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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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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기 제19호
시행일자 2009. 1. 9( 년)
(경유)
수신 회원사
참조
제목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안내

1. 회원사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협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마련,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 등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붙임과 같이 회계예규가 개정․시행(2009.1.2)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요약 1부.

2.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대비표 1부.

3.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문 1부.  끝.

※ 붙임 : 협회홈페이지(www.kosca31.or.kr) → 회원자료실 496번 게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    장      표     재     석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2009. 1. 2 시행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Ⅳ. 대가의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확인 및 직접지급제도 도입	【 신 설 】	•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확인, 미지급한 경우 자치단체가 하도급에게 직접지급 ▶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 확인 근로자중 3명이상 대금 수령여부 확인 ▶ 지자체가 대금지급후 15일이내 미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 현금지급이 아닌 경우 시정요구 시정요구후 7일이내 미조치한 경우 지자체는대가지급시 이를 공제후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
○ 선금의무지급 비율 확대 (제33조2항1호)	⦁20억원미만 : 50% ⦁20억원~100억원미만 : 30% ⦁100억원 이상 : 20%	50% (현행 유지) 40% (10%P↑) 30% (10%P↑)
Ⅲ. 선금의 지급
○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	【 신 설 】	•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시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마련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09.1.2일부터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o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및 직접지급제도 도입

-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 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 지급여부 확인 : 실제 하도급대금 수령여부, 해당 근로자중 3명이상 대금수령여부

※ 직접지급 : 지자체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

시정요구한 날부터 7일이내 미조치한 경우 대가지급시 공제후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

o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

- 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20% ⇒ 30%

-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30% ⇒ 40%

o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

-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시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마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