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사업 설명자료

- 부처 제출기준 -

2009. 1. 6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ㆍ산림청

<목    차>

Ⅰ.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1. 4대강 살리기 등(저수지 수변개발)	1

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

3. 클린 코리아 실천사업	6

4. 수변구역 저탄소 녹색성장 조성	8

Ⅱ. 녹색 교통망 확충

1.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11

2. 환승시설 구축	16

3.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17

4.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전거 급행도로 사업	18

Ⅲ.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1.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등	22

2.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4

3. 전자문서 활용 촉진	26

4.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28

Ⅳ.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1.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중소댐 건설)	30

2. 해외 물산업 진출	37

3. 해수담수화 상용화기술 개발	39

4. 하수처리수 재이용	40

Ⅴ.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1. 그린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44

2. 그린카 기술 개발	47

3. 바이오에탄올연료의 자동차 영향평가 및 기술개발	48

4. 바이오에탄올 시범보급사업 등	50

Ⅵ. 자원 재활용 확대

1. 폐기물자원 재활용 투자 확대	54

2. 초본계․해양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56

3. 바이오매스 활용 생산기반 구축 및 가축분뇨 자원화	59

4. 사용종료매립지 재개발	62

Ⅶ.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1. 산림의 기능개선과 경제성 제고(녹색 숲 가꾸기)	65

2.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68

3. 산림재해예방 및 훼손산림 복원	71

4.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82

Ⅷ.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1. 그린 홈, 그린 스쿨 건설	83

2. 공공부문 LED조명 교체	87

3. 그린홈 구축 시범사업	89

4. 그린 홈 닥터 양성	91

Ⅸ.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1. Eco-River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	93

2. 건축물의 옥상 및 벽면 녹화	95

3. Eco Road 조성	97

4. 소외지역 유휴시설 문화공간화	99

핵심 및 연계사업 총괄표(부처 제출기준)

부처제출 기준

(단위:억원, 명)

구 분		합계	‘09		‘10	‘11	‘12
			기존	추가소요
총계	□ 국 비	375,411	26,298	14,379	104,285	128,673	101,776
	□ 지방비	52,724	3,968	4,434	16,400	17,257	10,665
	□ 민 자	72,357	13,360	-	21,671	21,471	15,855
	재정소요	500,492	43,626	18,813	142,356	167,401	128,296
	일자리	956,420	93,360	50,198	260,334	299,110	253,418
핵심	□ 국 비	303,703	19,658	9,727	85,935	107,874	80,513
	□ 지방비	21,883	301	1,216	8,476	8,812	3,074
	□ 민 자	68,204	12,264	-	20,927	20,373	14,640
	재정소요	393,790	32,223	10,943	115,338	137,059	98,227
	일자리	692,984	62,832	23,689	193,818	229,209	183,436
연계	□ 국 비	71,708	6,644	4,652	18,350	20,799	21,263
	□ 지방비	30,841	3,663	3,218	7,924	8,445	7,591
	□ 민 자	4,153	1,096	-	744	1,098	1,215
	재정소요	106,702	11,403	7,870	27,018	30,342	30,069
	일자리	263,436	30,528	26,509	66,516	69,901	69,982

구 분		합계	‘09		‘10	‘11	‘12
			기존	추가소요
Ⅰ.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 국 비	142,344	8,533	1,258	56,616	57,681	18,246
	□ 지방비	21,140	2,253	-	7,814	8,322	2,751
	□ 민 자	16,443	-	-	7,721	7,722	1,000
	재정소요	179,917	10,786	1,258	72,151	73,725	21,997
	일자리	275,973	19,592	3,044	105,551	108,721	39,065
핵심	Ⅰ. 4대강 살리기
	□ 국 비	114,981	4,850	-	49,749	49,749	10,633
	□ 지방비	10,352	31	-	5,160	5,161	-
	□ 민 자	13,443	-	-	6,721	6,722	-
	재정소요	138,776	4,881	-	61,630	61,632	10,633
	일자리	190,000	7,000	-	84,000	84,000	15,000
핵심	Ⅰ. 저수지 수변개발(지역명소화 사업)
	□ 국 비	3,000	-	120	1,000	1,000	880
	□ 지방비
	□ 민 자	3,000	-	-	1,000	1,000	1,000
	재정소요	6,000	-	120	2,000	2,000	1,880
	일자리	9,960	-	200	3,320	3,320	3,120
연계	Ⅰ-1. 재해위험지구 정비
	□ 국 비	15,023	3,082	-	3,699	4,439	3,803
	□ 지방비	10,015	2,055	-	2,466	2,959	2,535
	□ 민 자
	재정소요	25,038	5,137	-	6,165	7,398	6,338
	일자리	41,567	8,529	-	10,234	12,281	10,523
연계	Ⅰ-2. 클린 코리아 실천사업
	□ 국 비	1,330	270	-	321	353	386
	□ 지방비	773	167	-	188	202	216
	□ 민 자
	재정소요	2,103	437		509	555	602
	일자리	14,546	3,236		3,480	3,770	4,060
연계	Ⅰ-3. 수변구역 저탄소 녹색성장 조성
	□ 국 비	8,000	331	1,138	1,847	2,140	2,544
	□ 지방비
	□ 민 자
	재정소요	8,000	331	1138	1,847	2.140	2,544
	일자리	19,900	827	2,844	4,517	5,350	6,362

구 분		합계	‘09		‘10	‘11	‘12
			기존	추가소요
Ⅱ. 녹색 교통망 구축
	□ 국 비	50,994	6,285	1,122	10,317	15,043	18,227
	□ 지방비	6,519	885	623	1,729	1,846	1,436
	□ 민 자	53,925	13,161	-	13,552	13,152	14,060
	재정소요	111,438	20,331	1,745	25,598	30,041	33,723
	일자리	162,121	28,254	2,897	38,379	43,721	48,870
핵심	Ⅱ.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 국 비	44,775	6,085		8,713	13,342	16,635
	□ 지방비
	□ 민 자	51,761	12,264		13,206	12,651	13,640
	재정소요	96,536	18,349		21,919	25,993	30,275
	일자리	138,067	25,042		32,549	37,176	43,300
연계	Ⅱ-1. 환승시설 구축
	□ 국 비	362(30)	100	-	132	99	31
	□ 지방비	2,652(70)	785	-	754	741	372
	□ 민 자	2,164	897	-	346	501	420
	재정소요	5,178	1,782	-	1,232	1,341	823
	일자리	8,598	2,959	-	2,045	2,227	1,367
연계	Ⅱ-2.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 국 비	872(50)	100	-	351	231	190
	□ 지방비	872(50)	100	-	351	231	190
	□ 민 자	-	-	-	-	-	-
	재정소요	1,744	200	-	702	462	380
	일자리	2,208	253	-	888	591	476
연계	Ⅱ-3-1.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 국 비	3,485(70)	-	872	871	871	871
	□ 지방비	1,495(30)	-	373	374	374	374
	□ 민 자	-	-	-	-	-	-
	재정소요	4,980	-	1,245	1,245	1,245	1,245
	일자리	8,268	-	2,067	2,067	2,067	2,067
연계	Ⅱ-3-2. 자전거 급행도로 시범사업
	□ 국 비	1,500(50)	-	250	250	500	500
	□ 지방비	1,500(50)	-	250	250	500	500
	□ 민 자	-	-	-	-	-	-
	재정소요	3,000	-	500	500	1,000	1,000
	일자리	4,980	-	830	830	1,660	1,660

구 분		합계	‘09		‘10	‘11	‘12
			기존	추가소요
Ⅲ.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 국 비	5,049	470	510	1,390	1,312	1,367
	□ 지방비	2,407	180	-	978	605	644
	□ 민 자
	재정소요	7,456	650	510	2,368	1,917	2,011
	일자리	20,077	816	5,170	6,318	3,871	3,902
핵심	Ⅲ.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 국 비	1,730(47%)	250	-	570	441	469
	□ 지방비	1,987(53%)	0		738	605	644
	□ 민 자	-	-	-	-	-	-
	재정소요	3,717	250	-	1,308	1046	1,113
	일자리	3,120	816		768	768	768
연계	Ⅲ-1.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 국 비	340(100)	-	110	70	60	100
	□ 지방비	-	-	-	-	-	-
	□ 민 자	-	-	-	-	-	-
	재정소요	340	-	110	70	60	100
	일자리	760	-	350	150	130	130
연계	Ⅲ-2. 전자문서 활용 촉진
	□ 국 비	800(100)	-	400	400	-	-
	□ 지방비	-	-	-	-	-	-
	□ 민 자	-	-	-	-	-	-
	재정소요	800	-	400	400	-	-
	일자리	8,430	-	3,620	3,660	540	610
연계	Ⅲ-3.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확대
	□ 국 비	2,179(84)	220		350	811	798
	□ 지방비	420(16)	180		240	0	0
	□ 민 자	-	-	-	-	-	-
	재정소요	2,599	400	-	590	811	798
	일자리	7,767	1,200		1,740	2,433	2,394

구 분		합계	‘09		‘10	‘11	‘12
			기존	추가소요
Ⅳ.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 국 비	12,870	2,373	324	3,853	4,106	2,214
	□ 지방비	1,443	121	216	357	370	379
	□ 민 자	1,989	199	-	398	597	795
	재정소요	16,302	2,693	540	4,608	5,073	3,388
	일자리	30,985	5,365	2,704	8,776	9,006	5,134
핵심	Ⅳ.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활성화
	□ 국 비	1,296	-	324	324	324	324
	□ 지방비	864	-	216	216	216	216
	□ 민 자	-	-	-	-	-	-
	재정소요	2,160	-	540	540	540	540
	일자리	4,077	-	1,019	1,019	1,019	1,020
핵심	Ⅳ. 환경친화적 중소규모 댐 건설
	□ 국 비	7,262	1,845	-	2,190	2,348	879
	□ 지방비
	□ 민 자
	재정소요	7,262	1,845	-	2,190	2,348	879
	일자리	12,055	3,063	-	3,635	3,898	1,459
연계	Ⅳ-1. 해외 물산업 진출
	□ 국 비	-	-	-	-	-	-
	□ 지방비	-	-	-	-	-	-
	□ 민 자	1,989	199	-	398	597	795
	재정소요	1,989	199	-	398	597	795
	일자리	1,452	171	-	299	427	555
연계	Ⅳ-2. 해수담수화 상용화기술 개발
	□ 국 비	1,124	246	-	458	340	80
	□ 지방비	-	-	-	-	-	-
	□ 민 자	-	-	-	-	-	-
	재정소요	1,124	246	-	458	340	80
	일자리	7,400	1,700	-	1,700	1,900	2,100
연계	Ⅳ-3. 하수처리수 재이용
	□ 국 비	3,188	282	-	881	1,094	931
	□ 지방비	579	121	-	141	154	163
	□ 민 자
	재정소요	3,767	403	-	1,022	1,248	1,094
	일자리	6,001	431	-	1,685	2,123	1,762

구 분		합계	‘09		‘10	‘11	‘12
			기존	추가소요
Ⅴ.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 국 비	22,765	3,623	53	4,284	7,114	7,691
	□ 지방비
	□ 민 자
	재정소요	22,765	3,623	53	4,284	7,114	7,691
	일자리	15,179	1,685	60	2,980	4,864	5,590
핵심	Ⅴ. 그린카 보급 확대
	□ 국 비	13,136	2,116	-	2,116	4,452	4,452
	□ 지방비	-	-	-	-	-	-
	□ 민 자	-	-	-	-	-	-
	재정소요	13,136	2,116	-	2,116	4,452	4,452
	일자리	10,000	1,000	-	2,000	3,500	3,500
핵심	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국 비	7,391	1,093	-	1,543	2,060	2,695
	□ 지방비	-	-	-	-	-	-
	□ 민 자	-	-	-	-	-	-
	재정소요	7,391	1,093	-	1,543	2,060	2,695
	일자리	4,348	643	-	908	1,212	1,585
연계	Ⅴ-1. 그린카 기술 개발
	□ 국 비	1,936	414	-	464	514	544
	□ 지방비	-	-	-	-	-	-
	□ 민 자	-	-	-	-	-	-
	재정소요	1,936	414	-	464	514	544
	일자리	196	42	-	47	52	55
연계	Ⅴ-2. 바이오에탄올연료의 자동차 영향 평가 및 기술개발 사업
	□ 국 비	30	-	-	25	5	-
	□ 지방비	-	-	-	-	-	-
	□ 민 자	-	-	-	-	-	-
	재정소요	30	-	-	25	5	-
	일자리	60	-	-	10	-	50
연계	Ⅴ-3-1. 바이오에탄올연료(E5) 시범보급 사업
	□ 국 비	212	-	53	106	53	-
	□ 지방비	-	-	-	-	-	-
	□ 민 자	-	-	-	-	-	-
	재정소요	212	-	53	106	53	-
	일자리	260	-	60	-	-	200
연계	Ⅴ-3-2. 바이오-ETBE 실증평가 및시범보급 사업
	□ 국 비	60	-	-	30	30	-
	□ 지방비	-	-	-	-	-	-
	□ 민 자	-	-	-	-	-	-
	재정소요	60	-	-	30	30	-
	일자리	315	-	-	15	100	200

구 분		합계	‘09		‘10	‘11	‘12
			기존	추가소요
Ⅵ. 자원 재활용 확대
	□ 국 비	12,353	906	685	3,431	3,939	3,392
	□ 지방비	16,275	508	2,530	4,307	4,790	4,140
	□ 민 자
	재정소요	28,628	1,414	3,215	7,738	8,729	7,532
	일자리	54,722	5,812	5,658	13,539	15,043	14,670
핵심	Ⅵ. 폐기물 에너지화 확대
	□ 국 비	4,650	253		1,362	1,821	1,214
	□ 지방비	4,650	253		1,362	1,821	1,214
	□ 민 자
	재정소요	9,300	506		2,724	3,642	2,428
	일자리	16,196	2,377		5,182	5,380	3,257
연계	Ⅵ-1. 초본계․해양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 국 비	3,270	362	510	746	801	851
	□ 지방비	7,950		2,355	1,740	1,869	1,986
	□ 민 자
	재정소요	11,220	362	2,865	2,486	2,670	2,837
	일자리	24,372	2,853	5,023	4,470	5,490	6,536
연계	Ⅵ-2-1. 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 국 비	758	36		118	217	387
	□ 지방비
	□ 민 자
	재정소요	758	36		118	217	387
	일자리	3,019	72		304	800	1,843
연계	Ⅵ-2-2.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 활용
	□ 국 비	1,025	255	-	380	275	115
	□ 지방비	1,025	255	-	380	275	115
	□ 민 자
	재정소요	2,050	510	-	760	550	230
	일자리	1,905	510	-	718	508	169
연계	Ⅵ-3.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및 개발사업
	□ 국 비	2,650		175	825	825	825
	□ 지방비	2,650		175	825	825	825
	□ 민 자
	재정소요	5,300		350	1,650	1,650	1,650
	일자리	9,230		635	2,865	2,865	2,865

구 분		합계	‘09		‘10	‘11	‘12
			기존	추가소요
Ⅶ.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 국 비	33,232	4,077	1,783	7,756	9,053	10,563
	□ 지방비
	□ 민 자
	재정소요	33,232	4,077	1,783	7,756	9,053	10,563
	일자리	227,330	31,443	11,619	54,207	61,360	68,701
핵심	Ⅶ. 녹색 숲 가꾸기 사업
	□ 국 비	24,174	3,131	1,084	5,663	6,644	7,652
	□ 지방비
	□ 민 자
	재정소요	24,174	3,131	1,084	5,663	6,644	7,652
	일자리	170,702	22,498	7,400	40,294	46,883	53,627
연계	Ⅶ-1.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 국 비	881	65	18	166	184	448
	□ 지방비
	□ 민 자
	재정소요	881	65	18	166	184	448
	일자리	3,130	420	160	660	820	1,070
연계	Ⅶ-2. 산림재해예방 및 훼손산림복원
	□ 국 비	7,327	786	681	1,731	1,956	2,173
	□ 지방비
	□ 민 자
	재정소요	7,327	786	681	1,731	1,956	2,173
	일자리	52,648	8,430	4,059	13,057	13,388	13,714
연계	Ⅶ-3.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 국 비	850	95		196	269	290
	□ 지방비
	□ 민 자
	재정소요	850	95		196	269	290
	일자리	850	95		196	269	290

구 분		합계	‘09		‘10	‘11	‘12
			기존	추가소요
Ⅷ.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 건설․공급 프로젝트 추진
	□ 국 비	94,036	-	8,365	16,183	29,887	39,601
	□ 지방비	80	-	20	20	20	20
	□ 민 자
	재정소요	94,116	-	8,385	16,203	29,907	39,621
	일자리	154,992	-	16,853	26,813	47,923	63,403
핵심	Ⅷ. 그린홈 건설․공급 프로젝트 추진
	□ 국 비	70,500	-	5,500	10,000	23,000	32,000
	□ 지방비
	□ 민 자
	재정소요	70,500	-	5,500	10,000	23,000	32,000
	일자리	117,030	-	9,130	16,600	38,180	53,120
핵심	Ⅷ. 그린 스쿨 사업 추진
	□ 국 비	10,000	-	25,000	25,000	25,000	25,000
	□ 지방비
	□ 민 자
	재정소요	10,000	-	25,000	25,000	25,000	25,000
	일자리	16,600	-	4,150	4,150	4,150	4,150
연계	Ⅷ-1. 공공부문 LED조명 교체사업
	□ 국 비	13,356	-	315	3,633	4,347	5,061
	□ 지방비
	□ 민 자
	재정소요	13,356	-	315	3,633	4,347	5,061
	일자리	10,030	-	240	2,730	3,260	3,800
연계	Ⅷ-2. 그린 I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 국 비	100	-	30	30	20	20
	□ 지방비
	□ 민 자
	재정소요	100	-	30	30	20	20
	일자리	10,000	-	3,000	3,000	2,000	2,000
연계	Ⅷ-3. 그린 홈 닥터 양성
	□ 국 비	80	-	20	20	20	20
	□ 지방비	80	-	20	20	20	20
	□ 민 자		-
	재정소요	160	-	40	40	40	40
	일자리	1,332	-	333	333	333	333

구 분		합계	‘09		‘10	‘11	‘12
			기존	추가소요
Ⅸ.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 국 비	1,778	31	279	455	538	475
	□ 지방비	4,860	21	1,045	1,195	1,304	1,295
	□ 민 자
	재정소요	6,638	52	1,324	1,650	1,842	1,770
	일자리	15,041	393	2,193	3,771	4,601	4,083
핵심	Ⅸ. Eco-River 조성 및 하천복원기술 개발
	□ 국 비	808	31	199	205	193	180
	□ 지방비	4030	21	1000	1000	1009	1000
	□ 민 자
	재정소요	4,838	52	1199	1205	1202	1180
	일자리	10,789	393	1990	2713	3043	2650
연계	Ⅸ-1. 건축물의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
	□ 국 비	630	-	25	155	250	200
	□ 지방비	500	-	-	100	200	200
	□ 민 자
	재정소요	1,130	-	25	255	450	400
	일자리	2,800	-	50	625	1,125	1,000
연계	Ⅸ-2. 에코로드 조성을 통한 녹색도시 건설
	□ 국 비	160	-	10	50	50	50
	□ 지방비	150	-	-	50	50	50
	□ 민 자		-
	재정소요	310	-	10	100	100	100
	일자리	920	-	20	300	300	300
연계	Ⅸ-3. 소외지역 유휴시설 문화공간화
	□ 국 비	180	-	45	45	45	45
	□ 지방비	180	-	45	45	45	45
	□ 민 자
	재정소요	360	-	90	90	90	90
	일자리	532	-	133	133	133	133

Ⅰ. 4대강 살리기

1.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의 근원적 예방과 삶의질 향상

ㅇ 하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맑은 물과 풍부한 생태계는 물론 다양한 문화․레저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국토해양부

□ 사업 기간 : 2008년 12월 ～ 2011년 12월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하도정비, 제방보강, 홍수조절지, 농업용댐 재개발, 신규댐, 천변저류지, 자전거 길 조성 등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기존사업 확대)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114,981	4,850	-	49,749	49,749	10,633
	지방비(%)	10,352	31	-	5,160	5,161	-
	민간(%)	13,443	-	-	6,721	6,722
	총계	138,776	4,881	-	61,630	61,632	10,633
일자리 수		190,000	7,000	-	84,000	84,000	15,000

* ‘0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의거 건설업분야 취업유발계수(16.6명/10억원) 적용

4. 기대효과

□ 홍수피해(매년 2.7조원)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고, 하천을 이용한 레저․관광 수요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약 23조원의 생산유발과 19만명의 고용창출 기대

ㅇ SOC분야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설계비, 보상비 제외)

- 예산투자 10억원 당 16.6명의 일자리 창출 가능

건설비 114,000(억원)×16.6(명)/10(억원) = 189,240명

Ⅰ.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지역명소화사업)

1. 필요성

ㅇ 4대강 주변 저수지를 대상으로 지역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주재로 한 테마를 발굴하여 농촌관광과 연계한 저수지 수변 개발

- 농업생산ㆍ가공․유통, 문화․복지, 휴양, 공동체조성, 농촌관광 등의 공간으로 조성

ㅇ 4대강 정비로 하천경관이 개선되어 도ㆍ농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로 지역의 소득 증대

2. 사업개요

□ 사업 주체 : 한국농촌공사

□ 사업 기간 : 2009년 1월 ～ 2010년 12월 [중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사 업 량 : 30개소 조성

- 저수지 제당 증고 대상 96개소 중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4대강과 연계개발이 가능한 지역 선정

- 지역명소화를 위해 기본계획수립시 경관 계획 수립 병행

ㅇ 주요시설

- 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 테마․체험시설 : 경관녹지 및 공원조성, 전시학습관, 산책로, 전통문화체험시설, 생태탐방로 등

- 위락시설 : 관광․유람시설, 오토캠핑장, 수변테크 등

- 판매시설 : 기념품점, 농특산물 판매장 등

- 식음․숙박시설 : 음식점, 카페, 펜션, 가족호텔 등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신규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3,000	-	120	1,000	1,000	880
	지방비(%)
	민간(%)	3,000			1,000	1,000	1,000
	총계	6,000	-	120	2,000	2,000	1,880
일자리 수		9,960	-	200	3,320	3,320	3,120

□ 재원조달방안

○ 재  원 : 6,000억원 (지구당 200억원)

- 농특회계 : 3,000억원(국고 100%), 민자유치 : 3,000억원

* 마을정비, 도로정비 등 기반시설은 정부에서 보조하고 숙박시설, 놀이공원 등 소득과 관련된 사업은 민자유치로 추진

Ⅰ-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 필요성

□ 각종 재해취약요인의 조기해소로 상습침수지역 등 거주 서민 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해소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소방방재청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 보조율 60%,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 기간 : 1998년 ～ 2012년 12월 [기존 확대 :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총 사업개요 : 1,180개 지구, 4조 1,742억원

- ’98~’08년까지 : 622개 지구, 16,713억원 투자 정비 완료

- 잔여사업 : 558개 지구, 25,040억원

ㅇ ’09년도 정비사업 계획

- 대  상 : 15개 시·도, 201개 지구

- 사업비 : 5,138억원(국비 3,083, 지방비 2,055)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기존사업 확대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15,023	3,082	-	3,699	4,439	3,803
	지방비(%)	10,015	2,055	-	2,466	2,959	2,535
	민간(%)
	총계	25,038	5,137	-	6,165	7,398	6,338
일자리 수		41,567	8,529	-	10,234	12,281	10,523

※ 2005년 건설업분야 취업유발계수(출처-한국은행) 적용 : 16.6명/10억원

4. 기대효과

□ 기추진중인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ㅇ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ㅇ 위축된 건설경기·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8,529여명)

- 일자리 창출 효과 : 5,138억원 × 16.6(명/10억원) = 8,529명

Ⅰ-2. 클린 코리아 실천사업

1. 필요성

□ 도심지 주변 공원, 하천 및 해양 등의 페인트, 기름, 방부제, 폐어구 등과 같은 유해물질을 함유한 쓰레기 방치문제 심각

ㅇ 취약지역(도심 공원, 5대강 유역 하천·하구, 농산어촌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 처리를 위한 클린 코리아 실천사업에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환경부(지방자치단체)

�□ 사업 기간 : 2009년 ～ 2012년 [신규 :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을 그린 뉴딜정책(취로,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

- 농어민과 저소득층 등을 공공근로인력으로 활용하여 5대강 유역 하천·하구, 도시 및 농산어촌지역의 묵은 쓰레기 수거(‘09～’12년, 약 2,103억원)

- ‘09년에는 5대강 유역 하천ㆍ하구, 도시, 농산어촌지역(286개소)의 쓰레기 집중 처리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신규사업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	클린코리아(70)	974	181		232	264	297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50)	356	89		89	89	89
	지방비 (%)	클린코리아(30)	417	78		99	113	127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50)	356	89		89	89	89
	민간(%)
	총계		2,103	437		509	555	602
일자리 수			14,546	3,236		3,480	3,770	4,060

4. 기대효과

□ 클린 코리아 사업을 폐자원의 에너지원화 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

□ ‘12년까지 국비 1,330억원(974억+356억)을 투입하여 총 15,674(14,170+1,504)개 일자리 창출

ㅇ 클린 코리아 사업으로 ‘09년에는 181억원을 투자하여 2,860개 일자리 창출

- 837천원(‘09년 月 최저임금) × 10개월 × 1.085(4대보험 법정부담율) × 2,860명(286개소×10명) × 70%(보조율) = 181억원

※ 기초지자체(230개소) 및 도립․군립공원(56개소)

ㅇ 5대강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대책으로 ‘09년에는 89억원을 투자하여 376개 일자리 창출

- 장비·운전인력 33명/연, 산재 쓰레기 수거인력 286명/연, 하천쓰레기 수거인력 57명/연 고용 (예산대비 고용인원)

Ⅰ-3. 수변구역 저탄소 녹색성장 조성

1. 필요성

□ 저탄소 녹색성장이 강조되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수변지역의 보전 등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욕구 증대

ㅇ 습지 및 강변의 옛날 홍수터 복원, 하천의 건천화 방지 및 유량 유지

ㅇ 도시사업 등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고 수질 및 경관효과 개선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 매수토지 관리 및 수변생태 건강성에 기반한 복원 마스터플랜 부재

ㅇ 수변구역내 산발적 토지매수, 낮은 복원비율 등 생태복원 효과 미흡

* 전체 매수대상 중 0.38% 매입, 매입토지 중 5.12%복원(‘07.12.기준)

* 총 토지매수 비용은 약 159조원, 총 복원비용은 약 84조원으로 현재의 투자추세로는 매수 및 복원을 완료하는데 약 1,850년 소요

ㅇ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생태환경조사, 복원계획수립, 복원우선 순위결정 등 체계적 추진 필요

- 수생태계의 질과 기능의 보호․복원, 수질의 보전 및 개선, 공공 접근로 제공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환경부(4대강 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공단

□ 사업 기간 : 2009년 1월 ～ [기존 사업전환 : 장기사업]

○ 2009년 1월 ～ 2010년 12월[중기사업]

- 탄소저감 및 수질개선 극대화를 목표로 물순환관리시스템 및 Carbon Credit 인증제 등 종합대책 수립

-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수변구역을 통합하는 환경생태계획 수립

- 4대강 유역 수변구역의 생태벨트 조성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 도시건설사업 및 도로건설공사 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수변구역 내 생태복원 사업 활성화

- 생태복원의 기술적 다양성 확보 등 녹색성장을 위한 수변 구역을 통합하는 환경생태계획 수립

․배후습지, 생태계 연결통로, 수질개선 완충지대 조성 등 하천생태, 경관평가를 통한 하천환경 및 생태계 보전 계획 수립

- 탄소저감, 산소량 증가를 위한 수종 선정계획 수립

* 상수리나무(1ha당/연평균) : 탄소 + 3.13ton, CO2 △11.43ton, O2 + 8.35ton

-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습지 조성 및 보존

․식생이 발달한 습지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지표탄소의 40%를 저장

* 습지 훼손시 저장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발출되어 기후변화가 가속화

ㅇ 물순환 관리(Water Cycle Management) 시스템 도입

- 도시개발사업 시 유역내 일정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상․하수도 및 우수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물 순환망 구축

․ 잔디블록 설치 등 각종 배수시스템을 정비하고 우수 이동과정을 고려한 우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하수 등 수자원 확보

- 도로건설사업 시 탄소배출량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측구 및 배수로를 식생수로 등 친환경적 자연형 비점오염시설로 교체

ㅇ 생태복원에 의한 Carbon Credit 인증제 도입

- 생태복원사업 시 탄소저감과 연계한 사전영향 평가를 통하여 이행방안을 수립, 탄소저감 효과를 정량화하여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 조성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기존사업 전환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8,000	331	1,138	1,847	2,140	2,544
	지방비(%)
	민간(%)
	총계	8,000	331	1138	1,847	2.140	2,544
일자리 수		19,900	827	2,844	4,517	5,350	6,362

* 사업비 구성이 보상비, 수로정비, 조경 등 다양한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제척 내역별로 일자리 창출 규모를 산정

4. 기대효과

□ 기존 수변구역 정비를 위한 유수지 정비, 용지매수 사업 등을 저탄소 친환경적인 생태벨트로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ㅇ 단기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지원보다는 수변정비 사업비를 우선 지원

□ 매수토지 내 생태벨트 조성으로 인해 탄소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증대

ㅇ 매수대상토지를 전체 매입했을 경우, 국토면적의 약 7.9%의 생태벨트 조성효과(국토면적 : 99,700㎢, 매수대상토지 : 7,878.5㎢)

□ 탄소저감에 따른 배출권확보로 산업경제 활성화 및 습지조성을 통한 지구 온난화 방지

<예산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규모>

구분	금액(백만원)	고용인원/년	인원산출근거
계	800,000	19,900	o 년사업비 x 50% = 인건비 o (년사업비 x 0.5)/20,000천원/년․인 = 고용인원 (※ 1인 인건비 : 100천원/일 x 20일/월 x 10개월/년 = 20,000천원/인)
2009년	146,900	3,671
2010년	184,700	4,617
2011년	214,000	5,350
2012년	254,400	6,362
2013년～ 2020년	추후 결정	추후 결정

Ⅱ.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1. 필요성

□ 경부축(서울～부산)과 호남축(서울～목포)은 양대 교통축으로 고속철 조기개통을 통한 수송능력 및 국가 경쟁력 제고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 사업 기간

ㅇ 경부고속철도(2단계) : 2002년 ～ 2010년 [장기사업]

ㅇ 호남고속철도 건설  : 2006년 ～ 2017년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경부) 대구～부산(167.2Km) 고속철도 건설

ㅇ (호남) 오송～익산～광주～목포(230.9km) 고속철도 건설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기존사업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44,775	6,085		8,713	13,342	16,635
	지방비(%)
	철도공단(%)	51,761	12,264		13,206	12,651	13,640
	총계	96,536	18,349		21,919	25,993	30,275
일자리 수		138,067	25,042		32,549	37,176	43,300

※ 2005년 건설업분야 취업유발계수(출처-한국은행) 적용 : 16.6명/10억원

4. 기대효과

□ 철도중심의 기간교통망 구축 및 수도권-지방간 운행시간 단축

ㅇ ‘09-’12년간 총 138,067명 일자리 창출 (설계비, 보상비 제외)

참고1 : 경부고속철도

□ 사업개요

ㅇ 노선 : 서울～천안․아산～대전～동대구～부산(418.7km)

ㅇ 사업비/사업기간 : 19조 9,513억원/1992～2010년

ㅇ 역 시설 : 서울, 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김천ㆍ구미, 동대구, 경주, 울산, 부산

ㅇ 재원조달 : 국고 50%, 철도시설공단 50%

□ 운영계획

ㅇ 최고속도 : 300km/h(설계속도 350km/h)

ㅇ 운행시간 : 서울～부산(418.7km) 130분

ㅇ 차량투입계획 : 총 920량(1편성 20량 44회/일 운행)

ㅇ 이용수요(1일) : 72천명('04)→102천명('07)→104천명('08)

□ 기대효과

ㅇ 여객 수송능력이 3.4배, 화물 수송능력은 7.7배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편익이 연간 1조 7,100억원 유발

* 여객 : 18만명/일→52만명/일, 화물(컨테이너) : 39만개/년→300만개/년

ㅇ 서울～부산간 운행시간 대폭 단축

* 서울～부산 완전 개통시 지금보다 30분 단축(160→130분)

참고2 : 호남고속철도

□ 사업개요

ㅇ 노선 : 오송～익산～광주～목포(230.9km)

ㅇ 사업비/사업기간 : 10조 5,417억원/2006～2017년

ㅇ 역 시설 : 오송, 공주, 익산, 정읍, 광주(송정리), 목포(임성리)

ㅇ 재원조달 : 국고 50%, 철도시설공단 50%

□ 운영계획

ㅇ 최고속도 : 300km/h(설계속도 350km/h)

ㅇ 운행시간 : 오송～목포 230.9km 60분(서울～목포 352km 106분)

ㅇ 차량투입계획 : 총 360량(1편성 10량 44회/일 운행)

ㅇ 이용수요('16년) : 4만 8천명/일

□ 기대효과

ㅇ 호남지역, 서남해권 지역개발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24조 9천억원 유발

ㅇ 서울과 호남지역간 운행시간 대폭 단축

* 용산～목포 70분 단축(185→115분)

참고3 : 주요통계자료

철도시설('08년말 현재)

ㅇ (연장) 철도 3,889km (도시철도 508.4km 포함)

ㅇ (복선화율) 49.9% (도시철도 포함)

ㅇ (전철화율) 60.2% (도시철도 포함)

* 일본 : (연장) 20,052km (복선화율) 40.2% (전철화율) 60.9%

ㅇ (철도차량) KTX 960량(총 46편성) 등

철도 투자

ㅇ ('09년 예산) 4조 5,874억원('08년 3조 3,652억원 대비 36.3% 증가)

-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등 2건 (6,085억원)

- (일반철도) 천안～온양온천 등 27건 (2조 2,772억원)

- (광역철도) 청량리～덕소 등 13건 (8,288억원)

- (도시철도) 서울지하철 9호선 등 17건 (8,729억원)

철도 수송량

ㅇ (여객) 연간 30.5억명 (철도 9억 7천명, 도시철도 20억 8천명)

* 여객 수송량 : ('02년) 28.6억명 → ('06년) 30.5억명

ㅇ (화물) 연간 4,334만톤 (양회, 컨테이너 등)

* 화물 수송량 : ('02년) 4,573만톤 → ('06년) 4,334만톤

철도운임

ㅇ (일반철도) 최저운임 + 기본임율

- 최저운임 : KTX 8,100원, 새마을 4,700원, 무궁화 2,500원

- 기본임율(km당) : KTX 158원, 새마을 93원, 무궁화 62원

* KTX 요금 : 서울-부산 51,200원, 서울-동대구 41,100원, 서울-목포 43,300원, 서울-대전 22,900원

ㅇ (서울 도시철도) 기본운임 10km 이내 900원

- 10～40km이내 : 5km 마다 100원 추가

- 40km 초과 : 10km 마다 100원 추가

* 지하철-버스 환승시 10km까지 기본요금, 1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 가산

KTX 운영현황

ㅇ 1일 평균 이용인원 : 10.3만명(경부선 8.6만명, 호남선 1.7만명)

* 이용인원 : ('04) 7.2만명 → ('07년) 10.3만명

ㅇ 1일 운영수입 : 29억원(경부선 25억원, 호남선 4억원)

도시철도(서울) 운영현황

ㅇ 1일 수송량 : 634만명(서울메트로 399, 서울도시철도 235)

ㅇ 출퇴근시 탑승인원

- 서울메트로 : 353명/량(정원 160명/량, 최고 혼잡도 221%)

- 서울도시철도 : 286명/량(정원 160명/량, 최고 혼잡도 179%)

철도사고('07년)

ㅇ (사고발생) 292건, (사망자 수) 184명, (부상자 수) 106명

* 도로 : (사고발생) 21만건, (사망자 수) 6,166명, (부상자수) 34만명

Ⅱ-1. 환승시설 구축

1. 필요성

□ 대도시 주요 교통결절점에 승용차와 대중교통간의 환승시설 건설하여 통행시간단축 등을 통해 교통수단간 환승편의 제고

⇒ 승용차 도심유입억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로 대도시권교통체계 개선도모

2. 사업 개요

□ 사업주체 : 지자체(Matching Fund, 국고보조 30%)

□ 사업기간 : ‘07년 ～ ’12년 [중기사업] (2년 이상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2012년까지 12개 교통축의 주요교통 결절점에 교통특성에 따라 20개의 복합환승시설, 환승주차장, 환승센타를 건설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기존사업 확대, 국고보조율 30%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362(30)	100	-	132	99	31
	지방비(%)	2,652(70)	785	-	754	741	372
	민간(%)	2,164	897	-	346	501	420
	총계	5,178	1,782	-	1,232	1,341	823
일자리 수		8,598	2,959	-	2,045	2,227	1,367

※ 2005년 건설업분야 취업유발계수(출처-한국은행) 적용 : 16.6명/10억원

- 총20개 사업중 ‘09년 국고지원 3개, 민자(기타) 6개, 지자체 추진 11개사업임

4. 기대효과

□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 및 교통수단간 환승편의 제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도심 교통여건 개선으로 차량 통행속도 증가

* '12년까지 총 8,598명의 고용창출효과 발생

Ⅱ-2.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1. 필요성

□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하여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하여 대도시권 교통체증 완화, 통행시간 단축 등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

2. 사업 개요

□ 사업주체 : 지자체(Matching Fund, 국고보조 50%)

□ 사업기간 : ‘06년 ～ ’12년 [중기사업] (2년 이상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국정과제 도시교통난 해소및 수도권광역교통체계구축에 포함된 시범사업 추진

- 청라-화곡 : 18.2km, 수도권교통본부

- 하남-천호 : 10.5km, 수도권교통본부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기존사업 확대, 국고보조율 50%)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872(50)	100	-	351	231	190
	지방비(%)	872(50)	100	-	351	231	190
	민간(%)	-	-	-	-	-	-
	총계	1,744	200	-	702	462	380
일자리 수		2,208	253	-	888	591	476

* 청라-화곡 기본계획보고서 P324 지역경제파급효과에서 고용유발효과를 연도별 금액(예산) 비율로 나누어 적용(설계비, 보상비 제외)

* ‘08년까지 기투입금액 :  385억원(487명 고용창출)

4. 기대효과

□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으로 수도권 교통난 완화 및 온실가스 저감, 총 2,208개의 일자리 창출효과

Ⅱ-3-1.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1. 필요성

□ 해안일주와 접경지역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하나의 벨트로 구축, 지자체간 단절된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ㅇ 연계한 권역별 테마노선을 개발하여 지역발전 촉진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행정안전부, 지자체(12개시도 80시군구)

(*  국고보조율 70%)

□ 사업 기간 : 2009년 1월～2018년 12월【신규 :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사업규모 : 총 연장 3,114km, 소요예산 1조 2,456억원

- 자전거주차장 및 보도턱 낮추기 등 이용시설정비 병행추진

※ 07년까지 1조 2,432억원 투자, 전국 자전거도로 9,170㎞ 정비완료

ㅇ  개발코스 : 행주대교(기점) → 인천 강화 → 전남 목포 → 부산 해운대→경북 포항 → 강원고성 통일전망대→행주대교(종점)

※ 해안 일주와 접경지역 자전거도로를 단계별로 벨트화하고 이와 연계한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추진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신규사업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3,485(70)	-	872	871	871	871
	지방비(%)	1,495(30)	-	373	374	374	374
	민간(%)	-	-	-	-	-	-
	총계	4,980	-	1,245	1,245	1,245	1,245
일자리 수		8,268	-	2,067	2,067	2,067	2,067

※ 2005년 건설업분야 취업유발계수(출처-한국은행) 적용 : 16.6명/10억원

4.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친환경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

ㅇ 국가는 동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형식으로 지원

ㅇ 국고보조율은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 검토

□ 지역경제 활성화

ㅇ 자전거도로 개설 총 연장 3,114 ㎞, 사업비 ㎞당 4억원 소요

- 10년간 1조 2,456억원을 투자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3,114㎞ x 4억원 = 1조 2,456억원임(‘08년 기준)

□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ㅇ 해안일주도로 및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벨트 구축

ㅇ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중인 “자전거 길 만들기 사업” 연계 추진

ㅇ 자치단체가 개설한 자전거도로와 연결사업 추진

Ⅱ-3-2. 자전거 급행도로 시범사업

1. 필요성

□ 기존의 자전거 도로보다 더욱 발전된 개념의 자전거 급행  전용도로 시설로 녹색교통 활성화 및 녹색 신기술 개발 보급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율 50%)

□ 사업 기간 : 2009. 1 ~ 2012.12  [신규 :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새로운 개념의 교통인프라) 기존의 자전거 도로보다 더욱 발전된 개념의 자전거 급행전용도로 시설

ㅇ (자전거 급행도로 시범사업) 1단계로 수도권을 포함 전국적으로 3개구간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건설

- 기존 도심구간, 신도시개발지역 등 3개 시범사업 추진

- 1개 구간거리 10 km 정도로 3개구간을 선정하여 우선 시행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신규사업, 국고보조율 50%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1,500(50)	-	250	250	500	500
	지방비(%)	1,500(50)	-	250	250	500	500
	민간(%)	-	-	-	-	-	-
	총계	3,000	-	500	500	1,000	1,000
일자리 수		4,980	-	830	830	1,660	1,660

* 2005년 건설업분야 취업유발계수(출처-한국은행) 적용 : 16.6명/10억원

4. 기대효과

□ (비탄소 교통수단 효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효과

□ (자전거 편견 불식) 자전거 급행도로가 도입되면 기존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실용성을 확대

□ (세계첨단의 녹색기술개발 및 수출) 자전거급행도로 시스템에 관련되는 다양한 신기술을 개발, 실용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

Ⅲ.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1. 필요성

□ 각 기관별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스템간 연계․통합 미흡하고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고 및 新산업 성장촉진에 한계

ㅇ 국가 GIS 구축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중앙부처(공유시스템, 통합DB중 각부처 관련) 및 지자체(하드웨어통합 국고보조 50%, 통합DB중 행안부 관련 100%)

□ 사업 기간 : 2008년 12월 ～ 2012년 12월  [장기사업]

※ ‘08.12～’09.12 : (1단계) 시범사업, ’10.1～‘12.12 : (2단계) 확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공유시스템구축) 서로 다른 시스템상의 정보를 교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 기반시스템을 개발

ㅇ (통합DB구축) 국토부의 토지관련 정보, 행안부의 행정주제 정보 등 각 부처별 공간정보를 통합 DB로 구축

ㅇ (하드웨어통합) 공간정보통합 DB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관리하기 위해 통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도입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기존사업 확대, 국고보조율 50%(하드웨어 부분)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1,730(47%)	250	-	570	441	469
	지방비(%)	1,987(53%)	0		738	605	644
	민간(%)	-	-	-	-	-	-
	총계	3,717	250	-	1,308	1046	1,113
일자리 수		3,120	816		768	768	768

4. 기대효과

□ 통합전산자원 운영을 통한 3,410억원 중복구축비용 절감

ㅇ 중복 개발방지, 행정 및 민원처리 기간단축(1/3수준), 업무처리의 정확도 향상 등을 통해 연간 2,100억원 비용절감

<연간 약 800명의 고용창출 효과 발생>

구분	‘08～’09	‘10	‘11	‘12	계(명)
서비스 플랫폼 개발	96				96
행정융합 서비스체계 구축	322	161	161	161	805
통합DB 구축	1,206	603	603	603	3,015
SW 및 HW	8	4	4	4	20
계(명)	1,632	768	768	768	3,936

※ 세부 사업별 고용효과(M/M)

구 분			금 액 (억원)	M/M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① 국가공간정보 서비스 플랫폼 개발	70	1,152
		② 행정융합서비스체계 구축	552	9,664
	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	③ 국가공간정보 통합DB	702	16,704
		- 연속지적 고도화
		- 정사영상 구축
		- 기본공간정보 구축
		- 기타 지형지물 구축
		④ 행정주제도 DB	666	11,136
		⑤ 개별부처 DB	518	8,352
인프라구축	⑥ 소프트웨어구입 및 설치		734	99.2
	⑦ 하드웨어 및 설치		735	148.8
합 계			3,977	47,256

Ⅲ-1.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 필요성

□ 건물 종류 및 특성별 에너지 소비특성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건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저감 정책수립에 활용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중앙부처(국토부 및 지경부), 공공기관 협조

□ 사업 기간 : 2009년 1월 ～ 2012년 12월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단기사업 : 주요 개별 에너지사용 데이터의 국가 DB화 기초사업

- 한전 등이 보유한 건물 에너지 사용실적 데이터를 취합 연계

ㅇ 중기사업 : 주요 개별 에너지사용 데이터의 전산 네트워크 통합

ㅇ 장기사업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센터의 운영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사업전환 + 신규 사업, 국고 사업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340(100)	-	110	70	60	100
	지방비(%)	-	-	-	-	-	-
	민간(%)	-	-	-	-	-	-
	총계	340	-	110	70	60	100
일자리 수		760	-	350	150	130	130

* 현행 지경부의 에너지센서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국토부 건물 통계와 연계한 온라인 실시간 전국 에너지 통합네트워크 사업으로 재구성

4. 기대효과

□ ’12년까지 760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참고		일자리 창출효과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760명

□ 데이터 분석 및 현장조사는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5년간 130억원을 투입하여 650명의 인력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1인당 연간 2천만원 추정)

* 650명 × 2천만원 = 130억원

ㅇ ’12년까지 600명의 고용 창출

□ 전산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평균 인력 소요에 따라 초기단계 50명, 고도화 단계 30명의 인력 필요

Ⅲ-2. 전자문서 활용 촉진

1. 필요성

□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여 종이문서 생산․보관․검색․수발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문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Paperless Korea 도약을 위한 전환점 마련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사업 기간 : 2009년 1월 ～ 2013년 12월 [신규 : 장기사업]

ㅇ 1단계(‘09~’10년) : 공공부문 전자문서 활용 촉진

ㅇ 2단계(‘11~’13년) : 민간부문 전자문서 활용 촉진

□ 사업의 주요 내용

□ ‘09~’10년은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자문서 활용 대규모 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육성

ㅇ 전체 319개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보유 종이문서를 전자화(스캐닝)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

ㅇ 기록물 스캐닝 및 보관작업을 위한 공공근로 또는 각 기관별 인턴쉽 등 3,190명 일자리 창출(월보수 1백만원 지급)

ㅇ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11년 이후 민간부분 전자문서화 비용 매칭 지원(50%)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신규, ‘09-’10(국고), ‘11이후 민간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800(100)	-	400	400	-	-
	지방비(%)	-	-	-	-	-	-
	민간(%)	-	-	-	-	-	-
	총계	800	-	400	400	-	-
일자리 수		8,430	-	3,620	3,660	540	610

4. 기대효과

□ 종이문서 보관․관리․운송․폐기 비용 절감 및 사무환경 개선

□ 종이생산으로 인한 CO2배출 저감 및 Paperless Korea 구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09～’13년간 총 9,010명 일자리 창출>

항 목	‘09	‘10	‘11	‘12	‘13	계
․공공근로인력	3,190	3,190	-	-	-	-
․보관소 신규지정	3	2	2	2	1	10
- 보관소 운영인력	90	60	60	60	30	300
․신규 장비․솔루션 개발	10	10	10	10	10	50
- 개발 및 지원인력	200	200	200	200	200	1,000
․신규 보관소 이용기업	20	30	40	50	50	190
- 보관소 담당 인력	40	60	80	100	100	380
․부가서비스(컨설팅,SI) 개발	5	5	5	5	5	25
- 개발 및 지원인력	50	50	50	50	50	250
․신규 전자화작업장	5	10	15	20	20	70
- 개발 및 지원인력	50	100	150	200	200	700
일자리 창출 합계	3,620	3,660	540	610	580	9,010

* 민간부문은 자부담으로 전자문서화 추진

Ⅲ-3.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확대

1. 필요성

□ 전 국토의 효율적인 지하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현행) 중앙부처, 지자체 매칭펀드(5:5) → (‘11이후) 국비

□ 사업 기간 : 2009년 1월 ～ 2015년 12월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전 국토의 7대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를 전산화

* 7대 지하시설물 : 상수, 하수, 가스, 통신, 난방, 송유, 전력

- ´98~´10까지는 84개 市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 ´09~´15까지 전국(91개 郡급 지자체)으로 사업확산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기존 확대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2,179(84)	220		350	811	798
	지방비(%)	420(16)	180		240	0	0
	민간(%)	-	-	-	-	-	-
	총계	2,599	400	-	590	811	798
일자리 수		7,767	1,200		1,740	2,433	2,394

① 현행/ 84개 市급 지자체 → 확대 / 전국 지자체로 확산

4. 기대효과

□ 전국 지자체 사업확산시 고용유발 15,087명

참고		일자리 창출효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15,087명

□ 타 산업에 비해 공간정보산업 고용창출 효과(10억원당 : 약 30명, 측량중급기술자 기준 평균연봉 3천만원)가 큼

ㅇ 연도별 고용유발 효과

(단위 : 명)

구 분	계	´09	´10	´11	´12	´13～
고용유발효과	15,087	1,200	1,740	2,433	2,394	7,320

* 10억원당 고용창출 : (건설업) 18.7명 > (全산업) 16.9 > (제조업) 12.1

* 2003년 산업연관표(통계고용편), 3.1 산업별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참조

Ⅳ.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 사업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ㅇ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의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표면 투수층의 감소로 대규모 홍수 및 가뭄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ㅇ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댐, 제방 위주의 선(線)적 대책에서 유역전체를 고려한 통합적인 재해경감대책으로의 전환 시급

□ 사업목적

ㅇ 우수의 직접유출은 우(하)수관거 및 하도(河道)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홍수량 초과를 유발하므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의 직접유출량을 저감시키거나 첨두유출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2. 사업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6조

□ 추진경위

ㅇ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기법 관련연구               : ‘98~2004

ㅇ 자연재해대책법 전면개정(조항 신설)                 : ‘05.1.27

ㅇ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 설치 기준 제정․운영       : ‘05.9.6

ㅇ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개정(대상사업 확대 31개)    : ‘08.9.26

3. 사업개요

□ 사업시행 주체 : 소방방재청(국가, 지자체 재원분담/매칭펀드)

□ 사업규모

ㅇ 침투시설 :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개발사업 중 50개소

※ 침투통(2,000개), 침투트렌치(3,000m), 침투측구(3,000m), 투수콘크리트포장(100,000㎡), 투수아스콘포장(50,000㎡), 투수성보도포장(100,000㎡)

ㅇ 저류시설 : 지자체 공공청사, 공원, 학교 등 222개소(4,080천톤)

※ 공공청사(20개소), 공원(72개소), 학교 운동장(70), 광장 등(60개소)

□ 사업내용

ㅇ 총사업비 : 529,477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09년 6월 ~ 2018년 12월(10년)

- 1단계 : 2009년 6월 ~ 2012년 12월

- 2단계 : 2013년 ~ 2018년

ㅇ 재원조달방식

- 지원형태 : 국고, 지자체

- 재원분담 : 국고(60%)+지자체(40%)

- 국고지원비율 : 공익시설 중 설계비 및 토목공사비의 60%

- 지자체 : 공익시설중 부지, 설계비 및 토목공사비의 40%

4.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신규사업, 국고보조율 60%

(단위 :억원, 명)

구분		‘09-’12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60%)	1,296	-	324	324	324	324
	지방비(40%)	864	-	216	216	216	216
	민간(%)	-	-	-	-	-	-
	총 계	2,160	-	540	540	540	540
일자리 수		4,077	-	1,019	1,019	1,019	1,020

5. 기대효과

□ 유역 전체의 순간유출량을 저감시켜 극한 강우 발생시 홍수피해 예방으로 재해에 강한 국토환경 조성 및 자연순환적 친환경 조성에 기여

□ 수자원 재활용으로 지하수 함양 및 하천 건천화 방지로 가뭄예방효과 도모

□ 소요사업비 5,295억원 투자로 9,361명의 인력을 창출하고 지역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6. 사업추진과정에의 예상쟁점

□ 비점오염저감시설붙임2과의 일부 중복성은 있으나 관계기관의 협조 불필요

수질오염방지시설중 비점오염원(非特定 오염원, 面 오염원, 이동 오염원 또는 기타 수질오염원이라고도 한다. 비점오염물질은 주로 비가 올 때 지표면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로서 농지에 살포된 비료나 농약, 토양침식물, 축사유출물, 교통오염물질,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자연 동․식물의 잔여물, 지표면에 떨어진 대기오염물질 등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오염물질을 포함한 채 배출되는 빗물이 실제로 주된 비점오염원이 된다. )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7.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1단계로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시행사업에 우선 적용

□ 2단계로 민간, 기업 등에 확산 파급

참 고

우수 지하 침투시설 설치사업 : 558명

□ 설치사업 소요내역 : ‘12년까지 7,477백만원 투자로 558명 창출

ㅇ 총 사업량

- 사업지구 선정 :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개발사업 중 50개 지구 선정

․침  투  통 (2,000개), 침투트렌치(3,000m), 침투측구(3,000m), 투수콘크리트포장(100,000㎡), 투수아스콘포장(50,000㎡), 투수성보도포장(100,000㎡)

ㅇ 총 사업비

침투시설 종 류	사업지구 (개소)	사업량	단가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50			7,477
침투통	50	2,000개	79,750원/개소	159	※인건비 2,243백만원 (사업비30%)
침투트렌치	50	3,000m	31,900원/m	96
침투측구	50	3,000m	39,150원/m	117
투수콘크리트포장	50	100,000㎡	21,750원/㎡	2,175
투수아스콘포장	50	50,000㎡	58,000원/㎡	2,900
투수성보도포장	50	100,000㎡	20,300원/㎡	2,030

ㅇ 고용창출 인력

- 2,243백만원(인건비) / (60일 X 63,530원) = 558명

※ 공사기간 3개월(작업일수 월 20일로 산정), ‘09년 하반기 노임 63,530원(보통인부)

참 고

우수유출 지하 저류시설 설치사업 : 8,803명

□ 설치사업 소요내역 : ‘18년까지 522,000백만원 투자로 8,803명 창출

ㅇ 총 사업량

- 사업지구 선정 : 지치체 공공청사, 공원, 학교 등 222개 지구 선정

․공공청사(20개소), 공원(72개소), 학교 운동장(70), 광장 등(60개소)

ㅇ 총 사업비

사업 대상	사업지구 (개소)	사업량 (개소당/톤)	단가 (원/톤)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222			522,000
공공청사	20	2,000	300,000	12,000	※인건비 156,600백만원 (사업비30%)
공 원	72	20,000		432,000
광 장 등	60	2,000		36,000
학교 운동장	70	2,000		42,000

ㅇ 고용창출 인력

- 156,600백만원(인건비) / (280일 X 63,530원) = 8,803명

※ 공사기간 14개월(작업일수 월 20일로 산정), ‘09년 하반기 노임 63,530원(보통인부)

Ⅳ. 환경친화적 중소규모 댐 건설

1. 필요성

□ 지역적 물 부족 해소 및 댐 하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환경친화적 중소규모 댐 건설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국토해양부

□ 사업 기간 : 2000년 ～ 2013년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환경친화적 중소규모댐 건설(5개)

* 화북댐, 부항댐, 성덕댐, 군남홍수조절지, 한탄강홍수조절댐

- 용수공급 95백만톤/년, 홍수조절 360백만톤

- 본댐, 여수로, 유수전환 시설, 이설도로, 군대체시설, 이주단지 조성 등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유형 : 사업전환)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7,262	1,845	-	2,190	2,348	879
	지방비(%)
	민간(%)
	총계	7,262	1,845	-	2,190	2,348	879
일자리 수		12,055	3,063	-	3,635	3,898	1,459

4. 기대효과

ㅇ 지역적 물 부족 해소 및 댐 하류 홍수피해 경감

ㅇ 5개 중소규모댐 건설로 약 12,055명의 고용창출 기대

참고		일자리 창출 효과 산출 근거

환경친화적 중소규모 댐 건설 : 12,055명

□ 환경친화적 중소규모댐 건설

ㅇ SOC분야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 예산투자 10억원 당 16.6명의 일자리 창출 가능

7,263(억원)×16.6(명)/10(억원) = 12,055명

Ⅳ-1 해외 물산업 진출

1. 필요성

□ 수자원공사의 기술력과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통한 국내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선도 및 국부창출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한국수자원공사, 민간기업

□ 사업 기간 : 2009년 1월 ～ 2012년 12월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이 요구되는 댐 개발사업(수력발전 포함)

ㅇ 세계적인 투자수요가 발생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사업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기존사업, 민간사업(수자원공사)

(단위 : 억원, 명)

구분		‘09-’12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	-	-	-	-	-
	지방비	-	-	-	-	-	-
	민간(수공)	1,989	199	-	398	597	795
	총계	1,989	199	-	398	597	795
일자리 수		1,452	171	-	299	427	555

4. 기대효과

□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이 투입되는 해외물산업에 대한 투자수요 급증으로 인해 적극적인 시장 진출을 통하여 해외경쟁력 확보 및 2012년까지 1,400여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

참고		일자리 창출효과

해외사업 전문가 및 시공인력 : 1,452명

□ 세계 물시장의 급성장 가속

ㅇ 아시아, 중동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투자수요 급증, 연평균 5.5% 성장하여 2014년에는 연간 약 9천억불 규모로 성장

* 분야별 시장규모(Global Water Intelligence) : 수자원개발(22%), 광역상수도 등(51.4%), 하수도(25.7%), 해수담수화(0.9%)

□ 물분야 해외사업 전문가 소요내역 : ‘12년까지 172개 창출

ㅇ 프로젝트별 재무․법률․기술전문 인력 투입

* 수력발전 : 16개 프로젝트 × 7명/프로젝트(재무1, 법률1, 기술5)

= 112명

* 상 수 도 : 12개 프로젝트 × 5명/프로젝트(기술5) = 60명

(법률․재무 전문가는 공통 활용)

□ 건설시공 관련 인력 소요내역 : ‘12년까지 2,000억 투자로 1,280개 창출

ㅇ 프로젝트별 시공전문가 인력 투입

* 수력발전 : 16개 프로젝트 × 50명/프로젝트 = 800명

* 상 수 도 : 12개 프로젝트 × 40명/프로젝트 = 480명

Ⅳ-2 해수담수화 상용화기술 개발

1. 필요성

□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을 대비하기 위한 대체 수자원 확보 및 플랜트 수출 등을 통한 물산업 경쟁력 확보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건기평 등 연구기관 참여)

□ 사업 기간 : 2006년 12월 ～ 2012년 8월  [장기사업]

① 1단계 : 상세기획, 8MIGD급 트레인 설계기술개발 착수

② 2단계 : 핵심공정 및 주요 건설소재 개발, 파일럿 테스트

③ 3단계 : 테스트베드 완공 및 시운전,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개발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해수담수화플랜트분야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ㅇ 해수담수화플랜트 핵심건설소재 및 기기의 국산화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기존사업, 국고(출연금) 사업

(단위:억원, 명)

구분		‘09-’12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1,124	246	-	458	340	80
	지방비	-	-	-	-	-	-
	민간	-	-	-	-	-	-
	총계	1,124	246	-	458	340	80
일자리 수		7,400	1,700	-	1,700	1,900	2,100

※ 소요예산은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고용인원은 간접고용효과 포함

4. 기대효과

□ 핵심공정 및 건설소재 국산화를 통한 기업 고용 창출

ㅇ 대용량 테스트베드 건설 기술 및 운영·유지보수 기술 확보를 통한 해외 담수플랜트 수주 확대하여 관련 일자리 창출

* 두산 중공업, 효성에바라 등 연구 참여기업 고용(간접고용효과 포함)

**  9개 기업에서 향후 12년간(2020년) 총 7,400여명 고용

Ⅳ-3. 하수처리수 재이용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ㅇ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등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순환이용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고, 기존 장거리 물 공급시스템에 비해 에너지 소비 저감

ㅇ 수도사업의 영세성, 지역간 격차 심화, 관망노후화로 인한 누수발생(5,700억원 손실, ‘06년) 등 물 공급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나, 지자체의 재정기반이 열악하여 이에 대한 투자 곤란

- 164개 지자체의 개별운영으로 중소 시․군 지역은 사업의 영세성으로 기술개발․운영개선 등 서비스 품질향상에 한계

- 도․농간 수도보급률 격차 2배, 요금격차 4배, 생산원가 최대 7배 등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 발생

※ 그간 국고융자로 지원해 왔으나 지자체의 상수도 부채 과다로 융자 기피(매년 5천억원 적자발생, ‘05년 기준 누적 상하수도 부채 3조9천억원)

□ 사업목적

ㅇ 고도처리공정의 도입으로 수질이 양호한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의 용도로 안정적으로 공급

※ 기존 재정사업과 병행하여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공업용수로 재이용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ㅇ 지역간 물의 연계공급 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행정구역별 164개로 세분된 수도사업의 광역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수도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등을 막아 물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에너지 등 생산비용 절감

2. 사업 추진경위

□ 추진근거

ㅇ 하수도법 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수도법 제2조 및 제75조, 민간투자법

ㅇ 국정과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08.9 국무총리실)

□ 추진경위

ㅇ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국고지원(‘06～)

ㅇ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예비타당성 조사(‘08.5~8월) 및 민간투자사업계획안에 대한 공청회(‘08.12.9)

3. 사업개요

□ 사업시행 주체

ㅇ 환경부(국고 50~100%), 지자체, 민간사업자(민투사업)

□ 사업 내용

ㅇ 19개 지역에 연간 4.4억톤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ㆍ순환이용

□ 사업 규모

ㅇ 총사업비 : 2,434,501백만원(국고 660,301백만원)

ㅇ 사업기간 : ‘09-’12(4년)

ㅇ 재원조달방식

- 지원형태 : 국고, 지방비

- 재원분담

․재정사업 : 국고(50~70%)+지방비(30~50%)

*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국고보조 70%, 상수관망 정비는 국고보조 50%(단, 기본계획 수립은 국고 100%)

․민투사업 : 국고(0~50%)+민간자본(50~100%)

*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국고 50%, 상수관망 정비는 민간투자 100%(20년간 시설임대료로 투자비 상환)

4.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기존사업 확대, 국고보조율 50～70%

(단위 :억원, 명)

구분		‘09-’12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3,188	282	-	881	1,094	931
	지방비	579	121	-	141	154	163
	총계	3,767	403	-	1,022	1,248	1,094
일자리 수		6,001	431	-	1,685	2,123	1,762

5.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ㅇ (하수처리수 재이용)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역적 물 부족의 해소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부흥

* 공업용수로 재이용 목표량 4.4억㎥/년은 충남 보령댐(용수공급량 1.06억톤/년) 4개 대체효과

* 연간 4.4억㎥ 재이용시 CO2 약 2백만kg/년 절감 예상(물 생산 1㎥당 0.248Kw 필요, 1Kw당 CO2 424g, 상수대체율 0.437 적용)

□ 일자리 창출효과

ㅇ (하수처리수 재이용) 신규 물 산업 육성 및 ‘12년까지 직․간접적으로 약 6천명의 고용창출효과 기대

- ‘12년까지 5,603억원 투자로 일자리 6천개 창출. 민투사업은 ’10년부터 국고 지원(신규)

* 수도산업의 취업계수(7.11명/10억원, 연구보고서)와 간접취업유발계수(3.6명/10억원)를 적용하여 산출

사업방식	‘09～’12 투자규모(억원)	직접유발효과 (명)	간접유발효과 (명)	총 신규 고용 인원(명)
계	5,603	3,984	2,017	6,001
재정사업	1,931	1,373	695	2,068
민투사업	3,672	2,611	1,322	3,933

6. 사업 추진과정에의 예상쟁점

□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투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

ㅇ 지방비 Matching 조건 시 지방재정사정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

- 상하수도 시설투자와 달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산업단지 등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고유책무가 아님

- 열악한 지방 상하수도 재정으로 지방비의 투자여력 없음(상수도 부채 1.5조, 하수도 부채 1.7조원)

- 국가 녹생성장정책에 부응하고 물순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비 부담 완화 추진 필요

7.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수도법 개정 등 제도정비

ㅇ 현행 행정구역 단위의 시장․군수의 권한과 책임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수도사업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시․군의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 필요

Ⅴ. Green Car 보급 확대

1. 필요성

□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차 중심으로 세계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한 투자확대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환경부

□ 사업 기간 : 계속  [중․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친환경자동차용 엔진개발 지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기존사업 확대, 국가사업

(단위:억원, 명)

구분		‘09-’12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13,136	2,116	-	2,116	4,452	4,452
	지방비	-	-	-	-	-	-
	민간	-	-	-	-	-	-
	총계	13,136	2,116	-	2,116	4,452	4,452
일자리 수		10,000	1,000	-	2,000	3,500	3,500

4. 기대효과

□ ‘12년까지 부품․소재 및 완성차 연구인력 5,700명, 산업현장 인력 2,500명, AS․충전소 등 서비스분야 1,800명 등 일자리 1만개 창출

ㅇ ‘09년에는 친환경차 보급대수(’07년까지 17천대)를 3만대까지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 1천개 창출 (산출 근거 첨부)

첨 부		산출 근거

ㅇ ‘12년까지 친환경자동차 6만 8,100대 보급 및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통하여 ’08~‘12년간 1만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친환경자동차 개발․보급 분야 일자리창출 효과(누계)>

구 분	고용부문	추가고용 (개)
친환경자동차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완성차 R&D(연구인력)부문	1,000
	부품협력업체 R&D, 생산인력 - 배터리, 모터, 연료전지, 저장탱크 등	5,000
	관련학계 전문인력	500
	AS,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1,000
저공해자동차	완성차 R&D(연구인력)부문	100
	부품협력업체 R&D, 생산인력 - 촉매개발, 연소효율개선 등	500
	관련학계 전문인력	100
	AS,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300
천연가스(CNG) 버스	완성차 R&D(연구인력)부문	100
	부품협력업체 R&D, 생산인력 - 용기, 밸브, 인젝트 등	800
	관련학계 전문인력	100
	AS,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500
총 계		10,000

＊고용부문별 추가고용 인원은 전문가 등의 주관적 판단

Ⅴ-2. 신재생에너지 보급

1. 사업개요

□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통한 안정적인 시장창출로 산업화 기반 조성 및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사업 주체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지자체)

□ 사업 기간 : ‘09년 ～ ‘20년  [기존확대 : 장기사업]

2. 사업의 주요 내용

□ 주택․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일반가정에 보급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기존확대, 국고보조 사업

(단위:억원, 명)

구분		‘09-’12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7,391	1,093	-	1,543	2,060	2,695
	지방비	-	-	-	-	-	-
	민간	-	-	-	-	-	-
	총계	7,391	1,093	-	1,543	2,060	2,695
일자리 수		4,348	643	-	908	1,212	1,585

* 그린 홈 백만호 보급 사업으로 명칭 변경후 사업 확대 계획

4.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기반 조성

□ 공공부문에서 7,391억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총 4,348명의 고용 창출

* 7,391억원 ÷ 1.7억원(1인당 고용기준 생산액) = 4,348명

□ 고용창출 근거 :

ㅇ 2007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생산액 : 5억불

ㅇ 동 산업분야 고용인원 : 2,700명 수준

* ‘07말 환율(종가, W/US $= 936원) 적용시, 매출 1.7억원당 1명 고용

Ⅴ-1. 그린카 기술개발

1. 필요성

ㅇ 그린카의 핵심부품 개발로 신성장 동력 창출

ㅇ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 감축 역량 구축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지경부, 민간

□ 사업 기간 : 2009년 1월 ～ 2012년 12월[중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용 에너지 저장시스템 개발 등 PHEV 핵심부품 개발을 통한 그린카 독자기술력 조기확보

ㅇ 엔진효율 향상 등 클린디젤 차량의 효율 극대화 추진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단위:억원, 명)

구분		‘09-’12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1,936	414	-	464	514	544
	지방비	-	-	-	-	-	-
	민간	-	-	-	-	-	-
	총계	1,936	414	-	464	514	544
일자리 수		196	42	-	47	52	55

4. 기대효과

ㅇ 그린카 공용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통한 부품경쟁력 제고

ㅇ 관련 전문직 일자리 196개 창출

Ⅴ-2. 바이오에탄올연료의 자동차 영향 평가 및 기술개발 사업

1. 필요성

□ 저농도 바이오에탄올 연료(E3, E5, Bio-ETBE)의 상용화 이전에 연료 생산․유통․소비단계 검증과 함께 차량적합성 평가 수행 필요

ㅇ 향후 저농도(E10 이하), 고농도(E10 이상) 바이오에탄올 연료 도입을 대비해 연료가 차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기술 개발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지식경제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 사업 기간 : ‘09년 ～ ‘11년  [중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국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저농도 바이오에탄올 연료유(E3, E5,  Bio-ETBE)가 실제 차량에 미치는 영향 검증․평가 및 보완책 마련

ㅇ 고농도(E10 이상) 바이오에탄올이 실제 차량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FFV (Flex Fuel Vehicle) 차량․엔진 기술 개발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신규, 국고(출연금) 사업

(단위:억원, 명)

구분		‘09-’12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30	-	-	25	5	-
	지방비	-	-	-	-	-	-
	민간	-	-	-	-	-	-
	총계	30	-	-	25	5	-
일자리 수		60	-	-	10	-	50

* ‘12년 이후 고용창출은 FFV 또는 바이오에탄올 전용자동차 개발시 고용 추정치

4. 기대효과

□ 바이오에탄올 보급활성화 등 에너지원 다양화를 통한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및 관련 녹색산업 고용촉진 효과 예상

□ 바이오연료 산업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 기대

참고		바이오에탄올연료의 자동차 영향 평가 및 기술개발

바이오에탄올 관련 산업 고용 창출 : 총 60명

□ 일자리 창출 효과 : 총 60명

ㅇ 연구기간 중 고용 창출

- 전문 연구인원 : 10명(‘10～‘11년)

ㅇ 연구 종료 후 고용 창출 : 50명 이상(‘12년)

- FFV 부품 생산업체 신규 고용 : 25명 이상

- 자동차 조립업체 신규 고용 : 25명 이상

□ 예산 추정 세부 내역 : 총 3,000백만원

ㅇ 시험차량 구입 : 500백만원

* 3개사 동일 차종 15대 구입(현대, 기아, GM대우, 삼성르노 등)

ㅇ 시험장비 및 국내 5개 자동차사 부품 구입 : 1,500백만원

* 차량부품 침지시험 및 내구성평가 장비 구입 : 700백만원

* 시험시료 확보 및 품질평가 장비 구입 : 800백만원

ㅇ 인건비 : 1,000백만원

* 전문인력 : 1,000백만원 = 10인 × 5,000만원 × 2년

Ⅴ-3-1. 바이오에탄올연료유(E5) 시범보급사업

1. 필요성

□ E5 상용화 보급단계 이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보급 선행 필요

* 바이오에탄올연료유(E3, E5) 실증평가 결과(‘06.8～‘08.7월) 국내 수송용 연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바, 상용화 이전 시범보급을 통해 부작용방지책 마련이 요구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지식경제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 사업 기간 : '09년 ～ ‘11년  [중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바이오에탄올 혼합․출하소(SK인천정유)가 가깝고 대용량 사용처가 많은 대상지역(경기도)에 직영주유소 (5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보급 사업 추진

* 단가 차이로 인한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병행 필요

ㅇ 공급, 유통 및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신규, 국고(출연금) 사업

(단위:억원, 명)

구분		‘09-’12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212	-	53	106	53	-
	지방비	-	-	-	-	-	-
	민간	-	-	-	-	-	-
	총계	212	-	53	106	53	-
일자리 수		260	-	60	-	-	200

* E5를 전국적으로 보급할 경우 고용 예상 추정치

4. 기대효과

□ 바이오에탄올 보급활성화 등 에너지원 다양화를 통한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및 관련 녹색산업 고용촉진 효과 예상

ㅇ 온실가스(CO2) 저감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ㅇ 유해 배출가스 감소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 기대

참고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시범보급사업

바이오에탄올 관련 산업 고용 창출 : 총 260명

□ 일자리 창출 효과 : 총 260명

ㅇ 시범사업 중 고용 창출(‘09～‘11년)

- 품질관리 인턴요원 : 10명

- 주유소 상주인턴 : 50명

ㅇ 시범사업 후 전국적 보급 확대시 고용 창출(‘12년)

- 바이오에탄올 수출입업 : 50명 이상

-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제조업 : 100명 이상

- 바이오에탄올 유통업 : 50명 이상

* 바이오연료 작물생산지원사업에 따른 인력수요 제외(노동부와 협의 필요)

□ 예산 추정 세부 내역 : 21,200 백만원

ㅇ 연료비 지원 : 16,200 백만원

= 81,000,000ℓ × 200원*

= E5 소요량 × 리터당 지원금액(E5 단가 - 공급가격)

* 서브옥탄가솔린 공급비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 산출이 불가

※ 연료비 지원 비용은 E5 공급량 및 관련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

ㅇ 시범주유소 운영 비용 : 5,000백만원 = 50백만원 × 50 개소 × 2년

* 실증평가시 시범주유소 운영(탱크청소, 수분관리 등) 비용 단가 : 50백만원/년

□ 조세 지원 세부 내역 : 총 2,713 백만원 = 4,050,000ℓ × 670원

= E5에 포함된 바이오에탄올 × 교통․교육․주행세

① E5 총 소요량 = 81,000kL

= 67.5kL(전국 주유소 월평균 소비량) × 50개 × 24개월

② E5에 사용되는 바이오에탄올 물량 = 4,050kL = 81,000kL × 0.05

= E5 총 소요량 × 5%

③ 교통․교육․주행세 = 670원/ℓ

Ⅴ-3-2. Bio-ETBE 실증평가 및 시범보급사업

1. 필요성

□ 바이오에탄올연료유(E5)와 Bio-ETBE는 휘발유와 혼합하여 사용시 장단점이 존재하는 바 Bio-Fuel 보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 검토 필요

ㅇ 바이오-ETBE 실증평가, 시범보급사업을 E5 시범보급과 병행 추진하여, E5 시범보급의 부작용 발생시 Bio-ETBE 상용화 방안 검토

*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 조속한 국내 바이오에탄올 상용화가 필요하나, E5 시범보급 기간동안 문제 발생시 바이오에탄올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안 모색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지식경제부(한국석유품질관리원)

□ 사업 기간 : ‘10년 ～ ‘12년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Bio-ETBE 연료 제조/공급/사용에 따른 실증평가(‘10년) ※5개 주유소

ㅇ Bio-ETBE 연료 시범보급(‘11년) ※ 전국 50개 주유소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신규, 국고(출연금) 사업

(단위:억원, 명)

구분		‘09-’12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60	-	-	30	30	-
	지방비	-	-	-	-	-	-
	민간	-	-	-	-	-	-
	총계	60	-	-	30	30	-
일자리 수		315	-	-	15	100	200

※ E5 상용화와 병행하여 Bio-ETBE 전국적 보급시 고용인원 추정치

4. 기대효과

□ 바이오에탄올 보급활성화 등 에너지원 다양화를 통한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및 관련 녹색 산업 고용촉진 효과 예상

ㅇ 온실가스(CO2) 저감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E5 : 1,043,205톤/년)

참고		Bio-ETBE 실증평가 및 시범보급사업

바이오에탄올 관련 산업 고용 창출 : 총 315명

□ 일자리 창출 효과 : 315명

* E5 상용화와 병행하여 Bio-ETBE 전국적 보급시 관련 산업 고용 추정치

- Bio-ETBE 혼합연료유 제조 설비 건설인원 : 15명(‘10년)

- 시범주유소 운영 인력 : 100명 = 2명 × 50개(‘11년)

- 바이오에탄올 수출입업 : 50명 이상(‘12년)

-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제조 : 100명 이상(‘12년)

- 바이오에탄올 유통 : 50명 이상(‘12년)

* 바이오연료 작물생산지원사업에 따른 인력수요 제외(노동부와 협의 필요)

□ 예산 추정 세부 내역 : 총 6,000백만원

ㅇ Bio-ETBE 실증평가 : 3,000백만원

- Bio-ETBE 혼합연료유 제조 설비 구축 : 1,000백만원

＊ 서브옥탄가솔린 저장시설, 바이오ETBE 저장시설 및 혼합시설 등

- 서브옥탄가솔린 및 바이오ETBE 구입 : 500백만원

- 실증평가 주유소 관리 및 품질평가 등 : 1,000백만원

- 실제차량 및 차량부품 내구성 평가 : 500백만원

ㅇ Bio-ETBE 시범보급 : 3,000백만원

- 연료비 지원 : 0 백만원

* Bio-ETBE 제조 비용이 명확하지 않은 바, MTBE 제조 비용과 동일하다고 가정

- 500백만원 × 1 개소 : 500백만원

＊ 주유소 50개소 당 저장시설 등 1개소(330m2) 건설

- 50백만원 × 50 개소 : 2,500백만원

＊ 시범주유소 운영 비용 50백만원 (1년 기준)

Ⅵ. 폐기물자원 재활용 확대

1. 필요성

□ 세계적 기후변화, 자원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76%를 차지하는 폐기물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환경부(지자체 보조 30~70%)

□ 사업 기간 : 2008년 1월～ 계속 [기존 확대 :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폐기물전처리․RDF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매립가스회수시설 등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기존 확대, 평균 국고보조율 50% 적용

(단위:억원, 고용인원/년)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4,650	253		1,362	1,821	1,214
	지방비(%)	4,650	253		1,362	1,821	1,214
	민간(%)
	총계	9,300	506		2,724	3,642	2,428
일자리 수		16,196	2,377		5,182	5,380	3,257

4. 기대효과

□ ‘12년까지 폐기물에너지화를 위한 57개 기반시설(14,190톤/일)을 확충함으로써 약 16,196개의 일자리 창출

ㅇ ‘09년에는 27개 시설을 확충하여 시설의 설계․건설분야 2,321명, 운영․관리분야 30명, R&D인력 26명 등 2,377개의 일자리 창출 (산출근거 첨부)

첨 부		산출 근거

□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일자리 창출기대효과 누계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계 (단위: 개)	계	16,196	2,377	5,182	5,380	3,257
	건설	14,933	2,321	5,056	5,129	2,427
	운영	1,263	56	126	251	830
폐기물 에너지 타운	소계	6,552	593	1,782	2,250	1,927
	건설	6,128	593	1,756	2,230	1,549
	운영	424	-	26	20	378
가연성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화	소계	5,424	1,262	1,859	1,669	634
	건설	5,008	1,234	1,845	1,557	372
	운영	416	28	14	112	262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	소계	2,473	241	964	908	360
	건설	2,235	241	912	852	230
	운영	238	-	52	56	130
소각로 폐열회수	소계	851	123	194	308	226
	건설	851	123	194	308	226
매립가스 회수 및 발전사업	소계	765	132	353	210	70
	건설	711	130	349	182	50
	운영	54	2	4	28	20
기술개발사업 등		131	26	30	35	40

* 건설부문은 총 사업비 중 30%를 인건비로 계상하여 설치기간 동안의 일자리 산출

* 운영인력은 각 시설별 근무형태(교대근무 등) 및 최소운영인력을 감안하여 산출

Ⅵ-1. 초본계․해양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1. 필요성

□ 전 지구적인 에너지난, 온실가스감축의무가 가시화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06년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76%는 폐기물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확대 시급

ㅇ 폐자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 양산체제 실현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유력한 수단(생산단가 : 태양광의 1/10 수준, 쓰레기매립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는 CO2의 21배)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환경부(30~50%), 농식품부, 국토부, 지경부, 행안부, 산림청, 민간 투자 등

□ 사업 기간 : 2008-2020년(12년간)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산지, 수변구역, 유휴농경지 등에 “바이오순환림” 조성․활용(산림청, 환경부)

ㅇ 바이오작물 신품종 및 에탄올․바이오 플라스틱 등 연구개발(농식품부)

ㅇ 미세조류․해조류 대량 배양기술, 고효율에너지 추출기술 확립 및 시험양식을 통하여 ‘20년까지 상용화 추진(농식품부, 국토부)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단위:억원, 고용인원/년)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3,270	362	510	746	801	851
	지방비(%)	7,950		2,355	1,740	1,869	1,986
	민간(%)
	총계	11,220	362	2,865	2,486	2,670	2,837
일자리 수		24,372	2,853	5,023	4,470	5,490	6,536

4. 기대효과

□ 산업적 효과

ㅇ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산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과 같은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

-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녹색성장 성과창출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의 밑거름 역할

ㅇ 폐기물처리비 절감, 원유대체 및 온실가스감축을 통하여 ‘12년까지 연 3조 3,911억원(’20년까지 연 8조 5,830억원)의 경제효과 창출

- ‘12년까지 총 1,288만톤 CO2, ‘20년까지 2,810만톤 CO2, ‘50년까지 12,773만톤 CO2 온실가스 감축

- ‘12년까지 2,580만배럴, ’20년까지 5,765만배럴, 22,989만배럴의 원유대체 효과 발생

□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ㅇ 산림벌채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유채단지 조성 및 해조류 양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 특히,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가의 소득증대 및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

참고		일자리 창출 산출 근거

① 목질계 부산물 수거인력 : 1톤/인․일(‘07년.『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② 숲가꾸기 산물수집단 운영 : 11,200천원/인(‘08년『목질 바이오매스 현황 및 이용촉진 대책(수집단 운영단가)』, 산림청)

③ 순환림 조성 및 유채재배(‘05년. 『목질 바이오매스 열에너지 개발의 경제성 분석과 에너지용 산림폐재의 지속적 확보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ㅇ 간벌 : 15.4인․일/ha, 식재 : 12.1인․일/ha

④ 작업일수 : 1개월 25일 기준

Ⅵ-2-1. 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1. 필요성

□� 바이오매스의 생산(농업, 임업)과 에너지화(전력, 가스공급 등 에너지 산업) 및 농업자원화(퇴비, 액비 등 비료업)의 종합적 활용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기간 : 2009년 1월～2012년 12월 [기존 확대 :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 R&D : 바이오에너지작물 품종개발과 에너지화 기술개발

○ 바이오에너지 작물 생산 : 유채재배 확대

○ 산림 바이오순환림 조성

○ (가칭)바이오매스타운 조성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기존 확대, 국고사업

(단위:억원, 고용인원/년)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758	36		118	217	387
	지방비(%)
	민간(%)
	총계	758	36		118	217	387
일자리 수		3,019	72		304	800	1,843

4. 기대효과

□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부응하여 에너지 자급율을 제고하고 3,019명의 신규일자리 창출

Ⅵ-2-2.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 활용

<가축분뇨 자원화(퇴비․액비) 시설>

1. 필요성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에 필요한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온실가스 저감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민간사업자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기간 : 2009년 1월～2011년 12월 [기존 확대 :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 시설규모 및 사업량: 1일 100톤 처리, ‘’09～12년까지 50개소 설치

○ 지원조건 : 30억원/개소(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융자 20%)

○  지원대상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자원화하여 논경지 등에 살포 계획 등이 구체적 수립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조직체

○ 지원내용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기 위한 시설․장비 등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기존사업 확대, 국고보조율 50%

(단위:억원, 고용인원/년)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750	255		300	195
	지방비(%)	750	255		300	195
	민간(%)
	총계	1,500	510		600	390
일자리 수		1,500	510		600	390

4. 기대효과

□ 퇴비․액비 생산 확대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온실가스 저감, 일자리 창출 등

<가축분뇨 에너지화(바이오 가스 등) 시설>

1. 필요성 : 가축분뇨를 활용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온실가스 저감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민간사업자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기간 : 2010년 1월～2012년 12월 [신규 :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 시설규모 및 사업량: 1일 100톤 처리, ‘12년까지 10개소 설치

※ ‘10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11년부터 본 사업 추진 검토

○ 사업비 및 지원조건 : 70억원/개소(국고 50%, 지방비 30%, 융자 20%)

○ 지원대상 :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가축분뇨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후 발생되는 액비 등을 농경지에 환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지역

○ 지원내용 :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신규사업, 국고보조율 50%

(단위:억원, 고용인원/년)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275			80	80	115
	지방비(%)	275			80	80	115
	민간(%)
	총계	550			160	160	230
일자리 수		405			118	118	169

4. 기대효과

☐ 가축분뇨 퇴액비로 자원화, 온실가스 저감, 일자리 창출 등

Ⅵ-3.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및 개발사업

1. 필요성

□ 사용종료 매립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 유럽, 미국, 일본 등은 매립장의 확보와 도시 확장에 따라 굴착(Mining)․처리

□ 토지이용 극대화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필요

ㅇ 매립장, 택지, 산업용지 등으로 재사용ㆍ재개발 추세이며, 전체 매립 폐기물의 76%는 자원으로 재활용가능 추정

* 2002년 기준 전국의 사용종료 매립지는 1,170개소, 면적은 17,863천㎡(난지도 2,942천㎡ 포함)

* 사용종료 매립지는 대부분 초지, 임야, 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환경부, 지자체(보조율 50%)

□ 사업 기간 : 2009년 1월 ～ 2012년 12월 [신규 : 장기사업]

ㅇ ‘09.01～’09.12(1단계) :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ㅇ ‘10.01～’12.12(2단계) : 사용종료 매립지 재개발 시범사업 추진

ㅇ ‘09.01～’12.12 : 사용종료 매립장 재개발 대책추진 및 기술개발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사용종료 매립지를 매립장, 택지, 산업용지 등으로 재사용ㆍ재개발 추진(~’12년 약 5,300억원)

ㅇ ‘09년까지 전국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 경제적 효과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중심으로 재개발 타당성 조사를 실시

ㅇ 수요조사를 토대로 ‘12년까지 사용종료매립지 약 9개소를 대상으로 용도별 시범사업 추진

사용종료 매립지의 재개발 계통도

【안정화】		【mining】		【재사용∙재개발】

ㅇ 전국 사용종료 매립장의 환경영향인자조사 등 재개발을 위한 정밀 조사 실시 및 사업단 구성․운영(‘09~’14년 약 1,000억원)

ㅇ 국내 실정에 적합한 매립지 개량기술과 매립지 굴착․선별․이송 등 정비공법 및 유기물 분해 촉진 등 녹색기술 개발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신규사업, 국고보조율 50%

(단위:억원, 고용인원/년)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50%)	2,650		175	825	825	825
	지방비(%)	2,650		175	825	825	825
	민간(%)
	총계	5,300		350	1,650	1,650	1,650
일자리 수		9,230		635	2,865	2,865	2,865

※ 2005년 건설업분야 취업유발계수(출처-한국은행) 적용 : 17명/10억원

※ 재개발 기술개발은 부처사업계획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반영

4. 기대효과

□ ‘12년까지 5,300억원을 투자(9개 매립지, 4,400천㎥)하여 약 9,230명 일자리 창출

ㅇ ‘09년도는 635명 고용효과 창출

ㅇ 산출 근거 : 약 9,230명

※ 건설업분야 취업유발계수(출처-한국은행) 적용 : 17명/10억원

세부사업명	계	‘09	‘10	‘11	‘12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타당성 조사 및 매립지 재개발 대책 추진	9,010	595명	2,805명	2,805명	2,805명
설계ㆍ기술개발	220	40	60	60	60
계	9,230명	635명	2,865명	2,865명	2,865명

Ⅶ. 녹색 숲 가꾸기 사업

1. 필요성

ㅇ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에 기여하여 중장기 성장 동력의 기반으로 육성할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산림청

ㅇ 보조율 : 국유림 100%, 사유림 50%~60%

� 사업 기간 : 2009년 1월 ～ 계속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숲가꾸기 사업의 확대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녹색일자리 창출

ㅇ 숲가꾸기 산물 수집의 생산성을 높여 산림바이오매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숲가꾸기 인프라 구축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확대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단위:억원, 고용인원/년)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24,174	3,131	1,084	5,663	6,644	7,652
	지방비(%)
	민간(%)
	총계	24,174	3,131	1,084	5,663	6,644	7,652
일자리 수		170,702	22,498	7,400	40,294	46,883	53,627

4. 기대효과

ㅇ ’12년까지 1조 3,332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94,427명의 일자리 창출과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08년 65만㎥→’12년 150만㎥)에 기여

참고		숲가꾸기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숲가꾸기 사업 : 29,898명(’09년)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확대

ㅇ 큰나무가꾸기 확대 등 ‘13년까지 숲가꾸기 면적 증가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사업량(천ha)	1,168	235	282	311	340
사업비(억원)	24,174	4,215	5,663	6,644	7,652
고용창출(명)	계	29,898	40,294	46,883	53,627
	정책숲가꾸기	15,258	20,294	23,883	27,627
	공공산림가꾸기	14,640	20,000	23,000	26,000

ㅇ 숲가꾸기 일자리 창출 내역

- 정책숲가꾸기는 도급사업으로 추진하며, 1억원당 5.5명의 고용창출

* 고용효과 : 5.5명/억원×2,746억원 ≒ 15,258명

- 공공산림가꾸기는 일일직접고용사업으로 추진하며, 1억원당 12.5명의 고용 창출

* 국유림 : 5개 지방청 1,400명 (280명/지방청)

* 사유림 : 16개 특별·광역시 도에 13,240명 (828명/시·도)

* 1인당 참여근로자 인건비 : 47.5천원×25일×10월×1.1239

- 국유림은 100% 국고, 사유림은 60% 국고보조로 추진

참고2		사업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명	예산액	내 역
‘09	숲가꾸기	421,523	o 정책숲가꾸기 : 235천ha, 274,647 - 큰나무가꾸기 235천ha, 161,790 - 조림지 관리 143천ha, 44,370 - 산물 수집 76천ha, 61,493 - 부대비 6,994 o 공공산림가꾸기 : 14,640명, 146,876 - 인건비 14,640명, 123,877 - 부대비 22,999
‘10	숲가꾸기	566,348	o 정책숲가꾸기 : 282천ha, 365,291 - 큰나무가꾸기 282천ha, 194,148 - 조림지 관리 165천ha, 51,196 - 산물 수집 110천ha, 104,500 - 부대비 15,447 o 공공산림가꾸기 : 20,000명, 201,056 - 인건비 20,000명, 169,611 - 부대비 31,446
‘11	숲가꾸기	664,369	o 정책숲가꾸기 : 311천ha, 429,902 - 큰나무가꾸기 311천ha, 216,666 - 조림지 관리 180천ha, 56,422 - 산물 수집 135천ha, 128,873 - 부대비 27,941 o 공공산림가꾸기 : 23,000명, 234,467 - 인건비 23,000명, 198,095 - 부대비 36,371
‘12	숲가꾸기	765,159	o 정책숲가꾸기 : 340천ha, 497,282 - 큰나무가꾸기 340천ha, 239,185 - 조림지 관리 195천ha, 61,647 - 산물 수집 150천ha, 146,235 - 부대비 50,215 o 공공산림가꾸기 : 26,000명, 267,877 - 인건비 26,000명, 226,580 - 부대비 41,297

Ⅶ-1.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1. 필요성

ㅇ 신고유가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대체 및 기후변화 협약 발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등에 기여

ㅇ 유가상승에 따른 농․산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지자체

□ 사업 기간 : 2009년 1월 ～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활용시설지원

- 펠릿제조시설(16개소) : (’09) 2 → (’10) 2 → (’12) 3개소

- 화목보일러 : (’09) 4천대 → (’10) 4천대  → (’11) 5천대  → (’12) 5천대

- 펠릿보일러 : (’09) 3천대 → (’10) 3천대  → (’11) 4천대  → (’12) 4천대

ㅇ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 산촌지역을 중심으로 스스로 산림을 가꾸면서 산림부산물을 에너지, 주택, 마을공동시설에 이용하는『탄소순환마을』조성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 (’10) 4개소 → (’11) 4개소 →(’12) 16개소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기존사업확대

(단위:억원, 고용인원/년)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881	65	18	166	184	448
	지방비(%)
	민간(%)
	총계	881	65	18	166	184	448
일자리 수		3,130	420	160	660	820	1,070

4. 기대효과

ㅇ ’12년까지 총 880억을 투자하여 3,130여명 고용창출 및 고유가 시대에 농․산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효과

참고1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사업 : 3,130명

□ 바이오매스 활용 보일러 제작․설치 등 전문가 소요내역:

‘12년까지 880억 투자로 3,130여개 창출(중기재정 일부반영)

ㅇ 펠릿(화목)보일러 보급에 따른 생산자 소요내역

- 제작회사 인력고용 : 펠릿(화목) 보일러 1,000대당/80명(생산에서 판매)

․ 산출근거 : 연 20명(대당)×1,000대 = 20,000명 ≒240일(근로일수) = 80명

* 대당 연인원/ 20명(제조5명, 설치5인, 유통 및 서비스10인)

<참고> 펠릿보일러 대당 연료소모(150㎡) : 6톤

* 기준용량 30,000Kcal× 운영시간720hr(6개월×30일×4시간)÷발열량

4,500Kcal/kg = 연료소모량 5.3톤

․ 년간 펠릿 연료량 : 3천대(보급지원대수)×5톤(대당소모량) = 15,000톤

* ‘09년 펠릿제조시설(생산규모 년/12,000톤) : 3개소(준공 1, 시공2)

=  년간 생산량  36,000톤/년

- 화목보일러 대당 연료소모(150㎡) : 9㎡

* 기준용량 30,000Kcal× 운영시간720hr(6개월×30일×4시간)÷발열량

2,430Kcal/kg = 연료소모량 8.8㎡

․ 년간 필요 연료량 : 4천대(보급지원대수)×9㎡(대당소모량) = 36,000㎡

- 원료 확보

․ 숲가꾸기 산물수집(‘09) : 800천㎥(바이오에너지 활용 : 50%, 400천㎡)

․ 년간 원료 소요량 : 108,000㎡

* 펠릿제조시설 72,000㎥(36,000톤/톤당2㎥)+ 화목보일러 36,000㎡

= 108,000㎡/년

ㅇ 펠릿제조시설에 따른 전담인력 소요내역

- 펠릿제조시설 개소당 : 10명

* 기계조작 2명*3교대, 원료공급 1명, 포장1명, 회계1명, 영업1명

<참고>  펠릿제조시설 1개소당 : 12,000톤

* 년간 생산규모 : 2톤/시간당×24시간×240일 = 11,520톤

ㅇ 산림탄소순환마을 시설유지․보수

- 산림탄소순환마을 개소당 : 20명

* 기계설치 4, 시설보수 4, 전기관리 4, 기타 운영 등 8

참고2		사업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예산액	내 역
‘09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사업	8,260,000	- 펠릿제조시설 지원 ․2,500,000천원*2개소*50% = 2,500,000천원 -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4,333천원*3,000대*30% = 3,899,700천원 - 화목보일러 보급사업 ․1,500천원*4,000대*30% = 1,800,000천원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1식 = 60,000천원
‘10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사업	16,599,700	- 펠릿제조시설 지원 ․2,500,000천원*2개소*50% = 2,500,000천원 -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4,333천원*3,000대*30% = 3,899,700천원 - 화목보일러 보급사업 ․1,500천원*4,000대*30% = 1,800,000천원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3,000,000천원*4개소*70% = 8,400,000천원
‘11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사업	18,349,600	- 펠릿제조시설 지원 ․2,500,000천원*2개소*50% = 2,500,000천원 -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4,333천원*4,000대*30% = 5,199,600천원 - 화목보일러 보급사업 ․1,500천원*5,000대*30% = 2,250,000천원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3,000,000천원*4개소*70% = 8,400,000천원
‘12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사업	44,799,600	- 펠릿제조시설 지원 ․2,500,000천원*3개소*50% = 3,750,000천원 -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4,333천원*4,000대*30% = 5,199,600천원 - 화목보일러 보급사업 ․1,500천원*5,000대*30% = 2,250,000천원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3,000,000천원*16개소*70% = 33,600,000천원

Ⅶ-2. 산림재해예방 및 훼손산림복원

1. 사업 개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불감시․계도, 초기․야간, 뒷불정리 전담 인력으로 활용

□ 산림병해충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 산림복원 : 민북지역과 백두대간지역 복원, 도심내 산림연결, 주요댐 유역 상류지역 훼손지 복원

2.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기존사업확대

(단위:억원, 고용인원/년)

구 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 비(%)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림병해충방제 - 산림복원	7,327 676 4,080 2,571	786 95 666 25	681 74 311 296	1,731 169 1,026 536	1,956 169 1,036 751	2,173 169 1,041 963
	지방비(%)
	민간(%)
	총계	7,327	786	681	1,731	1,956	2,173
일자리 수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림병해충방제 - 산림복원		52,648 19,900 28,158 4,590	8,430 3,482 4,878 70	4,059 1,493 1,989 577	13,057 4,975 7,097 985	13,388 4,975 7,097 1,316	13,714 4,975 7,097 1,642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12개월로 환산

- ‘09 : 169억원(338억원÷2), 4,975명(9,950명÷2)

- ‘10 : 169억원(338억원÷2), 4,975명(9,950명÷2)

- ‘11 : 169억원(338억원÷2), 4,975명(9,950명÷2)

- ‘12 : 169억원(338억원÷2), 4,975명(9,950명÷2)

Ⅶ-2-1.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 필요성

□ 연평균 500여건의 산불로 3,700여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및 진화인력 확충 필요

□ 산불진행의 특성상 2개 팀에 의한 진화가 효과적이므로 기관당 50명(25명 2개팀)의 최소 진화인력이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산림청․지자체(국고 40%)

□ 사업 기간 : ‘09～’12년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확충하여 산불감시․계도, 초기․야간, 뒷불정리 전담 인력으로 활용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계속사업, 국고보조율 40%

(단위:억원, 고용인원/년)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676	95	74	169	169	169
	지방비(%)
	민간(%)
	총계	676	95	74	169	169	169
일자리 수		19,900	3,482	1,493	4,975	4,975	4,975

4. 기대효과

ㅇ 산불예방 및 진화역량 강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ㅇ ‘12년까지 19,900명의 녹색 일자리 추가 창출

참고		일자리 창출 효과 산출 근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용 : 19,900명(‘12년까지)

□ 고용 목표

ㅇ 전문인력 고용으로 변화하는 산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지자체(시․군),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별 50명씩 총 9,950명 고용

* 고용인원 : (‘09 예산안) 기관별 35명 → 기관별 50명으로 증원

* 고용기간 : (‘09 예산안) 120일 →  150일(산불조심기간)로 확대

□ 예산 소요내역

ㅇ ‘12년까지 총 1,350억원을 투자하여 19,900개 일자리를 창출

*  중기재정계획 반영 757억(27,860명) + 추가투자 593억원(11,940명)

ㅇ 산출근거

* ‘12년까지 예산 : 135,044백만원 (33,761백만원*4년)

*  ‘09년 예산 : 33,761백만원 (4,163백만원+10,671백만원)

․ 산림청(직접사업) : 9,474백만원

인 건 비 : 8,505,000천원 = 42천원×27관서×50명×150일

보 험 료 : 955,962천원 = 8,505,000천원 × 11.24%

조장수당 : 13,500천원 = 50천원×27관서×2명×5월

․ 지자체(국고보조 40%) : 24,286백만원

인건비(보험료포함) : 24,252,000천원=47천원×172기관×50명×150일×40%

조장수당 : 34,400천원 = 50천원×172관서×2명×5월×40%

※ 지방비 부담(60%) :36,832백만원

인건비(보험료포함) : 36,378,000천원=47천원×172기관×50명×150일×60%

조장수당 : 51,600천원 = 50천원×172관서×2명×5월×60%

Ⅶ-2-2. 산림병해충방제

1. 필요성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증가 및 피해 확산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산림청․지자체(국고 50%)

□ 사업 기간 : ‘09～’12년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산림병해충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ㅇ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및 산림병해충컨설팅 전문가 양성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계속사업, 국고보조율 50%

(단위:억원, 고용인원/년)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4,080	666	311	1,026	1,036	1,041
	지방비(%)
	민간(%)
	총계	4,080	666	311	1,026	1,036	1,041
일자리 수		28,158	4,878	1,989	7,097	7,097	7,097

4. 기대효과

ㅇ 신규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신속하게 대응

ㅇ 일선의 전담인력 부족 현상 해소와 방제의 품질향상

참고		일자리 창출 효과 산출 근거

예찰·방제 전문가 양성

□ 전체 산림지역에 예찰·방제 활동 강화

ㅇ 전체 산림면적 6,389천ha에 산림병해충 발생 피해면적 따라 예찰·방제단을 배치하여 산림병해충피해 최소화

□ 예찰·방제단 소요내역: ‘12년까지 1,600억 투자로 11,964개 창출(545억원 반영)

ㅇ 기본배치 (261개단)

* 전국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별 1개단 × 5명 × 261개소 = 1,044명

ㅇ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발생본수에 따라 2~3개단 배분

* 57개기관×4명×4개단=912명

ㅇ 참나무시들음병 발생본수에 따라 2~4개단 배분

* 39개기관×4명×4개단=624명

ㅇ 솔잎혹파리 피해면적에 따라 2~6명 배분

* 84개기관×3명×=252명

ㅇ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면적에 따라 2~3명 배분

* 53개기관×3명×=159명

ㅇ소요예산 : 747개단 40,118,736천원

* 국유림 112개단 × 93,408천원=10,461,696천원

* 사유림 635개단 × 93,408천원 ×50%=29,657,040천원

* 12년까지 투자액 : 1,600억원(연간 400억원)

* 12년까지 고용 창출 : 3,150천명(연 명)

산림병해충 컨설팅 전문가 양성

□ 산림병해충 방제 컨설팅 제도 도입으로 전문가 양성

ㅇ 임무

* 관할 구역내 산림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 방제에 따른 기본설계 : 사업계획서, 사업대상지 목록, 발생도면 등

* 방제성과 모니터링(효과조사 등)

ㅇ 자격

* 산림기술사사무소, 산림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나무병원 등

* 산림기술자 2인(1급 이상) 또는 수목보호기술자 2인 이상 보유

ㅇ 운영방법

* 민간업체와 용역계약(매년 또는 다년)을 체결하여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전문가 소요내역 : ‘12년까지 526억 투자로 115천개 창출

ㅇ 배치기준 및 인력양성

* 산림면적 14천ha 당 1인(시․군․구 평균 산림면적의 1/2)

* 인력양성 : 460명(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각 2인)

┌ 시 ․ 군․구 : 5,025천ha(국․공․사유림) ÷ 14천ha = 360명

└ 국유림관리소 : 1,364천ha(산림청 소관) ÷ 14천ha = 100명

ㅇ 소요예산

* 460명, 15,042백만원(국비 9,156, 지방비 5,886)

┌ 시․ 군․구 : 360명×10월×25일×109천원×1.2 = 11,772백만원(국․지방비 각 50%)

└ 국유림관리소 : 100명×10월×25일×109천원×1.2 = 3,270백만원

* 연간 고용창출 : 115천명, ‘12년까지 투자액 : 52,647백만원(국․지방비)

산림병해충방제

□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 103천ha, 52,948백만원

Ⅶ-2-3. 산림복원

1. 필요성

□ 기후변화로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훼손된 산림의 복원을 통해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증진

□ 훼손지 산림복원으로 탄소흡수원을 보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사회 구현에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산림청․지자체(국고 70%)

□ 사업 기간 : ‘09～’12년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일자리창출

- 한반도 핵심 생태축 보전을 위한 민북지역과 백두대간지역 복원

- 도심내 산림연결, 주요댐 유역 상류지역 훼손지 복원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계속사업, 국고보조율 70%

(단위:억원, 고용인원/년)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2,571	25	296	536	751	963
	지방비(%)
	민간(%)
	총계	2,571	25	296	536	751	963
일자리 수		4,590	70	577	985	1,316	1,682

4. 기대효과

ㅇ 훼손된 산림 복원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 제고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12년까지 CO2 흡수효과 :  1.6 CO2천톤, 일자리 창출 : 4,590명)

참고		일자리 창출 효과 산출 근거

훼손된 산림의 복원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 4,590명

□ 산림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ㅇ 훼손된 산지 및 백두대간 지역 등을 산림으로 복원을 통해 ’12년 까지 1.6 CO2천톤의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2,570억원 투자로 4,590개 일자리 창출

- 훼손지 산림복원 : (’09년) 58ha → (’12년까지) 246ha

▪탄소흡수원 확충 : 246ha × 6.5 CO2톤 =  1,599 CO2톤

▪일자리 창출 :  7개 사업,  2,570억원, 4,590개

□ 훼손된 산림 복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요내역:

‘12년까지 2,570억 투자로 4,590개 창출(중기재정 미반영)

ㅇ 백두대간 훼손지 산림복원

-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훼손된 산림의 복원을 통해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증진 및 역사성 제고

- 백두대간 능선이 단절되었거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위주로 고랭지 채소밭, 폐군사시설, 폐광산 등 훼손지 복원이 시급한 지역 위주로 추진

-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단위:백만원, 고용인원/년)

구분	계	‘09	‘10	‘11	‘12	‘12년 이후
사업량(ha)	28	8	10	10	10	10
사업비(백만원)	8,160	1,360	1,700	1,700	1,700	1,700
인원	168	48	60	60	60	60

o 민북지역 산림복원

- 한반도 핵심생태축을 동서로 잇는 민북지역의 산사태등 훼손된 산림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보전, 자연재해방지 등 다양한 녹색환경기능을 유지

- 산사태 등 훼손지 및 폐군생활관 철거지 산림복원추진

-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단위:백만원, 고용인원/년)

구분	계	‘09	‘10	‘11	‘12	‘12년 이후
사업량(ha)	173	39	40	41	42	11
사업비(백만원)	32,620	7,380	7,520	7,720	7,920	2,080
인원	1,038	234	240	246	252	66

o 주요자생식물 훼손지 산림복원

- 백두대간 등 생태계의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인위적․자연적으로 훼손된 자생식물 복원 및 고유 생태계 교란문제를 발생하는 외래종에 대한 관리를 통해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및 생물종 다양성의 유지․증진에 기여

-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단위:백만원, 고용인원/년)

구분	계	‘09	‘10	‘11	‘12	‘12년 이후
사업량(ha)	26	5	5	5	5	6
사업비(백만원)	710	136	136	136	136	166
인원	13	3	3	3	3	3

o 산림연결복원

- 단절된 산림 생태계의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숲의 기능을 제고하고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 도심 내 산행, 주민왕래 및 마을간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주변 식생조사 등 기초조사, 산림연결 시설설치, 토양 안정화 사업 및 산림식생복원사업, 산책로․오솔길 등 관련 시설

-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단위:백만원, 고용인원/년)

구분	계	‘09	‘10	‘11	‘12	‘12년 이후
사업량(개소)	150	10	20	30	40	50
사업비(백만원)	315,000	21,000	42,000	63,000	84,000	105,000
인원	4,800	320	640	960	1,280	1,600

o 주요댐 상류지역 산림복원

- 주요댐 유역의 탁수저감을 위하여 고랭지 경작지 및 산사태 등 산림훼손지 산림복원을 통하여 산림경관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수원함양기능 증진

- 탁수 발생에 따른 하천․호소의 수질악화 및 하천생태계 훼손, 물처리비용 증가, 경관 훼손 등 사회적 문제점 해결

-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단위:백만원, 고용인원/년)

구분	계	‘09	‘10	‘11	‘12	‘12년 이후
사업량(ha)	190	38	38	38	38	38
사업비(백만원)	6,080	1,216	1,216	1,216	1,216	1,216
인원	38	8	8	8	8	8

o 폐 고속국도 산림복원

- 도로개설로 인한 생태계 단절 및 훼손으로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실정으로 대체도로, 터널 등 시설로 발생한 폐도에 대한 산림 복원으로 산림경관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단위:백만원, 고용인원/년)

구분	계	‘09	‘10	‘11	‘12	‘12년 이후
사업량(ha)	7	1	1	2	2	1
사업비(백만원)	2,100	300	300	600	600	300
인원	35	5	5	10	10	5

o 주요사찰 산림복원

-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과 이용객들의 증가, 재해의 발생 등 사찰주변 산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사찰 산림 및 목재 문화재 주변 산림복원으로 역사적․문화적․생태적 가치 등 공익적 가치 증진

-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단위:백만원, 고용인원/년)

구분	계	‘09	‘10	‘11	‘12	‘12년 이후
사업량(ha)	25	5	5	5	5	5
사업비(백만원)	3,500	700	700	700	700	700
인원	150	30	30	30	30	30

Ⅶ-3.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1. 필요성

□ 도시와 차별된 농어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국고 50%)

□ 사업기간 : 2009년 1월 ～ 2018년 12월 [장기 계속사업]

□ 주요내용

◦ 테마공원조성에 필요한 진입도로, 주차장, 산책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소득기반시설은 민자를 통해 설치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 체험․휴양시설 : 야영장, 학습관, 산책로, 공연장 등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판매장, 숙박시설, 휴게소, 음식점 등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국고 보조율 50%

(단위 : 억원, 고용인원/년)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850	95		196	269	290
	지방비(%)
	민간(%)
	총계	850	95		196	269	290
일자리 수		850	95		196	269	290

4.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의 도농교류 및 테마공원조성에 따른 경제 활성화

ㅇ ‘09-’12년간 850명의 일자리 창출

Ⅷ. 그린홈 건설․공급 프로젝트 추진

1. 필요성

□ 지구 온난화, 에너지 자원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술 개발 및 그린홈 건설․공급이 시급

*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8%를 건물이, 건물 중 주택이 57%를 차지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중앙부처(국토해양부)

□ 사업 기간 : 2009년 1월 ～ 2018년 12월  [장기사업]

① 단기계획 : 저에너지 친환경 건설기준 마련 및 우수사례사업 재정지원

② 중장기계획 : 신규 및 기존주택 백만호 그린홈으로 건설․공급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의 건강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 공급

- ‘18년까지 신규 및 기존주택 백만호 건설․공급 및 그린홈화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단위:억원, 고용인원/년)

세부사업명	‘09-’12	‘09		‘10	‘11	‘12
	금액 (인원)	기존	추가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그린홈 건설․공급 (신규사업)	70,500 (117,030)	-	5,500 (9,130)	10,000 (16,600)	23,000 (38,180)	32,000 (53,120)

※ 2005년 건설업분야 취업유발계수(출처-한국은행) 적용 : 16.6명/10억원

4. 기대효과

□ 그린홈 프로젝트 추진으로 ‘18년까지 479,159명 일자리 창출

ㅇ ‘09-’12년간 7조원 투입, 총 11.7만개 일자리 창출

참고		일자리 창출효과

그린홈 건설 참여자  : 479,159명

□ 그린홈 건설․공급 참여자 산출내역 : ‘18년까지 28조8,650억 투자로 479,159개 창출

ㅇ 투자비용(28조8,650억원) X 고용유발계수(16.6) = 479,159명

- ’12년까지 117,030개의 일자리 창출

Ⅷ. 초․중등 Green School 사업 추진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ㅇ 대부분 학교는 생태녹지 공간 조성, 빗물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 건축물 기법이 적용되어 있지 않음

□ 사업목적

ㅇ 과거의 획일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녹지공간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학교를 자연 친화적인 학교로 개선

2. 사업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중 교육환경개선비)

□ 추진경위

ㅇ 학교단위 총괄교육환경 개선사업(’07년 229억원(특교) 9개교지원)을 추진한 바 있음

3. 사업개요

□ 사업시행 주체 : 국가/시․도교육청

□ 사업규모 : ‘09년～’12년간 총 10,000원

□ 사업내용

ㅇ 학교 내 그린스쿨 조성, 연못조성, 건물 외․내부 공간 개선, 에너지절약형 창호교체, 석면이 함유된 텍스 교체, 고효율 및 친환경 조명기기 교체, 빗물을 이용한 저수조 설치, 친환경 페인트 도색 등

4.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신규사업, 교육재정 교부금 사업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10,000	-	25,00	25,00	25,00	25,00
	지방비(%)
	민간(%)
	총계	10,000	-	25,000	25,000	25,000	25,000
일자리 수		16,600	-	4,150	4,150	4,150	4,150

※ 2005년 건설업분야 취업유발계수(출처-한국은행) 적용 : 16.6명/10억원

※ 창호 및 책걸상 교체 등 비건설 부문이 포함

5. 기대효과

□ 산업적 효과

ㅇ 친환경 적인 천장재, 페인트, 고효율 조명기기 등의 자재 사용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ㅇ 총 2조원을 공사발주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

□ 고용창출 효과

ㅇ ‘09~’12년 동안 총 16,600여명 일자리 창출

6. 추진방안

□ 기 확보된 ‘09년도 초․중등학교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비 예산부터 그린스쿨 방식으로 집행

Ⅷ-1. 공공부문 LED조명 교체사업

1. 필요성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단기적 재정지출 효과가 있고 에너지절감효과가 높은 건물부문 고효율조명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내수경기 촉진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에너지관리공단(한전)

□ 사업 기간 : 2009년 1월 ～ 2012년 12월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공공기관 전체조명의 20%를 2012년까지 LED조명으로 교체

ㅇ 규격·고효율 인증이 마련되는 LED제품을 중심으로 기존 조명을 교체하되, 단계적으로 범위 확대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신규, 국가사업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13,356	-	315	3,633	4,347	5,061
	지방비(%)
	민간(%)
	총계	13,356	-	315	3,633	4,347	5,061
일자리 수		10,030	-	240	2,730	3,260	3,800

4. 기대효과

□ LED시장 활성화 및 기업 투자확대로 직·간접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급 인력 양성 육성 가능

LED 신규 일자리 창출 :

□ LED기업 매출 증대에 따른 고용확대 (10,030명)

ㅇ 공공부문 LED조명 교체사업을 통해 LED기업(400여개)의 매출 총액이 약 13,356억 증가(기업별 33억 증가)

ㅇ 4개년 사업을 통해 최소 10,0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유발

* 조명공사로 형성되는 신규 인력(4,000명), LED기업 매출증대를 통한 LED기업별 고용확대(6,000명)

Ⅷ-2. 그린 I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1. 필요성

□ 솔라셀, 배터리, 직류배전, 홈네트워크 등을 적용한 그린홈  구축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I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사업 기간 : 2009년 10월 ～ 2013년 9월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솔라셀, 전력변환, 저장시스템 등 旣개발된 성과를 집결한 패키지 상품 개발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신규사업, 국고(출연금) 사업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100	-	30	30	20	20
	지방비(%)
	민간(%)
	총계	100	-	30	30	20	20
일자리 수		10,000	-	3,000	3,000	2,000	2,000

4. 기대효과

□ 태양광발전, 배터리, LED조명 등을 통한 가정전력 60% 저감

□ IT기술을 접목한 건설업 IT 기술전문가 10,000명 양성

첨부		그린홈 분야별 설계 전문가

□ 그린홈 9대 세부기술

ㅇ 신재생에너지 전력변환(PCS) 기술 국산화

ㅇ 고효율 인버터 패키징

ㅇ 가정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모듈

ㅇ 에너지 관리시스템 및 평가

ㅇ DC배전

ㅇ DC가전 및 DC조명(LED)

ㅇ 에너지 및 열 흐름 제어 시스템 구축

ㅇ 홈네트워킹, 냉난방 관리

ㅇ 그린IT 적용 설계 등

□ 그린IT 기술 및 그린홈 설계 전문가 : 4,700명

ㅇ 컨소시엄 중심 기술분야별 세미나 및 기술 연구회 설립

* 9개 기술분야 X 10개 기관  X 30명 = 2,700명

ㅇ 분야별 그린홈 설계 지원 전문인력 양성 : 1,000명

ㅇ 그린홈 평가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 2,000명

□ “그린홈” 관련 산업활성화 : 5,300명

ㅇ 태양광발전 시스템 핵심부품(PCS) 생산 : 300명

* 연간 50억원 수입대체, 세계시장 10% 점유 시 연간 1,000억원 수출

ㅇ LED조명 부품 생산 : 2,000명

* LED 조명시장 6조원 육성

ㅇ 배터리 관련 제품 생산 : 2,500명

* 배터리 관련 핵심제품 ‘15년 1조5천억 국내 시장 형성 예상

ㅇ 그린홈 건설 : 500명

Ⅷ-3. 주택․건물부문“그린 홈 닥터”양성 지원

1. 필요성

□ 일부 국민 및 직장 근로자 대다수가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실천방법(노하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가정, 상가 및 건물 등을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온실가스감축 방안을 홍보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상세하게 가이드

* 적정실내온도, 고효율제품, 대기전력, 경제운전, 대중교통이용, 신재생에너지 등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에너지관리공단(지식경제부) 및 시민단체(지자체)

※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추진 (국고보조율 50%)

□ 사업 기간 : 2009년 1월 ～ 2012년 12월 [중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09년) 지자체 협력하에 지역별로 “에너지․온실가스 홈닥터

(가칭)”를 모집․교육 추진후 아파트 및 주택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방안 지도

- 지역별 홈닥터 교육, 신청자 접수 및 지원창구는 지역별 에너지기후대책센터(에관공)를 활용하고, 지역별 시민단체와 협력하에 에너지․온실가스감축 실천 홍보․교육 추진

- 양성된 지역별 홈닥터를 통해 녹색성장 정책 대국민 반응도 조사 등 모니터링에도 활용

ㅇ (’10년이후)

- 에너지․온실가스 홈닥터를 오피스닥터 등으로 확대 운영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신규, 국고보조율 50%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80	-	20	20	20	20
	지방비(%)	80	-	20	20	20	20
	민간(%)		-
	총계	160	-	40	40	40	40
일자리 수		1,332	-	333	333	333	333

4. 기대효과

□ 에너지절약․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소비 라이프 스타일 정립에 기여하고, 1,332명의 고용을 창출

□ 현재 그린 라이프 3․3․3 캠페인 추진중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

(가정에서 ③)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등 끄기, 적정실내온도 지키기

(사무실에서 ③) 점심시간 조명등 끄기,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끄기, 엘리베이터 운행 줄이기

(자동차에서 ③) 요일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경제속도․경제운전 실천하기

그린 홈 닥터 양성 : 1,332명

□ 그린 홈 닥터 양성 소요내역

ㅇ 공단 3․3․3 캠페인에 맞춰 홈닥터 양성

- 홈닥터 333인 × 24백만원/연 × 0.5(국고보조) = 3,996백만원/연

- 광역지자체(16개)당 5인, 기초지자체(253개)당 1인 기준으로 양성

※ 연간 고용비용은 24백만원/인 기준

Ⅸ. Eco-River 조성 및 하천복원기술 개발

1. 필요성

□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하천이 복개되고, 고수부지가 난개발 되는 등 도시하천 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하천환경 개선 필요

ㅇ 콘크리트 호안, 직강화 등 홍수방어용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으로 복원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국토해양부, 지자체(국토해양부 60%)

□ 사업 기간 : 2009년 1월 ～ 2015년 12월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시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훼손된 하천환경을 복원하고 친수공간 조성

ㅇ 하천의 이수․치수기능을 유지하면서 하천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ㅇ 친환경 하천관리에 관한 법정계획인 국가․지방하천 기본계획을 권역별로 국가가 일괄 수립(‘09～’15)하여 계획의 일관성 확보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기존사업 확대, 국고보조율 60%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808	31	199	205	193	180
	지방비(%)	4030	21	1000	1000	1009	1000
	민간(%)
	총계	4,838	52	1199	1205	1202	1180
일자리 수		10,789	393	1990	2713	3043	2650

※ 2005년 건설업분야 취업유발계수(출처-한국은행) 적용 : 16.6명/10억원

4. 기대효과

□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 및 하천복원 기술 개발로 훼손된 하천환경 복원 등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하천 조성

하천 정비 및 조성 인력 : 36,724명

<녹색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구 분	계	‘09	‘10	‘11	‘12	‘12년 이후
일자리 창출규모	36,724	2,383	2,713	3,043	2,650	25,935

□ SOC분야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ㅇ 예산투자 10억원 당 16.6명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생태하천조성(지방하천)

7,000(억원)×16.6(명)/10(억원) ×  = 11,620 명

□ 하천복원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참여기술자

ㅇ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참여기술자

55명 × 145건 × 3년  = 23,925

ㅇ 하천복원기술개발 참여기술자 현황 : 393명

393(명) × 3년 = 1,179

⇒ 일자리 창출 효과 산출 근거

- SOC분야 투자 10억원당 16.6명의 일자리 창출(한은 통계)

Ⅸ-1. 건축물의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

1. 필요성

□ 건축물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 완화,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 및 도시 내 녹지공간 확대 도모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중앙부처(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

□ 사업 기간 : 2009년 1월 ～ 2012년 12월  [장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단기사업 : 옥상․벽면 녹화 권장설계기준 마련 및 기술 개발(보급형 건물녹화시스템), 공공기관의 청사 옥상․벽면 녹화사업 추진계획 마련 및 시행

* 기존 건축물의 경우 건물 구조안전진단, 방수처리 및 조경 추진 필요

ㅇ 중․장기사업 : 국고 보조(50%)로 지자체 중심의 사업 추진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신규 사업, 국고보조율 50%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630	-	25	155	250	200
	지방비(%)	500	-	-	100	200	200
	민간(%)
	총계	1,130	-	25	255	450	400
일자리 수		2,800	-	50	625	1,125	1,000

※ 지자체 녹화사업의 금액에는 지자체 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기대효과

□ 옥상녹화를 위한 건물 구조안전진단 및 녹화사업 수행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5천명의 고용효과 창출(’12년까지 2,800명)

참고		일자리 창출효과

□ 건축물의 옥상 및 벽면 녹화사업

ㅇ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사업을 참조한 결과 건물 1개소당 평균 2억원의 사업비(건물 진단, 방수공사, 조경설계 및 시공, 원자재비 등 포함) 소요

- 총사업비 1,920억원(지자체 예산 포함) 투입시 960개 건물 녹화가 가능하며, 개별 사업비(2억원) 중 인건비 차지 비율을 50%, 인건비를 인당 연 2천만원으로 가정한 경우

Ⅸ-2. Eco Road 조성을 통한 녹색도시 건설

1. 필요성

□ 도시 도로는 이동오염원으로 도시 CO2 배출량의 27%를 차지하여 중요한 오염원으로 작용

ㅇ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 환경오염의 주범인 도로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도시부 친환경 도로(Eco Road)*의 조성 필요

* Eco Road : 도로의 계획․설계․공사․유지관리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자연생태계, 경제․사회․보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도로

2.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국토해양부 (지자체 보조 50%)

□ 사업 기간 : 2009년 3월 ～ 2012년 12월  [중기사업]

□ 사업의 주요 내용

ㅇ U-Eco Road 조성 사업

- U-Eco Drive 관리ㆍ운영 체계 설치

- 비산먼지 흡착제거 시설 설치

- 노면온도(대기온도) 저감 장치 설치

- 비점오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설치

- 도시경관(조명) 연출 시설 설치

3.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 신규사업, 국고보조율 50%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160	-	10	50	50	50
	지방비(%)	150	-	-	50	50	50
	민간(%)		-
	총계	310	-	10	100	100	100
일자리 수		920	-	20	300	300	300

4. 기대효과

ㅇ 도시공간의 환경부하를 줄이고,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환경 조성

ㅇ ‘13년까지 총810억 사업비로 약 2,400명 고용효과 기대

Eco Road 조성을 통한 녹색도시 건설 사업 인력 : 3,220명

□ 도시의 친환경 미래 인프라 설치 대비

ㅇ 도시의 열섬현상 가속화 대비

- 물순환 도로 시스템, 환기형 도로 건설

☞ 도시 기온 상승방지 및 친환경

ㅇ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저감 대책

ㅇ 첨단 기술과 환경기술을 접목한 도시기반 시설 설치

☞ 미래형 녹색도시로 변화

ㅇ 추정예산

- 2009년 : 10억원  → 설계비

- 2010년 이후 : 100억원 → 시공비

- 2012년 이후 : 500억원 이상(전국 수요조사후 재추정 )

□ U-Eco 도로 건설 전문가 및 사업인력 창출

: ‘13년까지 810억 투자로 2,420인 일자리 창출

ㅇ 관련 분야 전문가

- 지능형 통신분야 100인, 환경분야 100인 × 5년 : 1,000인

ㅇ 신개념 공사 일자리 인력 투입

- 통신 및 전력 시설 분야 : 150인 × 5년 : 750인

- 환경 및 부대토목 공사인력 투입 : 150인 × 5년 : 750인

ㅇ 13년 이후 확산사업

* 시범도시의 운영결과 모니터링 ☞ 수요조사후 사업계획 재수립

Ⅸ-3. 소외지역 유휴시설 문화공간화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ㅇ 신규 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유휴시설의 친환경적 리노베이션으로 재활용

ㅇ 폐교 등 농산어촌지역에 방치된 소규모 유휴시설을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활용

□ 사업목적

ㅇ 농산어촌 지역의 저소득 계층의 고용창출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 공간 조성

ㅇ 생활권 문화 원형 등 특색 있는 지역문화산업자원 발굴․육성

2. 사업 추진경위

□ 추진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추진경위

ㅇ 대통령 8․15 경축사 : 생활공감정책 및 문화시설 관련

“정부는 민생과 직결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있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촘촘히 들어서도록 할 것입니다.”

3. 사업개요

□ 사업시행 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50% 정률지원)

□ 사업규모 : 매년 15개소씩 ‘12년까지 60개소 조성

ㅇ 지역 소규모 유휴시설 리모델링(h/w)

ㅇ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 운영(s/w)

□ 사업내용

3.1 총사업비 : 360억원

3.2 사업기간 : ‘09 ~ 계속

- 1단계 : ‘09 ~ ’12년

- 2단계 : ‘12 ~ 계속

3.3 재원조달방식

- 지원형태 : 국고, 지방비

- 재원분담 : 국고(50%)+지자체(50%)

- 국고지원비율 :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운영비 50% 지원

4. 연도별 예산소요 및 고용인원

(단위 :억원, 명)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존	추가
금액	국비(%)	180	-	45	45	45	45
	지방비(%)	180	-	45	45	45	45
	민간(%)
	총계	360	-	90	90	90	90
일자리 수		532	-	133	133	133	133

5. 기대효과

□ 산업적 효과

ㅇ 특색있는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을 통해 문화산업 진흥의 기반 마련

□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ㅇ 유휴 공유시설의 문화적 재활용을 통해 지역관광경제의 활성화

□ 고용창출 효과

ㅇ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소요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직접 : 15개소 조성 사업 창출효과 133명 간접 : 향후 시설 운영인력에 대한 고용파급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