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요 언론관계법 개악안의 실체

- 차 례 -

1. 한나라당 언론정책 진행 과정

2. 법안분석

. 대기업의 방송진입 허용

. 신문의 방송 교차 소유

. 외국인에 대한 방송진입 허용

. 신문법

. 사이버 모욕죄

3. 한나라당 언론정책 목표

▣ 한나라당 언론정책 진행 과정

1. 2003년 ‘언론대책위’(현 고흥길 문방위원장, 이경재의원)

o “두 번의 대선은 KBS, MBC 때문에 졌다. 지상파방송은 손봐야 한다.”

o  대책

- KBS 2TV분리하여 MBC와 함께 민영화 한다.

- TV 수신료 폐지

- 신문방송겸영금지 조항 폐지

2. 2004년 ‘언론발전특위’(위원장 정병국)

o 대책

- 신문법 개정 : 신문방송겸영(조중동의 여론 지배력 확산)

-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 KBS 2TV분리․MBC 민영화, KBS 예산통제

- 언론중재법

o 위 3개 법안은 17대 국회 회기종료와 함께 폐기.

3. 2008년 ‘미디어산업발전특위(위원장 정병국)

o 방송

- 재벌 대기업과 조중동 등 거대 재벌 신문에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PP 겸영 및 교차소유 전면 확대

- 외국인에 종합편성PP 소유 허용

-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PP에 대한 1인 소유지분 제한 49%로 확대

o 신문

-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전면 삭제

- 복수소유 제한 조항 전면 삭제

-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법인 형태의 독임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설

- 경영자료 신고 의무 조항 삭제

o 인터넷

- 사이버 모욕죄 :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와 처벌 가능)

한나라당의 방송, 신문 등 언론관련 법안은 두 번의 대선 패배를 지상파방송 탓으로 돌리면서 보도권한이 있는 방송의 세력을 약화 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언론관련 특별위원회가 ‘언론대책특위’, ‘언론발전특위’, ‘미디어산업발전특위’로 변화된 것은 신문방송을 사회제도와 문화의 영역에서 산업영역으로 규정했음을 알 수 있다. 신문방송을 국민들이 언론보다는 산업, 경제로 인식하게 하여 보다 쉽게 언론을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전술로 이해해야 한다.

▣ 법안 분석

1. 대기업의 방송진입 허용

[의미]

1. 모든 대기업(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을 대기업으로 규정, 12월 공포될 시행령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을 대기업으로 규정)에 지상파방송은 20%까지, 보도․종합편성채널은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LS 등 우리나라 모든 재벌 대기업은 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2. 삼성, 현대자동차 등이 KBS, MBC, SBS 같은 방송의 지분을 20% 소유하고 여기에 조중동 같은 신문이 20%를 소유하여 삼성 20%+중앙일보 20%의 삼성왕국 지상파 방송이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방송국을 소유할 기업은 삼성과 신문은 중앙, 조선, 동아가 유일하다.

3. 종합편성 채널은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에서 방송되는 것으로 내용은 KBS, MBC, SBS와 동일하게 뉴스, 시사, 교양, 드라마, 스포츠 등이 방송된다. 보도채널은 YTN과 같이 보도 뉴스를 전문으로 방송한다. 대기업과 신문은 이런 방송의 지분을 각각 49%까지 가질 수 있다. 삼성과 중앙일보가 방송을 소유하면 98%를 소유하게 된다.

[한나라당 주장 - 1]

OECD 30개국 중 대기업의 방송진입을 금지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o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대기업의 기준을 정해서 방송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 규제는 한국만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규제라 볼 수 있다. 다른 OECD국가들도 채택해야 할 좋은 제도다.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규제가 없어서 미국의 언론 시장이 지금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독과점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o 우리나라 현행법의 규제 대상은 모든 방송이 아니고 보도방송이 허용된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채널로 한정되어 있다. 산업으로 방송사업은 언제든 가능하다.

o 미국 GE(Generic Electric)의 경우(미국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 스쿨 최진봉 교수)

- 미국의 다른 언론 대기업들은 언론과 영화, 출판 사업 등 언론과 관련된 사업만 운영하고 있는데 GE는 대기업이 언론을 소유한 경우다.

- 거대 전자제품 회사인 GE는 공중파 방송인 NBC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합작회사인 MSNBC를 소유하고 있고 거대 영화 업체인 유니버설 픽쳐스를 소유 하고 있다.

- 그 외 텔레비전 방송국 26개와 케이블 채널 3개를 소유하고 있다.

- 일반 대기업이 언론 재벌사가 됨으로써 모기업인 GE에 대한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GE와 관련된 다른 기업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 강력한 경제적 파워와 언론파워를 동시에 가짐으로써 GE는 두 파워를 적절히 이용하여 자사의 이익 증대에 나서고 있다.

- 미국의 6대 거대 미디어 그룹 중 2007년 매출이(1730억 달러) 가장 많은 기업 이다.

- 언론 파워를 이용해 자사에 유리한 정책 결정을 이끌어 내기위해 정치세력에 압력을 가하고 정치 세력과 일정한 밀월 관계를 형성해 모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한나라당 주장 2]

1.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글로벌 미디어 재벌이 필요하다.

2. 거대언론 기업이 탄생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o 현행 방송법은 재벌대기업의 방송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단지 정치적 아젠다 설정과 여론형성과 전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채널의 진입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o 새로운 방송은 모두 상업광고를 재원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현재에도 지상파 방송 3사의 광고 매출액이 매년 1000억씩 감소하고 있으며 광고시장은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성장세가 미미하다. 방송사가 많아진다고 해서 광고시장이 따라서 성장하지 않는다. 방송산업은 광고시장의 성장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아무리 큰 자산규모의 대기업이라도 방송진입은 이익을 낼 수 없다. 한나라당은 대기업이 몇 개의 어떤 방송에 진입하는 경우 얼마의 산업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다.

o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대기업은 삼성 등이 유일하다. 결국 삼성방송의 출현을 의미한다.

o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을 지향한다면 지금도 완전히 허용되어 있는 드라마. 스포츠, 연예, 오락, 다큐멘터리, 영화 등 전문적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영어로 제작되지 않는 방송과 글로벌 하지도 못한 한국의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은 나타날 수 없다. 삼성이 방송에 진출 하더라도 허리우드를 배경으로 한 미국의 거대 복합미디어그룹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즉 대기업의 방송진입은 국내용이다.

o 미국을 보면 거대 미디어 그룹이 지역의 소규모 방송사나 신문사를 인수한 경우 중앙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취재내용을 각 지역의 방송국과 신문사에 제공하여 지역방송과 신문사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기존 언론사 근무 인력을 대폭 감원하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력만 남겨놓게 되었다.

o 결국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채널 허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나라당이 재벌 대기업에 유력한 방송을 허용하고 재벌(상업권력), 언론권력, 정치권력으로 이어지는 친 한나라당 구도를 만들려는 전략으로 장기집권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o 한국사회에서 일부 재벌 대기업은 이미 공적기구의 통제력을 벗어난 상태다. 이들이 언론마저 갖게 되는 경우 이들의 영향력은 보편적인 사회체제를 위협할 수준이 된다. 이들 재벌방송은 재벌의 비리와 문제를 보도하지 못한다. 삼성 같은 재벌은 국가조차 통제하기 어렵다. 중앙일보가 삼성 비자금 사건과 X 파일을 외면했다. 재벌 방송은 대기업의 문제를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한다. 상업광고로 유지되는 방송사의 주요 광고주들은(광고주의 25%) 대기업이다. 이들은 서로 협조하면서 광고를 주고받아 재원을 마련하면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에 구애 받지 않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방송을 이용한다.

2. 신문의 방송교차 소유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채널을 겸영하거나 그 지분이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상파방송의 20%, 보도․종합편성채널의 49%까지 허용한다.

[한나라당 주장 1]

OECD 30개국 중 신문방송 겸영을 전면 금지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o 전면 금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하지만 신문 방송 겸영에 대해서는 OECD국가 중 많은 나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제를 하고 있다.

o 세계의 신문방송 겸영 규제 사례

[미국]

o 1975년 이후 ‘동일 미디어 시장’에서 신문. 방송 겸영 금지

o 연방규정(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47 Telecommunication §73.3555

- (d) 일간신문과 교차소유규정(Daily newspaper crossownership rule)에 AM, FM, TV 모두 전파 도달범위 내에서 교차수유 금지. 단순한 지분 보유는 물론 운영이나 지배 모두 금지.

(미국의 동일 미디어시장은 연방제가 아닌 한국적 상황에서는 전국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동일한 언론환경이라고 본다. 중앙의 모든 방송이 전국에 방송되는 상황이다)

◉ FCC 2007년 교차소유 개정안 및 경과

1) 2007년 FCC 개정안 발의

2) 개정안

o 교차소유는 전미 상위 20개 시장구역(DMAs)에서만 적용된다.

- 미국의 DMA(Designated Market Area, 닐슨미디어 리서치가 시청률을 조사하기위해 만든 시장)는 210개가 있다.

o 겸영 허가는 한 개 신문사와 한 개 TV 방송사 또는 한 개 라디오 방송사로 한다.

o TV 방송사가 겸영허용 대상인 경우, 그 지역 안에 적어도 8개의 독립적으로 소유 운영되는 미디어(신문사와 방송사)가 존재해야 한다.

o TV 방송사가 겸영의 대상인 경우 이 방송사는 상위 4대 방송사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추가조항)

A. 1)신문사나 방송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우는 예외 2)방송사가 4% 이하의 시청률을 기록하거나 3) 지난 3년간 적자였거나 △겸영이 공공의 이해에 부합하거나 4)겸영자가 그 시장에서 유일하게 이 신문사나 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일 경우에 만 적용한다.

B. 겸영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역 뉴스가 시작될 수 있을 때 허가할 수 있다. 즉 겸영으로 인해 이전에 없었던 지역뉴스를 주당 7시간 이상 방송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결과

o 2007년 12월 FCC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3:2로 찬반을 나뉘었다.

o 2008년 5월 상원의 반대로 무효화 됨.

4) FCC안과 한나라당안의 비교

o FCC가 다양성을 위해 상술한 것과 같은 엄격한 규정을 둔 것에 비해 한나라당 안은 지역구분, 여론다양성을 배려하지 않은 매우 파격적인 안이다.

[영국]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o 전국지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문사나 소유주는 지방 및 전국 지상파방송 면허 또는 해당 방송사 지분을 20%이상 소유할 수 없다.

o 지방지 소유주가 해당 지상파 방송 면허나 지분을 획득하는데도 마찬가지다. 통괄하여 이른바 20:20 규정이다.

o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 신문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이 실질적으로 ITV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예방 규정을 만든 셈이다.

[일본]

o 동일방송 대상지역에서 한 사업자가 중파라디오, TV, 신문사의 언론 3사업을 경영·지배하는 것은 금지.

o 언론 3사업 지배금지와 방송사에 대한 출자비율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한 신문사의 방송사 교차소유는 가능하다.

o 아사히신문-TV 아사히, 요미우리신문-니혼TV, 니케이신문사-TV 도쿄, 마이니치신문-TBS, 산케이신문-후지TV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 : 1)다양한 미디어로부터 다양한 의견이나 정보를 얻기 어렵다. 2)미디어 간 건전한 경쟁, 상호 비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디어 비판은 신문사 계열 이외의 잡지에 의존하고 있다. 3)우월적 지위에 있는 소수의 재경 방송국이 방송 콘텐츠의 제작, 편집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본력 이외의 지배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방송 콘텐츠의 적정한 거래와 시장화를 확립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타]

o 프랑스 : 방송 미진출 신문사 일간지 판매부수 30% 이상 점유 불허.

o 독일   : 시청자점유율 연평균30% 시장 지배력 추정, 지역에서 일간지가 방송사의 지배 금지.

o 노르웨이: 시장 점유율 한계 전국, 지역 나눠 규제.

o 미국, 영국, 일본 이외에도 선진국들은 겸영은 허용하되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나라당과 족벌 신문들은 겸영 허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엄격한 제한 규정은 감추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들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이기는 하지만 언론산업과 언론환경에 관한 한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비교한 국가들엔 몇몇 거대 족벌 신문이 국가의 여론을 좌지우지 하거나 무가지와 불법 경품의 무차별 살포로 족벌 신문이 신문시장을 장악하여 나머지 신문을 고사시킨 예도 없다. 이들 국가들은 여론 시장의 안정과 균형을 잘 유지하는 상태에서 겸영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겸영 허용이후 여론의 과점과 소수 미디어의 경제력 쏠림이 심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지금 겸영 금지를 규정하는 소급입법은 불가능하다.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법률 개정은 규제를 완화하는 편으로 진행된다. 규제강화 회귀는 큰 비용과 반동을 초래한다. 여론의 다양성 회복과 경제력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규제강화는 필요하지만 역진 규제는 사실상 어렵다. 우리의 신문방송 금지 규제도 한번 풀면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한나라당 주장 2]

1. 지상파 3사의 여론 독점을 해소하고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2. 인터넷과 IPTV 100개 500개 채널이 등장한 마당에 칸막이는 필요 없다.

o 지상파 방송사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의 여론 점유율이 높은 것은 불법으로 경품을 제공하면서 높인 점유율이 아니라 정보의 질이 담보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KBS는 수신료 거부와 시청거부 운동을 계기로 정치권력에서 벗어나려는 꾸준한 노력이 있었고, SBS는 2004년 재허가를 계기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내부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상파방송사의 높은 여론 점유율은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신문을 방송에 진입시킴으로서 인위적으로 점유율분할을 시도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o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뉴스 등 정보는 인터넷 포털이 생산한 것이 아니라 신문과 방송이 생산한 것을 유통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1인 미디어가 지난 촛불을 계기로 활발하게 등장했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검증과 다수의 손을 거친 공적 통제를 받는 언론과 비교할 수 없다. 여전히 신문과 방송은 여론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o 신문시장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거대 족벌신문이 전체 신문시장의 70%를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동원하여 왜곡시키면서 여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 이들의 방송진입은 편향되고 왜곡된 동일한 논조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유통되어 여론의 왜곡과 통제는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여론의 다양성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여론다양성 보장은 불공정한 신문시장의 정상화가 먼저다.

o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영정보 신고 조항을 폐지하여 신문의 여론 점유율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신문이 방송언론과 결합하여 어느 정도 여론시장을 점유하는지 조차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 주장 3]

신문의 방송진출로 신문산업을 재건해야 한다.

o 신문의 방송진출은 신문시장을 재건할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미 신문은 방송사업을 하고 있다. 단지 보도기능을 갖는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채널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사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비 고
중앙일보	중앙방송	Q 채널	연간 매출액 208억 원
		J Golf
		히스토리
	중앙애니메이션	카툰네트워크
조선일보	Business &(경제, 경영)		자회사 디지털 조선일보가 2007년 4월 개국 자제제작 30%
헤럴드 미디어	동아 TV(여성전문)		최대주주 (주) 카리아, 지분 74.2% 매입
한국일보	석세스 TV		미디어넷이 지분 51% 확보
머니투데이	영화전문채널 MCN
서울경제신문	무협TV		지분 51%
한국경제	한국경제TV
매일경제	매일경제TV(경제보도전문)		2000년 방송법 개정이전

- 신문의 방송사업 겸영 현황

o 이미 방송에 진출해 있는 신문사들의 방송수익률은 저조하다. 더욱이 고비용이 투입되는 보도와 종합편성, 지상파방송은 상업광고의 침체와 저조한 성장으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결코 신문산업을 재건할 수단이 되지 못한다. 한나라당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으로 인한 산업효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겸영으로 신문의 경영이 얼마나 호전되며 방송과 상승효과는 얼마인지 침묵하고 뭉뚱그려 신문의 보도능력이 방송에 전이되어 좋은 보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

o 여론다양성 훼손, 신문산업 재건 불가 등에도 불구하고 신문의 방송진출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신문(조선, 중앙, 동아)에게 영향력 높은 방송을 할당하기위한 방안이다. 이들의 방송진출은 이미 여론을 만들고 유통시키는 독점적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방송과 신문을 통한 보도권력은 상업광고 매출을 돕는 유력한 도구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정치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높여갈 것이다.

3. 외국인에 대한 방송진입 허용

o 외국인에게 종합편성, 보도채널의 20%까지를 허용했다. 종합편성, 보도채널은 비록 유료방송(케이블, 위성방송, IPTV)을 통해 시청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3%가 유료방송 가입자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외국자본에 여론형성 기능을 허락하는 것이다.

o 한미 FTA 협상에서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PP는 제외시켰던 항목으로 미국의 요구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개방하는 것으로 향후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미리 공개하는 꼴이 된다.

[한미 FTA 방송분야]

o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과 관련,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하거나 외국인이 최다주주인 국내 법인에 대한 외국인 의제 배제

*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 : 현행유지

* 적용시점 :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후

4. 신문법

o 일간신문의 복수소유 제한 조항 전면 삭제

현행법에서 일간신문의 복수소유를 일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은 일간신문의 복수소유 제한을 완전히 없애 신문사간 M&A가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거대 신문사 중심으로 신문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

o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법인 형태의 독임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

통합된 한국언론진흥재단 독임제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문화부장관이 가짐으로써 정부가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언론진흥기금도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신문사를 순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o 경영자료 신고 의무 조항 삭제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한 것으로 신문의 공적 영역과 투명성 확보 의무를 무시한 조중동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5. 사이버 모욕죄

o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o 지난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거론한 이후 발의.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다.

o 모욕죄는 이미 형법 제 311조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음

o 명예훼손이 객관적인 평판을 보호하는 데 비해 모욕죄는 주관적 체면을 보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문화된 죄목이다. 이번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반의사불벌죄’라는 데 있다. 광우병 괴담 수사나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그러했듯 수사당국이 인지하면 일단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신고 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욕’이란 일반인에 대한 모욕일 리가 없다.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자기 검열하도록 하는 신종 검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o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문화에 걸 맞는 혁신적 사법제도 개발이 필요하다. 그 틈새를 비집고 정부와 정치 검찰이 무엇이 인터넷에서 죄인지 자신들이 판단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

▣ 한나라당 언론정책 목표

o 한나라당의 정책과 철학에 반하는 언론은 철저히 세력을 약화 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o 특히 지상파방송의 세력을 약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KBS는 이미 장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는 재벌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의 지상파방송과 보도, 종합편성채널의 진출을 허락함으로써 한정된 상업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합법적인 고사정책을 사용한다.

o 조중동을 중심으로 신문언론의 재편을 고려한다. 조중동을 제외한 신문언론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안전한 제압을 위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신문언론으로 재편하여 수도권과 소수 신문이 생산하는 정보를 통제하는 경우 언론통제는 훨씬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