : 일금            원정(￦                )

■ 후원물품

- 품  명 :

- 수  량 :

■ 후원물품

- 품  명 :

- 수  량 :

귀하가 후원하신 상기금액(또는 물품)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동 후원금(또는 물품)은 귀하(단체)의 뜻에 따라 우리법인(시설)의 목적사업에 성실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령일자 :                         년    월    일

■ 비  고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대표이사(또는○○시설의장)○○○ □

주    소 :

전화번호 :

납세번호 :

접수자 :           (인)

인수자 :           (인)

결재	원 장	실 장	담 당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5-35> 사무 인계․인수서

사무인계․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사무

나. 주요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미결사항

2. 관련문서 현황

3. 주요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서명)

인수자    ○○○ (서명)

입회자    ○○○ (서명)

☞ 비고

1.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직근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인수자가 시설장 및 부기관장의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된다.

2. 동 서식은 예시이므로 시설의 실정 및 인계․인수사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편 시설관리

제6편 시설관리 ∣

1. 시설관리 규정

2. 소방관리 규정

3. 차량관리 규정

Ⅵ. 시설관리

1. 시설관리의 이해

건축물, 전기, 소방, 가스, 위험물 설비 등을 전문 책임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수, 관리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 시설의 재산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설의 유지ㆍ보수 관리

시설내의 모든 시설물에 관한 정기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설물 보수비용을 절감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3. 시설 설비ㆍ장비관리

시설의 각종 설비 및 장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점검내용을 기록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유지ㆍ보수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4.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안전관리는 각종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과 아울러 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이용자(생활자)의 인명과 시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1. 시설관리 규정

제정 2008.00.00. / 시행 2008.00.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시설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서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인명과 시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시설안전관리체계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 3항에 의거 시ㆍ군ㆍ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토록하고 있다.

제 2 조 (기본방향)

① 체계적인 시설안전관리로 각종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기본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의식제고

2. 안전점검의 생활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가능하며,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제 3 조 (안전사고의 유형)

안전사고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누전, 가스폭발, 인화물질 취급주의, 기타 담뱃불, 불장난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2. 축대, 담장 등 시설물 붕괴

3. 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폭설 등 재해로 인한 사고

4. 집단 식중독사고, 콜레라 등 전염사고

5. 작업장 안전사고, 교통사고, 기타 사회복지시설 기본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안전사고

제 4 조 (안전관리의 의식제고)

시설의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의 3에 의거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되고 있으며, 시설에서는 시설물안전점검표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 의식제고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운영과 관련되는 사람모두가 “사고는 언제든, 어디서든 날 수 있다”는 안전관리의식을 항상 유지하고 사고에 대비 할 수 있는 대응체계구축을 한다.

2. 거주인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은 연2회 실시한다.

3. 외부강사 및 시설의 관리자가 실시할 수 있다.

4. 교육내용은 안전관리의식 제고, 사고 시 대피요령 및 처리사항, 안전점검 실시 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제 5 조 (안전 점검의 생활화)

①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다. 안전점검을 일상화, 생활화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② 원내시설물의 안전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관리팀 관리 점검자는 월2회 이상 각 시설을 점검하고 <서식 6-1-1>에 의한 시설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한다.

2. 점검내용은 건물 및 축대 등 부대시설, 난방 및 취사기구 안전성,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화재 예방, 안전점검 등을 한다.

3. 문제점 파악, 문제 해결방안 모색 및 문제점을 해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제 6 조 (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제3조의 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와 관련된 사항은 소방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 3 장  급  식

제 7 조 (집단 급식소 점검)

집단급식소에 따른 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은 매분기 마지막달 25일(3,6,9,12월)에 실시한다.

2. 시설 내의 각 건물 급식소를 점검한다.

3. 점검내용은 급식소 위생 청결 상태, 급식소 소독관리, 주변 환경 방역실시 상태 등을 실시한다.

제 8 조 (급식소 음용수 점검)

급식소 음용수 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사는 연1회 이상 음용수 점검을 시설장의 결재 하에 실시한다.

2. 점검기관은 한국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한다.

제 4 장  시설위험물

제 9 조 (건물 및 부대시설)

건물 내․외벽 난간 균열상태 및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주1회 건물전체 점검

2. 축대․외벽․옥상․건물 내․외부를 세부 점검표에 의해 심도 있게 점검

3. 월동 및 해빙기나 장마철에는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점검

제10조 (위험물)

위험물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지하탱크 저장소에 대하여 그 보관상태 및 주변의 상태를 수시 또는 주 1회 점검

2. 위험물 저장탱크 주변에 발화물질 및 물체를 접근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3. 위험물 저장용기의 파손으로 인한 누유 여부를 수시 점검

4. 보일러 연소 및 점화상태, 배기 상태를 수시 점검

제11조 (점검 후 조치)

점검 상태에 따라 전문가의뢰 및 자체복구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장  가스 및 전기

제12조 (가스)

정기적인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한다.(2년에 1회 이상)

가스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밸브의 이음새, 중간밸브, 자동 차단기, 배관 상태 등을 확인 점검한다.(주1회 실시)

2. 사용 후 중간밸브를 꼭 잠그도록 교육하고 수시로 확인 점검한다.

3. 가스 경보기 및 감지기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한다.(주1회 실시)

4. 휴대용 가스기기 사용은 가급적 금하며 필요시 안전관리 요원에게 승낙을 얻은 후 사용한다.

제13조 (전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주택 전기설비에 대하여 2년 한 번씩 무료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기에 대한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공사의 월 1회 정기 점검으로 사전예방

2. 전기코드 문어발식 사용을 금하며 수시 점검

3. 후각 및 육안으로 수시 점검

4. 배전판의 누전차단기 작동여부를 수시 점검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식 6-1-1> 시설안전점검일지

안전점검일지	담 당	사무국장	시설장

점검대상	점검항목	이상여부	비고
건축물	1. 구조체의 균열 등 이상여부	현상유지 이상없음
	2. 건물주변의 배수 상태	현상유지 이상없음
	3. 담장 및 축대 등의 상태	현상유지 이상없음
	4. 옥상 및 계단 난간 상태	현상유지 이상없음
소방시설	1. 각종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현상유지 이상없음
	2. 소화기, 피난기구 등의 비치 여부	현상유지 이상없음
	3. 방화구획 및 비상탈출구 유지 상태	현상유지 이상없음
	4. 가스의 이상유무 및 소화 기구 비치 상태	현상유지 이상없음
전기시설	1. 각종 전기설비의 절여 상태	현상유지 이상없음
	2. 변압기 등 고압선로의 격리 상태	현상유지 이상없음
	3. 각종 전기시설 부착 상태	현상유지 이상없음
기계시설	1. 온수 탱크 및 압력용기의 상태	현상유지 이상없음
	2. 각종 장비에 공급되는 가스 및 전원의 공급 상태	현상유지 이상없음
기타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분야별 법정 정기 안전검사 이행여부	현상유지 이상없음

※특이사항 :

2. 소방관리 규정

제정 2008.00.00. / 시행 2008.00.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 10조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므로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OO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 내의 모든 건축물과 전 직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지휘감독)

① 이 계획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화관리자는 시설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장은 방화관리업무에 관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화관리자의 의견을 수락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방화관리자는 해당직무에 관련하여 전 직원을 지휘․감독․통솔할 수 있다.

제 4 조 (방화관리자의 책무)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에 의한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수 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4. 소방시설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관리유지

5. 화기취급의 지도․감독

6.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 5 조 (소방대책위원회구성)

① 시설 전체의 방화관리업무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방안전상 적절한 소방대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시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임․직원으로 편성한다.

1. 위원장은 시설장

2. 부위원장은 사무국장

3. 위원은 5인 이하

4.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방화관리자를 간사로 둔다.

③ 위원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례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실천한다.

1. 소방계획의 수립 변경사항

2. 건축물의 구조, 용도변경, 소방관련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의 개선․강화에 관한 사항

5. 전기․가스․위험물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방안전에 중요한 안건

제 6 조 (분임방화관리)

① 소방시설관리 책임은 시설 전체 방화관리자가 총괄하되 각 건물별 또는 층별 분임방화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② 소방훈련 교육은 시설 전체 또는 2개 시설 이상이 같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의해 각 건물 또는 층별마다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방화관리에 관한 제반 경비 등 협의사항은 각 분임방화관리자 또는 시설장이나 소방대책위원회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 2 장  화재예방관리계획

시설에서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 2), 만약 화재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운영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7 조 (화재예방관리조직)

① 화재예방관리 조직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열관리책임자, 시설별 분임방화관리자, 화기단속책임자, 기타시설관리 책임자 및 보조자로 구성하고 방재실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화재예방관리 조직원 및 방재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화관리자

- 소방관리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

2.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 취급 시 작업자에 대한 교육, 안전사항 지시․감독

- 화재․폭발 재해 시 작업자를 지휘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소방관서에 또는 그 밖에 관계기관에 연락업무

- 화재․폭발 재해 시 인접한 제조소등 관련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일

- 위험물제조소등 시설 및 소방시설의 점검․작업자의 지정, 작업지시 및 위험물취급 일지 작성

3. 전기안전담당자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안전관리교육실시 및 확인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회․점검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유지

- 화재 시 비상발전기 가동 및 비상전원 확보

- 소방시설중 전기분야 점검․정비

4. 가스안전담당자

-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예)가스용기 보관상태

- 가스관련 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시행

- 가스관련 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 및 경고 기록 보존 미비사항 보완

예)가스누설탐지, 가스누설탐지기 정상 작동여부, 가스누설 차단장치 정상작동

- 가스에 관련된 위해 예장조치

-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5. 열관리 책임자

- 보일러의 자체점검, 에너지관리공단의 정기검사 등 수검후 미비사항 시정보완

- 보일러에 부속된 가연성 가스시설의 누설 및 안전여부

- 보일러 점화기의 안전여부 등

6. 건물별․층별 방화관리 담당자

- 구역 내의 화재예방 및 점검업무

- 화기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 소방안전상 필요한 문제점 시정 및 지시

- 방화관리자 업무보조

- 구역 내의 피난계단, 비상구 확보 등

7. 부서별 화기책임자 : 본 소방계획 제15조 제2항 참조

8. 방재실

- 화재수신 상황 확인처리

- 소방시설의 점검 관리유지 및 감시

- 화재예방 점검 및 지도업무

- 방화순찰, 소방교육 훈련

- 화기책임지도 및 단속에 관한업무

- 가스, 위험물 안전업무 지도․감독 관리

- 비상사태 전파 및 통제

-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

- 소방, 전기, 가스, 통신 등 조정 작동

제 8 조 (소방시설 자체점검계획)

① 방화관리자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설장의 결재를 득하여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점검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외관점검은 수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에서 정하는 외에 매월 실시한다.

3.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에서 정하는 외에 분기별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조 (소방시설 자체점검방법)

외관점검은 방화관리자가 오감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작동기능점검은 실질 작동시험과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며, 종합정밀점검은 소방․가스․전기․보일러․건축등 시설관리책임자 및 보조자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밀 점검한다.

제10조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검사에 대한 결과조치)

① 점검․검사 책임자는 그 결과를 방화관리자에게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정비 순위 등을 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부터 우선하여 시정하고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화재예방, 진압상 중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화재예방 자체검사 계획)

① 화재예방 자체검사반은 화재예방 관리조직이나 감사팀을 활용하되 필요시 시설장이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사대상은 직원의 소방안전 인식도,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화기취급장소, 전열기 사용장소, 가스용기저장소, 정압기실, 보일러실, 주방, 흡연지정장소등 대인․대물검사를 병행실시 한다.

③ 검사시기는 년 2회 이상으로 하고, 가능한 동절기 시작전(10월)과 건조기전(2월)에 실시하여 그 효과를 거양한다.

④ 검사내용은 화재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⑤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자체 점검결과 조치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계획)

① 소화기는 정위치에 비치한다.

② 경보시설은 경보벨 또는 방송내용이 전 건물 내에 전파되도록 한다.

③ 자동시설은 항상 전환스위치를 자동위치에 놓는다.

④ 개폐밸브는 개폐여부를 명확히 구분 정위치에 놓는다.

⑤ 소방시설의 파손, 도난 등의 우려가 있는 설비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⑥ 자체점검, 관할소방관서 소방검사, 소방시설 점검업자 위탁점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점검을 수단으로 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한다.

제13조 (내장재불연화 및 방염)

아래에서 정하는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는 커텐, 카페트는 방염처리 물품을 사용하며 천장, 칸막이, 벽체 등 건축자재는 불연화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숙사, 교실, 매점, 식당 등 수용인원이 다수인 건물 및 시설물

제14조 (화재예방 홍보)

①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방화환경을 조성한다.

② 소방서에서 발행되는 홍보책자를 구입, 휴게실, 도서실, 각 부서마다 비치하여 화재예방을 생활화 한다.

③ 소방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청토록 권장한다.

④ 매년 10월-익년 5월까지는 표어, 포스터, 경고문을 중점 부착한다.

⑤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는 현수막은 현관에 입간판은 현관 출입구에 설치한다.

⑥ 동절기와 건조기에는 일과 전, 중식시간, 퇴근 전에 구내방송을 통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안내방송을 통하여 화재예방을 생활화 한다.

- 부착물 설치장소 및 내용 -

부착 또는 설치물		부착 또는 설치장소	내 용
설치물	현 수 막 플래카드 입 간 판	건물전면 건물축면 현관입구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내가살핀 불씨하나 국가경제 초석된다.
부착물	표 어 포 스 터 경 고 문 주의표시	현관,복도,사무실등 상 동 위험물가스취급장소등 흡연 또는 금연장소	화기엄금,출입제한 금연,위험물사용장소 관계자외 통제구역
기타 홍보물
불조심 홍보방송		동절기,건조기 1일 3회 이상	화재예방방송

제15조 (방화순찰)

① 순찰대상은 화기취급장소, 전기실, 기계실, 가스용기보관장소, 주방, 보일러실, 흡연지정장소, 옥상, 계단 등 화재예방 상 취약장소를 중점으로 방범순찰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순찰자는 방화관리자, 당직근무자로 동절기 순찰을 강화한다.

③ 순찰자는 긴장하여 오감을 활용 연기발생, 타는 냄새, 이상한 기계음, 정전 등 표면적인 현상과 근무자에게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하며 순찰한다.

④ 순찰결과는 종료 후 일지에 기록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현장조치 또는 관계자에 통보하여 시정한다.

제16조 (화기사용제한)

① 화기는 방화관리자의 통제 하에 사용하고, 외부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사무실 또는 사업장에는 부서별 정․부의 화기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기취급상태 점검

2. 화기취급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교육

3. 퇴근 시 보안점검 확인

4. 지정소외의 화기취급 단속

③ 화기취급 지정장소 외에서 임시로 화기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와 고압가스, 가연성가스, 위험물질을 건물 내로 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화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방화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기상업무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기상특보(예 : 건조주의보)시 화기사용 금지 및 제한

2. 화재발생 위험이 현저한 행위에 대한 제재

3. 흡연금지 장소 등의 지정

제17조 (사용억제가 필요한 난방기구)

① 본 법인 내의 모든 시설의 시설물에서는 가급적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사용을 억제한다.

② 본 법인 내의 모든 시설의 시설물에서 방화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기를 사용할 시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추후 재사용할 때에는 관할소방서 방호과 지도계에 전화연락하여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한다.

제18조 (공사장 안전관리)

① 공사설계 및 공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아래 사항을 방화관리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구조, 용도변경, 보수에 관한 사항

2. 용접공사 등 화기취급을 하는 공사

3. 내장재, 불연재, 방염물품 등 자재사용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의 설치, 보수에 관한 사항

5. 가연성가스, 지연가스, 고압가스, 위험물, 화기취급시설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6. 각종 인테리어 설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방안전에 관련되는 사항

② 용접공사, 본드작업, 위험물(신나, 유류)을 사용할 세척작업등을 실시할 때에는 방화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참여하는 인부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한다.

2.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

3. 소화기를 비치하고 필요시 옥내소화전을 호스를 연장하여 즉시 사용가능토록 배치한다.

4. 주위에 가연물질을 제거한다.

5. 필요시 공사내용을 관할소방서 상황실에 신고하여 유사시 즉각 대처토록 한다.

③ 건축물과 관련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시공업체는 작업안전에 관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공업체는 방화관리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 용도변경, 장식물설치 및 화기취급등 관련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계획서를 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안전에 관한 통제 및 결재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3. 작업계획서는 작업일시(기간), 장소, 인원, 내용, 반입자재 등과 화기나 위험물 사용여부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작업 시는 위험물 작업승인을 별도로 득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업체는 작업시행 전 방화관리자로부터 안전점검 및 소방교육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6. 사전 안전점검을 기피하거나 안전에 위배되는 작업 시는 임의중단, 철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위험물 작업과 관련된 작업 시는 주위의 가연물질 이동 또는 제거 후 시행한다.

8. 동일장소에서의 페인트 작업과 용접작업등 화기취급작업은 일절 불허한다.

9. 작업장 내에서 흡연행위는 일절 불허한다.

10. 화기를 사용하거나 위험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 시에는 인근에 적당량의 소화기 비치와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1. 시공업체는 방화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지시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통제 및 제한구역 제정)

건축물의 화재예방상 인원출입의 통제 및 제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운영한다.

지정구분	구역명칭	통제 및 제한경고내용
통제구역	전보일러실	관계자외 통제구역
제한구역	기계실	출입제한

제20조 (위험물, 가스의 저장취급)

① 위험물․가스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취급 관리한다.

② 위험물․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준하여 할 수 있다.

③ 필요시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 정밀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제 3 장 화재진압계획

제21조 (화재발생시의 행동요령)

① 본 법인 내에 근무하는 전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구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 (화재의 각지)

화재발생은 아래와 같은 수단을 통하여 인지한다.

1. 기계에 의한 인지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나. 자동화재설비

다. 기타 안전관련 설비

2. 인위적인 인지

가. 화염, 연기, 타는냄새로 각지

제23조 (화재의 통보․연락)

① 최초 발견자는 육성,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로 지체없이 전파하여 전 직원이 알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화재 최초발견자 또는 자위소방대 경보반 편성자는 지체없이 관할소방서 상황실 전화번호(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요령은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발행층, 건물상황, 인적상황, 주변학교, 관공서등 소방차 출동 및 도착에 용이한 건물을 알려 신고한다.

제24조 (소방차유도)

① 관할 소방서의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훈련반에 편성된 직원(성명기재)을 건물전면 대로에 배치하여 소방차를 유도한다.

② 소방차의 원활한 진압작전을 위하여 화점방향으로 유도하여 소방차를 유효적절히 배치토록 주차차량은 단시간에 이동 소개한다.

③ 소방차 진입에 방해되는 인원을 통제한다.

제25조 (화재진압계획)

자체 소화시설을 활용하여 발화지점의 자위소방대 조직을 중심으로 초기진압 작전을 수행하고 2차적으로 방화관리자 포함, 소방전문요원(비상대기조)을 출동시켜 진압하며 관할소방 도착 시는 인계 후에 지원과 조언을 통하여 완전 진화한다.

1. 인적진압활동

가. 1차진화 : 발화층 자위소방대

나. 2차진화 : 방화관리자, 소방전문요원(비상대기조)

다. 3차진화 : 관할소방서 자위소방대 합동진화

2. 소화시설 활용

가. 1차진화 : 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등 자동소화설비

나. 2차진화 : 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소화설비

다. 3차진화 : 소방차

제26조 (인명대피․피난계획)

① 피난시설은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구조대, 완강기, 피난밧줄 등 건축물에 설치된 설비를 최대한 활용 1층 옥상 안전구획으로 피난대피 및 유도한다.

② 건물내부의 인명검색 및 구조자등의 <별표 6-2-1>의 인명대피 및 피난계획에 의한다.

제27조 (방호안전 조치계획)

화재 시 확산방지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무부여자(방호복구분대원)는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출입인원 통제

2. 보일러 및 공조설비 정지

3. 연료주입 정지

4. 비상발전기 수동가동

5. 위험물질 안전지대 이동 및 취급금지

6. 가스사용금지 및 메인밸브 차단

7. 방화문 및 방화새시

8. 배연 및 공조댐퍼 개폐

제28조 (경계계획)

경계반은 화재 시 비상반출품의 경비와 방화경계에 임하여 도난방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하고 내외부의 질서를 유지한다.

1. 정문：2명

2. 후문：2명

3. 건물주변：4명

4. 군중주위：5명

제29조 (구호계획)

화재 시 부상자에 대하여는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한다.

제30조 (인원수용계획)

① 어린이, 노약자시설은 지하층 상층부에 배치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한다.

② 인원수용 및 사무실은 가능한 피난시설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③ 건물구조변경, 사무실 칸막이 등 공사를 할 경우에는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이동 통로를 결정한다.

제31조 (비상소집)

당직책임자는 휴일 및 야간 화재발생 시에 대표자 및 필수인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 4 장  화재복구계획

제32조 (소방․건축․전기․가스․통신․컴퓨터시설등 복구)

자체복구가 가능한 사항은 자체기술진을 활용하여 정비하고 중요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 건설회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안전공사, 전신․전화국 등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복구한다.

제33조 (화재보험금 보상)

관할소방서 민원실에서 화재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도록 담당자는 신속한 조치를 한다.

제34조 (세금감면)

화재 후 관할세무서 및 읍사무소에 세금납기연장, 세금감면신청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의하여 국세․지방세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납세담보완화감면을 받도록 담당자는 신속히 조치한다.

제35조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교환)

불에 타거나 오손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한국은행 또는 가까운 은행에 교환토록 한다.

제 5 장  자위소방대 조직

제36조 (자위소방대 편성)

① 자위소방대 편성은 시설별 특성을 고려 남성, 여성, 연령, 관련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6-2-2>와 같이 적절히 편성한다.

② 대장, 부대장, 분대장, 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장：화재 및 기타 재난시 자위소방대를 지휘․명령 등 권한을 맡는다.

2. 부대장：대장을 보좌하고 대장부재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분대장：대장의 지시를 받아 각 반을 지휘 통솔한다.

④ 자위소방대원으로 편성된 각반 직원은 각자 소방훈련 시나 화재발생 시에 <별표 6-2-3>에 의해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소방교육 및 훈련계획)

① 대상은 직원 전원으로 한다.

② 훈련은 기초훈련, 부분훈련, 종합훈련, 도상훈련으로 구분 훈련한다.

1. 기초훈련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피링클러, 기타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급)요령  등을 익히는 훈련

2. 부분훈련 : 지휘,통보,연락,소화,피난,유도,방호,응급구호,소방대유도,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3. 종합훈련 :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4. 도상훈련 : 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③ 1차 도상훈련 또는 교육 후 자위소방대 편성 임무에 따라 실제훈련의 형식을 실시한다.

④ 훈련내용은 소화기, 옥내, 외소화전 사용법, 소방시설 수동작동법, 지휘법, 화재신고․통보요령, 피난유도․대피방법, 응급구호방법, 소방대유도 복구요령 등을 실시한다.

⑤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훈련의 실시를 주관하는 자는 훈련 후 반드시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일지에 기록유지하여 다음훈련에 반영토록 한다.

⑥ <별표 6-2-4>의 소방훈련계획표에 따라 기초훈련, 부분훈련은 각 필요랑에 따라 실시하고 종합훈련은 기초․부분훈련 종료익월에 실시하며, 도상훈련은 필요시 또는 종합훈련 전에 훈련의 효과를 더하기 위해 실시한다.

⑦ 전 직원의 소방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사회저명인사, 소방 전문가를 초빙 특별 소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⑧ 소방훈련은 아래의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1. 가능한한 자체 연간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자율소방 능력 제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기초, 부분훈련에서 미숙한 사항은 숙달 시까지 반복 실시하여 종합훈련실시 시 개별동작에 차질 없도록 한다.

3. 훈련에 임할 때에는 그 목적이나 내용의 중요성 및 실시요령 등을 전 직원에게 주지시킨 다음,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한다.

4. 훈련에 사용할 소방용기기, 피난기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훈련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5. 특히 종합훈련실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훈련상황부여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혼돈을 방지한다.

- 가상화점은 발화위험, 인명피해 위험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 가상화점의 표시는 연막탄이나 연막소독기를 사용한다.

- 기를 사용하여 화점을 표시할 경우는

연소범위-붉은색 기

소화범위-노란색 기

연소확대범위-붉은색 기를 이동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화재진압 작전이 되도록 한다.

⑨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훈련의 실시를 주관하는 자는 훈련 후 반드시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자위소방대)

자위소방대는 평상훈련 시 맡은바 임무를 습득하여 화재 시 또는 재해발생시 자기안전과 재해손실 방지를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제 6 장  방화관리 일반

제39조 (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방화관리자는 관할소방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소방계획에서 정한 방화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책을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적용기한)

① 이 소방계획의 적용기한은 2008. 00. 00-2008. 00. 00일로 한다.

② 익년도 소방계획에 중요변동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인원 이동 등 간단한 사항을 수정하여 1년 연장하여 본 계획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 7 장  벌 칙

제41조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조치)

본 소방계획서에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방화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 또는 인사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령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사항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2-1> 인명대피 피난계획

인명대피 피난계획

층수	실명	대피경로	집합장소	첵임인솔자
1층	101호 102호	1층 서쪽 복도 끝 밖으로 대피 한다.	주차장
2층		행동(1) 1~2층에서 화재발생시 계단으로 올라가 3→4→5층 램프를 통과하여 주차장으로 대피한다. 행동(2) 3,4,5층에서 화재발생시 1층 계단으로 내려가서 서쪽 복도 끝 밖으로 대피한다.	주차장
3층		행동(1) 1~3층층에서 화재발생시 계단으로 올라가 4→5층 램프를 통과하여 주차장으로 대피한다. 행동(2) 4,5층에서 화재발생시 1층 계단으로 내려가서 서쪽 복도 끝 밖으로 대피한다.	주차장
4층		램프를 이용하여 5층 입구를 향해 달린다.	주차장
5층		5층 입구를 향해 달린다.	주차장

*집합장소로 이동 후 그 결과를 방화관리자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별표 6-2-2> 자위방위대 편성표

자위방위대 편성표

대 장	부대장	본 부 분 대	지 휘 반
			경 보 반
		소.수 방 대	소 화 반
			급 수 반
		방호.복구분대	대피및반출반
			경 보 반
			방호조치및복구반
		의료구호분대	의 료 반
			후 송 반

<별표 6-2-3> 자위소방대원의 임무

자위소방대원의 임무

분 대 별	반 별	임 무
본부중대	지 휘 반	직장장․차석순으로 대장․부대장의 임무수행 보조
	경 보 반	119신고 및 구내전파․관계기관의 통보
소수방분대	소 화 반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급 수 반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방호복구분대	대피반출반	인명검색구조․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반출이동
	경 계 반	비화경계․반출사건의 경비․출입인원의 통제․관할 소방대 유도
	방호복구반	문의개방․위험물․가스 등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의료구호분대	의 료 반	질식․중경상자의 응급조치
	후 송 반	부상자의 긴급후송조치

<별표 6-2-4> 소방훈련계획표

월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종 합 훈 련											----		1
부 분 훈 련				----					----		----		3
기 초 훈 련						----						----	2
도 상 훈 련	필 요 시

3. 차량관리 규정

제정 2008.00.00. / 시행 2008.00.00.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OO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차량의 정의)

이 규정에서 차량이라 함은 본 시설의 소유로서 시설이 항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설소유차량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기차량과 임대차량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4 조 (주관부서의 업무)

① 시설의 차량관리는 관리과에서 한다.

②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차량의 배차 및 관리

2. 운전원의 관리 및 안전교육

3. 차량수리의 타당성 검토 및 지시, 집행, 확인

4. 유류에 대한 사용량의 타당성 검토 및 확인

5. 차량구입 및 매각에 따른 기술감정 및 가격판정

6. 차량의 수리, 주차, 유류 등 관리, 유지에 관한 비용의 청구서 및 영수증확인

7. 운전원 및 정비원의 임명 시 의견서 제출 및 관리

8. 운전원의 징계요청 및 건의

9. 임시직 운전원의 배차계획

10. 운전원의 복무규칙상 근무수칙 준수

11. 사고차량에 대한 대외업무 지원

12. 차량의 임대, 폐차 직접관리

② 관리과 부서장은 시설 사무국의 주관 하에 본 규정에 의거 차량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차량종합보험은 시설 사무국에서 일괄 처리한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운행과 관련된 대인, 대물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생활유지비, 벌금, 방어비용,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 및 치료비등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입은 각종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제 5 조 (차량관리대장)

주관 부서장은 시설소유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차량이력부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번호, 차종,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2. 주요 사용목적, 배기량

3. 보험금액, 기간과 보험증권번호

4. 검사일정

5. 기타 차량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 6 조 (취득 및 처분)

차량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7 조 (차량검사)

법령 또는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차량검사를 받는다.

제 8 조 (차량의 보전 및 수리)

① 차량의 점검 및 정비는 차량수리 신청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수리한다.

② 시설소유의 차량보전은 주관부서장의 책임 하에 각 차량의 담당기사가 실시한다. 다만, 사고 등 긴급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차량의 운행)

① 모든 차량은 관리부서에서 배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시에는 차량사용자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운행전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모든 운행차량은 예정노선을 이탈하거나 또는 중도에서 예정없이 주차를 하지 못한다.

④ 시설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 받은 자와 업무상 사유로 운행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⑤ 차량의 운행은 교통법령과 별도로 정한 운전수칙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하며,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원은 법령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고 제23조에 의거하여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내빈 수송 및 기타 특별한 행사운행이 필요한 시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⑧ 장거리 운행은 출장명령서에 사무국의 결재를 받은 후 운행할 수 있다.

⑨ 공휴일의 차량운행 시 사전에 시설장의 결재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주차관리)

① 시설차량은 시설내의 지정주차장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로 운행중인 차량과 특수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② 주차가 부득이한 경우 해당 부서장이 주관 부서장에게 요청하여 유료주차할 수 있다.

제11조 (차량관리)

주관부서장은 매월말 시설차량 운행상황을 작성하여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차량의 운전자)

① 시설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받은 자가 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전자는 교통안전의 법령과 본 규정의 운전수칙에 따라 운전을 해야한다.

③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는 그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차량사용금지)

운전원은 시설업무 외에는 사적인 일에 시설차량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운행일지)

각 차량의 운전원은 <서식 6-3-1>의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익일 출근 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각종 증명서와 공구류의 보관)

① 운전자는 차량검사증 및 기타 휴대하는 서류는 항상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타 사유로 인하여 관계관서 또는 타인에게 압류 시 사유발생 즉시 주관부서에 직접 또는 유선 보고토록 하며, 보고 은폐 및 부주의로 인한 분실 시는 재발급에 따른 비용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차량공구 및 스페어타이어 등 장비부품은 항시 운행하는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가 교체될 때에는 소속부서장이 전임자로부터 인계된 제반 증명서를 확인하고 장비 및 공구대장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인수인계후의 미비점은 일체 차량인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 (연료공급)

차량의 연료공급은 차량에 따른 유류소비 기준에 의하여 일시에 적량을 보급하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운행거리는 계기에 의해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차량에 소요되는 주유일체는 시설에서 지정한 주유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 발급하는 전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장거리 차량운행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한 경우 현지에서 주입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처리한다.

3. 운전자는 1일 업무가 끝난 후 적댱량의 주유를 함으로써 익일의 가동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

4. 일‧월간의 주유현황표는 매 주유시 때마다 작성하며, 주행거리와 주유량은 차량운행일지에 동일하여야 한다.

5. 매월 말 주유현황표는 집계하여 주관부서장까지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와 운전자가 각각 보존한다.

제17조 (정비기준 및 기타)

정비 및 기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운전자는 운행전후에 철저한 일상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리내용을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단. 운행중 고장 시 유선보고를 하며 수리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처리한다).

2.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정비사항을 <서식 6-3-2>의 차량정비대장에 기재, 작성해야 한다.

3.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운전자 임의대로 교환수리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4. 정비비용은 차량수리비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 후 지급한다.

5. 차량의 각종 부품 및 오일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환, 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검사)

① 운전자는 검사장 검사 공장점검 5일전에 주관부서 차량관리자에게 검사증을 지참하여 검사일자를 통보하고 검사에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량에 운전자는 주관부서에서 작성 통보하는 검사일정 계획표에 의하여 입고 조치토록 한다.

③ 검사일자를 통보받은 후 누락 또는 입고일자 지연 시는 사유규명 후 해당 운전사가 이에 따른 제반 벌과금을 부담토록 한다.

제19조 (세차관리)

① 차량세차는 물 세차와 증기세차로 구분한다.

② 증기세차는 검사준비 시에만 시설에서 지정한 세차장에서 실시한다.

③ 물세차시 시설에서 지정한 세차장에서 실시토록 한다.

④ 차량운전자는 자기차량의 관리를 통해 수시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 보전토록 한다.

제20조 (차량의 반납)

① 모든 차량의 해당운전자는 퇴사 또는 보직변동 시 즉시 차량주관부서에 신고토록 하며, 즉시 해당 차량 및 공구와 비품을 반납토록 해야 한다.

② 차량반납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차체의 이상 유무

2. 차량의 공구 일체

3. 자동차 검사증

4. 봉인 탈락 유무

5. 기타(스페어타이어, 자동차열쇠)

③ 해당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정식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차량관리자의 입회확인 후 이상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 (차고)

차량의 차고지는 본시설 내의 지정된 장소로 하며 운행되지 않는 모든 차량은 이곳에 자차하여야 한다.

제22조 (사고)

차량의 사고발생시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주관부서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보고서

2. 운전원 사고 경위서

3. 사고현장 약도

4. 기타 증거서류 다만, 운전원의 사고 경위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승자 기타 목격자의 진술로 대치할 수 있다.

제23조 (사고의 책임과 보상)

① 전항의 사고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주관부서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고가 운전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된 것이라면 그 정상에 따라 응분의 변상을 운전자가 해야 하며, 그 대가의 처분을 한다.

③ 운전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차량의 제도구 및 기타 부속품 파손,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도 운전원이 시가에 상당하는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④ 업무수행 중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보전한다.

제24조 (민‧형사상의 책임)

① 차량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책임은 운전자 자신이 진다.

② 차량사고로 인한 차량에 대한 벌금, 과태료 등은 시설이 부담한다.

③ 주‧정차 및 통행제한구역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시설이 부담한다.

④ 사고로 인하여 운전원의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운전원의 보석, 형집행정지 및 감형 등을 위한 제반 대책처리 및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⑤ 차량사고로 인한 대인의 보상 및 치료비, 대물의 수리비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처리되나 자기과실, 쌍방과실 등은 사고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⑥ 시설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운행 시 사고의 책임 및 배상문제 등은 일체 운전원이 부담한다.

⑦ 전 각 호의 이외의 경우에는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6-3-1> 차량운행일지

차량 운행 일지 20 년 월 일				결재		담당	사무국장			시설장
운 행 내 역	금일운행거리누계					현운행거리누계
	주 ㎞					주 ㎞
유 류	주 유 량		금 액					주 유 소 명
	ℓ		원
사용자	운 행 구 간	목 적			동 승 자				비 고
특 기 사 항

<서식 6-3-2> 차량정비대장

차량정비대장

1. 차량관리 정보

차량번호 :	차량담당자 : (비상연락 : )
차대번호 :	보험회사명 : (비상연락 : )
차종 :	보험담당자 : (비상연락 : )
차량등록일 :

2. 자동차 점검 주기 안내

NO	점검내용	통 상 조 건 점 검 주 기
		5,000㎞	10,000㎞	20,000㎞	40,000㎞	80,000㎞
1	엔진오일 및 오일필터	●	●
2	에어클리너 필터		○	●
3	자동변속기 오일			○	●
4	수동변속기 오일			○	●
5	브레이크 오일				○
6	냉각수			○	●
7	연료필터			●
8	공기/에어컨필터	○	●
9	타이어 위치교환		●
10	정화플러그			○	●
11	하이텐션코드			○	●
12	구동벨트			○	●
13	타이밍벨트					●
14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	●

(● : 교환,  ○ : 점검,조정,보충,청소 또는 필요시 교환)

3. 자동차 점검 정비내역

NO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내용	비용	주행거리	다음점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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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인권보장

제7편 인권보장 ∣

1. 인권보장 규정

Ⅶ. 인권보장

1. 인권에 대한 이해

1) 인권의 개념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tation of Human Rights : 1948)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제1조)

(2) 국제인권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1976)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 될 수 있음을 인정 하고 있다.

(3)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우리나라 ｢헌법｣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1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인권을 결국 국내법에 의한 법적 권리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자연권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와 인권과의 관계

인권의 원칙은 사회복지의 개념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인권은 사회복지의 이론, 가치, 윤리 그리고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이며 사회복지가 개입하는 다양한 문제 역시 빈곤, 차별, 가족, 질병, 노동, 교육, 자유, 학대와 폭력 등 인권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시회복지실천이 기본원칙인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수용, 비심판적 태도, 비밀보장 등의 내용은 이미 인권의 원칙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1)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ㆍ군ㆍ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함

￮ 시ㆍ군ㆍ구는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해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실시

2)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 시설 조치여부 시ㆍ군ㆍ구 점검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동법 시행령제7조)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 조사시 협조 상태 등(동법 제 24조)

￮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제 8조)

￮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 제9조), 시설생활자의 진정권보장(동법제31조)

인권보장규정

생활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등) 중심의 인권보장규정을 정리하였다.

제정 2008.00.00. / 시행 2008.00.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이용자에게 있어 생활시설 거주 및 서비스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항을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토록 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특정권리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말한다.

3. “특정권리”란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평등한 입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제시한 표현을 말한다.

제 3 조 (기본이념)

본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인권보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이념을 추구한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이용자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 소극적으로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간다운 생활권 :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생존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이용자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4. 자기결정권 :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모든 일상적인 활동의 결정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인권보장위원회)

①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침해예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장 직속으로 “이용자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2 장  인권침해예방의 범주

제 5 조 (인권침해예방의 범주)

본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예방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 보장과 침해 예방

2.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침해 예방

제 8 조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기관리 및 위생 보장

2. 개인물품 관리 보장

3. 주거생활(주거환경 및 공간배치)의 보장

4. 종교생활의 보장

5. 성생활의 보장

6. 식생활의 보장

7. 의료 및 건강생활의 보장

8. 프로그램의 참여 등

9.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10. 기타 이용자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적 권리

제 9 조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2. 교육 및 학습 보장

3.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4. 선거 및 참정 보장

5.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6.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7. 기타 이용자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적 권리

제 3 장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

제1절  자기관리 및 위생 보장

제10조 (목적)

이용자의 자기관리 및 개인위생 보장이라 함은 집단적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및 개인별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케 함으로써 이용자의 신체적 권익 보호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의복의 선택

가. 이용자는 각자의 연령과 취향, 욕구에 따라 자신의 치수에 맞는 의복을 선택하도록 한다.

나. 이용자는 지역사회의 상점을 이용하여 스스로 개인별 의복을 구입하도록 한다.

다. 중증이용자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선택·구입을 하되, 담당직원의 임의대로 구입할 수 없다.

2. 의복의 착·탈

가. 이용자의 의복의 착·탈 시에는 그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나.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의복을 빌려 입는 경우에는 최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착의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귀토록 한다.

다. 중증 이용자의 의복 착·탈의 경우에는 가급적 동성의 직원이 보조를 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의복 보관 및 정리정돈

가. 이용자의 개인적 의복은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별 옷장에 보관되도록 한다.

나. 이용자 스스로 개인별 의복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 담당직원이 이용자의 의복 정리 지원 및 의복 폐기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획일적 의복 착용의 제한

가. 시설 내·외적으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의복의 착용은 금지한다. 다만 캠프 및 체육대회 등 단합과 통일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행사일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시설 특성상 동일한 종류·색상의 의복이 후원되었다 하여도 이용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분하여서는 안 되며, 시설이용자의 정원 중 1/10 이상이 동일 의류를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이․미용

가. 이용자는 본인의 연령과 취향에 맞게 머리스타일을 선택하도록 한다.

나. 이용자가 이·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시설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자원봉사자에 의해 시설 내에서 이·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획일적인 머리스타일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이용자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헤어 젤, 빗, 밴드 등의 머리손질도구를 구입하고 보관할 수 있다.

6. 화장

가. 이용자는 각자의 성별․연령과 취향, 피부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화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나. 이용자는 선택한 화장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은 이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7. 화장실 이용

가. 이용자는 생리적 현상으로 인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아서도 안된다.

나. 화장실은 사적공간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2인 이상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배치는 제한되어야 한다.

다. 중증이용자로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8. 목욕

가. 이용자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이용자의 개인의 성향 및 취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목욕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이용자의 목욕은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개인의 일상 활동 등을 고려하여 목욕시간과 횟수를 개별화하고 가급적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중증이용자로 스스로 목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제12조 (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행정관서가 지원하는 피복비는 반드시 이용자의 피복구입 및 유지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공간 및 물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개별 의류 보관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화장실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세식 변기로써 여자용은 10인당 변기 2개 이상, 남자용은 15인당 대변기 2개, 소변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2007.9.28시행)에서는 남자의 대소변기 수의 1.5배를 여자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5. 목욕탕 및 화장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비와 시건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13조 (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보조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에 따른 설명과 동의를 최대한 얻어야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절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

제14조 (목적)

이용자의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이라 함은 집단적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소유권 박탈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이용자의 개별적인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존감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 (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물품의 범위 : 개인물품의 범위는 화장품, 세면도구, 앨범, 의류 등의 개인생활용품 외에 본인이 선물로 받은 물품, 장신구, 책 등 이용자가 개인적인 물품이라고 여기는 모든 물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세 부 내 용
피복	의류, 속옷, 신발 등
장신구	머리핀, 지갑, 허리띠, 액세서리, 개인거울 등
화장품류	파우다, 기초화장품, 립스틱 등
가전제품류	카세트, 이어폰, 핸드폰, 컴퓨터, CD플레이어 등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물품류	상장, 앨범, 사진 등
교재류	잡지책, 학습지, 각종 책 등
세면도구류	칫솔, 치약, 수건 등
취미관련 물품류	개인적 취미활동 물품 예) 십자수관련용품 등
침구류	베게, 이불 등
선물받은 물품	액자, 음악 테이프 등
기 타	개인적인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각종 물품

2. 개인물품의 구입

가. 이용자는 개인적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며, 본인의 취향 및 욕구에 따라 스스로 구입하도록 한다.

나. 시설에서 제공되는 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의 구입은 이용자의 개인적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비용으로 구입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소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개인물품으로 간주토록 한다.

다. 전 호에 의해 이용자가 개인물품의 구입을 위해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최소한의 제한을 둘 수 있다.

3. 개인물품의 보관

가. 이용자는 개인의 물품을 스스로 보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나. 개인물품의 도난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는 시건장치를 설치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건장치에 따른 열쇠의 보관도 이용자가 하도록 한다.

다. 중증이용자로 개인물품의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최대한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과 도난방지를 위하여 시건장치를 최대한 개별적으로 확보·비치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개인물품 관리보장에 대한 시설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개인물품 관리보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17조 (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을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개인물품의 관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동의 및 의사에 반하여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3절  주거생활 (주거환경 및 공간배치) 보장

제18조 (목적)

이용자의 주거생활 보장이라 함은 과거 생활시설의 특성상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주거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반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의 마련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9조 (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의 조성

가. 이용자는 일반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의 구조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

나. 이용자의 생애주기와 성별에 맞고,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 이용자는 실내 환경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커튼, 침대 커버, 조명 등 실내 장식의 주기적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라. 이용자는 장애정도를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 이용자의 이미지 고양을 위해 주거환경은 최대한의 미적조화를 달성해야 한다.

2. 숙소 배치

가. 이용자는 본인의 숙소 배치를 위한 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의사소통이 힘들고 중증인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평상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타 이용자와의 상호관계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숙소를 배치할 수 있다.

나. 이용자가 거주하는 숙소의 인원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한다.

다. 이용자는 숙소 내에 본인의 사적물품을 비치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받지 않는다.

라. 이용자는 본인의 생활공간이 임의로 개방되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임시숙소 배치

가. 이용자가 본원에 신규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원에서 이용자의 연령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임시 숙소를 배치할 수 있다.

나. 임시숙소의 배치는 일정기간 동안 이용자의 기본적인 습관 및 태도, 능력 등에 대한 관찰을 하기 위함이므로 관찰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숙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시설은 시설 내·외적으로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이용자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주거환경을 변화·발전시켜야 한다.

3. 시설은 이용자의 생활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추구하여야 한다.

4. 주거환경과 관련되어 외부의 후원물품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이용자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1조 (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담당직원이 임의로 이용자의 숙소를 배치하여서는 안된다.

2. 이용자의 생활공간 내에서는 이용자 스스로 공간배치 및 환경미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주거공간을 불특정인에게 개방하여서는 안되며,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4절  종교생활의 보장

제22조 (목적)

이용자의 종교생활 보장이라 함은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자유의 원리가 생활시설의 이용자에게도 보장됨을 말하며, 이와 더불어 이용자가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목적이 있다.

제23조 (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종교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이용자의 종교 선택

1. 이용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종교의 선택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선택된 종교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이용자의 종교 활동

1. 이용자는 본인이 선택한 종교를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에 대하여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참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제24조 (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종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신규입소 및 이용자에게 본원은 OO교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사전에 반드시 공지하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설은 이용자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종교 활동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시설의 종교이념에 맞지 않는 타 종교를 선택할지라도 이를 무시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5조 (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종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설의 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2.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5절  성생활 보장

제26조 (목적)

이용자의 성생활 보장이라 함은 이용자 스스로가 비이용자와 같이 동일한 성적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성을 표현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이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스스로의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7조 (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성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이용자는 인간으로서 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는 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성적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 (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성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사적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성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교육용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9조 (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성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에 대한 상담과 교육시 담당직원은 너그러운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이용자의 성적 행동에 대하여 담당직원은 일관성 있는 지도를 한다.

3. 이용자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대해 올바르게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30조 (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성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성적 욕구나 표현이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

2. 낙태 또는 불임시술과 같이 이용자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31조 (제한범위의 절차)

①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의 성생활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및 담당직원이 성생활의 제한에 대한 사유 및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2. 위원회에서는 부모, 관련자원, 전문의(의사, 치료사 등) 등의 의견 취합 및 사실조사

3. 이용자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동의

4.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지도방침 및 대응책 제시·시행

②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의 성생활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및 연고자 등 당사자에 의한 요청

2. 위원회에서 관련자원, 전문의(의사, 치료사 등)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및 당사자에게 의견제시

3. 이용자 및 연고자의 최종 결정

제6절  식생활 보장

제32조 (목적)

이용자의 식생활 보장이라 함은 시설에서 제공되어지는 식단 및 간식에 있어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존중하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만족감과 행복감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3조 (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단체급식에 있어서의 보장

1. 이용자는 생존에 필요한 식생활의 보장을 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하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 이용자의 특별한 욕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 영양사는 단체급식의 식단 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3. 단체급식에 있어서는 매 끼니마다 정기적으로 4찬 이상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선호음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용자가 선호 음식에 대해 추가 욕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5. 단체식의 배식 또는 섭식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정도에 따라 동의를 얻은 후에 담당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가정식의 보장

1. 이용자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주거공간에서 자유로운 식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동 항을 보장하는 방법은 위 제1항의 방법과 같다.

③ 보조기구 및 환경의 지원

1. 이용자는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식생활에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이용자의 식사환경은 최대한 쾌적하며, 식사를 하기 쉬운 공간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간식의 선택·결정

1. 이용자는 주식 이외의 간식에 있어 본인의 기호식품 및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 이용자는 시설의 간식비 또는 개인용돈을 사용하여 스스로 구입·섭취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간식의 종류와 시간을 가능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4. 시설의 집단적인 간식 지급에 있어서도 이용자는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제34조 (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시설은 식사 및 간식지급에 있어서 최대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설은 최대한 일반화된 식기나 가정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정부에서 보조되는 주·부식비 및 간식비는 반드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의 상향 배정을 위해 외부 후원금이 확보·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식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와 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35조 (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담당직원은 평상시 이용자의 식습관을 관찰하여 개인별 선호 음식을 올바르게 조사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음식 선택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건강상의 위험으로 인해 간호사나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7절  의료 및 건강생활의 보장

제36조 (목적)

이용자의 의료 및 건강생활의 보장이라 함은 이용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것으로, 주거시설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기능적 향상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7조 (권리보장의 영역)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의료 및 건강생활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시설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장애를 예방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문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 이용자는 전항에 의한 진료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있어 직접 참여하고 알아야 할 권리를 지닌다.

3. 이용자는 지속적인 재활과 치료를 위해 의료비용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이용자는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의료 및 건강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의료계획 수립 및 지원

2. 이용자의 의료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후원금 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39조 (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의료 및 건강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의 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일일점검 및 관찰

2. 이용자의 의료서비스 지원시 당사자에 대한 알 권리 부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8절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

제40조 (목적)

이용자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이라 함은 시설의 기본적인 기능에 따라 이용자의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것과 시설에서 운영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있어 이용자가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결정권과 재활서비스의 전문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1조 (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참여

1. 이용자는 본 센터에서 지원되는 각종 서비스에 차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본 센터에 입소한 이후 서비스 계획 수립에 있어 협조하여야 하며, 서비스계획수립회의에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서비스계획 수립에 따라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선택 및 지원

1. 이용자는 시설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본인의 욕구와 생애주기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참여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프로그램의 선택에 있어 시설 내에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3. 중증이용자는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각종 편의용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이용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와의 활동 참여

1. 이용자는 자원봉사자와의 활동 참여에 있어 본인의 욕구 및 생애주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3. 이용자는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없다.

제42조 (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시설은 이용자의 개별적 서비스계획 수립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이용자의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시설은 가급적 이용자가 통합적 지역사회 속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43조 (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 본인의 선택·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2. 자원봉사자와의 활동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사전 교육하고 보호차원의 활동보다는 이용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외부활동 참여에 따라 이용자의 외모를 단정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4. 본인의 욕구를 표현하기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는 최대한의 관찰을 통하여 욕구를 찾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44조 (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4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치료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언어치료, 심리치료, 수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등)이 수립된 경우

2. 이용자의 부적응행동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극히 어려운 경우

제45조 (제한범위의 절차)

전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의 프로그램 등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통합적 서비스계획수립회의 및 사례회의 실시

2. 회의록에 따른 결정사항의 이용자 동의

3. 시설장 결재 및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 수립

제9절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제46조 (목적)

이용자는 누구에게나 신체자유권리가 있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더구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7조 (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용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린아이로 취급하며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자의 의사표현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경우

3. 이용자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이용자가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적 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용자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

2. 교육적·비교육적 구분을 떠나 이용자를 방치·유기하는 경우

3. 어떠한 사유이든지 의도적인 배제나 무관심을 하는 경우

4. 기타 이용자가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제48조 (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감금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의 폐지 및 개보수 조치

2. 정신적·신체적 폭력 방지를 위한 직원 및 관련자들의 교육 강화

3. 이용자의 고충처리 및 개별상담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49조 (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자선적 시혜서비스가 아닌 철저한 전문가적 서비스 실천방법 모색 및 연구

2. 이용자에 대한 사적감정 배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50조 (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4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신체자유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의 처방에 의해 일정기간 신체적인 제약을 실시하는 경우

2. 전문가의 개입과정에 따른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진행되는 경우

제51조 (제한범위의 절차)

전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의 신체자유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서비스 계획서 내용 확인

2. 해당 이용자의 동의 및 사실전달

3. 해당 이용자를 위해 2인 이상의 담당자를 임시 선정하고 그중 한명은 감독자의 직위를 선정

4.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원상회복

5. 기간중 수시로 제약 이외의 사항이 침해되지는 확인

제 4 장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

제1절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제52조 (목적)

이용자의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라 함은 성인기에 도달한 이용자가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체계를 갖춤으로써 온전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53조 (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직업선택의 자유

1. 이용자는 장애를 이유로 직업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2. 이용자는 직업능력평가 및 상담을 통해 본인의 욕구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한다.

② 직업전 준비훈련의 참여 보장

1. 이용자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적합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이용자에게 지원되는 직업전준비훈련이라 함은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활동훈련 등 직업생활에 필요로 하는 각종 기능훈련을 말하며, 이러한 훈련을 지원받는데 있어 어떠한 제한도 없다.

3. 이용자는 직업교육을 위한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 직업생활 유지

1. 이용자는 직업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불편없이 노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이용자는 취업업체와의 관계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과정에 있어 스스로 의사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을 대변자로 선임·지원받을 수 있다.

3. 이용자는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본인의 급여액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급여액은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54조 (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직업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직업생활 유지에 필요한 업체상담 및 권익보호를 위해 시설에서는 직업훈련교사 및 상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직업교육 및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과 관련된 시설의 방향성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소득액은 전액 이용자의 소유가 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55조 (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직업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담당직원은 이용자의 직업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담인·대변인·중재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2. 이용자의 직업에 대한 선택·훈련·유지를 위해 꾸준한 연구와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급여 관리와 관련되어 담당직원은 객관적이고 증빙가능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절  교육 및 학습보장

제56조 (목적)

이용자의 교육 및 학습권 보장이라 함은 이용자의 교육·학습 받을 권리를 일컫는 것으로, 본 센터에서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정규교육 및 평생학습을 보장하여야 함을 말한다.

제57조 (권리보장의 영역)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학습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시설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는 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교육기회도 부여되어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동일 연령대의 또래집단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본인의 능력과 정도에 따른 다양한 교육방식의 지원받을 수 있다.

④ 이용자는 교육시설의 접근을 위한 각종 수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8조 (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교육·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연령별·학력별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2. 이용자의 교육·학습에 대한 욕구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59조 (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교육·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의 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애주기와 능력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2. 이용자의 교육적 효과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 개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60조 (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5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교육·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도저히 교육·학습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61조 (제한범위의 절차)

전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의 교육·학습권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서비스 계획서 내용 확인

2. 해당 이용자 및 연고자에 대한 사실전달과 동의

3. 해당 이용자의 최소한의 신변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계획 수립·지원

4. 매년 1회 이상 교육 진행에 따른 평가 및 점검 실시

5. 제55조에 의한 침해사유의 종료시 즉시 원상회복

제3절  공공서비스 수급보장

제62조 (목적)

이용자의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이라 함은 이용자는 연령, 성별,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이는 이용자가 비이용자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적서비스를 명확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63조 (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공적 수급비용의 보장

1. 이용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복지시책의 종류에 따른 지원대상으로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이용자는 본인에게 지원되는 공적 수급비용에 대하여 본인의 재활·치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생활시설에서 지원되는 서비스 이외에도 이용자로써 보장되는 공적 서비스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이용자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 즉 이동비용·의료비용·양육비용 등에 있어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보장구 사용의 보장

1. 이용자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보장구를 지원받아야 한다.

2. 이용자는 보장구의 활용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3. 이용자는 보장구 사용에 따른 비용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도우미 지원 보장

1. 이용자는 장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도우미는 시설의 직원, 자원봉사자, 유급활동가 등을 모두 포함하며, 활용에 따른 비용은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4조 (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국가에서 행해지는 각종 복지시책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제공

2. 이용자에 지원되는 공적수급비용의 철저한 관리 및 집행

3. 보장구 및 도우미 활용에 따른 최대한의 비용 지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65조 (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을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국가에서 행해지는 각종 복지시책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제공

2. 보장구 및 도우미 활용에 따른 방법 및 지도안 작성 공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4절  선거 및 참정 보장

제66조 (목적)

이용자의 선거 및 참정권의 보장이라 함은 생활시설내 이용자가 정치에 참여하거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을 말하며, 시설에서는 이를 제한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제67조 (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선거 및 참정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선거정보 접근 보장

1. 이용자는 선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접근이 보장된다.

2. 이용자는 정보접근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조용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선거와 관련된 각종 정보에 대하여 본인의 의지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다.

② 투표권 행사 보장

1. 이용자는 선거법에 따른 투표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 이용자는 장애정도에 따라 거소투표를 신청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8조 (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선거 및 참정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선거법에 따른 공정한 선거 진행

2. 선거 및 참정에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의 보급 등 조치

3.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올바른 선거 교육 실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69조 (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선거 및 참정 보장을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애정도 및 능력에 따른 올바른 선거 교육 실시

2. 선거와 관련된 중립성 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5절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제70조 (목적)

이용자의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에 있어 정보이용이라 함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정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접근보장이라 함은 이용자의 이동권, 건축물 접근권, 거주이주권 등 어디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말한다.

제71조 (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보이용의 보장

1. 이용자는 어떠한 제한없이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를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이용자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거나 보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이용자는 시설 내에 설치된 컴퓨터, 전화 등 정보매체를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이동·접근의 보장

1. 이용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정한 바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운영되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2. 이용자는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과 그 시설, 그리고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용자는 이동 및 접근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거나 보조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72조 (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이용 및 이동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운영

2. 이용자의 이동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수단 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73조 (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정보 및 복지시책, 서비스절차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공개 열람

2. 이용자의 이동접근 보장을 위한 보조인력으로써의 제 역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6절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보장

제74조 (목적)

이용자의 사회생활 보장이라 함은 이용자와 이용자 간에, 이용자와 직원 간에,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75조 (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

1. 이용자간의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촉진되어야 한다.

2. 이용자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대우와 역할을 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와 직원 간의 관계

1. 직원과 이용자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솔직함, 성실, 진심 등에 의해 특징지워져야 한다.

2. 이용자와 직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별도의 식사나 식사 공간, 특정한 용어의 사용, 유니폼 착용 등과 같이 상대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③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관계

1. 이용자는 비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2. 이용자는 비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생애주기에 따라 상호 존중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촉진되어야 한다.

3.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와 밖에서 자유로이 외부인과 만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4. 외부방문자는 자유로이 입소 이용자들과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공간 및 비용지원

1. 이용자는 개별이 아닌 공동의 공간이더라도 외부사람의 방문시 개별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이용자가 대인관계 유지 및 지도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한다.

3. 이용자가 외부인을 초청하는 경우 본 센터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의 초청을 원할 때에도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제76조 (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 직원, 대중들과의 상호작용이 역동적이 되도록 최대한의 방향 설정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상호작용의 증진을 위한 각종 보장구 지원 및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개방화를 촉진하여 이용자들이 또래의 비이용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사회생활 증진을 위한 제비용을 가급적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77조 (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직원은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이용자들이 대인관계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이용자들 간의 대화를 사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5 장  인권침해 사전 예방체계

제78조 (인권상황조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는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이용자 인권 상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의 내용 및 방법은 <서식7-1>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의 결과에 있어 이용자의 인권침해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9조 (교육강화)

① 본 센터에서는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 및 관련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이용자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2. 본 센터의 각종 교육과정에 인권분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펼친다.

3. 이용자 당사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제 6 장  인권침해 사후 복구체계

제80조 (사실의 인지)

① 본 센터에서는 이용자의 인권침해예방 및 사후 복구를 위해 이용자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인지한 때에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대상자 이든 무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1조 (사실조사)

① 제78조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 및 제82조 사실의 인지 등에 의해 이용자의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선 조사 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는 인권침해의 발생 및 인지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3. 사실조사요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부서의 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4. 사실조사는 <서식7-2>의 “이용자인권침해 사실 조사지” 양식을 사용하되,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다.

5. 사실조사요원은 조사이후 결과를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 (위원회의 결정·조치)

① 위원회는 이용자의 인권 및 행복추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즉시 적절한 결정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위원회는 이용자의 인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2. 공고는 사안에 따라 본 센터 내와 본 센터 외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3. 본 센터 내는 법인이사회, 전 직원, 전 이용자 및 그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본 센터 외는 인권을 침해한 자와 같은 종류의 국내의 다른 기관, 지도·감독관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인권을 침해당한 이용자에 대하여 침해한 자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피해보상이 법적·도덕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한 자를, 시설장에게 행정적 보호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8. 위원회로부터 행정적 권고를 받은 시설장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를 거부·유예한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그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제83조 (시설의 징계조치)

①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시설의 장은 규정된 징계의 절차에 따라 그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시설의 장은 인사규정의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2. 징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자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서는 시설의 징계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인권침해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4. 만약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적절한 해당 조문이 없어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 조치방안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 7 장  진정권의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및 동법시행령제2조에 의하여 다음의 시설은 시설이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여야한다.

1.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자립지원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3.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 부랑인의 보호 및 재활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실비양로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6.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

7. 갱생보호시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제84조 (목적)

이 장은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이를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제85조 (이용자의 진정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준용

① 이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직원은 이용자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1항에 따라 이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예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한 시설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86조 (진정방법의 고지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제6조 준용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이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이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이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7조 (진정함의 설치·운용)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제7조 준용

① 시설의 장은 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시설이용자가 직접 <서식 7-3>에 의한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이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서식 7-4>에 의한다.

제88조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제8조 준용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위원회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이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9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제9조 준용

① 시설이용자가 시설의 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시설의 장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시설이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시설이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7-1> 인권상황조사표

인권상황조사표

조사일시		조사장소
피조사자		조 사 자

1. 개인적 권리 보장

영역	조 사 내 용	수준부여	확 인 내 용
1. 자기관리 및 위생	1.의복의 선택	1 - 2 - 3 - 4 - 5
	2.의복의 착·탈	1 - 2 - 3 - 4 - 5
	3.의복 보관 및 정리정돈	1 - 2 - 3 - 4 - 5
	4.획일적 의복 착용	1 - 2 - 3 - 4 - 5
	5.이·미용의 자율	1 - 2 - 3 - 4 - 5
	6.화장의 자율	1 - 2 - 3 - 4 - 5
	7.화장실 이용	1 - 2 - 3 - 4 - 5
	8.목욕의 자율	1 - 2 - 3 - 4 - 5
2. 개인물품 관리	1.개인물품의 구입	1 - 2 - 3 - 4 - 5
	2.개인물품의 보관	1 - 2 - 3 - 4 - 5
3. 주거생활	1.주거환경의 조성	1 - 2 - 3 - 4 - 5
	2.숙소 배치	1 - 2 - 3 - 4 - 5
	3.임시숙소의 배치	1 - 2 - 3 - 4 - 5
4. 종교생활	1.이용자의 종교 선택	1 - 2 - 3 - 4 - 5
	2.이용자의 종교 활동	1 - 2 - 3 - 4 - 5
5. 성 생활	1.이용자의 성 존중	1 - 2 - 3 - 4 - 5
	2.성적 자유 보장	1 - 2 - 3 - 4 - 5
	3.성적 결정 보장	1 - 2 - 3 - 4 - 5
6. 식 생활	1.단체급식에 있어서의 보장	1 - 2 - 3 - 4 - 5
	2.가정식의 보장	1 - 2 - 3 - 4 - 5
	3.간식의 선택·결정	1 - 2 - 3 - 4 - 5
7. 의료 및 건강생활	1.진문의료진의 진료 여부	1 - 2 - 3 - 4 - 5
	2.진료계획 수립시 당사자 참여	1 - 2 - 3 - 4 - 5
	3.의료비용의 적절한 지원	1 - 2 - 3 - 4 - 5
	4.각종 건강유지서비스의 지원	1 - 2 - 3 - 4 - 5
8. 프로그램 참여등	1.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참여	1 - 2 - 3 - 4 - 5
	2.프로그램의 선택 및 지원	1 - 2 - 3 - 4 - 5
	3.자원봉사자와의 활동 참여	1 - 2 - 3 - 4 - 5
9. 신체적· 정신적폭력	1.반말과 욕설의 사용 여부	1 - 2 - 3 - 4 - 5
	2.무관심 또는 무시 여부	1 - 2 - 3 - 4 - 5
	3.비하하는 용어의 사용 여부	1 - 2 - 3 - 4 - 5
	4.기타 정신적 폭력 사용 여부	1 - 2 - 3 - 4 - 5
	5.신체적 체벌 여부	1 - 2 - 3 - 4 - 5
	6.방치·유기의 여부	1 - 2 - 3 - 4 - 5
	7.의도적 배제·무관심의 여부	1 - 2 - 3 - 4 - 5
	8.기타 신체적 폭력 사용 여부	1 - 2 - 3 - 4 - 5

2. 사회적 권리 보장

영역	조 사 내 용	수준부여	확 인 내 용
1.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1.직업선택의 자유	1 - 2 - 3 - 4 - 5
	2.직업전준비훈련의 참여 보장	1 - 2 - 3 - 4 - 5
	3.직업생활 보장	1 - 2 - 3 - 4 - 5
2. 교육 및 학습보장	1.교육기회의 부여	1 - 2 - 3 - 4 - 5
	2.또래집단이 받는 교육과정이수	1 - 2 - 3 - 4 - 5
	3.개별적 교육방식의 지원	1 - 2 - 3 - 4 - 5
	4.교육기관 접근수단의 지원	1 - 2 - 3 - 4 - 5
3. 공공서비스 수급보장	1.공적 수급비용의 보장	1 - 2 - 3 - 4 - 5
	2.보장구 사용의 보장	1 - 2 - 3 - 4 - 5
	3.도우미 지원 보장	1 - 2 - 3 - 4 - 5
4. 선거 및 참정 보장	1.선거정보 접근의 보장	1 - 2 - 3 - 4 - 5
	2.투표권 행사 보장	1 - 2 - 3 - 4 - 5
5. 정보이용 및 접근	1.정보이용의 보장	1 - 2 - 3 - 4 - 5
	2.이동·접근의 보장	1 - 2 - 3 - 4 - 5
6. 사회생활 등 보장	1.이용자와 이용자간의 관계	1 - 2 - 3 - 4 - 5
	2.이용자와 직원간의 관계	1 - 2 - 3 - 4 - 5
	3.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관계	1 - 2 - 3 - 4 - 5
	4.공간 및 비용 보장	1 - 2 - 3 - 4 - 5

* 수준부여 : 1 - 불량, 2 - 미흡, 3 - 보통, 4 - 양호, 5 - 충족

<서식 7-2> 이용자 인권침해 사실조사서

이용자인권침해 사실 조사지

조사일시		조사장소
피조사자		조 사 자
※ 침해영역
※ 구체적 사례
※ 조사결과

<서식 7-3> 진정서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7호
접수번호						날짜 200 년 월 일 시 분
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⑧ 진정인과의 관계								⑨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② 소속
②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
5.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서류: □ 있음 □ 없음
7.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② 장소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 상담 후 종결로 처리하기 원합니다.  □ 진정 접수를 원합니다.

진정인 __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 긴급구제조치   □필요     □불필요

200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서식 7-4> 봉투

<앞>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1 0 0 - 1 9 1

<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봉투

※ 규격은 정부조달봉투 규격 1, 2, 3호에 준함

부록

1. ○○직업재활원 운영규정 및 별지서식

2. 프로그램 관련 서식

부 록

부록 ○○직업재활원 운영규정 ∣

□ 활용 시 유의사항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이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을 주요 심의 내용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도 그 시행규칙에서 시설의 운영규정에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새롭게 삽입함으로서 시설의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변화된 법령에 맞추어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장의 경우에 운영규정을 제작하고, 또한 그 속의 평가조항에 따라 하나의 예로서 ‘적응훈련의 성과평가’를 기술하고 틀을 제시해본다.

제시된 운영규정에는 직원과 근로하는 이용인의 복무사항과 급여사항이 빠져있음을 인지하고, 각 시설의 형편을 좇아 보충하여야 하며, 특히 근로시설(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사항을 비롯한 노동법상의 제규정들이 더욱 비중있게 제정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1.	○○직업재활원 운영규정

[별표1] 직무분장

[별표2] 성과평가－직업적응훈련

[서식1] 프로그램별 수준평가

[서식2] 프로그램 평가

2. 프로그램 관련 서식

[별지서식－1]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서

[별지서식－2] 사례회의록

[별지서식－3] 개인별 직업적응 훈련계획서

1. ○○ 직업재활원 운영규정

-보호작업장-

20  .  1  1.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인의 정관 제○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직업재활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함에 있다.

제 2조 (적용) 이 규정은 ○○직업재활원(이하 ‘시설’이라 함)의 직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함)의 근무와 이용에 적용한다.

제 2장 시설의 운용

제 3조 (운영계획) 시설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은 이용자의 욕구, 예산, 중점사업등을 고려하여 수립 운용한다.

제 4조 (근무형태) 주5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일 4~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시설운영위원회) 시설운영의 건전성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시설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시설운영위원회 내규에 의한다.

②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최대한 시설운영에 반영하여 시설의 발전을 기하도록 한다.

제 3장 직원의 역할

제 6조 (직원직무)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직원배치기준과 지침을 따라 임용된 직원들은 시설의 생산과 영업, 재활프로그램의 운용의 비중을 좇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시설직원의 직무는 그 자격과 능력과 희망에 따라 적절하게 분담하되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 직무는 〔별표1〕과 같다.

제 7조 (직원의 임무) 시설직원은 최선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이용자의 역량(잔존능력포함)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그 환경을 조성한다.

제 4장 이용자와 서비스

제 9조 (이용대상) 이 시설의 이용자는, 소수의 비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함)제2조에서 규정한 아래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한다.

① 지적 장애

② 자폐성 장애

③ 뇌병변 장애

④ 기타 장애

제10조 (이용적격자의 구성) 시설의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① 법 시행규칙〔별표1〕에 근거한 장애등급 3급이상인 사람이며 자유경쟁 고용시장 진입을 목표로 준비하는 사람

②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소수의 비장애인

③ 직업을 갖고 싶으나 작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제11조 (이용자 결정) 시설이용의 확정은 이용신청인이 제공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을 근거로 종합적인 직업평가에 의해 시설의 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초기면접의 정보 및 상담

②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의 평가(필요에 따라 전문기관 의뢰)

③ 작업표본평가(작업활동프로그램이용자는 생략할 수 있음)

④ 상황평가(작업활동프로그램이용자는 생략할 수 있음)

⑤ 직무분석에 의한 현장평가(작업활동프로그램이용자는 생략할 수 있음)

제12조 (이용자의 편성) 시설 이용신청인은 초기면접의 정보에 의해 우선, 생산을 위한 「생산반과」과 생산참여를 준비하는 「작업활동프로그램반」(‘작업활동반’이라 함)으로 편성 운용하고, 판정위원회에 의해 최종확정한다.

① 생산반은 인지력(변별·분류)·손과 손의 협응력(시지각운동 협응)·집중력·지구력 그리고 완성도와 대근육운동·소근육운동 등의 원활성을 바탕으로 본인의 욕구·직업능력·적성 및 선호도에 따라 적합한 반에 배치한다.

② 작업활동반은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가 지니고 있는 잔존능력을 계발하여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제13조 (이용자 직업재활계획) 시설이용자에게는,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한다.

① 직업재활계획은 이용자의 수준에 근거하여, 이용자와 함께 초기에 수립하고 이용자의 동의로 시행하며, 서비스전달과정에서 파생되는 부적응의 문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응과 능력향상을 위해 기본을 삼는다.

② ①을 위해 직업상담과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과 직무기능향상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 (이용자 사례관리) ① 시설이용자의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해결을 필요로 하는 사례에는‘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례관리를 한다.

②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하여 사례관리자를 정한다.

③ ⅰ) 사례의 발견

ⅱ) 인테이크

ⅲ) 사례발견과 인테이크에서의 주요기술

ⅳ) 사정과 사례계획

ⅴ) 계획의 실행과 연계

ⅵ) 점검과 재사정

ⅶ) 평가 및 종결(사후관리 포함)

의 순으로 관리하고 사례회의록(부록4)을 작성관리한다.

제15조 (재활프로그램) 이용자의 고용현장 적응향상을 위해 그들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다음의 프로그램을 주8시간 이상 운영한다.

분류	소분류
직업적응훈련	①일상생활 훈련 ②사회적응 훈련 ③직업태도 및 기술 훈련
문제해결훈련	①의사소통기술 훈련 ②문제해결 훈련 ③대인관계능력향상 훈련 ④위급상황 또는 응급상황대비 훈련 ⑤자기옹호 훈련 및 자기주장 훈련
직업평가	①작업표본평가 ②현장평가
직무기능향상훈련	①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직무변경·개조, 보조공학개입에 따른 훈련
지역의 자원활용훈련

제16조 (작업활동프로그램)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이용자는 기초작업능력습득을 목적으로 작업활동프로그램반을 편성하고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한다.

②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과 각종시설을 이용하는 기술등을 습득하도록 지원한다.

③ 작업훈련 : 작업기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한다.

④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등 스스로 통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⑤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7조 (프로그램의 평가) ① 시설이 실시하는 계획된 모든 프로그램은 「매뉴얼」을 따라 성실하게 시행·기록·관리하며, 초기·중간·종결의 평가로서 프로그램의 목표를 점검하고 수정 혹은 보완으로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한다.

② 중간평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물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직업재활계획」을 수정한다.

③ 종결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여부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전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정보임을 인식한다.

제18조 (시설이용의 제한) ① 작업활동반에 편성된 이용자는 3년 내에 직업평가를 통해 생산반으로 등반할 수 있다.

② 등반의 기회를 놓친 이용자는 다시 3년 내에 등반할 수 있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 (이용자에 대한 급여) ① 생산반의 이용자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생산에 참여한 만큼의 댓가를 받는다.

② 작업활동반은 수익성을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차별금지) ① 시설이용자에게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5장 기타

제21조 (개인비밀유지) 이용자에게서 제공된 모든정보와 시설의 이용으로 알게 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프로그램을 위한 것과 가족관계를 가진 자와 상담의 경우 외에는 비밀을 지킨다.

제22조 (작업환경조성) 시설은 이용자 직무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제23조 (안전관리) 작업현장은 최적의 안전을 유념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별표1〕직무분장

직 무 분 장

⑴ 원장

① 시설의 대표로서 업무 총괄

② 규정·지침 등의 제정과 개폐의 결정

③ 시설 전반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제시

④ 이용자에 대한 보호와 이용에 대한 철학 제시

⑤ 시설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원칙 수립

⑥ 직원의 복무·인사·상벌에 관한 중요한 사항 결심

⑦ 주요회의 소집 및 참여

⑧ 예산의 확보와 적정한 사업관리

⑵ 사무국장

① 원장 보좌 및 유고시 직무대행

② 직원의 복무·인사·상벌에 관한 관리

③ 재무 및 예산의 적정관리와 집행

④ 시설의 안전관리 및 점검 원칙의 제시

⑤ 행정기관 관련 업무(보조금 등)

⑥ 자산·물품 관리

⑦ 공문서 및 공무의 관리(보고업무 등)

⑧ 각종기안 및 증명서 발급, 직인관리

⑨ 후원물품의 관리

⑩ 이용자 및 이용자 관련 사무

⑪ 각종일지 관리

⑫ 세무 관련 업무

⑬ 보험 업무

⑭ 생산·영업의 관리

⑮ 프로그램의 기획·관리·평가

⑯ 봉사자 관리·실습지도

⑰ 주/ 월 /년간 계획 수립·시행관리

⑱ 사례관리 총괄

⑲ 대내외 연구·연수 총괄

⑳ 이용자 관련 서비스 업무 총괄

⑶ 직업재활교사

① 생산관리

② 개인별 재활계획 수립·수정·보완·운영

③ 프로그램 기획·운영·평가

④ 일상생활·여가생활·사회생활관계 지원

⑤ 이용자 관련업무 및 개별기록 작성 및 관리보존

⑥ 이용자 고충처리 및 개별상담 등 서비스 업무

⑦ 작업실 등 사용공간의 청결관리

⑧ 봉사자 활용과 내방자에 대한 유기적 관계 형성

⑨ 일/ 주/ 월/ 년간 계획 수립·실행

⑩ 이용자의 건강·사회생활관계의 지원

⑪ 이용자 안전관리

〔별표2〕성과평가-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의 성과평가

직업상담 및 평가를 통하여 설정된 「개인별 직업재활 계획서」를 토대로 「개인별 직업적응 훈련 계획서」를 수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직업적응훈련을 3개영역별로 구체화하여 실시한 적응훈련내용에 대한 성과평가이다.

1) 중간평가

훈련의 중간에 실시되는 중간평가는 프로그램의 수정이나 이용자의 변화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평가이다.

가) 이용자 평가

∙ 직업적응훈련의 각 영역별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향상정도 및 적합성을 평가하며 직업적응 훈련 실시 초기·중간·종결시에 각각 평가하여 비교분석 한다.

∙ 상황평가를 통해 직무능력 및 직업적응력(직업잠재력, 대인관계, 환경과의 상호작용, 동료와의 관계, 작업스트레스 등의 문제 대처 능력)등을 평가하고, 훈련내용의 적절성 판단이나 훈련의 지원전략을 수정·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나) 훈련프로그램 평가

∙ 이용자 평가내용을 참고로 하여 훈련프로그램의 과정평가를 실시하며, 계획·의도된 대로의 진행여부, 훈련성과에 대한 측정, 비용의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긍정적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프로그램의 개선·보완을 실시한다.

2) 종결평가

프로그램의 효과성 여부와 서비스전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이다.

가) 프로그램 효과성 여부

∙ 중간평가와 같은 절차로서 평가를 실시하며 보다 확대되고 심층화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서」의 최종목표 및 접근가능성 점검, 초기·중간평가 결과와의 비교분석(이용자 및 프로그램 평가)을 통해 향상정도와 같은 훈련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프로그램평가는 기존의「직업적응훈련계획서」를 보완하여 차기의 훈련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기초가 된다. 이렇게 수정된 계획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나) 서비스 전이

∙ 직업적응훈련은 직업지도 및 직업능력평가에 따른 훈련과 취업의 연속적인 체계를 갖추어야만 효과성이 있는 것이다. 훈련이후의 개인별 성과에 따라 지원고용, 보호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서비스와 적응지도가 뒤따라야 한다.

〈서식 1〉

프로그램별 수준평가

기준	G : 독립적 수행 N : 독립적 수행불가 S : 도움필요 / : 해당없음

1.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구분	프로그램 내용		평 가
			초 기	중 간	종 결
1	치료서비스
2	일상생활 훈 련	① 개인유지발달
		② 가정관리
		③ 금전관리
		④ 지역사회이용
3	대인관계기술
4	출 퇴 근
5	여 가
6	의사소통

2.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 직업태도

구분	프로그램 내용			평 가
				초기	중간	종결
1	직업 적성 인식 및 계획	(1) 직업 인식	① 직업의 수지 측면 확인
			② 직업 및 훈련정보의 원천 확인
			③ 직업을 통해 충족되는 개인적 가치의 확인
			④ 직업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가치의 확인
			⑤ 직무가 서로 다른 직업체계의 분류 이해
			⑥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직업기회의 발견
		(2) 직업 선택 및 계획	① 실제적인 직업선택
			② 적절하고 유용한 직무요구조건 확인
			③ 직업적성 확인
			④ 주요한 직업적 흥미 확인
			⑤ 주요 직업적 요구의 확인
2	구직	직업목표 설정, 구직행동

3	작업 습관 형성	① 안전수칙
		② 과제기억하기
		③ 작업기준 따르기
		④ 기술을 알고 적용하기
		⑤ 과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생산성 유지하기
		⑥ 과제에 집중하기
		⑦ 과제가 완성될 때까지 작업수행 유지하기
		⑧ 생산성
		⑨ 작업의 질
		훈련을 통하여 작업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4	작업 환경 적응	① 지시따르기
		② 자발적으로 하기
		③ 개인적 책임 유지하기
		④ 제안이나 수정을 받아들이고 따르기
		⑤ 스트레스 조절하기
		⑥ 충동성 통제하기
		⑦ 즐겁고 만족스럽게 작업하기
		⑧ 근로자로서 긍정적인 자아상 찾기

3. 작업능력향상․직업유지 적응훈련 : 기술훈련

구분	프로그램 내용		평 가
			초기	중간	종결
1	신 체 적 능 력	① 손가락으로 조작하기
		② 체력(앉아서 있기, 서 있기)
		③ 들기, 옮기기
		④ 손을 뻗쳐 물건 다루기
		⑤ 전신의 조정과 균형 유지하기
		⑥ 감각으로 변별하기
2	작업수행
3	직업유지	① 직업적응 유지방법의 알기
		② 경쟁적 작업기준의 이해
		③ 고용변화에 적응하는 방법 알기
		④ 끈기와 인내심의 표현
		⑤ 만족스런 균형과 조정의 표현

구 분	일 시	담 당 자		담 당 자
		성 명	확 인	성 명	확 인
초기평가
중간평가
종결평가

〈서식 1〉

프로그램별 수준 평가 비교표 1. 개인 ․사회생활 적응훈련
G
S
N
/
기준	1	①	②		③	④	3		4	5	6
		2
초기평가 결과				중간평가 결과				종결평가 결과

프로그램별 수준 평가 비교표 2. 직업준비 ․직업수행 적응훈련
G
S
N
/
기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2)						3										4
	1
초기평가 결과								중간평가 결과											종결평가 결과

프로그램별 수준평가 비교표 3. 직업능력향상․직업유지 적응훈련
G
S
N
/
기준	①		②		③		④			⑤		⑥		2		①			②		③		④		⑤
	1															3
초기평가 결과								중간평가 결과										종결평가 결과

〈서식 2〉

프 로 그 램 평 가

- 프로그램 :

- 실시기간 :

- 담 당 자 :                      (인)

□ 프로그램 실시내용

1. 프로그램 인원(실인원) :    명(남 :   명, 여 :   명)

2. 실시회수 : 총      회,     시간

3. 출석인원 : 총      명 (출석률     %)

〈월 별 현 황〉

구분	월	월	월	월	월				계
회 수
시 간
인 원

4. 세부실시내용

회차	일 시	실 시 내 용	비 고

□ 프로그램 평가  -  서술평가

1. 내용, 시간의 운영

2. 대상자의 프로그램 수행도

3. 진행자(자원봉사자)의 평가(의견)

2. 프로그램 관련 서식

부록 프로그램 평가 관련 서식 ∣

[별지서식-1]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서

개인별직업재활계획서

1. 인적사항

성 명		작 성 일
생년월일		연령/성별
연 락 처		기관명/담당자
가족사항		학 력
장 애 명		기타사항

2. 배경정보

가족사항
의료․교육사항
장애관련사항
직업관련사항

3. 평가결과

평가영역	검사결과 및 제안
신체평가
심리평가
직업능력평가
상황평가
현장평가	-

4.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견

5. 직업목표

6. 장기목표

7. 단기목표

8. 200  년 개별직업재활계획 실행내용

장․단기목표		기간	담당자	수행방법	수행달성여부
					예	아니요

9. 200  년 개별직업재활계획수립을 위한 사례회의

날짜	내용	결과	참석자	비고

서  명

내담자 :                    (인)          날짜 : 20   .   .    .

참석자 :                    (인)          날짜 : 20   .   .    .

(인)          날짜 : 20   .   .    .

(인)          날짜 : 20   .   .    .

(인)          날짜 : 20   .   .    .

◇ 직업재활계획서 작성 요령 ◇

• 인적사항정보는 장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파일번호, 기관명 및 담당자, 의뢰사유 및 적격여부 판정근거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배경정보는 가족사항, 사회적,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정보를 기재한다.

• 평가결과는 심리․의료평가, 작업표본평가, 상황․현장평가 등의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 결과를 요약하고 기타 사항이 있으면 제안하도록 한다.

• 직업목표 설정은 장애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직업을 의미하며 장애인의 직업적 최종 목표를 설정한 후에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업적 장 ․ 단기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 직업적 목표 설정은 우선 장애인의 직업적 장기목표를 적고 장기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 실천사항으로 단기목표를 설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장․단기 목표의 설정은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장․단기 목표의 실행은 각각의 목표에 대해 목표달성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으로 실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목표를 실천하는데 기여한 담당자, 설정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장․단기 목표를 사례회의를 통하여 수정될 수 있다.

• 사례회의는 설정된 장․단기 목표의 실행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다. 구체적으로 사례회의 날짜, 사례회의 내용 및 결과, 그리고 참석자를 기록한다.

• 재활전문가와 장애인은 이미 작성된 직업재활계획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공동으로 서명하도록 한다.

[별지서식-2] 사례회의록

사 례 회 의 록

확 인						원 장
	(인)	(인)	(인)	(인)	(인)	(인)

1. 이용자명			2. 차 수		제 차
3. 주 제
4. 일 시	년 월 일( ) : ~ :
5. 장 소			6. 작성자
7. 참 석 자
8. 회 의 내 용
9. 결 정 사 항	연번	결정명		결정내용
	01
10. 특 이 사 항

[별지서식-3] 개인별직업적응훈련계획서

개인별직업적응훈련계획서

인적사항

성        명 :                               File # :

연   락   처 :                               E-Mail #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기관명/담당자:

개인별직업재활계획서의 직업적응훈련 관련 사항 :

직업적응훈련의 장기목표

1.

2.

3.

직업적응훈련의 단기목표

1.

2.

3.

4.

5.

6.

직업적응훈련의 장․단기목표 수행

장․단기목표	기 간	담당자	수행방법	목표달성여부 예 아니요

직업적응훈련의 사례회의

날 짜	내 용	결 과	참석자	비 고

서 명

내담자 :                    (인)     날짜 :

참석자 :                    (인)     날짜 :

(인)     날짜 :

(인)     날짜 :

참고문헌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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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근로기준법(일부개정 2006.12.21 법률 제8074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1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22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사무관리규정(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일부개정 2005.7.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323호)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18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9.22 법률제7983호)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 ․ 회계매뉴얼(개정 ․ 증보판)집필 및 감수

	집필자 주경중 (책임집필 / 미래직업재활원 원장) 김두종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안수균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추승엽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감수자 진광규 (기장실버홈 원장) 한희필 (부산광역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실장) 고재수 (부산복지개발원 행정관리팀장)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 ․ 회계매뉴얼 집필 및 감수

	집필자 주경중 (책임집필 / 미래직업재활원 원장) 김문동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터 원장) 박진숙 (장선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윤기혁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 소장) 황소진 (천마재활원 원장)
	감수자 손광훈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두종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부산복지개발원 2008-심사평가-03

개정 ․ 증보판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 ․ 회계 매뉴얼

발행일  2008년 5월 30일

발행인  조  경  현

편  집  심사평가팀

발행처  부산복지개발원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992

국민연금 부산회관 B/D 15F

Tel 051) 668 - 7755 Fax 051) 668 - 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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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처  세종문화사 051) 463 - 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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