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촛불시위 관련

1) 촛불시위 관련 입건자 및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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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0. 2.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자는 총 1,608명으로, 그 중 35명을 구속, 1,383명을 불구속 입건, 10명을 체포영장 발부, 66명을 출석요구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56명을 즉결심판에 회부, 58명을 훈방조치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검찰은 700여명을 송치 받았으며, 이 중 34명을 구속기소, 16명을 불구속기소, 92명을 약식기소, 2명을 기소유예한 외 나머지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90. 촛불시위 관련

2)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인 입건자에 대한 검찰의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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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 입건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위 전력, 참가 경위, 가담 정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기준에 따라 사안의 경중에 비례한 다양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