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복장규제는 성희롱이다!

호적돌

들어가며

Q. 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무엇일까요?

A. 두발과 복장 규제!!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은 학교의 규율에 따라야 해요. 그리고 학교는 그들의 미적, 성적 취향을 학생을 통해 실현하죠. 그들은 학생들을 통해 과연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가를 실험하고 있어요. 머리를 기르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짧게 자르지 못하게 하는 것(흔히 두발규제하면 남학생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짧게 자르는 걸 규제하기도 해요.), 교복만 입도록 하는 것, 양말 색깔을 규제하는 것 등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좀 쉽게 말하자면, 인형의 머리를 손질하고 옷 입히는 것을 현실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네, 변태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명백한 성희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가며 비판해도 쌩까이기 때문이죠. 그냥 "너 맞을래?" 한 마디면 상황 끝나는 거죠.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학교에서 두발복장 규제한다는 것이 미친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학교는 코스프레를 강요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두발복장규제는 위헌이고 인권침해거든요. 헌법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그런 거 다 쌩까고 그냥 입 닫고 있어요. 아놔, 그럼 방법이 없는 거 아냐? 이대로 살아야 돼? 하는 물음이 나오죠. 그러나 사실 방법은 있어요. 헌법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 권리가 있지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데, '저항권'이라고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가가 지멋대로 권력을 행사 할 때, 그 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 국민의 권리를 좀 심각하게 침해 할 때 저항 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항권'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저항권을 사용해서 학교랑 싸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현재 학교의 인권침해는 저항권을 발동시킬 만큼 중대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나서기도 싫고, 별로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세요? 그건 나를 때려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소리에요. 왜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려는 거죠? 만약 친구가 나를 때리려고 하면, 나는 그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막은 다음 때려 줄 수도 있잖아요(물론 자신 없으면 도주를). 왜 친구가 나를 치면 그걸 막고 갚아주려고 하면서, 학교가 성희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개 돌리고, 침묵하나요. 우리는 정당하게 사용해서 카운터를 날려줄 권리가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두발과 복장의 규제는 기본권의 침해다!

헌법 제 12조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어요. 신체의 자유는 국가 공권력이 개인을 멋대로 구속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근대적 의미와 함께, 말 그대로 신체를 훼손, 규제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현대적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이를 국가가 적극 보장할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나오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표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으로써 ‘개성발현권’의 측면에서도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고요. 물론 헌법에 직접 ‘두발과 복장이 자유로워야한다’라고 대해 명시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에 명시해 둠으로써 ‘포괄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포괄적인 해석을 해서 위의 권리들에 두발과 복장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위에서 말한 권리들은 ‘기본권’으로써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당연히 가져야 활 권리에요. 만약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도록 헌법 제 37조에 정해져 있어요. 설마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는 이유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던지, 질서를 유지 한다거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라거나 일리는 없죠. 게다가 ‘법률’로 만들어진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해요. 즉,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두발을 몇 센티로 해야 한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부러 까다롭게 규정을 만들어서 최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막도록 법을 만들어 놨는데, 현실에서 학교는 이걸 개무시하고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미친학교는 무슨 근거로 헌법을 무시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자, 아래에서 학교가 그들의 성희롱을 정당화하는 논리, 그 어이없는 변명들을 소개하겠어요. 그리고 그 변명들을 하나하나 부숴볼게요. 또 두발자율화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지요.

변명1. 어찌되었건 일단 규칙이니까 따라라! 따르기 싫으면 꺼져라!

이 글을 쓰는 필자가 고등학교 교감이랑 싸움 붙었을 때 들었던 소리 중 하나가 이 말이기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조낸 어이없었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뭐가 어이없었냐고요? 저 생각 자체가 세 가지 어이없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모순점은, 저 말 자체에 공교육을 부정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점이에요. ‘두발을 규제당하기 싫으면 공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누구나가 평등하게 받아야 하는 공교육보다 두발규제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죠. 아니, 그깟 규제하는 것 때문에 공교육을 포기할 건가요. 공교육자가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명 교육의 삼주체(학부모, 학생, 교사)로서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학교의 잘못된 점에 대해 고치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싫으면 꺼지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와 같죠. 학교는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고, 학생들이 수업 받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과연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아닌가요?

세 번째. ‘일단 규칙이니까 ’라는 말에는 ‘규칙이 잘못된 건 맞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하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처럼 일단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죠. 아니, 잘못됐으면 즉시 고쳐야지 따르긴 왜 따르라는 걸까요?

현재의 학교들이 규칙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은 ‘정당하지 못한’ 규칙이에요.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서는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력이라는 것은 권위를 가진 힘이라고 하죠. 여기서의 권위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주권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도덕적 정당성이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학교가 규칙을 통해 사용하는 권력이 과연 정당한가, 즉 학교의 규칙이 정당한가, 권위가 있는가 물어볼 수 있겠죠. 학교의 규칙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요. 학교의 규칙은 교육부의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교장과 몇몇 교사가 그들 마음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교육의 삼 주체간의 토론이나 의견반영 없이 소수가 그냥 뚝딱하고 규칙을 만들었죠. 따라서 일단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지와 동의라는 도덕적 정당성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두발과 복장규제를 싫어한다는 건 상식 아닌가요? 절차적으로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규칙에 동의를 할 리도 없고요. 무엇보다 이 글을 쓰는 것 이유가 규제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씹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두발과 복장의 자유는 기본권이고, 이 기본권은 헌법적 절차(제 37조)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제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애초에 기본권을 침해 안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또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최상위 성문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하위 법들은 정당하지 못하고, 따라서 따를 필요가 없어요. 교칙이 헌법보다 쎌까요? 훗. 아, 그리고 사립학교는 공립보다 더 자유롭게 교칙을 제정 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립학교의 규칙 역시 헌법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답니다.

변명2. 의무도 다하기 전에 권리부터 주장하냐!

학교에서는 쓰레기를 버리고,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 역시 개소리에 불과해요. 아니 도대체 저 의무랑 이 권리가 무슨 원수를 졌기에 “지키지 않으면 안 줘!”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나요. 애초에 둘은 관계가 없걸랑요.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 기본권은 저런 도덕적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침해당할 만큼 만만한 것도 아니구요.

무엇보다 저 말은 인권이 뭔지 모르는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리가 어찌하다보니 침해되는 걸 방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권리를 보호하려고요. 근데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권리를 침해한다? 본말전도죠.

또 경제적으로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제한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쉽게 침해당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죠. 또 비록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인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만큼 미성년자는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어요. 기본권이 제한 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걸요.

변명3. 인권은 무슨, 멋 부리고 싶은 거 아냐! 니들이 인권이 뭔지는 아냐? 공부나 해!

저 논리는 멋 부리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말한 기본권인 개성발현권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즉 멋을 부리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인권과 멋 부리는 것을 동일시하지 않는 생각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리고 마치 멋 내는 건 나쁜 것인 듯 말하는데, 그럼 자기는 멋을 내고 싶지 않나 보지요. 찌질하게 보이고 싶은 걸까요. 훗.

그리고 인권마인드~라는 것은 애초에 공부를 통해 얻는 ‘지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인권을 ‘감수성’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노직이란 학자는 “인간이 인간인 한 공통적으로 가지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스스로가 자명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공부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두발과 복장을 규제 당하는 것이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직관적으로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부나 해라고? 교사들이야 말로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훗.

변명4.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다 너희를 위해서라고!

제 고등학교 때 담탱이가 주로 했던 말이기도 하죠. “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우리도 규제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들의 성적 취향을 학생에게 강요해 인형놀이를 실제로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냥 귀찮으면 안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하는 그러는 걸까요? 수수께끼네요.

여튼 이 변명도 씹어보죠. 일단 머리길이나 옷을 입는 것과 점수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다고요? 어디 한번 연구 자료라도 가지고 와보시길 바래요. 단순히 주관적 추측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논리에 대해 근거를 들려면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발이나 복장보다 학교 시설이나 학습 방법과 관련이 있겠죠. 에어컨이나 좀 틀어주고 그런 소릴 하지 그래요. 네? 의무(수업집중)도 안 지키는데 무슨 권리(에어컨, 두발, 복장)냐고요? 피식.

그리고 만약 성적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핑계로 어떠한 인권침해나 억압을 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식의 논리라면, 한 학생이 졸고 있으니 잠깨고 수업에 집중하도록 물고문, 전기고문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인권을 침해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에요. 기본권이 그렇게 쉽게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입시교육을 인간의 기본권보다 중요시한다는 소리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건 학교=입시학원이라는 말 아닐까요. 점수를 올리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비인간적이고 옳지 못한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없겠죠.

변명5. 탈선을 막기 위해서!

탈선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학생이 머리를 빨갛게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다니! 말세로구나!”하는 유형이에요. 말 그대로 고리타분한 사람들이죠. 민주주의의 주요 생활양식 중 하나가 관용이에요. 관용이란 다른 사람과 내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저 첫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상대를 존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시해주면 감사.

두 번째는 “외모가 정신에 반영되므로 외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 라는 유형이에요. 저는 솔직히 외모와 정신이 관계가 있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정한 외모란 어떤 건데? 교복 입은 귀두머리? 그건 그냥 학교 교장의 특이한 성적 취향이겠죠. 만약 이런 이상한 성적 취향에 맞추어진 외모가 정신에 반영된다면,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하지 못하는 비굴함과 아무런 비판을 하지 못하는 정신이 반영되지 않을까요. 또 만약 특이 취향을 따른 외모가 실제로 바른 정신상태(가 뭔지는 또 모르겠지만)를 가져다준다면, 그걸 청소년에게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어른에게도 강제해야 해야겠죠. 차별은 위헌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강도, 강간,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려면, 외모가 튀는 것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외모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소위 노는 애와 모범생을 구분하는 것은 그 외모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편견’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많은 교육학자들에 의해 교사의 ‘편견’이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수업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모범생이라고 찍힌 학생이 대답하면 “아, 역시.”라는 반면, 논다고 찍힌 학생이 대답하면 “네가 웬일이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지요. 편견의 힘은 무척 강하답니다. 그러므로 외모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며 두발복장을 규제하기 보다는, 교사들의 편견을 비판하는 게 옳죠!

세 번째 유형은 “성인과 구분이 가지 않으면 술과 담배를 산다던지 유해환경을 다니는 등의 탈선을 저지르기 쉽다.”라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인데요. 필자 개인적으로는 탈선을 저지르면 안 되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청소년보호라거나 탈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다룰 테니 자세히 다루지 않을게요.)

쩝. 좋아요. 좀 양보해서 술과 담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심정은 이해한다고 해도, 그 보호를 위해서 두발과 복장을 규제한다? 이건 좀 넌센스가 아닐까요. 보호를 위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식의 논리라면, 성폭행을 없애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거세시키거나 여성들의 통행을 금지한다던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를 없앤다던지 하는 것도 정당하겠지요. 그리고 ‘구별’을 위해서라는데, 그건 장애인을 구별하여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의 이마에 별표를 새긴다는 식의 차별적 주장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참고로 독일의 나치가 유태인들을 구별하기 위해 유태인들에게 표식을 새겼답니다.) 이렇게 구분하려는 것은 결국 차별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또 탈선을 못하게 막는다고 하면, 그냥 신분증 검사만 철저히 하면 되요. 상인들이 신분증만 제대로 검사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말이죠. 이건 상인들이 얼마나 준법정신이 없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외모가 아니라 신분증 검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청소년의 인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어요. 둘 중에 과연 뭐가 중요할까요?

또 두발과 복장의 자유를 실시한 적 있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 청소년 범죄율, 탈선이 증가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연구 자료나 통계를 보여 달라고 해보세요. 실제로 청소년과 성인을 착각했다는 이야기는 있을지 몰라도 청소년 범죄율이 올랐다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변명6.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아놔, 뭐가 학생다운 건데? 그 이상한 코스프레를 해야 학생다운 건가? 그건 그냥 성희롱일 뿐이잖아-_-. 학생답다는 것 자체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그것은 오로지 학교의 특이한 취향에 따라 정해질 뿐이에요.

그리고 ‘~다워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강요한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개개인의 개성은 말 그대로 개성個性. 각자가 가진 고유한 특성입니다. ~다워야 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개성을 짓밟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어떠한 기준에 맞추어 획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다워야’라는 논리대로 ‘학생이 학생답게 공부를 해야 한다’라면, 자기에게 맞는 머리를 찾고 옷을 입는 것도 하나의 ‘공부’이므로 당연히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변명7.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

이런 논리도 있어요. “만약 학생들이 자기 멋대로 옷을 입고 머리를 꾸민다면,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인데요. 위화감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는 ‘획일적’인 문화가 매우 강해요. 따라서 누군가가 튀게 복장을 하고 머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 않지요. 그래서 위화감이라는 녀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에 위화감이라는 녀석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이 때문에 위화감이 든다는 것은, 위화감이 위에서 말한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덕목을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낯선 외모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하고 위화감 없이 인정할 수 있겠지요. 그럼으로써 한국 사회가 획일적인 문화가 아닌 다양한 문화를 중요하시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테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적 위화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잣집 학생의 삐까뻔적함과 가난한 학생들의 초라함 때문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교복을 강제로 입히는 걸 없애야 한다고 할 때, 메이커 옷 입기 경쟁이 일어나고 돈 없는 아이들의 어린 마음이 상처받을까 걱정하시는 거죠.

하지만 교육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그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적 위화감으로 누구나가 같은 교복, 비슷한 머리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빈부의 격차가 사람의 가치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꼴이지요. 또한 빈부의 차이를 은폐한다면 오히려 진정한 교육에서 멀어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배운다는 것은 현실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지요. 현실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학교가 그것을 은폐한다고 해서 과연 사라지기라도 할까요. 또는, 그게 바람직한 걸까요. 오히려 학교에서 사회의 불평등을 몸으로 겪은 청소년들이야말로 자신의 상황을 발전시켜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 아닐까요. 또한 인간의 가치가 외모로 정해지지 않는 다는 것 역시 배워야 할 테고요. 가난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요.

메이커 경쟁이 일어나는 게 문제라면 그런 메이커 경쟁이 왜 바람직하지 못한지를 교육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빈부격차가 문제라면 이 사회가 그런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야 할 일이지요. 그것을 학교에서 교복을 입혀가며 은폐하는 데만 급급해서야, 그건 교육이 아니라 거짓말과 속임수일 뿐이에요.

변명8. 학부모가 원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자신들의 성적 취향이 욕먹는 것은 싫으니 그것을 부모에게 돌려버린다? 매우 비겁한 생각이지요. 모든 학부모가 규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니, 저 말대로라면 학부모가 원하니까 규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야 겠지요. 그리고 규제하기 원하는 학부모의 생각은 분명 반인권적이고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그것을 청부한 사람에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한 사람에게도 죄는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학부모가 학생을 죽여 달라고 하면 죽일 겁니까? 교사는 학부모의 똘마니가 아니잖아요?

변명9. 군대 가서도 두발복장자유를 외칠래?

제가 예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웬 미친 소리지?’하고 비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만약 저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학교가 군대냐?”

군대와 학교는 엄연히 다른 조직이에요. 군대는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에요.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살인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권들이 무시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군대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없어지거나 최대한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학교는 살인을 배우는 곳도 아니고, 복종을 배우는 곳도 아니며, 인권과 자유를 배우는 곳이에요. 사실 학교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인권을 존중하는 곳이어야 하죠.

그리고 저 말은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는 것이 어떠한 성격인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해요. 뭐냐면,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과거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두발규제는 단발령, 복장규제는 군사양성을 위해 군복을 입히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죠. 그리고 이 전통은 군부독재 시절에 계승되었지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아름다운 전통이 계승되고 있고요. 따라서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군사주의 문화가 학교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것은 없어져야겠죠.

그리고 만약 제가 다녔던 학교처럼 두발과 복장규제를 ‘전통’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역사적 의미에서 봤을 때 무식한 헛소리일 뿐이라고 얘기해줄 수 있을 거예요.

변명 10. 그게 바로 집단 이기주의라는 거다!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집단 이기주의’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관용이라는 덕목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것은 민주주의가 다원주의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각자가 서로 다른 이익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사실 인간의 그 어떤 행동이든, 그 행동에는 이 행동이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깔려있어요. 그 이익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리고 만약 너무 자신의 이익을 밝힌다, 즉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생기는 갈등을 조절해 나가면 되고요.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닐까요.

우리가 외치는 청소년 인권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인권운동은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특수한 집단의 이기적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외치는 것이 집단 이기주의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 피해를 보는 누군가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두발과 복장이 자유롭게 된다고 해서 누가 피해를 보나요? 설령 누군가(학교 앞 미용실? 교복 안 입은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한 꼰대?)가 피해를 본다 해도 인권의 가치는 그런 가치보다 더 우선하지요.

또 이 청소년 인권운동은 ‘학교를 살리는 운동’이기도 해요. 현재의 학교는 폭력적이고 권위적이며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죠. 즉 학교는 죽어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죽어있기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 역시 죽어가고 있고요. 따라서 학교를 좀 더 민주적으로, 좀 더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은 학생이 사는 길이며 결국 동시에 학교를 살리는 길이기도 해요.

변명11. 자유화는 교사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교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만약 두발과 복장을 자유화 한다고 해도 그것이 교사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환경이기 때문이지 두발과 복장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글에서 교사를 무턱대고 까기는 했지만, 사실 교사들도 어떤 점에서는 우리와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사들도 그들이 맡는 업무와 권위적인 학교 분위기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교사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40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담임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해야 하고, 긴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고치려면, 한 반의 학생정원을 반 이하로 줄이고, 교사에게 부과되는 업무와 수업일수 역시 대폭 줄여야 해요. 그래야만 교사가 제대로 수업을 준비하고, 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겠지요.

또 범죄와 폭력 등에 대한 생활지도는 ‘전문 상담 교사’를 확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같이 몇몇 탈선학생들을 상대로 교사가 폭력을 휘두르며 강요하는 방식은 잘못되었지요. 좀 더 인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지도가 가능할거에요.

그리고 교장-교감-각 부 주임-평교사로 이어지는 권위적 서열 아래에서 교사는 각자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밖에 할 수 없어요. 또한 교사들은 권위적인 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두발과 복장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요.

몇몇 언론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대립시켜 놓고 싸움 붙이기를 즐겨요. 하지만 사실은 학생과 교사는 똑같이 권위적인 학교 구조 안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있어요. 같은 적을 두고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므로 서로가 손을 잡아야 해요. 학생과 교사가 연대하여 함께 ‘살아있는 학교’를 이야기한다면, 학생-교사 관계는 평등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진정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 “두발자율화”에 관해

두발자유 운동을 하면서 가장 대립하는 것이 바로 두발자유화와 두발자율화에 관한 이야기에요. 예전에는 두발자유화와 두발자율화가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로 쓰였어요. 그러나 2000년도에 들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어요. 두발자유화는 우리가 일상 쓰는 용어 그대로의 의미이고, 두발자율화는 교육의 삼주체가, 혹은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두발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한 것을 한 번 더 반복해보도록 하죠. 인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침해될 수도 없는 것이예요. 그리고 기본권의 침해는 헌법 제 37조에 따라 아주 까다로운 규정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발자율화의 논리는 인권침해에 타협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조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요.

민주적 절차에 다수결로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도 인권의 침해인 이상은 정당화 될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죠. ‘두발 길이는 자유해도 파마랑 염색은 좀…’, ‘교복을 안 입더라도 옷 색깔이라도 맞춰 입자～’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 저런 학생들의 생각대로 파마랑 염색이나 옷 색깔을 제한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들은 결국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누구도’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집단적 합의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투표를 통해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도 정당하겠지요. 따라서 개인의 인권이라는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옳을 수는 없습니다.

두발자율화를 통해 단계적 두발자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만, 2000년도에 일종의 두발자율을 얻어내어 완화되었다가 몇 년 후 다시 두발강화가 되었어요.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꼭 단계적으로 두발자율에서 자유로 넘어가는 식보다는 두발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더 효용성 있을 거라고 봐요.

마치면서

자, 지금까지 학교의 성적 취향을 강요하는 코스프레가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취미이며, 두발복장을 규제하는 논리가 개소리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글에 들어가지 않은 변명들도 많아요. 하지만 일단 위헌이라는 것 하나로도 끝나는 거죠. 훗.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획일화적인 두발복장규제는 군대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위에서 잠깐 했었죠.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머리, 같은 옷을 하고 있는 학교에 다른 머리, 다른 옷을 한 학생이 한 명 들어와 같이 생활한다고 해보세요. 대부분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저 놈은 왜 우리랑 다르지? 재수 없네.’입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획일적 사고에 길들어져서, 획일적 집단을 추종하고, 자신과 다른 모습을 지닌 사람들을 나쁘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재의 두발과 머리에 길들어져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걸 귀찮아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교복이 없어지면 자기가 아침마다 옷을 골라 입는 게 귀찮아서 안 된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귀찮으면 그냥 똑같은 옷 하나 계속 입고 오지, 내 참. 외모가 정신에 반영되는 것이 사실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위에서 말 한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해요. 이 글은 많은 저항자(?)들이 쌓아온 이야기들을 간추린 것에 불과해요. 지금까지 매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제는 사실 별로 나올 이야기들도 없지요.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실력행사’에요. 단순히 생각과 말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예전에 바뀌었겠죠. 그러나 내 손으로 직접 바꾸어나가지 않는 한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답니다. 헌법에서, 국제법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은 과거 선대先代의 사람들이 흘린 핏자국이지요. 우리 역시 그 피를 흘리지 않는 한 바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가 모이고 둘이고 셋이 모이고, 수많은 청소년이 모여 청소년의 권리를 지켜나간다면, 그것에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카타르시스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