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제 4 교시

1

성명

수험 번호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제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ㄴ. 제품의 거래조건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ㄷ. 제품의 거래와 사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ㄹ.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는 교사가 수업 중 제시한 수행평가지이다. 과제를 잘못 수행한 학생은? [3점]

① 갑：롤러스케이트의 발명

② 을：운동화에 부착된 회사의 상표

③ 병：비행기 제작 방법에 관하여 집필한 책

④ 정：자동차의 형상, 모양, 색채의 고유한 디자인

⑤ 무：기존의 칠판을 개량하여 실용화한 이동용 칠판의 고안

그림의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밑줄 친 부분에 적합한 것은?

① 사무보조원 채용에 미혼의 여성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

② 해외영업 분야의 채용에 현역 군복무를 마친 자를 기준으로 정한 경우

③ 일반 사무직 채용에 고졸 남성을, 생산직에 고졸 여성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

④ 노사업무 담당자 채용에 법학 전공자와 경영학 전공자를 기준으로 정한 경우

⑤ 고객관리 분야의 채용에 남성 27세 이상, 여성 25세 미만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택시운전사 갑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갑은 범칙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좌석안전띠를 강제로 매게 하는 규정(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신청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 운전자 준수사항)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보 기>
ㄱ. 갑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ㄴ. 법원이 갑의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갑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위헌여부를 다툴 수 있다. ㄷ. 갑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없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6]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사례]

갑은 비가 오는 새벽길을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무단 횡단하던 을을 치었다. 갑은 을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결국 을은 사망하였고 갑은 목격자 병의 신고로 7일 후에 검거되었다.

[자료 2：관련 법률]

○ (A)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B)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중략)…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致死)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致傷)한 때에는 …(중략)… 처한다.

위의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갑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된다.

②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같다.

③ 을의 부모는 갑에 대하여 민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병은 갑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

⑤ 갑은 무단 횡단하던 을을 치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 사례에서는 법적용 원칙 가운데 하나에 의해 (A)법보다 (B)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상법과 은행법 ㄴ. 형법과 군형법 ㄷ. 형법과 형사소송법 ㄹ. 헌법과 교육기본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충돌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상충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상충되는 기본권이 모두 존중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양 당사자의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①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경우

② 도지사가 중앙부처의 권한인 허가권을 행사하는 경우

③ 국회의원의 토론권이 국회의장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

④ 시민의 교통권이 시민단체의 합법적 집회로 제한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의회가 행사하는 경우

다음 자료에서 (가)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차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즉, (  가  )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만 합리적 차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보 기>
ㄱ. 여성에게 생리휴가를 주는 것 ㄴ.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 ㄷ. 이혼한 여성의 재혼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 ㄹ.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유흥주점 출입을 금지하는 것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수업 시간에 교사가 내준 탐구 과제를 바르게 수행한 학생은?

① 갑：촉법소년의 연령범위가 좁아졌습니다.

② 을：범죄소년의 연령범위가 늘어났습니다.

③ 병：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④ 정：18세 범죄소년은 여전히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⑤ 무：촉법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제도의 대상자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자료의 (가), (나)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정신병을 앓고 있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헐값에 매각하였는데, 갑의 후견인 병이 이를 되찾으려고 한다.

병의 입증		법적효과
갑의 행위무능력을 증명한 경우		(가)
갑의 의사무능력을 증명한 경우		(나)

① A가 혼인을 하면 퇴사한다는 조건으로 B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가)의 예이다.

② 상인 A가 돈을 갚지 못하면 B에게 신체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한 계약은 (가)의 예이다.

③ 18세의 대학생 A가 부모 몰래 B로부터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한 계약은 (나)의 예이다.

④ 주부 A가 임신을 할 수 없으므로 체외 수정을 통해 B가 대신 임신하여 출산해 주기로 한 계약은 (나)의 예이다.

⑤ 주부 A가 방문판매사원 B에게 현혹되어 유아용 영어 교재를 정가 1백만 원에 구입한 계약은 (가)와 (나)의 예이다.

다음 자료와 관련한 분석이나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형사재판은 유․무죄확인단계와 형의 적용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범죄성립 여부와 관련된 절차이고, 후자는 형벌의 종류 및 형량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절차이다. 이러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비율이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형사 항소심 무죄율은 2004년 1.28%에서 2008년 상반기 2.13%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심 무죄율은 2004년 0.17%에서 올 상반기 0.28%로 늘어났다.

① 1심 무죄율은 형사 항소심 무죄율보다 높다.

②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수는 기소한 사건의 수와 같다.

③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성립이 부정된 경우도 있다.

④ 대부분의 피고인은 유․무죄확인절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던 모든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을 것이다.

다음 사례와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갑은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 인하여 갑은 1천만 원의 과징금(행정제재금)을 부과받았다. 갑은 이러한 제재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였다.

	<보 기>
ㄱ. 갑은 권리구제 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갑은 을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갑은 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갑의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중학생 갑의 반 전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같은 반 친구 을의 잘못 때문에 교사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갑은 그 직후 휴식시간에 화장실 앞에서 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갑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

① 학교장은 을의 부모가 원하지 않더라도 갑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② 갑의 학습권은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사회봉사처분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징계 절차에서 갑과 그 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교육목적의 범위 내에서라도 체벌을 통한 훈육의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

⑤ 학교장은 갑의 품행이 불량하고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퇴학처분을 할 수 없다.

다음 자료에서 (가)에 들어갈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이미 전세권자가 있는데 전세금을 올려 받았네요.

② 집주인이 언제 이 집을 구입하였는지 알 수 있네요.

③ 소유권이전청구권이 가등기된 집이므로 잘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④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순위번호 2에 기재되겠네요.

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자가 채권액을 모두 변제받고 난 나머지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겠네요.

다음 자료와 관련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A가 가석방으로 출소할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이 면제된다. ㄴ. 모든 성폭력 범죄의 피고인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ㄷ.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수단이 아니라 가중처벌수단이다. ㄹ.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부가적 조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의 (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근대 민법의 핵심 원칙이므로 그 실천에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② 민법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이 원칙의 한계와 관련된다.

③ 현대 사회에서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대부분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④ 소유권은 절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 받지 않는다.

⑤ 현대 사회에서 이 원칙은 민법보다 노동법이나 경제법에서 적용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이것’에 관련되는 말을 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저한도의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며 존재할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국가의 배려와 시책, 봉사 등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이다.

	<보 기>
갑：얘들아! 나 △△시로 이사 갈 거야. 을：오늘 오후에 버스기사들의 파업이 있대. 병：우리 아버지가 새로 자동차를 샀는데 세금을 내야 돼. 정：내 친구 ○○는 할머니와 둘이 어렵게 살아가는데 구청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냐?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다음 자료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A와 C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 사고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다. A에게는 재산 1억 2천만 원이 있다.

① B는 1억 2천만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② A가 E에게 유언으로 6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B는 E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A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시설에 증여한 경우, D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A가 C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B는 7천 2백만원, D는 4천 8백만 원을 상속받는다.

⑤ A가 B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시설에 증여한 경우, E는 유류분으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A시는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를 A시의 예산으로 적법하게 건설하였다. 그 후 차량의 폭증과 관리청인 A시의 관리소홀로 진동과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였다. 그 도로의 인근 주민 갑은 진동으로 인하여 집에 균열이 생기고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B시는 을에게 위법하게 공장 설립허가를 하였고, 을이 공장설립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방류하여 인근 지역에 심각한 토양오염을 야기하였다. 폐수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 인근 주민 병은 손해를 입었다.

① 갑은 A시장을 상대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갑은 A시장을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만약 폐수와 토양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갑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병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⑤ 병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의 아들인 15세의 중학생 B가 지나가던 어린아이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ㄴ. A가 운영하는 음식점 배달 종업원 B가 몰래 나가 게임방에서 C의 돈을 훔쳐 가지고 나온 경우 ㄷ. A가 경영하는 가구점 점원 B가 트럭으로 가구를 배달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행인 C를 다치게 한 경우 ㄹ. 소유자 A가 광견병의 우려가 있는 개를 수의사 B에게 맡겼는데, B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개가 지나가던 행인 C를 문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