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제3권 계 약

목차 ∣

□ 계약일반사항

제1절 총    칙	5

제2절 계약제도	10

제3절 계약의 방법	21

제4절 예정가격의 작성	33

제5절 입찰의 절차	44

제6절 개찰 및 낙찰선언	54

제7절 적격심사요령	56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60

제8절 계    약	67

제9절 계약금액의 조정	75

제10절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80

[별표 2]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94

제11절 지체상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98

□ 계약일반사항

제1절 총    칙

제1절 총칙 ∣

사회복지법인이 그 설립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계약과 그 관련된 사무를 함에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대등하게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그 기준으로 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우선적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 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7조의 2).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부계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함.

1. 계약의 의의

가.	계약의 개념

계약이란 2인 또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요구하고 있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가 발생한다. 私法상의 계약은 司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며, 私法상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바탕이 되고 있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계약과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입양 등)을 비롯하여, 물권의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 이전계약 등)과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채권양도 등), 그리고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매매계약·임대차계약 등) 등이 포함된다.

한편,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 할 때는 채권계약만을 말한다. ｢민법｣에서 일반채권계약에 대하여 그의 성립, 효력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동시에 보통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등 14종의 계약에 관한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나. 계약의 원칙

1) 근    거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 2).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계약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

※ 법인 또는 시설의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

2) 종    류

가) 계약자유의 원칙

○ 개인이 사회생활에 있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사법상의 효과를 인정하여 그 실현에 노력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그 내용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계약 체결의 자유),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상대방 선택의 자유), 어떠한 내용의 계약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는 것(내용 결정의 자유), 다만 강행법규나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수는 없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특정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방식의 자유)이 있으며,

○ 이에 반하여 법률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있다(예: 가스, 수도, 전기 공급계약 등).

나)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신의성실이란 각자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나,

○ 현행「민법」에서는 그러한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함으로써(제2조①항) 법과 도덕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어 무효가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①항)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2조②항)은 표리관계에 있다. 그리고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다) 사정(事情)변경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그 후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에 의해 당초에 정해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했을 때 생기는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信義則)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라)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다시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그 행사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다. 정부계약의 특성

○ 국가가 사(私)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하여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 계약과는 달리 공공재의 생산 또는 공공복리의 추구라는 목적달성과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할 필요에 따라「민법」등과 달리 별도의 계약관련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계약법」에서는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는 정부계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1) 의    의

○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발주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1조).

○ 이 경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계약담당자”라고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봄.

2) 계약담당자의 재정보증

가) 근    거

○ 계약담당자는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국가계약법」제6조⑤항).

나) 종    류 : “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人보증”도 가능하다.

☞ 활용실적이 없는 부동산담보, 재정보증금 납부 등은 폐지되었음.

다) 보증보험 가입요령

○ 시    기 : 임명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증대상 :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 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담당자

☞ 계약에 관한 사무에 있어 직접 관여하는 발주기관의 장(사무국장 포함), 계약담당자 전체를 재정보증 대상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 계약방법 : 직위포괄방식 → 예: 계약담당자, 시설의 장, 법인대표이사 등

○ 계약당사자 : 피보험인(발주기관의 장), 피보증인(계약담당자), 보증인(보증보험회사)

○ 보증한도액 : 10백만원정도

☞ 계약담당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10백만원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보증기간 : 1년 단위로 계약하며 매년 갱신계약

○ 보험료의 지급 :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

☞ “회계관계직원”이 재정보증에 가입을 하고 계약사무를 담당한다면 별도 가입할 필요는 없음.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 보관책임 : 법인대표 또는 시설의 장

- 확인사항 :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사항

- 보관요령 : 견고한 용기내에 보관

라) 변상 및 보험금의 청구

○ 변상요건

- “계약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발주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

- 손해가 2인 이상의 “계약담당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짐.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정한 주무관청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

○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즉시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수입금으로 징수

○ 보험금이 변상책임(명령)액에 미달하는 경우

- 초과금액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변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과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다. 계약의 사용언어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이 원칙임.

○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함.

라. 통지 등의 효력

1) 효력발생

○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함.

○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발생

2) 통지 등의 장소

○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주소변경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함.

3) 계약요구의 처리

○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일반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함.

마. 계약문서

1) 구    성

가) 공    사 :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

나) 물    품 :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

다) 용    역 :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

2) 효    력 : 계약문서간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바.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됨.

제2절 계약제도

계약은 크게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과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은 비교적 간단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주로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함.

1.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

제2절 계약제도 ∣

○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은 물품·재산의 매각․임대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음(예외: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

○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과의 차이점

- 재산의 매각·대부·용역의 제공 기타의 경우 등 대가를 미리 선납하는 경우 그 대가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됨.

- 계약방법 중 경매에 의한 경우가 있음.

☞ 경매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하는 방법임.

- 위의 차이점 외에는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과 동등한 적용을 받게 됨.

○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과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구분

구 분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가격 낙찰자	최저가·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보증금(서)	대가를 일시에 선납 받는 경우 불필요	필요
대가지급	선납원칙	○ 계약이행 후 지급 ○ 선금지급
입찰보증금	필요(면제 가능)	필요(면제 가능)
예정가격	○ 작성 ○ 재산인 경우 2인 이상 감정평가	○ 작성 ○ 생략 가능{1억(전문7천만원, 전기공사 등 5천만원)미만 공사, 3천만원미만 용역·물품}
하자보증	불필요	필요
지체상금	부과	부과

2.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는 우선 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별, 경쟁형태별로 구분하여 계약체결 절차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함.

- 계약의 종류 -

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별	경쟁형태별
○ 공사계약 -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 ○ 물품제조·구매계약 ○ 용역계약 - 기술용역, 일반용역	○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총액계약, 단가계약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 회계연도개시전계약 ○ 단독계약, 공동계약 ○ 종합계약	○ 경쟁입찰계약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

※ 강조된 부분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주로 체결하는 계약방법임.

가. 계약목적물별 분류

1) 공사계약

가) 건설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

○ 일반건설업 :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 전문건설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2) 업종의 구분(☞ 각 업종별 업무내용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참조)

○ 일반건설 :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등

○ 전문건설

- 실내건축공사, 토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해체공사,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계설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 그라우딩공사, 포장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 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 난방시공, 시설물유지관리 등

(3) 건설공사업의 제한 및 예외사항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겸업이 불가능함.

☞ 예외 : 철강재설치공사, 숭강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 난방시공, 시설물유지관리 등

○ 개인건설업자는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며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원칙).

○ 일반건설업의 공사하한금액 : 당해 공사의 시공능력 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 건설공사업의 등록대상 제외

-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일반건설공사 및 1천만원 미만인 전문건설공사

-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을 제작․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

☞ 이 경우의 공사업 확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의함.

(4) 하도급 제한

○ 일괄하도급의 금지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주요 부분의 대부분” :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는 각동)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

○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가) 전문공사의 하도급

○ 도급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약정체결)하고,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통지서 서식：<서식1－전기공사하도급계약통지서>

○ 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

-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함.

- 감리자에게 통지한 경우도 발주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며, 수급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나)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제한 : 수급인은 도급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 할 수 없음.

☞ 예외 : 발주기관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

(다) 재하도급의 금지

○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 재하도급 제한의 예외

- 일반건설 하도급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있음.

- 하수급인과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한 자로서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자

(5)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음.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동일함.

○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간주함.

○ 발주기관 도급계약 해지권

-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전기공사

○ 시공자격 :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 예외 : 다음과 같은 경미한 공사로서 공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공에 참여할 수 있음.

- 꽂음접속기, 소켓, 로우젯,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공사, 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교환공사․벨, 인터폰, 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시설 소형변압기(2차측전압 36V이하) 설치 및 2차측공사․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 내는 공사․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중 꽂음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KW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단,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공사)

○ 분리발주 의무 :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함.

☞ 예외 :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발주가능

○ 하도급의 제한 : 수급자는 도급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예외 :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하도급하거나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하도급 가능

○ 하도급자는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예외

- 하도급받은 전기공사중에 전기 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전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재하도급 가능

- 원도급자(하도급자)는 발주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통지를 받은 발주기관 및 수급인은 당해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하도급자 또는 재하도급자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함.

○ 시공관리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시공 관리해야 함.

- 특급·고급 전기공사기술자 : 모든 전기공사

-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 사용전압이 10만V 이하인 전기공사

-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 사용전압이 1천V 이하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

(1) 대    상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따른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

○ 통신설비 : 통신선로, 교환, 전송, 구내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 고정무선통신

○ 방송설비 : 방송국, 방송전송선로

○ 정보설비 : 정보제어·보안, 정보망, 정보매체, 항공·항만통신, 선박의 통신·항해·어로, 철도통신·신호

○ 기타설비 : 방송국설비, 방송전송선로

(2) 공사업등록 :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3) 공사의 제한 :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 예외

-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 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경우

-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이하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설치 또는 증설공사 및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공사

- 통신구 설비공사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공사업 또는 토 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

(4) 공사의 분리발주 :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함.

☞ 통합발주가 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비상재해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5) 하도급의 제한 : 도급받은 공사의 50%를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

○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

- 발주기관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

○ 재하도급 금지

☞ 예외 : 하도급금액의 50%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서면 승낙한 경우 재하도급을 예외적으로 인정

※ “기술상 분리 시공할 수 있는 부분” : 공정별, 구간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함.

(6) 시공관리 : 공사업자는 공사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을 다음기준에 따라 배치

○ 배치기준

- 도급액 5억원이상 공사 : 중급기술자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 도급액 5천만원～5억원미만 공사 : 초급기술자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 임    무 : 안전조치 강구 등 업무를 성실 수행

☞ 1억원미만 공사로서 동일한 市(특별시·광역시 포함)・도에서 행하는 동일종류 공사는 1인이 2개공사를 관리할 수 있음.

(7) 공사의 사용검사

○ 사용전 검사 : 해당 구청장(군수)의 승인

○ 대    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이하 건축물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공사계약서 작성 항목>
① 공사내용 ②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③ 도급당사자인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공사중지 또는 도급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④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⑤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⑦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⑧ 도급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⑨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⑩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⑪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⑫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⑬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되는 사항

라) 소방시설공사

(1)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영업범위

○ 일반소방시설공사

- 기계분야 : 연면적 1만㎡미만 특정소방대상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

- 전기분야 : 연면적 1만㎡미만 특정소방대상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

○ 전문소방시설공사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2) 하도급의 제한

○ 소방시설공사도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하도급인을 변경하여 요구할 수 있음.

(3) 소방시설공사의 완공 검사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하게 되며, 감리대상(연면적 1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시설물은 감리결과 보고로 갈음.

2) 용역계약

가) 용역종류

○ 기술용역 : 설계, 감리, 조사, 연구 등 기술과 관련되는 용역

○ 일반용역 : 기술용역외의 용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시설관리·청사관리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

나) 용역사업자

(1) 건설기술용역

○ 설계 등 용역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자, 기술사사무소등록자

○ 공사감리용역

- 건축공사 : 건축사,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등

- 일반공사 : 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전문회사, 설비감리전문회사 등

(2) 건축설계용역 : 건축사사무소등록자

다) 용역사업자 선정

(1) 건설기술용역

○ 정    의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건축설계 제외), 설계감리, 시공, 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및 안정성 검토, 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과 건설공사물자의 구매 및 조달,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공사감리, 시운전, 건설사업감리, 건설기술 타당성 검토, 건설기술정보처리, 건설공사의 견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

○ 건설기술용역업자 요건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설계 등 용역목적으로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가 용역업을 수행

- 설계 등의 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함.

(2) 건축설계용역

○ 정    의

-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사서류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

○ 건축설계용역업자 자격 : 건축사(건축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음)

○ 건축사의 역할 :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조사 또는 감정,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 건축공사의 감리

- 건축발주기관은 건축사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감리하게 해야 함.

- 감리자 : 건축사

- 감리대상 : 도시지역 및 준 도시지역내의 건축물,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3층 이상 또는 200㎡이상 건축물, 기타 건축허가 구역 또는 지역의 건축물

☞ 상주감리대상

- 대    상 : 바닥면적 5,000㎡이상 건축공사, 5층 이상으로서 3,000㎡이상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 감리인원 : 건축(건축사보 1인 이상), 기타분야(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용역>
○ 용역(설계)업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 정보통신 관련분야 : 정보통신·정보관리·공업계측기·전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운용·전자응용 및 철도신호 ○ 설 계 : 설계는 설계업자에게 발주해야 함. ☞ 예외 : 경미한 공사,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 및 그 부대공사, 통신구 설비공사, 건설공사에 부대되어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 ☞ 설계서류 :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계획서·설계도면·시방서·공사비내역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 감 리 : 용역업자에게 발주해야 함. ☞ 예외 :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및 기타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나. 계약체결형태별 분류

1) 예산확정여부에 따른 분류

가)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계약형태임. 원칙적으로 확정계약을 요하고 있음.

○ 계약 체결시 계약내용과 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금액의 임의 조정은 금지

나)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 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 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국가계약법」제23조). 다만, 사후 정산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주로 “확정계약”형태임.

2) 계약내용에 따른 분류

가)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

나)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주로 “총액계약”형태임.

3) 예산편성방식에 따른 분류

가)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나) 계속비계약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로서 사전에 국가의 경우에는 국회, 지방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총예산을 확보하여 총금액으로 입찰ㆍ계약하는 방법

다) 장기계속계약

○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

☞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주로 “단년도 계약”형태임.

4) 계약상대자의 수에 따른 분류

가) 단독계약 : 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형태

나) 공동계약

○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함.

○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3가지 형태로 구분

다) 종합계약

○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기관 중 2개 기관 이상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발주해서 체결하는 계약

☞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주로 “단독계약”체결임.

다. 경쟁형태별 분류

1) 일반경쟁계약

가) 정    의

○ 일정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를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국가계약의 원칙 임.

○ 즉,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인터넷, 신문 등)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시켜서 그 중에서 계약주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낙찰자라 한다)그 낙찰자와 계약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제32조①항에서도 별도로 정한 계약방법 외에는 반드시 일반경쟁계약방법에 의한 계약을 명시하고 있음.

나) 장․단점

○ 장    점

-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입찰참가 기회부여

-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업체의 공평한 선정가능

- 가격경쟁에 따른 예산절감 가능

○ 단    점

-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과열 경쟁 및 계약목적물의 부실화 우려

- 입찰기간 등 계약준비기간의 장기화 초래

2) 제한경쟁계약

가) 정    의

○ 불특정 다수의 잠재입찰참가자 중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공능력 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지역 등)하여,

○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한정하여 입찰참가기회를 부여하여 체결하는 계약

나) 장․단점

○ 장    점

-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제한함으로서 부적격자의 사전배제 가능

- 일반경쟁 및 지명경쟁의 단점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음.

○ 단    점

- 객관적인 제한기준설정의 어려움이 있음.

-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제한요건에서 배제된 불특정다수의 잠재입찰참가자의 반발과 일반경쟁계약의 장점인 입찰참가자의 균등한 참여기회를 해칠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경쟁 입찰시 주로 “제한경쟁계약”을 사용함.

3) 지명경쟁계약

가) 정    의

○ 발주자가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가진 자(공사의 경우 규모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도급순위) 數인에게 지명을 통지하여 승낙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방법

나) 장․단점

○ 장    점

- 자산과 신용이 우수한 업체를 지명함으로서 부적격업체의 응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이행이 보장됨.

- 일반경쟁계약에 비하여 절차가 간소하여 계약소요기간이 단축됨.

○ 단    점

- 특정인만이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담합의 소지 우려

- 지명에 있어서 객관성 및 공공성 확보의 어려움

4) 수의계약

가) 정    의

○ 다수의 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이행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인을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방법으로 국가계약원칙의 특례로 계약담당자의 공정한 업무집행이 요구됨.

나) 장․단점

○ 장    점

- 자본과 신용, 기술, 경험 등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음.

- 입찰공고를 생략하는 등 계약소요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여 행정편의를 기할 수 있음.

○ 단    점

-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요소가 매우 강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데 정실이 우려 됨.

-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경쟁원리가 배제됨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고가구매 우려가 있음.

-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기술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입찰경쟁입찰방법에 준하여 2개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적 수의계약을 실시하여 단점 보완이 가능하다.

라.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분류

1) 적격심사낙찰제도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일정점수(85～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2) 최저가 낙찰제 :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조달의뢰대상), 2억 1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

3)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이 있음.

☞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주로 “적격심사낙찰제도”를 사용함.

제3절 계약의 방법

제3절 계약의 방법 ∣

1. 계약방법의 결정

가. 중 요 성

○ 계약을 개시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약방법의 결정임. 계약방법의 결정결과는 계약업체의 선정과 참가업체의 경쟁력에 따라 계약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과물의 효과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

나. 결정요소

○ 계약체결방법

- 공동 도급 계약인지 단독 계약인지 여부

- 확정계약인지, 개산계약인지,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인지 여부

-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여부

- 종합계약, 회계년도 개시前 계약인지 여부

- 장기계속계약인지, 계속비계약인지, 단년도 계약인지 여부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대상 여부

☞ 경쟁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방법을 선택 또는 결정 최저가, 적격심사, 희망수량경쟁입찰, 2단계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모에 의한 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여부를 판단

다. 계약결정 판단서의 작성

○ 계약방법 결정을 위해서는 계약방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공사, 물품구입, 용역 등 사업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결정 판단서를 작성하여 결정함으로써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음.

○ 공사계약방법의 결정(예시문)

계약방법결정영향요소		당해계약 적용여부	판단의견	비 고
○ 법률에 의한 인․허가 업체 제한 ○ 도급한도액(추정가격 기준) ○ 공사기간 ○ 특수한 기술 / 공법요구 ○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필요여부 ○ 공사지역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 ○ 비상재해로 인한 공사 ○ 비밀공사 ○ 계속공사 ○ 마감공사		○ ○ △ △ ○ × ○ × × × ×	건설면허업체 신문공고대상 이행기간 충분 도급한도액 수의계약가능
계약담당자 의견 / 건의	공사금액 6억원이상으로 신문공고 대상인 일반경쟁입찰 대상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공사로서 수의계약함이 타당함.

2. 계약방법의 결정기준

가. 일반경쟁입찰

1) 개    요

○ 국가계약의 원칙으로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경쟁입찰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조).

○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국가계약법」제7조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32조①항).

☞ 이 경우「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32조에서 정한 지명경쟁요건(②항) 및 수의계약요건(③항)은 일반경쟁입찰을 검토한 후 결정할 요건이지 입찰방법결정 초기단계에서부터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요건은 아님.

2) 참가자격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공통사항임.

가) 요    건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적합판정을 받은 자

○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부여)받은 자

나) 입증방법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및 보안측정 적합자

- 관련기관(단체)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의 확인 : 서류의 사본(☞ 반드시 계약담당자가 원본을 대조)

다) 판단기준일

○ 등록․시공능력․실적 등 :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계속유지

○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 :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이어야 함.

나. 제한경쟁입찰

1) 결정요소 : 계약목적물의 이행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함.

가) 제한범위 : 부당한 제한의 금지

○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나) 제한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 추정가격이 30억원이상인 일반건설공사 또는 3억원이상인 전문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 종류의 공사실적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일반건설공사 또는 5억원 미만인 전문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계약목적물에 의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판단기준

-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 입찰참가자에 의한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판단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

- 개인사업자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공사를 다량으로 발주하는 경우 : 공사의 규모별, 성질별로 유형화한 제한기준 적용(조달청 등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현재 부도,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의미)

다) 제한기준

○ 중복 제한의 금지 : 상기에서 열거한 제한요건 중 각 요건내의 제한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지 못함.

☞ 다만,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기술보유상황 또는 동종공사실적으로 중복 제한 가능

○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은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로 제한.

○ 기술보유상황이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기술도입, 기술제휴 등임.

라) 제한요령

(1) 실적제한

○ 시설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 또는 량(단위예시 : ㎞, ㎡, ㎥, ㎏,, 개, M, 개소, 등)에 의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량)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으로 할 수 있음.

○ 시공 실적 규모 또는 량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공시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

○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이 된 실적으로 제한

○ 실적증명방법 및 인정기준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 용역·물품의 경우에도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금액)를 정함.

○ 운용요령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에 의한 제한경쟁요령 제시

- 신기술포함 공사설계 전에 기술사용 협약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협의

-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리발주 등 대책 강구

(2)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 “기술의 보유상황”의 내용

- 기술도입 또는 외국 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공사 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당해공사의 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음.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및 특허공법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설계 전에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

- 특허 또는 □신기술□이 일부 포함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사전 협의 후 설계

- 낙찰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신기술 및 특허개발자와 사전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시공부분과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한 경우 발주계획을 변경

- 특허 또는 신기술이 공사 전체에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입찰 전에 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토록 제한

(3)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 부도상태, 파산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

(4)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

○ 부당하게 지역업체로 제한

- 입찰 참가요건을 대표자의 본적,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당해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한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금지

-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수(예시 :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서 당해지역 전문업체에게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도록 하고, 자재납품업체까지도 당해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 실적제한시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을 하는 사례

○ 당해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 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을 일부 배제하는 사례

☞ 예시) 하수관거공사 발주시 택지조성공사 및 경지정리공사와 관련된 하수관거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특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실적만 인정하고 다른 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 발주공사, 민자 또는 민간발주공사, 해외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됨에도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 및 성능 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 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5) 시공능력 공시액에 의한 제한

○ 시공능력 공시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제한규모를 결정

○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도급한도액이 당해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

2) 입찰참가자격 통지

○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경쟁입찰참가통지서<서식 2>”에 의함.

○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함(원칙).

☞ 예외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

다. 지명경쟁입찰

1) 지명범위

가)「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범위(제32조②항)

○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

- 지방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

○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나)「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범위(제23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 지명기준 →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나) 기준설정요령

○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2배 이내

-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할 때에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

○ 신용과 실적 및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

-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

-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

3) 대상자의 지명방법

○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함.

☞ 지명 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 확인

○ 지명기준을 명백히 하고 대상자로부터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구․비치

4) 입찰참가자격의 통지 : 제한경쟁입찰과 동일함.

라. 수의계약

1) 수의계약의 범위

가)「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범위(제32조③항)

○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나)「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범위(제26조)

○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적용

-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직전 또는 현재시공자와 계약)

☞ 금차공사가 전차공사(하자책임기간이 계류중인 공사)와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거나, 전차시공물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접합시키는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①항1호)

-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현재시공자와 계약)

☞ 요    건 :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

- 마감공사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 요    건 :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 부대시설공사

-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 제조․구매시 사업목적달성 할 수 없는 경우

-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 구매시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계약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당해 물품 제조․공급한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부품교환, 설비확충)

○ 천재․지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등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①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 결정

○ 자    격 : 일반경쟁입찰참가자의 요건과 동일

☞ 자격제한 : 경쟁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와 또는 영업정지 중인 자,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하여야 함.

○ 제출 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과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의 경우 견적서 제출생략가능

3) 소액수의계약 체결

가) 대    상

○ 공    사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인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인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 용역·물품 :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나) 견적서제출 수에 의한 구분

구 분	공 사			용역·물품·기타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 기타공사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

다) 체결요령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G2B"”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에서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수의견적 안내공고를 하여야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再(재)안내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안내공고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再(재)안내공고 하여야 함.

- 견적서 제출자가 다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공    사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으로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 하한율(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음.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의 결정

○ 계약목적물에 따른 기준

- 공    사 :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상기 “계약목적물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일반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름.

마)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

○ 결격자와의 계약체결금지

- 계약체결 요청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수의계약 요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당해 발주기관과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허위문서 제출, 뇌물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4) 특수한 경우의 수의계약

가)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수의계약요건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가격 및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 결정 :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함.

※ 재공고입찰결과 수의계약요건이 되나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경우의 업무처리

- 재공고입찰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 수의계약요건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이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 결정 : 낙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

5)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 계약금액 : 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체결

○ 수의계약 불응자에 대한 조치

-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6) 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

가) 기    준

○ 상기 “3) 소액수의계약 체결, 나) 견적서제출 수에 의한 구분”에 의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제외한 공사

나) 대상공사

(1)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 범    위 :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 수의계약제외 대상공사

-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도로개설, 상·하수도접합, 조경, 토공, 준설 및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이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연대보증시공,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 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

○ 범    위 :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당해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 수의계약제외 대상공사 :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의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 범    위 :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예정금액의 2분의1미만인 공사

○ 수의계약제외 대상공사

- 마감공사가 전차 공사의 1/2 이상인 경우

-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고 2억 이상 공사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이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연대보증시공,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 특허 공법 등에 의한 공사, 신기술 또는 새로운 전력기술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다) 계약 배제대상

○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도, 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4절 예정가격의 작성

제4절 예정가격의 작성 ∣

1. 예정가격결정의 흐름

①	○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견적가격 등의 결정
②	<기초금액의 작성> ○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등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계상된 사항을 가·감 조정하여 기초금액을 확정(전문기관에 원가검토 의뢰 가능) ○ 예정가격조서 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③	○ 기초금액을 입찰집행 5일전까지 공개(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④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 0%～+3%에서 7개 작성, 0%～-3%에서 8개 작성

⑤	○ 입찰집행시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결정(원단위 미만 절상, 단가입찰의 경우 제외) ☞ 입찰집행 후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을 모두 공개해야 함.

2. 추정가격

가. 의    의

○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제입찰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방법, P.Q심사, 적격심사, 수의계약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전에 예산상의 금액 등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나. 산정기준

○ 계약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당해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함.

○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이 가격을 제외한 금액

○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 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

▷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 추정가격 = 공사예정금액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등 도급자 설치 및 대여의 가격)

산식 :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등 도급자 설치 및 대여품의 가격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 등으로 사용함

☞ 추정금액 = 공사예정금액 - 부가가치세

다. 추정가격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

구 분	입찰방법 등 구분
1. 수의계약 대상	○ 공사 :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이하 ○ 물품·용역 : 3천만원이하
2.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대상 (공사 1억원초과, 용역 3천만원초과, 물품 2.1억원이상)

3. 예정가격

가. 의    의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에 앞서 계약담당자가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

나. 결정방법

○ 예정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

○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

○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단일가격으로 결정

다. 결정기준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정부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함.

라. 예정가격의 작성

(1) 작성절차 : 추정가격 작성 →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기초금액 작성 → 복수예비가격 작성 → 예정가격조서 작성 → 예정가격 결정

(2)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한 가격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산출기초조사서 <서식3호> 참조

(3) 예정가격의 결정시 세액합산 등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포함

○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자가 부담할 원재료의 매입세액을 합산

(4)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서식4>를 작성하여야 함.

(5) 예정가격의 비치

○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개산계약․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단,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서식5－예정가격표> 참조

(6)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 추정가격이 1억원(전문 : 7천만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기타공사 :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3천만원이하(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7) 예정가격의 변경

○ 재공고입찰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예정가격 결정절차

1)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가)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거래실례가격의 유형은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자가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음.

나) 거래실례가격의 유형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지)

○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지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등에 게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다)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출방법

○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음.

☞ 단, 원가계산에 의하여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단가산출표, 일위대가표 등의 물품 산출기초가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사급자재 등에 대한 물품은 원가계산요소가 되므로 직접재료비로 분류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산정요율에 반영 가산되어야 하므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함.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가) 원가계산의 구분 : 제조원가계산,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

나) 원가계산의 비목

(1) 구    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이를 “비목”이라 한다)

(2)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 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다) 공사원가의 작성

☞ 여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특성상 “공사원가계산”에 대하여만 언급하고자 함.

(1) 공사원가 :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2) 작성방법 :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부 산 물 등(△)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품 질 관 리 비 가 설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안 전 관 리 비 건 설 근 로 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3) 공사원가의 구성체계

									재료비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순공사(제조)원가			노무비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 및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예정가격			총원가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 및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공사(제조)원가 × 일반관리비율(5~6%)
						이 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15%이내)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총원가 × 손해보험료율
						부가가치세					(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 × 10%

(가) 재료비

○ 공    식 : 시공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

-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등

○ 간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

-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나) 노무비

○ 공    식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 노무비의 가산 :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의 사용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음.

○ 직접노무비

-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①기본급, ②제수당, ③상여금, ④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간접노무비

- 직접 공사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① 직접계상 방법 :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② 비율분석 방법 :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공사 종류․규모․기간별 간접노무비율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
공 사 종 류 별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4.5 15 15.5 15
공 사 규 모 별	5억원 미만 5억원이상~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4 15 16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6개월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 15 17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다) 경    비

○ 공    식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 개    념

-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됨.

○ 경비의 산출

-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

-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 가능한 경비는 그에 따라 직접계산하고, 그 밖의 경비는 2개 업체 이상의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되,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한국은행발간 ‘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를 상호보완 활용하여 산출

○ 경비의 細비목

- ①전력비, 수도광열비, ②운반비, ③기계경비, ④특허권사용료, ⑤기술료, ⑥연구개발비, ⑦품질관리비, ⑧가설비, ⑨지급임차료, ⑩보험료, ⑪복리후생비, ⑫보관비, ⑬외주가공비, ⑭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⑮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 및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 법정경비

(라) 일반관리비

○ 공    식 :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 일반관리비의 내용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

○ 일반관리비의 계상 : 일반관리비 비율(100분의 6)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공사규모별 체감 적용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이상～30억원 미만	5.5	5천만원이상～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마) 이    윤

○ 공    식 : 노무비·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을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체결

(바) 공사손해보험료

○ 개    념

-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

- 공  식 : 공사손해보험률 = 공사총원가 × 손해보험료율

○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함.

3)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

○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 단, 예상감정가격 1백만원이하이거나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음.

4)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5)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음.

바. 예정가격의 결정

1)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가) 기초금액 작성

○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함.

나) 기초금액의 확정

○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

○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

다) 기초금액의 공개

○ 작성된 기초금액은 입찰집행 5일전까지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

2)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가)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내에서 8개, 0%～-3%범위 내에서 7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함.

나)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

○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함.

다)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절상함.

제5절 입찰의 절차

제5절 입찰의 절차 ∣

1. 입찰 및 계약절차 흐름(적격심사인 경우)

사업비 수령	⇒	원가산정 및 검토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품의
○ 사업비 교부결정 통지 ⇒ 구청장 → 법인 또는 시설		○ 기능보강 사업은 설계용역결과에 의함. ⇒ 계약담당자		⇒ 계약담당자

⇒	계약방법 결정	⇒	입찰공고	⇒	입찰등록(입찰참가자)
	○ 사업의 성격, 추정가격, 계약기간, 공법․기술, 사업수행경험․실적 등 감안 결정 ⇒ 계약담당자		○ 지정정보처리장치, 발주기관의 인터넷 등에 동시 공고 ⇒ 계약담당자		○ 직접등록 접수 ⇒ 계약담당자

⇒	필요시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예정가격의 결정	⇒	입찰
	⇒ 계약담당자		○ 적격심사인 경우 ±3%범위내 15개 복수예정가격 (0～-3% 7개, 0～+3%8개)작성 ○ 전자입찰의 경우 - 입찰자가 2개씩 클릭 후 최다빈 4개 선택,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 직접입찰의 경우 - 입찰자 중 4명이 각 1개 추첨씩 추첨,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 계약담당자		○ 입찰참가자 ⇒ 계약담당자

⇒	개 찰	⇒	이행능력심사	⇒	낙찰자 결정 통보
	○ 가격 입찰순위 공개 ⇒ 계약담당자		○ 적격심사인 경우 최저가 순으로 심사 ⇒ 계약담당자		○ 서면으로 통보 ⇒ 계약담당자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또는 선순위 낙찰자 결정에 이의신청 기능

이행능력심사	⇒	선금급지급
○ 낙찰자결정 후 10일 이내 ⇒ 계약담당자		○ 물품용역계약금액 1천만원, 공사 3천만원 이상 ○ 계약기간 60일이상 ○ 잔여이행기간 30일이상서면으로 통보 ⇒ 계약담당자

⇒	계약이행	⇒	기성검사․대가 지급	⇒	준공검사․준공대가 지급
	○ 공사감독(감리) ⇒ 감리업체 또는 공사감독관		○ 검사 -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체 ⇒ 계약담당자(대가지급)		○ 검사 -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체 ⇒ 계약담당자(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대가 지급)

※ 예산 집행품의

○ 예산집행품의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임.

☞ 이러한 의사결정행위는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니며 계약이 성립되어야 이루어짐.

○ 예산집행품의는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며, 사업계획 수립(세부사업계획 수립)도 넓은 의미에서는 집행품의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세출예산 집행품의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 ①공사집행(수선) ②물품의 구매·제조·수리 ③용역의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품의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집행내용이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 집행예정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인지

- 예산은 배정되어 있는지 여부

- 집행예정금액은 법령 또는 기준 내의 단가에 의한 산출인지 여부 등

2. 입찰절차

가. 입찰공고

1) 공고방법

○ 일간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http://wwwG2B.go.kr)에 공고

☞ 관련 법정단체 통보 및 발주기관의 게시판․인터넷공고로 가능한 입찰공고

-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공사, 1억원 미만인 물품제조, 5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구매, 용역 등

○ 공고기간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 발견시 정정내용의 정정공고기간

-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

2) 공고의 시기

가) 공    사

○ 현장설명일이 있는 공사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전

☞ 현장설명일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입찰서 제출마감일 前日부터 기산하여 10일前

-    〃    10억원～50억원미만 :                〃                  20일前

☞ 예: 공사추정금액이 15억원인 공사의 입찰공고 시기설정

- 현장설명일 : ‘08. 2. 1

- 입찰서제출마감일(입찰일) : ‘08. 2. 21

- 입찰공고일 : ‘08. 1. 23 이전이어야 함.

○ 현장설명일이 없는 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입찰서 제출마감일 前日부터 기산하여 10일前

- 추정가격 10억원～50억원 미만 :                〃                  20일前

나) 물품 제조·구매·용역 : 입찰서 제출마감일 前日부터 10일前

다) 긴급 및 재공고 입찰의 경우 : 입찰서 제출마감일 前日부터 기산하여 10일 前까지

라) 공고에 갈음한 통지 : 제한경쟁(공사의 성질별, 규모별 제한)입찰, 지명경쟁입찰

3) 입찰공고내용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다) 현장설명 일시․장소․참가자격 및 참가 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라) 입찰참가자 자격

마)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바)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사) 낙찰자 결정방법

아) 계약착수일․완료일

자) 계약조건 공시장소

차)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카) 추가정보 입수기관

타) 입찰서류 열람, 교부장소, 비용

파) 우편입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하)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너) 기타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적격심사기준 열람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

○ 시공실적 평가시 평가기준, 평가대상 업종, 실적인정범위, 실적인정 규모 등

☞ 입찰공고문(예시)

○○○○○공고 제    호 ※ 공고대장의 연번호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물품구매․제조)

○ 공사명	○ 개요

○ 공사현장	○ 품명

○ 공사기간	○ 규격

○ 공사금액	○ 수량

・ 추정가격	・ 관급	・ 부가세

(나) 입찰 및 계약방식

(다) 현장설명

○ 일시

○ 장소

○ 자격

(라) 입찰참가자격

(마)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액

○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의 귀속

(바) 입찰참가 신청

○ 일시

○ 장소

(사) 입찰

○ 일시

○ 장소

(아)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

○ 실적평가기준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인정범위, 평가대상업종 등

(자) 기타사항

○ 입찰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물품구매·제조)유의서, 공사(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현장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기관(시설) ☎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   ○   ○   ○   ○  발주가관의 장

나. 현장설명

1) 의    의

○ 입찰참가자의 견적능력을 제고시키고 기술시공의 보장 및 입찰금액의 적정한 산출이 가능하도록 함.

2) 현장설명의 시기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일

○    〃      10억원～50억원 미만 경우 : 20일

3) 현장설명 참가자격 :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한 자

4) 입찰서류 열람 및 교부

가) 서류의 열람

(1) 대    상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

(2) 기    간 : 입찰공고일～입찰등록마감일

(3) 서    류

○ 입찰공고문 (p47 “입찰공고문” 예시 참조)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서식2>

○ 입찰유의서(공사, 물품구매, 용역)

➡ 유의서는 계약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개정하므로 입찰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08. 4월 현재 각 입찰유의서

① 공사입찰유의서：<별지1>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별지2> ③용역입찰유의서：<별지3>은 “복지개발원 홈페이지” 게시(이하 같음)

○ 입찰참가신청서<서식6>

○ 입찰서<서식7>

○ 공사인 경우 “도급표준계약서”<서식8>, 물품의 경우 “표준계약서”<서식9>, 용역의 경우 “용역표준계약서<서식10>”

○ 계약일반조건(공사<별지4>, 물품구매<별지5>, 용역<별지6>) 및 계약특수조건(공사, 물품구매, 용역)

○ 공사의 경우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 물량내역서

○ 용역의 경우 “과업내용서”

○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 등)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등)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적격심사기준 열람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

- 시공실적 평가시 평가기준, 평가대상 업종, 실적인정범위, 실적인정 규모 등

나) 서류의 교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상기 “4항 가)의 (3)의 입찰서류”를 교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류교부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의 납부요구 할 수 있음(단, 용역은 고시금액 이상이어야 함).

○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입찰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음(단, 서류로 교부 요구하는 경우 서류교부 함).

다. 입찰참가(등록)자격

○ 제3절 계약의 방법 → 2. 계약방법의 결정기준 → 가. 일반경쟁입찰 → 2) “참가자격” 참조

○ 입찰참가의 배제

-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제한내용에 미달되는 경우

-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면허 등이 취소된 자

라. 입찰참가(등록)신청 → 지정정보처장치(G2B)를 이용하는 경우 조달청에 등록

1) 입찰참가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6> 1통

○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원본제시 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날인인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부여 포함)만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사용인감계<서식18>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증본(개인의 경우에 한함)

○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등

2) 신청기한 : 입찰일 전일까지

3) 계약담당자의 역할

○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검토 및 사실확인

- 신청서류 접수 확인 심사 후 입찰참가자 등록대장<서식15> 작성 후 발주기관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고 계약서류에 첨부 함.

○ 입찰참가신청증<서식11>의 교부

4) 접수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마. 입찰보증금의 납부

1)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2) 납 부 자 :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

3) 납부시기 :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前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납부

4) 납부방법 : 현금납부원칙이나 다음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가능 함.

(가) 종    류

○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포함)의 지급 보증서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 보증보험증권

○ 공제조합 등의 지급보증서

○ 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 체신관서 발행의 정기예금증서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발행의 수익증권

(나) 요    건

○ 피보증인의 명의가 법인 또는 시설일 것

○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일 것

○ 보증기간 : 보증서 등에 의한 보증기간의 초일과 만료일은,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발주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5) 납부확인

○ 발주기관의 수입원은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 받은 때에는 계약보증금 납부서<서식12>에 납부확인印을 날인하여 보관

6) 발주기관의 보증기간 중 의무

○ 보증기간 중 당해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 손해방지,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7) 납부면제

가) 대    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 출연한 법인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협, 농업기반공사

○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건설업의 경우 등록 업종과 관계없이 1년 이상 사업 영위시 면제 대상에 해당

나) 면제(전부 또는 일부)시 별도 지급 확약서 제출 없이 입찰참가신청서<서식6>(해당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명기) 제출

8) 입찰보증금의 처리

○ 낙찰되지 아니한 자 :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

○ 낙찰자 :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

9) 입찰보증금의 귀속

○ 사    유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 처리방법

-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증기관 등에 통보하여 현금으로 징수

- 입찰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받은 자에게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10) 현금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의 이자지급 → 이자율 참조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고
정기예금 예 탁	만 6개월 이 상	․차액·계약·하자보수보증금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당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최고의 이자율
별단예금 예 탁	만 6개월 미 만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 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바. 입    찰

1) 입찰의 개념

○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2) 입찰서의 작성 제출

가) 입찰서의 작성

(1) 서    식 : 입찰서<서식7>

(2) 작성요령

○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이하 “사용인감”이라 함)으로 날인하여야 함. → 외국인은 서명가능

☞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사용인감 변경가능

○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하며 총액을 표기

○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음.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함.

☞ 단,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

나) 입찰서의 제출

(1) 제출시기 및 장소

○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

☞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제출가능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한 입찰서 제출방법도 있음.

(2) 제출자의 요건

○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의 대리인(법인은 임․직원)

- 단,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함.

- 법인대리인(임․직원)의 자격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함.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3) 제출요령

○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

○ 입찰공고에서 우편입찰을 허용한 경우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

☞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

○ 계약담당자는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印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함.

○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 불가함.

☞ 단,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취소가능

(4) 계약담당자의 역할

○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입찰서에 확인印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함.

다)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 관계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3) 입찰의 연기

가) 연기대상 :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나) 연기사유

○ 입찰참가자가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 입찰연기의 통지방법 및 내용 :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함.

4)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의 성립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

나) 무효인 입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 미납부

○ 입찰서 미도착

○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상호․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대리인을 통한 입찰시 대리인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담합, 경쟁참가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한 자의 입찰

○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해당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인정한 입찰

○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다)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함.

○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와 뜻을 명시하여야 함.

제6절 개찰 및 낙찰선언

개찰(opening of bids)이란 입찰과 낙찰의 사이에 위치하는 경쟁입찰의 한 과정으로서 경쟁입찰참가자가 투입한 입찰서를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경쟁입찰의 공평과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미리 공고한 장소와 일시에 全입찰자의 면전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6절 개찰 및 낙찰선언 ∣

1. 개   찰

가. 일시․장소 :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

나. 개찰요령

○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함(불참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 입찰사무와 무관한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토록 함).

☞ 직접입찰인 경우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은 대부분 입찰일 前일임.

○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함.

➡ 이 경우 <서식16>의 “입찰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함.

○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음.

2. 낙찰자 결정

가. 정    의

○ 경쟁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승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계약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확정하는 것임.

나. 선정기준

○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다.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도 → 심사방법 등은 "제7절 적격심사요령“ 참조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계약이행능력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

-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의 낙찰자 결정

- 낙찰자가 될 동단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이 경우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함.

라. 입찰무효여부 확인

○ 낙찰자를 결정전

-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

○ 낙찰자로 결정된 후

-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마. 낙찰자결정 :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낙찰자결정기준(적격심사)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함.

3.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

가. 재입찰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이 경우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가능하며 입찰 회수는 제한이 없음.

나. 재공고 입찰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최초 입찰시 참가하지 않았어도 입찰참가 가능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가능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

☞ 이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의 변경은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류 : 종전 서류로 대체 가능

제7절 적격심사요령

제7절 적격심사요령 ∣

1. 적격심사제도의 개념

○ “적격심사낙찰제도”란 낙찰자결정시 입찰가격 이외에 비가격요소인 계약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 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2차로 해당업체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이면, 낙찰자를 결정하는 2단계 낙찰자 결정방법임.

가격입찰 ＜적격심사대상자 선정(1순위)＞			○ 이행능력평가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
가격점수 산정		＋	이행능력, 신인도 점수 산정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2. 적격심사절차

입찰공고			○ 세부심사기준, 제출서류 및 기한, 평가방법을 상세하게 명시 ※ 공사의 경우 평가대상업종, 평가비율,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평가기준규모 등을 명시
심사기준 등 열람			○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복수예비가격 작성	○ 0～-3% 8개
				○ 0～+3% 7개
입찰집행			○ 기초금액을 5일전 공개, 적격대상자 선정
적격심사서류 제출			○ 7일이내(수해복구공사는 4일이내)

적격심사 실시			○ 7일이내(수해복구공사는 4일이내) ☞ 단, 3일이내(수해복구공사는 2일) 연장가능
			☞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 심사기간에서 제외
보완요구(1회)			○ 7일이내(수해복구공사는 3일이내), 추가서류 제출도 가능
적격심사결과 통보
재심사 요청			○ 적격통보를 받은자 또는 선순위자의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 적격심사 통보일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 및 재심사요청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재심사 실시
적격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3. 적격심사세부요령

가. 적용대상

○ 공    사 : 추정가격 1억원 초과인 일반공사(전문공사는 7천만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천만원 초과인 공사

○ 물    품 : 추정가격 2.1억원 이상인 물품구매·제조·수리

○ 용    역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되는 용역

나.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 및 교부

○ 관련서류의 비치 : 세부심사기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열람․교부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 교부의 갈음 : "G2B"에 “적격심사관련서류”를 게재함으로써 교부갈음(단, 입찰참가자가 서류교부 요구시 서류로 교부).

☞ 입찰공고에 계약목적 내용에 따라  적격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 실적인정규모,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범위, 평가대상 업종, 업종별 평가비율, 서류제출기한,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을 명시

다. 심사자료의 제출요구

(가) 대    상 : 입찰집행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3～4명 정도

☞ 낙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선순위 업체는 서류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자동 탈락을 고지

(나) 제출기한 :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보통 7일 이내) ☞ 예: ‘08. 4. 1～4. 7(7일간)로 표시

(다) 제출서류의 보완요구

○ 첨부서류의 미제출,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함.

○ 지정한 기일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또는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라.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액은 <별표1>과 같음.

○ 심사기준일 :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임.

마. 심사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함.

○ 심사기한 :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단, 불가피한 경우 3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가능)

4.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 종합평점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만약,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

나. 차순위자 심사

○ 요    건

-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95점 미만인 경우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 심사요령 :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다. 낙찰결과통지 :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라. 낙찰조서의 작성：<서식17>

5. 재심사

○ 낙찰자 결정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함.

○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음.

6.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작성,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함.

7. 적격심사의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도한 제한의 금지

☞ 사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민간실적, 해외실적은 인정하지 않는 사례, 1개의 면허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면허로 제한하는 경우 등

○ 법령, 규칙, 예규를 준수하여 입찰공고

- 법령, 규칙, 예규 등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자기 모순되는 입찰공고를 해서는 안 됨

- 공고내용과 현장설명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공고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는 등의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시공실적제한공사의 경우 평가대상업종,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실적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평가대상업종, 평가대상업종별실적평가 비율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 관련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예: 문화재업종)의 최근 3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준공된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함을 입찰공고에 명시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일반건설공사(전문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일반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 10억원미만은 1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5)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7) (7) (1)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아래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10

<평가요령>

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 = 70 - 4×[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경영상태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다)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라)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마)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제530조의2②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위 라)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바)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사)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①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 3년이상 : 1.0점

○ 3년미만 1년이상 : 0.9점

○ 1년미만 : 0.8점

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일반건설공사에 한정

나)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함.

2.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 건설공사에 해당)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0)	․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0)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5) (5)
입찰가격			80	※ 평점산식: 아래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10

<배점요령>

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 = 80 - 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나) “1.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다)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라)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마)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바)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제530조의2②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사)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일반건설공사에 한정

나)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함.

3.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일반건설공사, 전문건설공사는 3억원미만 1억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10
	시공경험		(5)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5)	․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5)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3) (2)
입찰가격			90	※ 평점산식: 아래
기타당해공사 수행관련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10	※ 평점산식: 아래

<배점요령>

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 = 90 - 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다)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라)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마)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바)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제530조의2②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사)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증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일반건설공사에 한정

나)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함.

4.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일반건설공사, 1억원미만인 전문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10
	경영상태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5) (5)	․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특별신인도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자	+2
입찰가격			90	※ 평점산식: 아래
기타 당해공사 수행 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10	※ 평점산식: 아래

<배점요령>

1)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 = 90 - 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다)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라)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마)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바)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제530조의2②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사)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증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일반건설공사에 한정

나)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함.

제8절 계    약

제8절 계약 ∣

1. 계약의 정의

조달계약실무(두남, 2005) p.205

가. 청약(offer)의 의의

○ 승낙과 합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의사표시이며 법률행위의 요소인 법률사실이며 청약자를 명시함을 요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 이에 반하여 청약의 誘因(유인)이란 상대방에게 청약하도록 유인하는 의사통지(예: 광고)이며 이에 응하여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가 청약이고 이에 대하여 誘因者가 하는 의사표시가 승낙이다.

○ 이를 쉽게 구분하여 보면 보통 특정인에 대한 것은 청약이고 불특정인에 대한 것은 청약誘因이다.

○ 청약의 효력은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일단 청약한 이상 청약자는 이를 함부로 철회하지 못한다.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의 기회를 상대방으로부터 빼앗지 말아야 하고 청약을 믿고 계약체결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승낙기간이 정해진 청약에서는 그 기간에 한하여 승낙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의 경과로 승낙적격을 잃으므로 승낙은 그 기간 내 도달해야 한다.

나. 승낙(acceptance)의 의의

○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승낙은 특정한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가지고 하여야 하며 청약의 내용과 합치되어야 한다.

○ 승낙의 효력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이것은 도달주의에 대한 예의로서 거래의 신속성을 꾀하기 위하여 인정한 것이다. 다른 한편 승낙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 발신주의에 제한을 가진다.

다. 청약유인, 청약․승낙 및 입찰과의 관계

○ 입찰에 붙인다는 표시가 청약의 誘因이고 입찰이 청약이며 낙찰로 승낙이 되어 계약이 성립한다.

2. 계약체결

가. 기    한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 불가항력(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으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나. 계약문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1) 계약서의 내용(「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33조)

○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특약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

	<공사계약서 작성 항목>
① 공사내용 ②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③ 도급당사자인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공사중지 또는 도급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④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⑤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⑦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⑧ 도급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⑨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⑩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⑪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⑫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⑬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되는 사항

2) 계약서의 효력

○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 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3) 계약서의 종류

○ 품의서(계획서가 있는 경우 계획서 첨부)

○ 표준계약서<서식 8>(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물품매각, 공공기관과의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함.

○ 계약일반조건<별지4>, 입찰유의서<별지1>, 계약특수조건(필요시)

○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포함), 규격서(물품)

○ 1억 이상 공사는 공종별 물량내역서

○ 과업지시서가 있는 경우 과업지시서

○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첨부

○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

○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 사용인감계(공동대표자, 공동수급자)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4) 계약서 작성의 생략(｢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4조)

○ 대    상

-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서작성 생략시 징구서류

-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함.

다. 계약의 성립(「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33조)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함)함으로서 유효한 계약으로 확정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함.

3. 분할계약의 금지

가. 원    칙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 또는 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없음.

○ 동일구조물공사 :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구조물(부대공작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

○ 단일공사 : 당해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 및 그 시공지역에서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나. 예    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할발주 가능

○ 다른 법률(예: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다른 업종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즉,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봄.

○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예: 농경지정리 공사)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4. 계약이행(공사이행)보증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비교>

보 증 방 법	계약상대자가 계약불이행시
	1 차 적	2 차 적
①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계약보증금납부 +시공연대보증인 입보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 시공	․보증시공불이행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② 계약금액의 20% 납부 * 시공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음	․곧바로 계약보증금전액을 귀속
③ 계약금액의 40%상당 이행보증서 제출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시공	․책임시공 불이행시 보증서상의 금액을 지자체에 귀속

가. 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의 납부

가) 보증금(율)

○ 연대보증인 1인(하자보수이행포함)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 공사이행보증서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

나) 납 부 자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다) 납부시기 :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 납부서<서식12>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

라) 납부방법 : 현금납부 또는 다음의 지급보증,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이하 “보증서 등”이라 한다)으로 갈음가능

(1) 종    류

○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포함)의 지급 보증서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 보증보험증권

○ 공제조합 등의 지급보증서

○ 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 체신관서 발행의 정기예금증서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발행의 수익증권

(2) 요    건

○ 피보증인의 명의가 법인 또는 시설일 것

○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일 것

○ 보증기간 : 보증서 등에 의한 보증기간의 초일과 만료일은,

-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 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발주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3) 계약금액이 증액(감액)된 경우의 처리방법

○ 증  액 :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

○ 감  액 :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청구 가능

(4) 입찰보증금의 대체납부

○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서식13>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 대체 가능(계약보증금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

(5) 현금납부의 보증서 등 대체요령

○ 납부된 현금을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 요청 시 동 가치상당액 이상으로 함.

마) 납부면제

○ 대    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 출연한 법인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협, 농업기반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제출

바) 납부확인

○ 발주기관의 수입원은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 받은 때에는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印을 날인하여 보관

2) 계약보증금의 귀속

가) 사    유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처리방법

○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증기관 등에 통보하여 현금으로 징수

○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받은 자는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다) 상계제한

○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음.

○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음.

라) 귀속의 예외

○ 당해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였거나(예: 보증시공 등),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건설공제조합 등)이 책임시공을 하는 경우

3) 계약보증금의 반환

○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 전체공사 등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해당 보증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수 없음.

○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보증금과 이자를 지급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고
정기예금 예 탁	만 6개월 이 상	․차액·계약·하자보수보증금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당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최고의 이자율
별단예금 예 탁	만 6개월 미 만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 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 이자 지급시에는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등을 반드시 징수

4)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연장

○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

5) 발주기관의 보증기간 중 의무

○ 보증기간 중 당해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 손해방지,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나. 연대보증인(보증이행업체 포함)

1) 입보의 의무(立保義務) :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함.

○ 입보 제외대상

-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한 자

☞ 이 경우 새로이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고 보증기관이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여 보증시공을 할 수도 없으므로 공사를 중단하여 준공하고 새로운 입찰 절차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함.

- 공사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를 제출한 자

2) 자    격

○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 적격여부심사 :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요구 자격심사 후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 변경 요구

3) 의    무

○ 원계약자의 모든 책임이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이행 즉, 공사완성과 하자담보책임만을 부담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됨.

4) 권    리 :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수령

☞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청구권리상실

5) 보증방법의 변경 : 1회에 한함

○ 보증금율 100분의 10 + 연대보증인 → 보증금율 100분의 20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 보증금율 100분의 20 →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 보증금율 100분의 20

6) 발주기관의 통지의무

○ 통지방법 :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한 다음의 내용 통지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

-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7)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됨.

다. 계약상대자의 계약 미이행시 보증기관 에 조치사항

1) 계약상대자와의 관계 : 계약을 해제․해지 아니 함.

2) 보증이행의 청구

○ 청구시기 및 요건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이행 청구

○ 청구대상 :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

3) 보증채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

가) 범    위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함.

○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 함.

☞ 단,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포함함.

나) 소멸시기

○ 청구기간 : 보증기간 말일 익일부터 6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

○ 청구기간 경과 후 보증기관은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함.

다) 이행개시기한

○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기관은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

☞ 단,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 연장가능

4) 보증기관 등의 조치사항 :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단,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발주기관의 조치사항

가) 보증기관의 요청 협조

○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 보증기관이 공사진행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나) 공사현장보존 등

○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보존과 손해발생방지

○ 보증이행업체에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인도

라. 보증채무 미이행 또는 지체시 조치사항

○ 보증채무 미이행

- 연대보증인(보증이행업체 포함)이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재제를 조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당해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

○ 지체상금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됨.

제9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9절 계약금액의 조정 ∣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의    의

○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게 되는 것이 보통임.

○ 계약금액 조정사유

- 설계의 변경으로 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 신기술·공법 또는 신기술·공법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설계변경사유

1) 설계서의 오류 등(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임)

가) 사    유

○ 설계서와 현장상태(지질, 용수 등)가 상이한 경우

-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보완. 계약금액 조정 필요 없음.

-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조정

○ 설계서에 오류, 누락이 있는 경우

○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나) 절    차 : 업체의 서면통보 → 계약담당자검토 → 설계변경조치 (도면변경, 내역산출 등) → 시공

2)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

○ 사    유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의 변경(규모, 사용자재, 구조 등)으로 인한 변경

○ 절    차 : 계약담당자 서면통보 → 계약상대자와 협의 → 설계변경 조치 → 시공

다. 설계변경시기 :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

☞ 단,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음.

라. 계약금액 조정방법

1)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

○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

- 원    칙：계약단가에 의함

- 예    외：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로 함.

○ 신규비목의 경우 :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품목과 성능, 규격 , 단가 등이 다르면 신규비목으로 봄.

2)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함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물량의 증가 또는 신규비목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 조정

｢협의｣는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소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설계변경당시 기준 산정단가와 동 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급액을 합한 급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조정기한 : 조정 신청일부터 30일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함.

4)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 품셈의 변경 또는 과다원가계산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5%을 초과하지 못함.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 의    의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함.

나. 조정의 신청 :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함.

다. 조정규정의 성격

○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지급은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임.

○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지급 가능

라. 조정요건

1)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 90일 이상 경과 의미 : 계약체결일(직전 조정기준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 되는 날(회제 41301-2543, ’98. 8. 26)

☞ 이행여부와 무관하므로 공사중지기간 등 포함.

2) 물가변동으로 인한 품목조정율(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을 때 적용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마. 조정율의 산출

1) 품목조정율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품목조정율 = [(등락폭 + 수량) + {(등락폭 + 수량)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 계약금액

- 등락율 = (변동당시가격(P') -계약시가격(P)) / 계약시가격(P)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변동당시가격(P')>계약단가(Po)>계약체결시가격(P)인 경우 등락폭 : P'-Po

- 계약단가(Po)>변동당시가격(P')>계약체결시가격(P)인 경우 등락폭 : 0

-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비목도 등락폭 산출대상이 된다(회제125-84,’92.2.2).

-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용의 등락폭 :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 ×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

○ 설계 후 계약체결일까지의 가격변동은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반영불가

○ 물가변동당시가격은 계약체결당시가격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함(계약당시 복합단가를 견적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변동당시가격도 견적방법으로 산정).

2) 지수조정율에 의한 산출

○ 비목군편성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A …Z까지 분류한 비목

- 노무비는 A, 기계경비는 B(공사에 한하며 국산기계경비는 B', 외국산기계경비는 B"로 구분), 광산품은 C', 공산품은 D,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는 E, 농림․수산품은 F, 산재보험료는 G, 안전관리비 H, 기타비목군은 Z로 구분

○ 지수산정

- A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부문별 평균노임.

- B 기계경비 : 표준품셈상 건설기계의 국산 및 외산장비별 전체 가격의 평균치

- C ～ F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지수표 상의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 G, H, Z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상의 공식에 따라 산출

○ 지수조정율

- K = [{a×(A1/A0)} + {b×(B1/B0)} + {c×(C1/C0)} + ...... + {z×(Z1/Z0)}] - 1

☞ ① 계수 :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계산)로서 a…z로 표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지수조정율 방법에 의한 조정율 산정시 각 비목군의 산출내역서상 예정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동 내역서 상 예정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② 지수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각각 Ao…Zo, A1…Z1으로 표시

※ 지수조정율(K) 소수점의 처리는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바. 조정율 적용의 제한

○ 하나의 계약에 대하여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의 조정방법을 계약당사자간 자율 결정하여 계약서상에 명시

사. 조정방법

○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의 대가에 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함.

○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발주기관귀책사유, 폭풍 기타 자연적,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경우는 포함시킴.

○ 선금이 지급된 경우는 그 비율만큼 공제

- 선금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경우에 공제

- 공제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율 ×선금비율

○ 기성수령부분은 제외됨(개산계약은 예외) →개산급의 활용 필요

○ 계약이행기간 중 요건 충족되면 준공 후에도 조정가능

아. 조정기한 : 조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함.

자. 대가의 산정

○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상 물가변동일(조정기준일)이후 부분의 대가로서, 공사 공정예정표상 기준 물가변동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

☞ 단, 발주기관 책임사유,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지연부분은 포함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가. 의    의

○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여기서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 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임.

나.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예

○ 토취장 변화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변경

○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등

다. 조정신청 :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

라. 조정방법 :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범위 내에서 조정

마. 조정시기 : 공사기간, 운반거리변경 등은 당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함.

☞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음.

바. 계약금액 조정신청 :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사. 조정기한 : 조정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함

아. 계약금액조정시 실비산정기준 등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제75조 참고

제10절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제10절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

1. 공사의 수행

가. 공사손해보험의 의무적 가입

1) 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 보험료 계상 : 예정가격 작성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

☞ 단,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함.

○ 보험요율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산정

2) 가입요령

가) 대    상 : 당해 계약의 목적물

나) 가입 및 보험료의 부담 : 계약상대자

다) 가입범위 : 당해 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가입

☞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담보보험 가입가능

라) 가입시기 :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마) 계약내용

○ 피보험자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당해 공사의 이해관계인

○ 가입금액 : 순계약금액(계약금액 - 부가세 - 손해보험료), 관급자재대금

- 제3자 손해배상책임보상한도는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상기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함.

☞ 단,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

○ 가입기간 : 공사착공일～발주기관 인수일

○ 권리․의무의 승계

-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함.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

○ 보험약관형식 : 독일식 또는 영국식 중 택일

3) 보험증서의 제출 : 착공신고서 제출시 제출

4) 보험금의 사용

○ 당해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

○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 수령시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필요

5)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 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됨.

6) 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제공금지

○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금지

나. 공사의 착공 및 공정보고

1) 착공보고

가) 착공신고서 등 제출

○ 제출시기 : 공사착공시(계약상대자 → 발주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공사손해보험증권 등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나) 착공신고서 등의 변경제출

○ 계약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발주기관이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착공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

2) 공정보고

가) 월간공사수행현황 제출

○ 제출시기 : 익월 14일까지

○ 제출내용 :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등

나) 주간공정현황 :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 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주간공정현황을 제출

다. 공사수행 종사자

1) 종    류

가) 공사감독관

○ 당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④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함.

○ 준수사항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음.

○ 공사감독관의 부당한 지시․결정시의 계약상대자의 시정요구

-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시정요구

- 계약담당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공사현장대리인

○ 자    격 : 당해 공사에 적격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 지명 및 통지 : 계약상대자가 지명하여 발주기관에 통지

○ 역    할 : 공사현장 상주. 계약문서․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 처리

나) 공사현장근로자

○ 자    격 :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 근로자행위의 책임 : 계약상대자

○ 근로자교체

-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발주기관이 교체요구한 때 즉시 교체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한 재 채용금지

2) 휴일 및 야간작업

○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공사소요자재의 수급

1) 관급자재 및 대여품

○ 관급자재의 설계명시 : 발주기관에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공급하거나 대여할 경우

○ 관급자재 등의 공급(대여)시기 : 공사예정표에 따른 적기공급 및 인도일시․장소의 사전협의 필요

○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 : 발주기관 소유(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환하여야 함)

○ 관리책임 : 계약상대자

- 멸실․훼손한 경우 발주기관에 변상책임

- 계약수행외의 목적사용 및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공사현장 외로 반출금지

- 관급자재 등 인수시 검수하고 품질․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에 대체요구

○ 관급자재 등의 변경

-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 장소 등의 변경가능

☞ 이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적용

2)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관급자재 등의 사급자재로 변경

○ 사    유

-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될 경우

- 설계변경으로 관급자재 등의 수량이 증가하여 적기에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 및 대가 지급시 합산지급

나) 사급자재의 관급자재 등으로 변경

○ 원    칙 : 변경불가

☞ 예외사항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 및 대가 지급시 합산지급

마. 공사자재 검사

1) 공사자재의 품질

○ 신품이면서 품질․규격 등은 설계서와 일치(설계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사용)

2) 자재검사

○ 공사감독관의 검사 후 사용. 단, 불합격자재는 즉시 대체 재검사 수검

○ 검사이의시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 청구 → 계약담당자는 즉시 재검사 조치

○ 공사감독관참여에 의한 시험․조합실시

3) 불합격자재 사용 조치사항 → 공사감독관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 조치 요청

4) 계약내용의 변경제한

○ 불합격자재 등의 대체, 재검사를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하거나 또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음.

☞ 단, 자재의 재검사 이의신청결과 적합자재로 판명된 경우 재검사 소요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됨.

바. 응급조치

1) 응급조치내용

○ 계약상대자의 임무

-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공사감독관의 응급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함.

○ 공사감독관의 임무

-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

☞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함.

2) 응급조치경비의 조정

○ 응급조치 소요경비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가능

사. 공사의 일시정지

1) 명령권자 : 공사감독관

2) 요    건

○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 응급조치의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3) 일시정지의 통지 :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 통지

4) 일시정지로 인한 공사기간 등의 제한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

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기간 지연이자의 지급

○ 요    건 :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기간

○ 지연이자의 계산

- 지연이자 = 잔여계약금액 × 공사정지기간 60일을 초과한 일수 ×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

○ 지급시기 : 준공대가 지급시

5) 계약상대자의 의무 :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다하여야 함.

아.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1) 요    건 : 발주기관이「국가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의무이행의 요청 : 서면으로 요청

3) 발주기관의 조치사항 :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통지

4) 발주기관의 미이행시 조치사항

○ 요청일로부터 14일내에 통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함.

☞ 이 경우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연장조치

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1) 사    유 : 계약기간내에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것

○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함.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①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 신청시기 : 계약기간 종료 전

☞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연장 및 계약금액조정을 신청

3) 신청방법 :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서면신청(계약상대자 →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4) 연장신청접수 조치사항

○ 연장신청사실 조사 확인하고 공사의 적절이행을 위한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

5) 연장승인의 효력

○ 공사지체일수의 불산입

○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 단,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음.

6) 특수한 경우의 연장

○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 연장가능

2. 선금지급

가. 정    의

○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간의 도래 전에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

나. 청    구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단, 정부동향에 따르면 상기 선금 지급대상과 개산급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된(’08.02.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할 계획임.

제96조 (선금급)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2. 운임 및 사례금

3. 관공서(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대가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

12. 봉급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급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으로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97조 (개산급의 범위)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

2. 소송비용

3. 관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1) 대    상

2) 청구서류 : 청구서, 선금사용계획서 등

3) 청 구 인 :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의 지급

○ 시    기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 지 급 액

- 상기 “나. 청구대상” 중 (1)～(9)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 또는 물건의 매입(제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지급

☞ 선금지급시 기성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동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하여 지급

○ 조    건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및 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함.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지급의 제한

-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사유

-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자금배정 즉시 지급)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이 명백한 경우(사유해제시 즉시 지급)

- 계약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 단,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가능

라. 채권확보

○ 채권의 종류 : 증권 또는 보증서

○ 보증 또는 보험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계약이행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단, 계약담당자가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채권금액산출 : {선금액 ＋ (선금액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

☞ 약정이자상당액 :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마. 선금의 사용 및 정산

○ 사용용도

-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선금전액 사용시 사용내역서 제출

- 종사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 선금의 정산

- 기성대가 지급시마다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기성부문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선금잔액 우선충당

바. 선금의 반환청구

○ 사    유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 청구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청구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시의 반환금 계산 : 선금잔액 ＋ (선금잔액 × 약정이자)

☞ 약정이자의 계산 : 반환시까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

3. 감독 및 검사

가. 감    독

1) 정    의 :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감독하여야 함.

2) 감독자의 임무

○ 감독조서의 작성

○ 감독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에 기재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3)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당해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나. 검    사

1) 정    의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함.

2)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의 검사신청 :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할 때에도 같음.

나) 검사의 시기

○ 검사신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조서를 작성 → 반드시 계약상대자가 입회

☞ 입회거부 또는 검사에 협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 부과

○ 검사기간의 연장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연장가능

-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경우 시정조치를 하며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 이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 부과

다) 검사결과 조치 :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 계약상대자가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 요청

○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즉시 철거반출하고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함.

라) 검사조서의 생략

○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 매각계약의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마)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당해 계약의 이행 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2)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

○ 3회마다 2회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에 의한 약식검사로 갈음(나머지 1회는 정식검사를 실시).

○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음.

4. 인    수

가. 인수의 시기 : 검사완료통지를 접수한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

☞ 이 경우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 인수도 포함

나. 계약상대자의 준공명세서의 제출

○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필름

○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데오테잎(VHS) 5본

○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준공보고서

다. 인수요청이 없는 경우의 조치

○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요청을 아니할 경우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

☞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상기의 “준공명세서” 제출

라.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 가능함.

☞ 상기 “부가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행

○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 조정하여야 함.

5. 대가의 지급

가.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나. 준공대가

○ 원    칙 :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

○ 예    외

-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한 특약을 정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

○ 청구서의 반송 :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

- 이 경우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불산입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확인

-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입찰공고 등에서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함.

다. 기성대가

1) 지급신청

○ 적어도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

○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 상기 자재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청구내역과 검사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

☞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한에서 제외함.

○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서 반송가능

☞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기한에서 제외

○ 첨부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 前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지급기한

○ 검사완료일이전까지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청구 가능하며 7일 이내에 검사․확정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

☞ 단,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지급청구시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라. 지연이자 : 만약, 기한 내에 대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

○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미지급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 지연이자는 동일한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과 이자를 상계할 수 있음.

<선금 및 대가지급의 종류·근거규정 및 절차>

종류	내용	절 차
선 금	○ 한계：자금사정허용한도내 지급	○ 계약체결후 선금지급 신청 - 보증서 징구하고 선금지급 - 선금사용후 사용실적 증명서 제출 - 기성대가지급시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기성대가	○ 기성부분에 대해 기성검사완료후 지급 ○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 기성부분이행완료 통지 → 14일 이내에 검사 완료 → 기성대가지급신청 → 7일 이내에 지급
준공대가	○ 준공검사 완료후 준공대가지급	○ 계약이행완료 통지 → 14일 이내에 검사완료 → 준공대가 지급 신청→14일이내에 지급

6. 하자보수보증제도

가.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

<별표 2>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나. 상·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다.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라. 기타 토목공사 마.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2)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1)"외의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3) 건축물중 "(1)" 및 "(2)"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바. 전문공사 (1) 실내의장 (2) 토공 (3) 미장 또는 타일 (4) 방수 (5) 도장 (6) 석공사 또는 조적 (7) 창호설치 (8) 지붕 (9) 철물(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10)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13) 온실설치공사 (14) 보링 (15) 건축물조립공사(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거목에 따른다) (16) 판금 (17) 보일러설치 (18) 포장 (19) "(11)" 및 "(17)"외의 건물 내 설비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송전설비공사 나.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다. 배전설비공사 (1) 배전설비 철탑공사 (2) "(1)" 외의 배전설비공사 라.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가.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중 케이블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 설비를 제외한다) 5.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2년 7년 3년 2년 1년 10년 5년 1년 1년 2년 1년 3년 1년 2년 1년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1년 1년 2년 2년 3년 3년 3년 2년 1년 5년 3년 1년 2년 3년 1년

* 각 공종간 하자책임 구분 곤란한 복합공사는 주된 공종기준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 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 요청이 있을 때에 즉시 반환

나. 하자검사

○ 시    기

- 정기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매년 2회 이상

- 수시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최종검사)

○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 최종검사 완료

☞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

○ 하자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생략 :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

○ 하자검사결과 조치

- 하자가 발견된 때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요청에 불응할 경우 보증금의 직접사용

○ 하자보수관리부의 비치

- 기록사항 :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기타 참고사항

다. 하자보수

○ 보수책임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목적물의 하자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

○ 계약상대자 조치사항

-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하자보수 책임․의무의 소멸시기 :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라. 하자보수보증금

1)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가) 보증금(율)

(1) 보 증 금 :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 × 하자보수보증금율

(2) 보증금율

○ 100분의 5이상 :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 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4이상 :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 100분의 3이상 :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2이상 : 상기외의 기타공사

☞ 수개의 공종이 혼합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

나) 납부시기 :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를 최종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서식14>와 함께 납부하고, 당해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

다) 납 부 자 :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라) 납부방법 : 현금납부 또는 다음의 지급보증,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이하 “보증서 등”이라 한다)으로 갈음가능

(1) 보증서 등의 종류

○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포함)의 지급 보증서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 보증보험증권

○ 공제조합 등의 지급보증서

○ 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 체신관서 발행의 정기예금증서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발행의 수익증권

(2) 요    건

○ 피보증인의 명의가 발주기관일 것

○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일 것

○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발주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마) 보증금의 납부확인

○ 발주기관의 수입원은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 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 印을 날인하여 보관

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

○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토록 조치

사) 현금납부의 보증서 등 대체요령

○ 납부된 현금을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 요청 시 동 가치상당액 이상으로 함.

아)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연장

○ 하자담보책임기관을 연장하고자 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

2)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보증금(현금)의 회계처리 :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별도 보관·계리

○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3)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 처리방법

-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증기관 등에 통보하여 현금으로 징수

- 하자보수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받은 자는 동 면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4)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5) 발주기관의 보증기간 중 의무

○ 보증기간 중 당해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 손해방지,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6) 현금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의 이자지급 → 이자율 참조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고
정기예금 예 탁	만 6개월 이 상	․차액·계약·하자보수보증금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당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최고의 이자율
별단예금 예 탁	만 6개월 미 만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 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제11절 지체상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체상금

제11절 지체상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

가. 요    건

○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때

나. 지체일수 산정시 유의사항

○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불산입

☞ 단,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

○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

다. 지체상금납부방법 : 현금

라. 지체상금 산출

○ 지체상금 = 계약금액{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기성부분을 검사 후 인수(관리사용포함)한 때에는 당해 상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구 분	지체상금율	구 분	지체상금율
공 사	1/1000	군용음식료품 제조․구매	3/1000
물품의 제조․구매	1.5/1000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5/1000
물품의수리 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2.5/1000

마. 지체상금의 면제

○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제조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함.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함.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바. 지체상금의 상계 :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이자, 기타 예치금과 상계가가능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가. 제한대상

○ 계약이행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

○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하도급제한규정(하도급통지의무제외)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자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및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제29조(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

○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불참회수는 발주기관 단위로 산정, 회제 45101-490, ’93.6.4)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한 자

○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설계서를 미제출한 자

○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나. 제한기간 : 제한대상에 따라 1월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차등제한 가능

다. 제한의 효력

○ 발주기관의 장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를 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와의 수의계약은 금지함.

○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체결금지

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확인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마.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 게시장소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 게시내용

-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게시서식 : ｢국가계약법시행 규칙｣ 별지 제15호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요    건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행의 가능성이 없는 명백한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나. 요건별 사유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 상당액에 달한 경우

-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의 사유 :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른 사유

-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다. 계약해제․해지시 조치사항

1) 공통사항

○ 계약해제․해지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 당해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

☞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해제․해지

○ 계약보증금의 귀속처리

○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

○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3)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사유(계약상대자의 요구 포함)로 계약 해제․해지

가) 대가 등의 지급

○ 시    기 : 상기 “계약상대자 준수사항”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 대    상

-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나) 계약보증금 반환

다) 선금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반납조치(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음)

계약관련자료

관련자료

1. 정부조달제도를 이용한 계약방법

2. 별지

1) 별지 1 공사입찰유의서

2) 별지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별지 3 용역입찰유의서

4) 별지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별지 5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6) 별지 6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식>

서식 1 전기공사하도급계약통지서

서식 2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참가통지서

서식 3 산출기초조사서

서식 4 예정가격조서

서식 5 예정가격표

서식 6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7 입찰서

서식 8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 9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서식 10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서식 11 입찰참가신청증

서식 12 계약보증금 납부서

서식 13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대체납부신청서

서식 14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서식 15 입찰참가자등록대장

서식 16 입찰조서

서식 17 낙찰조서

서식 18 사용인감계

지면관계상 계약부분의 관련자료는 부산복지개발원 홈페이지(http://www.bsdi.re.kr) 통합자료실 내 사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 ․ 회계매뉴얼(개정 ․ 증보판)집필 및 감수

	집필자 주경중 (책임집필 / 미래직업재활원 원장) 김두종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안수균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추승엽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감수자 진광규 (기장실버홈 원장) 한희필 (부산광역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실장) 고재수 (부산복지개발원 행정관리팀장)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 ․ 회계매뉴얼 집필 및 감수

	집필자 주경중 (책임집필 / 미래직업재활원 원장) 김문동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터 원장) 박진숙 (장선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윤기혁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 소장) 황소진 (천마재활원 원장)
	감수자 손광훈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두종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부산복지개발원 2008-심사평가-03

개정 ․ 증보판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 ․ 회계 매뉴얼

발행일  2008년 5월 30일

발행인  조  경  현

편  집  심사평가팀

발행처  부산복지개발원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992

국민연금 부산회관 B/D 15F

Tel 051) 668 - 7755 Fax 051) 668 - 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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