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 2009년도 -

❍ 국민건강보험료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07	보수월액 × 4.77%
2008	보수월액 × 5.08%
2009	보수월액 × 5.08%

■ 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2007.1.1)로 보험료 산정 보수기준이 종전

“표준보수월액”에서 ⇒ “보수월액”으로 변경됨.

■ 2009년도 가입자부담 2.54(50)%, 사용자부담 2.54(50)%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78(장기요양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료(십원미만버림)

❍ 국민연금보험료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07	표준소득월액의 9%
2008	기준소득월액의 9%
2009	기준소득월액의 9%

■ 2009년도 가입자부담 4.5(50)%, 사용자부담 4.5(50)%씩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

사 업 별	보 험 료 율	산 정 기 준
실업급여 (공동 부담)	9/1,000(0.9%)	사용자 부담 4.5/1,000(0.45%) 근로자 부담 4.5/1,000(0.45%)
고용안정사업 (사용자 부담)	1.5/1,000(0.15%)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 부담)	1/1,000(0.1%)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3/1,000(0.3%)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5/1,000(0.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7/1,000(0.7%)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전년과 동일

❍ 산재보험료율(천분율)

년 도 사업종류	05	06	07	08	09
일반건설공사(갑)	31	34	38	36	34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고시함.

❍ 노무비율(백분율)

년 도 사업종류	05	06	07	08	09
일반건설공사(갑)	28 (33)	28 (33)	28 (34)	28 (34)	28 (32)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함.

❍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2005	2,314,036원
2006	2,141,625원
2007	2,311,955원
2008	2,496,330원
2009	3,332,820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 최저임금 및 기준임금

년도	최저임금(전산업)	기준임금(건설업)
	시간급	월 급
2005	2,840	1,379,000
2006	3,100	2,141,625
2007	3,480	2,311,955
2008	3,770	2,496,330
2009	4,000	3,332,820

□ 최저임금은 2009.1.1 ~ 2009.12.31까지 적용

□ 건설업 기준임금은 월 226시간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

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기준

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고시함.

❍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도	사업주 범위(이상)	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2005	55억 3천 9백만원	500천원
2006	53억 4천 4백만원	500천원
2007	58억 7천 8백만원	500천원
2008	61억 3천 9백만원	500천원
2009	70억 8천 4백만원	510천원

□ 총공사실적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