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8. 12. 29.(월요일) 조간용입니다.

(2008. 12. 28. 14:00 이후부터 방송ㆍ인터넷에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감사, 바른 나라	감사원 보도자료 (총 25매)		공 명 정 대
	제공 : 홍보담당관실(☏2011-2491) 일자 : 2008. 12. 26.	담당부서 : 전략감사본부 제1팀 (☏2011-2361)

감사원,「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용실태」감사결과 발표

-  대기업의 하도급 공사비 미지급 및 저가 하도급,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불이행, 정책자금 융자 곤란 등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

□ 감사원은 '08. 6월부터 9월까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총괄하는 중소기업청과 이를 집행하는 조달청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하고, 2008. 12. 28.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실시 배경 및 중점

□ 중소기업은 '06년 기준 전체 취업자 수(1,244만여 명)의 87.5%(1,088만여 명)를 고용하고, 부가가치도 숙박․음식업의 94.4%, 도소매업의 88.6%, 건설업의 59.8%를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  “중소기업 보호․육성”은 국가의 ｢헌법｣ 상 책무로서 현재 ｢중소기업기본법｣과 관련 17개 법률에 판로지원․창업촉진․정책자금 융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가 속출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02년 4월～'08년 8월까지 매월 조사한 중소기업 경영 애로요인을 평균해 보면, “판매난”(내수․수출부진, 과당경쟁)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자금난”(판매대금 회수 지연, 자금조달 곤란, 제품 단가 하락)이 두 번째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 이에, 감사원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잘 작동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하게 되었다.

○ 따라서, 이번 감사방향은 지난번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실태｣ 감사와 같이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왜 이행되지 않는가?”, “공공기관이 왜 중소기업 지원을 하지 않는가?”로 잡고 감사를 하였다.

□ 그리고 이번 감사의 중점은 다음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의무 불이행, 제도 불합리 사항에 두었다.

□ 공공부문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제도      (판매, 자금 지원)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   (판매 지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도             (자금 지원)

□ 중소기업 창업 및 기술혁신 지원제도     (창업, 판매 지원)

감사결과 총괄

□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분야는 정부계약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여 대기업 등 원도급업체가 선급금․물가변동대가를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배분하지 않거나 저가 하도급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원도급업체가 선급금을 수령하면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도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기관이 확인․시정조치 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대기업 등이 선급금을 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7쪽 참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5조 제7항)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에 기성금은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에 원도급업체가 기성금을 수령하면 하도급업체 시공분을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기성금 신청주기가 원도급업체의 재량으로 돼 있고 ②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 지급주기를 원․하도급업체가 협의 결정토록 되어 있어, 대기업이 기성금을 2～3개월만에 지급하는 등 문제가 있어 중소기업 자금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8쪽 참조]

○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적격심사시 적용된 하도급관리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적격심사시에는 계약을 따기 위해 하도급금액비율을 87% 등으로 높게 제출하고 있으나

- ① 국가 및 지자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관리를 실제 관리할 수 없는 계약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② 조달청이 공사계약 후 하도급관리계획을 발주기관에 보내주지 않고 있으며 ③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금액비율이 82% 미만이라도 발주기관의 심사를 거치면 적합 판정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 대기업이 적격심사시에는 하도급금액비율을 87% 등으로 높이 제출한 뒤 실제는 79% 등으로 저가 하도급하는 사례가 있었다.[10~11쪽 참조]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기관장에게 불합리한 예규․법령들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는 중소기업청의 의무이행 여건 조성 미흡, 공공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구매의무 불이행 사례가 많고, 구매실적도 부풀려 공표되는 실정이었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품목(708개)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 ① 중소기업 여부 검색자료를 전체 사업체의 7.9%만 제공했으며, ② 부적정한 품목을 지정․공고했고,  ③ 구매의무 이행실적이 기관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 조달청․국토관리청․주택공사․SH공사 등 대량 구매기관에서 지정된 품목을 대기업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문제가 있었다. [14쪽 참조]

○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국민에게 공고하고 있는데

- ① 회계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된 상황에서 구매실적을 일일이 따로 입력하고 있고 ② 연간 4회 정도는 입력해야 오류가 적은데도 연간 1회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③ 입력오류 검증장치도 없는 등으로 인해

□ 조달청의 경우 '0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14.6조 원에서 19.2조 원으로 4.6조원 늘리는 등 실적을 부풀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16쪽 참조]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중소기업청장에게 구매의무 이행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구매실적을 과다 제출한 기관에는 주의를 요구하였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도｣는 융자 제한 부채기준 불합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심사기준 불합리와 심사 소홀, 제출서류 과다 및 융자배제 결정 지연으로 중소기업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 융자 제한 부채비율을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아닌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로 낮게 정함으로써 융자를 못 받는 기업이 생기고 [19쪽 참조]

○ “기술성”이 중요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융자심사 시 일부 업종은 “기술성”을 평가하지 않는가 하면 조사항목을 똑 같이 평가하고도 결과가 4배나 차이 나게 평가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이 부족하며 [20쪽 참조]

○ 전회 제출 후 변동사항이 없는 “세무서 확인 재무제표”를 융자신청을 할 때마다 다시 제출토록 하거나 “토지대장” 등 6종은 행정정보 공유승인을 받고도 서류를 제출받는 등 제출서류가 과다하며

○ 융자배제 사유 중 대기업․융자제한업종․부채비율 초과 등 6종은 신청 즉시 검토할 수 있는데도 현장실사까지 한 뒤 최장 71일 만에 배제 통보하는 등 융자신청업체에 불편을 주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21쪽 참조]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중소기업청장 등 관계기관장에게 불합리한 융자 제한 부채비율 및 각종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제출서류를 감축하며, 융자 배제 사유를 즉시 검토․결정하도록 통보하였다.

□ ｢중소기업 창업 및 기술혁신 지원제도｣는 창업사업계획 취소요건 및 벤처기업 확인시기 불합리로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주고,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제도는 여건 미흡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었다.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공장 건축에 착공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데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창업에 불편을 주고 있고 [22쪽 참조]

○ 공공기관의 구매예정 품목에 인증신제품(NEP)('08. 7월 현재 584개)이 있으면 구매금액의 20% 이상을 NEP로 구매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 ① 지식경제부에서 전산망에 전체 품목의 20%를 올리지 않았고 30개 품목은 분류번호를 잘못 올렸으며 ② 제도 홍보가 미흡하고 ③ NEP 구매실적이 회계관리 전산시스템에서 자동 저장되게 하는 기능이 없으며 ④ 의무이행 내용이 기관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 16개 기관 표본조사 결과, 구매의무를 불이행했거나 구매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제출한 기관이 많은 등의 문제가 있었다.[24쪽 참조]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기관장에게 NEP 전체 품목을 전산망에 올리고, 구매실적 자동 저장기능을 확충하며, 의무이행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통보하였다.

감사결과 기대효과

□ 금번 감사를 통해서 그간 방치돼 왔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 선급금․기성금․물가변동대가 미지급 행위가 단속․시정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수 있고

○  계약 적격심사 단계에서 하도급관리계획 심사를 제대로 하고, 그 이행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저가 하도급” 행위를 줄일 수 있으며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및 인증신제품(NEP) 구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정책자금 융자 및 창업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인․허가 등에 따른 불편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 분야별 주요 감사결과

별첨 : 분야별 주요 감사결과

Ⅰ. 공공부문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제도

1		계약상대자(수급인)의 선급금 사용내용 확인규정 불합리

법령상 원도급업체가 ｢선급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 부재로 ｢선급금｣을 배분하지 않는 사례 만연

○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에 선급금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르면, 원도급업체는 수령한 선급금을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확인․시정조치할 필요가 있는데도

- 위 기준(제34조)에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선급금 전액 사용(공사 완공)시에 확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급금 지급 여부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이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만연

▸ '08년 7월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 중인 공사 28건 표본조사결과, 대기업인 □□건설㈜ 등 15건의 공사 원도급업체가 68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계 185억 원을 미지급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발주기관이 선급금을 지급할 때 선급금 지급사실을 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통지하도록 하고, 20일 이내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배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로 위 기준을 보완하도록 통보하였다.

2		기성대가 지급 관련 규정 불합리

계약법령에는 기성금을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위 규정 미비로 2～3개월마다 지급되고 있어 중소기업 자금난의 요인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마련․운용하면서

-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발주기관은 기성금을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원도급업체는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 위 일반조건에 원도급업체의 기성금 신청주기를 재량(30일마다 신청할 수 있다)으로 규정했고, 위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 지급주기를 원․하도급업체가 협의하여 약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 자금이 급박하지 않은 원도급업체가 기성금 신청을 30일마다 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에 기성금 지급주기를 약정하지도 않아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이 2～3개월마다 지급되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 초래

▸ '08년 7월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 중인 공사 38건 표본조사결과, 11건은 하도급계약에 기성금 지급주기를 명시하지 않았고

▸ 27건은 1개월로 명시했으나, 그중 20건은 대기업인 ◎◎건설산업㈜ 등 원도급업체가 실제 기성금을 2～3개월 주기로 지급

➡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도급업체가 적어도 30일마다 기성금 지급을 신청하게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하도록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 지급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하였다.

3		하수급인에 대한 계약금액 증액의무 이행 관리규정 미비

원도급업체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금액도 증액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 부재로 증액의무 미이행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을 마련․운용하면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원도급업체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도록 되어 있고, 발주기관에서 증액사실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하도급업체로서는 원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므로

▵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증액일부터 일정 기간(예 40일) 내에 하도급대금 증액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 위 일반조건에 그러한 증액 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규정이 없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는 사례 발생

▸ 서울지방조달청이 계약한 공사 6건은 '07년 9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이 되었으나, 대기업인 ◇◇◇◇◇엔지니어링㈜ 등 15개 원도급업체가 23개 하도급업체에 증액해야 할 하도급대금 계 5억 7,901만 원을 '08년 7월 현재까지 증액하지 않았음.

➡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한 때에는 40일 내에 원도급업체가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증액을 하지 않았으면 시정조치를 하는 규정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4		계약 적격심사에 적용된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관련 규정 불합리

계약법령에는 적격심사에 적용된 하도급관리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과 공사관리의 연계가 되지 않아 불이행 사례 빈발

○ 국가․지자체 계약법령에는 적격심사에 적용된 하도급관리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과 공사관리 연계 규정 불합리

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조달청이 계약한 공사의 관리는 수요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조달청은 계약건수가 많아('07년 5,946건) 공사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데도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모든 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달청과 수요기관 모두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지자체의 계약도 문제점이 같음)

② 조달청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하도급관리계획을 발주기관에 보내주지 않고 있어 발주기관이 그 계획의 내용을 모르고 있음.

③ 적격심사 대상공사(추정가격 50억～300억 원)는 계약 전에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심사를 받고 있고, 그 계획을 불이행하면 제재대상이 되는데도

- ｢건설산업기본법｣에 모든 공사는 하도급비율이 82% 미만이면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또 받도록 중복 규제하면서

▵ 국토해양부 심사기준은 다른 요소와 함께 평가하여 하도급비율이 계획보다 낮아도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 그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을 때에는 계약을 따기 위해 하도급비율을 87% 등으로 높이 제출했다가 계약을 맺은 뒤에는 82% 미만으로 저가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업체를 시공능력이 낮은 업체로 임의 변경하는 등의 부당 사례가 자주 발생

하도급비율을 계획보다 낮추어 하도급 계약한 사례

▸ 서울지방조달청이 계약한 ｢서울장위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중 석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 계획비율은 87.99%였으나, 실제 계약 체결한 하도급비율은 52.71%

✻ '05. 5월～'07. 7월 조달청 계약체결공사 14건의 하도급공사 17건도 같은 유형

하도급업체를 시공능력이 낮은 업체로 임의 변경한 사례

▸ 서울지방조달청이 계약한 ｢성남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하수도설비공사(25억 원)의 경우, 적격심사시에는 하도급 예정업체를 시공능력 공시액이 37억 원인 업체로 제출한 뒤 실제는 7.5억 원인 업체와 계약

✻ '06. 5월～'07. 12월 조달청 계약체결공사 5건의 하도급공사 5건도 같은 유형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달청이 계약한 공사의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관리 주체를 ｢계약담당공무원｣에서 ｢발주기관｣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을 하도록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자체에서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한 공사의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관리 주체를 ｢계약담당자｣에서 ｢공사감독자｣로 변경하는 취지로 ｢지자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하도록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 후 계약서류와 함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송부하는 취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계약 적격심사 과정에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를 거친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되 공사감독관이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를 개정하도록 법령상 개선을 요구하였다.

5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불합리

법령상 도급받은 공사비 중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계약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이에 위배되는 하도급계획을 적격심사에서 ｢적합｣ 처리

○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에서 지자체와 조달청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등)을 마련․운용하면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도급받은 공사비 중 직접공사비(재료비 + 직접노무비 + 경비 중 하도급업체 몫)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
재료비	직접, 간접	≦	재료비
노무비	직접노무비		노무비
	간접노무비
경 비	원도급업체 몫		경비
	하도급업체 몫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계			계

도급받은

직접공사비

하도급계약

공사비

- 계약 적격심사항목 중 “하도급관리계획” 심사를 할 때 도급예정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하도급 계획한 전문공사는 “부적합”으로 처리하여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 관련 항목 심사기준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직접공사비 미달과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비의 82% 이상이면 만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 직접공사비에 미달하는 저가 하도급이 성행

▸ '06. 11월～'07. 12.월 19개 지자체와 서울지방조달청이 계약한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공사 52건 중 69%인 ｢승기천 하도정비｣ 등 36건이 하도급공사 95건을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하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적합｣ 판정받아 계약 체결(다음 쪽 [참고자료 1, 2] 참조)

➡ 행정안전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적격심사시 도급받을 공사비 중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 하는 것으로 계획한 전문공사는 “부적합” 으로 처리하는 취지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참고자료 1] 적격심사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계약 계획 제출 현황(지자체)

(금액단위 : 백만 원)

번호	기관	공 사 명	직접공사비 보다 낮은 하도급계약 계획 건수	번호	기관	공 사 명	직접공사비 보다 낮은 하도급계약 계획 건수
1	서울시	보라매청소년공원 제2,3단계 재정비	4	18	강원도	지방도 403호선 정림교 수해복구	2
2	서울시	동대문운동장 대체 야구장 건립	4	19	홍천군	희망리 잿골-북방 중화계간 도로개설사	2
3	부산시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건립	2	20	청주시	송정동 하수도정비	3
4	부산시	영상후반작업시설 건립(긴급)	3	21	제천시	종합보건복지센터 조성(리모델링) 건축	7
5	부산시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 남부처리구역	2	22	전라북도	옥산IC-종합운동장간 지방도 확․포장	4
6	인천시	분뇨․축산폐수 통합하수연계처리시설	1	23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성플라자 건립(건축)	2
7	인천시	승기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	3	24	전라남도	전라남도 종합사격장 신축	2
8	인천시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등 연결	3	25	순천시	해룡 상삼-월전간 신대간선도로 개설	2
9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사업	5	26	경상북도	지천-가산간 도로 확․포장	2
10	인천 서구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설	1	27	청도군	서상-양원도로 확포장	2
11	광주시	다목적체육관 건설	4	28	제주도	지방도 97호선 대천-선흘간 확장(2공구)	2
12	울산시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2	29	제주도	지방도 97호선 대천-선흘간 확장(1공구)	2
13	울산시	신상안교-달천(대2-33호선)간 도로개설	2	30	제주도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4
14	울산시	길천 일반지방산업단지(2단계) 부지조성	2	31	제주도	제주웰컴센터 건립	3
15	울주군	지역커뮤니티센터 신축(건축)	3	32	제주시	천체테마 야간관광 자원조성	4
16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건립(건축)	3
17	경기도	경기도 제3별관 증축	2	계	19	32	89

[참고자료 2] ｢승기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 내용

(금액단위 : 원)

전문 공사	도급 받을 공사비	도급 받을 공사비 중 직접공사비				하도급 예정 금액 (B)	차액 (A-B)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계(A)
계	7,256,300,000	445,291,213	5,533,188,314	493,620,362	6,472,100,889	5,952,000,000	520,100,889
토공사 1	3,788,962,000	54,826,200	3,066,907,520	253,190,415	3,374,924,135	3,107,000,000	267,924,135
토공사 2	616,174,000	39,895,000	467,772,320	41,795,040	549,462,360	506,000,000	43,462,360
조경공사	2,851,164,000	350,570,013	1,998,509,474	198,634,907	2,547,714,394	2,339,000,000	208,714,394

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

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이행관리 부적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의무이행 여건 미흡, 관리 부적정 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중소기업 매출지원 효과 미흡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708개)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구매하고, 그중 공사용 자재(418개)는 관급자재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 중소기업청의 의무이행 여건조성이 미흡하고, 이행 관리도 부적정

① 중소기업의 요건이 복잡하므로 중소기업 여부 판단자료를 잘 제공해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청 구매정보망에 전체 사업체수(302만 개)의 7.9%만 제공하고 있고, 일부는 대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잘못 제공

② 공사용 자재로 사용할 수 없는 쟁기․탈곡기 등 36개 품목을 공사용 자재로 잘못 지정․공고하여 공공기관에 불필요한 부담

③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이행 유도를 위해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 기관평가 반영 등의 방안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방안 미비

④ 계약법령 등에 따라 입찰공고 후에는 입찰참가자격, 자재관급 등 중요내용 변경이 어려우므로 사후 시정권고는 부적절한데도

- 중소기업청에서 제도 홍보는 소홀히 한 채 직원 40명이 공공기관의 입찰공고를 검색, 극소수 건에 대해 사후 시정권고만 하고 있어 시정도 안 되는 등('07년 시정 권고한 36건 중 24건 미시정) 행정력만 낭비

▵ 그 결과, 조달청․지방국토관리청․주택공사․SH공사 등 계약규모가 큰 기관이 지정된 품목을 대기업으로부터 구매

계약규모가 큰 기관 표본조사 결과

□ 조달청 : '07년에 엘리베이터 등 45개 지정품목을 ▽▽엘리베이터㈜ 등 53개 대기업과 142건(803억여 원) 계약

□ 국토관리청 등 : '07년에 조달청이 계약한 레미콘 수요공사의 35%, 아스콘 수요공사 51%가 레미콘․아스콘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하여 관급하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 계약 ➝ 시공업체가 대기업 제품 구매

□ 대한주택공사 및 SH공사

▵ 법령상 공사용 자재를 구매․관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각 공사별로 자재 수급상황과 현장여건에 따라 판단토록 되어 있는데도 지정된 공사용 자재 412개 품목 중 극소수인 13개 및 26개 품목만 중소기업제품을 구매․관급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방침 결정, 운용

➡ 중소기업청장에게

① 입찰공고 후 공고내용의 변경을 권고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매년 각 공공기관에 제도의 내용과 지정 품목을 통보하는 등 사전관리를 강화하며

②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잘못된 중소기업․대기업 분류를 바로잡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고

③ 농기계 등 36개 품목을 공사용 자재 지정․공고에서 제외하며

④ 국무총리실장, 교과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조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이행사항을 공공기관 평가 및 직원 성과평가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국무총리실장, 교과부장관, 재정부장관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이행사항을 공공기관 평가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대한주택공사 사장, SH공사 사장에게 지정공고 된 공사용 자재 중 일부만을 관급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방침을 결정․운용하지 않도록 하고 관급 대상품목을 늘리도록 주의요구하였다.

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관리체계 부적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관리체계가 부실하여 구매실적이 부풀려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공표되며 환류(feedback)도 미흡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관리체계 부적정

○ 전산화된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구매실적을 별도 입력할 경우 오류가 발생되므로 계약업무 처리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실시간 자동분류․집계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는데도 보완을 하지 않고

○ 1회 자료 입력량이 많아지지 않도록 구매실적 자료 입력주기를 분기 1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법률에는 연 1회로, 중소기업청 고시에는 연 2회로 규정하여 연 2회 입력하고 있어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 계약상대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구매실적을 중소기업 구매실적으로 입력해도 오류 검증 불가능

- 그 결과, 구매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입력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

□ 조달청 : '07년 실제 중소기업과의 계약실적이 14조 6,057억 원인데도 4조 6,471억 원(대기업과 계약한 금액)이 많은 19조 2,528억 원으로 입력

□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 : 정당한 계약실적보다 계 6,229억 원(대기업과 계약한 금액 또는 다른 연도 계약금액)을 과다 입력

나. 동일한 계약의 실적 관리방법 부적정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조달청은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이 요청한 시설공사계약을, 그 밖의 공공기관은 자체 구매금액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도

- 중소기업청에서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 19조 2,528억 원 중 9조 3,097억 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달청과 각 수요기관의 구매실적에 각각 포함시켜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국민에게 공표함으로써

▵ 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 제공

➡ 중소기업청장에게

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입력․제출하는 횟수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 등으로 늘려 오류를 줄이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과

②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 회계관리시스템에 계약명세를 입력하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실시간 자동 분류․집계되도록 하여 구매실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③ 단기적으로는 구매실적을 입력할 때 계약상대자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입력하여 입력내용을 검토․정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④ 법령과 달리 조달청 계약분을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실적으로 중복 관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조달청장, 경상남도지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및 한국토지공사 사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대기업과 계약한 실적 또는 다른 연도 계약금액을 입력하는 일이 없게 구매실적 제출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하였다.

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심사기준 불합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심사기준이 불합리하여 생산에 충실한 소규모 기업이 성능인증을 못 받는 등 제도 도입취지 변질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심사기준을 고시하면서

- 위 성능인증제도는 개발된 기술을 제품 생산에 그대로 이행(Performance)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므로 심사는 당해 기술의 이행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도

- ｢공장에 대한 심사｣ 100점 중 “개발기술의 이행(Performance)”과 직결되는 ‘생산․사후관리’에는 40점만 배점하고 타 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R&D 여건 및 실적’에는 60점을 배점하는 등 심사기준이 불합리하여

▵ 소규모 R&D 조직으로 소수의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여 성실히 생산하는 업체는 인증심사에 탈락하는 반면, 대규모 R&D 조직으로 개술개발만 많이 하고 생산은 등한히 하는 업체는 인증을 받는 실정

▸ '07년 5월 ｢저장탱크｣ 성능인증 심사를 받은 ▲▲산업의 경우, ｢개발기술 이행 관련 항목｣에서 36점(40점 만점의 90%)을 받고도

위 신기술 외의 신기술이 없는 등의 사유로 ｢R&D 관련 항목｣에서 24점(60점 만점의 40%)의 낮은 점수를 받아 인증을 받지 못했음.

➡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심사를 할 때 개발된 기술의 이행(Performance) 항목에 심사의 중점을 두는 취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Ⅲ.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도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부적정

정책자금 융자 배제기준으로 적용하는 부채비율이 불합리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발생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배제기준으로 적용하는 부채비율을 정하여 운용하면서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대상은 전부 중소기업이므로 융자제한 부채비율은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 중소기업보다 부채비율이 낮은 대기업이 포함된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정함으로써

▵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융자를 못 받는 사례 발생

□ '07. 2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억 원을 융자신청한 서울 중구 신당2동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경우

'05년 부채비율이 406%로서 '03년～'05년 중소기업 가중평균 부채비율(175%)의 3배인 500%보다는 낮으나, 같은 기간 전체 기업 가중평균 부채비율(135%)의 3배인 405%보다는 높아 융자에서 배제

➡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정할 때 ｢전체 기업의 기준부채비율｣을 토대로 하지 말고 ｢중소기업의 기준부채비율｣을 토대로 하여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관련 심사․평가 부적정

정책자금 융자 심사․평가기준이 불합리하여 심사의 타당성․투명성이 낮고, 융자기관이 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 불만요인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기술개발에 성공한 5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기술성｣ 평가가 중요한데도

-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은 ｢기술성｣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지식서비스 관련 특허 보유 등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융자심사에 탈락

② 융자심사 관련 비재무 평가항목인 ｢조사항목｣과 그 상위 평가항목인 ｢소항목｣의 평가결과는 서로 연계돼야 하는데도

- ｢조사항목｣에서 똑같이 평가하고도 ｢소항목｣은 점수가 4배나 차이 나게 평가하면서 그 사유도 밝히지 않는 등 평가의 투명성 미흡

□ 소항목 ｢市場地位｣의 경우, 김해시 소재 ☆☆산업㈜와 ▽▽섬유에 대해 3개 조사항목 ㉮ 시장점유율(보통) ㉯ 제품인지도(보통) ㉰ 상표권 보유(없음) 모두 똑같이 평가하고도

소항목을 ☆☆산업㈜는 우수(3.2점), ▽▽섬유는 다소 미흡(0.8점)으로 평가

③ “제조업”의 평가모형을 적용해야 할 3개 업체에 대해 “도소매업” 등 평가모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융자대상에서 탈락되는 결과 초래

➡ 중소기업청장에게 ①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기술성｣을 평가하고 ｢조사항목｣과 그 상위 ｢소항목｣의 평가결과가 연계되도록 평가하되 특별히 반영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명시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통보하는 한편 ② 업종별 평가모형 적용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하였다.

3		정책자금 융자신청 중소기업의 불편사항 해소 노력 미흡

융자신청업체의 불편사항인 신청서류 과다, 심사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노력이 미흡하여 중소기업 불편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3개 연도분 “세무서 확인 재무제표”는 전회 제출 후 새로운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신청 때마다 새로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고 있고

② 토지대장 등 6종은 '07. 5월 행정정보 공유승인(행안부)을 받고도 '08. 7월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은 채 서류 제출을 받고 있으며

③ 공장등록 여부는 산업단지공단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은 공단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각각 업체로부터 제출받고 있고

④ 융자배제사유 중 6가지(대기업, 융자제한업종, 부채비율 초과 등)는 신청서류(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곧바로 검토할 수 있는데도 현장실사까지 한 뒤 최장 71일 만에 배제 통보하는 등 신청업체에 불편 초래

➡ 중소기업청장에게

① 융자신청서류 중 ｢세무서 확인 재무제표｣는 전회 제출 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시 제출받지 않도록 하고

② 행정정보 공유승인을 받은 서류 6종은 서류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며

③ 공장등록증은 산업단지공단의 정보 활용으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은 공단의 인터넷 발급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④ 6가지 융자 배제사유는 융자신청 직후 파악하여 신속히 배제 여부를 결정, 신청업체에 알려주도록 통보하였다.

Ⅳ. 중소기업 창업 및 기술혁신 지원제도

1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요건 규정 불합리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후 공장 건축에 착공해야 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 중소기업 창업에 불편 초래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창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요건을 규정하면서

- 공장 건축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지장물 철거․이전 등이 필요하여 대부분 사업계획승인 후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 화성시의 경우 '06. 1월～'07. 5월 사이에 공장설립승인 받은 467개 기업 중 79.4%(371개 기업)가 1년 이내 공장 건축 미착공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공장설립승인 등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 17종이 의제되므로

▵ 주된 처분인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요건 중 미착공 기간은 의제되는 인․허가 17종의 취소요건 중 미착공 기간 3년(농지․초지전용허가․신고가 의제된 경우는 2년)과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 위 시행령에 창업사업계획승인 후 1년 이내에 공장 건축에 착공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산시에서 실제 취소 사례가 발생되는 등 창업자의 불편 초래

➡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요건 중 “공장 건축 미착공 기간”을 1년에서 3년(농지․초지전용허가․신고가 의제된 경우는 2년)으로 연장하는 취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2		벤처기업 확인시기 규정 운용 불합리

벤처기업 확인시기가 불합리하여 중소 사업자의 경영 애로요인

○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고시하여 운용하면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정책자금을 융자할 것”은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책임과 동시에

- 벤처단지 입주 등 다른 지원시책의 수혜요건을 갖추는 절차이기도 하므로 다른 시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고

- 정책자금 융자결정 후 실제 수령까지는 6개월 등 기간 차이가 있으므로 벤처기업 확인시기를 “융자결정을 한 때”로 적용함이 바람직한데도

▵ 위 요령에 벤처기업 확인시기를 “대출을 확인한 때”로 규정하고, 이를 “융자금을 실제 수령한 때”로 해석․적용하고 있어

□ 융자결정 후 목적시설 설치 및 융자금 수령때까지 벤처기업 요건을 못 갖춰 “융자”와 “벤처단지 입주” 지원이 모두 안 되는 악순환 초래

▸ ㈜◊◊스포츠의 경우 '08. 6월 하남시에서 분양하는 벤처단지 입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중진공에 시설자금 4억 원을 융자신청 했으나

융자결정시점에는 벤처기업 요건을 못 갖춰 벤처단지 입주가 안 되고, 입주가 안 돼 시설 설치 및 융자 실행이 불가능하며, 융자 실행이 안 돼 벤처기업 확인이 안 되는 악순환 ➝ 20일 만에 융자신청취소

➡ 중소기업청장에게 벤처기업 요건 중 “정책자금을 대출할 것”의 요건 충족 시기를 “융자결정을 한 때”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2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이행관리 부적정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제도가 의무이행 여건조성 및 관리 부실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이행실적이 실제보다 과다 제출되는 실정

○ 지식경제부에서 공공기관의 구매품목에 인증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NEP)이 있는 경우 구매액의 20% 이상을 NEP로 구매토록 되어 있는 ｢산업기술촉진법｣ 상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제도”를 운용하면서

- 전체 품목의 96%가 중소기업제품인 NEP 구매의무제도가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도 그 조성 및 관리가 부실

① 지식경제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NEP 584개 품목 중 20%를 게재 누락했고, 30개 품목은 물품분류번호를 잘못 게재함으로써 공공기관 구매담당 직원이 구매품목에 NEP가 있는지 알기 곤란

② 구매의무제도 홍보 미흡으로 '08. 3월까지 지식경제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07년 NEP 구매실적과 '08년 NEP 구매계획을 공공기관의 57%(218개 기관)가 '08. 9월까지 미제출

③ 회계관리 전산시스템에서 NEP 구매실적이 자동저장․제출되도록 해야 실적관리를 제대로 하고, 오류도 막을 수 있는데도

-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와 교육청 회계관리시스템에  위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하지 않은 채 구매목록을 별도로 입력토록 함으로써 실적 과다 입력 등 오류 발생

④ NEP 구매의무 이행유도를 위해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지식경제부에서 관계기관 업무협조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음.

▵ 그 결과, NEP 구매의무 미 이행 및 구매실적 과다 보고 사례 빈발

2007년 NEP 구매의무 이행 및 실적 제출 표본조사 결과

□ 6개 기관의 NEP 구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NEP인 노면청소차 등 계 27개 품목 105억 원 어치를 일반 제품으로 구매

경찰청         : 사이버컴퓨터 등     2개 품목,      2,488만여 원어치

용인시         : 노면청소차 등      14개 품목, 42억 3,413만여 원어치

경기도교육청   : 멀티탭 등           6개 품목, 40억 6,413만여 원어치

경남도교육청   : 사이버컴퓨터보드 등 2개 품목,      5,872만여 원어치

영남농업연구소 : 실시간유전자증폭기  1개 품목,      2,992만여 원어치

평택시         : 가로등주 등         7개 품목, 21억 1,316만여 원어치

□ 국토해양부, 경기도, 경남도교육청, 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을 표본으로 NEP 구매실적 제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매의무 이행률이 계 28%인데도 58%로 제출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우 의무이행 품목 비율이 4.3%인데도 100%로 제출)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①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품분류번호를 올리지 않은 119개 품목과 이를 잘못 올린 30개 품목의 물품분류번호를 정확하게 올리고

②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기술부장관과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물품구매내용을 회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별도 작업 없이 NEP 구매실적이 지식경제부에 전송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고

③ 4개 기관(총리실, 행안부, 교과부, 재정부)과 협조하여 공공기관의 평가에 NEP 구매의무 이행내용이 반영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행안부장관과 교과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물품구매 내용을 회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별도 작업 없이 NEP 구매실적이 지식경제부에 전송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통보하였다.

국무총리실장에게 NEP 구매의무 이행내용을 특정과제 분석 등 국가기관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행안부장관, 교과부장관, 재정부장관에게 NEP 구매의무 이행내용을 지자체․교육청․공기업 등의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