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대졸초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2008. 11

< 요    약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가 발표한「주요국의 대졸초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 3개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이 경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국가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왜곡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선진 3개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경제수준에 비해 21.9%p 높아

○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 3개국의 대졸초임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국 중 유일하게 정규직 대졸초임이 1인당 GDP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2007년 기준).

- 경제수준(1인당 GDP) 대비 대졸초임은 일본 72.3%, 영국 92.2%, 미국 94.5%로 나타나 선진 3개국 모두 대졸초임이 1인당 GDP보다 낮았으나,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1인당 GDP의  127.9%에 달하였음.

우리나라와 선진 3개국의 경제수준과 대졸초임 (2007년)

단위 : 달러,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선진 3개국 평균
시장환율	929.2	1.0	117.8	0.5	-
대졸초임	25,605	43,204	24,785	42,480	36,823
1인당 GDP (경제수준)	20,016	45,725	34,260	46,097	42,027
경제수준 대비 대졸초임	127.9	94.5	72.3	92.2	87.6

주 1) 한국과 일본의 경우 공식통계로 대졸초임이 작성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정규직)과 조사방법

(기업대상, 근로자수 가중평균)이 동일하여 비교의 유의성이 높음.

2)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공식통계로 대졸초임이 작성되지 않고 있으며, 리서치기관이 개별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음.

3)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으며,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Full-Time Worker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일본) 産勞總合硏究所「モデル賃金實態資料」

(영국) Hay Group, Average Graduate Wage, (미국) Payscale Research, Average Salaries

IMF「World Economic Outlook」

○ 특히 경제수준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선진 3개국에 비해 21.9%p 고평가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07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1인당 GDP)은 20,016달러로 선진 3개국 평균 42,027달러의 절반 이하(47.6%)였으나,

- 정규직 대졸초임은 25,605달러로, 선진 3개국 평균 36,823달러의 69.5%에 달해, 경제수준 대비 대졸초임이 21.9%p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10년간 실질 대졸초임 상승률, 일본의 15배

○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500만원이던 우리나라의 대졸초임은 2007년 2,379만원으로 최근 10년 동안 58.6% 상승한 반면, 일본은 오히려 1.0% 감소(295만엔 → 292만엔)

○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은 점을 반영, 실질 대졸초임을 비교할 경우에도 우리나라 대졸초임 상승률은 일본의 15.2배에 달해, 대졸초임 상승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대졸초임 상승률은 25.9%로 일본(1.7%)의 15.2배

□ 금융․보험업 대졸초임 일본보다 50% 높아

○ 규모별․산업별 정규직 대졸초임 비교가 가능한 일본과의 대졸초임 비교분석 결과, 1,000인 이상 대기업과 금융․보험업의 대졸초임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1,000인 이상 대기업 대졸초임은 29,806달러로 일본의 동일규모 기업 평균 25,256달러에 비해 18.0%(4,550달러) 더 높았으며,

- 금융 및 보험업 대졸초임은 33,514달러로 일본의 동일업종 기업 평균 22,273달러에 비해 50.5%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최근 고환율 현상으로 인해 비교의 시의성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나, 최근의 원화 약세 현상을 반영하더라도 일본 대비 대졸초임 경쟁력이 크게 뒤지는 상황임(본문 7~8p 참조).

일본 대비 우리나라의 규모별․산업별 정규직 대졸초임 수준

규모별                                        산업별

단위 : %                                    단위 : %

□ 과도한 정규직 대졸초임이 청년실업 문제를 가중시켜

○ 금융업과 대기업 정규직의 높은 대졸초임으로 인해 대졸자들의 의중임금이 크게 상승,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및 대졸자들의 취업포기 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

※ 의중임금 : 대졸자들이 취업을 할 경우 예상하는 기대 임금, 2008년 대졸자들의 의중임금은 2,291만원에 달함 (자료: 고용정보원, 「대학생 직업세계 인식 및 직업선호 실태」2008. 9)

- 금융․보험업의 높은 정규직 대졸초임이 일반 대기업의 대졸초임 상승을 유인 (우수인력 유치경쟁 등)

○ 높은 대졸초임으로 인해 의중임금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한정되어 청년층의 실업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고용 여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 그 결과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구직 단념자․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청년실업자는 130만을 넘고 있는 실정

○ 반면 청년층의 의중임금에 크게 미달하는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이 일본에 비해 손색이 없는 대졸초임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산업 전반적으로 대졸초임이 높아 상대적으로 초임이 낮게 보이는 착시현상 발생

- 대졸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우수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높은 대졸초임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인적자원 효율성 저하

-「과도한 대졸초임 → 청년층 의중임금 상승 →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와 청년 실업난」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악순환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 측면에서 엄청난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음.

- 우리 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공․사교육비용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높은 대졸실업은 막대한 자원의 낭비

□ 대졸초임 안정을 위한 과제

○ 금융․보험업 및 대기업의 대졸초임 동결 또는 삭감

- 지나치게 높아진 대졸초임이 노동시장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대졸초임 안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 특히 대기업과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대졸초임을 동결하거나 삭감함으로써 신규채용에 대한 여력을 늘리고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앞장서야 할 것임.

○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서둘러야

- 우리나라 대졸초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공급 체계 하에서 직무 난이도나 성과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점임.

-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대졸자의 임금을 생산성과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가격조정기능을 회복시켜야 함.

○ 노동유연성 제고를 통해 대졸 고임금 문제 해소

- 대졸초임이 지나치게 높게 상승한 이면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된 노동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조치를 통해 노동력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해야 함.

1. 우리나라 대졸초임의 현주소

□ 국가별 경제수준과 정규직 대졸초임

○ 우리나라와 선진 3개국(미․일․영)의 경제수준 대비 정규직 대졸초임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국 중 유일하게 정규직 대졸초임이 1인당 GDP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 우리나라와 선진 3개국의 경제수준과 대졸초임 (2007년)

단위 : 천원, 백엔, 달러, 파운드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선진 3개국 평균
시장환율 (달러 대비 자국통화 환율)		929.2	1.0	117.8	0.5	-
대졸초임	달러기준	25,605	43,204	24,785	42,480	36,823
	자국통화	23,791	43,204	29,189	21,223	-
1인당 GDP	달러기준	20,016	45,725	34,260	46,097	42,027
	자국통화	18,598	45,725	40,348	23,030	-
경제수준 대비 대졸초임 (1인당 GDP ÷ 대졸초임, %)		127.9	94.5	72.3	92.2	87.6

주 1) 한국과 일본의 경우 공식통계로 대졸초임이 작성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정규직)과 조사방법(기업대상, 근로자수 가중평균)이 동일하여 비교의 유의성이 높음.

2)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공식통계로 대졸초임이 작성되지 않고 있으며, 리서치기관이 개별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음.

3)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으며,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Full-Time Worker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 IMF「World Economic Outlook」

(한국) 한국경영자총협회,「임금조정 실태조사」, 2007

(일본) 産勞總合硏究所,「モデル賃金實態資料」, 2007

(영국) Hay Group, Average Graduate Wage, 2007

(미국) Payscale Research, Average Salaries, 2007

- 우리나라와 같이 연공급 체계를 주로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정규직 대졸초임이 1인당 GDP의 72.3%에 그쳤으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도 대졸초임은 1인당 GDP보다 낮았음(각각 1인당 GDP의 94.5%, 92.2%).

-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정규직 대졸초임이 오히려 1인당 GDP의 127.9%에 달해, 비교대상국 중 유일하게 100%를 초과하였음.

[그림 1] 경제수준(1인당 GDP) 대비 정규직 대졸초임 (2007년)

단위 : %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일본) 産勞總合硏究所「モデル賃金實態資料」

(영국) Hay Group「Average Graduate Wage」, (미국) Payscale Research「Average

Salaries」, IMF「World Economic Outlook」

□ 선진 3개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대졸초임

○ 경제수준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선진 3개국(미․일․영)에 비해 21.9%p 높게 책정

- 2007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1인당 GDP)은 20,016달러로 선진 3개국 평균 42,027달러의 47.6%에 불과

- 반면 정규직 대졸 초임은 25,605달러로 선진 3개국 평균 36,823달러의 69.5%에 달해, 경제수준에 비해 21.9%p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환율 변동요인에 의해 2007년 우리나라의 대졸초임이 높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PPP환율을 적용할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경제수준에 비해 30.1%p 고평가 되어 있음(23쪽 참고자료 참조).

<표 2> 우리나라의 선진 3개국 대비 경제수준 및 대졸초임 상대수준 (2007)

단위 : %, %p

	1인당 GDP 상대수준 (A)	대졸초임 상대수준 (B)	1인당 GDP 상대수준 초과 대졸초임 (B-A)
선진 3개국 평균 대비	47.6	69.5	21.9
미국 대비	43.8	59.3	15.5
영국 대비	43.4	60.3	16.9
일본 대비	58.4	103.3	44.9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일본) 産勞總合硏究所「モデル賃金實態資料」

(영국) Hay Group「Average Graduate Wage」, (미국) Payscale Research「Average

Salaries」, IMF「World Economic Outlook」

[그림 2] 선진 3개국 대비 우리나라의 대졸초임과 경제수준

단위 : %, 달러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일본) 産勞總合硏究所「モデル賃金實態資料」

(영국) Hay Group「Average Graduate Wage」, (미국) Payscale Research「Average

Salaries」, IMF「World Economic Outlook」

○ 미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경제수준에 비해 15.5%p 고평가 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미국(45,725달러)의 43.8%에 그쳤으나, 대졸초임은 59.3%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경제수준 대비 15.5%p 높게 책정

[그림 3]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대졸초임과 경제수준

단위 : %, 달러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미국) Payscale Research「Average Salaries」

주 : 미국은 공식통계로 대졸초임이 작성되고 있지 않으며, 리서치기관이 개별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음.

○ 영국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경제수준 대비 16.9%p 고평가

-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영국(46,097달러)의 43.4%였으나, 정규직 대졸초임은 영국 대졸초임(42,480달러)의 60.3%에 달해, 영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경제수준 대비 16.9%p 과대책정 되어 있음.

[그림 4] 영국 대비 우리나라의 대졸초임과 경제수준

단위 : %, 달러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영국) Hay Group「Average Graduate Wage」

주 : 영국은 공식통계로 대졸초임이 작성되고 있지 않으며, 리서치기관이 개별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음.

○ 일본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경제수준 대비 44.9%p 높게 책정

-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일본(34,260달러)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58.4%에 그쳤으나 대졸초임은 오히려 일본(24,785달러)을 상회하는 103.3%에 달하여, 일본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경제수준 대비 44.9%p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5] 일본 대비 우리나라의 대졸초임과 경제수준

단위 : %, 달러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일본) 産勞總合硏究所「モデル賃金實態資料」

주 : 일본의 대졸초임 자료는 한국(경총 조사)과 동일하게 기업을 대상으로 정규직 근로자 가중평균을 통해 조사되고 있으며, 임금체계가 유사하여 임금 비교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

2. 한일 대졸초임 비교

□ 정규직 대졸초임 한일 비교의 의미

○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대부분의 수출 시장과 상품이 경합되는 일본과의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

○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이 있으며, 임금체계도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연공급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임금 국제비교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특히 일본의 대졸초임 조사는 경총에서 실시하는 한국의 대졸초임 조사와 조사방식 및 조사대상이 거의 동일하고, 자료의 제공 형태 역시 유사하여 임금의 직접 비교가 용이

※ 미국과 영국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없고 연공급제가 아닌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어 비교의 유의성이 일본에 비해 낮음.

< 참고 > 최근 환율 상황과 대졸초임

○ 최근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반면, 일본의 엔화 가치는 크게 상승하여 2007년을 기준으로 한 대졸초임 비교의 시의성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최근의 원화 약세․엔화 강세 현상을 반영할 경우에도 일본 대비 대졸초임 경쟁력이 크게 뒤쳐지는 상황임.

- 2008년 10월 평균 대미환율을 적용할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1인당 GDP)은 일본의 34.8%에 불과하나 대졸초임 수준

은 61.6%에 달해, 대졸초임이 경제수준 대비 26.8%p 고평가 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의 환율 변동을 감안한 한일 대졸초임 비교

단위 : 달러, %, %p

① 2007년 평균환율 적용시

	한국	일본	상대수준
2007년 1인당 GDP	20,015	34,296	58.4
2007년 대졸초임	25,604	24,808	103.3
경제수준 대비 대졸초임 고평가 수준			44.9

② 2008년 10월 평균환율 적용시

	한국	일본	상대수준
2007년 1인당 GDP	16,453	40,348	34.8
2007년 대졸초임	17,930	29,113	61.6
경제수준 대비 대졸초임 고평가 수준			26.8

□ 최근 10년간 대졸초임 상승률 비교

○ 우리나라의 대졸초임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500만원에서 2007년 2,379만원으로 최근 10년 동안 58.6% 상승

○ 반면 일본의 대졸초임은 1997년 295만엔에서 2007년 292만엔으로 10년간 오히려 1.0% 감소

○ 한편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은 점을 반영, 실질 대졸초임을 비교할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대졸초임 상승률은 일본의 15.2배에 달하였음.

- 일본의 대졸초임은 1997년 295만엔에서 2007년 292만엔으로 10년동안 1.0%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중 소비자물가가 2.7% 감소하여 최근 10년간 실질 대졸초임 상승률이 1.7%에 그쳤음.

- 반면, 우리나라의 대졸초임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500만원에서 2007년 2,379만원으로 10년 동안 58.6%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중 소비자물가는 26.0% 증가하여, 실질 대졸초임 상승률은 25.9%에 달하였음.

○ 따라서 일본의 저물가 추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졸초임 상승률이 일본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분석됨.

<표 3> 전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대졸초임 한일 비교

단위 : 천원, 천엔, %

	대졸초임 (명목)			소비자물가 물가상승률	실질 대졸초임 상승률
	1997년	2007년	상승률
한국	15,002	23,791	58.6	26.0	25.9
일본	2,949	2,919	-1.0	-2.7	1.7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일본) 産勞總合硏究所「モデル賃金實態資料」,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IMF 자료 사용

□ 기업 규모별 대졸초임 한일 비교

○ 일본의 경우 기업규모별 대졸초임 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규모에 따라 대졸초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의 100~299인 중소기업의 정규직 대졸초임을 100으로 할 때, 1,0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초임은 102.7에 그쳐, 기업 규모별 대졸초임 격차가 미미 (2.7%)

- 우리나라의 경우, 100~299인 규모 중소기업 대비 1,000인 이상 대기업 대졸초임지수는 124.8에 달해, 기업규모간 정규직 대졸초임 격차(24.8%)가 일본의 10배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됨.

<표 4> 기업 규모별 대졸초임 한일 비교 (2007)

단위 : 달러, 100~299인 = 100

	한국		일본		격차 (A-B)
	대졸초임 (A)	규모별 임금지수	대졸초임 (B)	규모별 임금지수
1,000인 이상	29,806	124.8	25,256	102.7	4,550
300~999인	26,177	109.6	24,679	100.4	1,498
100~299인	23,879	100.0	24,581	100.0	-702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일본) 産勞總合硏究所「モデル賃金實態資料」

○ 한편, 규모별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규직 대졸초임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1,000인 이상 대기업 대졸초임이 일본에 비해 오히려 18.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1,000인 이상 대기업 대졸초임은 평균 29,806달러로 일본의 동일규모 기업 평균 25,256달러보다 18.0%(4,550달러)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의 300~999인 규모 대기업의 대졸초임은 평균 26,117달러로, 일본의 동일규모 기업 평균 24,679달러에 비해 6.1%(1,498달러) 더 높았음.

-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100~ 299인)의 경우에도 대졸초임은 평균 23,879달러로, 일본의 동일규모 기업 평균 24,581달러에 비하여 2.9%(702달러) 낮은데 그쳤음.

[그림 6] 기업 규모별 일본 대비 대졸초임 수준 (2007)

단위 : %

주 : 일본의 정규직 대졸초임을 100으로 할 때 우리나라 동일규모 기업의 상대임금 지수

(예 : 한국 1,000인이상 대기업 대졸초임 ÷ 일본 1,000인이상 대기업 대졸초임 = 118.0%)

□ 산업별 대졸초임 한일 비교

○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별 정규직 대졸초임을 비교한 결과, 일본은 제조업의 대졸초임이 가장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 및 보험업의 대졸초임이 가장 높은 특징을 나타냄.

- 제조업 대졸초임을 100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도매 및 소매업의 대졸초임이 96.3으로 가장 낮고 금융 및 보험업이 133.0으로 가장 높아, 그 격차가 38.1%에 달하였음.

- 반면, 일본의 경우 제조업의 대졸초임이 가장 높았으며, 금융 및 보험업이 87.9로 가장 낮아 그 차이가 13.8%에 그쳐 임금수준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표 5> 산업별 대졸초임 한일 비교 (2007)

단위 : 달러

	한국		일본		격차 (A-B)
	대졸초임 (A)	산업별 임금지수	대졸초임 (B)	산업별 임금지수
제조업	25,203	100.0	25,348	100.0	-145
건설업	25,420	100.9	23,726	93.6	1,694
도매 및 소매업	24,275	96.3	23,186	91.5	1,089
운수창고 및 통신업	24,765	98.3	25,183	99.3	-418
금융 및 보험업	33,514	133.0	22,273	87.9	11,241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일본) 産勞總合硏究所「モデル賃金實態資料」

○ 산업별로 일본 대비 우리나라의 대졸초임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 및 보험업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일본의 150.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금융 및 보험업의 우리나라 대졸초임은 33,514달러로, 일본의 22,273달러에 비해 50.5%(11,241달러) 더 높았음.

○ 한편,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타 산업의 대졸초임은 일본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제조업의 우리나라 대졸초임은 25,203달러로 일본의 25,348달러에 비해 0.6%(145달러) 낮았음.

- 건설업의 우리나라 대졸초임은 25,420달러로 일본의 23,726달러에 비해 7.1%(1,694달러) 더 높았음.

- 도매 및 소매업의 우리나라 대졸초임은 24,275달러로 일본의 23,186달러를 4.7%(1,089달러) 상회하였음.

-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우리나라 대졸초임은 24,765달러로 일본의 25,183달러에 비해 1.7%(418달러) 낮았음.

[그림 7] 산업별 일본 대비 대졸초임 수준

단위 : %

주 : 일본의 정규직 대졸초임을 100으로 할 때 우리나라 동일규모 기업의 상대임금 지수

(예 : 한국 제조업 대졸초임 ÷ 일본 제조업 대졸초임 = 99.4%)

□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및 상위직급 대비 대졸초임 비교

○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본 대비 82.2%로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일본보다 23.8%p 높은 고임금 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 6> 일본 대비 1인당 GDP․전근로자 평균임금 상대수준 (2007)

단위 : 달러, %, %p

	한국	일본	상대수준
전근로자 평균임금 (달러)	34,460	41,908	82.2
2007년 1인당 GDP (달러)	20,016	34,260	58.4
경제수준 대비 전근로자 평균임금 고평가 수준			23.8

주 : 평균임금은 제조업 기준임.

자료 : IMF, 日本厚生勞動省, 노동부.

○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의 경제수준 대비 임금이 일본보다 높아 전반적 고임금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정규직 대졸초임은 그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일본 대비 대졸초임 수준은 103.3%, 전체근로자 평균임은 82.2%로 평균임금에 비해 대졸초임이 21.1%p 고평가

<표 7> 전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대졸초임 한일 비교 (2007)

단위 : 달러, %, %p

	한국	일본	상대수준
대졸초임 (달러)	25,605	24,785	103.3
전근로자 평균임금 (달러)	34,460	41,908	82.2
전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대졸초임 고평가 수준			21.1

주 : 평균임금은 제조업 기준임.

자료 : IMF, 日本厚生勞動省, 노동부

○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연공급 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는 일본과 직급별 초임을 비교한 결과, 대졸초임을 제외한 상위직급은 일본 대비 8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우리나라 대리․과장․차장․부장 등 대졸신입을 제외한 타 직급별 초임의 일본대비 상대임금수준은 대졸초임보다 11.7%~ 16.4% 낮은 83.6%~88.3% 수준

- 즉, 타 직급에 비해 정규직 대졸초임만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8] 일본 대비 우리나라의 직급별 초임 수준

단위 : %

주 1) 직급별 초임 상대수준 산정 예 : 한국의 부장직급 초임 ÷ 일본의 부장직급 초임

2) 일본의 경우 승진에 소요되는 연수가 우리나라에 비해 긴 것을 감안, 우리나라의 동일 직급과 비슷한 대졸학력 연령 (주사 30세, 과장 35세, 차장 40세, 부장 45세)의 임금을 사용

○ 대졸초임은 우리나라가 더 높으나, 승진에 따른 임금 상승폭은 일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대졸 초임과 대리 초임의 격차는 35.4%였으며, 이후 직급이 상승함에 따라 평균 16.4%의 상승률을 나타내었고,

- 일본의 대졸 초임과 주사(대리) 초임의 격차는 58.2%, 이후 직급이 상승함에 따라 평균 18.5%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9] 승진에 따른 임금상승률 한일 비교

단위 : 달러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일본) 産勞總合硏究所「モデル賃金實態資料」

3. 과도한 대졸초임의 특징과 원인

□ 우리나라 정규직 대졸초임의 특징

○ 경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정규직 대졸초임

- 선진 3개국(미국․일본․영국)의 경우 정규직 대졸초임이 1인당 GDP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낮았으나, 우리나라의 대졸초임은 1인당 GDP를 27.9% 초과

- 1인당 GDP는 선진 3개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나, 정규직 대졸초임은 이들 국가의 70%에 육박

○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비해 대졸초임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

- 인사․임금체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본의 82.2%였으나, 대졸초임은 103.3%에 달해, 전반적 고임금 현상을 반영하더라도 대졸초임이 지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음.

○ 기업 규모별 대졸초임 격차가 매우 큼.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100~299인)과 대기업(1,000인 이상)의 대졸초임 격차가 2.7%에 불과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4.8%의 차이를 보여 규모간 임금격차가 일본의 10배에 가까운 수준

○ 산업간 대졸초임 격차가 일본에 비해 크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 대졸초임이 가장 높은 제조업과 가장 낮은 금융 및 보험업의 격차가 13.8% 불과

-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 및 보험업의 대졸초임이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낮았으며, 그 격차는 38.1%에 달하고 있음.

□ 높은 대졸초임의 원인

○ 금융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수인력 확보와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대졸초임을 경쟁적으로 인상한 측면이 있음.

- 취업포탈 등을 통해 자사의 대졸초임이 외부로 공개되고, 대졸초임 수준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척도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정규직 대졸초임을 높게 책정

- 특히 금융․보험업의 대졸초임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에 따라 여타 대기업들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대졸초임을 높일 수밖에 없었으며, 지불여력이 낮은 중소기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기업규모간 대졸초임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

○ 한편 하후상박형 임금조정,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노동계의 임금협상 전략 역시 대졸초임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1990년대 직급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하후상박형 임금조정”이 일반화된 바 있음.

- 또한 1980년대 후반 이후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평등주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위직급 중심의 임금인상 전략을 채택

․ 주로 하위직급에 몰려 있는 노조 조직원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임금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정률인상’ 보다는 ‘정액 인상’을 요구

- 이 과정에서 직급이 낮은 대졸초임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이게 된 것으로 분석됨.

4. 과도한 정규직 대졸초임의 문제점

□ 대졸자의 ‘의중임금’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 야기

○ 금융․보험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졸초임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에 따라 대졸자들의 ‘의중임금’이 크게 높아지는 결과 초래

- 금융․보험업의 높은 정규직 대졸초임이 일반 대기업의 대졸초임 상승을 유인(우수인력 유치 경쟁 등)

- 금융업과 대기업 정규직의 높은 대졸초임으로 인해 대졸자들의 의중임금이 크게 상승,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및 대졸자들의 취업포기 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

※ 의중임금 : 대졸자들이 취업을 할 경우 예상하는 기대 임금, 2008년 대졸자들의 의중임금은 2,291만원에 달함 (자료: 고용정보원,「대학생 직업세계 인식 및 직업선호 실태」, 2008. 9)

□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1 : 청년실업문제 심화

○ 의중임금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한정되어 청년층의 실업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고용여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정규직 대졸초임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대졸자의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청년층 실업난 가중

○ 그 결과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구직 단념자,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청년실업자는 130만을 넘고 있는 실정

- 2008년 10월 기준 20대 청년층 실업률은 6.7%로 전체 실업률 3.0%의 두 배 이상이며, 실업자 수는 27만 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73만 6천명의 37.4%를 차지

- 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청년실업자와 NEET족(구직단념자) 등 이른바 ‘청년 백수’ 숫자가 136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들 중 50% 이상이 대졸자인 것으로 나타남.

□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2 : 중소기업의 구인난

○ 반면 청년층의 의중임금에 크게 미달하는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 2007년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3만 5천명으로 대기업의 1만 1천명에 비해 무려 20배 이상 많은 실정임(노동부, ｢인력수요동향조사｣).

※ 최근 경기부진의 여파로 인력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부족인원(10만 1천명)이 대기업(8천명)의 13배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칭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중소기업이 일본에 비해 손색이 없는 대졸초임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산업 전반적으로 대졸초임이 높아 상대적으로 초임이 낮게 보이는 착시현상 발생

- 10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 대졸초임 수준이 일본의 97.1%에 달할 정도로 낮지 않은 수준임에도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

○ 이러한 대졸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우수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 “과도한 대졸초임 → 청년층의 의중임금 상승 →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와 이로 인한 청년층 실업난”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악순환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이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비효율을 유발

- 의중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느니 차라리 쉬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이는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인력활용의 비효율성을 유발,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

※ 올해 10월 기준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9%로, 해당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

- 특히 우리 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공․사교육 비용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는 막대한 자원의 낭비에 해당

○ 미취업 청년층의 입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은 생애소득 및 경력․능력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

5. 대졸초임 안정을 위한 과제

□ 금융․보험업 및 대기업의 대졸초임 동결 또는 삭감

○ 지나치게 높아진 대졸초임이 노동시장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대졸초임 안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기존의 대졸 실업자들뿐만 아니라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취업시장 새롭게 진입하는 50만 명 이상의 신규 대졸자들 대부분은 상당기간 실업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임.

○ 따라서 대기업과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대졸초임을 동결하거나 삭감함으로써 신규채용에 대한 여력을 늘리고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앞장서야 할 것임.

□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 우리나라 대졸초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공급 체계 하에서 직무 난이도나 성과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점임.

- 직무․성과와 관계없이 교섭에 의해 집단적․획일적으로 고율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연공급제를 유지하는 것은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불이익

○ 따라서 현재의 경직적 연공급 체계를 탈피하여 직무 난이도와 성과에 연동될 수 있는 임금체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함.

- 직무중심 임금체계는 임금이 연공서열에 의해 일괄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맡은 직무에 따라 유연하게 책정될 수 있는 제도임.

○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대졸자의 임금을 생산성과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가격조정기능을 회복시켜야 함.

- 대졸초임을 직무수준과 성과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면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노동유연성 제고를 통한 대졸 고임금 문제 해소

○ 대졸초임이 지나치게 높게 상승한 이면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된 노동시장이 존재하고 있음.

- 고용 보호수준이 높은 정규직은 높은 임금을, 보호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을 받는 문제점 발생

○ 해고관련 법제의 개편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 조치를 통해 이분화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임금의 가격조정 기능을 회복하고 기업의 고용여력을 상승시켜야 함.

□ 대졸초임 안정을 위한 노사 모두의 노력 필요

○ 기업의 입장에서는 높은 대졸초임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전략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함.

- 높은 대졸초임을 통해 우수인력을 유치하기보다는 직무능력 등을 감안한 합당한 수준의 대졸초임을 책정, 청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

- 뿐만 아니라 경력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직원의 자기개발 동기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 노동계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크게 하락한 현 시점에서 하위직급․임금 위주의 노동운동은 더 이상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임.

- 노동운동의 방향은 노사 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만들기,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향상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

< 참고 >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 대졸초임 국제 비교

시장환율이 아닌 PPP환율을 적용, 우리나라와 선진 3개국간의 정규직 대졸초임의 실질수준을 비교

PPP환율 : 일물일가설에 근거하여 각국의 통화가 동일한 구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환산한 환율임(본 보고서에서는 IMF가 발표한 PPP환율을 사용).

경제수준 (1인당 GDP) 및 대졸초임을 국가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국통화를 국제통화(달러 등)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으나, 이 경우 국가간의 물가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PPP환율을 사용할 경우 각국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국가간의 물가 차이를 반영한 실질수준의 비교가 가능해짐.

□ 선진 3개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실질 정규직 대졸초임

○ 우리나라의 실질 대졸초임은 선진 3개국(미․일․영)에 비해 30.1%p 고평가

- PPP환율을 적용한 2007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1인당 GDP)은 비교대상 선진 3개국 대비 64.7%에 불과하였으나, 정규직 대졸초임은 94.8%에 달해 경제수준 대비 대졸초임이 30.1%p 고평가 된 것으로 분석됨.

※ PPP환율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2007년 1인당 GDP는 24,803달러로 선진 3개국 평균 38,324 달러의 64.7%, 정규직 대졸초임은 31,729달러로 비교대상국 평균 33,454달러의 94.8%

[그림 10] 선진 3개국 대비 우리나라의 실질 대졸초임과 경제수준

단위 : %, 달러(PPP환율 기준)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일본) 産勞總合硏究所「モデル賃金實態資料」

(영국) Hay Group「Average Graduate Wage」, (미국) Payscale Research「Average

Salaries」, (GDP) IMF「World Economic Outlook」

○ 미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정규직 대졸초임은 경제수준에 비해 12.0%p 고평가 되어 있음.

- PPP환율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4,803달러로, 미국 43,204달러의 57.4%였으나, 정규직 대졸초임(31,729달러)은 미국 대졸초임 45,725달러의 69.4%인 것으로 나타나, 미국과 단독 비교시 우리나라 정규직 대졸초임이 12.0%p 고평가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그림 11]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실질 대졸초임과 경제수준

단위 : %, 달러 (PPP 환율 적용)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미국) Payscale Research「Average Salaries」

(GDP) IMF「World Economic Outlook」

○ 영국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실질 정규직 대졸초임은 경제수준 대비 13.5%p 고평가

-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수준은 영국(32,853달러)의 75.5%였으나, 정규직 대졸초임은 영국 대졸초임(35,650달러)의 89.0%에 달해, 영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경제수준 대비 13.5%p 고평가 되어 있음.

[그림 12] 영국 대비 우리나라의 실질 대졸초임과 경제수준

단위 : %, 달러 (PPP 환율 적용)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영국) Hay Group「Average Graduate Wage」

(GDP) IMF「World Economic Outlook」

○ 일본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실질 정규직 대졸초임은 경제수준 대비 56.7%p 고평가

-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일본(33,596달러)의 73.8%인 24,803달러에 그쳤으나, 정규직 대졸초임은 일본(24,305달러)의 130.5%에 달해 오히려 일본보다 30.5%p 높았으며, 경제수준에 비해서는 56.7%p 고평가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3] 일본 대비 우리나라의 대졸초임과 경제수준

단위 : %, 달러 (PPP 환율 적용)

자료 : (한국) 경총「임금조정 실태조사」, (일본) 産勞總合硏究所「モデル賃金實態資料」

(GDP) IMF「World Economic Outlook」

주 : 일본의 대졸초임은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별, 정규직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임금체계가 유사하여 임금 비교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국가임.

<표 7> 우리나라와 선진 3개국의 실질 및 명목 대졸초임 비교 (2007년)

단위 : 천원, 달러, 백엔, 파운드, 달러 (PPP), 달러 (시장환율)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선진 3개국 평균
대졸초임 (자국통화)	23,791	43,204	29,189	21,223	-
1인당 GDP (자국통화)	18,598	45,725	40,348	23,030	-
PPP 대미환율	749.8	1.0	120.1	0.6	-
대졸초임 (달러, PPP)	31,729	43,204	24,305	32,853	33,454
1인당 GDP (달러, PPP)	24,803	45,725	33,596	35,650	38,324
시장환율	929.2	1.0	117.8	0.5	-
대졸초임 (달러, 시장환율)	25,605	43,204	24,785	42,480	36,823
1인당 GDP (달러, 시장환율)	20,016	45,725	34,260	46,097	4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