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1. 28(수) / 총 11매
담당 부서	건설산업과	담 당 자	∙과장 최정호, 사무관 정천우 (☎ (02)2110-6289, skyrain93@mltm.go.kr)
보 도 일 시		2009년 1월 2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대금 어음․대물변제 “뚝”

- ’09.1.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

□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등의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ㅇ 국토부 업무보고시(’08.12.22)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09.1.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한 것으로

ㅇ 산하 지방청(국토관리․해양항만․항공)과 공사․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전담부서를 통해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ㅇ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총괄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다.

ㅇ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불법․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 발주자는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시정조치

□ 국토부는 그동안 하도급 대금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ㅇ 대금 미지급, 지급의무일을 초과하는 불법 장기 어음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지방청 등 발주자가 직접 나서서 확인함으로써

ㅇ 하도급 대금 지급위반 행위로 피해를 받고 있는 43,000여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어음만기 현황(‘07년) : 30일 이하(6%), 30～60일 이하(29%), 60일 초과(65%)

□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하는 것은 물론,

ㅇ 다른 공공공사에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도 적극 요청키로 하였다.

ㅇ 특히, 점검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의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통해 앞으로 불법 장기어음 또는 대물변제 등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ㅇ 시정명령 부과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천만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ㅇ 동 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관리․감독과 위반 사항의 적발이 어려운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ㅇ 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민간기관과 정부 합동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강력히 단속하여,

ㅇ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대금관련 피해를 사전 예방키로 하였다.

□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도급 거래가 투명해지도록 개선하는 한편,

ㅇ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옴부즈만제도 운영 및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전문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허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1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도입 전․후 비교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참고 2	1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제도운영 현황

□ 적용대상 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 : 모든 건설공사

ㅇ 하도급공정거래법(제2조제2항) :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이상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위탁하는 건설공사

□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및 기한

ㅇ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등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건산법제34조)

＊ 발주자로부터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만기일

ㅇ 단,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제8항)

＊ 어음발행 조건 및 지급기간 초과시 구제수단(하도급법)

① 어음은 금융기간에서 할인이 가능할 것

② 어음만기일이 목적물을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동안의 할인료를 하도급자에게 지급

③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초과한 경우는 이자지급

□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불

ㅇ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는 경우(건산법 제35조제1항)

-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합의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공공기관)

- 원도급공사 낙찰율이 82% 미만인 경우( 〃 )

- 원도급자 파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미이행 등

ㅇ 발주자가 직불하여야 하는 경우(건산법 제35조제2항․하도급법 제14조)

- 발주자,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이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 지급정지․파산, 하도급지급대금보증의무 미이행 등의 사유에 해당되고, 하도급자가 직불을 요청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건산법 제34조제2항․하도급법 제13조의2)

ㅇ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보증대상금액은 하도급대금의 4개월분(선급금 제외)

＊지급주기가 4월이하인 경우 전체금액, 지급주기가 2월이상인 경우 지급주기 2회분

□ 위반시 벌칙(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및 보증서 미교부)

ㅇ (건산법) 시정명령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제81조, 제82조)

ㅇ (하도급법) 시정명령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에서 과징금․벌금부과(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ㅇ (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 지정(제76조제1항)

＊「하도급법」위반하여 공정위가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한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 (참고) 건산법상 불법하도급 적발(처분)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08.8
영업정지	30	38	122	67	28	15
과 징 금	46	89	363	542	17	62
계	76	127	485	609	45	77

참고 3	1	하도급대금 지급개선 관련 추진경과 및 계획

□ 그동안 추진사항

ㅇ 국토부 및 국토청에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설치․운영(’06.7～)

ㅇ 불공정 하도급거래 단속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매년)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 강화(’08.1～)

*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ㅇ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 신설(’08.1～)

* 원도급업체의 파산, 대금지급 2회이상 지체 등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ㅇ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08.1～)

ㅇ 우리부 건설산업정보망(KISCON)과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연계․구축(’08.12)하여 적발 강화(’08.12～)

□ 추가 조치사항

ㅇ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09.1～)

ㅇ 건설산업정보망의 하도급공사정보망과 보증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하도급 적발 실효성 강화(’09.1～)

ㅇ ｢건설현장 옴부즈만 제도｣ 시행(’09.2월말)

- 임금체불, 하도급 대금지급 관행 및 내부정보에 밝은 현장 근로자를 옴부즈만으로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 지방국토관리청 및 주공 15개 건설현장에 30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

ㅇ 소속․산하기관 수시 실태점검 실시(’09.2～)

ㅇ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허용 등(‘09.7)

ㅇ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現 15일이내) 단축(‘09.8, 국회제출)

참고 4	1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관련 Q&A

1.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위법행위 발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금번 제도시행의 취지는 무엇인지?

□ 정부는 그간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적 실태조사와 단속도 병행해왔음

* 원도급업체 파산․2회이상 대금지급 지체 등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토록 의무화(‘08.1), 불공정하도급 실태조사(매년),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06.7～)

□ 다만,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건설업체가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특히,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음성적․관행적 위반사례 지속)

□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도 중점업무로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과 불법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조치는 동계획상 하나로 추진

* 대통령 지시(‘08.12.22,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 어음 등으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ㅇ 특히,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SOC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금액 집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책임성 확보 및  공사품질을 제고한다는 의미가 있음

2. 동 제도 시행으로 원도급자인 건설업체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 기성공사대금은 건설업체가 공사수행을 위해 투입한 대가에 대하여 지급된 것으로

ㅇ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에는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동 금액이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당연함

□ 오히려,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의 부도 등으로 SOC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금번 대책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4.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지?

□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하도급대금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시,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미이행시 2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하게 됨

ㅇ 한편, 부당특약으로 대물변제 등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액도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건산법 개정안 ‘08.12월 국회제출)

5. 국토해양부外에 다른 부처나 지자체가 발주한 재정사업의 경우, 동제도 시행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 위반업체에 대한 실효적 단속을 위하여 국토부 소속 지방청 및 산하 공사․공단은 물론

ㅇ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및 지자체에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음

6. 현재 민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민간공사의 경우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이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 자재․납품업체의 대금체납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지는 하도급대금 관련 피해를 사전예방할 필요성이 크므로

ㅇ 3대 건설협회, 주택협회 등 민간기관과 정부합동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수시점검하고, 감사원․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하여 위법사실 적발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7. 동 제도가 Paper work 증가 등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에게 새로운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 동 제도는 새로운 규제가 아닌, 기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15일내)이 공사현장에서 이행되도록 발주자가 적극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ㅇ 특히,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음

ㅇ 동 제도의 시행으로 관행화된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행위가 공공공사부터 선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 원도급업체의 채무문제는 업체 차원의 별도 자구 노력으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