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관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

Kathleen J. Bergseth, Jeffrey A. Bouffard

요약문

기존 연구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소년재판과정의 대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을 지지하지만, 대개 재범 확산을 고찰하는 단기추적 연구에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최근 몇몇 연구 설계 특징은 메타분석 관점에서 그 효과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 연구는 회복적 사법에 회부된 소년과 전통적 소년 재판과정의 결과를 장기적으로 다양하게 측정, 비교하였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자들은 회복적 사법에 위탁된 사람을 재범 확산, 공식적 접촉 수, 법 위반행동의 심각성에 관해 4년간 추적조사 하였다.

도입

지난 25년간 소년사법과정은 두 개의 다른 경향을 보여 왔다. 심각하고 폭력적인 소년 가해자들에게 더욱 더 가혹한 형벌을 가해야 하고, 일차적으로 기권 사용을 증가시키고 입법상의 변화를 허가하거나 성인 재판 과정으로 소년을 위양하는 것이 첫 번째 운동의 특징이다(Sontheimer, 2001). 이와는 달리 10대나 법률적으로 그와 대등한 자를 다루는 법정(Butts&Buck, 2000), 소년 약물 법정(Butts&Roman, 2004), 회복적 사법(Braithwaite, 2002), 그리고 일차적으로 덜 심각한 소년범을 다루는 다른 전환적 프로그램 등 회복적 관점에서는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다. 하지만 각 경향은 단일한 이론적 기원에 입각해있고, 둘 다 소년사법체계의 대안이라는 것이므로 작게는 소년재판에 대한 짐을 내려놓는 것이며, 잠재적으로 그들의 범죄를 야기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새로운 위법 확산, 상당수의 새로운 가해자, 법 위반 행동의 심각성을 포함하는 장기 상습적 범행 결과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전통적 소년 재판 과정의 대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평가의 표본은 다수의 소년 가해자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고, ‘대인범죄’(즉, 폭력범죄)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도 포함된다.

회복적 사법 개관

경미한 비행이나 범죄적 침해행위에 접근하던 회복적 사법은 1970년대 이후 미국 어디에서나 인기를 얻었고, 피해자-가해자 중재, 공동체 회복 위원회, 가족회합, 그리고 사회 판결 등의 전략으로 점점 더 심각한 비행이나 성인 범죄행위에도 적용되었다(Bazemore&Umbreit, 2001). 비록 어떤 프로그램은 공동체 서비스나 원상복귀를 하는데 이용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복적 사법의 범위에 포함된다(예, Bonta, Wallace-Capretta, & Rooney, 1998). 범죄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공동체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만큼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회복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이다(Smith, 2001). 회복적 사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회복적 회의는 범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가해자, 피해자, 공동체 구성원)이 가해자의 책임을 고취시키고 범죄로 인한 유해한 결과들을 회복하기 위해 두 당사자가 적대관계에 있지 않은 과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시도하는 일련의 전략들에 참여한다(Bazemore&Umbreit, 2001).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공동체 기반 제재 관점, 두 당사자가 적대 관계에 있지 않은 비공식적 과정,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회복적 과정의 네 가지 기본 모델(즉, 피해자-가해자 중재, 가족회합, 사회 판결, 회복위원회)은 공통적으로 공유한다

회복적 사법은 종종 ‘응보’(즉, ‘눈에는 눈’)와 ‘회복’(즉, 범죄와 관련된 손상을 회복하는 것)간의 이분법에 근거하여 회복적 프로그램과 전통적 프로그램이 구별된다고 주장한다(Bazemore, 1998). 게다가 범죄에 대한 회복적 사법 반응은 범죄를 정의하는 다른 관점에서 전통적 시스템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행, 각 접근법의 일차적 초점, 피해자에게 다른 역할을 주는 것 등 종종 대조를 이룬다(Bazemore, 2000; Bonta et al., 1998; Cormier, 2002; Kurki, 1999; Pranis, 1998; Smith, 2001; Zehr&Mika, 1997). 예를 들어, 전통적 사법 접근은 범죄를 국가에 대항하는 범죄로 정의했다면, 회복적 접근은 유대침해(Zehr&Mika, 1997) 혹은 피해자 혹은 공동체(Cormier, 2002)에게 위해를 가한 관점에서 범죄를 정의한다. 유사하게 전통적인 범죄적 과정에서 피해자는 제한되고 수동적인 역할을 한 반면, 회복적 접근에서는 자기 스스로 가해자와 만나는 등 중심적이고 활발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만남을 가지는 동안 피해자는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가해자에게 질문하고 범죄의 영향을 분명하게 표현할 기회를 갖는다. 회복적 사법 과정의 기본 이념은 가해자의 책임을 촉진하고, 변화하고, 피해자의 요구(예, 그들의 피해에 대해 말하고 듣는 것)를 알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와 범죄로 인한 영향을 논의하고 손해 회복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범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회복적 사법 접근 지지자들은 피해자의 요구를 알게 하는 것,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가해자의 상습적 범행을 잠재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러한 특징들이 회복적 사법 과정을 전통적 재판과정 보다 낫게 한다고 주장한다.

회복적 사법의 효과에 관한 연구

상습적 범행의 감소가 잠재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결과라 일컬어지지만 공식적 재판 과정의 대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을 고려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여전히 재범이 중요한 관심사이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관한 많은 평가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회복적 동의에 높게 만족하고 응낙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만(Braithwaite, 2002; Latimer&Kleiknecht, 2000), 상습적 범행의 경우에는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연구는 재범 감소를 증명하지만(Bonta et al., 1998; Hayes & Daly, 2004; Luke&Lind, 2002; Maxwell&Morris, 2001; McGarrell, 2001; Rodriguez, 2005), 다른 평가는 유의미한 감소를 찾지 못했다(McCold&Wachtel, 1998; Niemeyer&Shichor, 1996; Roy, 1993; Umbreit, 1994).

Bonta와 동료들에 의해 수행된(1998)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초기 메타 분석에서는 회복적 성격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회복적 성격의 프로그램(예, 원상복구, 공동체 서비스)에 참여한 사람들의 재범률이 평균 8%의 감소했다. 다른 최근 메타분석은 회복적 과정의 효과성(Bonta, Wallace-Capretta, Rooney&McAnoy, 2002),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다양성(Bradshaw&Roseborough, 2005; Latimer, Dowden&Muise, 2001, 2005), 혹은 피해자 가해자 중재 프로그램 중 소년가해자 중재 프로그램을 검증했다(Nugent, Williams&Umbreit, 2003, 2004). 이러한 메타 분석 연구들은 .03(Bonta et al,. 2002), .07(Latimer et al., 2005) .26(Bradshaw&Roseborough, 2005), .30(Nugent et al., 2004) 등 회복적 사법 형식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강력한 발견을 했다. 메타 분석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중요성 크기는 연구마다 다르다. 구체적으로 재범에 대한 다양한 정의, 추적 연구 기간, 회복적 사법에 참여한 소년범과 다른 형태의 과정을 받은 소년범을 비교하는 다양한 분석전략 등 회복적 사법에 관한 평가연구에서 수많은 방법론적 결점은 남아있다.

비교집단전략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전환적 프로그램으로서, 그 효과성 연구는 전형적으로 회복적 사법 참여자(일반적으로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와 다른 전환적 프로그램의 참여자(예, Roy, 1993), 혹은 전통적 재판 과정의 참여자들(Bonta et al., 1998; Luke&Lind, 2002; McCold&Wachtel, 1998; McGarrell, 2001; Rodriguez, 2005)을 비교한다. 어떤 연구는 비교 표본을 “진짜” 전환적 프로그램(예, 모두 초범인 가해자)에서 추려내는 반면(McCold&Wachtel, 1998; McGarrell, 2001), 다른 연구는 전력이 있는 회복적 사법 참여자와 비교한다(예, Bonta et al., 1998; Umbreit, 1994). 기존 회복적 사법 연구는 왜곡된 표본(범죄 전력 없는 자들인 비교표본과 회복적 사법에 참여하는 범죄 전력이 있는 가해자와 비교)을 이용하여 편리함은 얻었겠지만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해서는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회복적 사법 중재 효과는 ‘처치’와 ‘비교’집단 차이에서 연유할 수 있으므로 상습적 범행의 경우 적절한(즉, 적합한) 비교 표본을 이용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중요한 쟁점은 자기선택으로서 회복적 사법 평가에서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회복적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된 것과 관련된다. 많은 경우, 이러한 소년 가해자는 회복적 프로그램 참가자로서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기선택 왜곡 가능성은 회복적 사법 참가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그들이 ‘처치 받을’ 결정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 중재에 속한 사람들(비록 그들이 회복적 사법 중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을 평가하거나 비교집단의 상습적 범행 비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몇몇 회복적 사법 효과성 연구에서는 ‘처치목적’ 설계를 이용하는 반면(예, McGarrel, 2001; Sherman, Strang&Woods, 2000), 어떤 것은 실제적으로 가해진 처치 형태를 근간으로 집단을 분석하고(예, Hayes, 2005), 다른 경우는 할당된 처치 지위에 근거한다(예, McCold&Wachtel, 1998). 할당된 중재에 실제적으로 참여할지 안할지에 근거해 집단을 분석할 때 가해자 동기가 처치 효과와 혼동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구분은 중요하다. 무엇을 실제적으로 받았는가와 독립적으로 ‘처치목적’ 분석이나 할당된 처치는 초기 할당을유지하는 것으로 회복적 사법 영향 평가에 더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다(Sherman&Strang, 2004). 그러므로 처치목적 접근은 다른 분석적 접근보다 동기효과에서 분리된 처치에 더 적합하다.

경험적 설계가 일반적으로 동기와 범죄 성향에 있어서 초기집단 차이를 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려된다 할지라도, 극히 소수의 회복적 사법 평가만 그러한 설계를 수행 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연구 설계를 이용한 회복적 사법 평가조차 회복적 과정의 자발적 성질 등 많은 요인으로 인해 위태로워지기도 한다. 회복적 절차에서 다양한 사례와 가해자 특성(예, 위반의 승인)을 구분하기 위해 종종 임의로 할당되지만, 가해자가 그 후에 실제적으로 회복적 과정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가해자(예, 후회, 피해자와 자진해서 만나기, 이후의 불편) 그리고 피해자(예, 자발적으로 가해자 만나기, 회복적 과정에 대해서 적합한 해결책이라고 믿기)에게 달려있다. 그것만으로 회복적 vs 전통적 과정 임의할당 연구조차 자기선택 왜곡으로 위해를 입을 수 있다. 어떤 연구(McCold&Wachtel, 1998)에서는 42%의 경우에만 초기 적격심사 후 회복적 회의에(vs 재판 과정) 지정되었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의 다른 한계점은 회복적 사법 중재 완수자를 전통적 재판과정 완수자 (Rodriguez, 2005), 회복적 중재를 미완수자(Niemeyer&Shichor, 1996), 그리고 다른 전환 프로그램의 가해자(Roy, 1993)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준 실험 설계에 의존한다. 게다가 또 분석할 때 소년 가해자들이 회복적 중재로 완벽하게 ‘치료된’ 집단에 포함되어, 프로그램 효과는 동기효과와 혼동된다. 구체적으로,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수한 사람(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아니어도)은 프로그램 효과 때문 뿐 아니라 그들이 덜 ‘심각한’ 가해자이거나 일반적으로 중재를 완성하는데 실패한 사람들보다 더 치료하고자 하는 여지가 있어서 나쁜 짓을 덜 거듭하는 것 같다. 바꿔 말하면 “성공할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할 사람이 실패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회복적 사법 완수자와 전통적 과정 완수자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예, Rodriguez, 2005) 만약 회복적 과정 주체가 완수를 위해 가해자를 어렵게 하거나 성가시게 하면(예, 감정적으로 흥분), 회복적 사법 참가자들은 전통적 프로그램에 지정된 소년범 보다 프로그램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Bradshaw와 Roseborough(2005), Latimer와 동료들의 메타분석이라 하더라도 효과에 있어서 연구 설계의 질적인 차이를 찾을 수 없고(예, 임의 설계, 혹은 비교집단 성질), Nugent와 동료들(2003, 2004)은 임의 할당 항목 관련, 주요 인구통계학 그리고 범죄전력 변수, 왜곡되지 않은 방법으로 그룹 배치를 하는 12항목 “집단형태법” 척도로 약30%의 재범 감소를 발견했다(Nugent et al., 2004). 게다가 Bradshaw와 Roseborough(2005)는 회복적 사법 실패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하는 연구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견했다. 연구 설계(무작위화, 분석 방법, 집단차이를 위한 통계적 통제)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습적 범행에 관한 회복적 사법 중재 효과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 설계의 결점을 극복해야 한다.

재범 정의

여전히 선행연구에서는 상습적 범죄자가 어떻게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방법론적 결점이 남아있다. 대부분의 회복적 사법 연구는 재범 가능성(확산)을 연구하는 반면 새로운 범죄율(Sherman et al., 2000)이나 이후 범죄의 심각성(Nugent&Paddock, 1995)도 연구한다. 어떤 연구에서는 재범을 넓게 정의하여 경찰이나 소년 재판장에 새롭게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것(Hayes&Daly, 2004; Niemeyer&Shichor, 1996; Nugent&Paddock, 1995; Rodriguez, 2005)도 포함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좁게 정의하여 오직 유죄판결이나 새롭게 회복적 사법에 할당되는 것만을 포함한다(Luke&Lind, 2002).

이러한 다양한 정의는 Bradshaw와 Roseborough(2005)에 의해 재범자의 경우 정의에 따른 효과 크기에 차이가 없음이 밝혀진 메타 분석에서, Nugent와 동료들(2003, 2004)에 의한 광의로 재범을 정의한 연구에서는 정의에 따른 효과 크기의 변화를 밝혔지만 이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게다가 Nugent와 동료들(2003)은 재범을 광의로 정의한 연구는 집단형태법이 빈약하고 집단 차이가 크고, 상습적 범행이 넓게 정의되어 측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피해자-가해자 중재 효과를 결론짓는다.

협의의 재범 정의가 ‘잘못된 긍정’ 오류를 더 적게 초래한다고 할지라도 광의의 재범은 더 정확하게 가해자가 현재 실제 행동했고, 또한 소년사법체계 요인에 의해 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측정한다(예, 소년 재판 체계 내 다양한 과정 결정). 그러므로 더 나아가 조심스럽게 비교집단을 선택하는 방법과 넓게 정의된 재범 측정에 관해 전통적 과정과  회복적 사법 과정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적 기간

어떤 연구는 시간이 흐르면 프로그램 효과는 나타나지 않거나 감소되고(McCold&Wachtel, 1998; McGarrell, 2001), 다른 연구는 장기간 지속되고(예, 27~39개월) 그리고 명백히 더 짧은 추적 기간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Luke&Lind, 2002) 결론적으로 회복적 사법 과정 중에 변화의 영향도를 규정하는 시간에는 논란이 있다. Bradshaw와 Roseborough(2005)에 의한 메타분석은 9~48개월 추적기간을 둔 19개 연구들에서는 추적기간의 길이가 효과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Nugent와 동료들(2003, 2004)에 의한 메타분석에서는 효과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감소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6개월에서는 재범이 27% 감소되었지만, 30개월에서는 단지 9%만 감소되었다고(좁은 의미에서 재범을 정의하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들에서) 보고했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적 과정의 장기적인 영향 평가는 중요하다.

요약하면 최근 메타분석은 전통적 사법 과정의 대안으로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또한 이러한 메타분석은 비교/통제집단 구성, 분석 전략, 재범을 정의하는 정도, 추적기간에 따른 회복적 과정의 효과 등 여전히 완벽하지 않는 몇 가지 중요한 연구 설계에 대해 제안한다. 게다가 몇몇 연구가 이후 범죄의 가능성을 중요한 척도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이후 가해, 이후의 심각한 범죄 관련성은 덜 알려져 있다.

현재 연구의 초점

기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는 상당한 방법론적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소년 사법과정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영향을 평가한다. 특히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과 전통적 소년 재판 과정에 회부된 청소년의 몇 가지 상습적 범행을 평가한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재범가능성(새로운 경찰 접촉)뿐 아니라 빈번하고 심각한 공식적 접촉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또한 일반적 추적 기간보다 더 장기간 평가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치료동기/범죄성향의 영향을 평가하고, 동시에 회복적 과정의 효과에 대해 더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위탁된 중재집단(ITT; Sherman&Strang, 2004)을 평가한다. 회복적 과정에 회부된 소년을 기존 회복적 프로그램과 비교 평가하는 접근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참여 했는지 혹은 회복적 사법 중재를 완수했는지에 개의치 않고 치료집단으로 유지된다. 치료의도(ITT)를 선택하여 정확하게 자기선택과 회복적 프로그램의 자발적 성질과 관련된 차이를 감소시킨다.

결정적으로 이 연구는 초범, 비폭력적 소년범 뿐 아니라 재범, 폭력범 등을 단일한 프로그램에서 평가한다. 비교 표본에서는 이전 범죄 전력이 있는 소년을 포함한다. 결과의 신뢰성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회복적 사법 및 전통적 과정에 무작위 할당한다.

프로그램 설명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된 소년은 시골이나 중서부 지역출신이다(모집단은 거의 51,000; 한 개 이상 대도시, 소도시에서 30,000).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주정부기금에서 자금을 제공받지만 지역 소년 재판장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2000년에 시작되었고 전일제 직원 한 명과 자원봉사자 몇 명이 일 년에 평균 50명의 청소년을 돕는다. 전일제 직원은 매년 평균 27시간의 훈련을 받는다. 자원봉사자들은 20시간 훈련과 추가적으로 15~20시간 수습기간 후 지속적으로 교육받는다. 전력이 있는 청소년들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제외되지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폭력범죄나 ‘피해자가 없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넓은 범위에서 가해자로 부른다. 특히 프로그램은 이전 전력이 있건 없건 적어도 폭력범죄(예, 경미한 폭행)과 ‘피해자없는’ 범죄(예, 교통위반, 지위범죄), 재산관련 범죄(예, 대인 강도, 상점털이, 공공시설물 파괴)는 포함시키도록 한다. 비교 표본은 이전 전력이 있는 소년도 포함한다.

소년범들은 피해자 옹호 집단, 학교, 법 집행기관, 지방 검사, 지역법정 같은 몇몇의 대행기관에 의해 공동체 프로그램에 회부된다. 회복적 사법 관계자들은 회부 초기에 직접 소년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가해자를 구분한다. 비록 소년범이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백은 초기 구별 과정을 넘어 이 프로그램의 지속을 위한 표준이다. 구별 과정 동안 가해자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초기 회부 주체(예, 경찰)가 어떻게 사례를 다룰지 결정하는데 정보를 제공한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대면 대화에 참여하는 가해자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권리를 만들어야 한다. 가해자의 적합성이 결정된 후 회복적 사법 관계자들은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고 회복적 대면 과정에 그들을 참여시킨다.

비록 프로그램이 대면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혼합모델’이나 ‘다양한 접근’(Bazemore&Umbreit, 2001)의 스텝은 몇몇 가능한 회복적 중재와 함께 사례를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사례는 가해자와 피해자와 함께 초기 접촉 후 스텝들이 받은 인상에 기반해 계속될 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만약 가해자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부적당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피해자가 공식적 과정에 참여하고 주장하는 것을 꺼린다면 사례는 일반적으로 초기 대행기관에 회부된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와 자발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회복적 사법 중재자를 통해 간접적 중재를 할 수 있거나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이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자발적으로 만난다면 회복적 사법 중재자는 피해자와 가해자 중재를 계속한다. 중재자는 또한 회의에 참여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지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Bazemore&Umbreit(2001)가 설명한 참여자 간 직접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발적 프로그램인 ‘더 회복적’ 모델을 따르며, 일반적으로 45분에서 한 시간 지속되는 대면 대화를 위해 사전에 참여자에게 준비하게 하고,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피해자가 참여 할지 안할지 뿐 아니라 참여의 정도(예, 직접 혹은 간접적 중재)도를 선택한 것도 존중된다. 이에 더해 피해자의 현재 선택을 지지하고 사례의 결과를 중시하는 합의적 동의에 초점을 둔다.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이전 연구를 확장하여 네가지 상호 관련된 문제를 연구한다. 몇몇 연구가 이후 범죄의 확산에 관한 회복적 과정의 영향을 연구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단기 추적이고 이후 범죄의 정도나 심각성에 관해 회복적 사법 과정의 영향이 적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한계를 제기하여, 본 연구는 새로운 범죄 가능성 뿐 아니라 이후 범죄의 수, 이후 범죄의 심각성, 그리고 새로운 범죄까지 걸린 시간에 대해 회복적 사법 과정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법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위탁된 사람의 이후 범죄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 전통적 소년 재판에 회부된 사람과 비교 평가한다. 두 번째,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 과정에 회부된 사람이 이후 공식적 접촉을 하는지 아닌지 평가한다. 세 번째, 본 연구는 회복적 과정에 회부된 사람의 이후 범죄 심각성이 어떤지 평가한다. 각 연구 문제는 회복적 사법에 회부된 사람의 상대적인 추적기간(어떤 사례의 경우 4년 까지)에 따라 변화되는 영향이 어떤지 프로그램에 회부된 후 각 시점에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생존분석은 전 기간 동안 재범 가능성에 대해 회복적 사법 과정의 영향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방법

표본

본 연구에서 처치집단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된 모두 213명의 청소년이 포함된다. 비교집단은 처치집단과 유사한 기간 전통적 재판 과정에 회부된 청소년들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2000년~2003년 동안 전통적 재판 과정에 회부된 모든 소년의 목록을 제공받았다. 이 모집단에서 회복적 사법 집단과 일반적으로 유사한 청소년 집단을 선택하기 위해 가해자의 유형(예, 재산범죄, 대인범죄, 공공질서 위반)에 근거해 비교집단 215명의 청소년을 선택하였다. 실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전통적 소년 사법 과정에 회부된 49명의 소년 중 거의 절반이 전통적 과정의 형태로(즉, 집행유예) 회복적 사법에 회부된 반면 나머지는 덜 명확하다(예, 회복적 사법에서 실패한 후 전통적 재판 과정으로 돌아옴; 회복적 과정에 성공했으나 전통적으로 처리된 경우). 본 연구의 초점은 전통적 과정의 대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것이므로 이러한 49 사례는 이 분석에서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회복적 사법 과정에서 164명 그리고 전통적 과정에서 166명을 회부되었다.

측정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된 164명의 인구통계학적, 범죄 전력 정보는 회복적 사법 관계자에게 제공받았다. 전통적 소년 재판 과정에 회부된 소년은 긴급 범죄 정보를 이용하였다.

(회복적 사법이든 소년 재판 과정이든)위탁된 날짜 후에 발생하는 공식적 접촉은 날짜, 수준(즉, 지위 범죄, 경범죄, 중죄), 범죄유형(예, 지위범죄, 재산범죄, 대인범죄)으로 코드화된다.

전체적 표본 특징

표 1은 이 연구에 포함된 전체 330명 소년범의 인구통계학적, 범죄 전력, 추적 정보이다. 평균적으로 14.7세이다. 백인은 72.0%이고 소수그룹 중 상당수는 히스패닉/라틴계(17.3%), 인디언계(6.4%)이다. 남자는 약 74%, 대부분(70.6%) 도시 출신이다.

소년의 1/4는 적어도 한 번 경찰과 접촉한 공식적인 기록이 있고, 평균적으로 이전 공식적 접촉 수는 0.5(범위는 0~13회)이다. 현재 범죄는(회복적 사법이나 전통적 과정에 회부된 범죄) 재산범죄(예, 재산피해, 절도)67%, 대인범죄(예, 폭행, 위협) 18.2%, 다른 범죄(예, 음주/흡연 같은 지위범죄, 무법한 행동, 공통위반)14.8%이다. 마지막으로 추적기간 3년은 51.2%, 4년은 32.1%였다.

비교집단은 전체적인 면에서 회복적 사법 과정 집단과 일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양 집단 간에는 몇몇 중요한 차이가 있다(집단 비교는 양측 검증에서 유의미). 회복적 사법에 회부된 소년은 전통적 재판 과정에 회부된 소년보다 어리다(약 20개월, F=48.561, df=1,328, p=.000). 소년 재판 과정에 회부된 소년(65.1%, x²=4,95, p=.026)보다 회복적 사법에 회부된 소년이 소도시 출신(76.2%)이 더 많다. 이전 범죄 전력 측면에서 전통적 재판 과정에 회부된 소년(15.9%, x²=15.84, p=.000)은 회복적 사법에 회부된 소년보다 이전에 공식적인 경찰 접촉 경험(34.9%)이 더 많다. 평균적으로 전통적 재판 과정에 회부된 소년은 이전 공식적 접촉을 0.71회(0~13회)한 반면 회복적 사법에 회부된 소년은 (0~7회) 0.29회 하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8.79, df=1,328, p=.003). 마지막으로 회복적 사법이나 전통적 재판에 회부된 소년의 현재 범죄는 대개 재산관련 범죄(각 77.4%, 56.6%)였고, ‘다른’범죄나 ‘대인범죄’는 비교집단에서 더 많았다(x²=16.21, p=.000). 인종/민족, 성, 추적기간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비교집단 소년은 회복적 사법 참가자들보다 더 ‘심각한’ 가해자이다. 상습적 범행에 관한 회복적 사법의 효과를 검증할 때 이러한 초기집단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다변량 통계를 사용하였다.

처치/중재

본 연구는 중재에 근거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유지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받은 중재에 근거하는 편이 더 낫다. 다양한 구성요소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중재 유형, 합의 도달 조건, 합의 도달 같은 중요한 정보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교집단이 받은 처우와 관련된 정보(예, 구체적인 집행유예 조건)는 빠졌으나, 전통적 재판 과정에 회부된 소년 집단의 기본적 집행유예 정보는 얻을 수 있었다. 전통적 재판과정에 회부된 대부분의 소년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부분 감독 집행유예(79%), 비감독 집행유예(16%)나 다른 처분(5%)을 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은 청소년(N=158)의 32%는 90일 이하의 집행유예를, 38%는 91~180일 집행유예를, 14%는 불분명한(만료일이 없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불행히도 이러한 집행유예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정보(약물검사나 다양한 처치 중재)와 재판장이 부과한 어떤 다른 제재는 평가할 수 없었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된 모든 소년이 회복적 사법 중재자와 자발적으로 접촉했을지라도 회복적 사법 소년이 7%는 초기 미팅 후에 종결됐다(즉, 프로그램 참여자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18%는 피해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꺼려 종결됐다. 전체적으로 회복적 사법 과정에 회부된 49%가 참여하는 이러한 직접적 피해자-가해자 대화/회합(예, 조정)은 공통적인 회복적 사법 중재 유형이다. 게다가 회복적 사법에 회부된 7%는 피해자나 공동체 구성원의 결과를 통해(피해자와 직접 만나 대면 상호작용하는 것 보다는), 19%는 중재자와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피해자와 가해자가 실제적으로 만나지 않는 간접접 중재). 회복적 사법 중재 형태(예, 피해자-가해자 중재, 공동체 구성원, 간접적 중재)의 99%는 적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사하게 어떤 중재의 형태는 100%의 합의를 이끌어낸다. 결론적으로 93%는 완전히 합의한다. 불행하게도 중재자를 통한 회의, 위원단, 중재의 결과로서 세부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48명(전체 합의자의 40%)만 가능했다. 합의자의 대부분은 구두나 서면(71%), 보도나 발표(13%) 봉사활동(33%) 그리고 재정적 손해배상(48%)를 포함하는 다양한 조건으로 합의했다. 각 집단이 처치/중재 받은 세부사항은 몇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 사항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관한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중요하다. 또한 이것은 실제 받은 ‘처치’효과가 무엇인지 아는 것 때문에도 중요하다. 이 정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모사하는데도 중요하다. 반면 실제적으로 의도한 처치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근거해 분석할 때 치료동기/범죄 성향의 영향을 혼동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는 ITT 설계를 구체화하는 관점에서 독자들에게 이것을 상기시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비교(전통적 소년 재판 회부)집단과 특히 처치(회복적 사법 회부)집단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중재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개의치 않는다. 환언하면 회복적 사법 집단은 그들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피해자가 참여를 꺼렸다 하더라도 회복적 사법 과정에 회부된 모든 소년을 포함한다. 치료적 측면에서 이 소년들에게 스스로 어떤 이익을 생산할 수 있도록 회복적 사법 중재자와 함께 논의하는 ‘중재’는 제한된다. 본 연구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영향의 결과는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결과

전통적 소년 재판 과정과 회복적 사법에 회부된 소년 비교하는 흥미로운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변량 및 다변량 분석을 사용하였다.

재범 가능성, 새로운 범죄 수, 이후 범죄의 심각성, 상대적 차이를 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변량 분석을, 회복적 사법 회부 영향을 평가하는 다변량 분석을 할 것이다. 종속변수는 경찰과 공식적으로 접촉한 기록이며, 기술적 위반이나 집행유예 파기는 제외한다. 환언하면 소년 집행유예 담당부서가 감독을 하지만 각 청소년들은 경찰 접촉 가능성이 개략적으로 동등해야 한다.

이변량 분석

전체 표본(N=330)과 회복적 사법에 회부된 소년(n=164)과 전통적 소년 재판 과정에 회부된 소년(n=166)을 평가한 결과를 표2에 나타냈다. 추적기간 내 매년(총 4년 까지) 새로운 경찰 접촉 가능성, 새로운 경찰 접촉 수, 그리고 새로운 경찰 접촉의 심각성 유형을 포함한다.

추적 기간의 길이는 다양하다. 총 330 표본(회복적 사법164명, 전통적 재판 166명)은 6개월~1년까지지만 106표본(회복적 사법 50명, 전통적 사법 56명)은 회부 후 4년까지 추적되므로 표본 크기는 추적 기간이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감소뿐 아니라(참여자들이 치료집단에서 빠져나가는 것) 매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표본 크기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2000년부터 2003년간 총 164명 소년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경험했을지라도 이러한 소년의 일부(약 50명)는 초기 1년(2000년과 2001년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되었다.

새로운 공식적 접촉 가능성

6개월 추적이 가능한 사람들(n=330) 중, 20.3%는 새롭게 공식적으로 경찰과 접촉한 기록이 있다. 1년 추적이 가능한 사람 중에는 26.1%, 2년 추적이 가능한 사람 중에는 34.5%가, 3년에서는 37.9%가, 4년에서는 38.7%가 새롭게 공식적으로 경찰과 접촉한 기록이 있다(표2를 보라). 회복적 사법 과정에 회부된 소년 비율은 전통적 과정의 소년보다 새롭게 경찰과 접촉한 경험이 더 적고, 이 차이는 추적기간 3년 동안 유의미하게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6개월’간 전통적 소년 재판 과정에 회부된 소년 중 27.7%는 새로운 공식적 접촉을 경험했고, 회복적 사법 과정에 회부된 소년의 경우는 12.8만 경험했다(x²=11.33, p=.001). 이러한 차이는 전통적 소년 재판에 회부된 35.5, 42.1, 45.5%는 새로운 공식적 경찰 접촉을 경험했지만 회복적 과정에 회부된 소년은 19.5, 26.7, 29.6%만 경험하여 1, 2, 3년 추적집단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4년 추적집단에서도 회복적 과정(32%)보다 전통적 과정(44.6%)에서 새로운 공식적 접촉을 더 많이 경험했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x²=1.78, p=.182).

이후 공식적 접촉 수

회부 후 6개월 추적기간 동안 공식적 경찰 접촉 수는 전체적으로 평균 .26회이다(SD=.59) 표2의 척도처럼 새로운 경찰 접촉 수는 1, 2, 3, 4년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44, .75, .95, 1.01로 나타났다. 새로운 공식적 경찰 접촉 수 평균은 회복적 사법 과정에 회부된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적다. 구체적으로 전통적 과정에 회부된 집단 중 6개월 추적집단에서는 평균적으로 .36회인 반면 회복적 사법 과정에 회부 집단은 .16회이다(F=10.11, df=1,328, p=.002). 이 차이는 1년 추적집단에서 전통적 과정에 회부된 소년은 .58회, 회복적 사법 소년은 .30회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7.86, df=1,328, p=.005). 2년 추적집단에서도 유의미하고(.95 대 .55, F=5.99, df=1,273, p=.015), 3년에서도(1.22 대 .67, F=4.63, df=1,167, p=.033) 유의미하지만 회부 후 4년 추적집단에서의 차이는 별로 유의미하지 않았다(1.30 대 .68, F=2.85, df=1,104, p=.094).

이후 공식적 접촉의 심각성

가장 심각한 재범 수준에 관해 네 수준의 순서적 변수를 생성하였다. 공식적 접촉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재범 없음’ 0으로 부호화되었다. 지위, 교통, 공공질서 위반은 ‘다른 범죄’ 1로 부호화되었다. 공공 시설물 파괴행위, 재산 침해, 절도 같은 범죄는 재산 범죄(2로 부호화)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3으로 할당한 청소년은 대인관련 범죄(예, 폭행, 강도)로 분류했다.

6개월 추적집단에서는 79.7%가 새로운 공식적 접촉을 경험하지 않았으나 9.7%는 ‘다른’범죄로, 8.8%는 재산범죄, 1.8%는 대인 관련 범죄로 경찰 접촉을 경험하였다(표2).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은 시간에 따라 증가했다. 4년 추적기간의 경우 심각한 범죄는 ‘없다’(61.3%)로 나타났으나 12.3%는 재산범죄를, 12.3%는 대인범죄, 14.2%는 상습적 범행의 가장 심각한 형태로서 ‘다른’범죄를 저질렀다.

각 추적집단에서 더 심각한 범죄를 경험한 소년의 비율은 전통적 소년 재판 과정에 회부된 소년보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된 소년이 더 적었고, 이 차이는 6개월, 1년, 2년 추적 집단에서 유의미했다(표2). 예를 들어 ‘2년’ 집단 가운데 전통적 재판 과정에 회부된 소년 8.6%는 절도범죄로, 15.7%는 재산범죄로, 17.9%는 ‘다른’ 범죄로 새롭게 공식적 접촉을 경험했고, 57.9%는 새로운 공식적 접촉이 없었다. 회복적 사법 과정에 회부된 소년들 중 5.9%는 대인범죄로, 14.8%는 재산범죄로, 5.9%는 ‘다른’ 범죄로 공식적 접촉을 경험했고, 73.3%는 새로운 공식적 접촉이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x²=11.37, p=.01).

첫 번째 새로운 공식적 접촉까지 걸린 시간

새롭게 공식적으로 경찰과 접촉한 소년들(회복적 사법과 비교집단 표본 134명) 가운데 회부 후 첫 번째 공식적 접촉까지의 평균 시간은 약 7개월이다(표2). 전통적 재판 과정에 회부된 소년은 회복적 사법에 회부된 소년(평균 15개월)보다 더 빨리 첫 번째 새로운 공식적 접촉을 하였고(평균 8.5 개월),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10.341, df=1,132, p=.002).

다변량 분석

이변량 분석에서는 회복적 사법에 회부된 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상습적 범행을 측정하는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냈지만 두 집단은 또한 몇 가지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났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이러한 다른 요인(즉,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범죄 전력, 표 1을 보라)이 통제될 때 상습적 범행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한다.

회귀분석은 초기 집단 차이를 통제하여 회복적 사법 회부 효과를 평가한다. 회귀 유형은 종속 변수의 성질에 따르는데 로지스틱 회귀는 양분된 재범 결과(즉, 어떤 새로운 접촉이라도)를 위해 사용되었고, 쁘아송 회귀(예, 계산 모델)는 새로운 공식적 접촉의 수를 위해 사용되고, 서수적 로지스틱 회귀는 서수적 변수인 새로운 접촉의 네 가지 심각성 수준(즉, 없음, 다른, 재산, 대인범죄)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연령, 인종(백인=0, 비백인=1로 양분), 성(남자=1), 소도시 거주자(예=1), 이전 공식적 접촉 수, 현재/즉각적 범죄의 심각성(재산 범죄와 다른 대인범죄를 나타내는 양분된 변수) 변수를 포함한다. 각 회귀 모델은 적어도 6개월 추적이 가능한 사례들(n=330)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 과정은 적어도 1년(n=330), 2년(n=275), 3년(n=169), 4년(106) 추적기간에 대해 반복된다. 이 일련의 분석은 추적 기간이 길수록 회복적 사법이 상습적 범행에 대해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에 대해 평가한다. 다변량 분석은 일반적으로 양측검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재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부정적 효과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변량 모델은 단측 수준에서 보고된다.

재범 가능성(새로운 공식적 경찰 접촉)

로지스틱 회귀 결과는 표 3과 같이 각 집단(추적 기간 길이에 근거)의 이후 범죄 가능성을 분석한다. 첫 번째 칼럼은 예측 변수 목록이다. 소도시(대 시골지역)에 사는 것은 6개월(0=.022) 추적기간에서 재범 가능성과 유의미하게 관련되고, 회부 후 1년(p=.017), 회부 후 2년(p=.069)과 4년(p=.093)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덜했고, 추적기간 3년간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32). 이전 접촉 수는 재범 가능성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다(6개월 p=.000, 1년 p=.000, 2년 p=.006, 3년 p=.001, 4년 p=.001). 인종(비백인)과 현재 범죄(재산 혹은 대인 대 다른 범죄)의 심각성은 모든 집단에서 새로운 공식적 접촉 가능성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 상습적 범행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연령과 성)은 좋은 지표가 아니다.

이 평가, 회복적 사법(대 전통적 소년 재판 과정)은 회부 후 6개월 추적집단(p=.01), 2년(p=.018), 3년(p=.014) 추적집단에서는 재범가능성이 낮다(모두 단측 유의성 수준). 회복적 사법 회부는 1년(p=.056, 단측 유의도), 4년 추적집단(p=.055, 단측 유의도)에서 가장 덜 유의미했다.

이후 공식적 접촉 수

표 4는 회부 후 공식적 접촉 수를 예측하는 과분산 쁘아송 회귀 결과이다. 각 추적기간(회부 후 4년까지)에서 새로운 접촉 수 예측 결과는 표 3(단측 유의도를 사용하는 회복적 사법 효과를 포함)과 유사하다. 나이는 새로운 공식적 접촉 수와 6개월 추적집단(p=.045)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 1년 추적집단의 유의미성은(p=.096) 조금 덜하다. 소도시 거주는 1년 추적집단(p=.016)에서 새로운 공식적 접촉 수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고, 6개월(p=.053) 2년(p=.07) 추적 집단에서는 관련이 덜했다. 이전 경찰 접촉 수는 이후 공식적 접촉 수와 일관적으로 관련된다.

6개월 추적집단에서 이전 공식적 접촉 수가 높은 소년범은 이후 공식적 접촉(p=.02)을 더 경험하고 1년(p=.01), 2년(p=.006), 3년(p=.004), 4년(p=.005)에서도 그러하다. 현재 재산범죄자는 이후 범죄와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지만 4년 추적기간 집단에서는 유의미했다(p=.000). 인종(비백인)과 성별(남자)은 모든 집단에서 이후 공식적 접촉 수와 관련이 없었다.

표 3의 결과와 유사하게 회복적 사법 회부된 집단은 새로운 공식적 접촉 수가 적었고, 이 관계는 6개월(p=.009), 1년(p=.01), 2년(p=.01) 그리고 3년(p=.02)집단에서 유의미했다(모두 단측 유의도). 추적기간 4년 집단에서는 유의도가 낮았다(p=.054). 다시 말하면 회복적 참여와 새로운 경찰 접촉 수를 관계를 볼 때는 몇 가지 요인을 통제해야 한다.

이후 공식적 접촉의 심각성

일련의 서수적 로지스틱 회귀 결과는 재범의 가장 심각한 유형을 분석한다. 결과는 6개월~4년 까지 추적집단에 근거해 나타난다(회복적 사법의 효과는 오직 단측 유의도로 보고된다). 종속변수는 서수적 범주에 속하는 변수, 즉 반복된 범죄의 더 심각한 유형의 하나와 관련된 정적 계수를 나타내는 반면 부적계수는 덜 심각한 재범 유형의 하나와 관련된 변수로 나타난다.

이 일련의 모델에서 소도시에 거주하는 것은 6개월 추적 집단에서(p=.02), 1년 추적집단에서(p=.02) 재범의 심각성을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 2년 추적집단(p=.09)에서는 유의미성이 덜했다. 이전 경찰 접촉 수가 많은 청소년은 더 심각한 행동을 한 경험이 있다(6개월 p=.002, 1년 p=.001, 2년 p=.01, 3년 p=.009, 4년 p=.015). 마지막으로 재산범죄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덜하지만 4년 추적 집단에서는 유의미하다(p=.02). 나이, 인종(비백인), 그리고 성(남성)은 이후 행동의 심각성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회부는 심각한 행동과 덜 관계가 있다. 이 관계는 회부 후 6개월 추적집단(p=.02), 2년(p=.04), 3년(p=.04)집단에서 유의미하지만, 회부 후 1년 추적집단에서는 가장 덜 유의미했다(p=.07, 모두 단측). 회복적 사법 회부는 4년 추적 집단에서 이후 심각한 행동과 관계가 덜했지만 단측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성(p=.20)은 없다.

생존분석

이후 범죄와 소도시 거주(대 시골 지역), 이전 공식 접촉 수, 회복적 사법 회부(대 전통적 소년 재판 회부)는 일관된 관계를 나타냈다. 회복적 사법 회부와 이후 경찰 접촉 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생존 분석(Cox 회귀)을 수행했다. 생존 분석은 전 추적기간에 걸쳐 재범 자료를 검토하고, 생존 가능성(가해자로 남겨질 가능성)을 계산하고, 집단 생존 기능을 비교하는 특성이 있다. Cox 회귀 결과는 아래에 나타냈다. 회복적 사법 회부 후 추적 6개월, 1년, 2년, 3년 집단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지만 4년 집단(p=.17, 단측)의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데는 유의미하지 않다. 아래에 3년 집단의 세부적 결과를 나타냈다(표 6과 그림 1).

이 결과에 따르면 이전 접촉의 수와 회복적 사법 회부만 재범 가능성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 이전 범죄가 있는 청소년은 이후 공식적 접촉을 더 많이 경험할 것 같지만 3년 추적집단 청소년들은 더 적게 경험할 것 같다. 구체적으로 비율차이검정(.59)에서는 회복적 사법에 회부된 소년의 재범이 전통적 소년 재판 과정에 회부된 사람들의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적 사법 회부 집단과 전통적 재판 회부 집단의 관계는 그림 1에서 도표로 그려진다. 점선은 회복적 사법 집단의 ‘생존 곡선’을 나타낸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된 소년은 전통적 재판 과정에 회부되는 소년에 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늦다(즉, 더 오래 생존한다).

토론

비록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전통적 소년 재판 과정의 대안으로서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메타 분석은 특히 결론의 강도를 제한하는 몇몇 해결하지 못한 방법론적 쟁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몇몇 한계를 제기하고, 이에 구체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된 소년을 더 긴 기간 동안 추적 평가한다. 또한 몇 가지 분석, 광의로 상습적 범행 측정, 개인적 인구통계학적 범죄 전력 특징을 통제하는 몇 가지 다변량 접근 사용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무엇을 실제적으로 받았는지 보다 그들에게 할당된 중재에 근거해 분석한다.

이변량 결과, 비교집단에는 회복적 사법 회부 집단 보다 더 ‘심각한’ 범죄자가 포함되었다(예, 더 이전 공식적 접촉, 더 심각한 현재 비행). 다변량 분석에서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된 소년은 전통적 소년 재판 과정에 회부된 소년 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가능성, 이후 접촉 수, 이후 비행의 심각성, 첫 번째 재범까지의 시간). 소도시 거주자는 단기간 추적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나쁜 결과와 관계가 있었고, 추적기간이 길수록 한층 더 관계가 적으며, 기존의 도시와 범죄 관련 연구(Breithwaite, 1989; Laub, 1983)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전 공식적 접촉 수는 모든 추적 기간에서 상습적 범행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 비행을 예측하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Andrews&Bonta, 1993).

마지막으로 회복적 사법 회부는 더 나은 결과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고, 3년 추적집단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회복적 사법 과정에 회부된 청소년은 이후 경찰 접촉을 덜 경험하는 것 같고, 이후 심각한 비행을 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연령, 인종, 성, 도시 거주, 이전 공식 접촉 수, 현재 범죄의 심각성을 통제하는 유의미한 예측자로 남아있다. 몇 가지 중요한 통제 변인은 초기 메타 분석에서 구체화된 방법론적 쟁점인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다.

분석방법은 처치 목적에 근거한다. 회복적 사법 표본에 속하는 모든 소년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소년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부적당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피해자가 참가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사실은 회복적 사법에 회부된 소년 25%는 제외된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된 모든 청소년은 회복적 사법 중재자와 대면하는 토의에 참가한다. 그것만으로 초기 토의에 참가한 개인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유익한 영향(범죄와 피해자가 받은 영향, 감정이입 증진, 가해자 책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적 결과는 회복적 사법에 회부된 표본이 모두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완수해서가 아니다. 이러한 정적 결과는 회복적 사법(즉, 이전에 어떤 전력이 있거나 현재 폭력 범죄인 경우) 평가에서 어느 정도 더 ‘심각한’소년 가해자를 집단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잠재적 가해자 유형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회복적 사법에 회부된 집단이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냈을지라도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특히 4년 추적 집단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도 장기간 추적 가능한 표본이 적어서일 수도 있다(2000년과 2001년에 전통적 재판이나 회복적 사법 과정을 경험한 106명만 추적). 유의미한 영향력 결여는 장기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통계적 힘의 반영일지 모른다. 동시에 이것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영향이 3년 이상의 집단에서는 사라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추가적 연구에서는 보다 긴 추적기간과 더 큰 표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 분석이 비록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정의 유형에 개의치 않아도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발견했지만 더 ‘좁은’ 정의(예, 어떤 새로운 유죄판결)보다 ‘광의의 재범자 정의’(즉, 어떤 새로운 경찰 접촉)를 구체화한다. 협의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이후 범죄 행동을 예측하는데 더 전통적인 척도로 규정된다 할지라도 실제 범죄 행동을 나타내며 검사나 재판관의 정책 결정 같은 다른 체계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 광의의 재범 정의는 전통적 과정의 대안으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인 집단 차이를 통제하는 것과 함께 광의의 정의를 사용했다. Nugent와 동료들(2003)의 메타분석은 협의의 정의가 사용될 때 문서기록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 정적 효과를, 광의로 정의했을 때(광의의 정의를 사용하는 연구의 방법론적 질 때문에 넓게)는 결과적 지식이 결여되었음을 나타냈다.

비록 본 분석이 문헌연구를 추가했을지라도 한계는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선택 효과가 통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실험적으로 할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잠재적 선택 효과(예, 회복적 과정에 더 순종하는 청소년)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범죄 전력 변수 같은 몇 몇 초기 차이를 통제하였을지라도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지위, 교육수준 같은 잠재적으로 중요한 개별적 특징을 통제 할 수 없었다. 개인의 동기변화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다(교정 프로그램 평가 사례이므로). 그와 동시에 ‘치료목적’ 분석은 선택효과에 있어서 덜 주관적이고,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차이를 통제하여 결론을 강화한다.

회복적 사법 회부가 전통적 소년 사법 과정의 대안적 효과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후속 연구는 회복적 사법회부 효과가 다른 유형의 소년에게도 유사하게 작용하는지, 실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완수는 좋은 결과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회복적 사법이 성인과 청소년, 남성과 여성, 다양한 전력을 사진 청소년에게도 유사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회복적 사법 단계(회의, 동의, 동의 완성)가 더 정적 결과에 기여하는지, 무엇보다도 회복적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 비록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많은 것들이 남겨져 있으나 저자는 본 결과가 회복적 사법 관점의 연구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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