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최근 3년간 병역비리 적발 세부현황

(연도별, 질환별, 직업별, 발생건수)

□ '08 ~ '06년 병역면탈자 발생현황

구 분	계	‘08년 (8.31. 현재)	‘07년	‘06년
계	443	132	311	-
고혈압 조작	72	36	36
산업기능요원 복무비리	162		162
재학증명서 위조 국외불법연기	111		111
진단서 위조	2		2
견갑관절	96	96

□ 병역면탈자 직업별 현황

구분	계	의무사관 후 보 생	산업기능요원 복무비리	혈압조작 (고혈압)	국외불법 연 기	견갑 관절
계	443	2	162	72	111	96
연예인	11		8	3
야구/축구선수	90			1		89
지정업체장	50		50
의 사	3	2		1
유학생	111				111
고위공직자자녀	2		2
공익근무요원	15			15
산업기능요원	116		102	13		1
자영업/회사원	7			7
기타(무직)	38			32		6

□ 병역면탈자 형사처벌 현황

ㅇ 사위행위자

('08.8.31. 현재)

구 분	계	징 역	집 행 유 예	기 소 유 예	공 소 만 료	기 소 중 지	무혐의	공소기간경 과	진행중
계	187	8	51	5					123
고 혈 압	72	4	50	5					13
견갑관절	96	4							92
진단서위조	2		1						1
(국외) 재학 증명 위조	17								17

※ 재학증명서 위조 불법연기자 중 24세이하자는『24세이하자 국외여행허가제도 폐지』로 고발 제외(94명)

ㅇ 산업기능요원 편입/복무 관련 비리자

('08.8.31.현재)

구 분	계	편입취소	연장복무	시정경고	형사고발
계	162	96	9	7	50
병역의무자	112	96	9	7
지정업체장	5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