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

2008 .  9.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1. 일반현황
2. 기금운용현황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1. 직원의 IBRD 연수(Internship) 추진 부적정(주의, 통보)
2.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부적정(통보)
3. 국내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평가기준 부적정(통보)
4. 국내주식 중소형주형 위탁운용사 선정 부적정(통보)
5. 대형할인점 매장 투자 부적정(주의)
6.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투자 부적정(주의)

Ⅰ. 감사실시 개요

감사목적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영실태와 여유자금 운용 전반을 점검․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 시정함으로써 경영효율과 책임성을 높여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하였다.

감사대상기관․범위

국민연금공단을 감사대상으로 2006. 1. 1.부터 2008. 4. 30.까지 처리한 경영업무 전반을 감사하였다.

감사중점

국민연금공단의 조직･인력 운용, 인건비･경비 집행, 기금사업비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다.

감사기간 및 인원

2008. 5. 6.부터 같은 해 6. 4까지 20일간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2008. 9. 4. 및 2008. 11. 27.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확정하였다.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가		설립 목적

○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 '87. 9. 18. 공단설립, '88. 1. 1.부터 국민연금제도 실시

나		조직 및 인원

(‘08년 3월말 현재)

○ 조직 : 8실 2단 3센터,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91개 지사, 5개 콜센터, 1개 장애심사센터

○ 인원 : 임원 5명, 직원 4,844명(정원 4,949명)

다		2008년 공단예산 현황

(금액단위: 억 원)

수 입	금 액	지 출	금 액
국고(일반회계)전입금	189	연 금 급 여	63,927
국민연금기금전입금	68,417	관리운영비	4,484
민간이전	33	자산취득비	228
수 입 계	68,639	지 출 계	68,639

라		가입자 관리 현황

(‘08년 3월말 현재)

(단위: 천 명)
계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수)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소계	소득신고	납부예외
18,206	9,270 (876천개소)	8,880 (100%)	3,853 (43.4%)	5,027 (56.6%)	56

2. 기금 운용 현황

가		기금 운용액

(‘08년 3월말 현재)

(단위 : 조 원, %)

조 성		지 출		운 용
264.2		38.0		226.2 (100.0)
ㆍ연금보험료 ㆍ운용수익 등	176.9 87.3	ㆍ연금급여 ㆍ관리운영비	35.8 2.2	ㆍ금융부문 ㆍ복지ㆍ기타	225.5 0.7	(99.7) (0.3)

나		기금부문 자산별 투자액

(‘08년 3월말 현재)

(단위 : 조 원)

구 분		전 체	주 식	채 권	대체투자
					소계	SOC	부동산	PEF
계		225.5	38.3	180.6	6.6	2.2	1.8	2.6
	국내 투자	200.1	31.7	162.5	5.9	2.2	1.5	2.2
	해외 투자	25.4	6.6	18.1	0.7	-	0.3	0.4

다		수익률

(‘08년 3월말 현재)

(단위 : %, 조 원)

구 분		전 체	주 식	채 권	대체투자	기 타
‘08년도(1~3)		3.99	△8.44	6.94	0.52	1.91
	(수익금)	(2.6)	(△3.4)	(5.9)	(299억원)	(33억원)
누적(‘88~’08.3)		7.16	13.70	5.76	3.28	8.17
	(수익금)	(86.8)	(19.1)	(47.5)	(0.4)	(19.8)

라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2060년

248조

2,464조

-214조

3,000조
2,000조
1,000조
0
	2008년			2043년

감     사     원

주의요구ㆍ통보

제        목    직원의 IBRD 연수(Internship)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보건복지가족부

관 계  기 관     보건복지가족부 본부

내        용

구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 5. 25. 국민연금기금 중 미화 10억 달러(한화 1조 원 상당)를 세계은행그룹 소속의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에 위탁운용하고 IBRD로부터 자문서비스와 중장기 파견근무 기회를 제공받는 내용이 포함된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안)｣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같은 해 11. 29. 미화 8억 달러(한화 약 7,030억 원), 다음 해 3. 27. 미화 2억 달러(한화 약 2,400억 원), 계 미화 10억 달러(한화 약 9,430억 원)의 국민연금기금을 IBRD에 위탁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위 관서 소속 직원 1인(○○○)이 위 관서에서 고용휴직 한 후 2008. 4. 21.부터 IBRD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파견대상 등은 서로 협의하여 추후 결정

1. 직원 IBRD 연수비용의 국민연금기금 부담 부적정

위 관서에서 ｢국민연금법｣ 제2조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는 것은 위 관서의 소관업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위 관서 소속 직원이 IBRD에서 연수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 관서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0년부터 소속직원의 IBRD 파견연수를 추진하여 오다가 2007. 3. 26. IBRD와 ‘국민연금기금을 IBRD에 위탁운용하고 IBRD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자금운용 등에 관한 자문서비스(국민연금기금 관리에 관련된 직원의 파견 및 훈련 포함)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IBRD간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5. 25.에는 위 양해각서의 실행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위 운용위원회에 ‘IBRD는 자문서비스와 중장기 파견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연금공단은 그 대가로 IBRD에 미화 10억 달러를 위탁운용하고 위탁운용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심의안건인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안)｣을 작성ㆍ상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관서에서는 위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안)｣를 작성하면서 당시 IBRD에 자산을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 23개 중 18개는 중앙은행(central bank)들이며, 나머지는 오일펀드(oil fund) 2개, 글로벌펀드(global fund) 1개, 국제기구(supranational) 1개, 예금보험회사(deposit insurance company) 1개이며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연기금(pension fund)은 자산을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없는데도 정확하게 이를 언급하지 아니한 채 IBRD가 ‘전세계 연기금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위 심의안건을 작성하였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IBRD가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이 전체 운용자산 750억 달러 중 170억 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체자금인데도 ‘위탁받은 자산을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 현재 운용자산의 규모는 750억 달러’라고 하여 마치 전체 운용자산 750억 달러가 모두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인 것처럼 기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 운용위원회에서는 2007. 5. 25. 심의안건인 위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안)｣을 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같은 해 11. 20. ‘IBRD는 국민연금공단에 자문서비스와 투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민연금공단은 IBRD에 서비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전략적 제휴 및 투자관리서비스(Strategic Partnership and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s) 계약｣을 IBRD와 체결하였고, 다음 해 2. 4.에는 위 관서 소속 직원 1인이 2년간 IBRD에서 연수하는 것을 확정․명시하는 내용으로 위 계약의 일부인 부속서(side letter)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관서 소속직원 1인이 위 관서에서 고용휴직 한 후 2008. 4. 21.부터 IBRD에서 연수를 받게 되어 위 관서 업무와 관련된 소속 직원의 연수비용을 정부예산이 아닌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게 되었다.

‘국민연금공단측 두 명(보건복지부 직원이 포함될 수도 있음)의 IBRD에서의 연수(internship) 또는 파견(secondment)’ 포함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2008. 2. 26. 보건복지가족부에 자산위탁과 관련하여 IBRD에 관련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교육비용을 자산위탁계약과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나 위 관서는 소속직원의 위 IBRD 연수가 ‘IBRD에의 고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급여를 받고 이미 교육연수와 자산위탁계약이 분리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바 있음

또한 위 계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2007. 1. 1. 시행, 국민연금공단 내규)｣에 따른 ‘운용실적 관련 상위 운용사’에 해당하지 않는 IBRD에 2007. 11. 29. 미화 8억 달러(한화 약 7,030억 원), 다음 해 3. 27. 미화 2억 달러(한화 약 2,400억 원) 등 국민연금기금 전체 해외채권위탁운용액(미화 29억 달러, 순자산가치 기준)의 35.3%나 차지하는 합계 미화 10억 달러(한화 약 9,430억 원)를 위탁하게 되었다.

신규위탁운용사 선정대상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를 받은 자문사가 추천하거나 운용실적관련 상위 운용사에 해당되어야 하나 국민연금공단은 IBRD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음. 운용실적의 경우 2006년 기준 세계 30위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이 2,613억 달러(1위는 1조 8,138억 달러)인데 반하여 IBRD의 운용자산은 자체자금 580억 달러를 포함하여도 750억 달러에 불과하여 상위운용사로 볼 수 없음.

특히 위 미화 10억 달러 중 약 74%(미화 7.4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은 벤치마크(Benchmark)로 LBGI(Lehman Brothers Global Aggregate Index)의 하부지수 중 하나인 G7 Treasury 수익률지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26%(미화 2.6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은 벤치마크로 LBGI의 다른 하부지수인 U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수익률지수를 부여하였으나, G7 Treasury 수익률지수는 LBGI의 다른 하부지수와 비교하여 위험수준은 낮으나 기대수익률도 낮아 한국은행의 경우 해외채권을 직접 운용할 경우에도 G7 Treasury 수익률보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수익률지수를 기준수익률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G7 Treasury의 최근 10년간(1998～2008) 연평균 수익률지수는 4.63%로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서 국민연금기금의 해외채권운용에 부여한 기준수익률인 LBGI의 같은 기간 연평균 수익률 4.80%보다 17bp 낮은 실정이다.

리만 브라더스사가 공표하는 전 세계 채권을 통할하는 수익률지수

서방 선진 G7 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들의 국채

미국의 주택저당채권

basis point (0.01%)

또한 한국은행의 경우도 IBRD에 자금을 위탁(계약기간: 2005. 8월 ～ 2008. 7월)하고 US MBS 수익률지수를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으나 2005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5.63%로 위 벤치마크 수익률 5.76%에 비해 13bp 낮은 등 IBRD의 자산운용성과가 저조하다.

2. IBRD 연수대상자 선정 부적정

위 관서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위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안)｣가 상정되기 전인 2007. 5. 22.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심의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 위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안)｣를 상정하였고, 위 상정된 당초 안건에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1인을 3개월～2년간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위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어느 부처 직원도 파견갈 수 있게 개방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위 실무평가위원회 직후 당초의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안)｣에서 위 문안을 삭제하여 재작성한 후 위 운용위원회에 상정하여 같은 해 5. 25. 의결을 받았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IBRD와 ｢전략적 제휴 및 투자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연수대상자를 위 관서 직원으로 한정하여 명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7. 11. 20. 국민연금공단과 IBRD가 ｢전략적 제휴 및 투자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인 다음 해 2. 4.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위 관서 소속직원 1인이 2년간 IBRD에서 연수하는 것을 확정․명시하는 내용으로 위 계약의 일부인 부속서(side letter)를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위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내용과는 다르게 위 IBRD 연수자가 모든 부처의 직원을 대상으로 개방되지 않고 위 관서 직원으로 한정하여 선발되게 되었다.

한편 공무원이 공적재원의 지원을 받아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을 할 때에는 구 중앙인사위원회의 ｢국제기구 휴직업무 처리지침｣(2006.2.28. 제정,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92호)에 따라 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개모집방법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위 구 보건복지부 직원이 IBRD에서 연수를 하는 것은 IBRD가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하는 자문서비스의 일환이며 국민연금공단은 그 대가로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IBRD에 서비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연수는 결국 공적재원인 국민연금기금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관서에서는 구 중앙인사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제시하여 공식적으로 협의요청을 함으로써 위 위원회에서 IBRD에 연수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선발하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위 지침을 위배하여 구 중앙인사위원회와의 공식적인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속직원을 선발하여 고용휴직하게 한 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① 앞으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직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에 부담시키거나 연수대상자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내용 또는 정부지침에 위배하여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해외연수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IBRD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심의안건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국내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부적정

소   관   청     국민연금공단

관 계  기 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        용

국민연금공단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A주식회사(이하 “A사”라고 한다)가 2008. 2. 20. 및 같은 해 3. 26. 투자 제안한 ｢◇◇ 1호｣(이하 “◇◇ 1호”라고 한다) 및 ｢◇◇ 2호｣(이하 “◇◇ 2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8. 2. 26. 및 같은 해 3. 27. 각각 위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결정을 하고, 투자를 제안한 위 A사를 위 투자신탁의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후 2008. 3. 12. 및 같은 해 3. 28.에 각각 241,287백만 원, 169,922백만 원을 투자하였다.

위 투자 중 ◇◇ 1호는 서울고속도로 및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주식회사 △△건설 등이 소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투자이고, ◇◇ 2호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주식회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출자지분과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로서 A사에서 위 투자를 제안하기 전(◇◇ 1호는  2008년 1～2월, ◇◇ 2호는 2008년 2～3월)에 이미 위 공단에서는 ◇◇ 1호의 경우 금융자문사인 □□은행, 매도인인 주식회사 △△건설 등과, ◇◇ 2호의 경우 금융자문사인 ◁◁증권, 매도인인 ▽▽주식회사 등과 상호 협의하여 거래구조, 투자금액 등의 중요 사안들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위 투자는 자산운용사가 발굴하여 제안하지 아니하고 위 공단에서 직접 발굴한 대체투자이므로 위 공단에서 직접투자하고 이를 직접관리하거나,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용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국민연금공단 내규) 제32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국민연금공단 내규) 제33조에서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를 하고 예비심사-제안서심사-구술심사의 절차를 걸쳐 자산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복수의 예비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위탁수수료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위탁운용사를 선정함으로써 위탁수수료를 절감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공단에서는 위와 같이 금융자문사 및 매도자들과 거래구조 및 투자금액 등을 확정하고도 직접투자를 하지 않고 위 A사로 하여금 위 투자안을 제안하게 한 후 투자제안을 했다는 사유로 경쟁입찰 등의 절차없이 위 A사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위 공단에서는 위 ◇◇ 1, 2호를 통해서 투자한 서울고속도로 등 3개 민간투자사업 이외에도 [별표]「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 직접투자 현황」과 같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등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지분을 직접 투자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 서울고속도로 등 3개 민간투자사업도 공단에서 자산을 일괄 관리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함으로써 ◇◇ 1, 2호를 통해 투자된 3개 민간투자사업 지분만을 별도로 위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위 공단에서 2006. 7. 28. 36.45%의 지분을 인수하여 직접관리하고 있으나 위 ◇◇ 2호에서 투자한 전환사채(전환시 지분율 10.17%)는 위 위탁운용사에서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투자신탁 계약기간인 20년 동안 해마다 411백만 원(투자신탁 재산가액 411,209백만 원의 0.1%), 계 8,220백만 원의 자산운용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동 금액만큼을 아낄 수 없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① 국내대체투자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A사를 위탁을 해지하여 직접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앞으로 직접 발굴한 대체투자는 직접투자하거나,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용사가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능력 심사 및 경쟁입찰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투자약정일	출자금액	지분율	비고
부산울산고속도로	2006. 07. 19.	24,010	49.0%	2008년말 준공예정
신대구부산고속도로	2006. 07. 28	414,070	36.4%	운영 중 (2006년 1월 준공)
미시령동서관통도로	2007. 12. 17	131,670	100.0%	운영 중 (2006년 4월 준공)

<자료 : 국민연금공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국내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평가기준 부적정

소   관   청     국민연금공단

관 계  기 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        용

국민연금공단에서 외부 자산운용사의 국내 주식․채권 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후 운용사에 기금자산 운용을 위탁하고 ｢국내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2007. 8. 28. 일부개정, 국민연금공단 내규)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반기별로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 등을 투자유형별로 상대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자금을 추가 배정하거나 회수하고 있다.

평가순위에 따라 S, A, B, C등급으로 분류한 후 S․A등급 운용사에 대해서는 위탁자금을 추가배정하고 C등급 운용사에 대해서는 회수요건에 따라 위탁자금을 회수하고 있음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 등을 평가하여 성과가 양호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위탁자금을 추가 배정하고 성과가 저조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위탁자금을 회수하도록 한 목적은 위탁운용사간 경쟁을 촉진하여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운용성과가 저조한 위탁운용사가 평가기준이 미비하여 위탁자금의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공단은 2006. 1. 12. 구 ｢국내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2005. 1. 21. 일부개정, 국민연금공단 내규)을 개정하면서 투자유형별 평가결과 운용사의 평가순위가 상위 75%(단, 동일 유형내 운용사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50%) 이내에 포함되지 않은 운용사 중 운용성과가 저조한 운용사를 C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탁자금의 50% 또는 전액을 회수하고 있는데 대하여 동일 유형내 운용사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평가시점에서 운용성과가 저조한 운용사로부터 위탁자금을 일시에 전액 회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투자유형의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C등급 분류기준 중 운용사 수가 3개 이하인 투자유형에 대해서는 평가순위 50%를 적용하도록 한 단서내용을 삭제하였다. 그 후 2007. 8. 28. 위 ｢국내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2006. 1. 12. 일부개정, 국민연금공단 내규)을 다시 개정하면서 C등급 운용사에 대해 위탁자금의 25% 또는 50%를 회수하고 직후 1회를 제외하고 다음 평가시점에서 또다시 운용성과가 저조한 경우에 나머지 위탁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위탁자금의 회수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평가시점에서 운용성과가 저조한 운용사로부터 위탁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운용사의 탈락이 예상되면 위탁운용사를 추가로 선정하여 투자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C등급 분류기준을 ‘최근 운용사 평가순위가 75%를 하회하고, 연환산평균수익률이 벤치마크수익률+1.5%(채권형은 벤치마크수익률)를 하회하는 운용사’로만 규정한 채 평가대상이 3개사 이하인 투자유형에 대한 C등급 분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별표] “평가대상이 3개 이하 유형 중 벤치마크수익률 하회 운용사 현황”과 같이 위탁운용사가 2개인 지배구조형 주식위탁의 경우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위탁운용사 평가순위가 2위인 ▷▷주식회사의 연환산평균수익률이 21.34%로 벤치마크수익률+1.5%(29.53%)를 8.19%p나 하회하였으나 평가순위(50%)가 75%를 하회하지 않게 되어 위탁자금의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일 유형내 운용사 수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연환산평균수익률이 벤치마크수익률+1.5%(채권형은 벤치마크수익률)를 하회하더라도 위탁자금의 회수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되는 운용사가 없게 되어 운용성과가 저조한 운용사에 대해 위탁자금을 회수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운용성과 평가를 통해 운용사간 경쟁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이루기 어렵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위탁운용사 평가대상이 3개사 이하인 투자유형에 대하여도 운용성과가 저조한 위탁운용사로부터 위탁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위 ｢국내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평가대상이 3개 이하 유형 중 벤치마크수익률 하회 운용사 현황

(2007년 12월 말 기준)                                                  (단위 : %p, 억 원)

구 분 (운용사 수)		위탁운용사	벤치마크수익률+1.5 (채권: 벤치마크수익률) 대비	평가순위 (등급)	위 탁 운용금액
주식 위탁	중소형(3개)주)	00신탁운용	- 0.22	3위(B)	4,969
	시스템형(3개)	◎◎신탁운용	- 0.70	3위(B)	873
	지배구조형 (2개)	▷▷	- 8.19	2위(B)	1,390
채권 위탁	상대가치형 (3개)	◎◎신탁운용	- 0.08	3위(B)	2,680

주) 당초 위탁운용사를 5개 선정하였으나 2005년 6월 말 기준으로 운용성과가 저조한 2개 운용사가 탈락되어 그 후 평가대상 운용사 수가 3개로 됨

<자료 : 국민연금공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국내주식 중소형주형 위탁운용사 선정 부적정

소   관   청     국민연금공단

관 계  기 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        용

국민연금공단에서 외부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투자유형별로 외부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후 국내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도록 기금자산 운용을 위탁하고 있으며, 2007. 3. 9.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2006. 12. 29. 제정, 국민연금공단 내규) 제3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5조, ｢국내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2007. 1. 16. 일부개정, 국민연금공단 내규)에 따라 국내주식 중소형주형 위탁운용사로 구 ○○주식회사(현 B사)를 선정하였다.

위 기준 제7조(신규운용사 선정절차)의 규정에 따르면 위탁운용사의 선정은 1단계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등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제안서 심사 평점을 산정한 후 상위인 회사순으로 최종 선정할 운용사의 2배를 선정(제안서 심사)하고, 2단계로 기금운용본부장과 본부장이 지명하는 직원 및 본부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등 6인 이상의 위원(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으로 구성되는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에서 구술심사를 통해 운용전략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정성평가 평점을 산정한 후 이를 제안수수료 평점과 합하여 구술심사 평점을 산정하고, 제안서심사 평점과 구술심사 평점의 합계가 상위인 회사순으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기준 [별표3] ｢신규 위탁운용사 구술심사 평가기준｣에 따르면 정성평가의 4개 평가항목 중 경영안정성(10점), 운용전략(CEO/CIO의 운용철학 및 경력, 25점) 및 담당펀드매니저의 전문성 및 도덕성(전문성 및 도덕성 15점) 등 3개 평가항목에서 감독기관 문책사항을 평가항목 평가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등 감독기관 문책사항이 구술심사시 중요한 평가요소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제안서 요청내용’에 따르면 구술심사의 기초자료인 제안서에 위 평가항목별로 감독기관 문책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탁운용사 선정 후 운용사의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용사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자산운용회사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자산운용 임직원 문책 등 조치사항을 제안서에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 △△주식회사가 2003년 12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10개 간접투자기구에서 12회(금액 총 82억 원)에 걸쳐 다른 11개 간접투자기구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76조(자산운용상 금지행위) 제3항 제3호의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전거래를 실시했다는 사유 등으로 위 회사의 주식운용본부장 등 15명(중복 포함)이 2006. 12. 27.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봉 등의 인사상 조치를 받았으나 2007년 3월에 위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에 위 검사결과 조치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일부 소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 상호간에 동일 자산을 동일한 수량으로 동일한 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행위

그런데도 위 공단에서는 위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사항을 은폐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탁운용사 선정 취소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탁운용사 심사위원회에서 위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구술심사를 하였을 경우 위 회사는 평점순위가 5위로 위탁운용사(3위까지 선정)로 선정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위탁운용사(1위)로 잘못 선정되어 위 기금의 자산 500억 원을 위탁운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에 참석했던 내부 심사위원들이 위 금융감독원의 조치사항을 알았다면 위 회사에 대해 종전 대비 2단계 하향 평가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외부 심사위원도 동일하게 2단계 하향 평가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구술평점을 다시 산정한 결과 위 회사의 평가순위가 1위에서 5위로 하락하게 되어 최종선정에서 탈락되었을 것이라고 답변함

조치할 사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제안서 및 구술 내용에 감독기관의 문책사항 등 중대한 사항을 은폐한 위 B사에 대하여 ｢국내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대형할인점 매장 투자 부적정

소   관   청     국민연금공단

관 계  기 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        용

국민연금공단에서 2006. 11. 6. 부동산투자위탁운용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신탁으로부터 대형할인점 매장을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사’이라 한다)의 서울 가양점 등 10개 매장을 매입한 후 이를 C사에 그대로 임대하는 방식(Sale & Leaseback)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D투자회사(이하 ‘D사’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고, 같은 해 11. 21. 위 D사가 발행하는 주식 45,100,000주(자본금 2,255억 원)의 86.7%인 39,100,000주를 1,955억 원에 취득하는 투자를 결정하였다.

위 공단의 ｢국내부동산투자지침｣ 제2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판매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체임대가능면적의 80% 이상을 국내신용등급 A 이상인 기업이 10년 이상 임차하는 조건을 갖춘 ‘핵심판매시설투자’나, 임대료수익뿐만 아니라 자본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부가투자’인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투자에 따르는 2가지 중요위험인 임차인신용위험(Tenant Credit Risk, 핵심판매시설투자인 경우)이나 부동산가치위험(Real Estate Value Risk, 가치부가투자인 경우) 중 하나를 관리하기 위함.

그런데 위 매장에 대한 투자로 판매시설의 임차인이 될 위 C사는 위 투자결정 당시에는 신용등급이 없다가 2007년 3월 평가회사에서 회사채 신용등급을 BBB-로 신규평가하였고, 위 C사의 모회사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주식회사 E월드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신용등급도 BBB-로서 ‘핵심판매시설투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매장은 대형할인점이라는 부동산 자체의 특수성과 임대차계약서 상 매각관련 제약조건으로 인해 대체임차인 및 매각시 매수자 확보가 쉽지 않음에 따라 대체투자위원회 투자계획 의결안건에 따르면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주선한 제3자에게 매입장부가(매입가 6,147억 원과 매입부대비용 245억 원을 합한 6,392억 원) 수준으로 매각하되 대형할인점 용도로 매각이 불가능할 때에는 건물가치를 포기한 토지가치로만 매각하기로 되어 있어 자본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부가투자’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매입장부가 이상으로 C사 외의 자에게 매각시 C사에 임차권 4년 이상 보장.

따라서 위 매장을 매입 후 임대하는 방식(Sale & Leaseback)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위 D사에 대한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투자요건에 맞는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2006. 11. 21. 위 D사 발행주식 45,100,000주의 86.7%인 39,100,000주를 1,955억 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투자결정을 한 후 같은 해 12. 19. 1,955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 결과 위 D사는 2006. 12. 20. 위 C사와 서울 가양점 등 10개 매장 부동산의 재산인수계약(매입가 6,147억 원, D사는 부족자금 3,673억 원을 차입) 및 10년간 임대차계약(연임대료 479억 원, 매년 2.5% 인상)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위 C사는 2006년에 영업손실 252억 원, 2007년에 영업손실 648억 원이 발생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위 C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E월드 및 주식회사 F는 2008. 5. 14. 매장 지분(C사 발행 보통주․우선주 100% 및 전환사채)을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G주식회사에게 매각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G주식회사는 같은 해 5.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매장 취득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8. 6. 3. 현재 이 건 기업결합이 해당 지역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 중에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결례(2006결합1881 등)에 따르면 각 매장의 지역시장을 대도시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그 인접도시)의 경우 반경 5km이내에서 경쟁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결합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증가하여 시장집중도가 심화될 때 매장의 매각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위 10개  매장 중 서울 가양점, 서울 시흥점, 인천 계산점, 경기 원천점, 경기 안산점 등 5개 매장이 서울 강서점, 서울 금천점, 인천 작전점, 경기 영통점, 경기 안산점과 각각 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중 일부 매장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국민연금공단에서는 2∼3개 정도의 매장에 매각명령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매장을 대형할인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투자수입 발생이 불확실한 실정(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각결정시 할인점 용도로 매수자 확보가 어려워 매각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다.

조치할 사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국내부동산투자지침｣을 위반하여 투자위험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투자 부적정

소   관   청     국민연금공단

관 계  기 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        용

국민연금공단에서 2007. 12. 1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주식회사 ○○건설산업 등 7개 건설사와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Built-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이하“BTL사업”이라 한다)[총민간투자비 115,233백만 원(자기자본 10,197백만 원, 타인자본 105,036백만 원)]에 총 114,315백만 원(출자: 9,279백만 원, 대여: 105,036백만 원)을 투자하기로 주주협약 등을 체결하고 2008.  1. 15. 및 같은 해 1. 29. 9,279백만 원을 출자하였다.

위와 같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건설사인 출자자(이하 “건설출자자”라 한다)와 연․기금, 은행 등 금융권 출자자(이하 “재무출자자”라 한다)가 자본을 출자하여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고 건설출자자들이 시설물을 준공한 후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아 출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건설출자자와 재무출자자들간에 주주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조달조건 등 투자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위 공단에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건설출자자 및 재무출자자들간에 주주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투자는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다만 사업지역만 다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들간의 투자조건이 유사하도록 주주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BTL사업 주주협약 체결 부적정

위 공단의 대체투자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하여 투자대상사업, 투자한도, 목표수익률, 건설사 및 운영사 선정기준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위 사업을 포함한 21개 사업에 대하여 2007. 10. 31. 투자 목표수익률이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 80bp(0.8%)'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투자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위 공단에서 위 대체투자위원회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아 2007. 9. 19.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투자약정을 체결한 5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중 위 공단이외 다른 재무출자자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당진군 등 4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경우 하수관거 준공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별표1]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차등지급 기준”과 같이 시설임대료나 운영비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에 따른 부족분을 재무출자자의 부담없이 건설출자자 또는 운영사가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주주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공단에서 단독 재무출자자로 참여한 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위 당진군 등 4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달리 시설임대료가 감액되는 경우 운영초기 3년 및 한도금액(80억 원)까지는 건설출자자가 그 부족분을 부담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50%를 한도로 하여 지분율(국민연금공단 91%)에 따라 분담하도록 위 당진군 등 4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비교하여 위 공단에 불리하게 주주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별표2] “시설임대료 감액 시 국인연금기금 부담액 및 수익률 현황”과 같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010년～2030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평가(평가주기: 분기)에서 A, B, C, D등급 중 A등급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투자 목표수익률이 ‘5년만기 국고채 + 88bp’가 되어 위 대체투자위원회의 투자 승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B등급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 기금에서 최대한도액인 4,639백만 원(위 기금 출자액 9,279백만 원의 50%)을 부담하게 되어 투자 목표수익률이 ‘5년만기 국고채 + 65bp’가 되며, C등급 및 D등급을 받는 경우에도 4,639백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투자 목표수익률이 각각 ‘5년만기 국고채 + 57bp’, ‘5년만기 국고채 + 49bp’로서 위 대체투자위원회의 투자 승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사업시행법인의 금융자문수수료 결정 부적정

또한 위 공단을 포함한 사업시행법인에서 금융자문사에 지급하는 금융자문수수료를 출자자간에 협상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별표3]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금융수수료 현황”과 같이 2007. 9. 19.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투자약정을 체결한 5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중 당진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등 3개 사업의 경우 기본보수를 건설출자자가 부담하고, 사업시행법인에서는 금융자문수수료로 ‘(총민간투자비-전체자본금)의 0.3%’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제주(읍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경우에는 ‘(총민간투자비-재무출자자 자본금)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자문을 수행한 H주식회사와 I주식회사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위 4개 사업의 금융자문 수수료율은 총투자 약정금액의 0.24%～0.26%이다.

그런데 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경우에는 J주식회사에 ‘기본보수 70백만 원 + (총민간투자비-재무출자자 자본금)×0.35%’를, I주식회사에는 ‘타인자본조달액× 0.4%’를 사업시행법인에서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수수료율이 총투자 약정금액의 0.62%로 위 당진군 등 4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수수료율에 비하여 약 2.5배 높다.

이에 따라 위 공단에서 단독으로 재무출자한 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금융자문수수료는 다른 재무출자자와 함께 공동 출자한 4개 사업의 금융자문 수수료율 평균인 0.25%보다 0.37%가 높아 389백만 원이 더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① 앞으로 사업내용이 동일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다른 사업에 비해 불리한 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차등지급 기준

등급	점수	당진군 하수관거	제주(洞) 하수관거주1)	군산시 하수관거주1)	제주(邑面) 하수관거주1)	용인시 하수관거주2)
A	90 이상	100%지급	100%지급	100%지급	100%지급	100%지급
B	80 이상～90 미만	10%감액	10%감액	10%감액	10%감액	10%감액
C	70 이상～80 미만	20%감액	20%감액	20%감액	20%감액	20%감액
D	60 이상～70 미만	100%감액	30%감액	30%감액	30%감액	100%감액
E	60점 미만	-	100%감액	100%감액	100%감액	-

주1) 시설임대료는 차등지급 조건 없으며, 운영비에 대하여만 위 표와 같이 차등지급 조건 있음

주2)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에 대하여 위 표와 같이 차등지급 조건 있음

<자료 : 국민연금공단>

[별표2]

시설임대료 감액 시 국민연금기금 부담액 및 수익률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감액 시 기금 최대부담액	-	4,639	4,639	4,639
부담기간	-	2021년～2024년	2017년～2019년	2013년～2014년
예상수익률	5년만기 국고채 + 88bp	5년만기 국고채 + 65bp	5년만기 국고채 + 57bp	5년만기 국고채 + 49bp
목표수익률 달성 여부	달성	미달	미달	미달

주1)  위 시설임대료 감액 시 국민연금기금 부담액 및 수익률은 각 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를 가정하여 산출된 수치임

주2) 목표수익률은 대체투자위원회의 투자승인 조건인 ‘5년만기 국고채 + 80bp’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별표3]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금융수수료 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투자 약정일	총투자 약정금액	금융자문 수수료	지급기준	수수료율
당진군 하수관거	2007.09.19	56,678	135	(총민간투자비-전체자본금)×0.3%	0.24%
제주(洞) 하수관거	2007.09.19	63,402	157	(총민간투자비-전체자본금)×0.3%	0.25%
군산시 하수관거	2007.09.19	97,310	232	(총민간투자비-전체자본금)×0.3%	0.24%
제주(邑面) 하수관거	2007.10.18	70,628	184	(총민간투자비-재무출자자 자본금)×0.3%	0.26%
용인시 하수관거	2007.12.17	115,233	716	기본보수 70백만원+(총민간투자비 - 재무출자자 자본금)×0.35% +타인자본조달액×0.4%	0.62%
합 계	-	403,251	1,424	-	-

주1) 금융수수료는 사업시행법인을 통해 지급된 금액임

주2) 수수료율은 총투자 약정금액 대비 비율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