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 2008.10.9 -

국회의원 강기갑

< 목 차 >

1. 이명박정부의 산지규제완화정책 VS 녹색성장 ------p4

1)매년 1만 ha의 산지전용으로 24억원의 탄소배출권이 사라지고 있다.

2)토석채취허가권 지방위임으로 산지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

2. 골프장 508개, 산림파괴의 주범  -----------------p9

- 골프장508개(운영289, 건설103, 미착공12, 입안104)

- 골프장에 허가된 산지면적25,574ha(여의도 30배)

- 입안중인 골프장까지 합하면, 35,305ha(여의도 42배)

3.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 확대해야 ----------------p12

4. 숲가꾸기사업 문제 -----------------------------p14

1) 임업기계센터 가동율 21.2%에 불과

2) 국유림임업기능인 법적지위 보장해야

- ‘국유림기능인영림단’ 산림청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

5.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제대로 시행 안돼 --------p2

-매년 6천 ha씩 매수한다던 사유림매수, 39.3%에 그쳐

1. 이명박정부의 산지규제완화정책 VS 녹색성장

년도별	건수	면적(㏊)	수 량(㎥)
			채석(㎥)	토사(㎥)
2006	264	702.35	49,209,766	20,945,040
2007	171	543.32	51,685,721	9,852,060
2008.6.	144	555.65	88,636,691	14,285,000

□ 최근 3년간 토석채취량

○ 2008년 6월말까지,

- 채석허가량 전년대비 71% 증가

- 토사허가량 전년대비 45% 증가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6월말
	소계	보전	준보전	소계	보전	준보전	소계	보전	준보전
합계	8,901	2,031	6,870	10,544	2,846	7,698	6,103	1,661	4,442
농업용	431	109	322	647	176	471	298	69	229
택 지	1,281	72	1,209	1,753	125	1,628	615	32	583
공 장	1,147	148	999	1,370	244	1,126	1,025	178	847
광 업	110	49	61	76	50	26	43	15	28
도 로	964	332	632	1,117	559	558	514	191	323
골프장	1,485	549	936	1,460	610	850	879	333	546
스키장	25	14	11	52	9	43	3	0	3
묘 지	83	24	59	49	20	29	30	10	20
기 타	3,375	734	2,641	4,020	1,053	2,967	2,696	833	1,863

□ 최근 3년간 산지 타용도 전용현황  (단위:ha)

-매년 산지전용면적 10,000ha

(여의도면적 12배, 탄소가격으로 2,376백만원)

-최근 3년간 보전산지전용 6,538ha(여의도면적 7.8배)

-산림 ha당 이산화탄소흡수량 6톤=237,600원

※ 2008년 12월 예정가격, 22유로/이산화탄소(톤)

※ 1유로 = 약1,800원

-2005년기준, 국내 총 이산화탄소배출량 591백만톤

1. 이명박정부의 산지규제완화정책 VS 녹색성장

1) 매년 1만 ha의 산지전용으로

24억원의 탄소배출권이 사라지고 있다.

■ 청장, 그동안 과도한 화석연료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도처에서 기상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협약도 채택하고, 탄소배출권도 도입하고 있지요?

- 지난 8월15일에는 이명박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을 제시한 바 있고, 산림청에서도 지난 9월26일 기후변화센터를 발족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지요?

- 현재, 탄소거래소에서 이산화탄소가 톤당 얼마에 거래됩니까?

(22유로, 약39,600원(유로환율1,800원기준))

- 그럼, 우리나라 산림 1ha당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얼마입니까? (6톤, 237,600원)

■ 청장,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매년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산림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1만ha이면 여의도면적의 12배, 탄소가격으로는 약24억원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산림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 어떻게 이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더욱이, 이러한 산림정책은 지난 2005년 발표했었던 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에서 추진했던 타용도전용 산림면적 7천ha미만 유도정책과도 배치되고 있어요.

-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와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을 훼손하는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야하지 않겠습니까?

2) 토석채취허가권 지방위임으로 산지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

구분	이전	이후
토석채취 허가	산림청 10ha이상 시․도지사 7ha~10ha 시․군․구 7ha미만	산림청 20ha이상 시․도지사 10~20ha 시․군․구 10ha미만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내 산지전용	산림청 200ha이상 시․도지사 200ha미만	시․도지사에게 전면위임
보전산지 편입비율	보전산지면적비율에 따라 50~75%	시․군별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따라 최대 97%까지지 편입

□ 산지이용 규제완화 주요내용(8.26일 발표)

■ 더욱, 심각한 것은 산림을 보호해야할 산림청이 개발사업을 위해 산지규제를 대폭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청장, 지난 8월26일 산지이용 규제를 대폭완화 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죠?

- 토석채취허가나 산지전용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고 보전임지 개발면적도 확대하는 내용들이지요?

-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산림훼손이 얼마나 확대될 것 같습니까?

- 자세히 검토된바 없죠! 산림청은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 청장, 올 상반기 토석채취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 총 1억292만㎥(입방미터)로 상반기만해도 전년대비 채석은 71%, 토사는 45%나 증가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지 않아도 이만큼이나 증가했는데,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산림훼손이 대폭 확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

- 지난 2007년12월 ‘산지 내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적법한 허가, 허가제한지역에서의 허가 등으로 징계4건, 시정7건, 주의 13건을 받았습니다.

- 17군데를 감사했는데 24건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산지전용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겠다는 것은 ‘고양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아닙니까!

- 임업인이나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산지규제완화는 충분히 검토해야겠지만, 산지를 훼손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규제완화까지 산림청이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녹색성장정책입니다.

- 산럼청은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용산림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혔지만, 전용해서 파괴된 산림을 원상회복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 자연친화적인 개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지난 9월3일 고시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니, 오히려 고도기준 등을 완화하고 있어요.

- 청장, 이것은 산림청이 본연의 임부를 방기하고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아니라 개발이전에 핵심적인 보전대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하고, 개발계획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여야 난개발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2. 골프장 508개 !!! 줄도산을 대비하라.

- 골프장508개(운영289, 건설103, 미착공12, 입안104)

- 골프장에 허가된 산지면적25,574ha(여의도 30배)

- 입안중인 골프장까지 합하면, 35,305ha(여의도 42배)

□ 골프장 산림편입현황

구분	골프장수 (개)	총면적	산지 면적	소 유 별			산 지 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보전	준보전
계	508	52,131	35,305	757	800	33,748	17,285	18,020
허가완료	404	40,303	25,574	677	492	24,405	11,553	1402
허가중	104	11,828	9,731	80	308	9,343	5,732	3,999

○ 문광부‘국내골프장 수요 예측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 홀당 골프내장객 감소 (‘04)4,782명→(’05)4,443명

○ 국회예산정책처‘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자체 재정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 효과’

- 회원제골프장 내장객 감소

(‘02)9만6255명→(’07)8만6560명

■ 청장, 골프장에 자주 다닙니까?

- 현재, 전국에 골프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 허가된 것이 404개, 허가중인 것이 104개, 모두 508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 청장, 그동안 골프장으로 전용된 산지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허가된 것만 25,574ha(여의도 30배), 입안중인 것까지 합하면 무려 여의도의 42배, 35,305ha에 달하는 산림이 전용되었습니다.

■ 청장, 문제는 골프장이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는 한지형잔디를 키우기 위해 고독성농약을 뿌려야 하기 때문에 산림생태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더욱 큰 문제는 2006년말 문광부의 골프장 수요예측 보고서와 국회예산정책처 골프장의 지역경제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최근, 경남도민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경남도내 13개 업체중 6개 업체가 적자,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18개업체중 10개업체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조만간 회원권 반환시기가 돌아오면 2000년초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도산할 골프장도 생겨날 상황입니다.

■ 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농민반값골프장을 추진하겠다하고, 국민연금공단도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다른 부처는 몰라도, 산림청에서는 적극 나서서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이 도산하면, 그때 가서 조림할 것입니까?

- 향후,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 규정을 대폭 강화해서 골프장 신규허가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지역별로는 총량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적극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까?

3.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 확대해야.

□ 최근 3년간 연도별 산림청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본청	수목원	개발원	항공	북부	동부	남부	중부	서부	과학원	휴양림
2006	605	26	64	4	10	41	42	32	21	28	189	148
2007	686	28	72	6	15	18	34	12	9	12	243	237
2008	629	17	91	-	7	79	22	11	9	11	154	228

□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중 외주화 및

무기전환 대상자 현황 및 전환내역

(단위 : 명)

연도별	최종선정/대상자 현황	전환내역	비 고
2007	147 / 331명	128	o 미전환 사유 - 타직종 취업 또는 자진 퇴직
2008	56 / 118명	행안부 협의중

※ 무기전환 기준 : 기준일(’07.5.30, ’08.6.30) 현재 2년 이상 근무자

■ 산림청에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인원이 매년 600명 이상이며,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위원회 기준에 따라 외주화 및 무기전환대상자는 2007년 331명, 2008년 118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환된 인원은 2007년 147명으로 44.4%, 2008년도는 47.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8년도는 전환대상 시점이후 3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속히, 정규직으로 전환조치하고, 대상자에서 제외된 인원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증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숲가꾸기사업 문제

1) 임업기계선터 가동율 21.2%에 불과, 29억5천만원어치 기계들이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

□ 임업기계센터 가동률

설치년도	기 관 명	인원	가동률(%)
			’04	’05	’06	’07	’08.6월
계	7개소	14	5.8	9.2	16.3	24.6	21.2
’01	진안기능인훈련원	2	5.3	16.1	23.7	20.2	26.2
’02	양산기술훈련원	2	7.2	14.8	23.9	25.3	14.1
’03	강릉기계훈련원	2	8.9	7.3	20.3	57.7	21.8
’03	순천산림조합	2	6.7	7.7	17.8	21.7	22.1
’04	평창산림조합	2	-	3.5	3.8	13.3	5.0
’05	청주청원산림조합	2	-	-	11.2	16.6	13.5
’06	산청군산림조합	2	-	-	-	27.5	34.2

□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내역 및 각 센터별 장비보유 현황 및 용도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설치년도	주요장비 보유현황	장비구입 금 액
7개소		448점	2,950
진안기능인훈련원	’02	타워야더외 13종 69점	358
양산기술훈련원	’03	타워야더외 8종 18점	423
강릉기계훈련원	’03	하베스터외 23종 46점	423
순천산림조합	’04	타워야더외 12종 80점	423
평창산림조합	’05	HAM200외 10종 68점	423
청주청원산림조합	’06	북부집재기외 7종 47점	450
산청군산림조합	‘07	타워야더외 12종 120점	450

■ 청장, 독림가나 산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업기계와 장비를 대여하여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고, 숲가꾸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업기계 및 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소속 임업훈련원 3곳과 순천, 평창, 청원, 산청 산림조합 4곳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 각 센터에는 다수의 기계톱, 예취기와 굴착기, 트랙터, 트럭들을 보유하고 있죠?

■ 청장, 임업기계센터사업을 추진할 때는 상당한 기대감과 의욕을 가지고 했을 터인데, 현재 가동률이 얼마나 돼죠? (21.2%)

- 그렇죠. 21.2%입니다. 심지어 평창조합의 경우에는 굴삭기 29일, 5톤트럭 23일 이용이 전부에요. 30억원치 기계장비들이 고스란히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데, 운영이 이지경인데도 그동안 뭐했습니까?

- 그래서, 한다는 것이 시연회입니까?

- ‘07년도 ‘08년도 예산을 보니, 임업기계시연회 예산으로 1억1천만원 잡혀있던데, 시연회 하니깐 이용이 많이 늘었습니까?

(‘07년 24.6%,‘08년상반기 가동률 21.2%)

■ 청장,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문제점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홍보부족과 대여료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단편적인 수치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일먼저 설치한 기능인훈련원 운영현황을 보니, 75마력 트랙터는 2일, 300톤급 타워야더는 16일, 포워더는 19일, 5톤 트럭은 5일 운행했습니다. 대여로 이야기를 했는데, 03짜리 굴삭기 임대료만 시중보다 1만원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 청장, 지난 9월3일 임업기계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거론되었듯이, 기본적으로 임도나 운재로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서 기계화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 그리고 전문적으로 익숙하게 기계운전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장비들이 실제 간벌이나 임목생산시 적합한 기계들이 아니기 때문 아닙니까!

-  그리고, 임목생산이나 간벌시 굴삭기를 이용한 무분별한 작업로 개설은 오히려 임지를 훼손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오히려, 간벌이나 임목생산시에는 임업기능인을 활용할 경우 ha당 19명(1인당5만8천원)이면 110만원정도에 가능한데, 포크레인을 이용할 경우 ha당 4대(기름값포함 대당40만원)해서 160만원정도가 들어요. 오히려,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고용효과도 높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 청장, 한정된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무리한 기계화보다는 현실적이면서도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형 임업기계들을 많이 확충하고, 기계화영림단교육을 활성화하여 전문 임업기능인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참석인원들을 보니,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특히, 산림은 현장경험이 중요한 만큼 임업기능인등 직접 작업하는 사람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국유림임업기능인 법적지위 보장해야.

- ‘국유림기능인영림단’산림청이 필요에 의해 만들었으나, 법적지위 보장 안해.

■ 청장, ‘임업기능인작업단’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1973년 산림녹화를 위해 만들었던 산림청 작업단을 1990년1월13일 산림법이 신설되면서 임업기능인 양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그리고, 1992년 ‘임업기능인작업단 양성 및 운영지침’, 1995년‘임업기능인양성 및 산림사업도급제 실행규정’에 의해 숲가꾸기사업, 사방사업 등 대한민국의 산림녹화에 가장 앞장서 일해오던 조직이었습니다.

■ 청장, 지금은 임업기능인(영림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국유림 임업기능인(기능인영림단)

- 산림조합소속 임업기능인

- 산림법인소속 임업기능인

- 임업기능인이 각각 그 지위에 따라, 3부류로 나뉘는데, 지금도 대부분 국유림의 숲가꾸기 사업은 ‘국유림 임업기능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죠?

-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 소속 임업기능인의 경우 대부분이 농업이나 일용건설직 등 겸업형태인 반면, 국유림영림단은 대부분 임업에만 종사하는 전문 임업기능인으로서 산림작업수행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인력 아닙니까 !

- 그러면, 산림청이 책임지고 고용을 해야지요. 왜 국유림영림단을 법적 지위도 규정해주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만들어 작업하게 합니까. 그래서 힘든 산림작업과정에서 다치거나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지난 2007년12월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이때 산림청 숲가꾸기팀장은 계약에 문제가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죠?

- 아무리,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는 말이 있지만, 산림청이 어려운 시기 산림녹화사업 현장의 주역이었던 국유림영림단을 이렇게 내팽겨 쳐도 되는 것입니까?

- 이제는 필요없다고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으로 영림단으로 내몰려 하지 말고, 산림청이 직접 책임을 지세요.

- 청장님, 제가 특별법이라도 만들테니깐, 그렇게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5.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제대로 시행안돼

-매년 6천 ha씩 매수한다던 사유림매수, 39.3%에 그쳐

□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유지 매수 현황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년도별	계			보호지역 내			보호지역 밖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계	992	7,082	32,591	194	1,094	5,248	798	5,988	27,343
’05년	248	2,393	10,660	55	364	1,350	193	2,029	9,310
’06년	468	3,397	14,189	108	566	2,459	360	2,831	11,730
’07년	276	1,292	7,742	31	164	1,439	245	1,128	6,303

※ 보호지역 밖 : 보호지역 연접지＋보호지역이 있는 읍․면․동 지역 매수실적

■ 청장, 결산 때 국유림매수실적이 저조해서 지적을 했더니, 백두대간 매수실적은 더 형편없습니다.

- 백두대간 기본계획에서는 매년 6천ha씩 총6만ha의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이었죠?

-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 2005년 2,393ha, 2006년 3,397ha, 조금 증가하는 것 같더니만 2007년도는 1,292ha로 21.5%에요! 그동안 실적을 모두 합해도 7,082ha, 39.3%입니다.

- 주민지원사업도 당초 314억원 지원하겠다는 것이 123억원 39%에 그치고 있고, 산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에 546억원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504억원만 지원하고 있어요.

■ 청장, 백두대간보호법 만들 때는 정말 잘 할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는 막상 하는 거 보니깐, 잿밥에만 관심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아니면,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변경요인이 너무 많은 것입니까?

- 백두대간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행사 제한 등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당초 계획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 사유림매수는 실적이 당초 계획에는 못 미치더라도 단가를 현실화해서 반드시 매수가 필요한 지역을 매수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백두대간 기본계획 수립하고 집행한지도 3년째니깐, 중간점검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