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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 예산(090108-01) ( 총 2 매 ) 수 신 : 발 신 : 예산감시시민행동 제 목 : 2009년 문제예산 발표 (2009. 1. 8)

보도자료	예산감시위원회 action.or.kr/home/cat

시민행동, 2009년도 예산 중 문제사업 선정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12월 14일 확정된 2009년도 예산 중 낭비가 우려되는 문제사업을 선정하였다. 문제의 유형은 다섯가지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계획이 부실한 사업, 필요 이상의 예산이 배분(과다계상)된 사업, 집행이 부진한 경우, 유사중복되는 사업 등으로 분류하였다.

문제사업을 선정하는데 예산 금액의 과다를 떠나 사업의 내용에 집중하였으며, 본 선정을 위해 국회에서 발행하는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검토자료, 시민사회에서 제기했던 문제 등을 참고자료로 하였다.

올해 문제사업으로 선정된 40개 사업(세부사업-47개)의 낭비가 우려되는 예산의 총 액수는 5조 4,533억 1,507만원(확정예산 기준)이다. 총 46개의 사업 중 실제 심의를 통해 삭감이 된 사업은 11개 부분 사업이었으며, 평택․ 당진항, 일반항 건설사업의 경우는 20억씩 증액되기도 하였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9개 사업(세부사업-13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SOC사업의 확대를 통한 경제불황 타개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 제대로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예산만 늘린 국가하천정비사업

정부가 당초 계획한 예산안보다 2,500억원이 증액된 국가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을 위한 SOC예산 투자확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하천 정비와의 연계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확대된 예산에 대한 계획이 부실한 채 예산편성을 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에 따라 국가하천정비에 대한 당초 예산투입계획보다 훨씬 대규모의 추가 소요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투입은 낭비로 이어지게 될수도 있다.

-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안전부는 2009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소의 지방이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이미 제주도에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회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 다시 건물을 세워 이전계획을 검토 중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경우, 감정의 효율성이나 정확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으며, 감정 업무의 대다수가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 2031년이 되어도 수요예측의 50% 미만에 머무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언제까지 얼마나 보존해줘야 하나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수준의 수익률 보장이 필요한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은 민자로 유치된 사업이 사전 검토작업을 치밀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향후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타 민자사업과 같이 운영수입보장률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업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2009년도 재정은 더욱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많은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기재정집행이 예상되고 SOC투자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각 사업의 계획이나 집행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시는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첨부 : 2009년도 문제예산 세부내용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예산감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