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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발표문

1. 현재의 상황

□ 리먼 사태(9.14)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며 세계경제는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ㅇ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ㅇ 국제적인 신용경색이 완화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에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따라 각국은 국제적인 정책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일찍이 볼 수 없던 강력한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주요국의 금융시장 안정조치 사례

ㅇ 미국 : 7,000억불 구제금융 자금조성 및 이중 2,500억불로 금융회사 우선주 매입

ㅇ 유로지역 : 2조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 발표, 예금지급 보장한도 상향

ㅇ 영국 : RBS 등 주요은행에 대해 370억 파운드 자본투입

ㅇ 호주 : 금융기관 만기 5년 내 국내․해외채권 정부 보증

ㅇ 홍콩, 싱가폴 : 예금보장 한도를 전액으로 확대

□ 이러한 최근의 국제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물경제 여건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임

ㅇ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고, 은행권 자산도 건전하며,

ㅇ 외환보유액도 여러 기준에 비추어 국제적으로 충분한 수준임

2. 시장 불안 극복방안

◇ 은행간 차입에 대한 각 국의 정부보증 움직임에 따라 우리 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시 반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킬 필요가 있음

ㅇ 이에따라, 정부는 국제공조 원칙에 따라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Preemptive)이고, 확실한(Decisive), 그리고 충분한(Sufficient) 시장 안정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

□ 먼저,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겠음

ㅇ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이 ‘09.6.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하고,

ㅇ ‘08.10.20일부터 보증 동의안이 발효될 때까지의 대외채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겠음

- 추후 보증 동의안이 발효되면 정부 보증으로 전환할 계획임

※ 총 보증규모 : 1,000억불

- ‘09.6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는 약 800억불 수준으로 추정

□ 이와 함께,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충분한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음

ㅇ 우선 조속히 300억불을 추가적으로 직접 공급할 것임

□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 RP매입, 국채 직매입 및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긴급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임

□ 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과도한 심리적 쏠림으로 인한 환율 급변동을 완화해 나갈 것임

ㅇ 수출입 대기업, 자산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또한, 장기보유 주식 및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주식시장 및 자산운용사 수신의 안정을 도모하겠음

ㅇ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ㅇ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계획임

□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예금보장 확대 등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나, 필요시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등 신흥 경제국이 포함된 G-20 등을 통한 다자협력 뿐 아니라 한․중․일 중심의 지역협력도 강화할 방침임

ㅇ G-20 국가도 통화스왑 등 국제공조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ㅇ 역내 상호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 multilateralization)도 ‘0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음

* ASEM 정상회의(10.24일, 북경)시 한․중 재무장관회의 개최

* 한중일 거시경제‧금융안정 워크숍 공동개최(10.26일, 동경)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업은행에 대하여 1조원의 현물출자를 추진할 계획임

ㅇ 1조원 증자시 중소기업 대출 여력은 약 12조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동시에, 국회에 제출된 감세안과 예산안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음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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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2008. 10. 19.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순    서

Ⅰ.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1

Ⅱ. 최근 금융시장 동향	2

1. 국내 금융시장 동향	2

2. 외화자금 시장 동향	3

Ⅲ. 현 상황 평가	4

Ⅳ. 시장 불안 극복방안	5

[참고1]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유형별 대응현황	8

[참고2]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9

[참고3] 중소기업은행 현물출자	11

Ⅰ.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 (미국) 사상 최대의 구제금융 대책 발표 및 지원

ㅇ FRB 지원 및 美 재무부의 7,000억불 구제금융조치 등 총 1조 640억 달러 규모의 지원 대책 마련

기관	지원대상	내용	지원금액(억불)
FRB	베어스턴스	JP 모건 체이스에 인수자금 지원	290
	AIG	구제금융	850
美 재무부	패니매, 프레디맥	일시적 국영화	2,000
	미국내 금융사	MMF 지불 보증	500
	미국내 금융사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 인수	7,000
합 계			10,640

□ (유럽) 예금지급 보장 및 유동성 공급 확대

ㅇ EU 27개국은 예금지급보장한도를 종전의 2만 유로에서 5만 유로로 상향조정 합의(10.3일)

ㅇ 은행간 채무 보장 및 부실은행 국유화 등 조치(10.13일)

* 은행 선순위 발행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1.1조 유로, 부실은행 국유화 등 은행에 대한 자본투입 0.2조 유로 발표

구 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영국	합계(억유로)
지급보증	4,200	3,200	1,000	2,000	850	200	-	11,450
자본확충	800	400	-	-	150	-	473	1,823
합 계	5,000	3,600	1,000	2,000	1,000	200	473	13,273

□ (호주) 금융기관 만기 5년 이내 국내‧해외채권의 지급 보장

⇨ 미국, 호주 등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주요 은행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크게 하락

주요 은행 CDS 프리미엄 추이(단위 : bp)

	10.10일	10.13일	10.14일	10.15일	10.16일	10.17일
호주 맥쿼리	850	525	312	330	375	315
미국 모건스탠리	1300	816	427	500	516	510

* 보증조치 발표일 : 호주 10월 12일, 미국 10월 14일

Ⅱ. 최근 금융시장 동향

1. 국내 금융시장 동향

◇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제 침체 우려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기관․기업의 유동성 상황 악화

□ (주가) 글로벌 증시 불안 확대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

* Kospi : (9.12)1,477.92→(9.30)1,448.06→(10.10)1,241.47→(10.17)1,180.67

* 외국인 순매수(조원) : (08년중)△32.5 / (8월)△3.0→(9월)△2.7→(10.1~17)△3.2

□ (원/달러 환율) 美 금융시장 악화, 외화 유동성부족 우려 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으로 1,300원대에서 변동 지속

* 원-달러환율(원) : (9.12)1,109.1→(9.30)1,207.0→(10.8)1,395.0→(10.17)1334.0

□ (시장금리) 신용경계우려는 상존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하(5.25→5.00%, 10.9일) 및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세

* 국고채 5년물(%) : (9.12)5.71→(9.30)5.75→(10.9)5.34→(10.17)5.08

□ (자금시장)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승 및 안전자산 선호증대로 “제2금융권 → 은행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

ㅇ 은행채 및 CD발행이 부진해지면서 일부은행에서 고금리 예금 특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 시장성수신(CD+은행채, 조원) : (8월)4.0→(9월)△0.8→(10.1~10)0

* 정기예금(기간중증감, 조원) : (9.1~12)0.2→(9.16~30)1.8→(10.1~10)8.0

ㅇ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은 제2금융권의 유동성 악화를 초래→ 은행채․회사채시장의 어려움을 더욱 확대시킬 우려

□ (중소기업 자금사정)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8월이후 중기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

* 중기대출증감(조원) : (1~7월평균)5.9, (7월)6.0→(8월)2.6→(9월)2.9, 잔액 416.7조원

* 중기대출 연체율(%) : (‘07말)1.0 → (‘08.7말)1.4 → (8말)1.5 → (9말)1.7p

2. 외화자금시장 동향

◇ 외화유동성 조달 및 차환 여건이 악화되는 등 국내은행
외화차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

□ (스왑시장) 리먼사태(9.14일) 이후 달러화 조달여건을 나타내는 스왑베이시스가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

* 1년물 스왑베이시스(CRS-IRS, bp) : (9.12)△232→(9.30)△301→(10.10)△490→(10.16)△597

□ (차입현황) 중장기 차입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한국물 CDS 수준은 15일부터 재차 상승 추세

* 한국 CDS프리미엄(5년물, bp) : (9.12)135→(10.10)340→(10.14)257→(10.15)316→(10.16)365

ㅇ 기간물은 1개월물 초과 신규차입이 거의 없는 가운데 금주부터 1개월물만 Libor+180～200bp에서 소액 거래 중

- 수출입은행 지원분은 외화유동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역외공급 부족으로 인해 1개월물 초과 차입의 어려움은 지속

□ (차환여건) 10월중 평균 차환율은 수출입은행을 통한 외화유동성 지원으로 인해 100%를 상회

ㅇ 다만, 10월중 수출입은행을 경유해 공급한 50억불 제외시 차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 기간물 차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O/N 자금을 통해 차환하는 등 차환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

* 전반적인 해외 차입선 확보 어려움 속에 그간 credit line을 유지해온 일부일본은행이 회수방침을 통보(10.9)하는 등 차입선 축소 조짐도 발생

Ⅲ. 현 상황 평가

□ 리먼 사태(9.14)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며 세계경제는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

ㅇ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

ㅇ 국제적인 신용경색이 완화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에는 앞으로 상당기간 소요 예상

□ 이에 따라, 각국은 국제적인 정책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일찍이 볼 수 없던 강력한 시장안정조치를 강구

□ IMF와 G7간 합의한 5대원칙

① 금융기관 도산 방지,  ② 유동성 공급,  ③ 공적자금 등 자본확충 지원, ④ 예금보험 강화, ⑤ 모기지 거래시장 재개

□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우리 금융시장 역시 크게 영향을 받고, 우리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확대

ㅇ 글로벌 달러유동성이 수축되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달러화 조달에 급격한 경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ㅇ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직접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등 원화 유동성도 영향을 받는 모습

Ⅳ. 시장 불안 극복방안

◇ 은행간 차입에 대한 각 국의 정부보증 움직임에 따라 우리 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시 반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ㅇ 정부는 국제공조 원칙에 따라 선제적(Preemptive)이고, 확실한(Decisive), 그리고 충분한(Sufficient) 시장안정조치를 강구

□ 외화유동성 확보 지원

ㅇ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하여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지급 보증

-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이 ‘09.6.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

- ‘08.10.20일부터 보증동의안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의 채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이 지급을 보증

․ 추후 보증동의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보증으로 전환

- 총 보증규모 : 1,000억불

* ‘09.6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는 약 800억불 수준으로 추정

- 금주 중 정부보증 동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제출

ㅇ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충분한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적으로 공급

- 우선 조속히 300억불을 추가적으로 직접 공급

* 현재까지 스왑자금 100억불,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불 지원

□ 충분한 원화유동성 지원

ㅇ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RP매입, 국채 직매입 및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긴급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

□ 외환시장 안정노력 지속

ㅇ 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과도한 심리적 쏠림으로 인한 환율 급변동을 완화

- 수출입 대기업, 자산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

□ 주식시장 안정

ㅇ 장기보유 주식 및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주식시장 및 자산운용사 수신의 안정을 도모

- 세제지원 대상

①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②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3,000만원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 시행시기 : 대책발표일 이후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세 감세효과 : 1.3조원(‘09～’13년)

- 추진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자본확충 및 예금보장 확대

ㅇ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예금보장 확대 등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나, 필요시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

□ 국제공조체계 강화

ㅇ G-20를 중심으로 다자협력을 강화

- G-20 국가도 통화스왑 등 국제공조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

ㅇ 역내시장 안정화를 위한 한‧중‧일간 지역협력을 강화

- 역내 상호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 multilateralization)의 조속한 완료 추진(‘09년 완료 목표)

* ASEM 정상회의(10.24일, 북경)시 한․중 재무장관회의 개최

* 한중일 거시경제‧금융안정 워크숍 공동개최(10.26일, 동경)

□ 기업은행 자본 확충

ㅇ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업은행에 대하여 1조원의 현물출자 추진

* 1조원 증자시 중소기업 대출 여력은 약 12조원 증가 예상

◇ 국회에 제출된 감세안과 예산안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

참고 1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유형별 대응현황

구 분	조치 내용	발표일
은행간 채무보증	▪ 영국 : 2,500억 파운드	10.8
	▪ 독일 : 4,000억 유로	10.13
	▪ 프랑스 : 3,200억 유로	10.13
	▪ 스페인 : 1,000억 유로	10.13
	▪ 네덜란드 : 2,000억 유로	10.13
	▪ 포르투갈 : 200억 유로	10.13
	▪ 호주 : 금융기관의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10.12
	※ 유로존 15개국 : 은행간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합의	10.12
예금 지급보장	▪ 미국 : 한도 10만 달러 → 25만 달러	10.3
	▪ 영국 : 한도 3만 5천 파운드 → 5만 파운드	10.3
	▪ 독일 : 무제한 예금지급보장	10.6
	▪ 아이슬란드 : 무제한 예금지급보장	10.6
	▪ 아일랜드 : 국내은행 2년간 예금	10.1
	▪ 헝가리 : 무제한 예금지급보장	10.8
	▪ 포르투갈, 덴마크, 그리스 : 예금 지급보장	10.6
	▪ 호주 : 향후 3년간 예금 지급보장	10.12
	▪ 뉴질랜드 : 향후 2년간 예금 지급보장	10.12
	▪ 홍콩 : 홍콩 달러 예금 및 외화예금 보장	10.14
	▪ 싱가폴 : 싱가폴 달러와 외화예금 보장	10. 16
	※ EU 27개국 : 한도 2만 유로 → 5만 유로로 상향	10.7
은행 국유화 (자본확충)	▪ 미국 : 부실 금융기관 지분 매입(구제금융안)	10.3
	▪ 영국 : HBOS, RBS, 등에 474억 유로 지원	10.8
	▪ 독일 : 은행 자본 확충에 800억 유로	10.13
	▪ 프랑스 : 은행 자본 확충에 400억 유로	10.13
	※ 유로존(15개국) : 공동성명안 합의(국유화)	10.12
통화스왑	▪ FRB, ECB, SNB, BOJ, BOE 등 통화스왑 체결	9.19, 9.25
금리인하	▪ 미국, EU,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중국, 한국, 대만, 홍콩, 바레인	10.8,10.9

참고 2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1. 세제지원 내용

□ 장기주식형 펀드

ㅇ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ㅇ 가입자격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ㅇ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 (연 1,200만원)

ㅇ 투자기간 : 3년 이상 (적립식 투자)

ㅇ 세제혜택

- 소득공제 : 불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10%,  (3년차) 5%

- 비 과 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ㅇ 가입시한 : 2009.12.31일까지

* 현재 국내주식형펀드 적립식계좌수 : 840만개(약 42조원규모)

□ 장기회사채형 펀드

ㅇ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CP(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펀드

ㅇ 가입대상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ㅇ 가입한도 : 1인당 총 3,000만원 이내

ㅇ 투자기간 : 3년 이상 (거치식 투자)

ㅇ 세제혜택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ㅇ 가입시한 : 2009.12.31일까지

2. 시행시기

ㅇ 대책발표일 이후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ㅇ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투자자도 세제혜택 인정

-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가입의사 전달 및 기존계약 갱신

3. 향후 추진계획

ㅇ 조속한 시일내에 의원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참고 3		중소기업은행 현물출자

□ 최근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

ㅇ ‘08.8월이후 은행권 중기대출 증가액이 50%이상 감소

* 은행권 중기대출증감(조원) : (1～7월평균)5.9 , (7월)6.0 → (8월)2.6 → (9월p)2.9

ㅇ 시중은행들의 중기대출 기피현상이 뚜렷

* 중기대출증가액 중 시중은행 비중(%) : (08.상)82.9 → (7)87.4 → (8)72.4 → (9)62.1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증가 현황(조원, %)

	‘08.상		7월		8월		9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기대출	35.1	100	6.0	100	2.6	100	2.9	100
- 시중은행	29.1	82.9	5.2	87.4	1.9	72.4	1.8	62.1
- 국책은행*	6.0	17.1	0.8	12.6	0.7	27.6	1.1	37.9
(기업은행)	(4.4)	(12.5)	(0.3)	(5.0)	(0.3)	(11.5)	(0.6)	(20.7)

* 기은, 산은, 수은

□ 기은이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BIS비율 유지를 위한 ‘자본확충’이 불가피

ㅇ 기은의 BIS비율은 10.49%(‘08.6월)로 국내은행 평균(11.36%)에 미달

ㅇ 중기대출 1조원 확대시, BIS비율이 약 △0.1%p 하락

□ 정부는 기은에 대해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추진

ㅇ 기은 1조원 증자시, 중기대출여력은 약 12조원 증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