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법인운영관리

1. 정관변경

가. 대    상

○ 목적,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함)

○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정관변경인가신청

1) 인 가 자 : 법인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함)

☞ 2개 시․도이상에 걸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이 경우 “정관변경인가신청서”는 법인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붙여 주무관청에 진달

2) 신청서류

○ 정관변경인가신청서<별지 1> 1부

○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정관변경(안) 1부

○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3) 신청前 조치사항

가) 사업의 변경

○ 변경된 사업이 법인설립의도, 정관상 법인목적, 비영리 사회복지사업의 특성 등과 부합되도록 작성

○ 재원조달의 내용 반드시 포함.

나) 이사회의 개최

○ 통지문서의 작성 : 회의개최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회의는 절차적인 요식행위임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누락한 채 통지하면 회의의결이 무효가 될 수 있음.

○ 통지방법 : 회의개최 7일 前에 송달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이 원칙임.

☞ 다만,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정관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의 충족

①「사회복지사업법」 ②「민법」 ③「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우선적용의 순서는 ①, ②, ③순임.

○ 이사회회의록

-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수록되어야 함.

-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참석자 날인여부(회의록 2매이상일 경우 각 매수 사이에 間印을 하여야 함)

☞ 일부에서 서명(sign)을 주장하나 이사회회의록은 등기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라. 변경등기

1) 대    상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⑤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자산의 총액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

2) 이행기간 :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3주간 이내 변경등기

3) 등기보고 :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7일 이내 주무관청 제출

2.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가. 이사회

1) 지    위 :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2) 구    성 : 이사로써 구성

☞ 대표이사(또는 이사장, 회장)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

3) 기    능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

2) 이사회의 소집

가) 이사회의 소집권자

○ 원    칙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예    외 : 대표이사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음(궐위 또는 기피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

☞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①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③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나) 회의의 종류

○ 정기이사회(매년 1회)

○ 임시이사회

① 법인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직권소집)

②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③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

④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②, ③은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2) 회의개최 통지

○ 법인대표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우편통지

☞ 단,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인대표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 회의목적을 명시한 회의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음.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함.

나) 이사회회의록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

3) 의결정족수 등

가) 의결정족수 :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나) 표결 및 발언권 등 의결권의 평등

☞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의 결정은 잘못된 정관임(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무방함).

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음.

4) 회의록 보관장소 : 법인 사무실

나. 임    원

1) 임원의 수 : 이사 5인이상, 감사 2인이상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2항 및 4항”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2) 임원임기 :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

☞ 외국인이사 :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함.

3) 임원의 겸직금지 :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음.

☞ 감사 : 법인의 이사, 시설의 장,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

4) 임원의 종류

가) 이사(理事)

(1) 의    의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임.

☞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상한은 없으나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15인이하로 정함.

(2) 이사의 직무

(가) 책임한계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실하게 그 직무를 행해야하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나)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 이사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됨(대표하는 사무에는 제한이 없음).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나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임.

☞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개정된 정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등기하여야 함.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

☞ 일정 사항에 대해 일부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의 결정에 있어 해당 이사를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한 후 나머지 이사들이 법인을 대표하도록 하고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해당 이사를 배제하였을 경우 정족수 부족 등으로 이사회 성립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할 것.

(다) 법인의 업무집행(대내적 권한)

○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함.

나) 監    事

(1) 의    의

○ 감사는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의 적정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으로 필수기관임.

(2) 직무의 범위

(가)「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①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③ 이사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④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⑥ ⑤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⑦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⑧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공익법 또는 공익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나)「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42조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①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실시

②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함.

③ ②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여야 함.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⑤ ④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3)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 요    건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

○ 추천인원 : 감사 2인중 1인

☞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의 감사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은 날의 前日에 퇴직된 것으로 봄.

5) 임원의 선임

가) 임원의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봄)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40조, 제41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내지 제42조,「형법」제28장, 제40조(제360조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수 7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다음에 해당되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무관청)의 명에 따라 법인이 해임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무관청 포함)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무관청 포함)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나) 事前조치사항

(1)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의 접수서류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임원취임승낙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상기 “‘가’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이하 “특수관계부존재각서”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1부

☞ 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이력서 및 특수관계부존재각서를 제외함.

(2)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결격여부 조회

(가) 신원조회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및「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

○ 조회내용 : 상기 “임원의 결격사유”중 ①～④ 해당

○ 조회前 반드시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상기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본적명시)”를 징구하여야 함.

☞ 징구하지 아니하고 신원조회시 관련법령에 의거 법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조회요령

-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광역시의 경우 구청, 광역도의 경우 읍․면, 광역도의 동은 시, 구)에 조회요청

- 조회서식 및 예시 : <별지 제6호 서식>참조

- 방    법 : 팩스 또는 우편

○ 조회회보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나) 상기“임원의 결격사유”중 ⑤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회 : 前근무지에 조회

(다) 조회결과 조치

○ 조회결과 상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 다시 새로운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물색하여야 함.

6) 임원의 해임

가) 해임요건

(1) 의원면직

(2) 임기만료

(3) 주무관청의 명령에 의한 해임

○ 주무관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 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나) 보충시기

○ 임기만료의 경우 : 정관의 정한 바에 따름.

○ 의원면직 및 주무관청의 명령에 의한 해임 : 결원이 생긴 때로부터 2월이내

☞ 법인이 기간내 보충하지 않을시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이사회의 개최

○ 정관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의 충족

○ 이사회회의록 : 임원개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수록되어야 함.

7) 임원개선의 등기 및 보고

○ 임원임면보고 : 주무관청에 보고 -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참조

☞ 임면보고를 해태하였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임원개선변경등기 : 법인소재지 관할 등기소

☞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다. 상근직원

1) 정수승인 : 주무관청

2)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서류

○ 승인신청서, 기구도표,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 설명서

3. 수익사업

가. 신규 또는 변경

○ 대    상 : 정관의 규정에 의한 신규․변경 수익사업

☞ 이 경우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 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승 인 자 : 주무관청

나. 수익사업의 신규․변경 승인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설립목적의 수행범위 내

라. 수익금의 사용

○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마. 수익사업의 회계 :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

바.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명령

○ 요    건

-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할 때

-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 명 령 자 : 주무관청

사. 수익금의 용도외 사용시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인 및 행위자 처벌)

4.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가. 기본재산의 정의

○ 부동산

○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나. 기본재산 처분허가

1)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이경우의 용도변경은 기본재산 중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또는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임.

☞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 갱신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 처분허가 신청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 기본재산 처분이유서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 1부 (공인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

☞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시 허가서가 도착한 즉시 정관변경절차에 의거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을 것(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에 기본재산을 처분하여야 함).

2)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시 주의사항

○ 처분의 적정성

- 사회복지법인에 출연된 재산 즉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법인이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 기본재산 처분신청시 해당 기본재산의 성격,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의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허가신청여부를 결정할 것.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 처분재산목록은 2월 이내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시 제출하고 처분재산의 현재 소유권은 반드시 법인의 명의이어야 하고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통보여부 등)과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도록 작성되어야 함.

3) 기본재산의 처분방법

○ 기본재산의 매각 : 예정가격 3,000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시 지명경쟁입찰 가능

지명계약의 요건 : 2인이상 지명

○ 교    환 : 교환 부동산의 가격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

4) 기본재산의 변동

○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의 평가가액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의 절차이행

5) 기본재산 처분내용별 주관부서

○ 주무관청(市長) : 매도, 증여,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등

○ 구청장․군수 : 교환(대체)

6)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불이행시의 벌칙

○ 처분종류 :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 또는 장기차입

○ 벌    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법인 및 행위자 처벌임)

다. 장기차입허가

1) 장기차입허가 신청

○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1년이상 차입하는 부채를 의미

☞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판단공식 :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 - 차입당시 부채총액)× 5/100

예) ⅰ) 기본재산 10억, 부채총액 1억인 A법인이 시․도지사 허가없이 차입할 수 있는 장기차입금의 한도는 4,500만원 미만임.

ⅱ) 상기 A법인이 4,400만원을 장기차입한 후(시․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다시 110만원을 장기차입하려 할 경우에는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4,500만원이상이므로 반드시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함.

○ 상기의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차입허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 포함) 1부

- 상환계획서 1부

○ 허가신청시 유의사항

- 차입허가신청시 차입의 목적, 차입 후 법인의 정상운영여부, 차입금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특히 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신청

3) 단기차입

○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단기 차입의 경우에도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4) 차입금의 사용 : 허가신청시 제출된 사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을 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라. 재산의 취득

1) 재산의 취득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보고

- 재산의 취득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 재산 취득사유서 1부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취득재산의 법인재산편입 해태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벌

2) 정관의 변경 및 이사회의 의결

○ 상기의 사유 등으로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감소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체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구 분	재산처분허가	정관변경	재산의 증감시점
기본재산 처분 (재산의 감소)	필요	필요	정관변경인가 후 처분가능
재산의 취득 (재산의 증가)	불필요	필요	정관변경인가 후 증가

○ 이사회 의결필요

5. 비치장표

가. 법인의 비치서류

○ 정관

○ 임원명부(임원의 성명, 약력, 주소 등 기재)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 회의록(총회, 임시이사회 등)

○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 예산서, 결산서(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첨부)

○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나. 법인회계 장부

○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 총계정원장 보조부

○ 재산대장

○ 비품관리대장

○ 소모품대장

○ 예금통장

다. 장표의 정리요령

○ 예금통장 잔액과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상의 잔액 일치(매월 말일 기준)

○ 예금이자 발생분의 ‘수입’으로 장표등재

- 예금통장,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금융기관통보서, 예산서(추경 포함)

6. 법인의 등기 관리

가. 설립등기 : “사회복지법인 설립” 참조

나. 사무소 관련 등기

1)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 새로운 분사무소 설치시 주사무소 소재지에 3주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 새로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 내에 민법 제49조의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고

○ 기존에 존재하던 분사무소 소재지에도 법인이 새로운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하여야 함.

2) 주사무소 또는 기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분사무소 신설시에는 3주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만을 등기하면 되고 설립등기사항은 등기할 필요는 없음.

다. 사무소이전의 등기

1) 사무소 이전시 구주소지에서는 3주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주소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해야 함.

2)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 이전시 3주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되고 설립등기사항은 등기할 필요는 없음.

다. 변경등기

○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소재지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등기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함.

마. 해산등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내에 ①해산의 사유 ②해산 년월일, ③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④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함.

☞ 상기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바. 등기의 효력

○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사항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임.

사. 등기기간의 계산

○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등기사항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

아. 설립등기 등의 보고

○ 법인은 설립등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사무소이전의 등기, 변경등기 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할 것.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7. 법인의 소멸(합병․청산)

가. 법인소멸의 의의

○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의 절차로 행해지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곧 전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의 종결로 법인은 완전히 소멸

☞ 先 해산, 後 청산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 해산 후 법인의 권리능력이 곧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해산 후 청산종결까지 존속하는 법인을 청산법인(淸算法人)이라고 함.

나. 법인해산(解散)의 사유

1) 존재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파산

○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채무초과(부채〉자산)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함.

☞ 법인의 파산원인은 단순한 채무초과로써 충분(「파산법」제117조)하며 자연인과 같이 채무변제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음. 따라서 법인은 채무초과상태 즉시 파산절차에 돌입하므로 법인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3) 설립허가의 취소

가) 필요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 사위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상기 취소사유 발생시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함.

나)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의거 붙임 설립허가 조건 참조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시설폐쇄

- 기본재산 소멸

- 이사회 소멸 등으로 정관상 목적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

○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 지원법인으로 허가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관련부처 협의 또는 허가 없이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사업을 임의로 수행시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 법인운영에 중대한 사항에 대한 법, 명령, 정관 위반, 동일한 사항을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상적 법인운영이 어려울 경우

☞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발생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다. 청산(淸算)

1) 청산의 의의

○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처리되지 않고 남은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

○ 청산은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의 청산과 파산이외의 원인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의 청산이 있음.

- 파산으로 해산 →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

- 파산이외의 원인에 의한 해산 → 민법이 규정하는 청산절차

☞ 청산절차는 그 어느 것이나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임. 따라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음.

2) 청산법인

가)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

나) 청산법인의 기관

○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그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며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됨.

○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산법인을 대표

○ 이사를 제외한 기타의 기관에는 변동이 없으며 계속하여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종전과 마찬가지의 권한을 갖음.

☞ 법인의 감사는 계속하여 청산법인의 직무를 감독

다) 청산인

(1) 청산인의 자격

○ 정관에서 정한 자

○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

○ 이사회가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 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

☞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해임가능(84조)

(2) 청산인의 직무

(가) 해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3주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 월 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함.

○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기존 정관변경절차와 동일하게(「민법」제52조) 3주내 변경등기를 해야 함.

○ 청산인은 취임 후 3주내에 상기사항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3주내에 시도지사에 신고할 것.

(나) 현존사무의 종결

(다) 채권의 추심

○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적극적으로 추심하여 회수하고, 변제기가 아직 닥쳐오지 않은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과 같이 즉시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것.

(라) 채무의 변제

○ 채권신고의 독촉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이상 공고로 일반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의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단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함).

- 상기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함.

-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개별 통보할 것).

○ 변제

- 청산인은 상기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나 이로 인해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책임 의무를 면하지 못함.

- 청산중의 법인은 아직 변제기가 닥쳐오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음 단,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명확하지 않은 채권 기타 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

-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고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며 꼭 변제해야 함 만일,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함.

(마) 잔여재산의 처리

○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 재산은 ⅰ)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ⅱ)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임원“편 참조)”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음.

(바) 파산신청

○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 때(즉 채무초과 상태)에는 청산인이 지체 없이 파산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함.

○ 법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정해지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

(사)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내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라. 법인의 합병

1) 2개 이상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되는 형태에 따라 법인합병허가신청서<별지  >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법인 합병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해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합병 후 신설법인 설립시에는 관계 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을 작성하는 등 법인설립업무를 공동처리

가) 합병 후 존속(A+B=A)

(1)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하는 형태의 합병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A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

○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 정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 정관변경안 1부

-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 B법인의 사무소를 존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 사무소 설치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2) B법인이 시설법인일 경우

(가) B법인을 흡수한 A법인이 더 이상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 A법인은 법 38조 및 규칙 26조에 의거 시설폐지 3개월 전까지 시설폐지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설거주자에 대한 전원 및 귀가조치를 관할 시․군․구와 협의 하에 시행해야 함.

(나) B법인을 흡수한 A법인이 계속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시설운영자가 B법인에서 A법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운영자변경에 대해 관한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하고 계속 운영

나) 합병 후 신설법인 설립(A+B=C)

(1)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여 신규 C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C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것

(나머지 사항은 “1) 합병 후 존속”과 동일)

○ 법인합병허가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첨부해야 할 서류

- 합병취지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1부

- 합병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정관 2부

- 재산출연증서 1부

-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및 이력서 각 1부

-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8. 법인의 관리․감독

가. 법원(法院) :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법원이 담당

나. 주무관청

○ 법인설립허가, 법인정관변경인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법인 업무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은 주무관청 권한사항임

○ 주무관청은 자체지도․감사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법인운영시설 포함)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음(증표 지참).

○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도․감독하되, 별도의 행정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에 따름

- 필요한 경우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

다. 시․군․구청장(위임기관)

○ 주무관청은 법인 관련업무의 일부를 조례 등 자치법규로 시․군․구청장에게 위임가능

- 포괄적 위임 및 법인설립허가, 중요기본재산처분허가, 임원의 해임명령, 중요사항에 대한 정관변경인가, 법인설립허가취소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불가

라. 빕인지도․감독시 불응 등의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인 및 행위자 처벌)

9. 법인의 비치서류

○ 정관

○ 임원명부(임원의 성명, 약력, 주소 등 기재)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 회의록(총회, 임시이사회 등)

○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예산서, 결산서(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첨부)

○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관리대장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7일 시·도 : 5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소재지
변경내용 및 사유		④변경전의 정관 조문				⑤변경후의 정관 조문			⑥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31313-01411민 98.7.20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도(2일)							시·도(5일) 보건복지부(7일)
	신청서작성					▶	접수						▶	접수
									◀
														▼
														검토
														▼
	통보	◀												결재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1. 성 명			3. 현주소
2. 주민등록번호			4. 전화번호
5. 학 력
기 간		학 력
부터	까지
6. 자격면허				7. 상 벌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류
8. 훈 련
기 간		훈 련 내 용
부터	까지
9. 경 력
기 간		부 서		직 위		직 명	발령청	비고
부터	까지
10. 비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 년 월 일 성 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본 적 :

○ 주 소 :

○ 성 명 :               (호주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 의 임원(이사, 감사)취임예정자로서「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범죄경력 등의 조회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8.   .   .

위 본인 :           (인)

사회복지법인 ○○○○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임원 취임승낙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최종경력 :

○ 직    위 : (이사, 감사)

○ 취임기간 :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 감사)직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 감사)              (서명)

사회복지법인 (         )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    위 : (이사, 감사)

○ 취임기간 :

본인은 출연자 및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사, 감사)              (서명)

사회복지법인 (         )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기   관   명)

20.    .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신원조회 의뢰서

1.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아래 자에 대하여 신원기록사항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법령 :

○ 조회사유 :

2.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비 고
		주 소

신청기관명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신원조회 회보서

귀 기관에서 <문서번호> (20  .   .  )호로 조회한 아래자의 신원기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수형사실유무
확인내용

신 청 기 관 명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보고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 : )
임원선임 또 는 해임내용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임 또는 해임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선임(해임)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시 ․ 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3.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별지 제9호 서식>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2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
처분 재산의 표시		종 류	규 모		평 가 가 액	소 재 지
처 분 종 류				□ 매도 □ 증여 □ 교 환 □ 담보제공 □ 기 타
처분사유 및 용도
처 분 방 법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함) 1부

<별지 제10호 서식>

장기차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7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기 본 재 산 총 액		종 류			규 모			평가가액 (천원)			연간수익액
		목 적 사업용
				계
		수 익 사업용
				계
부 채 총 액			종 류				규 모			평가가액(천원)
			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기차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함) 1부 3. 상환계획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개시도:22일 1개시도:17일
신청인	⁀ 대 표 자 ⌣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법인의 명칭
⑤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						(전화 : )
⑥ 합 병 목 적
⑦ 사업의 종별
자산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⑧ 종 류				⑨ 규 모				⑩ 평가액 (천원)			⑪ 연간수익액 (천원)			⑫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⑬ 종 류							⑭ 수 량						⑮ 가 액(천 원)
임원			직 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원					총 인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 자 수
					명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뒷쪽)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정관병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라.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가. 합병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합병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 1부 ※ 2개시도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1개시도 : 합병후 신설되는 법인

(붙임 1)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

- 행정자치부예규 제264호(개정 2008. 1. 3) -

1. 목    적

○ 국민의 권리능력이나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의 기록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취임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경우 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회보함으로써

○ 관련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증진에 기여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한정치산 ․ 금치산 ․ 파산선고사실

○「민법」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 ․ 금치산의 선고,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사실

나. 수형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10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다. 신원기록

○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사실 또는 수형사실이 기록된 사항

라. 신청기관

○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

마. 조회기관

○ 신원조회결과를 회보하는 기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장, 구청장, 읍 ․ 면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바. 신원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조회기관에게 신원기록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

사. 신원조회 회보

○ 신원조회에 따라 조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3. 신원조회내용의 효과

○ 신원조회는 조회기관이 조회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회내용자체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

○ 즉 조회기관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사법원검찰부에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조회기관)에 송부된 수형인명표와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한 법원에서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지한 내용을 신원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위의 사실이 발생 후 조회기관에 송부․통지되기 전에 신원조회를 하여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다고 회보되었다고 하여 민원인의 결격사유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민원에 대한 신원조회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후에 결격사유 있음이 밝혀지면 민원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본래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마찬가지이유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형의실효 등의 사유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사법원검찰부는 이 사실을 조회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가사소송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사실을 조회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나 조회기관에 통지 전 신원조회를 하여 신원기록(결격사유)이 있음을 이유로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불허가․반려․신청접수의 거부 등의 처분을 하였더라도 민원인이 위의 사실을 소명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 따라서 신원기록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송부 또는 통지된 수형인명표 및 선고내용을 접수 처리하고 신원기록관리에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해 민원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신원조회의 절차

< 민원조회 절차도>

① 민원신청

② 신원조회신청

④ 민원처리결과통보

③ 신원조회 회보

민 원 인

등록기준지

시․구․ 읍․면

(조회기관)

민원접수

처리기관

(신청기관)

	≪절차요약≫
○ 수형사실,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사실 등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조회기관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신원조회를 신청 ○ 조회․회보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FAX신청 FAX회보원칙 ○ 민원처리시 신원조회․회보기간이 추가되나 민원사무처리표에 규정된 기존 민원처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 할 것

가. 신원조회

1) 접수된 민원이 법령상에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신원조회가 필요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은 민원접수 즉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회기관에 신원조회를 하고〔별지 제2호서식〕의 신원조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별지 제2호서식〕은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2) 조회방법은 FAX, 행정전산망, 우편중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회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사무처리의 법정기간에서 제외되나 신원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8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청기관에서 민원1회 방문처리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올 경우 조회기관에서는 FAX 등을 이용하여 즉시 회보하여야 한다.

나. 신원조회의 회보

1) 신원기록의 확인과 신원조회의 회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조회기관이 관장한다.

2) 신원기록의 확인은 □별표1 신원조회확인시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한다.

3) 신원조회의 회보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4) 신원조회의 회보대장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 신원기록의 관리

1) 수형인 명표관리

가) 수형인명부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 또는 보통군사법원검찰부(이하 “검찰청”이라 한다)로부터 송부된 수명인명표를 그대로 편철하여 이를『수형인명부』원부로 한다.

나) 수형인명부 대장에 의한 수형자색인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검찰청으로부터 수형인명표가 송부되면 즉시 수형자 색인부를 정리하여 수형인명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수형자 색인부는 수시 정리하여 수형자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전자정부법」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되어 전자적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수형인명부』 및 색인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라)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자의 경우 구등록기준지에서는 신등록기준지에 수형인명표 원본을 송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 관리한다. 사본은 신등록기준지에 원본의 도달이 확인되면 폐기한다.

2)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 등본의 관리

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의 등본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그대로 편철하여 원부(한정치산자등 선고인명부)로 한다.

나) 파산선고의 경우 법원에서 별도로 통지되지 않으나 이해관계인이 파산선고문 등본을 제출하고 신원기록의 등재를 요청하면 이를 원부로 관리한다. 한정치산 ․ 금치산의 경우 법원의 통지가 오기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이 선고문등본을 제출하고 신원기록등재를 요청하면 이를 원부로 편철하고 관리한다.

다)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자의 색인부(한정치산등 선고자색인부)는〔별지 제5호서식〕에 준하여 작성관리한다. 이때 □수형인명부와의 연결번호□를 □한정치산등 선고자명부와 연결번호□로 한다.

라)「전자정부법」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되어 전자적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한정치산자등 선고인명부』 및 색인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마)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자의 경우 절차는 수형인명표의 처리절차와 동일하다.

3)  등록기준지변경시 절차

가)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받아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동시에 구등록기준지에 신원기록사항을 조회하여야 한다.  ※ 조회서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나) 구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신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신원기록사항 조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드시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신원확인 내용조회에 대한 회보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한다.

☞ 회보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다) 신원조회 확인회보서를 받은 신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은 신원기록관리절차에 준하여 명부와 색인부를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라. 신원기록의 폐기

1) 수형인 명표의 폐기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수형자색인부의 해당란을 삭제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

(1)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해당한 때)

(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나) 3년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다) 하나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중한 형에 대한 (가), (나)의 기간이 경과한 때를 기준한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2)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 받은 때(형법 제81조에 해당한 때)

(3)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형법 제65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4)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5) 일반 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효력을 변동케 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나) 수형인명표는 □신원기록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고 수형자색인부는 해당란에 가로로 두줄을 긋고 수형자색인부 관리자의 확인인을 날인한다.

2)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기록의 폐기

가) 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 취소선고 통지가 오거나 이해관계자가 한정치산 ․ 금치산 ․ 파산선고의 취소선고문을 제출하면「신원기록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치산등 선고인명부”에서 한정치산 ․ 금치산 ․ 파산선고의 취소선고문 등본을 폐기한다.

나) 한정치산등 선고자 색인부는 해당란에 가로로 두줄을 긋고 색인부 관리자의 확인인을 날인한다.

5.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때의 신원기록 관리

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전의 수형사실 유무를 확인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자가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을 제출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에 본인이 작성 제출한 신원진술서를 첨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다. 수형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검찰청, 지청 또는 군사법원검찰부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수형인명표의 송부를 요청하고 송부된 수형인명표를 □신원기록관리요령□에 따라 관리한다.

6.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기록의 열람

가.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경우 선고사실을 해당법원에서 공시하고 관보에 게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은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보다 거래안전의 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이러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기관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때 열람절차는 기관 실정에 맞추어 적정히 정하도록 한다.

7. 개인에게 신원조회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가. VISA발급 신청시 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사국주한공관에서 신원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나 해당공관에서 자국정부의 업무처리영역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신청인 본인에게 신원조회를 직접 제출토록 요구하는 경우

나. 미수교국 또는 수교국으로써 그 나라에 상주외교공관(대사, 영사, 연락사무소)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사실상 영사행정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상사의 주재원을 포함)이 체류․취업․인허가 신청 등에 필요하여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 사례

○ 필리핀 유학을 위하여 학생 VISA신청용 신원조회를 요구할 때

○ 스페인 정부 초청으로 취업시

○ 마다카스카르 정부에 인∙허가신청시 등

다. 이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은 당사국에서 신원조회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류사본 1매, 여권사본 1매(본인여부 확인), VISA(인․허가)신청서 사본 1매(비자신청시) 등 구비서류를 접수, 확인하고 등록기준지 개인별 신원기록사항을 확인한 후 수신처를 상대국 정부 또는 대사관으로 하여 신원조회회보서를 발급한다.

부 칙(2008.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지침에서 원용한 법령의 조항은 해당법령 개정시 관련조항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신원조회확인시 유의사항

【확인요령】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포함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과거에 선고를 받은 사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포함하며 복권된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만 포함하는 것임.

○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이에 따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아래 제4호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즉시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이하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이하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란 형기가 만료된 때,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의 집행면제(특별사면)를 받은 때를 말한다.

○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 해당이 되나, 이는 제3호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 위의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형의실효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하므로 신원기록내용은 없어지게 된다.

(5)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자격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는 사실만 포함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복권되었을 때에는 과거의 자격상실․자격정지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

(6) 신원기록 확인시 위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형사실유무□ “확인내용”란에 “해당사항없음”이라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내용□란에 선고일자, 수형죄명, 적용법조문, 선고내용 또는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7) 신원조회대상이 되는 업무는 인∙허가, 자격∙면허취득,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 임용, 법인∙단체의 임직원 취임과 관련하여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별지제1호서식□

(기   관   명)

20.    .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신원조회 의뢰서

1.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아래자에 대하여 신원기록사항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법령 :

○ 조회사유 :

2.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비 고
		주 소

신청기관명 (직인)

□별지제2호서식□

신 원 조 회 대 장

일련 번호	결재	조 회 연월일	조회대상자			관련 근거 법령	조회 기관	조회 목적	비고
			성명 (한자)	주 민 등록번호	등 록 기준지

□별지제3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신원조회 회보서

귀 기관에서 <문서번호> (20  .   .  )호로 조회한 아래자의 신원기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수형사실유무
확인내용

신 청 기 관 명  (직인)

--------------------------------------------------------------------------------------

< 기재요령 >

○	신원기록을 관리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조회기관)에서 신원조회에 대한 회보시 작성한다.

○	신원기록이 없을 때는 “수형사실유무” “확인내용”란에 해당없음을 기재하고, 있을 때는 “확인내용”란에 선고일자, 수형죄명, 적용법조문, 선고내용 또는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의 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 등을 기재한다.

○	신원기록이 여러개일 때는 날짜순으로 기재한다.

□별지제4호서식□

신원조회회보대장

기관 명	문서 번호	조회 일자	조회대상자			조회 목적	처분 사항 이유 유무	관련 근거 법령	신청기관			조회기관		회보 구분
			성명	주민 번호	등 록 기준지				직	성명	연락처	직	성명

□별지제5호서식□

수형자 색인부

①일련 번호	②성명 (한자)	③주민 등록번호	⑤등록 기준지	⑥수형인명부연결번호 (수형순서별)					⑦비고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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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

○	수형자 색인부의 기재순서는 수형인의 가나다순 또는 지역별, 주민등록번호순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차례로 하여 찾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	⑥항은 수형인 명부에서 당해 수형인명표를 찾기위한 “쪽수” 또는 기타 연결번호를 기재하고 누범자인 경우에는 그 번호 전체를 차례로 기재한다.

○	⑦항은 수형자, 명표폐기시 폐기근거와 폐기일자를 기재한다.

※	“한정치산등 신고자색인부”도 같은 양식을 사용관리한다. 이때 “수형자”는 “한정치산등 선고자”로 한다.

□별지제6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신원기록사항 조회

1. 아래의 자가 20  .  .  . 귀 시․구․읍․면으로부터 등록기준지 변경에 의하여 우리 시․구․읍․면에 가족관계등록편제가 되었기에 신원기록사항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기준지 변경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비 고
		구등록기준지	신등록기준지

조 회 기 관 명  (직인)

□별지제7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신원조회확인 회보서

귀 시․구․읍․면에서 <문서번호> (20  .   .  )호로 조회한 아래자의 신원기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등록 기준지	수형사실유무	수형사항

첨부 : ○○○의 수형인명표 원본 1부.   끝.

회 보 기 관 명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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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

○	수형사실이 있는 자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 또는 보통군사법원검찰부로부터 송부된 수형인명표(원본)를 첨부 송부하고 구등록기준지에서는 사본을 보관 관리하며 수형자색인부에 송부기관․일자․사유를 기재하고 두줄로 그어 삭제한다.

○	수형사실이 없는 자는 “수형사실유무”란에 “없음”으로 표시한다.

○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사실유무”란에 “있음”으로 기재하고, “수형사항”란에 별첨으로 기재한 후 “첨부란”에 보기와 같이 “○○○의 수형인명표 원본 1부“와 같이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