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이 선정한 2009년 문제예산

시민행동은 지난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2009년 예산 중 문제가 있는 예산 및 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그동안 집행이 부진했음에도 제대로 된 심의없이 통과되었거나, 타당성 부족, 계획부실 사업, 과다편성된 예산, 유사중복되는 사업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내년도 본 예산들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평가작업을 위해 사업을 선정하였다.

각 문제예산은 총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이다.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의 경우, 각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다.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타당성에 대한 평가 및 기본 설계에 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제 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 및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기 힘들게 된다.

둘째, 계획이 부실한 사업이다.

사업의 기본 계획이 부실한 경우다. 이는 사업의 바탕이 되는 근거법이 미비하거나 추진 과정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기본 계획을 설정하는 문제, 사업 이전에 거쳐야 할 단계 등에 대한 검토로 인해 사업 및 정책이 당초 계획보다 느려지게 되고 결국 추가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게 되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게 된다.

셋째, 필요 이상의 예산이 배분된 사업(과다계상)이다.

이는 실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배분되지 않아, 실제 이․전용 또는 불용의 가능성을 만들어주게 된다. 결국, 예산 심의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소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집행부진 사업이다.

이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집행부진에 대해 제대로 된 중간 평가 또는 부진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가 대다수를 이루게 되는데, 지자체의 자체 예산 마련이나 민자 유치가 원활하지 않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재조정이나 검토 없이 매년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연례적인 예산집행으로 인해 사업의 공기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계획 및 설계가 수정되어 사업비가 추가되는 문제나 공기 연장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사업비의 증가 등 예측하지 않은 예산의 증가는 결국 지자체나 중앙정부 모두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꼴이 된다.

다섯째, 유사중복 사업이다.

부처간 또는 부처내부, 지역간 유사한 사업들이 존재한다. 이는 근거 법령, 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서 중복되어 낭비를 유발한다.

이러한 경우, 중복편성된 사업이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부처 이동을 통한 통합 수준에서만 그치고 있어 제대로 된 사업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2009년도 예산에서 드러난 문제사업을 위의 다섯가지의 경우로 분류하고자 한다.

1. 계획부실사업(10개)

사업명	소관부처	'09년도 예산안	확정예산	문제점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육성	지식경제부	2,016억 6,900만원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명시적인 사업근거 존재하지 않아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함.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 마련되지 않고, 기존 사업 등과의 계략적인 비교를 통해 예산만을 계상함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음.
보육사업 전자바우처	보건복지 가족부	75억 5,600만원		전자바우처 실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도입 목적 및 행정비용 등의 재정지출 증가로 효율적인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건립	보건복지 가족부	102억원		연례적인 집행률 저조 문제 있음. 타 부처의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 있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행정안전부	122억 4,300만원		민간에서의 사용실적 미비 이전 도로명 주소의 근본적 문제 해결없이 기존 도로명 개명 작업만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투입 예상됨
대학교육역량강화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	교육과학 기술부	700억원 3,352억원 (4,052억원)	500억원 △200억원 3,340억원 △12억원	대학 총장의 자율적 지출분야 결정은 예산 지원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성과관리의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출연금은 보조금에 비해 집행상 재량의 여지가 커 대학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	교육과학 기술부	1,284억 300만원		대학당국 및 총장이 판단하여 집행하는 문제 배분지표와 상반되는 사업편성․집행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음
국가브랜위원회의 신설 및 운영사업	문화관광 체육부	80억원		위원회 구성 시기의 불확정 기존 해외홍보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들과의 중복 가능성 사업계획 미비함
시군유통회사 설립 및 운영 사업	농림수산 식품부	66억원	39억 6,000만원 △26억 4,000만원	기존 유통관련 조직들이 개선되고 기능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유통체계상의 혼란 초래 가능성 있음
국가하천정비사업	국토해양부	7,910억원		당초 예산보다 2,500억원 증액에 대한 계획 미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을 위한 SOC예산 투자확대 정책으로, 실제 하천 정비와 연계성 떨어짐.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에 따라 대규모의 추가 소요재원 필요성 예상됨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원사업	국토해양부	48억원		기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과의 유사중복우려 대통령 소속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의 경우, 설치의 필요성 및 위원회 지원업무 등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 필요
소 계		1조 5,756억 7,100만원	△476억	확정 : 1조 5,280억 7,100만원

2. 타당성 부족 사업(9개)

사업명	소관부처	'09년도 예산안	확정예산	문제점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획재정부	12억 1,500만원	7억 2,000만원 △4억 9,500만원	고임금 금융권 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타당성 부족. 현재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유사 사업 존재.
사회통합위원회 신설	총리실	22억 7,000만원	20억 4,300만원 △2억 2,700만원	집행 기능 없이 대통령의 단순 정책자문기능만 수행하는 것은 기존 총리실과의 정책집행적 업무와 연계를 맺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실효성 없고, 위원회 규정 역시 제정되지 못한 상황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준비위원회 개최	헌법재판소	1억 1,507만원		우리나라 외에 몽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연합 창설기관을 만드는 것은 전체 경비를 우리가 담당하는 것 외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향후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예상됨)
해양레저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지식경제부	21억 5,800만원		선진국의 해양레저산업이 포화상태라 고부가가치 실현에 한계가 있음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선산업의 투자로드맵 중 수익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의약품유통분야 RFID 인프라 확산	보건복지 가족부	5억원	0원 (전액삭감)	태그 비용이 의약품 가격보다 높고, 의약품의 용기에 따라 인식에 문제가 발생함. 주파수 난사에 따른 의약품 온도 상승, 병원내 의료기기에 미치는 영향 등 안전성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함
국가 대표포털 구축	행정안전부	18억원		대한민국 전자정부 포털(www.korea.go.kr)이 존재함 기존 포털의 문제가 있다면 수정․보완으로 활용해야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소 지방이전	행정안전부	9억 9,800만원		감정업무의 5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본소 이전은과학수사 및 감정업무의 공백이 초래될 우려 있음 감정물의 원거리 이동 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 및 감정물의 훼손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본사 제주이전	행정안전부	115억 4,100만원		본사 인력이 입주할 수 있는 제주상록회관 이미 보유하고 있음. 동 회관의 운영손실 매년 누적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김해․남원 상록골프장 건립사업	행정안전부	82억 2,300만원		자치단체의 적극 유치 및 민간기업의 골프장 건설 붐으로 수년 내에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영호남 지역의 골프수요 기반이 취약함
소계		291억 2,007만원	△12억 2,200만원	확정 : 278억 9,807만원

3. 과다계상사업(13개)

사업명	소관부처	'09년도 예산안	확정예산	문제점
재일민단 지원사업	외교통상부	73억원		특정 단체 과다집중, 고위 임원들의 횡령, 산하단체 중복지원 등의 문제해결없이 매년 동일 액수 계상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직접보증 업무 위탁수수료	금융위원회	72억원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타 기금의 경우 직접보증의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법질서바로세우기 운동 및 법교육	법무부	52억 6,300만원	48억 9,000만원 △3억 7,300만원	각종 홍보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7배의 예산 증액은 과다함. 기존 범죄예방정책국의 '법교육'사업과 유사함
지식정보보안산업인력 양성	지식경제부	30억원		인력수급 필요성 및 인력부족률이 낮음으로 사업의 시급성 떨어짐 1인당 지원비용이 과다하고, 직접 수혜자인 민간 관련 기업의 부담률이 매우 낮음
치안정보활동/보안경찰 특수활동비	경찰청	373억 5,400만원		여비 및 일반수용비 감축 방안에도 불구하고 회계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활동비 증액 보안경찰 예산의 대부분을 특수활동비가 차지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교육과학 기술부	1조 1,722억 6,600만원		별도의 국회보고의무가 없어 배분시 행정부의 재량이 크고 배분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신규사업 도입에 앞서 특별교부금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방식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예비타당성을 회피할 우려가 있어 회계의 합리적․투명적 배분을 해할 우려가 있음
2009년도 방위비분담금	국방부	7,600억원		내년도 물가성장률, 미군측이 우리 정부에 내야 하는 손해배상 분담금을 사전 공제하여 적절한 규모로 방위비분담금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14 잠수함사업(장보고-Ⅱ2차)	방위사업청	3,856억 9,300만원	3,806억 4,700만원 △50억 4,600만원	기술발전 속도와 시장가격 하락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 일괄구매계약하는 것은 구매금액 과다의 가능성과 불합리성에 대한 논란 있을 수 있음 (국외계약에 대한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국외계약 문제점 정밀 검토필요)
국가주요정책 홍보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17억 5,300만원	99억 5,300만원 △18억원	구체적 근거 없이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및 전용, 불용액 발생 등의 해결을 위한 대규모 증액(약 2배)은 문제 있음
입법 및 정책개발비	국회	96억 5,000만원	91억 6,700만원 △4억 8,300만원	지원기준 미비, 연말 집중 배분 등 집행 상 문제 있음
철도자동화시설지원사업	국토해양부	1,000억원		자동화 시설 지원은 철도공사의 인력절감을 목적으로 함. 국고를 통해 흑자인 공사의 인력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함
고속도로 조사설계사업	국토해양부	1,104억원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해 신규 도로 조사를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어 고속도로의 과다수요를 초래할 위험 있음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	국토해양부	1,666억원		2031년까지도 당초 수요예측의 50%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 예상되므로 타 민자사업과 같이 운영수입보장률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소계		2조 7,764억 7,900만원	77억 200만원	확정 : 2조 7,687억 7,700만원

4. 집행부진사업(2개)

사업명	소관부처	'09년도 예산안	확정예산	문제점
부산항 신항 건설사업 인천신항 건설사업 평택․당진항 개발사업 일반항 건설사업 항만시설 유지보수	국토해양부	4,967억원 752억 8,000만원 393억 8,400만원 1,286억 6,100만원 1,886억 8,100만원	413억 8,400만원 (20억 증액) 1,300억 6,100만원 (20억 증액) 1,836억 8,100만원 △50억원	사업 추진 이전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예산을 매해 계상함으로 인해 타 사업으로의 전용 및 이․불용이 빈번함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사업	국토해양부	131억 8,900만원		3년 평균 집행률이 16.5%밖에 되지 못하며,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관광자원과 관련된 기초시설보다는 활성화 이후 민간에 의해 형성되어야 할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 다수 차지하고 있어 지양되어야 할 필요 있음
소계		9,418억 9,500만원	△10억원	확정 : 9,408억 9,500만원

5. 유사중복사업(5개)

사업명	소관부처	'09년도 예산안	확정예산	문제점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개선	행정안전부	63억 5,400만원		KOICA의 해외봉사단 파견사업과 유사중복 우려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육성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교육과학 기술부	150억원 500억원 727억원		세 개의 사업이 상호 중복 우려됨 사업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 여건 미흡 (유사중복 및 계획부실)
바다숲 조성사업	농림수산 식품부	100억원		기존 바다목장, 인공어초 사업과 유사함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사업	국토해양부	200억 7,100만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급수체계 구축사업 간의 지역 중복우려 있음 수도건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수도정책협의회의 활동실적이 저조하고 정책협의체로서의 실효성이 낮음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사업	국토해양부	131억 8,900만원		3년 평균 집행률이 16.5%밖에 되지 못하며,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관광자원과 관련된 기초시설보다는 활성화 이후 민간에 의해 형성되어야 할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 다수 차지하고 있어 지양되어야 할 필요 있음 (집행부진 및 유사중복)
소계		1,873억 1,400만원	0	확정 : 1,873억 1,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