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8대 총선 당선자 102명의 입건 현황

2. 그 중 처리된 61명의 현황

1) 기소된 20명의 명단과 기소사유

2) 나머지 41명의 처리내용

3. 처리된 61명을 제외한 나머지 41명의 명단 및 수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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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총선 당선자의 입건 및 기소 현황입니다.

※ 당선자 통계는 일부 처리, 일부 수사 중에 있는 강용석, 이범관, 홍장표 당선자의 사건을 각 2건으로 산출할 경우 102건이나, 실제 입건된 당선자 수는 99명인 만큼 99명으로 통계처리

○ 다만, 당선자 중 불기소 처분되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 이를 공개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개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피의사실공표 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18대 총선 당선자 입건 현황 1부

2. 제18대 총선 당선자 기소사건 현황 1부.

〔붙임〕

순 번	피의자	사건내용
1	정양석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2	현경병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3	신지호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4	유정현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5	문국현 (창조)	공천 대가 금품수수 등
6	강용석 (한나라)	기부행위 등
7	강성종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8	박기춘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9	주광덕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10	김성수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11	최재성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12	백성운 (한나라)	기부행위 등
13	차명진 (한나라)	기부행위 등
14	이종구 (한나라)	부정선거운동
15	김성식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등
16	박 진 (한나라)	사건선거운동
17	정몽준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18	김희철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19	진수희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20	윤석용 (한나라)	후보자비방
21	안형환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등
22	구상찬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23	김성태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등
24	신상진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25	홍장표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등
26	박순자 (한나라)	기부행위 등
27	백원우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28	조정식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29	최욱철 (무소속)	기부행위 등
30	변재일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31	이진삼 (선진당)	허위사실공표 등
32	이명수 (선진당)	허위사실공표
33	이해봉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34	성윤환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등
35	정해걸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36	장윤석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등
37	유재중 (한나라)	기부행위 등
38	조경태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39	유기준 (한나라)	후보자비방
40	윤두환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41	최철국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42	강기갑 (민노당)	후보자비방 등
43	신성범 (한나라)	선거일 후 답례
44	강운태 (무소속)	기부행위
45	최구식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46	유선호 (민주당)	사전선거운동
47	임두성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48	신학용 (민주당)	기부행위 약속
49	송영길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50	윤영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51	권영진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52	이범관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53	김진표 (민주당)	기부행위 등
54	정국교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55	서청원 (친박)	비례대표 공천헌금 수수
56	양정례 (친박)	비례대표 공천헌금 제공
57	김노식 (친박)	비례대표 공천헌금 제공 등
58	손범규 (한나라)	기부행위
59	홍정욱 (한나라)	기부행위
60	조전혁 (한나라)	사전선거운동
61	조진형 (한나라)	기부행위
62	구본철 (한나라)	기부행위
63	이한정 (창조)	허위사실공표
64	박종희 (한나라)	기부행위 등
65	김일윤 (무소속)	금품제공 등
66	김세웅 (민주당)	기부행위 등
67	이무영 (무소속)	허위사실공표
68	이종걸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69	원유철 (한나라)	사전선거운동 등
70	김학용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71	우제창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72	이광재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73	주승용 (민주당)	매수 및 이해유도
74	조영택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등
75	강봉균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등
76	유일호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77	김용태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78	서갑원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79	장광근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80	이사철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81	안홍준 (한나라)	문자메시지 전송
82	김세연 (한나라)	사전선거운동
83	김영진 (민주당)	문자메시지 전송
84	박대해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85	안효대 (한나라)	여론조사결과공표
86	김성순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87	이춘석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88	김형오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등
89	이인제 (무소속)	부정선거운동
90	이한성 (한나라)	기부행위
91	강승규 (한나라)	정치자금법위반 등
92	김무성 (한나라)	기부행위
93	안상수 (한나라)	후보자비방
94	원희룡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등
95	전여옥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등
96	오제세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97	강석호 (한나라)	허위사실공표
98	이상민 (선진당)	허위사실공표
99	문학진 (민주당)	허위사실공표

제18대 총선 당선자 입건 현황

〔붙임2〕

제18대 총선 당선자 기소사건 현황

○ 기소 총 20명 : 한나라 10 / 민주 3 / 친박 3 / 창조 1 / 무소속 3

순번	피의자	사건내용	진행경과
1	강용석 (마포을, 한나라)	- ‘05. 5. 28. 마포구 합정동 방위협의회에 50만원을 기부하고, 회원들에게 음식물 제공	[서울서부] - ‘06.4.16. 제3자고발 - 7. 18. 불구속 기소 - 9. 14. 1심 벌금 80 - 11. 23. 2심 벌금 50 (확정)
2	김일윤 (경주, 무소속)	- ‘08. 3. 27. 손봉식에게 선거운동자금으로 7,000만원 제공 (가) - 4. 1. “금품살포사건은 조작, 한나라당의 정치공작” 등 보도자료 배포, 4. 7. “정종복 후보가 금품살포를 위해 이동중 적발되었다”고 발언, 허위사실공표(나)	[경주] - ‘08. 4. 15. 경북청 인지(가) - 4.1. 제3자고발(나) - 4. 22. 구속 - 5. 9. 구속기소 - 6. 27. 징역 1년6월 선고 - 항소심 계속중
3	이한정 (비례, 창조한국)	- ① ‘08. 3.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연변대학교 졸업증명서 위조, 행사 ②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상임고문’ 등 경력 기재, 허위사실공표(가) - ‘08. 3. 26.～28. 창조한국당 계좌에 6억원을 입금, 공천 관련 금품 제공(나)	[수원] - ‘08. 4. 21. 인지, 구속 - 5. 9. 구속기소(가) - 7. 17. 불구속기소(나) - 9. 5. 징역 2+1년 선고(1심) - 항소심 계속중
4	정국교 (비례, 민주)	- ‘08. 3. 26. 비례대표 후보 등록시 차명주식 등 재산총액이 627억원임에도 502억원으로 기재한 재산신고서 제출, 허위사실공표	[서울중앙] - ‘08.5.7. 검찰 인지 - 5. 9. 구속기소
5	서청원 (비례, 친박)	- ‘08. 3.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관련, 양정례(1번) 모 김순애로부터 17억원, 김노식(3번)으로부터 15억1천만원 수수	[서울중앙] - ‘08.5.29. 검찰 인지 - 5. 30. 불구속기소 - 8. 14. 징역 1년6월 선고(1심)
6	김노식 (비례, 친박)	- ① ‘08. 3. 친박연대에 비례대표 공천대가 15억원 제공, ② ‘07. 7. 백룡음료(주) 이사회의사록 위조, 행사, 회사부지 매각대금 216억원 횡령	[서울중앙] - ‘08.5.20. 검찰 인지 - 5. 30. 구속기소 - 8. 14. 징역 1년(①) 및 무죄(②) 선고(1심)
7	양정례 (비례, 친박)	- ‘08. 3.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친박연대에 4회에 걸쳐 17억원 제공	[서울중앙] - ‘08.5.1. 검찰 인지 - 5. 30. 불구속기소 - 8. 14. 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1심)
8	강운태 (광주 남, 무소속)	- ‘08. 2. 18. 선거캠프 활동을 그만두려는 지지자에게 계속 도와달라며 현금 500만원 제공	[광주] - ‘08.5.28. 검찰 인지 - 5. 30. 불구속기소 - 9. 9. 무죄선고(1심) - 항소심 계속중
9	유선호 (장흥,강진영암,민주)	- ‘08. 3. 20. 강진읍 소재 식당에서 지역원로 등 24명과 식사하면서 지지 호소하여 사전선거운동	[장흥] - ‘08.3.26. 선관위고발 - 5. 30. 불구속기소 - 7. 14. 벌금 70만원 (확정)
10	김세웅 (전주 덕진, 민주)	- 1. 13. ～ 2. 25. 선거구민 등에게 5회에 걸쳐 111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전주] - ‘08. 3. 25. 선관위고발 - 5. 30. 불구속기소 - 8. 1. 벌금 500만원 선고(1심) - 항소심 계속중
11	이무영 (전주 완산, 무소속)	- ‘08. 4. 7. 방송토론에서 “장영달 후보는 북침설 주장 때문에 보안법위반으로 옥고치렀다”고 발언, 허위사실공표	[전주] - ‘08. 4. 8. 장영달(민주)고소 - 5. 30. 불구속기소 - 7. 24. 벌금 300만원(1심) - 항소심 계속중
12	조전혁 (인천 남동을, 한나라)	- ‘08. 2. 11. 남동구 만수동에 위장전입, 허위 주민등록	[인천] - 3.12. 제3자고발 - 5. 30. 불구속기소 - 7. 16. 공선법위반 벌금 50만원, 주민등록법위반 벌금 20만원(확정)
13	구본철 (부평을, 한나라)	- ① ‘07. 9.～11. 시의원 등에게 가방 등 94만원 상당 제공, ② ‘08. 3. 선거공보 등에 ‘한나라당 첨단산업위원장’, ‘KT 상무’ 등 게재, 허위사실 공표	[인천] - ‘08. 4. 30. 경찰인지-일반인 신고(①), 수사의뢰(②) - 6. 2. 불구속기소 - 8. 1. 벌금 400만원(1심) - 항소심 계속중
14	조진형 (부평갑, 한나라)	- ‘08. 3. 부평구 4개 교회에 헌금 명목 32만원 제공 및 ‘07. 1. 주례행위	[인천] - 4. 8. 선관위 고발 - 6. 2. 불구속기소 - 7. 11. 벌금 80만원(확정)
15	임두성 (비례, 한나라)	- ‘08. 3. 26. 후보등록시 실효된 집행유예 전과 2건 누락한 채 선관위 신고, 허위사실공표	[부천] - 6. 11. 검찰 직인지 - 6. 23. 검찰 불구속구공판 - 7. 24. 벌금 90만원(확정)
16	박종희 (수원 장안, 한나라)	- ‘07. 11. 3.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주민들에게 명함 15장 교부(가) - ‘07. 6. 당원 체육대회에 인원 동원 및 식사비 명목 700만원 기부(나) - ‘07. 11. 산악회 야유회에서 사전선거운동 및 250만원 기부(다) - ‘06. 3. 수원시의원 후보로부터 공천헌금 2,000만원 수수(라)	[수원] - 3. 13. 경찰 입건(가) - 3. 18. 선관위고발(나) - 4. 16. 경찰 입건(다) - 6. 3. 구속영장 기각 - 6. 10. 검찰 인지(라) - 6. 25. 불구속구공판
17	홍정욱 (노원병, 한나라)	- 3. 24. 홍보물에 “하버드대 ‘토마스훕스상’ 수상” 게재, 허위사실공표	[서울북부] - 5. 26. 선관위고발 - 7. 23. 불구속기소 - 8. 29. 벌금 80만원(1심) - 9. 5. 피고인 항소
18	정양석 (강북갑, 한나라)	- 별정직 1급인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08. 1.경 ‘차관보급’이라고 허위사실공표	[서울북부] - ‘08. 3. 20. 제3자 고발 - 8. 19. 불구속기소
19	윤두환 (울산 북구, 한나라)	- 3. 28. “울산 - 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공표	[울산] - 4. 4. 제3자고발 - 8. 22. 불구속기소
20	홍장표 (안산상록을 한나라)	- ① ‘08. 4. 3. “이진동 후보가 어떻게 33억을 모았는가” 발언, ② 안산 지역신문에 “박근혜가 살아서 돌아오라고 격려하였다”고 게재, 허위사실공표 - ‘08. 4. 명함에 여론조사결과 기재시 표본수, 오차율 등 미기재, 공표방법 위반	[안산] - ‘08. 4. 15. 제3자고발 - 8. 28. 불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