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제2차 정례회)

동의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일   시   2008년 10월 30일(목) 오후 9시 52분

장   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1시52분 개의)

○위원장 한학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의심사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

○위원장 한학수 : 오늘은 지난 10월15일 제219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준비가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류를 결정하였으나,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하실 특성화중학교 지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교육지원국장께서는 교육청에서 수립한 보완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께 지난 제219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 보류결정에 대한 보완사항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보완 사항 설명 -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학수 : 교육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홍이 위원 : 지난 15일 9시10분쯤 제가 공정택 교육감을 단독으로 면담했습니다. 그때 면담한 내용을 요약하면 ‘국제중학 문제만 내려놓으시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중학 하나를 내려놓으면 그래도 좀 헤쳐 나가기가 낫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교육감님이 ‘그러면 1년만 연기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교육감 임기가 얼마 남았는데 1년을 또 연기하느냐’ 그렇게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제가 6시경에 교육위원 간담회에서 그 사실을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그 중요한 사항을 왜 의장님한테 얘기를 할 것이지 최홍이와 나눴느냐’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나 개인적인 심정으로 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강남에서 마저 국제중학 설립을 반대한다. 고민이다’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국제중학 문제는 내려놓으시라. 선거 후폭풍도 심하고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문제도 심각하고 거기에 전국적인 관심사항이 되는 국제중학교 문제는 더 큰 파장을 몰고 오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으시라. 대통령도 대운하 사업 같은 것을 접지 않느냐. 후임자에게 넘기시고 여기서는 보류를 해라’ 그래서 우리도 교육감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부결하지 않고 보류로 나가서 교육감과 우리가 윈윈하자 이렇게 됐던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교육청 발표는 ‘교육위원회가 보류한 사항을 수용하겠다, 존중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여기 기자회견문을 보면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도발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교육위원회에 따르겠다는 의미는 반드시 심의 가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홍이 위원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교육위원회의 보류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해 놓고서 그 이튿날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보류결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바로 우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재추진하겠다는 말을 천명하였습니다.

○최홍이 위원 : 그 전에 여기에서 교육위원회 보류결정을 존중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보류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홍이 위원 : 다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자들 다 알고 있는데요.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재문 :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최홍이 위원 : 빠지세요. 교육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원국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일관성 있게 대답하세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 의미는 보류결정 그 자체를......

○최홍이 위원 :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기자들이 거짓말을 써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보류결정을 따른다는 것은 저희들이......

○최홍이 위원 : 보류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언론에 다 그렇게 보도 나갔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언론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보십시요.

○최홍이 위원 : 그러면 기자들이 소설 썼어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 다음날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최홍이 위원 : 기자들이 그러면 소설을 썼어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러니까 언론에 한번 보십시요. 보시게 되면......

○최홍이 위원 : 내가 본 언론 다 교육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기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되, 공식적인 입장은 내일 발표하겠다’ 한번 보십시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최홍이 위원 : 그러면 존중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유감이라는 표현을 해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황 자체가 보류결정 내용이 우리가 충분히 보완할 사항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재심의 요청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홍이 위원 : 재심의 요청하는 것과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존중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알아보고 나서 재심의 요청을 하던가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존중한다고 해 놓고 나서 여기에서 유감이라 하고 교육위원회 결정을 이렇게 치고 나와요?

두 번째입니다. ‘특히 그 동안 특성화중학교 진학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했어요. 이것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갈 학생과 학부모들 320명입니다. 거기에 가지 못하는 11만명 절대다수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미안한감은 일언반구의 표시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교육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특성화중학교 지정 운영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2009년3월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느 방송에 출연했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 위원 :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행자가 ‘교육위원회에서 부결 되어도 계속 할 것입니까?’ 하니까 ‘계속 하겠다’고 그랬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보고 있어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최홍이 위원 :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분명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가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동의해 줄 것을 믿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최홍이 위원 : 그러니까 다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까 ‘그래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결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최홍이 위원 : 부결되어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계속 그렇게 물었지만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최홍이 위원 : 그 다음 교육감님께서도 그때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나도 고민이다, 심지어 강남에서도 특성화중학교를 반대하는 것이 고민이다’ 그래서 제가 ‘그것 보십시오. 이것 하나만 내려놔도 교육감님 훨씬 가벼워지십니다’ 그래서 보류결정을 내렸고 그러면 ‘양종만 지원국장과 상의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양종만 국장에게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문제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와서 전화로 양종만 국장한테 보자고 했더니 ‘교육감님과 통화됐기 때문에 안 가도 되겠습니다.’ 그 당시 양 국장은 대원, 영훈에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녁 때 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위원회 간담회라도 참석해라’ 그랬더니 그때 양 국장은 ‘교육위원회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 때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어느 교원단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뭐가 어떻게 됐느냐’, ‘1년 연기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런 사실 없다. 누가 그러더냐’ 대답을 안 해요. ‘사실이 없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을 밝혀라. 누구한테 들었느냐’, ‘핫라인을 통해서 들었다’, ‘그게 누구냐? 밝히지 않으면 이 문제 심각하다’ 그랬더니 양종만 지원국장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최홍이 위원 : 어제도 기자가 인터넷신문에 나왔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최홍이 위원 : 그러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들일게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게 하시지요.

○최홍이 위원 : 됐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최홍이 위원 : 교육위원님들 이것을 생각해 주세요. 그 당시 강 국장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질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왜 공정택 교육감이 저와 보류를 약속해 놓고서 그 이튿날 헌신짝 내버리듯이 약속을 번복했는가. 적어도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의 수장이라면 말 못하는 벙어리와 한 약속이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루 아침에 번복했습니다. 이것은 공정택 교육감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상당한 곳에서 어떤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그 자리 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비밀 지킬 수가 없다. 밝혀라.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느냐’, ‘양종만 지원국장한테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태가 전부 새 나갔습니다. 이 사태 이후 양종만 지원국장에 대해서는 책임추궁 할 것을 여러분께 제의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서울교육에 대해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중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을 바꾸고 기밀을 새나가게 하고,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내일이라도 여러분이 청문회를 청해서 그 담당자들을 불러들이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 이상진 교육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 자리는 무슨 자리지요? 특성화중학교 말씀을 해 주시는데.....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에 대한 보완설명 자리입니다.

○이상진 위원 : 그렇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이상진 위원 :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들의 임무는 집행부에서 만들어 낸 심의자료를 심의해서 그것이 잘 되어 있는지, 못되어 있는지를 따지고, 그 다음 국제중학교를 승인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따지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자리지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이야기들은 필요 없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오직 이 자료에 대해서 잘 됐는지, 못됐는지 만 알아보고, 과연 보완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자리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완을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은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 최선을 다했다는 것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충분히 되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장 문제점으로 등장되는 것이 과연 전원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겠느냐 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 하나 설명을 해 보세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2쪽에 나와 있습니다. 대원중학교의 경우는 학교법인에서 5,000만 원, 대원교육장학재단에서 5,000만 원, 장학회 및 일반 독지가외 4,000만 원, 사회단체 자치구에서 2,000만 원, 금융단체외에서 848만 원해서 1억 6,848만 원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에서 전부 대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준으로 보아서 이정도면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충분합니다.

○이상진 위원 : 그 다음 학생수용대책입니다. 누차 우리가 여러번 지적한 사항인데 그 동안 보완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수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용곡중학교에 배정하면서 교원배치라든지 인근의 신설학교에 대해서........

○이상진 위원 : 우리가 보완을 해 오라고 한 그 이후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우수교사 배치, 인근의 학교신설........

○이상진 위원 : 인근의 학교신설은 신설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긴고랑골에 학교 신설을 해서 원거리 통학 학생을......

○이상진 위원 : 어느 학교 이야기입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대원중학교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상진 위원 : 언제 신설을 합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201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당장 내년에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용곡중학교가 현재 41학급 규모입니다. 학생수가 줄어서 내년도 112명이 줄어 들기 때문에 현재 40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두 학급만 증설을 하게 되면.......

○이상진 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는데 대원중학교는 결국 2011년에 가서 인근에 학교를 신설함으로 말미암아서 배정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 용곡중학교의 시설규모가 충분하기 때문에 대원중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을 용곡중학교로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원거리 통학을 위해서는 인근의 학교신설이 바람직하다 해서 학교신설까지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진 위원 : 2011년부터 개설되는 내용입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이상진 위원 :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인근에 다소 원거리 배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개선이 미흡하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전 우리가 받았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보다 체육관 강당도 신설해서 특별교실을 만들어 주고..........

○이상진 위원 : 그것은 시설개선이지 아이들 원거리 통학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의 보완이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소 원거리가 있더라도 학교개선하고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 영훈중학교는 현재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영훈중학교는 현재 미아 5동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는데 현재 미양중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삼각산중학교 학생들을 미양중학교로 보내고, 남학생은 삼각산중학교로, 여학생은 성암여중과 창문여중으로 배정해서 학군내에서 수용할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0여명의 학생이 오기 때문에 수용시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진 위원 : 며칠전에 보고했던 배정 사항과 현재로서 달라진 것은 없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이상진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 상당히 오랜 기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 교육과정 특성화에 대해서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해서 4대 교과와.......

○이상진 위원 : 지난번 보고했던 자료보다 개선되었거나, 변화되었거나, 나아졌거나 하는 것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 재량활동의 국제이해 과목을 3개로 세분화 해서 편성했습니다. 지역이해, 국제문제, 비교문화 세 과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음악 미술을 학년 집중미술로 해서 국제적으로 교양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인 1악기, 또는 1인 1특기를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과정은 편성과 운영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면에서 보면 전체 시간 중 주당 35시간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중 19～21 시간을 특성화 교과로 운영을 하고, 그 과목들에 대해서는 영어 또는 이중언어수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다른 일반학교와는 운영방법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 운영방법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 말씀드린 대로 일반중학교에서는 모든 교과가 영어 이외에는 우리 말로 수업이 되겠습니다만 국제중학교에서는 영어는 믈론 영어로 수업을 하게 되겠구요, 특성화 교과들이 이중언어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과목의 경우 학년 집중할 때 블록타임(Block Time)제로 운영을 해서 집중이수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1악기 또는 1특기를 기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이상진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보통 일반중학교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느냐고 보았을 때 사실상 크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위수 몇개 늘리고 줄이고 한 것 밖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특성화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런 점이 이래서 특색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 현재 중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특성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국가교육과정에서 그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성화중학교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의 시수를 증감해서 운영함으로써 특성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공통기본교과목 자체는 그대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시수를 증감하거나 또는 재량활동에서 새로운 과목을 편성하거나, 또는 예‧체능을 학년 집중이수를 하고 블록타임(Block Time)제를 하거나, 수업 운영 방법에 있어서 이중언어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 특성화중학교의 특성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 저도 개인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과연 어떻게 특성화 시킬 수 있는가 생각을 해 보았지만 뚜렷한 대안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성화로서의 교육과정 특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점은 대단히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서는 일단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사교육비가 문제입니다. 저는 어디에 가서나 과연 국제중학교 설립이 사교육비와 관계가 되는 것이냐, 사실 저로서도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학생을 선발할 때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점 하나만 보아도 저는 일단 사교육을 크게 자극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교육에 대해 모든 학부모들이 걱정합니다. 이 국제중학교가 만들어지면 엄청난 사교육의 파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학부모들이 그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교육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사교육이 영향을 준다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사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외에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이후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한 결과 1단계에서 생활기록부 중심으로 선발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자기소개서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소개서가 오히려 학원에서 자기소개서를 써준다는 우려가 있어서 자기소개서를 1단계에서 배제시키도록 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 달라진 것은 당초에는 3배수 범위내에서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5배수로 인원을 늘려서 이런 결정은 학교장이 자율로 정하지만 3～5배수 범위내로 결정한다.

그 다음 집단토론과 단체활동을 평가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집단토론 과정이나 단체활동에 대해서 사교육과 연관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어서 이 부분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보아서는 개별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개별면접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예를 든다면 ‘개미와 베짱이를 읽고 어떻게 사는 삶이 바람직한 삶인가’, 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서술형으로 해서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면접 문제를 지정고시 할 때 일부 사례를 예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선발과정 하고,  또한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예고도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허위광고라든지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등록말소까지도 시킬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놓고 현재는 25개 단속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 대충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안에 대해서 그것은 별로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통제해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다만, 뭐냐 하면 항상 저는 사교육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냐 하면 우선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 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야말로 일시적인 효과밖에 가져오지 않는 단속은 일과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교육 문제는 국제중학교가 생겼다고 해서 사교육이 극성이라고 저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교육은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마들이 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벌써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학원입니다. ‘학원들이 이상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을 유인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단속의 대상이 되고, 그런 단속과 홍보를 통해서 그쪽을 잡아가면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현재 주어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차근히 수행해 나간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교사확보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획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기왕에 계획이 됐으니 계획대로 훌륭한 국제중학교가 만들어져서 정말로 중학교의 평준화 틀을 어느 정도 깨는 모범적인 학교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위해서 중복된 내용은 삼가해 주시고 질의 내용도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기 위원 : 박명기 교육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지적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5일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끝에 보류로 결정내리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기자들에 대해서 대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지요?

○위원장 한학수 : 네, 있습니다.

○박명기 위원 : 하실 때 그때 ‘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당분간은 본건에 대한 재심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신문마다 보도됐는데, 다시 재심의로 돌아서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조금 납득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입장을 밝혀주시지요.

○위원장 한학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5일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보류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다음 날 바로 교육청에서 재심의 요청을 올린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의아해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후로 지금 본 동의(안)이 올라온 지 3～4일 됐지만 저도 위원장으로서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의 직권은 재심의 요청이 왔을 때 재심의 요청을 받아주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과 이야기를 했고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고 오늘 이 재심의 요청을 위한 소위원회를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명기 위원 : 네, 그 얘기는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곤혹스럽지요?

○위원장 한학수 : 네,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박명기 위원 : 본인도 교육위원회 일원으로서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한 사안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단 2주 만에 다시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심의한다는 데 대해서 곤혹스러우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대신해서 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국제중 설립을 보류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요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4가지 사항들이 미진하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박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지난번 저희 교육위원회의 보류결정문에도 공포되었듯이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의 국제중 설립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님들 다 동의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중 설립을 둘러싼 사회적 분열 등과 같은 설립을 위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두 가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그렇습니다.

○박명기 위원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교육위원회의 보류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책을 마련해서 다시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 사회적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다 찬성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전부 다 반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10월5일 여론조사를 보면 58%가 반대하고 38%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100% 찬성하면서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논의 자체가 이미 교육감님이 민선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또 시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공약사항은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을 했습니다.

○박명기 위원 : 좋습니다. 요약하면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공약사항과 100% 찬성하는 가운데는 아니고 38%의 찬성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기 위원 : 그러니까 국제중 설립을 요구하는 수요와 찬성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이시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박명기 위원 :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완책으로 제시한 것은 크게 5가지로 제시했는데 저에게 이 자료를 그저께 주셨기 때문에 15일날 심의를 1차로 할 때의 자료와 비교를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서술방식인데, 다만 바뀐 것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확보계획이 미흡하다는 교육위원회 지적에 따라서 그 방안을 제시했고, 그 다음 선발과정에서 사교육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사용하지 않고 집단토론 면접을 하지 않는 등과 같은 보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방안으로 제시한 장학금이 방금 제시한 이 자료에도 보면 2쪽, 3쪽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학교법인에서 5,000만 원씩 양쪽 똑같이 내고, 장학재단에서 똑같이 5,000만 원, 그 다음 외부장학금 한 곳은 4,000만 원, 한곳은 3,000만 원, 자치단체, 사회단체 2,000만 원씩, 학교도 하나는 하나는 1억 6,800이고 하나는 1억 6,300인데 제가 봐서는 20%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보지만 그야말로 급조된 자료가 아닌가 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행하는 것이 중요지 꼭 이것이 구체적이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내용을 보면 같다고 했지만 뒤에 보시면 일부는 같지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명기 위원 : 네, 뒤에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 뒤에 첨부서류로 이행확인서를 받아서 이사장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확인서 이외에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기 위원 : 국장님.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박명기 위원 : 장학금 확충 계획을 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제시해 줬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박명기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물론 학교간의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폼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박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런 의혹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법정전입금이 당시 우리 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두 학교 모두 몇%도 아니고 0.몇%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그렇습니다.

○박명기 위원 : 그런 학교가, 다시 말해서 그 동안 몇년 동안 연평균 재단의 전체, 한 학교도 아닌 여러 학교로 구성되어 있는 재단들 입니다. 수익금을 보면 영훈이 700만 원이고, 대원재단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국제중학교로 인가가 나면 더 이상 우리 교육청에서 그전처럼 사학재정결함보조를 해줄 수 없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없습니다.

○박명기 위원 : 그리고 재단전입금은 증액해서 내야 되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재단전입금이요?

○박명기 위원 : 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기 위원 : 그러나 어쨌든 재단전입금을 국제중학교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자율학교 혹은 특성화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재단에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단전입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면제해 줄 생각입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기 위원 : 그렇다면 재단전입금이 적은 액수가 아닐 것입니다. 연간 한 7,000만 원, 9,000만 원 이 정도 수준에 이를텐데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학교가 4개, 5개 학교 다 포괄해서 재단 총수입이 몇 백만 원, 기껏해야 1억도 안 되는 학교가 여러 재단의 학교 중 국제중학교로 설립된 영훈중학교나 대원중학교를 위해서 재단전입금을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 가까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봐도 저는 정말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보시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이 대원학원인 경우는 1억 9,4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유액이 15억 6,500으로써 지금 13억 7,000만 원이 넘습니다. 다만 이것이......

○박명기 위원 : 그런데 왜 그동안은,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실소득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장차 토지를 매각해서 수요를 올릴 수 있는 현금화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이제......

○박명기 위원 : 중‧장기적인 것이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그렇습니다.

○박명기 위원 : 결국은 교육청 희망대로 국제중학교가 내년 3월부터 개교되면 당장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재단전입금을 내년말에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안 했는데 그것이 쉽게 되겠는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하여튼 충분히 저는 이해하니까 그 정도만 하시고요. 그래서 보완책으로 제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나름대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학생수용대책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그 핵심은 대원중학교 옆에 있는 용곡중학교에 22억을 투자해서 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교육여건을 강화해 주겠다. 그 다음 영훈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해서 삼각산중학교나 성암여중, 창문여중 등에 3～4억씩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겠다. 총 전체로 따지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한 33억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양중학교와 숭곡중학교를 신설하고 화계중학교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신설이나 이전비용을 따진다면, 물론 이 국제중학교 때문만은 아니지만 국제중학교가 그쪽에 설립되기 때문에 이런 추가 예산이 드는 측면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양중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것이고........

○박명기 위원 : 미양중학교는 그렇다고 칩시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 다음 송천초등학교 미아5동입니다. 송천초등학교 인근에 뉴타운 재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000평 정도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인근 부지를 합치게 되면 중학교를 세울 수 있다고 강북구청에서 제의가 와서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유중학교하고 화계중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계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것으로 세워서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학생통학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기 위원 : 학교 부지를 그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재배치를 하면 그에 따르는 리모델링비라든지, 그냥 쓰던 건물 그대로 옮길 수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만 예산으로 따지면 아마 최소 수십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아니요. 화계중학교를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시키면 어차피 고등학교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지을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박명기 위원 : 하여튼 저는 국제중학교 때문에 미양중학교 설립하고 화계중학교 이전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제중학교 설립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갑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 말씀하십시오.

○이상갑 위원 : 밤늦은 시간인데 위원의 발언시간을 짧게 제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1시가 되어 가는데 너무 늦었어요.

○박명기 위원 : 그래서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 네, 하십시오.

○박명기 위원 : 그 다음 교육과정 특성화라든지 사교육 억제방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교육과정 특성화는 기존에 제시했던 것이고, 교사확보 방안도 기존에 제시했던 것과 별 차이 없고요. 사교육 억제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소개서를 없앤다든지, 면접을 개별면접만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정도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로 내린 결정을 단 2주 만에 뒤바꿀만한 보완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거쳤고, 또 지정 고시되고 난 이후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보완해서 충분히, 하드웨어는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개교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교육과정 특성화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명기 위원 : 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 특성화학교는 교육과정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자율학교가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율성을 부여받는데요. 그 중에 국제중학교의 경우는 교과서 사용에 있어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부분이 일반학교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것은 국제적으로 서로 통용되는 언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필요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외국의 교과서도 보조교재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명기 위원 : 네.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보완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급조된 흔적이랄까, 그런 의혹을 저버릴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학생수용대책도 용곡중학교가 대표적인 과대학교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체육관 하나 예산 22억 들여서 짓는 방식으로 그 지역 대원중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나 대원중학교에 가기를 기대하고 있던 학부모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예산을 추가로 사용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고요. 그 다음 사교육 억제 방안으로 제시한 것들이 그야말로 짧은 기간 내에, 교육청은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국제중학교 설립의 보류결정을 뒤바꿀만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상황 변화요인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의무교육과정이자 국민교육공통기본과정인 중학교를 국제중학교로 운영하는데는 최소한 사회적 합의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여론수렴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국제중 설립에 대해 재심의 요청한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위원 : 이부영 교육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단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가지 보완책을 마련하셨는데, 첫째,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방안이 충분히 보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부영 위원 : 학생수용대책이 이전보다 보완이 됐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그렇습니다.

○이부영 위원 : 교육과정 특성화 제대로 됐고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이부영 위원 : 사교육 억제방안이 충분히 됐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됐습니다.

○이부영 위원 : 그러면 국제중학교 설립이 사교육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부영 위원 : 그러니까 관계없다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습니다.

○이부영 위원 : 그래서 아까 잘 됐다고,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몇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박명기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처럼 지난 10월15일 우리 교육위원회가 보류결정을 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준비소홀, 둘째가 공청회, 전문가 의견, 그다음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대다수 여론조사가 상당히 부정적이다. 심지어는 서울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78.1%, 한국일보 여론조사입니다.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을 이전 심의 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에서 두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공청회를 했고 하나는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권고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저는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안 했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제가 그 사이에 문서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예고를 통해 여론수렴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이부영 위원 :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 권고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얼마든지 요구대로 할 수도 있었을텐데 안 한 거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행정예고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30%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부영 위원 : 행정예고, 요즘은 그 답변이 없어졌다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한 천명 정도 되는 인원가지고 전국의 수많은 행정기관에서 예고하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천명 정도가 수집해서 여론조사한 것이라는 대표성을 갖지만 서울인구가 천만이 넘는데 천명 가지고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치한 답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 보류 결정된 다음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님이 보류를 하지 말고 가결시켜주되 1년쯤 있다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모르고 있습니다.

○이부영 위원 :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저는 못들었습니다.

○이부영 위원 : 그런데 부교육감님은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국장님도 협의를 안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더구나 교육감과 사전 상의를 해서 그렇게라도 하면 1년 준비해서 하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권고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에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갔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부영 위원 : 그러면 준비는 2006년부터 3년간 하셨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습니다.

○이부영 위원 : 그러면 부산국제중학교나 청심중학교 같은 것이 거의 3년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관련되어서 연구보고서나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어디에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이 없어요, 나온 것도 없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2006년도부터 준비했다는 것은 학교에서 준비했다는 얘기이지 교육청에서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이부영 위원 : 그것이 말이 돼요? 그 학교들이 열심히했다는 얘기일 뿐 교육청이.....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그렇습니다.

○이부영 위원 : 그런데 왜 끊임없이 준비성을 얘기하면 2006년부터 해 왔다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 11년 됐다고 그러지요. 부산국제중학교는 한 10년 넘으니까 10년 됐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요. 언론에 얘기하면 이것이 한 10년 됐다 이렇게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게.......

○이부영 위원 : 그 다음 법률적인 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처음에는 보고사항으로 붙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보고 거부하니까 심의사항으로 뒤늦게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것이 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교육감 권한사항입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법률적으로는 교육감 권한사항입니다.

○이부영 위원 : 교육위원회 심의없이도 무관하게 추진할 수도 있는 거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부영 위원 : 또 여기에서 부결시켜도 법적으로는 그런 거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올리는.........

○이부영 위원 : 아니요. 법률적인 문제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법률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부영 위원 : 법률적인 문제가 심사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교육위원회 심의 요청을 했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올리게 된 이유는 서울시의 교육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영 위원 :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불리하고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인데 교육위원들이 가결해서 심의를 해 주면 힘이 된다 이런 뜻이겠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부영 위원 : 같이하자는 교육감이 한 달 가까이 교육위원회가 심사숙고 하면서 고심 끝에 보류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것을 존중 안 했지 않습니까? 같이 하자고 하면서.

왜 이렇게 교육위원회를 힘들게 만듭니까? 이 야심한 밤에.

좋습니다. 교육감님이나 부감님, 국‧실장님 우리 교육위원님들에게 전화건 면담이건 통해서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교육위원님께요?

○이부영 위원 : 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부탁한 적 있습니다.

○이부영 위원 : 했지요? 교육감도 하시고 여러 번 했다는데 저는 한 번도 못받아서 섭섭하지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아침에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이부영 위원 :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회의 진행이 상당히 비상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이라고 하면 이번 회기까지 오늘 예산 끝나고 3일이든 4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문제이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방안이 지난번과 뭐가 달라졌나요? 여기 나온 내용 구체화 된 것만 달라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습니다.

○이부영 위원 : 이것이 무슨 보완이 되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로 다했습니다. 재단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완이 되었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이나 단체와 협약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첨부한 것을 보니까 동창회 의견서입니다. ‘우리 모교가 국제중학교 되는 것 찬성한다’는 의견서입니다. 가령 ‘동창회에서 후배를 위해서 얼마를 언제까지는 책임지고 하겠다’는 약정이 아닙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이것은 지난번에 김순종 위원님께서 동창회의 동의를 받았느냐 해서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창회에서는 해마다 해왔고 기금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부영 위원 : 제가 그 이전에도 질의를 드린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재단에서 능력이 없다면 외국기관에서 평가된 재단인데 그 동안 법정전입금도 안 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다고 평가되었는데 이사장님이 ‘맡겨 주면 책임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서 보완 대책을 세운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공수표입니다. 장학회장이 해 주겠다는 약정도 아닙니다. 희망사항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보완입니까? 제가 볼 때는 무엇인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 사항에 대해서는 52쪽에 보시면 이사장 이행 확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부영 위원 : 다음 학생수용대책이 처음에 답변하신 것 하고 무엇이 달라 졌습니까?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미양중학교, 미아리 삼양동 개발지구에 아파트 단지 들어 서니까 그것 필요해서 만들었다, 거리도 멀다. 그것 답변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 대원중학교 똑같이 대원하고 용곡중학교 700명씩밖에 수용을 못해서 300명 그 동안 원거리 통학을 했는데 약간 줄어 들기는 하지만 이 학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학급당 학생수 늘리고 학급 증설 일부해서 하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심사숙고 해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판단할 때 불과 보름 사이에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준비 미흡이라고 결론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었다고 해서 더 새로운 것이 있는가 확실한 것이 있는가 했더니 학교 개교가 빨라야 2011년입니다. 학교부지 선정도 확실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2011년이나 이렇게 하면 학교 신설하고, 그 다음 학교 증설대책 다 세우고, 교실 짓고 이렇게 시작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국가 정책을 공정택 교육감 임기 안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충분하게 갖추어서 불만없이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대원중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원거리 통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같은 학군에 용곡중학교에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학생수가 줄어 들기 때문에 용곡중학교에서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원거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부영 위원 : 마지막으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 국제중학교인데 저는 아까도 명칭을 이렇게 만드느냐 했는데 아까 연구 3년되었고 다 했다 했는데 청심중학교나 부산국제중학교가 모델일 것 아닙니까? 모델이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009학년도 청심국제중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전형방법과 지원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인재를 보면 두개 이상 외국에서 각각 1학기 이상 경험을 했거나, 2년 이상 거주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전형도 전형방법에서 영어 면접, 영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면접도 영어, 한국어 택일하지만 여기 보면 종합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 영어토론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학생들을 모아야 국제중학교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저희들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골라서 유명한 인재를 기르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이부영 위원 : 그러면 성적 고려 안 한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습니다.

○이부영 위원 : 무작위로 추점을 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그야말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다 이수한 학생을 뽑아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인재를 만들려고 한다면 사교육비 부담없이 뽑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연구해서 그 동안 준비했던 두 학교가 모델인데 이 학교들은 국제중학교 성격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수업해야 되고, 영어에 능통한 아이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특성화중학교이고 그런데 서로 논리의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국제중학교 만들고 싶은데 ‘입시명문 만든다, 귀족학교 만든다’ 하니까 부담되어서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대답을 솔직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교육 대책을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재문 :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성적을 전혀 안 보고 뽑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영 위원 : 저도 자료를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을 찬성하는 분들까지도 공통적으로 발제에서 나온 것, 지난번 우리 교육위원회 주최로 공청회 한 날, 찬성 발제 나온 분도 한결같이 똑같이 ‘준비가 소홀하다’, ‘사교육비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성하는 분까지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설립 첫 해나 둘째 해 국민여론을 피해가고 모델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더구나 사립학교라고 하면 사학의 자율성을 충분히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부영 위원 : 그렇다면 그 각서를 써서 국장님과 교육감님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못해 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부영 위원 : 어쨌건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본 판단도 그렇지만 인터넷 신문에 자료 나와 있는 것, 다음에 언론에 분석한 것을 보면, 한 마디로 ‘15일만에 준비를 했다고 해서 낸 것이 대부분 사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 이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종 위원 : 이인종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자님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을 내고 2주만에 오늘 재심의를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렇게 화급을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이미 8월에 저희들이 설립 발표했을 때 이것을 가야되겠다고.......

○이인종 위원 : 간단히 답변하세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준비를 하고 학생에 대한 약속이고, 약속을 저버리고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인종 위원 : 한 마디로 해서 2009년3월1일자 개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습니다.

○이인종 위원 :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본 위원은 이 대원중학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현재 지역주민의 불만사항, 다시 말하면 요구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국장님 중곡1, 2, 3, 4동 지역주민의 불만사항, 요구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알고 있습니다.

○이인종 위원 : 말씀해 보세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그 다음 그 원거리 통학은 단지 지역구가 아니라 그 동안 능동종합시장에 학교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에 불만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긴고랑골이라는 데가 학교용지로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내년도 6월에 해 가지고 2011년도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종 위원 :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아이들이 멀리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래도 대원중학교는 좋은 학교인데 이 좋은학교에 이제는 못간다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대원중학교 지금도 괜찮은데 국제중학교로 전환됐을 때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는 좋은학교가 될텐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학교를 못 간다는 소외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준비한 자료를 본 위원이 훑어본 바에 의하면 첫 번째 학생수용 관계인데 지금 현재 중곡동 6학년 학생이 몇명인지 알고 계시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종 위원 :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중입 배정 받는 학생도 알고 계시나요? 각각 몇 명이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547명입니다.

○이인종 위원 : 6학년이 약 천명이 되지요? 그 중에서 반수 이상의 아이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결책으로 내 놓으신 것이 2009년도에 용곡중학교 2학급, 2010년에 3학급 그리고 2011년에 5학급 증설하기로 되어 있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습니다.

○이인종 위원 :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됩니다.

○이인종 위원 : 됩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이인종 위원 : 그러면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없겠네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능동종합시장에 그 동안 학교설립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능동시장이 좁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차라리 긴고랑골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사까지 나가 가지고 부지를 책정해 봤습니다.

○이인종 위원 : 그러면 뭐냐 하면 용곡중학교 학급증설로써 학생들의 중입 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지금 3, 4동 아이들만 대원...

○이인종 위원 :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1, 2동 아이들을 위해서..........

○이인종 위원 : 그래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를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설하는 땅이 긴고랑골이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습니다.

○이인종 위원 : 그 땅이 현재 어떤 땅이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보니까 개발제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인종 위원 : 그린벨트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그렇습니다.

○이인종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우선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종 위원 : 그린벨트 해제하고 그리고 땅을 매입해서 그것을 다시 학교로 하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종 위원 :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1년3월1일 개교가 가능합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지금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종 위원 : 아니, 추진만하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저는 지역주민한테 약속을 해야 합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종 위원 : 가능하도록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가능해야 돼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인종 위원 : 확실하게 대답 하십시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이인종 위원 : 2011년까지 근무 안 하신다고 막 대답하시면 안 돼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지금 일정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동안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종 위원 : 이 계획을 확실하게 하셔서 교육감님 결재 득한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종 위원 : 그 다음 두 번째는 사교육 과열 억제방안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핵심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면접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서류전형, 2차 개별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핵심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교육을 억제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면접을 안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이인종 위원 : 이 키포인트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첫째는 학원을 안 가고 초등교육을 착실히 받은 학생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선발방법이 되어야 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국제중학교를 설립할 때 반드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설립목적에 합당한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가진 학생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첫 번째 문제는 6학년 초등학생 과정에서 생활기록부에 생활을 어떻게 한 학생을 고를 것이냐, 또 그것을 생활기록부만 본다고 하셨는데 그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이것을 남겨야 할 것이냐, 무엇을 남길 것이냐, 그렇다고 보면 이 학생들에게서 받는 생활기록부를 어떤 방법으로 기재해서 받을 것이냐 하는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장 추천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교장 추천서만 가지고 될까요? 왜냐하면 학교장 추천서하면 편견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따라서 그 누가 보더라도 편견이 들어가지 않는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의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키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러면 면접만 가지고 어떻게 국제중 인재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가진 학생을 뽑을 것이냐, 그렇다고 보면 면접방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면접을 해야 되나 이것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사교육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요인이거든요.

국장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정고시 되고 난 이후에 전형요강 승인을 30일내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일 동안 전형요강 승인해 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접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인가도 검토할 것이고, 면접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인종 위원 : 그래서 생활기록부 기재방법, 그 다음 면접에 대한 연구 방안을 면밀히 세우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종 위원 : 그 다음 세 번째가 우수교사 확보대책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몇명, 몇명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수교사 확보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수교사 확보를 어떤 사람을 할 거냐, 그 사람에 따라서 들어가는 페이가 달라요. 그렇다면 과목과, 그 다음 교사가 어떤 교사냐, 거기에 한 명당 들어가는 페이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는 계산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재정확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뒤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교육과정 특성화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제이해교육 수업시수 늘리고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 두 번째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교양을 갖춘 예‧체능 1인1기, 그 다음 이중언어수업 이것만 가지고 교육과정이 특성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이인종 위원 : 간단히 말씀하세요.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 중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에서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는 교과목의 시수를 증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취지를 살리고 반영해서 특성화를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이인종 위원 : 네, 거기 글로벌 리더로서의 교양 플러스 자질, 그것에 대한 교육과정 특성화를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학교에다가 자율성을 준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방향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방향 제시,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이것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 8쪽에 있습니다만 그 자율화의 내용들이 프로그램으로써 여러 가지 기본방향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인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이인종 위원 : 1명이 1년 동안 수학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한 750～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인종 위원 : 사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1명이 1년 동안 공부할 때 사회적 배려자를 위해서 과연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산출, 그 다음 20%이면 몇 명이에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32명입니다.

○이인종 위원 : 그럼 그 32명에 대한 금액은 얼마, 그 아이들이 3년간이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 해서 장학금 그 부분에 대한 확보대책이 나와 줘야 돼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미흡해요. 그렇다 보니까 주먹구구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산출근거와 그에 따른 재정확보 대책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보류했습니다. 또 재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습니다.

○이인종 위원 : 내년도에 반드시 개교하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해야 됩니다.

○이인종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순 위원 : 구본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류 결정을 동의하기 전에 저는 문제점을 세 가지 지적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선발 방법과 두 번째는 사회적 배려자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사회저 배려자와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선발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학원이라든지 학부모들의 가장 관심사이고 또 이 부분을 불안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 다 중요하지만 저는 1단계 서류전형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기록부를, 개인별 학습통지표라는 것이 뭡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할텐데 교과학습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는 상황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본순 위원 : 다르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그래서 개인별 학습통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학습상황을,

○구본순 위원 : 개인별 학습통지표라는 것이 뭡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개인별 학습통지표는 학생들이 학교별로 사용하는 학습통지표가 되겠습니다.

○구본순 위원 : 통지표요?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네.

○구본순 위원 : 이것을 몇 년분을 제출합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아직 정확하게 몇 학년은 안 되겠지만 대개 5～6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구본순 위원 : 통지표의 서식도 학교별로 다 다르지요?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몇 학교를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순 위원 : 수상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와 교육청 주최만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수상실적은 지금 사교육 유발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사설 경시대회 수상실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제외를 하고, 학교라든가 교육청 공인된 기관에서 주최한 것만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구본순 위원 : 공인된 부분이라면 어디까지 갑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학교나 교육청기관입니다.

○구본순 위원 : 학교나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 교육청만입니까? 또 다른......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아닙니다. 학교와 교육청 주최만 가능하겠습니다.

○구본순 위원 : 학교, 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네.

○구본순 위원 : 그러니까 지역청과 본청 다 입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교육청은 지역청, 본청 다 포함되겠습니다.

○구본순 위원 : 연구원, 직속기관은 어떻습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그것도 포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속기관도 교육청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본순 위원 :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네. 서울시교육청 산하나 직속기관은 다 되겠습니다.

○구본순 위원 : 학교, 직속기관, 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네.

○구본순 위원 : 초등에서의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무엇을 지칭합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지금 특별활동 영역에 우리가 자치, 적응, 봉사, 행사활동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정식으로 교육과정내에 봉사활동이 포함되지만 아직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상으로는 인정이 안 되지만 학생들이 얼마든지 봉사활동으로 한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되겠습니다.

○구본순 위원 : 각자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 기록표를 제출합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네, 아마 학교단위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순 위원 : 학교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합니까? 개인별 봉사활동도 인정합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아닙니다. 학교단위로 이루어진 봉사활동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만 인정을 합니다.

○구본순 위원 :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봉사활동 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만 인정합니다.

○구본순 위원 : 체험활동에 대해서 영어 방과후학교 참여 실적 등 교내 거점학교 이것은 뭡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지금 영어 방과후학교가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방과후 영어 거점학교를 지금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강이나 또는 영어체험활동 실적을 전형요소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구본순 위원 : 모든 학교들이 영어 방과후학교가 있나요?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아닙니다. 영어 방과후학교는 교내나 거점학교 차별실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구본순 위원 : 그러면 영어 방과후학교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영어 방과후학교는 다 있습니다.

○구본순 위원 : 다 있습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네. 그리고 거점학교는 별도로 25개가 있습니다.

○구본순 위원 : 학교장 추천서에 학업성취도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성취수준별로 표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서식이 만들어져 나갑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네, 학교장 추천서는 정형화 되어서 우리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업성취도는 4단계 중심으로 등급이 항목별로 서식에 따라 작성되겠습니다.

○구본순 위원 : 당장 현재 6학년들이 만약에 지금 작성한다면 이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요?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학교별로 저희가 학습통지표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4단계로 등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본순 위원 : 있는 내용 그대로 제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네.

○구본순 위원 : 그 다음 개별면접에서 집단토론이나 외국어 실력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인성과 학업성적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학업성적이 아니고 학업적성입니다.

○구본순 위원 : 학업적성.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네.

○구본순 위원 : 학업적성, 그러니까 개미와 베짱이, 양치는 소년 이런 내용만 가지고 이 부분이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네,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국제중학교의 취지에 맞게 국제적 리더라든가 기본적인 소양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개별면접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별면접 예시대로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면접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본순 위원 : 국제중학교 설립 결정이 보류되면서 학원과 거기에서 지도를 받던 학생들, 학부모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지면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 2, 3차로 선발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학원에서 특별히 지도를 하거나 지도받을 내용들을 예상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학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듣기로는 자기소개서, 아까도 우리가 1단계에서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본순 위원 : 받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은 해결이 됐고요.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네. 그 다음 2단계에서도 가장 염려되는 것이 사실은 면접에서도 집단토론이나 단체활동을 아마 많이 연습하고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를 했고, 그 다음 개별면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소양만 알아볼 수 있는,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개별면접으로 볼 예정입니다.

○구본순 위원 : 그러면 1, 2차 학원수강을 전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네, 학원수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단계에서 5배수를 걸러내고 2단계에서도 그전에는 3배수를 했기 때문에 5배수～3배수, 2배수를 걸러낸다고 했는데 지금은 2단계 면접에서 3배수 내지 5배수로 둔 것은 학업적성이나 소양이 아주 뒤떨어진 학생 외에는 거의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뒀다고 보겠습니다.

○구본순 위원 : 그러면 국제중 입시반을 모집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런 광고가 나가고 그런 반을 운영한다면 우리는 가서 지도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학원은 전혀 필요없다는 말씀인데, 국제중 입시반 운영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원, 또 거기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학원단속 나갔을 때 어떻게 지도할 계획이신지요?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사실은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될 학생들만 우리가 선발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요. 학원에서는 사교육을 받아야 국제중에 입학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마 허위‧과대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원 지도단속 처벌강화를 해서 최대한 억제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구본순 위원 :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확실하게 학부모나 학원을 경영하는 분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갑 위원 : 네, 저는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 : 이상갑 위원입니다.

이 밤늦은 시간에 여러 사람, 기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산국제중학교나 경기도의 청심중학교가 설립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 믿는데 언제까지 우리 인구 천만인 서울에서 이 학교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정책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찬‧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인구 340만명에 국제학교가 15개입니다. 특성화 학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보류시켰을 때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교육과정,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배려, 또 두 학교 학생에 대한 수용계획 거의가 다 나름대로 많이 보완이 되었네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방문도 해 봤고 공청회도 해 보니까 거의 찬‧반이 엇갈리더라고요. 모든 정책은 찬‧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준비를 한 3년 동안 거기에서 많은 연구를 했겠네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습니다.

○이상갑 위원 : 그러면 무엇이든지 확실하게 내놔야지 왜 망설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합의로 보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지만 조금 미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 달도 못되어서 재심의 요청을 받고 저도 당황하고 유감스럽게 보기는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보완이 되었더라고요.

문제는 선발과정입니다. 이 선발과정이 확정된 것입니까? 앞으로도 이것은 여러 사람들 의견에 따라서 고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전형방법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갑 위원 : 네.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 전형방법은 지금 학교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형방법은 전형요강 승인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최종 확정해서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 :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선발과정이 사교육비에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외고나 과학고등학교  학부모들 하고 현명한 학부모들은 특성화중학교를 달리 판단을 할 것입니다. 현재 체육중학교, 국악중학교, 영훈학교 모두 6개가 있다고 했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네.

○이상갑 위원 : 그런 식으로 특성화학교를 구성하되, 국제학교는 국제적인 특색이 살아야 됩니다. 교육과정 아닙니까? 지금 세계가 1일 생활권이고 경제도 하나의 경제권입니다.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수용해서 우리가 무언가 이끌어가는 참신한 인재 그리고 국제적인 안목을 어릴 때부터 키워야 우리가 삽니다. 소신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만약 이것을 11월이나 지금 이것이 확정이 안 되고 자꾸 미루면 언제까지 우리가 결정해야만 정상적으로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가 가장......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오늘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내일 의결해서 통보가 오면 바로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통보가 안 오면 11월 3일은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상갑 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동창회 회장들 의견서, 이사장 확인서가 첨부 되어 있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습니다.

○이상갑 위원 : 장학금도 1억 6,000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습니다.

○이상갑 위원 : 그리고 문제는 이로 인해서 기존의 두 학교를 와야 되는 학생들이 내년에 배정을 받았을 때 그 학교가 과대학급이 안 됩니까?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안 됩니다.

○이상갑 위원 :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불평이 없어야 되고, 이 학교의 교직원들이 대원이나 이 학교 학생보다 선생님보다 교직원들도 우수한 분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갑 위원 : 그런면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우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 또한 무엇이 서울 교육과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양심과 교육적 소신에 따라 결정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논의하신 내용을......

○이부영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학수 위원 : 종합하여 보면 의결 방법을 표결처리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이부영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한학수 : 네.

○이부영 위원 : 질의‧응답 종결했으면 찬‧반토론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부영 위원 위원장 석으로 걸어감)

○위원장 한학수 : 앉아서 말씀하세요.

○이부영 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일방적으로..........

○위원장 한학수 : 의사진행발언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부영 위원 : 민주적으로 진행하세요.

○위원장 한학수 : 앉으세요.

○이부영 위원 : 민주적으로 진행하세요. 각본짜서 하는 것입니까?

○박명기 위원 : 위원장님!

회의 절차를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위원 : 의사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학수 : 앉으십시오.

○박명기 위원 : 이부영 위원님은 앉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절차를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이견이 있으면 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위원 : 민주적으로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한학수 : 제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부영 위원 :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제가 했는데 보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언성을 높이고 따라 나간 것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 네.

○이부영 위원 : 여태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할 때 질의‧응답 끝나고 나면 당연히 찬‧반토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학수 : 네.

○이부영 위원 : 또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휴식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학수 : 네.

○이부영 위원 : 저는 아무리 급해도 그런 절차를 충분하게 밟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 여러 위원님들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벌이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영 위원 : 제가 의사진행 제안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두 시간 가까이 되었으니까 10분 정도라도 휴식을 하고 그 다음 필요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수정안이 제출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진 위원 :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홍이 위원 : 이부영 위원님 말씀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한학수 : 동의와 재청이 나왔습니다.

○김영학 위원 : 이상진 위원님 (안)에 재청합니다.

○박명기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 네, 박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명기 위원 : 지금 쫓기듯이 하지 마시고........

○위원장 한학수 : 쫓길 것 없습니다. 차수변경하면 되니까.......

○박명기 위원 : 이왕 늦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난번도, 가급적이면 교육위원회 이견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견이 있지만 교육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해 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계 기자분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위원장님께서 서두르면서 진행하는.......

○위원장 한학수 :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박명기 위원 :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 중에 또 우리가 시간을 많이 갖고 충분히 잠시 질의‧응답에 대해서 되새겨 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또 표결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하기를 제가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이상진 위원 : 아니 지금 두 개(안)이 나왔으면 처리를 해야지요.

○위원장 한학수 : 저는 위원장으로서 사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안은 이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홍이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고, 박명기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그대로 진행하자는 이야기도 2안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온 것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영 위원 : 위원장님!

의견 교환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세요. 어떤 제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표결을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한학수 : 다른 말씀있으십니까?

○최홍이 위원 : 회의 진행을 꼭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한학수 : 저는 회의진행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마세요

○이부영 위원 :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부영 위원 위원장 석으로 걸어감)

(장내소란)

○위원장 한학수 : 이부영 위원님 앉으세요.

○이부영 위원 : 위원장님도 원만하게 진행하십시오.

○박명기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부영 위원님 들어 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부영 위원님 들어 가십시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 이부영 위원님 들어간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부영 위원 :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명기 위원 : 이부영 위원님 들어 가시지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부영 위원 : 항의하러 나왔다가 들어 갔는데 또 진행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한학수 : 존경하는 이부영 위원님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위원 : 회의 원만히 하십시요.

○위원장 한학수 : 원만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홍이 위원 :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야지요.

○위원장 한학수 : 그러면 일단............

○박명기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 말씀하세요.

○박명기 위원 :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 한 것은 사견이 아니고 회의 중의 의사진행발언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그러니까 회의 규정에 되어 있는 권한을 제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우리하고 일절 상의도 없이 그냥 질의‧응답 끝나고 나서 바로 의견을 들어서 표결 절차를 밟으려고 했고, 거기에 이부영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청이 나오고 반대 재청도 나와서 안건이 성립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렇고, 그렇게 급하게 표결처리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 동안 고민하고 애써온 국제중학교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던 간에 저는 승복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학수 : 알겠습니다.

○박명기 위원 : 그래서 저는 표결 절차에 들어 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자고 조정해 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학수 : 알겠습니다.

○나영수 위원 : 우리가 지금 장시간 회의를 했는데요. 만인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전 국민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는 우리가 끝까지 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부영 위원님 자꾸 뛰쳐나가시는데 그런 것도 삼가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응답이 끝났으면 찬‧반 토론이 있고 찬‧반 토론이 끝나고 나서 표결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성급하셨습니다.

○위원장 한학수 : 알겠습니다.

○나영수 위원 : 그래서 여러분 의견들이 시간이 많이 가고 했으니까 지금 그냥하자는 분도 있고 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성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잘 생각하셔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학수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수변경을 위해서 제3차 동의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9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강호봉, 구본순, 김순종, 김영학, 나영수, 박명기, 박헌화, 이부영, 이상갑,

이상진, 이인종, 정채동, 최홍이, 한학수

○출석공무원

교육지원국장                       양종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재문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상덕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