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자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추진방안

2009. 1. 6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ㆍ소방방재청산림청

< 목    차 >

Ⅰ. 녹색 New Deal 사업의 의의	1

Ⅱ. 녹색 New Deal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3

Ⅲ. 핵심 프로젝트 : 9개 핵심ㆍ27개 연계사업	4

1.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4

2. 녹색 교통망 구축	5

3.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6

4.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7

5.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8

6. 자원재활용 확대	9

7.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10

8.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ㆍ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11

9.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12

Ⅳ. 제도개선 과제	13

Ⅴ. 기대효과	14

Ⅵ. 향후 조치계획	15

Ⅰ		녹색 뉴딜(Green New Deal) 사업의 의의

□ (현 상황진단) 지난 해 8.15일 「녹색성장」비전 선포이후, 부처별로 관련 정책들을 적극 입안

ㅇ 각 사업간 연계를 확보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실천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

ㅇ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재정과 연계하여 정책패키지化하고 기대효과 제시 필요

□ (추진목적) 「녹색(Green)」과 「뉴딜(New Deal)」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성장동력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ㆍ발전

ㅇ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하여 「녹색뉴딜사업」을 구성

ㅇ 분야별로 중복되고 지향점이 불분명한 녹색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색경제 구현과 지구환경 보전을 선도

ㅇ 정책이 실제로 작동ㆍ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 역할분담

-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단 : 정책방향․전략 설정 및 평가

- 기획재정부 : 부처간 중복사업 조정과 연계사업간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재정조정․지원체계 운용

- 각 부처 : 녹색뉴딜사업의 발굴 및 선정된 사업의 집행

□ (녹색뉴딜의 포괄범위)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선정

①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및 청정 에너지 개발 등 자원절감형 경제 구축 사업

② 녹색 교통망 구축, 맑은 물 공급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③ 탄소 저감, 수자원 확보 등 지구 장래와 차세대 안전을 위한 선제적ㆍ예방적 사업

④ 산업ㆍ정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 미래대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

□ 他 정책ㆍ전략과의 관계

ㅇ 녹색뉴딜사업은 ①「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사업중 녹색 연관성과 성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② 여타「녹색」사업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

ㅇ「뉴딜」사업(일자리 창출용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 공공부문의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녹색뉴딜 사업> ㆍ산림 바이오매스 ㆍ녹색 생활공간 조성 ㆍ자원재활용 ㆍ그린 홈ㆍ그린 오피스
		ㆍ4대강 ㆍ철도	ㆍ녹색기술 ㆍ녹색IT / SW	ㆍ신재생에너지 ㆍ물 환경 ㆍLED 응용
	ㆍ광역경제권발전 ㆍ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ㆍ도로ㆍ항만ㆍ물류 <한국형 뉴딜 사업>		ㆍSW	ㆍ첨단 융합산업 ㆍ의료ㆍ교육ㆍ금융 서비스산업 ㆍ문화컨텐츠ㆍ관광산업
				<신성장동력 사업>

Ⅱ		녹색뉴딜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녹색경제 전환에 따른 지속랙가능한 일자리 창출

(Green Growth, Green Job)

목표

녹색경제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

(Green Growth for Green Job)

단기적 경기침체 대응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녹색SOC

주력

분야

저탄소ㆍ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ㆍ 녹색생활

추진

전략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 성장 및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

․ 관련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 극대화

중앙․지방정부, 기업․민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

․ 정부 : SOC 투자 등 인프라 구축, 신시장 창출 지원 및 R&D 투자

․ 기업 :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고용의 확대

․ 민간 : 소비․의식주․교육문화 등 생활속의 녹색 혁신 주도

․ 중앙ㆍ지방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지방 기업 참여 확대 등)

녹색의 생활화와 사업추진의 신속화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전개

․ 녹색기술제품 구매확대 및 공공시설 관리에 민간 참여 확대

․ 예비타당성 검토 완화 등 재정지원 신속화방안 강구

․ 친환경적이고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집중 지원

핵심

사업

․ 대체수자원․중소댐

․ 그린카ㆍ청정에너지

․ 자원재활용 확대

․ 산림 바이오매스

․ 그린홈․그린빌딩

․ 녹색생활공간 조성

․ 4대강 살리기

․ 녹색 교통망 구축

․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Ⅲ		핵심 프로젝트 : 9개 핵심․27개 연계사업

1.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및 녹색생활공간의 창조 등 4대강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의 거점으로 활용

□ (핵심사업) 4대강 살리기(국토부ㆍ농식품부)

ㅇ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댐․

홍수조절지(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96개소) 정비 등

* 경관이 수려한 4대강 유역 저수지(30개소)를 준설ㆍ정비하여 관광명소화

ㅇ 둔치를 계단식으로 정비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
(하천환경 정비 760㎞)하고 자전거길(1,297㎞)도 설치

* 침수가 잦은 부분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조성, 자주 침수되지 않는 부분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

□ (연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클린코리아, 수변구역 녹색화

ㅇ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예 : 상습침수지구) 정비(방재청)

ㅇ 하천,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여 전국토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클린 코리아(환경부)

ㅇ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녹색화(환경부)

□ (기대효과) ‘09～’12년간 총 18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28만개의 일자리 창출

2. 녹색 교통망 구축

◇ 자전거, 철도 등 저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확대와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을 연계ㆍ발전시켜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 (핵심사업) 철도 등 저탄소 녹색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

ㅇ 경부․호남 고속철도 조기 개통 등 철도 교통망 투자 확대(국토부)

* 경부고속철도(‘92-’10) : 서울～부산(418.7km)간,  2시간 10분 소요

* 호남고속철도(‘06-’17) : 서울～목포(352.2km)간,  1시간 55분 소요

□ (연계사업) 환승시설,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ㅇ 대도시권 주요 교통 연결지점에 승용차와 대중교통간의 환승시설을 구축(국토부)

* 향후 환승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ㆍ개발 검토

(사례: 서울역 중심의 전시․컨벤션센터 유치 등 고밀도 개발 계획)

ㅇ 대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 구축(국토부)

ㅇ 지자체간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행안부)

- 대도시 권역 내 자전거 급행전용도로 시범사업 추진 검토(행안부)

＊ 4대강 제방에 ‘녹색 자전거 길’ 조성 사업, 창원․전주 등 지자체의 기존 자전거 도로 사업 등과도 연계 추진(행안부)

□ (기대효과) ‘09～’12년간 총 11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16만개 일자리 창출

3.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 미래 녹색국가 실현의 근간을 이루는 국토ㆍ에너지ㆍ수자원ㆍ건물 등 각종 기본정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는 DB를 구축

□ (핵심사업) 개별적인 유사 정보 DB 시스템을 국가 GIS 구축사업과 연계시켜 지리정보와 공간정보를 일체화

ㅇ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국토부)

- (공유시스템) 서로 다른 시스템상의 정보를 교환․활용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 기반시스템을 개발

- (통합DB) 국토부의 토지관련 정보, 행안부의 행정주제 정보(ex:부동산 관련 정보) 등 부처별 정보를 통합 DB로 구축

□ (연계사업) 국가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ㅇ 건물부문 온실가스 통계 마련 및 CO2 감축정책에 활용하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국토부)

ㅇ 종이생산에 따른 CO2배출을 저감하고 Paperless Korea를 구현하기 위해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지경부)

ㅇ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국토부)

□ (기대효과) ‘09～’12년간 총 0.7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2만개 일자리 창출

4.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 雨水 등 대체수자원을 우선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중소댐 건설 등을 통해 기상이변과 물부족 시대에 선제적 대비

□ (핵심사업) 우수 등 대체 수자원과 중소댐 건설

ㅇ 홍수피해 예방 및 우수 재활용을 위한 우수유출 저감 시설 설치(방재청)

ㅇ 지역적 물 부족 해소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친환경․

맞춤형 중소댐＊ 건설(국토부)

* 화북댐, 부항댐, 성덕댐, 군남홍수조절지, 한탄강홍수조절댐

□ (연계사업) 댐 건설업 해외진출,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하수처리수 재이용

ㅇ 최근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의 댐 개발 및 광역상수도 사업에 적극 진출(국토부)

ㅇ 해수담수화 핵심기술 개발, 건설소재․기기의 국산화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국토부)

ㅇ 고도공정처리 도입을 통해 수질이 양호한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환경부)

□ (기대효과) ‘09～’12년간 총 2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3만개 일자리 창출

5. 그린카ㆍ청정에너지 보급

◇ 저탄소ㆍ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

□ (핵심사업)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환경부ㆍ지경부)

ㅇ 저탄소․고에너지 효율 차량 중심으로 세계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한 투자 확대

* 하이브리드․수소연료 전지, 저공해 자동차, 천연가스(CNG) 버스

*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추진 : (‘09년) 3만대 → (’12년) 6만 8,100대

ㅇ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일반 가정으로 확대보급(지경부)

□ (연계사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독자기술력 조기확보,  바이오에탄올 기술개발 및 시범보급

ㅇ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용 에너지 저장시스템 개발 등 그린카 독자기술력 조기확보(지경부)

ㅇ 바이오 에탄올*(E3, E5) 연료유의 차량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지경부)

* 밀․옥수수 등 작물을 발효시켜 차량 등의 연료첨가제로 사용하는 바이오 연료로서, 첨가비율에 따라 고농도(E10이상), 저농도(E10이하)로 구분

ㅇ 바이오에탄올(E5)과 바이오-ETBE(에틸 t-부틸 에테르) 시범 보급(지경부)

□ (기대효과) ‘09～’12년간 총 2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1.5만개 일자리 창출

6. 자원 재활용 확대

◇ 기후변화, 자원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폐기물자원, 바이오매스, 가축분뇨 등 폐자원의 에너지화 투자를 확대

□ (핵심사업) 폐기물자원 재활용 투자확대(환경부)

ㅇ 폐기물 고형 연료화시설(RDF : Refuse Derived Fuel) 20개, 바이오가스화 23개 등 총 57개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ㅇ 매립장 27개, 소각여열 회수시설 42개소 확충․시설 보완

ㅇ 전국 10대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 건설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태양광,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설로 확대

□ (연계사업) 바이오매스, 가축분뇨 자원화, 매립지 정비ㆍ개발

ㅇ 초본계ㆍ해양계 등 바이오매스 에너지화(환경부ㆍ농식품부ㆍ지경부)

ㅇ 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및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에 필요한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농식품부)

ㅇ 사용종료매립지를 택지, 산업용지 등으로 재개발하는 매립지 정비 및 개발(환경부)

□ (기대효과) ‘09～’12년간 총 3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5만개 일자리 창출

7.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 탄소 흡수원 확대 조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산림 가치 증진 도모(Win-Win)

□ (핵심사업) 산림의 기능 개선과 경제성 제고(산림청)

ㅇ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 증진과 산림자원의 경제적 이용 확대를 위한 숲 가꾸기 및 산물 수집을 확대

＊ 숲가꾸기 면적 확대 : 235(‘09) → 340천ha(’12)

＊ 산물수집 확대      :  76(‘09) → 150천ha(’12)

ㅇ 산촌지역을 중심으로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 4개소(‘10) → 16개소(’12)

□ (연계사업)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산림재해예방 및 훼손산림 복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ㅇ 산불, 병해충 방제 등 산림 재해예방 및 훼손산림 복원(산림청)

ㅇ 화석연료 대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시설 지원(산림청)

ㅇ 농산어촌의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농식품부)

□ (기대효과) ‘09～’12년간 총 3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23만개 일자리 창출

8.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ㆍ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고효율ㆍ친환경 건물 확대 보급

ㅇ 향후 민간차원의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핵심사업)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사업(국토부ㆍ교과부)

ㅇ (그린 홈․오피스) 에너지 절약형 주택․오피스 건설기술 개발* 및 그린 홈 200만호 건설․공급(국토부)

* 개별 주택내 태양열 온수기, 히트펌프, 이중창 설치 및 빌딩단열, 주택 철거시 발생되는 건축 폐자재 재활용 제고 등

ㅇ (그린 스쿨) 학교內 에너지 절약형ㆍ친환경 자재사용과 녹지공간․빗물 이용시설 등을 조성(교과부)

* 에너지 절약형 창호교체, 석면함유 텍스 교체, 친환경 페인트 도색, 친환경․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

□ (연계사업) 공공부문 LED 교체, 그린 IT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및 그린홈 닥터 양성

ㅇ ‘12년까지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LED 조명으로 교체(지경부)

ㅇ 솔라셀, 배터리, 홈 네트워크 등을 그린 홈․빌딩에 적용  하여 그린 IT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지경부)

ㅇ 에너지 절약형 주택ㆍ건물로의 전환을 컨설팅 해 주는  ‘그린홈 닥터’ 양성(지경부)

□ (기대효과) ‘09～’12년간 총 9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15만개 일자리 창출

9.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 국토ㆍ도시 공간구조를 탄소저감형으로 개편하고, 개발 및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심 재생사업 등 중장기사업 발굴

□ (핵심사업) 마을 및 도심 구간을 흐르는 하천(eco-river) 복원(국토부)

ㅇ 지방의 도시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

* ‘살아있는 강길 100 프로젝트’(콘크리트 제방→ 친수공간 재개발, 예 : 안양 학익천), ‘청계천 + 20 프로젝트’(도시건천․복개하천→ 친수공간 복원, 예 : 서울 청계천) 등 지자체 사업과 연계․추진

ㅇ 하천의 치수기능 유지 및 복원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

□ (연계사업) 건물 녹화, eco-road 조성, 유휴시설 재활용

ㅇ 도시 열섬효과 완화, 에너지 절감 및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건축물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국토부)

ㅇ 도로(CO2 배출량의 27%)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로(eco-road) 조성(국토부)

ㅇ 폐교 등 지역의 소규모 유휴시설을 지자체 주도의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활용(문화부)

* 4대강 유역의 유ㆍ무형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ㆍ관광자원화 하는 사업과 연계 추진

□ (기대효과) ‘09～’12년간 총 0.6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1.5만개 일자리 창출

Ⅳ		제도개선 과제

□ 그린홈․그린빌딩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추진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기준 강화 등

ㅇ 건물 단열성능기준을 강화,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을 허가기준으로 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등

ㅇ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공공시설 에너지 관리 효율화 촉진

□ 녹색기술제품 조달 확대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우대 및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ㅇ 신규 물품 취득시 에너지 절감제품 사용 의무화 추진

ㅇ 선진형「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반영된 공공시설물 확대

□ 타당성검증 절차 개선을 통한 재정사업 조기추진

ㅇ 경제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ㅇ 조사 수행기간을 단축(평균 6개월 → 4개월 이내)하여 사업 준비기간을 실질적으로 1년 단축

□ 친환경 하천정비와 연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하천법)의 정비와 국가기본계획의 마련

ㅇ 4대강 살리기, 친환경 녹지공간(eco-road, 관광자원, 자전거 도로 등) 및 지방하천 복원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하천개발계획’을 공동 수립

Ⅴ		기대효과

□ 녹색성장전략과 고용창출정책을 융합, 재정과 연계하여 정책패키지化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

ㅇ 녹색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사업간 연계 강화 및 분야별 중복투자 방지

□ 선제적 투자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

ㅇ 전체 36개 사업(9개 핵심사업 및 27개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09～’12년간 총 50조원 규모 투입으로 총 96만개 일자리 창출

- 9개 핵심사업 : 총 39조원 규모 투입 ⇒ 69만개 일자리 창출

- 27개 연계사업: 총 11조원 규모 투입 ⇒ 27만개 일자리 창출

ㅇ ‘09～’12년간 청년일자리(15～29세)는 4대강 살리기,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10만개 창출 추정

* 청년일자리(만개, 추정) : 4대강(2.7), 산림바이오매스(2.3), 그린홈ㆍ스쿨(1.6)

<‘09～’12년간 핵심ㆍ연계사업 재정소요1) 및 일자리 창출효과(추정)>

(단위 : 억원, 만개)

	재정소요			일자리
	기반영	추가소요	소계	기반영	추가일자리	소계
핵 심	32,223	36조원 규모	39조원 규모	6.3	63.0	69.3
연 계	11,403	9조원 규모	11조원 규모	3.0	23.3	26.3
총 계	43,626	45조원 규모	50조원 규모	9.3	86.3	95.6

* 4대강(18조원, 28만개), 녹색교통망(11조원, 16만개), 산림바이오매스(3조원, 23만개)

1) 재정소요 : 국고 + 지자체ㆍ민간 부담분

Ⅵ		향후 조치계획

□ ‘09.1월초부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하여 9대 핵심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안을 확정․발표

ㅇ 사업주체(국가, 지자체), 사업규모 및 기간, 연도별 예산소요, 국비ㆍ지방비ㆍ민자 등 배분비율,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조정하고,

- 부처별 연계사업 역할분담,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계 마련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확정

ㅇ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지자체 추경 독려(행안부)

□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재정소요는 추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시 반영하여 뒷받침

□ 자치단체 차원의 ‘녹색 뉴딜사업’과 중앙정부사업과의 통합가능성을 검토하여 2단계 추진방안 마련(행안부, ‘09.2월말)

ㅇ ‘살아있는 강길 100 프로젝트’, ‘청계천 + 20 프로젝트’  등 지자체 녹색뉴딜사업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가사업과 연계․추진

□ 녹색뉴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의 기술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체제 마련(재정부ㆍ지경부ㆍ국토부)

ㅇ 유관 기업인단체와의 대화 채널을 상시화하고, 기업건의 및 애로사항 처리를 위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

□ 향후 신성장동력 사업 등 여타부문에서도 녹색뉴딜사업  과제를 적극 발굴(총리실ㆍ재정부)

ㅇ 금번 발표된 녹색뉴딜사업은 현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 발굴ㆍ추진

ㅇ 앞으로 R&D 등 녹색기술과 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도 연계하여 녹색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 신재생에너지,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 ‘09.1월중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ㆍ발표할 계획

□ 녹색 생활화 운동 전개(총리실ㆍ각 부처)

ㅇ 에너지 절약 및 녹색성장 이념의 확산

- 에너지 절약, 녹색성장에 대한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교육 강화(행안부ㆍ각 부처)

-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원 연수 강화(교과부)

ㅇ 녹색생활 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

- 에너지절약제품, 기후변화 등 흥미유발·체험형 전시회 개최(지경부)

- 환경친화적인 에코드라이빙(eco-driving) 캠페인 전개

(국토부ㆍ지경부ㆍ환경부)

＊ 네덜란드 : 2005년부터 에코드라이빙 교육제도를 정규 운전시험에 포함

스웨덴․독일․헝가리 등 : 에코드라이빙 교육을 통해 10~20% 연비 향상 효과

- 자전거 타기 생활화 운동 전개(행안부ㆍ문화부)

ㅇ 녹색생활 문화 조성(총리실ㆍ각 부처)

- 가격구조의 조정 및 오염자 부담원칙의 강화 등 저탄소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

- 친환경제품 보급 및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 탄소 포인트, 탄소 캐시백 및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 등 도입 검토

ㅇ 사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에너지 절약 범국민운동 전개(지경부ㆍ행안부ㆍ환경부ㆍ각 부처)

- 333* 절약운동, 내복입기, 1燈 소등행사, 에코가계부 작성 등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지원

* (가정) 플러그 뽑기, 조명 끄기, 실내온도 제한, (사무실) 점심시간 불끄기, 컴퓨터 끄기, 엘리베이터 운행 줄이기, (자동차) 요일제 준수, 경제속도 준수, 대중교통 이용

-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으로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고, 지자체 참여 지역단위 운동으로 확산

* 대한상의, 소비자시민모임 등 유관기관ㆍ단체 참여

참고		핵심ㆍ사업 재정소요* 및 일자리 창출규모(부처 제출 기준)

사업명		재정소요(억원)			일자리(명)
		기반영(‘09)	추가소요(~‘12)	계	기반영(‘09)	추가소요(~‘12)	계
합계		43,626	456,866	500,492	93,360	863,060	956,420
핵심 사업 ∧ 9 개 ∨	4대강 살리기 등	4,881	139,895	144,776	7,000	192,960	199,960
	녹색 교통망 확충	18,349	78,187	96,536	25,042	113,025	138,067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250	3,467	3,717	816	2,304	3,120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1,845	7,577	9,422	3,063	13,069	16,132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보급	3,209	17,318	20,527	1,643	12,705	14,348
	폐기물자원 재활용	506	8,794	9,300	2,377	13,819	16,196
	녹색 숲 가꾸기	3,131	21,043	24,174	22,498	148,204	170,702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	80,500	80,500	-	133,630	133,630
	eco river 조성 등	52	4,786	4,838	393	10,396	10,789
연계 사업 ∧ 27 개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137	19,901	25,038	8,529	33,038	41,567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437	1,666	2,103	3,236	11,310	14,546
	수변지역 녹색화	331	7,669	8,000	827	19,073	19,900
	환승시설 구축	1,782	3,396	5,178	2,959	5,639	8,598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200	1,544	1,744	253	1,955	2,208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	4,980	4,980	-	8,268	8,268
	(자전거 급행도로 시범사업)	-	3,000	3,000	-	4,980	4,980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	340	340	-	760	760
	전자문서 활용촉진	-	800	800	-	8,430	8,430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400	2,199	2,599	-	7,767	7,767
	해외 물산업 진출	199	1,790	1,989	171	1,281	1,452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246	878	1,124	1,700	5,700	7,400
	하수처리수 재이용	403	3,364	3,767	431	5,570	6,001
	그린카 독자기술력 확보	414	1,522	1,936	42	154	196
	바이오에탄올 차량보급 확산	-	30	30	-	60	60
	바이오에탄올(E5) 등 시범보급	-	272	272	-	575	575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362	10,858	11,220	2,853	21,519	24,372
	바이오매스 생산기반 구축	546	2,262	2,808	582	4,3432	4,924
	사용종료매립지 재개발	-	5,300	5,300	-	9,230	9,230
	재해예방, 훼손산림 복원	786	6,541	7,327	8,430	44,218	52,648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65	816	881	420	2,710	3,130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95	755	850	95	755	850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	13,356	13,356	-	10,030	10,030
	그린I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	100	100	-	10,000	10,000
	그린홈 닥터 양성	-	160	160	-	1,332	1,332
	건물옥상, 벽면녹화사업	-	1,130	1,130	-	2,800	2,800
	에코로드 조성	-	310	310	-	920	920
	소규모 유휴시설 문화공간화	-	360	360		532	532

* 재정소요 : 국고 + 지자체ㆍ민간 부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