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할 허 가 신 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종 류(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0조)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비 고
시청 민원실	15 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  음

▣ 유의사항

○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에 따른 토지분할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         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함(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 제4호)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대상 토지

-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          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토지의 분할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          의 분할.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신청서류 심사기준

-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           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을           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분할 할 것

-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          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후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인이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          이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나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          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에서 기존의 묘지를 분할하는          지의 여부, 사설도로 개설을 위한 분할인지의 여부(사도개설허가를 받          아 분할하는 경우 제외),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분할하는지의             여부

- 국․공유지의 잡종재산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을 분할          하는지의 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민원실)                (세무과)

↑                                              ↓

결과통보	←──	결 재	←─→	관련부서협의

(민원실)                (시   장)               (도시과)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심제)

(1심)             (2심)          (3심)

행정처분	→	행정심판
		(재결청)	↘
	---------------→			행정소송		→	항 소	→	상 고
					(관할지방법원)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별지 제3호서식)

개 발 행 위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토지형질변경 □ 공작물 설치 □ 물건적치 □ 토석채취 □ 토지분할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한 글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한 자
		③주 소				(전화 : )
허 가 신 청 사 항
④위 치(지 번)											⑤지 목
⑥용 도 지 역											⑦용도지구
신청사항	공작물설치			⑧신청 면적							⑨중 량
				⑩공작물구조							⑪부 피
	형질변경			토지 현황		⑫경 사 도					⑬토 질
						⑭토석매장량
				죽목재식현황		⑮주요수종
						⑯임 목 지					⑰무임목지
				⑱신청면적
				죽목 벌채		⑲수 종					⑳나 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 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중 량							부 피
				품 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개 발 행 위 목 적
사업기간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도시계획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뒤 쪽)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 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 평면도(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토지의 형질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 및 토 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도시계획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 을 위한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함).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 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 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7. 도시계획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신청서 작성 → 신청인에 통지 ←	접 수 ↓ 검토․조사 ↓ 기안 결재 ↓ 허가서 작성	⇔ 협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