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공동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청주 청원 통합 왜 필요한가?

1) 통합의 당위성과 진정성에 대하여

지난 15년 동안 청주 청원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통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해 청주시와 청원군은 동상이몽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합논의와 논란이 거세질수록 다시 한 번 원초적인 질문에서부터 통합문제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통합이 안 된 것이 청원군 기득권층의 반대 때문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물론 청원군의 일부 세력이 지역의 미래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과 통계를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와 궤변으로 통합에 부정적인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청주시는 그리고 청원군의 통합찬성세력은 청주와 청원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자신의 기득권을 희생하고 용기 있게 청원군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는지 자성해보아야 한다. 모든 면에서 경쟁이 안 되는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있어 청원군민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은 당연한 것이다. 또 통합이후 청주시 중심의 시정이 운영될 것이란 우려도 상당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청원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통합과정에서 청주시의 기득권층들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청원군의 기득권층만 나무란 다면 이 또한 공평한 일이 아닐 것이다.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통합이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방향에서 옳기 때문이 나서는 것이라면 먼저 청주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청원군을 상대로 통합작업에 나서는 것이 순리라 할 것이며, 그래야만 통합이 자신의 명예와 물질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충청이라고 청원군민들이 신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청주․청원 통합의 정당성

통합이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비전을 담지 못하고 단기적인 몸집불리기와 물질 경제적 욕망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지자체의 통합이 지역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진행된 중앙집권주의와 관료독재의 잘못된 역사적 유산을 청산하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주도, 주민참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의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생활자치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은 하나인데 행정은 두 개인 구조 즉 생활권과 행정권의 분리로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함, 심리적인 이질감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은지역의 동질성 회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2) 행정의 민주성, 주민참여, 투명성 개선 필요

(3) 지역주민의 자긍심 부여, 자치역량 강화

(4) 광역도시계획 및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

(5) 중복투자와 개발로 인한 행`재정력의 낭비 해소

(6) 통합재정운영으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용이

(7) 도시의 잠재적인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8) 청원 주민에 대한 통합행정서비스로 교통, 문화, 교육, 도농직거래 등 다양한 혜택부여 가능

2. 통합의 비전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지난 1994년 청주`청원 통합 실패이후 지금까지 청주 청원 통합관련 논의의 중심에는 통합 시에 대한 배전제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충청북도의 중심지이며, 양지자체가 통합될 경우 인구와 경제규모가 충북의 절반을 넘는다는 축면에서 충북도와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는 우려와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청원군민들은 청주 청원이 통합될 경우 청주시에 청원군이 흡수되어 유형무형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두려움이 있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의 경우 통합시가 출범할 경우 민선시대이므로 유권자가 많은 도시지역 중심의 행정으로 농촌지역의 불이익이 크게 나타날 것이란 생각(이미 통합된 지자체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문제의식), 정치적으로 소외될 것이란 불안감 등등 통합이 가져올 긍정적인 많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청원군민들이 통합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못하는 몇 가지 장애요인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통합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도·농 통합지역 농촌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목안을 청주시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주 청원 통합의 걸림돌이 청원군의 기득권층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시각의 접근보다는 청원군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양 지역의 공동발전(특히 청원군의 낙후지역`농촌지역)에 대한 비전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주 청원이 통합을 통해 규모 확대에 만 주력하여 충북도내 중소규모 도시의 인력과 자원을 빨아들이는 기능보다 충북도와 다른 시군과 공동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겠다는 의지와 충북도를 포한 전국의 지방자치 모델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새로운 차원의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통합이후 양 지자체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5년 충북연대회의가 통합투표를 앞두고 제시된 통합 지자체의 미래상

첫째, 지역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녹색도시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 및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시정운영이 이루어 져야한다.

셋째, 특성은 살아있되 형평성이 보완된 도시/농촌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넷째, 도농 연계를 통한 건강하고 자족적인 지역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전통과 특색이 숨 쉬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양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2) 2005년 청주시가 제시하고 있는 통합시의 비전

2005년 충주시가 발행한 “청주·청원 통합 왜 필요한가?”에서 인용

(1) 통합시의 기반

- 도농복합 광역 도시기반 구축 / 인구 100만 명 수용, 면적 967.7㎢

- 도시브랜드와 마케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평생학습도시, 그린시티, IT, BT 산업육성

- 미래지향적 꿈과 희망의 도시 건설

(2) 통합시의 목표

-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국 최강의 도시

- 교육․문화․예술이 꽃피는 품격 있는 도시

- 역동적인 지식첨단산업도시

- 시민모두가 건강한 웰빙도시

3) 청원군의 구상

2008년 ‘청원군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에서 인용

(1) 청원군의 개발방향

- 서부지역(오창, 오송, 현도)을 첨단산업 성장동력축으로 중부권 최대의 첨단지식산업 메카로 개발

- 동부지역(내수, 미원, 남일)을 환경․휴양 Eco-Belt축으로 광역권의 배후 휴양․레저 중심지역으로 개발

- 수변녹지축과 읍면간 지역순환도로 건설로 동서 지역연계

(2) 2025년 청원 미래상 / 인구 30만의 독자적인 청원시 건설

- 첨단산업 물류중심의 “푸른생명도시”

- 산업 / 중부권 첨단산업 물류중심도시,

- 환경 / 살기 좋은 친환경 전원도시

- 특화 / 동서지역 생활권별 특화도시

- 관광 / 청정․생명약수의 휴양관광 도시

청원군과 청주시모두 도시 성장정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청주시는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청원군은 청원군의 인프라를 통한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청원군 농민들이 우려하는 농업희생과 소외정책의 문제에 대해 청주시, 청원군 모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 첨단산업, 웰빙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청원군 농민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통합비전이 부족하다. 특히 청원군에서 통합이 되면 농촌지역 주민들이 소외되거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것이란 주장은 청원군의 개발계획을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와 같은 정책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농민들은 통합과 상관없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통합시가 과도한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을 지향할 경우 주변지역과의 갈등구조 형성 및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난개발로 인한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성장관리정책수립 및 인근 중소규모 도시와의 조화로운 발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시의 정당성 중 하나가 기형적인 행정구조로 인한 시민사회 발전 부족으로 청원군의 비민주적인 행정체계의 개선에 있는 만큼 통합 시는 시정운영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참여`자치의 메카가 되겠다는 선언과 목표제시가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과 지역순환 농업의 성장을 통한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가 되겠다는 비전과 전략(지역 식량계획과 식량자급목표 제시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청주`청원 공동비전 만들기에서 고려할 사항

이상의 내용은 2007년 충북참여자치연대 주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지속가능한 청주청원만들기 전문가 포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청주시지족가능발전실천협의회가 발간한 “지속가능한 청주·청원 공동발전 비전 만들기” 자료집에서 재인용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 한 것임.

1) 2005년 청주 청원하나되기운동이 주는 과제

- 주민투표운동이 거주지를 제한함으로 청원군 지역 내에서 통합을 찬성하는 주민조직 및 단체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에 실패하면서 주민홍보물이 적기에 주민에게 배포되지 않아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지지 못하였다.

- 청원군수의 갑작스런 통합지지 선언에 따른 주민 설득 부족으로 청주청원 통합논의가 감정적인 정치적 음모론으로 치달았고 이는 통합반대여론이 더욱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청원군내 통합찬성론자들은 농촌지역의 주도세력등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찬성운동에 참여하지 못함은 물론 찬성논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못하였다.

- 청주지역도 통합에 대한 우려와 반대 등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었다.

- 통합 반대 측은 통합반대운동과 더불어 투표참여 전략을 구사하여 반대여론이 높게 나타난 반면 통합 찬성지역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하여 통합이 부결되었다.

- 통합 반대 측의 왜곡된 정보생산 및 제공에 대한 법적 대응장치 부족과 이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였다.

-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조직적으로 통합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일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주민투표 전체일정을 촉박하게 하였고 시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다.

- 주도 통합운동으로 주민들에게 각인되면서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보다는 통합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야합’설 등으로 비화되면서 소모적 논란이 일면서 통합실패의 한 원인이 되었다.

- 통합운동을 관이 주도하면서 찬성론자가 강자로 인식되고 반대론자가 약자로 인식되어 청원군민들이 심정적 반대론자가 되었다.

- 통합이후의 청사진이 분명하지 못하였다. 이는 청원군민들이 통합이후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인 반대논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통합이후의 비전제시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공동협력사업의 활성화로 도시의 성장 잠재력 확충 및 주민편익 증진

- 청주․청원은 동일생활권으로 매립장, 소각장, 상하수도, 냉난방시설등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상하수도, 냉난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공동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 양 지역이 공동으로 구상하는 에어로폴리스 개발 등 청주국제공항활성화를 위해서 군사시설을 이전해야 한다.

- 생활기반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합리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청주․청원 광역권 장기발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광역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생활기반시설 및 현안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주․청원 접경지역의 난개발문제와 양 자치단체간의 도시계획 불일치 및 중복투자등에 대해서는 충북도의 조정과 중재가 있어야 한다. 산업단지의 경쟁적인 유치와 건설문제를 개발 총량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의 무계획적인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

- 청원군의 물류 기반을 바탕으로 청주․청원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농업기반시설, 판매시설 등 상호간에 동단위 협의체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청주시와 청원군의 도시계획의 난맥상을 해결하는 일에 시민사회도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

- 농민시장과 만남의 광장을 연계한 직거래 시장 등 농업부문의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3) 청주․청원의 환경현안과 개선과제

- 행정구역이 분리된 상태라도 환경관리체계는 통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환경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보전기본조례 등 법령과 제도를 내용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곧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제21사업 또는 지속가능위원회를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일생활권인 청주시와 청원군의 특성상 대기, 수질, 산림 녹지, 하천, 쓰레기, 재활용등 모든 환경관련 현안에 대해 공동의 환경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 기구운영이 필요하다.

- 행정구역 통합의 결과가 성장주의에 기반을 둔 도시팽창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총량 설정이 필요하며, 개발의 총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목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화된 환경관리체계라는 것은 환경계획이 도시관리의 한 부문 또는 수단으로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는 차별화 된 즉 도시관리의 목표이자 결정적 지표로 설정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도시조성에 있어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하는 것이나 국토종합계획과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거치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 통합적 환경관리체계가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다.

양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게 모색해 간다면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방법의 문제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 발전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양자 간 협력과 지원을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의 신뢰와 동질성의 회복해 나간다면 행정구역의 통합은 시급한 일도 아니고 요원한 일도 아닐 것이라 판단된다.

- 환경적 측면에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설 등에 대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생태교육, 생태체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청주․청원의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연환경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사는 전문가와 그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진행하고 지역주민에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도로단절, 한남금북정맥, 구룡산, 망월산, 대체우회도로 등 끊어진 생태계를 연결하기 위한 계획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

- 2025 도시계획 중 환경관련 도시계획에 대한 협의,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 청원군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통합적 환경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청주·청원의 도․농 교류 활성화 방안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 푸드 운동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양 지자체 간의 교류와 협력이 전제조건이며, 지역의 먹을거리를 지역에서 생산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에 있는 주민과 단체들은 농민장터나 지역 내에서의 교류되는 자원순환형 지역경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을 을 가져야 한다.

-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믿음을 제공하고 관광농업 및 체험농업으로의 시도와 더불어 도시와 농촌이 지속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 도시의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등과의 직거래 장터를 지속적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생산농산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양 지자체가 공동출자하여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 농민에겐 안정적인 판로확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역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

- 농산물은 누가 언제 어디서 생산하는가를 직접보는게 중요함으로 문화체험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우선 시민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로컬 푸드 운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패스트푸드 중심의 소비패턴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 농민들도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의 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재래농법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해 농업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 생태적으로도 바람직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영농을 하는 지역농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도농간의 교류가 일화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 계획과정에 농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식량정책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 지역식량정책협의회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지역식량 자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위해 식량수급계획과 자급률을 목표로 설정하여 실행함으로서 실질적인 지역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항 식량 및 주요 품목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5) 청주 청원 행정구역 분리의 문제와 행정혁신 과제

- 각 시설에 대한 중복지원, 사회단체보조금, 공무원 인건비, 연구개발비, 체육시설 등 중복지원 및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혁신을 통해 얼마가 절감되며 점감예산이 투여되는 곳 어디인지에 대해 주민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공무원조직만 합쳐도 년 244억 절감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있다.

- 지자체의 통합은 유사 중복기관의 통폐합,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 발생할 것이다.

- 청주시의 환경규제로 청원군에 반환경적 기업 입지 및 입지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행정의 통일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복지분야의 사업이나 원활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복지관련 공무원을 기획부분에서 일을 진행해야하나 양분됨으로 인해 현장근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청주․청원의 복지시시설은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6개 정도의 권역별 복지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청원군의 경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시설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제외하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생활시설이다.  또 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할 경우 서비스 대상의 제약 등으로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지시설과 기관의 중복투자와 서비스 구역의 불합리한 설정은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양지자체의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 복지관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단체나 조합을 만들어 공동운영해야 한다.

4. 청주 청원 통합관련 시민사회의 역할

1) 청주시의 자기희생적인 양보와 결단 촉구

청주 청원 통합의 목표는 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이 개선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 통합의 최대 성과는 결국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제계, 규모의 성장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규모 자영업, 도시의 재정력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따른 지방 정치인(시장, 시의원 등)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반면 청원군의 기존 기득권층의 경우 규모화와 경쟁의 치열함으로 기득권의 일부를 양보해야 할 상황이 올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 청주권의 단체장과 지방의원, 경제단체장, 사회단체장, 직능단체장 등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하면서 청원군 사회 주도층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선언과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로 2005년 통합투표가 가능했던 것은 청주시장의 통합시장 불출마 선언이었다는 점이고, 3여통합은 여수시의회의 의원정수축소가 여천지역민의 통합 찬성여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2) 청원군과 청주시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소외지역과 계층의 문제를 사전 발굴하여 통합의 합의사항에 반영

통합이 지역의 개발업자와 기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라 할 수 없다. 통합의 결과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지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의 규모가 확대되고 경쟁력이 커진다고 해서 수도권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지역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결단과 예산의 우선적인 배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재정력이 아무리 풍부해도 단체장과 정책당국의 관심이 부족하면 경기도 지역내의 낙후지역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남는 재정은 인구가 집중된 도시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이 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시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100만 도시육성, 재정규모의 확대 등 양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 성장의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농업의 생산성과 자급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는 얼마나 개선되는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 복지관련 예산비중을 어떻게 높이고, 시회복지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 교육관련 재정의 확보와 지원은 얼마나 증대되는지, 문화적인 혜택은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 등

통합의 지역의 기득권층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히 주민이 신뢰는 막연한 정책적 방향제시가 아니라 이를 수치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수치화되고 계량화되지 않은 정책은 주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3) 무분별한 개발계획의 남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통합시의 비전제시

청주 청원 통합은 행정 구역 분리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자족성이 높은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군이 도시 미래상으로 제시하는 “푸른 생명도시”야 말로 통합시가 지행해야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한다. 청주시와 청원군간 협의 없이 진행되는 독자적인 도시계획은 경쟁적인 도시의 난개발과 중복투자,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할 녹지의 과도한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청주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추진, 청원군은 오창 제2산단, 옥산산업단지조성, 공항활성화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에어로폴리스 각자 계획 등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양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또 청주시는 장기 주택수요에 대한 예측 없이 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 외곽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지하고 있고, 청원군도 현도·부용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등 대규모 택지공급 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양 지역 계획인구를 합산하면 110만이라는 과도한 목표설정을 하는 등 청주`청원지역의 적정 산업단지 규모와 택지공급 규모에 대한 계획적인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수요를 넘어서는 과도한 산업단지와 택지공급으로 이어져 자연환경과 녹지를 훼손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지자체의 통합은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과도한 개발계획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수요예측과 도시에 대한 성장관리정책 수립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자족성, 쾌적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지역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청원군의 진실 왜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1) 청원군수는 2008년 초 청원시가 승격되면 공무원 150여명을 늘일 수 있어 대 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바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과장된 주장으로 정부의 공무원 감축계획과도 배치될 뿐더러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시승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로 승격되면 자동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 이는 청원군이 시승격을 핑계로 공무원 숫자만 늘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공무원이 급격히 증가하면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만 증가하지 청원군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 할 것이다. 또 인구증가 등으로 추가적인 세원이 발굴되어도 이것이 주민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공무원 인건비 충당에 쓰이게 될 것이다.(2007년 6월 행자부가 총액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청원군 공무원 수는 824명이고 인당 인건비는 4,808만6000원이다. 청원군수 주장대로라면 청원시 승격으로 군민이 매년 추가 부담해야할 인건비만 72억1천2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신규조직 신설, 직급상승 등 운영비 지출을 감안하면 엄청난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2) 특히 심각한 문제는 청원군이 시승격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내용을 보면 청원시로 승격되면 지방교부세가 150억 증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통교부세의 배분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정률을 적용하여 교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 승격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마치 시로 승격하면 교부세가 150억 증가하는 것처럼 군민을 속이고 있다. 이는 누구 보다 정직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야할 공무원들이 군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저의를 보였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크다 할 것이다.

(3) 청원군은 “시가 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라는 자료를 만들어 세금이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지난 3년 전 청주 청원 통합 추진 당시 청주시의 주장을 옮겨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당시 청원군은 시로 승격되면 세금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청주 청원 통합을 극구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시가 되어도 세금이 오르지 않는 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청원시 추진 문제점은 2008년 7월 17일 충북참여자치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재인용 한 것임/ 충북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citizen.or.kr/nxboard.php?bn=article&b_no=310&exec=view&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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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에는 통합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1박 2일 통합지자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숙식과 향응을 제공하여 선거법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청원군이 진실을 왜곡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자신의 의도대로 변화시키기 위해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지역의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함으로써 청원군의 일방적인 잘못된 주장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통합에 대해 지역주민이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5) 민간차원의 통합추진기구 구성 및 청주시의 양보와 지원계획 약속운동 전개

지난 2005년 통합의 실패요인은 민간의 강력한 제안으로부터 출발한 운동이었음에도 관주도의 밀실 통합추진이라는 여론의 역풍과 청주시의 약속에 대한 청원군민의 신뢰부족이 원인이었다. 즉 청주시 행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합 잔대주민들의 경우 청주 청원 통합 저해요인으로 청원군의 단체장과 공무원, 군의원의 반대(13.7%)보다 통합이후 약속불이행과 같은 청주시 행정불신(39.3%)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2007년 11월 14일 개최된 ‘지속가능한 청주·청원공동비전만들기’ 포럼에서 이항동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제문  “청주·청원 통합 여론의 추이와 특성”에서 인용

따라서 민간차원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통합추진기구를 청원군과 청주시에 동시에 발족하여 양 지역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통합추진 시 약속했던 50여 가지의 약속을 재선정 보완하여 청주시의회 결의와 시민투표를 통해 청주시민의 약속이행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청원군의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금 청주시가 통합을 위해 군민과 농민을 우선 배려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하지만 통합이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이고 청원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통합 합의사항에 대한 청주시민의 선 약속이행 선언이 중요하다.

6) 통합시는 주민참여와 자치의 모델도시로서의 지향을 분명히 해야

통합시 추진의 정당성 중 하나가 기형적인 행정구조로 인한 시민사회 발전 부족으로 청원군의 비민주적인 행정체계의 개선에 있는 만큼 통합시는 시정운영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참여·자치의 모범도시가 되겠다는 선언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시정정책 결정과정의 민주성이 개선되지 않는 다면 통합시는 결국 지역주민의 삶과는 무관한 지역사회 기득권층의 이익실현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특히 인구와 도시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시청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농촌지역 주민, 소외계층의 시정책결정에 관여하거나 참여할 기회가 박탈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주시는 주민 참여와 자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 대덕구가 참여·자치의 메카가 되겠다며 주민참여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 시민사회 연구단체인 희망제작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례도 있다. 청주·청원의 통합이 단순한 규모의 확대가 아닌 지방자치 행정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전환전이 될 것이라는 계획과 전망을 제시한다면 통합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