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환경부)

시멘트소성로 관련 질의․응답 녹취록

일 시 : 2008. 10. 6(월) 10:00 ~ 23:30

장 소 : 환경부 대회의실(과천 정부청사)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녹취록 1 〔조원진 의원〕 ◦이슈화 대고 작년 10월에 문화일보 및 올 6월 SBS보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01년에 비해 2005년에 아토피가 13배정도 증가했습니다. 아토피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건축자재 사용부분이 우리가 건축자재에 폐기물을 쓰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맞아떨어져요. 건축자재의 석탄재나 폐타이 부분이라던지 철강석슬래그라던지 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부분과 중금속시멘트하고 맞아 떨어진다해서 중금속시멘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게 아닌가 많은 의혹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력발전소에서 일년에 석탄재가 얼마정도 나오죠? ◦그럼 그걸 시멘트로 사용하는게 얼마나 됩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나머지가 매립되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 석탄재를 사용한 취지가 뭐죠? ◦작년에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환경부 자료에서는 64만3천톤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일본환경청 홈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기본수출 허가가 난 것이 100만톤이고 기존에 허가 받은 것이 50만톤이어서 총 150만톤입니다. 90만톤 차이가 나거든요. 이 90만톤은 어디로 간 겁니까?	〔장관〕 ◦전문적인 보고서도 없는 상태고 환경부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된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대략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대기 공기오염 물문제 일부 페스트푸드로 기인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수협약을 체결해서 계속 치유를 하면서 보고서를 낼 것이기 때문에.. ◦580만톤 가량 나옵니다. ◦60~70% 활용합니다. ◦여러가지 용도로 재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레미콘에도 들어가고요. ◦석탄재 자체가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쓴 것인데 최근 구체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예, 맞습니다. ◦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자원순환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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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지금 환경부에서 굉장히 진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의문사항이.. 문제가 있는게 시멘트가 150만톤이 작년에 들어왔는데 환경부 자료에 64만톤이라고 잡혀있어요. 나머지 90만톤이 하늘로 날랐습니다. 그럼 그 90만톤은 업체들이 자기네 공장에.. 쌍용시멘트, 동양시멘트, 한라시멘트에서 3개사가 수입을 했는데 나머지 90만톤은 어디갔습니까? 또 한가지는 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시멘트에다가 이것을 투입을 해서 쓰도록 했는데, 왜 우리나라 것을 사용 안하고 일본에서 수입을 해다가 쓰는지 아십니까? ◦국내에 폐기물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이걸 받을 때 5만원씩 받습니다. 일본 폐기물이거든요. 일본에 있는 폐기물을 업자들이 돈을 받으니까 이익이 남으니까 수입을 하는거예요. 150만톤을 수입하면 톤당 5만원에 운반비 28,000원 빼고 나면 22,000원 남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입니까? 3개 업체가 300억 이상을 작년에 이익을 남긴 겁니다. 환경부에서 준 답변은 국내에서 업자들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물을 수입한다고 이게 예가 되는 겁니까?	〔국장〕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시멘트에 사용되는 올해까지는 법률상으로 공식적으로 통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허가대상이라든지 수입대상이 되지 않다보니까 후에 들어오는 경로가 공개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통계잡는 것은 시멘트 업계로부터 받아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발생되는 연탄재도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잔해가 매립됐는데 보면 시멘트업계 뿐만 아니라 레미콘업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물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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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일본에 폐기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상황에서 환경부에 이것에 대해수상하지 않습니까? 시멘트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벌써 80만톤이 비어요. 그럼 80만톤 비는 것은 밀수한 겁니까? 어떻게 사용한겁니까? 그리고 그 3개업체가 300억이란 이익을 남겼어요. 그럼 환경부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폐기물이 들어왔을때 안정성이 있는지 환경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 하나도 없었어요. ’99년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2007년 7월달에 처음으로 KS규격이란 품질규정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7,000ppm정도 되는 유독성폐기물도 사용을 했어요. 작년까지 150만톤이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5톤 차로 10대 되는 물량이 작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수량조차 파악을 못하고 그게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는지 검사조차 안하고 오직 시멘트회사 3개사에서 올린 자료만 가지고 지금 보고를 했다 이거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증인신청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3개 시멘트공장(제조사)에 참고인 신청을 요청했고요. 3개사가 (주)쌍용, 동양시멘트, 한라시멘트 이 3개사가 들여온 양이 150만톤이 들어왔습니다. 환경부 반성하셔야 되요. 150만톤, 들여온 양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활용하지 않고 일본 것을 활용하는지.. 기업의 이익 때문에 한국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일본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업적인 도리라 하지만은 환경부 입장에선 안 맞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석탄재뿐만 아니고 철강슬래그, 폐타이어 엄청난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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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이 철강슬래그와 폐타이어가 20만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에 폐기물을 왜 한국에서 처리합니까? 매립할 곳도 좁은데 지금 150만톤을 매립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국장이시죠? 왜 모르고 계십니까? ◦국장님, 잠시 얘기 들어보세요. 그건 말이죠 우리나라에 물건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하는 것은 되는데 우리도 150만톤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150만톤을 수입을 했어요. 이건 핑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의 문제고 우리자료능력의 부족의 문제인대요. 어떻게 똑같은 물건이 한국에 있는데 150만톤 매립하고 나머지 150만톤은 일본에서 수입해다 쓰고 업체들이 그것 때문에 작년에 300억의 이익을 얻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환경부에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한번은 했어야죠. 일본의 석탄재가 작년에 150만톤이 들어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했어야죠. 검사한번 안했습니다. ’99년부터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검사한번 안했어요. [환경노동위원장] ◦자원순환국장님,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만 이런 기준이 없는지.. 조의원님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처럼 일본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수입업체한테까지 돈을 줬는지 안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이득이 된다는 이유로 우리한테 있는 쓰레기자원을 재활용한다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이런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환경부가 제대로 법령을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없으면 없는대로 더 이상 지나친 답변은..	〔국장〕 ◦폐기물 수․출입 문제는 또 그렇게 보시면 일본에서 쓰레기가 한국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폐기물도 다른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폐기물의 국가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제협약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건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수입에 허가제도가 있고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바젤협약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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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을 가져오려면 시멘트공장에서 5천원씩 줘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5천원 자기돈 나가야되죠? 개인적 양심의 문제인데.. 그러느니 일본에서 2만원정도의 돈을 받고 수입을 하는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문제이고 그 와중에 환경부가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유해폐기물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정지를 했는지 안했는지 체크를 해야되는데 10년동안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보 마지막.. 작년에 말이죠 무려 평년도에 3배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환경노동위원장] ◦의원님, 마무리를 지어 주세요. 〔조원진 의원〕 ◦이런거에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후회의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그때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참고인으로 쌍용시멘트, 한라시멘트, 동양시멘트에 대한 참고인 요청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협의에 따라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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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 2 〔박준선 의원〕 ◦6가크롬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질환인데 완전히 피부가 떨어진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은 건설현장의 사진인데.. 6가크롬에 노출되었을 때 손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 보신적 있어요? ◦6가크롬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건 아시죠? 이점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시멘트 내에 2006년도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조사결과를 전제로 한다고 할 때 그렇게 된다면 일년에 시멘트 얼마로 인해서 1999년도부터 소위 말해서 이런 6가크롬이 방출되는 시멘트, 발암시멘트, 쓰레기시멘트 이런 것들이 전국에 유포되서 아파트 짓고 하는 것 아닙니까? 180만 건설현장에서 매일 이렇게 시멘트를 만지고 게다가 이 사진 보이시죠? 이거 보면 이것이 아파트 건설 다 짓고나서 거푸집을 빼고나서 마감공사를 드릴같은걸로 하면 마무할 때 나오는 분진입니다.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하면 이만큼 일상생활에서 시멘트가 이렇게 단순히 아파트를 짓거나 골재로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분진들이 생활속에 묻혀있다는 얘기죠. 이 사진은 아파트를 부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수시로 부시고 짓고 하지 않습니까? 10년동안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건물이 지어졌겠어요. 이제 10년후에 또 줄과 몇 년후에 아파트를 부시겠죠? 그 부서진 시멘트는 어디가 있습니까? 다 우리 생활주변으로 가겠죠? 이런 것 말입니다. 재건축 건물. 오늘 환경부의 업무보고자료에서 시멘트소성로 환경관련 개선한거 보니까 폐기물 재활용한 시멘트에서 유해성 항목에서 모든 기준이 중금속 정밀검사를 했는데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현재까지 6가크롬도 중금속 융해시험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 이내다. 누가 어떤기준으로 한거죠? 국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국장〕 ◦그렇게 보진 않았지만 6가크롬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해선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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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의원〕 ◦중금속 정밀분석 결과, 이런 형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겁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어떤식으로 채취를 했습니까? ◦그럼 2006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국립과학연구원에서 했는데 그 시험결과는 뭡니까? ◦단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6가 크롬이 그렇게 해서 위험하면 규제를 해야죠. 10년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2007년도에 규제 지금 보니까 6가 크롬 함량 가이드 설정, 2008년 .... 그리고 2009년 1월 1일부터 일반소각시설과 비슷한 기준으로 강화.. 이거 10년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이러는거예요? 그리고 시멘트에 들어가는 폐기물 함량이라던가 기준 있어요? ◦그 기준 안 만들어요?	〔국장〕 ◦중금속 분석 방법은 미국의 UA방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아니고 유기술원, 한국시험화학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채취하는 방법은 이것도 민간협의회 확정으로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전체시료와 4대8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멘트 뿐만 아니고 시멘트복식제 그것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다 해서.. ◦과학원에서 할 때 6가크롬이 일부 높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문제가 문제화되면서 정부에서 그동안에 단계적으로 나름대로는 기준들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시멘트에 들어가는 쓰레기 함량기준은 없습니다. ◦시멘트 함량에 대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어느정도 통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멘트에 들어가는 쓰레기 함량기준은 법적인 기준은 없고요. 자율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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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의원〕 ◦지금 사용폐기물의 함유기준 협정에서 보고한거 54쪽에 보면 우리나라의 약 10% 내외, 일본 20% 내외 등 마치 우리나라는 10%밖에 사용안 한 것처럼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료로 들어간거예요? 원료로 들어간거예요? ◦소성로에 들어가는 것 다 섞여서 들어간 거예요? ◦어쨋거나 다 섞여서, 폐타이어나 이런 것들은 다 섞여서 들어가서 재가 되든 뭐가 되든 시멘트가 되어서 나오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검사 결과 전체적으로 화학연구원에서 2007년 12월에서 2008년 3월, 일부 추출해서 검사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10년동안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전한 것인지, 6가크롬이 포함된 것이 전국에 퍼졌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장담 못하겠네요? ◦지금은 관리되고 있습니까?	〔국장〕 ◦일부 유럽에서 적재시멘트가 40ppm이상을 쓰는 그런 나라에서는 함량규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연료와 원료 합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원래는 시멘트의 제품으로 들어가게 되고 보조 연료는 연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대책을 만든 이후에 법령체계를 발표를 하고 금년 7월 이후에 매월 시멘트업계에 지도점검을 하는 동시에 시멘트 시료를 채취해서 6가 크롬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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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의원〕 ◦쓰레기에 들어가는 폐기물의 함량이라든가 배출기준이라든가 그런 소각시설 검사 기준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지난 10년동안 이것이 수십만톤씩 생산되면서 그렇게 규제가 안되고 했던 것은 뭔가 업체로부터의 로비라든가 아님 정권차원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방비한거 아니예요? 자원순환국장 여기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폐기물 이런거 잘 모르시나요? 10년동안의이런 걸 감싸려고만 하지 말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때 환경부가 인허가 대통령 및 이만의 장관하에서가 아니라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에서 뭐가 잘못된게 있으면 솔직하게 승인하고 가야지 ◦그러면 어떡할꺼예요? 관리가 미흡해 가지고 폐시멘트가 우리 아이들이나 건설노동자들이 아토피라든지 피부병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꺼예요? ◦그리고 지금보면 시멘트가 제조되어 나오는데 문제도 있지만 그 제조과정에서의 소각시설, 이게 지금 과연 폐기물이 마구 소각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시멘트공장이 아니라 이런데서 소각시설이랑 똑같은거 아니예요. 근데 왜 소각시설 규제로 규제를 안해서 그런 것들이 배출되고 그대로 나가게 해요. 배출기준에 대한 어떤 것이 없잖아요.	〔국장〕 ◦현재 배출기준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법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입법예고 끝나고 다음 단계에.. ◦예, 3월달에 왔습니다. ◦지난건 여지껏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미비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종합대책을 만들기 때문에 그 때 그문제에 대해서 차질없이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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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의원〕 ◦여기 보세요. 분명 소성로의 배출기준을 보면, 더스트는 최하목에 있고 그리고 맨위가 국내 소각시설인데 이건 한 10여개 있고 일본이나 오스트리아 다른 지역에선 빽빽하잖아요. 배출기준이 빽빽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3개만 있냐고.. 우리나라 영월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사람들이 다른 나라사람보다 이런데 강하게 견딜 수 있어요? ◦제도 도입단계에서 제대로 연구하고 도입했어야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연구하는게 몇 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1년이면 되고 3개월이면 되지. 이거 보세요. 문제제기를 한 것이 2006년도에 2005년도였는데 2007년도에 보정결과 나오고 2008년도에 가이드 설정하고 2009년도에 1월이 되어야 배출기준 세운다. 그런건 바로바로 안 됩니까? 지금 거기 보면 유사상소 배출기준 허용에 대해서 포르투칼이나 스웨덴은 다되어 있단 말이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규제가 안 되어 있죠? ◦근데 과거에 환경부의 자료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것을 규제한 사항이 없다. 이런식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언론은 자료를 만들어요. 국가기관이 그러면 됩니까? 6가 크롬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유명한 항의논란이 되었던거..	〔국장〕 ◦제도도입 단계에서 소성로 특성 강화해 가지고 규제를 좀 완화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장 관] ◦예, 압니다. 저도 3월달에 장관으로 와서 새로온 자원순환국장과 함께 시멘트문제를 감수해 본 결과, 솔직히 우리나라에 다른 부분에 발전 특성에 비추어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단들을 불러서 특별 회의를 열어 가지고 공장장들을 따로 모아놓고 우리들이 할수 있도록 까지 가야 되겠는데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집중시키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자하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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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의원〕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근복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면 어떤 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아주 치밀하게 세세하게 이것저것 따져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정권차원의 결정이라던가 의욕에 의해서 할 때는 특히 환경문제는 오늘 하루 이틀에 결정되는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한 가족당 한명의 아토피가 있고 천식환자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것이 그런면에서 양보를 하면 안되는 것이 환경문제고 특히 이런 시멘트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뭐래도 엄격하게 해야되요. 그리고 만약에 국회의원이 이의제기를 했으면 그 다음말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입법적인 보안을.. 물론 여기서 법을 강화한다고 할 때 누가 부인하고 어떤 국회의원이 반대하겠습니까? 이쪽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오로지 양회공장, 시멘트 공장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 54쪽과 55쪽을 읽어보면 제가 처음에 볼 때는 흥분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페이퍼를 보면 많이 흥분을 해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페이퍼를 썼고 그리고 중금속 정밀분석결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일부 의원이 왕왕거리니깐 이렇게 저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얘기했고 그리고 잘못한 것, 영월군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의 건강의 영향평가조사라든가 여기서 계류지역이 뭡니까? 계류지역이 영월군 상동중공업인데 거긴 폐광지역이라는 거예요. 주민생활 평균이라든가 가구소득 평균이 있어야지 계류지역을 함부로 해가지고 문제없다고 보고서 그런식으로 너무너무 문제될게 없다 이거죠 환경은.. 보다 보수적이고 엄격한 환경부는 좀 난리좀 치고, 만약에 양회업자가 이쪽에서 국토해양부가 이쪽에서 그리고 산업자원부가 이쪽에서 양보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나와야되는데..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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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의원〕 ◦어떻게 주민들이 몇 년간 문제제기를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했냐 이겁니다. 최병성 참고인 나와 계시죠? 이것에 대해서 몇 말씀 하시죠. ◦지금 이 산업폐기물 과장, 자원순환국장이 여러분이 거쳐 갔고 그리고 일부는 지금 청와대에도 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까 조원진 의원께서 지적한 것과 함께 참고인과 증인을 신청해서 도대체 이런 일들을 방치할 수 있는지 과거 10년동안 환경부에서 시멘트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헤칠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세요.	〔참고인 : 최병성 목사〕 ◦지금까지 몇 년동안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대요. 전혀 환경부가 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민관협의회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시멘트공장을 위한 악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기만하는대요. 국회에 제출한 내용까지도 이번에 개선한 안을 민관협의회에서 합의했다라고 담당과장과 국장이 언론 및 국회까지 제출했는데 민관협의회 참여한 저도 그렇고 저는 마지막에 환경부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탈퇴를 했는대요. 시멘단체 모두가 다 합의한 적 없고 주민이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4차까지 개선안을 냈는데 갑자기 환경부에서 5차 개선안을 다 던져 버리고 합의안을 던져 버리고 환경부 일방적으로 바람 시멘트를 합리하는 악법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고 이걸 합의했다라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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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선 의원님 질의하시면서 최병성 참고인께서 환경부와 관련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사실관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성 참고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환경부는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최병성 참고인께서 이것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있으십니까? ◦ 최 참고인의 말씀 잘 들었고..	[국 장] ◦민관협의회에서 이것을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동의를 구한적도 없습니다. 민관협의회는 합의처가 아닙니다. 민관협의회입니다. 민관협의회라는 것은 민관이 합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의도 가지고 조사도 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걸 검토할 때 최병성 참고인이 중간에 탈퇴를 했습니다. 우리 주장에 관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엔지오들은 다들 참석을 했습니다. 7차에서 마지막 확정될 때 분명히 이건 합의가 아니다 합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겠다. 저희 보도자료를 보시면 분명하게 협의를 거쳐서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도 합의됐단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인 : 최병성 목사] ◦지금 환경부가 계속 검토, 동의, 합의를 언론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계속 말을 바꾸는대요. 언론에 계속 보도한 자료는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합의체가 아니다라고 해놓고선 언론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까? 말이 됩니까? 협의체인데 왜 합의했고 동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까? 그게 문제 아니예요? ◦여기도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동의했다라고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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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 3 〔조원진 의원〕 ◦수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중금속 시멘트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건지 중금속 시멘트를 어떻게 해야될까? 그리고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가 국민들 호응을 ...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석탄재가 나오는 650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기술이 문제인지 아니면 의식이 문제인지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석탄재중에서 정제하는 부분, 미정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제하는 부분하고 미정제하는 부분에서 170만톤정도가 매립이 됩니다. 2차 환경오염이 굉장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매립할 곳도 없습니다. 내년되면 매립 다 끝나버려요. 그 다음 방안은 어떻게 할껀지.. 제가 지금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물론 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물건들이 어디로 가고 어떤식으로 제대로 정제가 되느냐 작년에 국무총리실에서 지적했다시피 미정제되어 레미콘회사로 가는 양이 150만톤입니다. 미정제는 뭡니까? 정제하고게 소성로를 통해 가지고 중금속을 죽이는거거든요. 근데 미정제라면 중금속 있는 상태로 바로 레미콘회사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중금속시멘트라는 부작용이 생기는거죠. 그런 단계별로 지금 환경부가 유해점검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양들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소모가 되고 있고 그러한 리스트가 다 작성이 되야겠죠. 그 다음에 석탄재보다 더 중금속이 많은 폐타이어, 철강슬러지도 한 10만톤정도 수입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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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그리고 최소한도 환경부에 계신분들이 수입폐기물들이 들어오면 샘플을 떠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업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에게 제출하지 마시고 직접 샘플을 떠서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국민들한데 위해한지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건지 그걸 분명하게 유지하시고 자료를 보면 우리가 600만톤 지금 나오는데 여기서 170여만톤을 매립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1,100만톤이 나오는데 매립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는 60만톤에서 100만톤정도를 한국에 수출합니다. 인식의 차이죠. 이 물건이 얼마나 위험성이 있고 이게 얼마나 시민들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나라에 한푼도 유해물질을 안남기겠다 해서 한국에 파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부에서 관리․감독 안하고 기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그게 기업의 이익이랑 관련될는지 모르지만 기업보고 환경부에서 2만원 남는거 사회환원해라 하면 수입 안합니다. 그런 강력한 조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환경부에서 할 수도 있고, 방향제시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철강회사에서 많은 슬러지들이 나왔는데 그게 다 중금속 덩어리 아닙니까? 납 등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있는데 그것도 OECD국가에서는 매립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 가지고 이 철강회사들이 중금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다. 저는 국토적으로 볼 때 여기서 환경부에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게 환경부 의식만 바꾸면 된다. 의원들 표현들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의식을 바꿔서 국회에 말씀하시고 또 한가지는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으시면 됩니다.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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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국민 입장에서 외국에 있는 폐기물을 돈을 받고 수입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국민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제는 감추지 마시고 환경부가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요. 환경부가 이런이런 현실에 있는데 과연 이게 도덕적으로 국민 감정이 맞고 이런 물질을 썼을때 해가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쓰면 안됩니다. 이런걸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은 이러한 무수한 예들이 폐기물, 쓰레기, 산업쓰레기, 생활쓰레기 등 무수한 예들이 많거든요. 소각을 한다고 그게 다 없어집니까? 공기오염으로 다 날라가는데 그럼 또 2차오염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깊게.. 정말 환경부가 지금까지 10년동안 즉, 잃어버린 10년이 다른게 아닙니다. 이런것이거든요. 이 10년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기업을 배려해주고 기업들이 그렇게 유해물질을 돈 받아가면서 들여오는데도 품의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혼경부가 새로운 마음가짐 가지시고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될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환경부가 부서별로 조금만 찾아보면 바꿔야 될게 너무도 많거든요. 장관님의 이부분에 대한 각오랄까?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장 관] ◦예, 오늘 의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환경 프로젝트를 개발해 주셔 왔지만 그건은 다시 재정비해서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쳐야 될건 고치자. 특히, 현장을 점검하고 환경부가 현장과 집결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에 건강과 바꿔서는 안되고 기업 등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을 방치하거나 놔두면 되지 않느냐 지적을 새겨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이 끝나면 그와 같은 부분을 모두 한번 분해해 보고 찾아서 앞으로 정책과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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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 4 〔이화수 의원〕 ◦최병성씨가 보는 관점에서 공해 시멘트를 추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잠시만요, 아까 환경부 담당국장은 그 기준치가 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그랬다고요. ◦그러면 냉정하게 기준치가 너무 높다. 6가 크롬도 상당부분 함유되어 있고 이걸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때 이거 집단문제가 있구나 그런 말인가요?	[참고인 : 최병성 목사] ◦지금 가장 근원적인 것은 국민입장에서 국민의 건강에서 생각을 해야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멘트가 경제성도 없고 경제논리도 안되고 아무 타당성도 없는데 모든 쓰레기를 시멘트에 넣어놓고 쓰레기를 치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박준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뒤에 그 건물을 헐 때 다시 그 아파트가 토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 쓰레기를 30년 뒤에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꼴에 불과하지 않다. 쓰레기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중에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에게 고통이 되고 후두암이나 호흡기 장애 다 걸려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책자 54페이지에 보면 시멘트에 6가 크롬 및 중금속 용출시험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 이내다 라고 이 자료에 기록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용출이란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용출이란 시멘트를 물에 담궈서 거기서 중금속이 우러나온 걸 기준으로 따졌거든요. 그런데 쓰레기시멘트의 문제성은 집안에서 사람들이 벽에서 우러나오는 물을 만지는게 아니잖아요. 중금속은 물에 녹는 특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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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수 의원〕 ◦ 그러면 용출검사가 아닌 그 최상의 기관하고 환경부하고 함께 성분검사를 냉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어때요? ◦지금 제가 사진 입수한건데 자동차 내장제 스펀지 모든 쓰레기가 다 들어가있고 그걸 시멘트 소성로에 태우면 시멘트에 죄다 함유가 되는 거니까 일반인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폐타이어, 엘리베이터 손잡이 등 이건 지금 시멘트 회사에서 야적되어 있는 것을 사진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이럴걸 다 태우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런 쓰레기 또 수입되서 왔습니다.	[참고인 : 최병성 목사] ◦그러니까 환경부가 양회협회와 같이 조사한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중금속이 수천, 수만 ppm이라도 용출검사 결과 아주 미량이라 안나와서 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럼 시멘트를 이 용출검사로 따진다면 시멘트내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수만 ppm이 돼도 용출검사 결과는 안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출로 가는게 아니라 시멘트는 함량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용출검사 기준치 이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시멘트를 발암물질 덩어리를 만들어놓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외국시멘트 등 모든 자료들은 분석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시멘트가 외국 시멘트에 비해서 몇배씩 다 높습니다. 용출검사는 어차피 중금속이 안나오니까 비교가 안되고요. ◦가장 근원적인 것은 폐기물의 안전기준만 만들어지면 시멘트가 저절로 안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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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수 의원〕 ◦과연 이거 다 넣고 그럼 만 ppm넘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걸 다 태웠다는거죠? 과연 이런게 들어가서 그 시멘트가 공해가 없다 장담할 수 있나요?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그리고 시멘트를 검사하는 기관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를 못하는데 이거보면 우리나라 시멘트가 상당히 유해한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공무원들이나 일반 국민들 관점에서 봤을때 전부다 우리가 그 시멘트로 지은 아파트나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느냐? 환경부 공무원이 아 이거 괜찮습니다. 더 봐서 우리의 수천만 후손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피해보는건 과연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제3의 기관, 그리고 환경단체 다 참여해서 면밀하게 성분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서 시행되길 바라고요.	[참고인 : 최병성 목사] ◦일본에서 수입한 16만5천ppm의 쓰레기입니다. [장 관] ◦공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환경부나 업계나 또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 입장들은 다 떠나서 진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 가지고 시험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쪽으로까지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멘트의 제조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제조과정에서 근로자나 인근의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 시작해서 그 시멘트가 주택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식의 분출된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피해를 입을것이냐 하는 문제, 또 그것이 나중에 다 파괴했을때 철거과정에서 입는 피해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 제조시멘트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자체가 곧 모든 인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속언하기에는 좀 빨라요. 전문들이 모여서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국가 선진화 차원에서 제도 보안을 하고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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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수 의원〕 ◦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경제실비대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나라에서 쓰레기 수입해다가 그런거 시멘트 회사들은 이익이 남으니까 태우는거고 석탄재 가져다가 소성로에 집어넣고 하는데.. 그거 수입해다가 소성로에 들어갔다가 나온걸 레미콘에 직접 넣는건 그것도 결국은 콘크리트 덩어리로 우리가 전부 아토피나 피부염걸리고 암도 발생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국민 건강을 환경부가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명확히 하길 강력히 바랍니다. ◦질의는 끝났지만 증인 참석하신 분한테 물어볼께요. 최병성씨 입장에서 이걸 제대로 바꿔야 되는 점, 이걸 공인기관에서 분석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더 완벽하게 이걸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장 관] ◦예, 오늘 의원님께서 좋은 점을 적시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일종의 공해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레미콘에 바로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프로그램화 해서 국민을 지켜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정책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 최병성 목사] ◦시멘트에 유해성이 심각한 것은 쓰레기로 만들었기 때문인대요. 시멘트 공장들의 쓰레기를 검사하는 능력이 단 한 회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의 유해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쓰레기의 배출원 조사를 통해서 유해한 쓰레기를 명시하고 그 유해한 쓰레기들이 시멘트공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멘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쓰레기만을 사용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시멘트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납, 크롬 등 수만ppm의 유해물질들이 다 포함된 심지어 환경부의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개선을 하자라고 해서 4차까지 개선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환경부가 시민단체와 교수들이 모두들 합의했던 유해물질 차단의 근처를 마련해 놓고는 5차 때 개선이 아니라 거꾸로 폐유독물, 폐농약, PCB까지 시멘트에 넣겠다고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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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 최병성 목사] ◦그걸 제시했는데 환경부 장관님을 5월 5일날 만나서 얘기를 해서 겨우 그것을 뺐습니다. 이렇게 환경부가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시멘트 공장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참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게 환경부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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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 5 〔박준선 의원〕 ◦국회의원들이나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수시로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업무에 참고하고 그것이 다 국민의 의사예요. 그것이 공무원입장에서는 이해가 덜된 또는 사전협의든 뭐든 일방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 있지만 그만큼 행정부에서 제대로 못하는 이야기를.. 행정부에서 제일 못한게 뭐냐? 투명성이 부족한 것과 활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결국은 행정부를 통해서 이야기가 안 되니까 승인관서를 포함한 국회의원을 통해서 오는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법령관계 그 진위, 과연 국회에 말하려는 건지 그 핵심. 이걸 가지고 바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순수하게 피드백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면 사업장화학물질 취급량 조사를 한번 한 적 있죠? 간단히 보면, 우리 공직들이 어떤 공무 수행중에서 2006년 화학물질조사 해 가지고 2007년 1월부터 헀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발암물질이 몇 %냐? 수입량이 얼마고? 총량이 얼마고? 발암물질이 얼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발암물질 취급량이 3,195톤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을 그 차이가 뭐냐 발암물질이나 발암반응물질이나 오염물질. 그러면 이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언론에 발표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위험수위가 있다면 제가 보기엔 이런 발암 물질이나 발암 오염물질이나 반응물질이나 이것을 가지고 총괄조사를 해서 수치를 발표해야지 배출량이 1.7%에 불과하다 2.6%다 아주 미세하다하면 국민들은 안심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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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 6 〔박준선 의원〕 ◦그러니까 시멘트에 들어가는 철강슬러지나 석탄재라든가 오니류, 폐식용류 그동안 반입허가에 들어가있는 허가품목, 규제품목에 86개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10년동안 규제를 안하고 시멘트에 다 들어간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문제점을 소상히 이야기를 하고 업무보고 할 때 과거에 대해서 물론 업무 연수성이 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부서지만 문제점은 있는데요 해야지 이런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미리 자료요청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해야지 바젤협약 때문에 못했다 바젤협약 운운하는 것은 바젤협약이란 유독성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국가간이 이동하는 것을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팔아먹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도덕적인 규제를 하겠다해서 86개 품목을 둔거 아닙니까? 거기서 규제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에서 우리수준에서 이런것들은 안된다 독극물들이 포함될 수 있고 우리 몸에 유해하다 그것이 시멘트나 어린애들한테 유해한 것으로 생활에 근접할 수 있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이 들어와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규제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국 장] ◦금년도 8월 4일부터 이런 석탄재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4일부터는 석탄재에 대해서는 국내에 들여올 때는 신고를 해야되고 신고하면서 국내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신고제로써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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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WTO에 기인해서 뭐 무역보고를 받고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걸 우려해 가지고 만약에 그 품목을 규제를 안한다면 그거 용납이 안되는거예요. 근 10년동안 규제를 안했던 점 그리고 이제 2008년도 말에와서 이명박정부 들어와 가지고 뭐 만들고만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인으로 최병성 참고인이 있는데 시멘단체.. 저도 공무원 생활해보고 다 해 봤습니다. 시멘단체 설득을 하겠다. 시멘단체가 물론 보기에 좀 이상적인 부분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시멘단체를 불러서 일단 회의를 하셨으면 설득을 해서 내보내던가 아니면 투명성 있게 해 가지고 국민들을 납득을 해서 시민단체가 억지를 부린다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득하지 못한 체계, 투명하지 못한 체계 그래서 여당의원 조차도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고 그럴때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바로 이것을 시정을 하고 나가야지 과거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니 우리가 어쩔수 없이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식의 보고서를 보면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국회의원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하게 인정할건 인정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 산업폐기물 시멘트와 관련해서는 좀전에 감사하니까 다음 국감때 참고인은 나올수 있다고 그래요. 그전에 의원님들께 이와 관련된 자료들 과연 그동안 어떤 경과로 인해서 어떤 페이퍼를 작성했고 회의자료라든가. 제가 보기엔 7년동안 많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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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의원〕 ◦그런 것들을 한번 국장님께서 취합을 하고 저기에서 숨길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 분명 그런들이 있을꺼예요. 분명히 있어요. 공직자들 사이에서.. 사무관이 작성해서 결재 올렸다고 결재 안난 자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민원 들어왔을때 어떻게 한 자료, 민원 들어왔는데 회신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등등의 이 쓰레기시멘트의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다음 국감전에 우리가 검토에 임할 수 있도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의 산업폐기물시멘트나 그런 기준들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외국에 대한 자료들이나 입법예고 자료들을 명확하게 해서 가지고 계십시오. [추미애 의원(환노위 위원장)] ◦자원순환국장님은 그 자리에 계십시오. ◦쓰레기 발암시멘트 문제를 놓고 환경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적은 없습니까? ◦언제부터 몇 건입니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제보를 받고 환경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난 4년동안에.. 왜 이 자리에서 다들 금시초문처럼 태도를 취하십니까? 바젤협약은 협약인 것이고.. 이웃 일본에서 환경 폐기물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국 장] ◦알겠습니다. ◦민원접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워낙의 숫자가 많아서.. ◦주로 많이 나온게 2004년부터 많이 나왔고요. 2004년부터 회신할 것은 회신해 왔습니다. [장 관]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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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환노위 위원장)] ◦그럼 일본에서 수입된 이 석탄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 위반업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수출입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보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관리가 안됐다는것에 대해서는 맞는 것이죠? 지난 4년동안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고 2005년 3월에 KBS 환경스페셜에 보도되었다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공영방송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그것은 상당히 객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했을거라 미뤄 짐작이 되는데 환경부가.. ◦그러면 환경부 다음 국정감사 기간까지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간의 환경부가 어떠한 대책과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해 하시니까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금시초문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나라 환경부가 맞는지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국 장 ] ◦그렇습니다. ◦2005년 이후에 부분적으로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 조금씩 관리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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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환노위 위원장)] ◦그럼 일본에서 수입된 이 석탄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 위반업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수출입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보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관리가 안됐다는것에 대해서는 맞는 것이죠? 지난 4년동안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고 2005년 3월에 KBS 환경스페셜에 보도되었다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공영방송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그것은 상당히 객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했을거라 미뤄 짐작이 되는데 환경부가.. ◦그러면 환경부 다음 국정감사 기간까지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간의 환경부가 어떠한 대책과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해 하시니까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금시초문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나라 환경부가 맞는지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국 장 ] ◦그렇습니다. ◦2005년 이후에 부분적으로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 조금씩 관리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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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환노위 위원장)] ◦그럼 일본에서 수입된 이 석탄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 위반업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수출입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보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관리가 안됐다는것에 대해서는 맞는 것이죠? 지난 4년동안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고 2005년 3월에 KBS 환경스페셜에 보도되었다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공영방송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그것은 상당히 객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했을거라 미뤄 짐작이 되는데 환경부가.. ◦그러면 환경부 다음 국정감사 기간까지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간의 환경부가 어떠한 대책과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해 하시니까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금시초문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나라 환경부가 맞는지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국 장 ] ◦그렇습니다. ◦2005년 이후에 부분적으로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 조금씩 관리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