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용실태-

2008. 12.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등	1

Ⅱ. 중소기업 현황 및 지원제도	2

1. 중소기업 현황	2

2.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3

3.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5

4. 중소기업 지원제도	7

Ⅲ. 감사결과	8

1. 공공부문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제도	8

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	33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도	56

4. 중소기업 창업 및 기술혁신 지원제도	70

[부록]	90

1. 별표	91

표 목 차

[표  1] 중소기업 판단기준 중 ‘기업의 규모’	2

[표  2] 2006년 산업별․기업규모별 취업자 수	4

[표  3] 산업별 부가가치 발생 현황	4

[표  4] 건설업의 연도별 매출액과 부가가치 현황	6

[표  5]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내용과 관계 법령	7

[표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적격심사 중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기준	9

[표  7] 하도급관리계획서 서식	10

[표  8] 적격심사 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계약 계획 제출 현황	12

[표  9] ｢승기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 내용	13

[표 10] ｢승기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공사｣의 하도급계약 내용	13

[표 11]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비율	24

[표 12] ｢국도 43호선(대로1-1) 확장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 증액의무 불이행 현황	32

[표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34

[표 14]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공공기관	34

[표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이행 감시체계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	36

[표 16]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의 입찰공고 변경 관련 규정	37

[표 17] 2008년 공공기관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포함 여부	41

[표 18] 200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입력 대행 오류 현황	50

[표 19]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을 위한 현장기술개발여건 심사기준	54

[표 20]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규모	56

[표 21] ｢기업평가운용지침｣ 제7조의 5개 업종 분류	60

[표 22] 비재무평가의 평가항목 체계	62

[표 23]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용 고객의 불편 및 건의사항(상위 3개)	65

[표 24] 융자배제 사유별 융자신청 후 배제 결정에 소요된 기간	69

[표 25]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취소사유 중 미착공기간	71

[표 26] 수출유망 중소기업 재지정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재지정하지 않은 업체	78

[표 27] 공공기관의 2007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제출 현황	83

[표 28] 2007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미제출 기관(184)의 미제출 사유	84

[표 29] 공공기관별 회계관리 등 시스템 및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저장 여부	85

[표 30] 6개 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이행실태 표본조사 결과	87

[표 31] 2007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제출실태 표본조사 결과	88

도 표 목 차

[도표 1] 중소기업 경영의 애로요인 조사결과	5

[도표 2] 중소기업의 판매난 관련 응답비율 변화 추이	5

[도표 3] 중소기업의 자금난 관련 응답비율 변화 추이	6

그 림 목 차

[그림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표지	53

[그림 2] 조사항목 평가결과가 똑같은 504건의 소항목(시장지위) 등급별 분포	63

[그림 3] 신제품 인증의 표시	80

사 진 목 차

[사진  1]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건설인력	23

[사진  2]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	23

[사진  3] 인증신제품인 필터식 노면 청소차	87

Ⅰ. 감사 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이번 감사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과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이번 감사의 대상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총괄하는 중소기업청과 제도를 집행하는 조달청 등 14개 기관이며, 감사대상 업무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용과 2005년 이후에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사업이다.

3. 감사중점

이 감사의 목적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 및 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있으므로 감사의 기조(基調)를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왜 이행되지 않고 있는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왜 거부했는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정하고 감사의 중점을 다음 4가지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두어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 공공부문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제도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도         □ 중소기업 창업 및 기술혁신 지원제도

4. 감사기간 및 인원 등

이번 감사는 2008. 6. 26.부터 같은 해 7. 2.까지 감사인원 9명이 예비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상문제점을 정리하여 같은 해 7. 8.부터 9. 1.까지 감사인원 48명이 중소기업청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하였다.

실지감사기간 : 2008. 7. 8.～7. 25.(14일간), 같은 해 8. 25.～9. 1.(5일간)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08. 12. 18.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Ⅱ. 중소기업 현황 및 지원제도

1. 중소기업 현황

가. 중소기업의 기준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① 기업의 규모가 소정의 기준 이하이어야 하고 ② 대기업에 대하여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① 기업의 규모에 관해서는 주된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또는 매출액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중소기업 판단기준 중 ‘기업의 규모’

해당 업종	규모 기준
1.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3. 대형종합소매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자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다만, 위 [표 1]의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1천 명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제4조～제7조)에 주된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및 매출액의 적용기준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4조(주된 사업의 기준), 제5조(상시 근로자), 제6조(자본금), 제7조(매출액)

②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어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준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이 있는데다가 그 경과규정에도 또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이 매우 복잡하여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나. 우리나라 기업체 수와 중소기업체 수

통계청에서 2006년을 기준으로 실시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재구성한 사업체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체 수는 3,022,053개로서, 그중 대기업은 0.1%인 4,266개에 불과하고, 99.9%인 3,017,787개 기업체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청, ｢2008년 중소기업현황｣(2008년 4월) 33쪽 : 사업체 중 영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등 제외

2.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가 경제에서 ‘고용’과 ‘생산’이 중요한 요소이고 국민소득과도 직결되므로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취업자 수’(‘고용’의 지표), ‘부가가치’(‘생산’의 지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취업자 수’를 보면, [표 2]와 같이 2006년 우리나라 전(全) 산업의 취업자 수는 12,445,088명이고 그중 87.5%인 10,884,650명이 중소기업의 취업자였으며, 산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97.4%가 중소기업의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2] 2006년 산업별ㆍ기업규모별 취업자 수

(단위 : 명)

구분	2006년 취업자 수
	전(全) 산업	산업별 (일부 발췌)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계	12,445,088	1,653,278	357,297	2,436,438	834,922	3,408,997
대 기 업	1,560,438 (12.5%)	42,752 (2.6%)	9,799 (2.7%)	115,936 (4.8%)	98,003 (11.7%)	684,206 (20.1%)
중소기업	10,884,650 (87.5%)	1,610,526 (97.4%)	347,498 (97.3%)	2,320,502 (95.2%)	736,919 (88.3%)	2,724,791 (79.9%)

자료 : 통계청, ｢2006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2007년 12월)

또한 ‘부가가치’에 있어서도 [표 3]과 같이 2005년에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의 94.4%와 88.6%가 중소기업에서 발생되었고, 2006년에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의 59.8%와 51.1%도 중소기업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생산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산업별 부가가치 발생 현황

(금액단위 : 억 원)

기준 연도		2005년		2006년
산업 (일부 발췌)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업 및 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부가 가치	계	279,639	890,977	676,835	3,249,104
	대 기 업	15,754 (5.6%)	101,786 (11.4%)	272,101 (40.2%)	1,589,687 (48.9%)
	중소기업	263,885 (94.4%)	789,191 (88.6%)	404,734 (59.8%)	1,659,417 (51.1%)

자료 : 통계청, ｢2005년 서비스업 총조사보고서｣, ｢2006년 건설업 통계조사보고서｣, ｢2006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보고서｣

3.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02년 2월부터 매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관련 사항을 조사하면서 중소기업 경영의 애로요인을 조사․발표하고 있는데, 2002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조사된 애로요인별 평균응답비율을 보면, [도표 1]과 같이 ‘내수(국내 매출) 부진’이 57.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도표 1] 중소기업 경영의 애로요인 조사결과

애로요인 조사는 애로요인 16가지를 복수 응답하도록 했고, 비율은 각 항목별 월평균 응답비율을 나타냄.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월간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결과(2002년 2월～2008월 8월)

위 [도표 1]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수․수출 부진(76.9%)과 업체 간 과당경쟁(41.3%)에 의한 ‘판매난’으로서 [도표 2]와 같이 매년 응답률이 높은 상태에서 연도별로 큰 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고질적인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 2] 중소기업의 판매난 관련 응답비율 변화 추이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월간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결과(2002년 2월～2008월 8월)

그 다음 애로사항은 판매대금 회수 지연(33.4%), 자금조달 곤란(28.1%)과 제품단가 하락(30.8%)에 의한 ‘자금난’으로서 이 역시 [도표 3]과 같이 2003년 이후 30% 내외의 응답률에 변화가 적은 것으로 보아 중요한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 3] 중소기업의 자금난 관련 응답비율 변화 추이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월간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결과(2002년 2월～2008월 8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공사 하도급이 많은 건설업의 경우 [표 4]와 같이 전체 매출액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2004년 63.7%에서 2006년 57.8%로 낮아졌고, 부가가치(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 중 중소기업의 비중도 같은 기간 70.9%에서 59.8%로 낮아져 건설 분야 중소기업의 판매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 건설업의 연도별 매출액과 부가가치 현황

(금액단위 : 억 원)

연도		1995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매출액	전체	836,445	957,627	1,392,517	1,426,228	1,513,597
	대기업	497,063 (59.4%)	442,625 (46.2%)	505,807 (36.3%)	552,591 (38.7%)	638,861 (42.2%)
	중소기업	339,382 (40.6%)	515,002 (53.8%)	886,710 (63.7%)	873,637 (61.3%)	874,736 (57.8%)
부가 가치	전체	398,985	419,146	617,004	617,404	676,835
	대기업	215,551 (54.0%)	149,741 (35.7%)	179,435 (29.1%)	206,589 (33.5%)	272,101 (40.2%)
	중소기업	183,434 (46.0%)	269,405 (64.3%)	437,569 (70.9%)	410,815 (66.5%)	404,734 (59.8%)

자료 : 통계청, ｢건설업 통계조사보고서｣(1995년～2006년)

4. 중소기업 지원제도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은 국가의 헌법상 책무이다.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부터 제19조까지에는 창업지원부터 금융지원 및 조세 감면까지 다양한 중소기업시책의 기본방향이 규정되어 있으며, 각 시책별로 다양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내용과 관계 법령

지원제도 (｢중소기업기본법｣ 조항)	내용	관계 법령
창업촉진(제5조)	설립촉진 및 성장․발전시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경영합리화, 기술향상(제6조)	경영․기술지도, 기술개발, 기술표준화, 시설현대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판로확보(제7조)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계약 수주기회 증대, 유통구조의 개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간 협력(제8조)	중소기업 집단화, 협동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업구조 전환, 계열화(제9조, 제10조)	중소기업구조 고도화, 법인전환, 사업전환, 합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제제도의 확립(제12조)	도산방지, 공동 구매․판매 등을 위한 공제제도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직화(제13조)	협동조합 등 단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근로환경개선, 고용안정(제15조)	근로환경의 개선, 고용의 안정 시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법제 및 재정조치(제18조)	시책에 필요한 조치	｢국가재정법｣ 등
금융 및 세제조치(제19조)	자금공급, 신용보증제도, 조세감면제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조세특례제한법｣

자료 :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Ⅲ. 감사 결과

1. 공공부문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제도

이 분야는 중소 건설업체의 매출 지원 및 공사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여러 가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도입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도급공사비 중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계약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이에 위배되는 하도급계획을 계약 적격심사에서 ｢적합｣으로 인정

⑴ 제목 : 시설공사계약 적격심사기준 불합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4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제정 2005. 12. 30. 구 행정자치부 예규 제18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2006. 10. 27. 구 행정자치부 예규 제219호)을 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조달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42조 제1항, ｢적격심사기준｣(개정 2007. 10. 12. 회계예규 2200.04-149-20)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2007. 11. 21. 시설총괄팀 9394)을 마련하여 당해 관서의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하고 있다.

개정 2008. 3. 11.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개정 2008. 3. 11. 행정안전부 예규 제36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적격심사’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적격심사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적격심사 대상 공사는 적격심사(100점 만점) 결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92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 항목에는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항목의 배점을 보면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12점(지방자치단체) 또는 14점(조달청)이고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각각 10점으로 되어 있으며, 낙찰자로 결정되는 실제 점수가 92점대(92점 이상 낙찰 공사)와 95점대(95점 이상 낙찰 공사)인 점을 고려할 때 위 항목이 낙찰자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기준을 보면, [표 6]과 같이 세부 심사항목이 4개이다.

조달청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심사항목은 모두 같고, 등급은 ④만 다르며, 평점은 약간 다름.

[표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적격심사 중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기준

심사항목	등급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적용 방법
① 하도급 비율	A: 40% 이상 B: 30% 이상	4점 3점	3점 2점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 (관급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② 의무하도급 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20% 이상	2점	1점	하도급할 금액은 지급자재금액 제외
③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A: 77% 미만 B: 77% 이상 80% 미만 C: 80% 이상 82% 미만 D: 82% 이상	2점 3점 4점 5점	2점 3점 4점 5점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④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 이상 B: 10% 미만	1점 0.5점	1점 0.5점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6-1>에 의함
계		12점	10점

자료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4개 세부 심사항목은 ① 하도급 비율 ② 의무하도급 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할 금액비율 ③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④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보면, 세부항목 ④만 별도의 실적자료로 심사하고 세부항목 ①, ②, ③은 낙찰예정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표 7]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심사한다.

도급받은 전체 공사비 중 하도급할 공사비(도급금액 기준) 합계의 비율을 말함.

하도급할 공사별로 도급받은 공사비에 대한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예정금액의 비율을 말함.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

[표 7] 하도급관리계획서 서식

공사관리번호 :

공사명 :

(단위 : 천 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상 호 및 대 표 자	소재지	건설업 등록 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건설㈜ △△△(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건설산업㈜ □□□(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B/A) : 33.0%			하수급금액 비율(C/B) 89%

자료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위 ‘하도급관리계획서’에는 하수급 예정자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한 건설업의  종류,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과 함께 입찰가격(도급공사비 총액)을 기재하고, 하도급할 공사의 종류․규모․금액(도급공사비 기준)을 기재한 뒤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5조의3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 내)를 할 수 있고 벌금(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 내)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된 직접공사비 항목은 다음과 같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직접공사비 항목

□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 경비 중 원사업자가 하수급인과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 제외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하수급 예정자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도급받은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도급받은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하는 것으로 계획한 전문공사는 ‘부적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전문공사만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의3호의 규정에 따르면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공사내용이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등 29종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도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에서는 도급받은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하도급관리계획을 심사하도록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Government To Business)을 이용하여 입찰한 뒤 계약을 맺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38건 전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에서 2006. 11. 29. 계약을 맺은 ‘보라매청소년공원 제2․3단계 재정비공사’(계약금액 6,358,488천 원) 등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맺은 건설공사 32건의 경우 [표 8] 및 [별표 1] “적격심사 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계약 계획 제출 명세”와 같이 하도급할 전문공사 89건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도 그 전문공사 89건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적격 결정을 한 뒤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적격심사 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계약 계획 제출 현황

(금액단위 : 백만 원)

번호	기관	공 사 명	직접공사비 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 계약 계획 건수	번호	기관	공 사 명	직접공사비 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 계약 계획 건수
1	서울시	보라매청소년공원 제2․3단계 재정비	4	18	강원도	지방도 403호선 정림교 수해복구	2
2		동대문운동장 대체 야구장 건립	4	19	홍천군	희망리 잿골-북방 중화계 간 도로개설	2
3	부산시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 측) 건립	2	20	청주시	송정동 하수도정비	3
4		영상후반작업시설 건립(긴급)	3	21	제천시	종합보건복지센터 조성(리모델링) 건축	7
5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 남부처리구역	2	22	전라북도	옥산IC-종합운동장 간 지방도 확․포장	4
6	인천시	분뇨․축산폐수 통합하수연계처리시설	1	23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성플라자 건립(건축)	2
7		승기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	3	24		전라남도 종합사격장 신축	2
8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등 연결	3	25	순천시	해룡 상삼-월전 간 신대간선도로 개설	2
9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사업	5	26	경상북도	지천-가산 간 도로 확․포장	2
10	인천 서구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설	1	27	청도군	서상-양원도로 확포장	2
11	광주시	다목적체육관 건설	4	28	제주도	지방도 97호선 대천-선흘 간 확장(2공구)	2
12	울산시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2	29		지방도 97호선 대천-선흘 간 확장(1공구)	2
13		신상안교-달천(대2-33호선) 간 도로개설	2	30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4
14		길천 일반지방산업단지(2단계) 부지조성	2	31		제주웰컴센터 건립	3
15	울주군	지역커뮤니티센터 신축(건축)	3	32	제주시	천체테마 야간관광 자원조성	4
16		청소년수련관 건립(건축)	3
17	경기도	경기도 제3별관 증축	2	계	19	32	89

자료 : 감사결과, 재구성

위와 같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하는 것으로 계획한 전문공사 89건의 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2007. 5. 14.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 외 2개 업체와 계약을 맺은 ｢승기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공사｣(계약금액 17,476,181천 원)의 경우, 도급받을 공사비(3,788,962천 원) 중 직접공사비가 3,374,924천 원인 ‘토공사 1’의 하도급계약예정금액을 직접공사비보다 267,924천 원만큼 낮은 3,107,000천 원으로 계획하는 등 [표 9]와 같이 3개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예정금액을 직접공사비 계 6,472,100천 원보다 520,100천 원만큼 낮은 5,952,000천 원으로 계획하였다.

[표 9] ｢승기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 내용

(금액단위 : 원)

전문 공사	도급 받을 공사비	도급 받을 공사비 중 직접공사비				하도급 예정 금액 (B)	차액 (A-B)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계(A)
계	7,256,300,000	445,291,213	5,533,188,314	493,620,362	6,472,100,889	5,952,000,000	520,100,889
토공사 1	3,788,962,000	54,826,200	3,066,907,520	253,190,415	3,374,924,135	3,107,000,000	267,924,135
토공사 2	616,174,000	39,895,000	467,772,320	41,795,040	549,462,360	506,000,000	43,462,360
조경공사	2,851,164,000	350,570,013	1,998,509,474	198,634,907	2,547,714,394	2,339,000,000	208,714,394

자료 : 감사결과, 재구성

이처럼 위 [표 8]의 89개 전문공사 전체의 도급받은 직접공사비와 하도급예정금액의 차액 합계가 [별표 1] “적격심사 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계약 계획 제출 명세”와 같이 3,982,825천 원에 이른다.

아울러 하도급관리계획에 대한 적격심사에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적격심사를 하다 보니 실제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에도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위 ｢승기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공사｣(계약금액 17,476,181천 원)의 경우, 실제로 하도급계약을 맺은 7개 전문공사의 도급받은 직접공사비와 하도급계약금액의 차액이 [표 10]과 같이 757,020천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승기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공사｣의 하도급계약 내용

(금액단위 : 원)

하도급계약을 맺은 전문공사	도급받은 공사비 중 직접공사비(A)	하도급계약금액(B)	차액(A-B)
계	14,473,870,214	13,716,850,000	757,020,214
토공사, 호안공 등 공사(2공구)	3,526,993,279	3,341,800,000	185,193,279
토공사, 호안공 등 공사(1공구)	3,644,897,009	3,453,450,000	191,447,009
노후관로 갱생공사	946,164,692	896,500,000	49,664,692
화장실 제작, 설치공사	155,513,636	150,000,000	5,513,636
조경공사	2,925,457,676	2,772,000,000	153,457,676
송수관로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2,726,894,040	2,583,900,000	142,994,040
기계설치공사	547,949,882	519,200,000	28,749,882

자료 : 감사결과, 재구성

위 사례와 같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한 뒤 도급계약을 맺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38건 중 도급받은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맺은 공사가 26건에 이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별표 2]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18개이고 해당되는 전문공사는 76건이며 도급받은 직접공사비와 하도급계약금액의 차액은 계 3,748,633천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조달청의 경우에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에 계약을 맺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14건 전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에 적용된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별표 3]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계약 계획 제출 명세(서울지방조달청)”와 같이 2008. 4. 1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주식회사 ○○○○○ 외 2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기도 광주시 상수도 1단계 1차 확장공사｣(계약금액 15,370,820천 원) 등 건설공사 4건의 경우, 하도급공사 6건에 대해 도급받은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획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과 조달청장은 공사계약 적격심사를 할 때 도급받을 공사비 중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획한 전문공사는 하도급관리계획 심사에서 ‘부적합’으로 처리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권고)

계약법령에는 적격심사에 적용된 하도급관리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계약과 공사 관리의 연계가 미흡하여 불이행 사례 빈발

⑵ 제목 : 계약 적격심사에 적용된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관련 규정 불합리

기획재정부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개정 2007. 10. 12. 회계예규 2200.04-104-17)을 마련하여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개정 2008. 7. 7. 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조달청 시설공사계약 업무 처리규정｣(전문개정 2007. 6. 26. 조달청 훈령 제1390호)을 마련하여 공사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관리 주체의 경우

국가기관의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위 적격심사의 세부기준을 정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 항목에는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세부 심사항목에는 ①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하도급예정 공사금액의 비율 ② 의무하도급 비율 대비 지역 소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할 금액의 비율 ③ 하도급예정 전문공사별 도급받은 공사비에 대한 하도급예정금액의 비율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그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항목 최고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다.

세부 심사항목 ①은 40% 이상이, ②는 20% 이상이, ③은 82% 이상(조달청의 경우 2007. 11. 21.까지는 87% 이상)이 최고점수로 되어 있음.

위 ①, ③을 세부 심사항목으로 정한 것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중규모의 공사는 전체 공사금액 중 40% 이상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고, 전문공사별 하도급공사비는 도급받은 공사비의 82% 이상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체의 매출을 지원해 줌과 아울러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형공사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로 되어 있으므로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중규모 공사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적격심사의 특성상 위 세부 심사항목 ①, ③에 최고점수를 받지 않으면 적격 결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낙찰자가 전체 공사금액 중 40% 이상을 하도급하고 전문공사별로 도급받은 공사비에 대한 하도급공사비의 비율을 82%(2007. 11. 21. 이전 조달청 계약공사는 87%) 이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있으며, 하수급 예정자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시공능력 공시액이 하도급 예정 공사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그에 맞는 하수급예정자를 하도급관리계획에 기재하고 있다.

예컨대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적격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15점), “경영상태”(15점)는 응찰한 업체의 과거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적격심사서류를 잘 작성한다고 해서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입찰가격 평가”(50점)는 예정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므로 이 역시 적격심사서류를 잘 작성한다고 해서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반면,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10점)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류를 잘 작성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시공능력 평가 공시액 :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

위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및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위탁되어 있음.

그러므로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를 할 때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맺도록 함으로써 제도 도입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적격심사를 받기 위해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경우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하며, 실제로는 사전심사 대상이 아닌 공사도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공사와 중규모공사 중 다수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맺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심사 대상 공사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일정규모 이상), 공항, 댐,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준설,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전시시설, 송전시설, 변전시설 건설공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3조)

그리고 조달청에 요청하여 계약을 맺은 시설공사의 경우 조달청은 계약을 맺어 수요기관에 계약서류를 송부하는 업무까지만 담당하고, 공사 관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이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의 연간 공사계약 건수가 5,946건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달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없다.

조달청, ｢2007년 12월 기준 조달통계｣(2008년 1월)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적격심사 대상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해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항목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운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실제 공사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조달청에서는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없고, 각 수요기관에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관리자가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다는 핑계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관리에 사각(死角)이 생기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공사를 자체 계약하는 사례가 있으며, 공사 시행과정을 보면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체결을 하고 공사 관리는 공사 시행부서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담당자가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긴급발주 등의 경우 자체 계약이 허용되어 있음.

그런데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Ⅻ-5(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에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운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계약한 건설공사도 조달청이 계약한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관리에 사각(死角)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 조달청에서 공사계약을 맺은 뒤 수요기관에 송부하는 자료의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에서 계약을 맺은 시설공사에 관하여 수요기관에서 공사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류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시설공사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6조 제3항(시설공사 계약체결 통보안 작성 관련)에 공사계약을 맺은 뒤 적격심사에 적용된 하도급관리계획 서류를 수요기관에 송부하도록 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하도급관리계획 서류를 수요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수요기관에 이를 송부하지 않고 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경우

앞의 문제점 ⑴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계약 적격심사 단계에서 조달청 등 계약기관에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하여 그 심사를 거쳐 적격 결정을 받고 있고, 이 경우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을 그대로 이행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후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적격심사 단계의 하도급관리계획 심사기준보다 공사 시행 단계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을 완화할 경우, 적격심사에 적용된 하도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실제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생겨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계약 적격심사 단계에서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공사 시행 단계에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다시 받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 적격심사에 적용된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발주기관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 상당금액에 대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이하 “전문공사별 하도급금액비율”이라 함)로서 82%]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계약 적격심사 단계에서 계약기관으로부터 하도급관리계획을 심사받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공사 시행단계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계약 내용을 또다시 심사받도록 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공사계약 적격심사 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항목 중 ③ 하도급예정 전문공사별 도급받은 공사비에 대한 하도급예정금액의 비율 항목과 같은 개념임.

더욱이 발주기관의 하도급계약 내용 심사기준을 정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개정 2006. 7. 1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62호)에 따르면 전문공사별 하도급금액비율이 82%에 미달되더라도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공사여건 등 다른 요소를  함께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받으면 적합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적격심사 단계에서는 하도급금액비율을 82% 이상으로 제출하여 항목 만점을 받은 뒤 실제로는 82% 미만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도 적합으로 인정되는 실정인데, 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방부(국방시설본부)의 요청에 따라 강원지방조달청에서 2007. 10. 24.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주식회사 외 1개 업체와 계약을 맺은 ｢8군단 375포병 병영생활관 시설공사(건축․토목․기계)｣의 경우

□ 계약 적격심사 단계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도급금액비율을 88%로 기재한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적격결정을 받아 계약을 맺은 뒤

□ 같은 해 11.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와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는 하도급금액비율을 79.49%(하도급계약금액 1,041,401천 원/도급금액 중 해당금액 1,310,099천 원)로 낮추었으나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85점 이상 적합)에 따라 심사한 결과 89점으로서 적합

□ 결과

위 ‘가’항～‘다’항과 같이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관리 주체가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조달청에서 하도급관리계획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 적격심사 단계에서 하도급관리계획을 심사받은 경우까지 공사 시행 단계에서 발주기관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또 받도록 하면서 심사기준을 적격심사보다 완화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전문공사별 하도급금액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보면, [별표 4] “적격심사에 적용된 하도급금액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하도급 계약한 사례”와 같이 2005년 5월부터 2007년 10월 사이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맺은 공사계약 14건의 경우 전문공사 18건에 대하여 적격심사에 적용된 하도급금액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는데, 위 14건 중 ｢서울장위초등학교 교사 개축 및 복합화 시설공사｣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05. 12. 15.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있는 ○○○○○○주식회사 외 1개 업체와 계약을 맺은 ｢서울장위초등학교 교사 개축 및 복합화 시설공사｣(계약금액 12,299,781천 원)의 전문공사 중 ‘석공사’의 경우

□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하도급금액비율을 87.99%(하도급계약금액 352,576천 원/도급금액 중 해당 금액 400,656천 원)로 기재하여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하고도

□ 2008. 1. 7.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하도급금액비율을 52.71%(하도급계약금액 330,000천 원/도급금액 중 해당 금액 626,096천 원)로 낮추어 계약

그리고 하수급인을 하도급관리계획에 기재하여 제출한 하수급인보다 자격이 낮은 업체로 변경한 사례를 보면, [별표 5] “적격심사 시의 하수급 예정업체보다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자격이 낮은 업체와 하도급 계약한 사례”와 같이 2006. 5. 4.부터 2007. 12. 17. 사이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맺은 공사계약 5건의 계약상대자(공사 수급인)가 전문공사 6건에 대하여 하수급인을 하도급관리계획상의 하수급인보다 자격이 낮은 업체로 임의 변경하여 계약을 맺었는데, 위 6건 중 ｢성남시 하수관거 정비사업(블럭별)｣(총공사 부기금액 25,441,459천 원)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07. 12. 17.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주식회사 외 1개 업체와 계약을 맺은 ｢성남시 하수관거 정비사업(블럭별)｣(총공사 부기금액 25,441,459천 원)의 전문공사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의 경우

□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시공능력 공시액이 각각 3,791,858천 원 및 7,155,530천 원인 2개 업체와 일부씩 하도급계약을 맺는 것으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하고도

□ 2008. 5. 30. 시공능력 공시액이 758,000천 원에 불과한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와 2,580,600천 원에 일부 하도급계약을 맺고, 같은 해 3. 27. 및 5. 30. 시공능력 공시액이 5,521,275천 원에 불과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주식회사와 5,977,400천 원에 일부 하도급계약을 맺었음

※ 만약 적격심사 시 위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를 하수급 예정업체로 제출했을 경우, 당해 하도급 공사비 보다 시공능력 공시액이 적은 관계로 상하수도설비공사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하도급비율 항목 0점(5.2%) 총점 89점으로 적격심사(총점 92점 이상 적격)에서 탈락했을 것임

조치할 사항

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요청으로 조달청에서 계약을 맺은 건설공사의 경우,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관리 주체를 “계약담당공무원”에서 “발주기관”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행정상 개선)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격심사를 거쳐 직접 계약을 맺은 건설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관리 주체를 “계약담당자”에서 “공사감독자”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Ⅻ-5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행정상 개선)

3.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서류와 함께 하도급관리계획서 등 적격심사서류를 수요기관에 송부하여 그 이행 여부를 수요기관에서 관리하는 데 활용하도록 ｢조달청 시설공사계약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행정상 개선)

4.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관계 법령 또는 공기업 등의 자체 규정에 따라 계약 적격심사 과정에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를 거친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위 경우 공사감독관이 하도급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법령상 개선)

법령상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

⑶ 제목 : 계약상대자(수급인)의 선급금 사용내용 확인규정 불합리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개정 2007. 10. 12. 회계예규 2200.04-159 -5)을 마련하여 각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공사계약의 선급금 지급 및 사용내용 확인업무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 계약이 맺어지면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계획된 공정에 따라 건설인력을 투입하고 건설용 자재를 매입․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사진 1], [사진 2] 참조)

[사진 1]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건설인력	[사진 2]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매월 인건비가 지급되고, 공사용 자재 매입대금도 월 1회 이상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기․수도요금도 월별로 고지․납부하는 등 공사비가 계속 소요되나, 건설공사 계약상대자가 많은 금액의 공사비를 자체 자금으로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사비를 선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0일 이상인 공사인 경우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표 11]과 같이 공사의 종류 및 계약금액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등 선급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표 11]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비율

계약 종류	계약 금액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비율
공사	100억 원 이상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20억 원 미만	20% 30% 50%
물품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20% 30% 50%
수해복구공사	2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50% 70%

자료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그리고 건설공사의 경우 대부분 계약상대자가 전문건설업체에 전문공사를 하도급하고 있고 이 경우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에서 실제 공사를 시행하므로 계약상대자(공사 수급인)가 공사비 선급금을 받으면 하수급인에게 이를 배분해 주도록 해야 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발주기관으로부터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이 하수급인에게 제대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뒤 일정 기간(예: 20일) 내에 선급금 배분내용을 확인하여 하수급인에게 이를 배분하지 않았으면 배분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지급된 선금이 위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두어 운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각 국가기관에서 선급금 지급 초기에 수급인이 선급금을 하수급인에게 제대로 배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할 때 조달청에서 계약을 맺어 2008년 7월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28건과 지방자치단체인 구미시에서 직접 계약을 맺어 시행 중인 건설공사 8건을 표본으로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괴산-연풍(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주식회사(대표이사 △△△)가 2007. 3. 13. 선급금 8,532,600천 원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484,598천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표본조사 대상 건설공사 28건 중 15건의 계약상대자가 [별표 6]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미지급한 현황”과 같이 지급받은 선급금 중 68개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계 18,585,630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미시에서 직접 계약한 건설공사 8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발주기관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의무 이행관리체계가 갖추어진 관계로 8건 모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제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 2008. 7. 7. 행정안전부 예규 제177호) 제4장 Ⅲ-5-가에 계약담당자가 선금을 지급할 때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선금 지급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등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의무 이행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발주기관이 선급금을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수급인)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수령 사실을 일정 기간(예: 5일) 내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함과 아울러, 선급금 지급일부터 일정 기간(예: 20일) 내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배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계약법령에는 ｢기성금｣을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위 규정 미비 등으로 2～3개월마다 지급되고 있어 중소기업 자금난의 요인

⑷ 제목 : 기성대가 지급 관련 규정 불합리 등

기획재정부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개정 2007. 10. 12. 회계예규 2200.04-104-17)을 마련하여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개정 2008. 7. 7. 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정하여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를 지도 감독하고 있다.

건설공사를 시행하자면 건설용 자재 매입대금, 건설인력의 인건비 및 여러 가지 경비가 계속 소요되므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이미 시공을 완료한 기성부분(旣成部分)에 대한 대가를 되도록 신속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고려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7항과 제58조 제3항에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지급 시(3회마다 2회)의 기성검사는 국가계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신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대로 계약이 이행되었는지를 검측하고 조사하는 일

한편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및 제64조 제6항에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제55조 제7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이 건설공사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기성대가가 위 법령의 취지와 같이 적어도 30일마다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매 30일 주기로 기성대가의 지급을 신청해서 발주기관이 지급해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는 하수급인은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월 기성대가를 받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시공하는 수급인은 기성대가 신청을 매 30일마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7항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은 계약의 양 당사자 중 계약담당공무원만을 기속하는 규정이므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매월 기성대가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자면 계약상대자에게 기속력이 있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계약상대자가 30일마다 기성대가 지급을 신청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전회 기성대가를 받은 뒤 새로운 기성부분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등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Ⅸ-4-가에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지급주기가 30일로 강제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는 기성대가 지급신청주기 결정을 재량에 맡기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기성대가 지급주기를 빈칸으로 두어 하도급공사의 기성대가 지급주기를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이 기성대가를 적어도 30일마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할 때 조달청이 계약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8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38건을 표본으로 하도급계약서의 기성대가 지급주기 약정 실태와 실제로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주기를 조사한 결과 [별표 7]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시 기성대가 지급주기 약정 및 이행실태”와 같이 조사대상 공사 38건 중 11건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성대가 지급주기를 명시하지 않았고 27건은 기성대가 지급주기를 “월 1회”로 명시하기는 했으나 실제는 7건만 기성대가를 월 1회 지급하고 20건은 계약과 달리 2～3개월에 1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1.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어도 30일마다 기성대가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각각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기성대가 지급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수급인이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 받으면 하도급금액도 증액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관리가 되지 않아 증액 불이행 사례 발생

⑸ 제목 : 하수급인에 대한 계약금액 증액의무 이행 관리규정 미비

기획재정부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개정 2007. 10. 12. 회계예규 2200.04-104-17)을 마련하여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개정 2008. 7. 7. 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라고 하며 지방계약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지수조정률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 등

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도는 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정에서 재료비와 노무비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계약 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투입했는데도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며,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도 조정해야 실제로 공사비를 투입한 하수급인의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이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는 수급인이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증액하도록 그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하수급인에게 공사금액 조정사유와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서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증액 조정해 준 사실과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수급인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으면 하도급계약금액을 증액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 날부터 일정 기간(예: 40일) 내에 하도급계약금액을 조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액을 하지 않았으면 증액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발주기관에서 위와 같은 확인 및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그에 따라, [별표 8]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 증액 조정 미이행 현황”과 같이 서울지방조달청 등과 6건의 공사계약을 맺은 수급인(15개 업체)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 사이에 발주기관으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을 받고도 하수급인(23개 업체)에 대하여 증액 조정을 해 주어야 할 하도급계약금액 계 579,012천 원을 증액 조정해 주지 않았고, 의정부시 등 6개 발주기관에서는 하수급인에게 그 증액 조정 사유와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공사계약 6건의 계약상대자들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을 받고도 관련이 있는 하도급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문제가 감사에 지적되자 스스로 하도급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였음.

위 6건 중 의정부시 소관 ｢국도 43호선(대로 1-1) 확장공사｣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05. 12. 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주식회사 외 1개 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은 ｢국도 43호선(대로1-1) 확장공사｣(총공사 부기금액 17,959,359천 원)의 경우

□ 의정부시에서 2007. 9. 1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했는데도 [표 12]와 같이수급인이 증액 조정해야 할 5건의 하도급계약금액 133,350천 원을 2008년 7월 현재까지 증액조정하지 않았고, 의정부시에서는 하수급인들에게 계약금액 조정 사유와 내용 미통보

[표 12] ｢국도 43호선(대로1-1) 확장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 증액의무 불이행 현황

(금액단위 : 원)

하수급인	하도급공사	하도급계약금액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지급의무 불이행 금액
계	5건	8,506,804,900	133,350,000
◎◎◎◎㈜	토공사	2,739,222,200	20,850,000
	철근콘크리트공사	1,793,645,700	28,600,000
□□□□㈜	토공사	2,099,463,300	33,900,000
	포장공사	1,533,342,800	45,000,000
△△△△△	조경공사	341,130,900	5,000,000

자료 : 감사결과, 재구성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설공사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을 한 때에는 일정 기간(예: 40일) 내에 수급인이 관련 하도급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증액 조정을 하지 않았으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각각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

이 분야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의 조달(調達)계약을 맺을 때에는 중소기업 사이의 경쟁입찰을 거쳐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제품 선정이 합리적인지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의무이행 여건조성 미흡, 관리 부적정 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중소기업 매출지원 효과 미흡

⑴ 제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이행관리 부적정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3장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 운용을 총괄하고 있고,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국가기관, 시ㆍ도교육청,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업무 또는 경영평가를 하고 있다.

앞의 [도표 1]과 [도표 2]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을 경영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수 부진에 의한 판매난□이므로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중소기업의 매출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가 중요한 실정인데,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할 때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시책의 하나로 중소기업제품구매법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규정을 두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를 보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표 13]과 같고, 그중 매년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표 14]와 같이 161개 기관이다.

[표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구분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자료 :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5항

[표 14]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공공기관

구분	기관
국가기관 (39)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32)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은행, 서울메트로, 에스에이치(SH)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부산도시공사,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7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대한주택공사, 요업기술원, 산업기술시험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토지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환경관리공단

자료 :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그리고 구매의무는 두 가지로서 [표 13]의 공공기관은 ①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제품(2008년 9월 현재 221개 품목, 708개 세부품목)을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중소기업 사이의 경쟁입찰로 구매해야 하고 ② 같은 법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공사용 자재(2008년 9월 현재 142개 품목, 418개 세부품목)를 중소기업제품으로 직접구매하여 관급자재(官給資材)로 관리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 예정 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20억 원,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인 공사

직접구매해야 하는 공사용 자재 : 직접구매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직접구매할 수 있으며, 3천만 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하여야 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직접구매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직접구매할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 하여야 함.

□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품목

□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정한 품목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른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건설용 자재의 관급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는 “자재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중소기업 사이의 경쟁계약 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한 이유(중소기업제품구매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 법률에서 우선구매 또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이 유찰되어 다른 경쟁 입찰방법으로 재공고 입찰하려는 경우

3.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함)

4. 그 밖에 다수공급자 물품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각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함)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구매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구매대상제품, 계약방법 및 계약당사자의 결정기준 등 계약 관련 사항을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해야 함)

한편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어 중소기업의 매출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위 법령과 규정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등 구매의무 이행여건을 잘 조성함과 아울러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구매의무 이행여건의 조성 및 이행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이행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관리 부적정

중소기업청에서는 2007. 4. 3.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이행에 대한 감시업무를 시작하고 위 관서에서 위반사항을 직접 찾아내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찾아내 위 관서에 보고한 위반사항을 각각 정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뒤 그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선결과를 받고 있다.

위 구매의무 이행 감시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표 15]와 같이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24명, 중소기업중앙회 직원 16명 등 40명이다.

[표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이행 감시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단위 : 명)

기관	총괄	지역별 모니터링 담당 요원												계
		서울	부산 ․ 울산	대구 ․ 경북	광주 ․ 전남	경기	인천	대전 ․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4	4	3	3	3	5	3	3	2	2	3	2	3	40
중소기업청	1	3	2	2	2	3	2	2	1	1	2	1	2	24
중소기업중앙회	3	1	1	1	1	2	1	1	1	1	1	1	1	16

자료 : 중소기업청

그런데, 입찰공고를 한 뒤의 입찰공고 내용 변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보면, [표 16]과 같이 국가 계약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차이가 있다.

[표 16]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의 입찰공고 변경 관련 규정

구분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규정의 내용	□ 내용 중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정정하는 경우 공고기간에 5일을 더하여 공고해야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내용에 법령의 오기(誤記)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해야 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자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국가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정정하는 경우 소정의 공고기간에 5일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정정 대상의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을 위반한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중소기업 사이의 경쟁입찰’로 변경하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견해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입찰공고 내용에 법령의 오기 등 경미한 하자(瑕疵)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공고기간에 5일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법령 위반을 경미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정공고가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현실적 측면에서 볼 때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부분은 입찰공고기간이 7일로서 입찰공고가 된 뒤에 중소기업청 소수 직원이 수많은 공고 내용을 검색해서 ‘중소기업 사이의 경쟁입찰’ 대상인데도 ‘일반경쟁입찰’로 공고한 사항을 찾아내 발주기관에 시정 권고하는 문서를 작성․발송․접수하는 과정에서 입찰서 제출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그 시정 권고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입찰공고기간(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 동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물품구매․용역은 7일 전, 시설공사 중 현장설명을 생략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에 따라 7일～40일 전,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에 따라 17일～40일 전, 긴급입찰(물품구매․용역․시설공사)은 5일 전

특히 시설공사의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면 재료비가 감소하므로 설계서․물량 내역서를 다시 작성․열람시켜야 하고, 추정가격이 50억 원, 100억 원, 300억 원 등 기준 금액보다 작아지면 낙찰자 결정방법(하도급관리계획 심사, 사전심사 대상 여부 등), 내역입찰(입찰서와 산출내역서 동시 제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기 위한 입찰공고 정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입찰공고를 한 뒤에 입찰참가자격, 공사용 자재의 관급 여부를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청에서는 매년 각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 및 관급해야 하는 공사용 자재의 목록을 알려주면서 위 구매의무제도를 이행하도록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와 같은 사전 통보는 하지 않은 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에 게시된 공공기관의 입찰공고를 직접 보거나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찾아내 공개경쟁입찰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로 변경하라거나 공사비에 포함한 공사용 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라는 등 입찰공고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 2007년에 공개경쟁입찰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로, 공사비에 포함된 공사용 자재를 관급자재로 각각 변경하도록 권고했던 36건의 집행결과를 분석한 결과, [별표 9]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청 개선권고 내용 미이행 현황”과 같이 36건 중 66.7%인 24건은 규정상 입찰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당초 입찰공고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청 권고의 성과가 낮은 실정이었다.

또한, 2007년에 위 의무이행 감시체계에 투입된 인력 40명이 찾아낸 문제 사례가 연간 31건으로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위 31건을 포함한 전체 지적사례 112건의 내용을 보면 56건(50%)은 법령위반이 아니어서 권고대상이 아니었고 법령위반사항인 56건(50%)도 그중 20건은 구매의무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어 지적의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위 감시체계에 투입된 직원들의 활동이 부실한 실정이었다.

중소기업청에서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은 112건이나, 그중 81건은 기업에서 제기한 민원이었고, 투입된 직원이 모니터링으로 찾아낸 문제 사례는 31건이며, 직원 1인당 연간 0.78건 수준임.

㈏ 중소기업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공 부적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이 기업의 규모(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와 독립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규모가 커져 대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적용되는 등 매우 복잡하여 전문기관이 아니면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앞의 Ⅱ-1-가(중소기업의 기준)에서 이미 기술한 바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직원들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간이(簡易)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중소기업청에서는 각 공공기관에 위와 같은 중소기업 여부 판단자료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청에서는 당해 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대기업/중소기업 현황’이라는 자료를 올려 각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 3,022,053개('06년 “시도ㆍ산업ㆍ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현황”, 통계청)의 7.9%에 지나지 않는 239,909개 업체의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어 대다수 기업체는 중소기업 여부 판단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공되고 있는 기업체의 자료도 대기업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다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는 등 신뢰성도 낮은 실정이다.

㈐ 직접구매 대상 공사용 자재 지정 불합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공사용 자재’로  지정․공고한 품목은 각 공공기관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제품을 직접구매하여 관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직접구매하여 관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서 ‘공사용 자재’를 지정․공고할 때에는 공사용 자재로 사용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품목만을 지정․공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구매업무에 불필요한 부담과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사 설계를 할 때 지정․공고된 품목은 이를 설계에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닌지 고심하게 되고, 지정이 잘못된 것을 안 뒤에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직접구매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희박해질 수 있음.

그러나 위 관서에서 2008. 7. 18.(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115호) 지정․공고한 공사용 자재 221개 품목(708개 세부품목) 중에는 공사용 자재로 사용될 수 없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 쟁기․탈곡기 등 농업용 관리기계와 공사가 끝난 뒤에 물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책걸상 등 [별표 10] “공공기관 직접구매 대상 공사용 자재 중 부적합 품목”의 36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직접구매 대상 공사용 자재 지정․공고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공공기관에 불필요한 부담과 혼란을 주고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위반 기관의 의무이행 유도방안 미흡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매년 구매계획과 실적이 제대로 제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구매의무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구매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위 제도의 홍보를 강화함과 아울러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 구매실적을 잘못 보고한 기관을 가려내 적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이익을 주는 방안으로는 구매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구매실적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보고한 기관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는 방안, 구매의무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지난해 구매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면서 구매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구매실적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보고한 기관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공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2008년도 기관 업무 또는 경영평가 항목을 보면, [표 17]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평가항목에 들어 있고, 국가기관, 시․도교육청,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기관 업무 또는 경영평가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표 17] 2008년 공공기관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포함 여부

평가주관기관	평가기관 구분	2008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포함 여부
국무총리실	국가기관	▪ 포함되어 있지 않음(2007년에 포함했다가 삭제)
행정안전부	시․도	▪ 포함되어 있음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 포함되어 있지 않음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 포함되어 있지 않음(2007년에 포함했다가 삭제)

자료 :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 결과

위 ‘㈎’항과 같이 중소기업청의 관리가 미흡하고, 위 ‘㈏’항과 같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위 ‘㈐’항과 같이 직접구매를 해야 할 공사용 자재가 잘못 지정되어 있고 위 ‘㈑’항과 같이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매실적을 부풀려 보고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위 제도가 운용되고 있어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이 많은 실정인데, 이번 감사에서 계약규모가 큰 조달청, 지방국토관리청, 대한주택공사 등을 표본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① 내자(內資) 구매(조달청)

- 조달청에서 2007년에 엘리베이터, 책자인쇄물 등 45개 품목의 구매계약을 맺으면서

□ 위 45개 품목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사이의 경쟁입찰 품목으로 지정․공고했으므로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하는데도

□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지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주식회사 등 53개 대기업과 142건(계약금액 803억여 원)을 계약

② 공사용 자재 발주(다수 기관)

□ 2007년 조달청에서 계약한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공사 발주기관

㉮ 직접구매 대상 품목인 레미콘이 소요되는 공사 53건(레미콘 대금 288억여 원)을 표본 점검한 결과

□ 국방부(국방시설본부) 등 6개 기관에서 ｢11사단 129기보대대 병영생활관 시설공사｣ 등 공사 19건(점검대상의 35.8%)에 소요되는 레미콘(90억여 원)을 중소기업에서 직접구매하여 관급하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하여 계약

□ 위 공사 19건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조달청에서 2007. 10. 31. 계약한 ｢한강수계 음성1제하천정비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인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가 대기업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레미콘(대금 8억여 원)을 구매하는 등 공사 3건은 계약상대자가 레미콘(계 11억여 원)을 대기업으로부터 구매

㉯ 직접구매 대상 품목인 아스콘이 소요되는 공사 39건(아스콘 대금 149억여 원)을 표본 점검한 결과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등 8개 기관에서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진입도로 건설공사｣ 등 공사 20건(점검대상의 51.2%)에 소요되는 아스콘(74억여 원)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구매해서 관급하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하여 계약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07. 12. 7. 조달청에서 계약한 “번암-장수 도로공사” 등 공사 3건의 계약을 요청하면서

□ 직접구매 대상 공사용 자재 5개 품목(레미콘, 아스콘, 강관, 흄관, VR관/금액 182억 원)을 직접구매하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주식회사가 2008. 4. 10. 강관(39백만 원)을 대기업인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주식회사로부터 구매

□ 경상남도

- 2007. 12. 6. 및 2008. 5. 20. 조달청에 ｢생림-상동 간 도로 건설공사｣ 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2건의 계약을 요청하면서

□ 직접구매 대상 공사용 자재 2개 품목(레미콘, 아스콘/금액 168억 원)을 직접구매하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하여 계약요청 함으로써 조달청에서 그대로 계약

□ 대한주택공사, SH공사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 공사별로 자재 수급상황과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에서는 2007년과 2008년에 개별 공사별로 직접구매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중소기업청이 지정․공고한 공사용 자재(세부품목 412개)로서 당해 공사의 사업에 소요되는 품목(대한주택공사 108개, SH공사 163개) 중 일부 품목만 직접구매하고 나머지는 공사비에 포함해서 발주하는 취지의 포괄적 방침을 결정하여 시행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에서 2007. 6. 4.와 9. 18 및 2008. 5. 20.과 6. 13.에 각각 연도별 구매방침 결정, 시행

기관명         직접구매 가능   직접구매방침('07년/'08년)   실제 직접구매   공사비에 포함하여 계약

대한주택공사   108개 세부품목       13개/17개              17개              91개

SH공사        163개 세부품목       23개/26개              19개             137개

([별표 11]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이행 품목” 참조)

□ 그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2007. 3. 26.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주식회사와 ｢파주운정지구 4공구 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서 지급해야 할 ‘창(窓)’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발주했고

□ 계약상대자는 2008. 4. 7. 대기업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주식회사 □□□로부터 창 10억여 원 어치를 구입

조치할 사항

1. 중소기업청장은

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이행관리를 할 때에는 입찰공고 후 공고내용을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매년 각 공공기관에 구매의무제도의 내용과 해당 품목을 통보하는 등 사전 관리를 강화하며

②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기업정보 자료는 그 자료 관리를 업무로 하는 신용평가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잘못되어 있는 중소기업․대기업의 분류를 바로잡아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③ 공사용 자재가 아닌 농기계 등 36개 품목을 직접구매 대상 공사용 자재 지정․공고에서 제외하며

④ 국무총리실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조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이행사항을 국가기관의 특정과제 분석 또는 업무평가와 시ㆍ도교육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 또는 경영평가(구매 담당직원 성과평가 포함)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국무총리실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이행사항을 국가기관의 특정과제 분석 또는 국가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이행사항을 시ㆍ도교육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업무 또는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 대한주택공사 사장과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공사용 자재 중 일부만을 구매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방침을 결정․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늘리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관리체계가 부실하여 구매실적이 실제보다 부풀려 국무회의에 보고․공표되고 환류(feedback)도 미흡

⑵ 제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관리체계 부적정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그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와 지난해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공고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와 구매실적 제출 및 중소기업청의 총괄 보고제도를 간추려 보면, 각 공공기관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50% 이상으로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한 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되,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매계획을 통보받은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조합원별 생산능력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매년 4월 말일까지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는 구매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액

□ 기관별·제품별 구매목표액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 중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여성경영 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여부 검토 결과와 직접구매실적

□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실적과 우선구매목표의 미달 사유

이처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까지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각 공공기관이 법률상의 구매의무를 계획적이고 확실하게 이행함과 아울러 지난 연도 구매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환류(feedback)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제품 생산과 영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청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구매실적 관리체계 부적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는 회계업무인 계약을 통해 이행되는 것이고, 조달청의 경우 2007년 계약건수가 737,770건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의 계약 건수가 매우 많으며,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이 계약업무를 전산화된 회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ㆍ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이처럼 공공기관의 계약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계약 내용을 일시에 별도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집계할 경우 직원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적을 부정확하게 입력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ㆍ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약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때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자동 분류․집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소기업청에서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등 회계관리시스템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장기적으로는 계약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때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실시간으로 자동 분류․집계되도록 공공기관 회계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1회의 구매실적자료 전산입력․제출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반기 또는 분기별로 실적을 입력․제출하도록 함과 아울러 법령도 그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에서 입력․제출한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구매계약별 ‘계약상대자’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약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때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실시간으로 자동 분류․집계되도록 공공기관 회계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입력․제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매실적 입력․제출 주기 부적정

1회에 입력․제출하는 자료의 양이 많아지면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커지고, 구매실적을 중간점검해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므로 구매실적 입력․제출 횟수를 분기 1회 등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각 공공기관의 장이 당해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상의 구매실적 제출 횟수가 연 1회로 너무 적고, 그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1호) 제27조 제2항으로 공공기관이 ｢공공구매 정보망｣에 구매실적을 연 2회 입력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입력 오류를 줄이기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제출횟수가 상위 법령과 다르다.

② 구매실적 입력기관 부적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대로 입력하려면 구매한 제품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상대자의 정보를 알아야 하므로 구매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입력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청에서는 2006. 6. 2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공공구매 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준다는 사유로 ｢공공구매 정보망｣에 거래별 구매내용을 당해 공공기관에서 직접 입력하는 종전의 방법 외에 중소기업중앙회에 구매실적 자료를 송부하여 위 중앙회로 하여금 입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자료를 위 중앙회에서 수탁 입력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③ 각 공공기관에서 입력․제출한 구매실적의 적정 여부 검토기능 미비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도별 전체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하기 위해 구매실적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입력할 수도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대기업인데도 이를 모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으로 입력하는 등 과실로 구매실적을 잘못 입력할 수도 있으므로 각 공공기관에서 입력․제출한 구매실적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에서는 2008년 9월 현재 각 공공기관에서 입력․제출한 구매실적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매계약별 ‘계약상대자’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자료가 필요한데도 구매계약별 입력항목에 ‘계약상대자’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어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없는 실정이다.

□ 결과

위와 같이 중소기업청에서 계약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때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실시간으로 자동 분류․집계되도록 공공기관 회계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하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①’항부터 ‘③’항까지와 같이 구매실적 입력․제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 구매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입력하는 등 구매실적 제출 및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할 때 연간 계약규모가 큰 조달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 구매실적 입력의 적정 여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 구매실적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입력․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달청

- 조달청은 2008년 공공기관 전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71조 2,942억여 원)의 29.7%(21조 2,200억 원)를 차지하는 최대 구매기관으로서 그 구매실적이 전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구매실적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데도

□ 2007년 구매실적을 입력하면서, 실제 구매실적 14조 6,057억 원(조달청 전체 구매액 27조 6,348억 원의 54.8%, 목표액 17조 2,600억 원의 84.6%)보다 4조 6,471억 원이 많은 19조 2,528억 원(조달청 전체 구매액의 69.7%, 목표액의 111.5%)을 입력

□ 공사계약 : 대기업과 계약한 금액의 50%인 3조 9,513억 원을 중소기업과 계약한 것으로 부당 입력(공사의 일부가 중소기업에 하도급될 것이라는 막연한 이유)

□ 내자구매 :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등 336개 기관으로부터 구매한 6,958억 원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잘못 입력

② 국토해양부 본부와 9개 소속기관

- 2007년 실제 구매실적이 2조 4억 원(위 관서 전체 구매액 4조 1,638억 원의 48%)인데도 1,024억 원 많은 2조 1,029억 원(전체 구매액을 3조 8,870억 원으로 줄여 그의 54.1%)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으로 입력

□ 방법 : 대기업과 계약한 금액을 중소기업 구매실적으로 입력하거나 당해 연도 계약금액이 아닌 ‘총공사 부기금액’을 당해 연도 실적으로 입력

③ 경상남도

- 2007년에 중소기업과 맺은 공사계약 21건의 당해 연도 계약금액 226억 원을 구매실적으로 입력해야 하는데도 그보다 1,205억여 원이 많은 1,431억여 원(총공사 부기금액)을 입력

④ 한국철도시설공단과 6개 소속기관

- 2007년 실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1조 241억 원(위 공단 전체 구매액 2조 4,399억 원의 45.6%)인데도 대기업과 계약한 금액 1,955억 원을 포함한 1조 2,865억 원(전체 구매액의 52.7%)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으로 부당 입력

⑤ 한국토지공사

- 2007년 실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1조 1,241억 원(위 공사 전체 구매액 2조 3,105억 원의 48.6%)인데도

□ 조달구매실적으로 이미 입력한 271억 원을 자체구매실적으로 중복 입력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실제보다 271억 원만큼 많은 1조 1,512억 원(전체 구매액의 49.2% 해당)으로 잘못 입력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요청분 및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납품요청분임

당해 기관에서 직접 발주하여 구매

⑥ 중소기업중앙회

- 2007년에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받아 전산에 입력하면서 [표 18]과 같이 중복 입력 또는 입력 누락으로 연간 구매금액을 3,452억 원만큼,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을 1,774억 원만큼 과다 입력

[표 18] 200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입력 대행 오류 현황

(금액단위 : 억 원)

기관명	4개 기관의 실적 통보내용(a)		중앙회 입력(b)		차이(b-a)		차이 발생 원인
	총구매 금액	중소기업 구매금액	총구매 금액	중소기업 구매금액	총구매 금액	중소기업 구매금액
합계	9,445	4,705	12,897	6,479	3,452	1,774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ㆍ영남지역본부	9,374	4,634	12,741	6,323	3,367	1,689	중복입력/ 입력누락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북부지사	13	13	88	88	75	75	중복입력/ 입력누락
국방부 국군정보사령부	34	34	68	68	34	34	중복입력
한국해양수산연구원	24	24	-	-	▵ 24	▵ 24	입력누락

자료 : 감사결과, 재구성

㈏ 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관리방법 부적정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국민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구매의무 이행을 계획적이고 확실하게 함과 아울러 지난해 구매실적을 그해 구매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환류(feedback)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기관별 구매실적이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1건의 구매실적을 2개 기관의 실적으로 중복 관리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명료성도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매년 계약실적을 작성할 때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자체에서 직접구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어 하나의 구매실적은 1개 기관의 실적으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청에서는 2007. 1. 29. 각 공공기관에 “200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조사안내”(공공구매지원단-91) 문서를 보내 각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당해 기관에서 직접 발주하여 구매하는 ‘자체조달분’과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조달 구매분’을 포함하도록 한 뒤 2008. 1. 8.에는 각 공공기관에 “200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입력 도움말”(공공구매지원단-13)이라는 문서를 보내 ‘자체조달분’은 각 공공기관에서 구매실적을 입력하고, ‘조달 구매분’은 조달청으로부터 중소기업청이 자료를 받아 각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으로 직접 입력해 주겠다고 통보했다.

그러고 나서 중소기업청에서는 2008. 1. 11. 조달청으로부터 각 공공기관의 2007년 조달구매금액으로 12조 6,297억 원(그중 중소기업과 계약한 금액으로 8조 5,892억 원)을 제출받아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각 공공기관 실적에 입력하도록 한 뒤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해서 수정ㆍ입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한 2007년 조달청 전체 구매금액이 27조 6,348억 원(그중 중소기업과 계약한 금액 19조 2,52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12조 6,297억 원(그중 중소기업과 계약한 금액 8조 5,892억 원)만을  수요기관의 조달구매실적으로 입력했는지를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서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였음.

조달청 제출금액 12조 6,297억 원은 조달청의 2007년 “조달통계”에 있는 내자(內資) 구매금액 13조 2,295억 원에서 리스계약, 시설용역 등 계 5,998억 원이 제외된 금액이며 이를 제외할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음.

수정 후 2007년 조달구매금액 14조 4,572억 원, 그중 중소기업과 계약한 금액 9조 3,097억 원

그에 따라 2008. 4. 22.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4. 25. 공고된 2007년 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조달청 계약금액 19조 2,528억 원 전체가 조달청 구매실적으로 되어 있고, 그중 9조 3,097억 원은 각 수요기관의 구매실적에도 포함되어 있어 법령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국민이 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되었다.

2008. 4. 25. 공고된 “2007년 공공기관별 구매액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총괄부분에는 위 조달청 의뢰 구매분 12조 6,297억 원(그중 중소기업과 계약한 금액 8조 5,892억 원)을 조달청 실적으로만 집계하였기 때문에 전체 공공기관 구매 총액이 부풀려진 것은 아님.

조치할 사항

1. 중소기업청장은

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입력․제출하는 횟수를 연 1회에서 분기 등으로 늘려 입력 오류를 줄이도록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과

②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 회계관리시스템(dBrain, e-호조, edufine 등)에 계약명세를 입력하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실시간으로 자동 분류․집계되도록 하여 이를 공공구매실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③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입력할 때 계약상대자의 이름ㆍ사업자등록번호도 함께 입력하도록 하여 입력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정정하는 방안과

④ 법령과 달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중 조달청 계약분을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실적으로 중복 관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국토해양부장관, 조달청장, 경상남도지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및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대기업과 계약한 실적 또는 당해 연도 계약금액이 아닌 금액을 입력하거나 같은 금액을 중복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구매실적 제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심사기준이 불합리하여 생산에 충실한 소규모 기업이 성능인증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 도입취지 변질

⑶ 제목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심사기준 불합리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6호)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심사기준을 고시하여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7조 제2항과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증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그 인증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그림 1](중소기업제품구매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의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표지

그런데 위 표지의 영문표기가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으로서 “개발된 기술을 제품 제조에 잘 이행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가 개발된 기술을 제품 생산에 그대로 이행(Performance)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중소기업청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개발된 기술의 이행능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개정 2007. 5. 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6호)으로 □공장에 대한 심사□의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합격 대상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을 [표 19]와 같이 개발기술의 이행 능력과 직결되는 ㉮ 경영상태와 ㉰ 생산 및 사후관리 상황에는 각각 10점과 30점씩 계 40점만 배점하고, 다른 제품의 연구개발(R&D)능력과 관계되는 ㉯ 기술개발 여건 및 실적에는 60점을 배점하는 등 심사기준을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는 “공장에 대한 심사”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청의 위 고시에서는 “현장기술개발여건 심사”로 심사의 이름까지 변경

[표 19]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을 위한 현장기술개발여건 심사기준

구분	고시 항목명	세부항목별 배점		항목 만점
		세부항목	배점
이행(Performance) 항목 (40%)	생산 및 사후관리	□ 생산기술 축적도(공장등록 연수)	5점	30점
		□ 제품 생산방법	5점
		□ A/S 전담인력	10점
		□ 생산설비 보유 현황	10점
	경영상태	□ 기업신용 평가등급	5점	10점
		□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5점
연구개발 (R&D) 여건 항목 (60%)	기술개발 여건	□ 기술개발 전담조직	15점	60점
		□ 기술개발 인력 보유	5점
		□ R&D 비율	15점
		□ 신기술 인증 보유 수	15점
		□ 특허, 실용신안 보유 수	5점
		□ KS 등 공인인증 보유 수	5점
합계	3개	12개	100점	100점

주) 중소기업청 고시(제2007-16호)상 ‘생산설비 보유현황’은 ‘기술개발여건’ 항목이나 내용상 ‘생산 및 사후관리’ 항목으로 재분류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2], 재구성

그에 따라 소규모 연구개발조직을 가지고 소수의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뒤 개발된 기술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이 개발기술의 이행 관련 평가항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도 연구개발 관련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인증심사에서 탈락(총점 65점 미달)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발기술 이행’ 항목은 점수가 높으나 ‘연구개발’ 항목 점수가 낮아 인증을 못 받은 사례

- 2007. 5. 23. 중소기업청에서 ｢저장탱크｣에 대한 성능인증을 심사한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산업 □□□의 경우

□ ‘개발기술 이행’ 관련 항목에서는 36점(㉮ 경영상태 8점 ㉰ 생산 및 사후관리 28점)의 높은 점수(40점 만점의 90%)를 받았으나, 인증신청제품 외에는 신기술 보유건수가 없는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 관련 항목에서 24점의 낮은 점수(60점 만점의 40%)를 받아 총점 60점으로 인증심사에 불합격

② ‘개발기술 이행’ 항목은 점수가 낮으나 ‘연구개발’ 항목 점수가 높아 인증을 받은 사례

- 2007. 2. 13. 중소기업청에서 ｢소독약품 자동투입기｣에 대한 성능인증을 심사한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 ‘개발기술 이행’ 관련 항목에서는 23점(㉮ 경영상태 5점 ㉰ 생산 및 사후관리 18점)의 낮은 점수(40점 만점의 57%)를 받았으나, 특허․실용신안등록 보유건수가 25건으로 많아 그 항목에서 만점인 5점을 받는 등 ‘연구개발’ 관련 항목에서 42점의 높은 점수(60점 만점의 70%)를 받아 총점 70점(가점 5점 포함)으로 인증을 받았음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심사를 할 때 ‘생산 및 사후관리’ 항목 등 개발된 기술의 이행(Performance) 항목에 심사의 중점을 두도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조치할 사항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도

중소기업청에서는 2007년의 경우 2조 7,558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등 매년 [표 20]과 같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정책자금을 연리 4.79%에 5년 또는 8년 후 상환 등의 조건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8,462건의 융자신청을 받아 그 68.6%인 5,809건만 융자하고 있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표 20]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규모

(금액단위 : 억 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정책자금 융자 예산 규모	30,000	27,515	27,558	25,644

자료 : 중소기업청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되도록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융자제도를 운용하는지,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융자대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하였다.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책자금 융자 배제기준으로 적용하는 부채비율이 불합리하여 다수 중소기업 지원 곤란

⑴ 제목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부적정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67조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규정 등에 따라 매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2008년의 경우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2호)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는 융자지원계획에 따르면,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융자지원계획에는 업종별로 부채비율(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소정의 비율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재무구조가 건전한 대기업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간에 부채비율 차이가 있는 관계로 예컨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의 가중평균(가중치 2004년 20%, 2005년 30%, 2006년 50%) 부채비율(이하 ‘기준부채비율’이라 함)을 보면,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기준부채비율은 256.49%이고 중소기업의 기준부채비율은 그보다 135.84%p가 높은 392.33%에 이르는 등 [별표 12] “200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의 기준부채비율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과 같이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보다 1.33%p ～ 135.84%p만큼 높다.

중소기업청에서 한국은행의 연도별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업종별 부채비율을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만이 융자신청을 할 수 있는 위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을 토대로 융자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중소기업이 아닌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정하여(기준부채비율×3, 상한 500%) 운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준부채비율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융자제한을 했을 경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07. 2. 7.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억 원을 융자신청한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대표이사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의 경우 2005년 부채비율이 406%로서

□ 중소기업 2003년 ~ 2005년 가중평균 부채비율(175.23%)의 3배인 500%보다는 월등히 낮지만,  전체 기업 기준부채비율(135.06%)의 3배인 제한부채비율 405.2%를 초과하여 융자 배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결정할 때 “전체 기업의 기준부채비율”을 토대로 하지 말고 “중소기업의 기준부채비율”을 토대로 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조치할 사항

정책자금 융자 관련 심사․평가기준이 불합리하여 심사의 타당성ㆍ투명성이 낮고 융자기관에서 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중소기업 불만

⑵ 제목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관련 심사․평가 부적정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업무를 수행하면서 융자신청을 한 중소기업 중 융자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각종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기술성□ 평가기준 불합리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2008년의 경우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2호)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융자규모는 1,200억 원이고, 융자신청대상은 ‘제조업’과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32종의 ‘지식서비스업’ 및 하수처리업 등 16종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특허기술 또는 정부가 시행한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등 5개 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되어 있어 자금의 특성상 □기술성□ 평가가 중요하다.

①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중소기업청 선정 이노비즈(Inno-Biz) 업체 보유기술, 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④ 대학(국외대학 포함),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컨설팅 포함) 또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따라서 위 자금의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성□을 심사할 때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이를 심사하도록 심사항목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공단에서는 2007. 1. 4. ｢기업평가운용지침｣으로 [표 21]의 5개 업종별 기업평가모형을 달리 정하면서 3개 업종(제조업, 정보처리업, 건설업)의 경우 ‘비재무평가모형’에서 □기술성□ 항목을 포함한 5개 대항목(산업전망, 시장성, 경영능력, 미래재무항목, 기술성)을 평가하도록 한 반면, 2개 업종(도소매업, 서비스업)의 경우 □기술성□ 항목을 제외한 4개 대항목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융자심사는 ‘재무평가’와 ‘비재무평가’로 나누어 심사한 뒤 이를 종합한 ‘신용등급’을 결정하여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융자대상업체로 선정하고 있음

[표 21] ｢기업평가운용지침｣ 제7조의 5개 업종 분류

업종구분	분류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D15~D37)	중공업(D21, D23, D24, D26, D27, D28, D29, D30, D31, D32, D33, D34, D35, D37) 및 중공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공업
정보처리업	전기통신업(J642),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관련업(M72), 연구 및 개발업(M7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43),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44)
도소매업	도소매업(G50~G52)
서비스업	제조업, 정보처리업, 도소매업, 건설업 이외의 모든 업종
건설업	건설업(F45~F46)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처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융자 대상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정보처리업 제외)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위 자금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항목인 □기술성□을 평가받지 못한 채 융자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그 결과 비재무평가의 4개 대항목에서 비슷한 등급을 받더라도 □기술성□ 평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재무평가의 등급이 달라져 융자 여부의 기준인 신용등급이 달라지는데도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기술성□을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최종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어 [별표 13]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업체 선정․탈락 사례”와 같이 개발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중 1개 업체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421)｣을 경영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의 경우

□ 사업과 관련된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성□을 평가했을 경우 비재무등급을 높이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융자지원 대상 신용등급인 C-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기술성□을 제외한 비재무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대상에서 2007. 11. 27. 탈락

｢중소기업 융자사업 추진지침｣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신용대출 신용등급 기준은 C-이상임.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기업으로서 ｢기업평가운용지침｣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평가가 생략되고 비재무평가만으로 신용등급 결정

㈏ 업종별 기업평가모형 적용 소홀

① ‘정보처리업’에 대하여 ‘서비스업’의 평가모형을 잘못 적용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72209)을 경영하는 부산광역시 □□대학교에 있는 주식회사 ☆☆☆☆☆☆☆가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개발성공 우수과제로 평가받은 기술(린 기법을 활용한 생산관리 시스템)을 사업화하기 위해 2007. 8. 16. 제출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120백만 원) 융자신청을 받아 처리하였다.

린 기법(LEAN Production System)은 미국 MIT대학에서 일본 도요타 생산방식을 기초로 연구ㆍ제안한 생산관리 기법

위 공단 ｢기업평가운용지침｣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무평가와 비재무평가는 5개 업종(제조업, 정보처리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별로 평가항목을 달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업체의 업종(72209)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M72)에 속하여 ｢기업평가운용지침｣ 제7조에 규정된 업종 중 ‘정보처리업’에 해당되므로 비재무평가를 할 때 □기술성□ 항목이 포함된 ‘정보처리업’의 평가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단에서는 ‘정보처리업’의 평가모형을 적용하지 않고 □기술성□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되는 ‘서비스업’ 평가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비재무등급을 J5+(J1～J6의 13단계 중 하위 4번째)로 낮게 평가하였다.

그에 따라 위 중소기업이 재무평가에서는 등급이 F2(F1～F6의 13단계 중 상위 3번째)로 높았으나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F2, J5+)을 종합한 신용등급을 D+로 낮게 평가받아 같은 해 8. 22. 융자대상에서 탈락되었다.

② 업종을 추가하는 기업의 비재무평가를 기존 업종의 평가모형으로 잘못 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주식회사 ○○○○○○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이 2008. 1. 21.과 같은 해 3. 10. 각각 제출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각 3억 원씩) 융자신청을 처리하였다.

위 공단 ｢기업평가운용지침｣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업종을 추가 또는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무평가는 기존사업을 대상으로, 비재무평가는 추가 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위 2개 중소기업은 각각 기존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위 2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를 할 때 재무평가에는 ‘도소매업’의 평가모형을, 비재무평가에는 ‘제조업’의 평가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단에서는 비재무평가에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의 평가모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각각 비재무등급이 J5+, J4로, 신용등급이 D+ 및 C등급으로 나오자 주식회사 ○○○○○○은 2008. 2. 21.에, 주식회사 □□□□은 같은 해 4. 1.에 각각 융자대상에서 탈락시켰다.

㈐ 비재무평가의 타당성․객관성․투명성 미흡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비재무평가 모형을 보면, [표 22]와 같이 평가항목의 상․하위 체계가 대항목ㆍ중항목ㆍ소항목ㆍ조사항목의 4단계로서 그중 소항목은 융자신청 업체의 업종, 자산규모 및 업력(業力)에 따라 판매관리능력 등 15개～29개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고, 1개 소항목은 3개～ 6개의 조사항목으로 되어 있다.

[표 22] 비재무평가의 평가항목 체계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조사항목
중항목의 점수합계	소항목의 점수합계	□ 판매관리능력 등 15개 ~ 29개 □ 등급으로 평가, 점수로 환산	□ 1개 소항목에 3개 ~ 6개의 조사항목 □ 등급으로 평가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평가운용지침｣ 제6조 [별표 5], 재구성

그런데 평가과정을 보면, 최하위 평가항목인 조사항목의 등급을 평가한 뒤 소항목의 등급을 부여하여 점수로 환산하며, 소항목의 점수합계로 비재무평가의 등급을 결정하므로 ‘소항목의 등급’이 평가의 핵심이다.

그리고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상․하위 평가항목 간에 관련성이 있도록 해야 하고, 평가의 타당성(평가결과와 실제 상황이 같은지), 객관성(평가자가 달라도 평가결과가 같은지) 및 투명성(평가의 적정 여부를 평가 당시 및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지)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위 공단에서는 최하위 평가항목인 조사항목의 평가내용과 그 상위 평가항목인 소항목의 평가결과가 서로 연계되도록 평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할 때 위 공단에서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신용등급을 평가한 4,335건을 표본으로 조사항목과 소항목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별표 14] “동일한 등급의 조사항목에 대한 소항목 평가결과 차이’와 같이 조사항목에서 같은 등급을 부여하고도 그 상위 항목인 소항목을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시장지위’라는 소항목 평가의 경우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주식회사 및 같은 시에 있는 □□□□사에 대하여 조사항목 ① 동업계 시장점유율, ② 제품인지도를 각각 ‘보통’으로, ③ 상표권 보유여부를 ‘없음’으로 똑같이 평가하고도 소항목 등급을 ○○○○주식회사는 ‘우수’(3.2점)로, □□□□사는 ‘다소 미흡’(0.8점)으로 평가하여 그 차이가 4배나 되었다. 그래서 위 조사항목 ①②③을 똑같이 평가한 504건에 대해 소항목 평가등급을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우수’부터 ‘다소 미흡’까지 편차가 매우 컸다.

[그림 2] 조사항목 평가결과가 똑같은 504건의 소항목(시장지위) 등급별 분포

조사항목 평가결과가 똑같은 504건 □ 동업계 시장 점유율 : 보통 □ 주요 제품의 시장 인지도 : 보통 □ 상표권 보유 여부 : 없음	⇨	소항목(시장지위) 등급별 분포 □ 우수 : 24건 □ 보통 이상 : 409건 □ 보통 이하 : 69건 □ 다소 미흡 : 2건

자료 : 감사결과, 재구성

이처럼 조사항목의 평가결과가 같은데도 소항목 평가등급이 구구하게 되는 사유 중에는 평가담당자가 평가과정에서 소항목 평가결과 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을 반영한 데 따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특별한 사항을 평가서에 명시하도록 해야 하고, 특별한 사항을 반영하는 데에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항의 개념과 반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단에서는 특별한 사항의 개념과 반영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평가담당직원들은 특별한 사항을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 소항목 평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 공단의 융자 여부 결정을 위한 비재무평가는 타당성․객관성․투명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조치할 사항

① 앞으로 정책자금 융자 여부 결정을 위해 기업평가를 할 때에는 업종별 기업평가모형을 잘못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비재무평가를 할 때 ‘지식서비스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도 ‘기술성’을 평가하도록 ｢기업평가운용지침｣ 제6조의 규정 등을 개정하고

③ 조사항목의 평가결과와 상위 평가항목인 소항목의 평가결과가 서로 연계되도록 평가업무를 운용하며, 조사항목 외에 평가에 반영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평가서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평가의 타당성․객관성․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정책자금 융자신청 업체의 불편사항인 융자신청서류 과다 및 심사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중소기업 불편

⑶ 제목 : 정책자금 융자신청 중소기업의 불편사항 해소 노력 미흡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매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2008년의 경우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2호) 등에 따라 중소기업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 있다.

위 공단 고객만족실에서 2006년 1월부터 2008년 5월 사이에 매월 접수한 ‘고객 불편사항’을 보면, [표 23]과 같이 매년 융자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불만이 가장 많고,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리므로 심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건의도 매우 많다.

[표 23]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용 고객의 불편 및 건의사항(상위 3개)

2006년 (총 724건)		2007년 (총 1,132건)		2008년 1월~5월 (총 486건)
내용	건수(비율)	내용	건수(비율)	내용	건수(비율)
첨부서류 과다	200(27.6)	첨부서류 과다	323(28.5)	첨부서류 과다	122(25.1)
심사소요기간 단축	107(14.8)	심사소요기간 단축	125(11.0)	홍보․정보제공 강화	50(10.3)
대출규모 확대	61( 8.4)	홍보․정보제공 강화	91( 8.0)	지원한도 상향조정	46( 9.5)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러므로 위 공단에서는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행정정보망을 이용하면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 종전에 서류를 제출받은 후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 등은 제출대상 서류에서 과감히 생략하고, 더 많은 행정정보망을 공유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들은 융자 여부를 통보받을 때까지 융자를 받아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할 뿐만 아니라 융자가 안 되는 경우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융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융자신청서류 감축 및 행정정보 공유 활용 노력 미흡

위 공단 서울지역본부 등 13개 지역 지역본부에서 2008년 7월 현재 융자신청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서류를 보면 적게는 10종 많게는 30종에 이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서류는 제출받을 필요가 없거나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경우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이를 제출받고 있다.

① 3개 연도분 세무서 확인 재무제표

3개 연도분 ‘세무서 확인 재무제표’는 전회 융자신청을 했던 업체가 다시 융자신청한 경우 중 새로운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에는 새로운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없는데도 융자신청을 할 때마다 이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자료 6종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자료 6종(지방세 납세증명, 토지․임야대장, 건축허가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장애인증명서, 특허등록원부)은 위 공단과 구 행정자치부가 2007. 5. 17. 행정정보 공동이용계약을 맺고 행정안전부․특허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유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를 활용하고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2008년 7월 현재까지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계속 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③ 공장등록증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전국의 공장등록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을 이용하면 융자신청 업체의 공장등록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위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융자신청업체로부터 공장등록증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④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은 위 공단에서 융자 신청서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법원 및 국세청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융자 배제사유 검토 및 결과 통보에 장기간 소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위 공단 고객만족실에서 접수한 ‘고객 불편사항’을 보면, 융자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리므로 심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불만이 매우 많고,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들은 신청을 한 때부터 융자 여부 결정 통보를 받을 때까지 융자를 받아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할 뿐만 아니라 융자가 안 되는 경우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불안을 덜어주기 위하여 융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현장실사하여 재무평가와 비재무평가를 하고 신용등급을 매기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융자 여부를 결정할 수 없지만, 기본적 융자대상인 중소기업 여부나 융자제한업종 등 융자 배제대상 여부는 제출 서류 또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곧바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항은 신속히 검토하여 융자 배제대상 업체에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배제대상을 보면, 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2008년의 경우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2호)에 융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융자 배제대상이 된다.

② 위 지원계획 [별표 1]에 융자제한업종(불건전 영상게임기기 제조업 등 35종)이, [별표 2]에 중소․벤처창업자금 융자제외업종(호텔업 등 51종)이,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업종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도로화물운송업 등 16종), 지식기반사업(메카트로닉스산업 등 14종), 지식서비스업(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 47종)이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③ [별표 11]에는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 지원계획에 융자 배제대상 공통기준으로 ④ 무등록 공장인 제조업, ⑤ 전국은행연합회 정보에 체납 등이 게재된 업체 ⑥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6개 융자 배제항목 해당 여부를 융자신청 후 곧바로 검토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융자제한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인지 여부는 제출된 재무제표와 기본현황 자료를 가지고 곧바로 검토할 수 있고 ④ 공장등록이 안 된 제조업인지 여부는 제출된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 검색을 통해 곧바로 검토할 수 있으며 ⑤ 금융기관에 연체 등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자료로 곧바로 검토할 수 있고 ⑥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인지 여부는 제출된 납세증명 등으로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위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융자신청 후 곧바로 해당 여부를 검토․결정하여 기업에 통보하고, 배제 대상 기업은 현장실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 공단 서울지역본부 등 13개 지역본부의 융자신청 접수실태를 보면 [별표 15] “13개 지역본부별 융자신청 접수실태”와 같이 서울지역본부 등 7개 지역본부는 융자 배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융자신청을 접수하고 있고, 부산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는 심사담당직원 개인 차원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접수에 활용하고 있지만 위 6개 융자 배제 항목 중 2개 또는 4개 항목은 확인하지 않은 채 융자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간단한 확인만으로 융자배제사유를 알 수 있는 업체까지도 서류검토, 업체 현장실사 등을 거쳐 뒤늦게 융자배제 또는 심사탈락 조치를 하고 있어, 이번 감사를 할 때 2005 1. 1.부터 2008. 6. 30. 사이에 위 6개 융자배제사유로 융자를 하지 않은 290건을 대상으로 융자신청 후 융자배제 결정까지 걸리는 날짜를 분석한 결과, [표 24]와 같이 길게는 71일, 평균 14.5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융자심사의 장기화에 따라 융자신청업체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표 24] 융자 배제사유별 융자신청 후 배제 결정에 소요된 기간

융자배제사유	건수	신청~융자 배제결정 소요일수 (1건당 평균 처리일수)	융자 배제대상 여부 확인 가능 서류
① 대기업	2	2일 ~ 17일 (9.5일)	기업현황 등
② 융자제한업종	51	1일 ~ 29일 (15.8일)	신청서, 공장등록증 등
③ 부채비율 초과	93	0일 ~ 42일 (14.1일)	재무제표
④ 공장등록 미필	102	0일 ~ 71일 (15.2일)	공장등록증 등
⑤ 금융기관 연체 등	35	1일 ~ 28일 (11.5일)	금융거래확인서
⑥ 세금 체납	7	0일 ~ 27일 (14.3일)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료 : 감사결과, 재구성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조치할 사항

① 융자신청서류 중 ｢세무서 확인 재무제표｣는 전회 제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시 제출받지 않도록 하고

② 행정안전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계약을 맺은 ｢토지ㆍ임야대장｣ 등 서류 6종은 행정정보를 활용하고, ｢공장등록증｣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하며,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은 대법원 및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직접 발급받아 활용하는 등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며

③ 융자신청 직후 파악할 수 있는 대기업, 융자제한업종 등 6가지 융자 배제사유는 제출된 서류 또는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배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 뒤 신청한 업체에 통보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 중소기업 창업 및 기술혁신 지원제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중소기업의 창업이 쉽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창업 지원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중요하므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등 기술혁신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2008년 7월 현재까지 인증된 584개 인증신제품의 96%인 561개 품목이 중소기업의 제품이다.

따라서 이 분야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제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공공기관의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의무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 후 공장 건축에 착공해야 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 중소기업 창업에 불편 초래

⑴ 제목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요건 규정 불합리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제1항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요건 중 승인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공장 건축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1년”으로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공장 신축부지는 대체로 진입도로, 전기․상하수도․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고, 기존 건물․공작물 등 지장물이 있는 곳이 많은 관계로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지장물을 철거․이전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장 건축에 착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 감사를 할 때 최근 공장 신축허가 건수가 많은 화성시와 아산시를 표본으로 2006. 1. 1.부터 2007. 5. 30. 사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기업의 건축 착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성시의 경우 467개 기업 중 371개 기업(79.4%)이, 아산시의 경우 65개 기업 중 29개 기업(44.6%)이 1년 이내에 공장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 건축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승인 등 17종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요건은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17종의 취소요건을 종합하는 취지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취소사유 중 ‘인․허가 후 일정 기간 목적사업에 착공 또는 착수하지 않은 경우’의 “일정 기간”을 분석한 결과, [표 25] 및 [별표 16]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취소사유 중 미착공기간”과 같이 공장설립승인은 3년, 농지전용허가․신고와 초지전용허가․신고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인․허가 14종은 취소사유에 “일정 기간 착공․착수하지 않은 경우”가 없거나 취소근거가 없다.

[표 25]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취소사유 중 미착공기간

인․허가	취소 근거 법률 조항	취소사유 중 인․허가 후 미착공 기간
공장설립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 공장설립 승인일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농지법｣ 제39조 제4호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2년
초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초지법｣ 제23조의2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11종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등	□ 취소사유에 ‘미착공’은 없음
사방지지정 해제 등 3종	｢사방사업법｣ 제20조 등	□ 취소 근거규정이 없음

자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

참고로 기타 인․허가의 경우에도 [별표 17] “기타 인․허가의 취소사유 중 미착공 기간”과 같이 ‘건축허가’는 취소대상 미착공 기간이 기본․연장기간을 합해 2년으로 되어 있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기본․연장기간을 합해 3년으로 되어 있는 등 1년 이내 미착공을 사유로 인ㆍ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 중 공장 건축 미착공기간은 실제로 1년 이내에 착공하기 어려운 점,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17종의 취소사유가 3년(농지전용허가ㆍ신고, 초지전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를 3년(농지전용허가ㆍ신고, 초지전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 건축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그대로 운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군산시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 건축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등 창업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군산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군산시에서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에 대하여 2006. 9. 29.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부지면적 4,817㎡, 건축면적 1,246.84㎡, 업종 :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을 승인한 뒤

□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 건축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8. 3. 13.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요건 중 “승인 후 공장건축 미착공기간”을 1년에서 3년(농지전용허가ㆍ신고, 초지전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으로 연장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권고)

조치할 사항

벤처기업 확인시기가 불합리하여 중소 사업자의 경영 애로요인

⑵ 제목 : 벤처기업 확인시기 규정 운용 불합리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요령｣(개정 2007. 11. 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28호) 제7조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무담보로 정책자금을 융자할 것’에 관한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시기를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요건 : 다음 ①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 특정 투자주체의 투자비율이 일정 비율을 유지하거나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 자산 대비 기술개발 정책자금 융자금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함.

㉰의 구체적인 요건(모두 충족되어야 함)은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것 ㉡ ㉠의 대출금액과 그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대출금액 8천만 원 이상, 비율 5% 이상)  ㉢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임.

위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목적은 특정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벤처기업 지원시책의 대상 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기술개발 정책자금 융자”는 벤처기업 지원시책 중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벤처집적시설 입주자격 부여” 등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절차이기도 하므로 벤처기업 확인시기를 운용할 때에는 정책자금 융자의 확실성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 다른 시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융자사업 추진지침｣ 제39조에 따르면, 정책자금은 융자를 결정한 후 6개월(융자 목적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이내까지 대출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융자결정 후 실제 대출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7조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무담보로 정책자금을 융자할 것’에 관한 벤처기업 확인시기를 “대출을 확인한 때”로 규정하고 이를 “융자금을 실제 지급한 때”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융자결정 후 융자 목적 시설을 설치하여 융자금을 수령할 때까지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벤처기업 창업자금 융자’와 ‘벤처기업단지 입주’ 지원을 함께 받기 어렵고,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했다가 뒤늦게 융자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주식회사 ○○○○의 경우

□ 하남시에서 분양하는 벤처집적시설에 입주,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 2008. 6. 4.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시설개선사업자금 451백만 원을 융자신청 했으나

□ 융자결정 시점에 벤처기업의 확인이 안 되어 벤처단지에 입주하지 못하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시설 설치를 전제로 한 정책자금 융자도 안 되며, 그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도 안 되자 같은 해 6. 24. 융자신청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7조에 규정된 벤처기업의 요건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 정책자금을 대출할 것”의 요건 충족 시기를 “융자결정을 한 때”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참여 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 추천 또는 지정될 수 있는 기업을 선정추천 또는 지정에서 제외

⑶ 제목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참여기업 선정 추천 부적정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혁신 개발사업 선정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평가한 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대상과제 선정절차를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주관기관(사업을 주관 관리하는 기관․단체․기업)이 과제 선정신청을 하면, 위 관서 등 관리기관의 사업계획 검토․확인 평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대상과제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인건비․위탁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등 혜택이 많고, 위 관서에서 2006년과 2007년에  953개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계 470개 기업을 선정ㆍ추천하는 등  경쟁 속에서 추천업무가 이루어지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검토․확인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9-라-4)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 검토․확인평가표”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제출업체의 현장평가(60점)와 경영평가(40점)를 하여 연도별로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도록 추천하는데, 현장평가를 할 때 ‘기술개발 수행능력 및 방법’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성공경험 항목은 참여 성공실적이 없으면 1점, 1건이면 2점, 2건이면 3점, 3건 이상이면 4점을 주고, ‘개발여건’ 평가항목 중 기술개발인력 보유항목은 상시 종업원 수에 대한 기술개발 전담요원의 비율이 2% 미만이면 1점, 2% 이상이면 2점, 4% 이상이면 3점, 6% 이상이면 4점(신생기업의 경우 5% 미만이면 1점, 5% 이상이면 2점, 10% 이상이면 4점, 20% 이상이면 5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

현장평가 항목은 개발여건(평가지표 : 산업재산권 보유 4점, 연관기술의 보유 4점, 품질관리 정도 4점, 기술개발 전담조직 활용 4점, 기술개발 인력 보유 4점, 기술개발투자실적 5점, 개발장비 보유 4점), 개발과제(주 생산품과 개발과제 연관성 5점, 경영자의 개발과제 인지도 4점, 개발과제의 국내외 경쟁사 파악 정도 4점), 기술개발수행능력 및 방법(총괄책임자의 기술개발 수행 및 능력 5점, 개발수행방법의 접근방식 및 세부수행방법의 구체성 4점,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성공경험 4점, 파급효과 5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영평가 항목은 판매대책의 유효성, 수출증대 효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경영자의 사업비전으로 구성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 [별표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계획 평가 부적정 사례”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성공실적이 3건(4점)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1건(2점)으로 평가하거나 상시 종업원 수에 대한 기술개발 전담요원의 비율이 20% 이상(5점)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그 비율을 산출하지도 않은 채 낮은 점수(4점)를 주는 등 사업계획 검토․확인 평가를 기준과 다르게 함으로써 총점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추천대상 점수(2006년 63점, 2007년 61점) 이상인 7개 업체에 낮은 점수(2006년 3개 업체 각 62점, 2007년 4개 업체 59점 또는 60점)를 주어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 7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2006. 6. 19. 서울특별시 □□대학교에 있는 ○○○○사가 제출한 “아토피 등 생물학적 기작발명 및 신항균시스템 의약외품 개발”과제의 사업계획을 평가하면서

□ 위 업체는 신생기업이면서 상시 종업원 수가 3명이고 기술개발 전담요원이 2명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에 대한 기술개발 전담요원의 비율이 66%이므로 위 항목 5점(20% 이상), 총점 63점으로 평가해야 하는데도 위 비율을 산출하지도 않은 채 위 항목 4점, 총점 62점으로 낮게 평가하여 추천대상(63점 이상)에서 제외

- 위 관서에서 2006. 6. 16.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주식회사 ○○○○○○이 제출한 “신규패턴 자동생성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 멀티기가비트 침입방지시스템”과제의 사업계획을 평가하면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성공실적’이 3건인데도 1건으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성공경험 항목 4점, 총점 64점으로 평가해야 하는데도 위 항목 2점, 총점 62점으로 낮게 평가하여 추천대상(63점 이상)에서 제외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 개발사업 계획 평가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함과 아울러 앞으로 추천 대상 업체가 추천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 추천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조치할 사항

⑷ 제목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업무 처리 부적정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등 3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2006년에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업무를 처리하였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요령｣(개정 2006. 3. 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0호)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장(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수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요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지원기관(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22개 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장이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대하여 소관 수출지원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요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신청한 업체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되,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2006. 3. 29. 시달한 ｢2006년도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계획｣에 따르면 2006년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이 재지정 신청을 한 경우로서 2003년 수출실적에 비해 2005년 수출실적이 40% 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요령｣ 제3조의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실태조사 없이 곧바로 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업체(수출실적 전무 업체 제외)

<지정 제외 대상>

□ 제조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미만인 업체   □ 금융기관이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이하 생략)

따라서 2004년에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다가 2006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3년에 비해 2005년 수출실적이 40% 이상 늘어난 업체는 실태조사를 하지 말고 중소기업 지정요건 충족 여부만 검토하여 재지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위 3개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는 [표 26]과 같이 2003년 수출실적에 비해 2005년 수출실적이 40% 이상 늘어난 업체로서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5개 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뒤 실태조사 점수가 지정 대상 점수에 미달하자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

[표 26] 수출유망 중소기업 재지정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재지정하지 않은 업체

지방중소기업청	업체명 (대표자)	수출실적 (미화 달러)			수출실적 증가율(%) (C/A)×100)
		2003년 (A)	2005년 (B)	증가액 (C=B-A)
부산	○○○○사	99,475	1,208,744	1,109,269	1,115,1
	㈜◎◎◎◎	32,280	72,485	40,205	124.5
	㈜□□□□	555,598	1,130,493	574,895	103.4
경기	㈜◇◇◇◇사	233,000	1,334,000	1,101,000	472.5
충북	㈜☆☆	83,699	588,885	505,186	603.5

자료 : 감사결과, 재구성

그 결과 위 5개 중소기업은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수출인큐베이터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있는 등 22개 수출지원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부산지방중소기업청장,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수출유망 중소기업 재지정에서 탈락된 위 5개 업체 중 재지정을 원하는 업체의 구제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앞으로 수출유망 중소기업 재지정 대상 업체를 재지정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조치할 사항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제도가 의무이행 여건 조성 및 관리 부실로 의무이행이 잘 안 되고 의무이행 실적을 실제보다 과다 제출하는 실정

⑸ 제목 :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이행관리 부적정

지식경제부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고, 신제품인증(New Excellent Product; NEP)을 받은 자는 당해 제품·포장 및 홍보물 등에 [그림 3]과 같은 신제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3] 신제품 인증의 표시

본 제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제품입니다.

(인증유효기간 : 20  .  .  . ～ 20  .  .  .)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은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별 구매금액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되어 산업기술발전위원회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면 구매의무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매의무 면제신청의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해당제품이 양산(量産)되지 않았거나 양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되어 있다.

2008년 8월 현재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4개, 지방자치단체 248개, 시ㆍ도 교육청 16개 및 정부투자기관 등 72개 계 380개 기관임.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면제신청 요건

□ 해당제품이 양산(量産)되지 아니하였거나 양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 해당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 해당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해당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위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요청하고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한 결과를 5개 중앙행정기관(감사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해야 하되, 통보와 함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제도는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수준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고, 2008년 4월 현재 인증된 인증신제품 584개 품목 중 96%인 561개 품목이 중소기업 제품인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경우 중소기업 경영의 애로사항 1위인 “내수 부진에 따른 판매난”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지식경제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식경제부에서는 구매의무 이행 여건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고, 구매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고 있어 구매의무 이행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구매의무 이행실적이 실제보다 부풀려 공고되는 실정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지 여부 검색 곤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신제품의 구매계획을 제대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식경제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의 정부물품 분류번호를 입력하면 그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2008년 4월말 현재까지 인증신제품 584개 품목 중 20.4%인 119개 품목은 분류번호를 입력하지 않았고, 자동차 냉방용 열교환기(정부물품 분류번호 40101901)를 일반승용차(정부물품 분류번호 25101503)로 잘못 입력하는 등 30개 품목은 분류번호를 잘못 입력하였다.

한편 조달청에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 자주 조회하는 위 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인증신제품을 올리면서 조달청 단가계약품목 350개(전체 구매대상 품목의 59.9%)만 올려놓고 있다.

그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직원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제도 홍보 미흡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인증신제품의 지난 연도 구매실적과 당해 연도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7년 구매실적 등 제출실태를 보면 [표 27]과 같이 380개 공공기관 중 57.3%인 218개 기관이 2008년 9월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표 27] 공공기관의 2007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제출 현황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제출의무 기관 수		2007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제출 기관 수	미제출 기관 수
계	380	162	218
중앙행정기관	44	30	14
지방자치단체	248	64	184
시․도교육청	16	16	-
정부투자기관 등	72	52	20

자료 : 지식경제부

그래서 구매실적 등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의 미제출 사유를 조사한 결과 [표 28]과 같이 사유서를 제출한 184개 기관 중 81.5%인 150개 기관은 구매실적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업무 미숙” 등으로 응답했고 34개 기관은 구매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점으로 보아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표 28] 2007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미제출 기관(184)의 미제출 사유

계	구매실적이 없어서 미제출	업무 미숙	인증신제품이 있는지 확인 불가 등
184	78	72	34

자료 : 감사결과, 재구성

㈐ 지식경제부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제출방법 부적정

공공기관의 물품관리방법을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기관의 종류별로 전산화된 회계관리시스템에 물품 구매 내용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처럼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을 별도로 작성하여 입력하도록 할 경우 업무량이 늘어나 공공기관의 직원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많아진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회계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별도의 자료 입력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이 자동 입력되어 지식경제부에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44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고도화사업(사업기간: 2008. 1. 7.～같은 해 11. 2.)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은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이 자동 저장되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표 29]와 같이 행정안전부와 교육기술과학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이용하는 회계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 edufine시스템)에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이 자동 저장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아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회계관리시스템으로부터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을 문서로 제출받아 입력해야 하는 등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입력․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29] 공공기관별 회계관리 등 시스템 및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저장 여부

공공기관	회계관리 등 시스템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저장 여부
중앙행정기관	dBrain 시스템	2008년 11월부터 가능
지방자치단체	e-호조 시스템	저장기능 없음
시․도 교육청	edufine 시스템	저장기능 없음
정부투자기관 등	한전전자조달시스템 등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가능

자료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또한 각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지식경제부에 파일 형식으로 전송하도록 하지 않고 지식경제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매 목록을 일일이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치 미흡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매실적을 제때에 정확하게 확보하여 국무총리실 등 5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구매의무 이행 내용을 공공기관의 업무 또는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업무협조를 할 때에는 그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구 산업자원부에서는 공공기관의 2006년 및 2007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제출받아 2007년은 8. 28.에야, 2008년은 7. 8.에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구 기획예산처의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2007년 경영평가결과가 2008. 6. 20. 이미 확정되어 2008. 7. 8.에  통보한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을 경영평가에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평가대상 시책을 제출받아 심의‧확정하고 있는데, 구 산업자원부에서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을 평가대상 시책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조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 시책이 확정되기 전에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데도 2007년과 2008년의 평가대상 시책이 이미 확정된 2007. 6. 22.과 2008. 6. 13. 이후에 협조요청을 함으로써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이 평가대상 시책에 포함될 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구 산업자원부에서 2007. 8. 28.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공공기관별 2006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을 통보함과 아울러 이를 공공기관 업무 또는 경영평가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으나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의 오류로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에는 요청문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문서 접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이 평가에 반영될 수 없었다.

□ 결과

위 ‘가’항부터 ‘라’항까지와 같이 지식경제부에서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이행 여건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고 있고, 의무이행에 대한 관리와 구매촉진을 위한 기관 간 협조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매실적을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보고하는 공공기관이 많은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할 때 경찰청 등 6개 기관을 표본으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용인시의 경우 노면청소차를 구매하면서 그 품목에 인증신제품인 [사진 3]의 ‘필터식 노면청소차’[인증번호 NEP-2003- 078(EM)]가 있는데도 인증신제품이 아닌 제품을 구매하는 등 물품구매 담당 직원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6개 공공기관에서 [표 30]과 같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27개 품목 105억여 원어치를 인증신제품이 아닌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이행실적이 저조한 실태가 확인되었다.

[사진 3] 인증신제품인 필터식 노면 청소차

[표 30] 6개 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이행실태 표본조사 결과

기관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불이행 내용
계	▣ 품목 전체를 일반 제품으로 구매 : 6개 기관 22개 품목 6,374,528천여 원 ▣ 품목 중 일부를 일반 제품으로 구매 : 3개 기관 6개 품목 4,150,428천여 원 계[기관 수, 품목 수는 순계(純計)임] : 6개 기관 27개 품목 10,524,956천여 원
경찰청	□ 사이버컴퓨터(인증번호 NEP-MIC-2007-003)는 인증신제품이 있는데도 2007년 구매액 9,350천 원어치 전부를 일반 제품으로 구매 □ 휴대용플래시메모리장치(인증번호 NEP-MOCIE-2006-047)는 2007년 구매액 16,374천여 원 중 5.2%인 844천 원어치만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고, 15,530천 원어치는 일반 제품으로 구매
용인시	□ 노면청소차[인증번호 NEP-2003-078(EM)] 등 13개 품목은 인증신제품이 있는데도 2007년 구매액 4,158,529천여 원어치 전부를 일반 제품으로 구매 □ 형광등기구(인증번호 MOCIE-2006-044)는 2007년 구매액 78,847천여 원 중 4.11%인 3,238천여 원어치만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고, 75,608천여 원어치는 일반 제품으로 구매
경기도 교육청	□ 멀티탭(인증번호 EM-2004-042) 등 2개 품목은 인증신제품이 있는데도 2007년 구매액 4,843천 원어치 전부를 일반 제품으로 구매 □ 난방용 스토브(인증번호 MOCIE-2007-031) 등 4개 품목(구매액 4,136,903천 원)은 품목별 구매금액의 0.54%~8.53%인 77,613천여 원어치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고, 99.45%~91.47%인 4,059,289천여 원어치를 일반 제품으로 구매
경상남도 교육청	□ 사이버컴퓨터보드(인증번호 MIIC-2007-003) 등 2개 품목은 인증신제품이 있는데도 2007년 구매액 58,720천 원어치 전부를 일반 제품으로 구매
농촌진흥청 영남농업연구소	□ 실시간 유전자증폭기(인증번호 2004-063)는 인증신제품이 있는데도 2007년 구매액 29,921천여 원어치 전부 일반 제품으로 구매
평택시	□ 가로등주(인증번호 NEP-2006-031) 등 7개 품목은 인증신제품이 있는데도 2007년 구매액 2,113,164천여 원어치 전부를 일반 제품으로 구매

자료 : 감사결과, 재구성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별로 3개 기관씩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을 표본 선정하여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보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구광역시의 경우 실제로는 2007년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대상품목 수가 23개이고 총 구매금액이 1,916백만 원이며 인증신제품 구매액이 237백만 원(1개 품목)으로서 구매비율이 12.4%인데도, 구매의무 품목수를 1개 품목으로 줄이고 그 구매금액 237백만 원 전체(100%)를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한 것처럼 제출하는 등 [표 31]과 같이 10개 기관에서 2007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을 실제보다 많이 제출했다.

[표 31] 2007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제출실태 표본조사 결과

(금액단위 : 백만 원)

공공기관		지식경제부에 부풀려 제출한 실적				감사시 확인한 실제 구매실적
		구매대상품목 총 구매액 A (품목수 A')	인증신제품 구매액 B (품목수 B')	구매율 (%) (B/A*100)	의무 이행률(%) (B'/A'*100)	구매대상품목 총 구매액 A (품목수 A')	인증신제품 구매액 B (품목수 B')	구매율 (%) (B/A*100)	의무 이행률(%) (B'/A'*100)
계		67,119(121)	22,481(71)	33.5	58.7	78,142(176)	21,595(50)	27.6	28.4
중앙 행정 기관	국토해양부	776(13)	556( 8)	71.6	61.5	725(21)	381( 4)	52.6	19.0
	농촌진흥청	627(12)	614(11)	97.9	91.7	797(20)	306(10)	38.4	50.0
	해양경찰청	250(21)	198(17)	79.2	81.0	354(26)	133(15)	37.6	57.7
지방지치단체	경기도	5,076(16)	118( 6)	2.3	37.5	5,178(18)	85( 1)	1.6	5.6
	광주광역시	1,220( 8)	641( 6)	52.5	75.0	2,236(11)	540( 4)	24.2	36.4
	대구광역시	237( 1)	237( 1)	100.0	100.0	1,916(23)	237( 1)	12.4	4.3
시․도 교육청	경상남도	1,380( 9)	416( 5)	30.1	55.6	1,775( 9)	309( 3)	17.4	33.3
	인천광역시	2,625(13)	867( 5)	33.0	38.5	2,923(13)	783( 2)	26.8	15.4
	전라북도	1,519(14)	169( 3)	11.1	21.4	2,413(16)	156( 1)	6.5	6.3
정부투자기관	수자원공사	53,409(14)	18,665( 9)	34.9	64.3	59,825(19)	18,665( 9)	31.2	47.4

주) “인증신제품 구매액”란의 “(품목수 B')”는 구매대상품목 총 구매액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한 품목의 수를 나타냄

자료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07년도 구매실적 DB 재구성

조치할 사항

1. 지식경제부장관은

①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부물품분류번호를 올리지 않은 119개 품목과 이를 잘못 올린 30개 품목의 정부물품분류번호를 정확하게 올리고

② 조달청장과 협조하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쇼핑몰에 인증신제품 전체의 목록을 올리도록 하며

③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물품 구매 내용을 회계관리시스템(e-호조, edufine)에 입력하면 별도의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이 지식경제부에 전송될 수 있게 회계관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고

④ 4개 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또는 경영평가에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이행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인증신제품 구매 내용을 회계관리시스템(e-호조, edufine)에 입력하면 별도의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이 지식경제부에 전송될 수 있게 관련 회계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국무총리실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조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정책의 이행실적과 추이 등을 분석한 뒤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이행내용을 특정과제 분석 등 국가기관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업무 또는 경영평가에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이행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부 록

1. 별  표

[별표  1] 적격심사 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계약 계획 제출 명세	92

[별표  2]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계약 체결 명세	95

[별표  3]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계약 계획 제출 명세(서울지방조달청)	98

[별표  4] 적격심사에 적용된 하도급금액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하도급 계약한 사례	99

[별표  5] 적격심사 시의 하수급 예정업체보다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자격이 낮은 업체와 하도급 계약한 사례	101

[별표  6]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미지급 한 현황	104

[별표  7]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시 기성대가 지급주기 약정 및 이행 실태	106

[별표  8]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 증액 조정 미이행 현황	108

[별표  9]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청 개선권고 내용 미이행 현황	109

[별표 10] 공공기관 직접구매 대상 공사용 자재 중 부적합 품목	111

[별표 11]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이행 품목	112

[별표 12] 200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의 기준부채비율과 중소기업 부채비율	113

[별표 13]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업체 선정․탈락 사례	114

[별표 14] 동일한 등급의 조사항목에 대한 소항목 평가결과 차이	115

[별표 15] 13개 지역본부별 융자신청 접수실태	119

[별표 16]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취소사유 중 미착공 기간	120

[별표 17] 기타 인․허가의 취소사유 중 미착공기간	120

[별표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계획 평가 부적정 사례	121

[별표 1]   적격심사 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계약 계획 제출 명세

번호	공사명	발주기관	계약/총공사 부기금액	계약 일자	하도급 공사	원도급공사의 직접공사비(A)	하도급계약 전체 금액(B)	차액 (A-B)
1	보라매청소년공원 제2,3단계 재정비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6,358,488,000	'06. 11. 29.	조경식재	1,124,257,381	1,064,250,000	60,007,381
					조경시설물설치	680,854,932	647,460,000	33,394,932
					금속창호	177,601,903	176,110,000	1,491,903
					내장	37,359,600	36,960,000	399,600
					소계	2,020,073,816	1,924,780,000	95,293,816
2	동대문운동장 대체 (구의, 난지) 야구장 건립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7,210,038,000	'07. 7. 26.	포장	678,419,319	646,800,000	31,619,319
					철근콘크리트	497,338,283	474,100,000	23,238,283
					토	455,137,543	433,400,000	21,737,543
					조경식재	975,093,534	929,500,000	45,593,534
					소계	2,605,988,679	2,483,800,000	122,188,679
3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측) 건립공사	부산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18,609,899,000	'07. 7. 30.	강교제작설치	6,152,986,233	6,106,100,000	46,886,233
					방음벽설치	1,094,534,373	928,400,000	166,134,373
					소계	7,247,520,606	7,034,500,000	213,020,606
4	영상후반작업시설 건립공사(긴급)	부산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6,358,911,000	'07. 9. 20.	토	397,151,327	381,232,614	15,918,713
					철골	304,704,096	295,495,068	9,209,028
					창호	451,763,177	416,053,452	35,709,725
					소계	1,153,618,600	1,092,781,134	60,837,466
5	하수관거 신설(확충) 공사 남부처리구역 (전포분구2)	부산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6,157,393,000	'07. 9. 21.	토	1,868,663,562	1,815,734,321	52,929,241
					보링그라우팅	265,273,902	261,899,335	3,374,567
					소계	2,133,937,464	2,077,633,656	56,303,808
6	분뇨․축산폐수 통합 하수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19,410,151,000	'07. 1. 10.	토, 구조물 1․2	3,161,405,841	3,067,933,000	93,472,841
					소계	3,161,405,841	3,067,933,000	93,472,841
7	승기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공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17,476,181,000	'07. 5. 14.	토공사 1	3,374,924,135	3,107,000,000	267,924,135
					토공사 2	549,462,360	506,000,000	43,462,360
					조경공사	2,547,714,394	2,339,000,000	208,714,394
					소계	6,472,100,889	5,952,000,000	520,100,889
8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공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7,729,053,000	'07. 7. 6.	토	1,057,505,704	1,036,000,000	21,505,704
					포장	632,293,849	602,000,000	30,293,849
					조경식재	614,749,125	577,000,000	37,749,125
					소계	2,304,548,678	2,215,000,000	89,548,678
9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공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8,243,652,000	'07. 7. 23.	토	403,745,391	384,406,000	19,339,391
					철근콘크리트	788,863,437	781,151,000	7,712,437
					미장, 방수	289,787,490	280,380,000	9,407,490
					금속, 창호	635,922,696	590,109,000	45,813,696
					기계설비	940,976,783	894,905,000	46,071,783
					소계	3,059,295,797	2,930,951,000	128,344,797
10	서구 국민체육 센터 건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5,845,200,000	'07. 4. 10.	기계설비	1,067,537,821	1,017,613,767	49,924,054
					소계	1,067,537,821	1,017,613,767	49,924,054

번호	공사명	발주기관	계약/총공사 부기금액	계약 일자	하도급 공사	원도급공사의 직접공사비(A)	하도급계약 전체 금액(B)	차액 (A-B)
11	다목적체육관 건설 공사	광주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5,358,000,000	'06. 12. 28.	철근콘크리트	551,883,037	537,000,000	14,883,037
					창호	458,571,243	429,000,000	29,571,243
					금속	286,980,461	268,000,000	18,980,461
					기계설비	634,476,224	602,000,000	32,476,224
					소계	1,931,910,965	1,836,000,000	95,910,965
12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척화지구)	울산광역시	6,052,807,500	'07. 12. 28.	철근콘크리트	378,560,464	366,476,000	12,084,464
					토	1,931,104,877	1,861,723,000	69,381,877
					소계	2,309,665,341	2,228,199,000	81,466,341
13	신상안교-달천 (대2-33호선) 간 도로 개설공사	울산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5,687,500,000	'07. 3. 19.	토	1,290,517,491	1,287,979,265	2,538,226
					조경식재	222,031,934	214,355,424	7,676,510
					소계	1,512,549,425	1,502,334,689	10,214,736
14	길천 일반지방산업 단지(2단계) 부지 조성공사	울산광역시	6,804,314,000	'07. 9. 13.	조경	2,221,796,051	2,028,705,406	193,090,645
					구조물	402,043,509	380,606,003	21,437,506
					소계	2,623,839,560	2,409,311,409	214,528,151
15	지역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건축)	울산광역시 울주군	6,352,180,600	'07. 5. 25.	창호 및 유리	419,710,125	390,782,782	28,927,343
					기계설비	203,057,261	196,444,376	6,612,885
					조경식재	174,088,757	164,555,408	9,533,349
					소계	796,856,143	751,782,566	45,073,577
16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건축)	울산광역시 울주군	5,282,924,000	'07. 11. 22.	금속구조물창호	453,135,929	419,464,000	33,671,929
					실내건축	1,107,595,422	1,037,039,000	70,556,422
					기계설비	464,784,181	432,324,000	32,460,181
					소계	2,025,515,532	1,888,827,000	136,688,532
17	경기도 제3별관 증축공사	경기도	5,388,270,000	'07. 4. 4.	강구조물	1,156,850,779	1,118,229,618	38,621,161
					금속창호	507,601,497	477,256,722	30,344,775
					소계	1,664,452,276	1,595,486,340	68,965,936
18	지방도 403호선 정림교 수해복구 공사	강원도	8,780,497,750	'07. 11. 22.	철근콘크리트	2,834,094,692	2,790,272,070	43,822,622
					토	729,058,725	717,647,164	11,411,561
					소계	3,563,153,417	3,507,919,234	55,234,183
19	희망리 잿골-북방 중화계 간 도로개설 공사	홍천군	8,515,324,700	'07. 11. 30.	토	2,287,484,565	2,222,000,000	65,484,565
					포장	600,856,913	591,800,000	9,036,913
					소계	2,888,341,478	2,813,800,000	74,541,478
20	송정동 하수도정비 공사	청주시	5,123,600,000	'07. 8. 1.	토	248,475,669	236,643,000	11,832,669
					구조물	1,275,602,565	1,227,082,000	48,520,565
					상하수도	329,515,669	295,553,000	33,962,669
					소계	1,853,593,903	1,759,278,000	94,315,903
21	종합보건복지센터 조성(리모델링) 건축공사(본관동)	제천시	5,399,346,630	'07. 12. 27.	석	201,996,122	197,400,000	4,596,122
					판넬	422,292,014	412,700,000	9,592,014
					금속창호	504,447,166	493,000,000	11,447,166
					유리	98,844,430	96,600,000	2,244,430
					금속	287,742,411	281,200,000	6,542,411
					조적미장방수	274,485,757	268,000,000	6,485,757
					기계설비	241,279,130	235,800,000	5,479,130
					소계	2,031,087,030	1,984,700,000	46,387,030

번호	공사명	발주기관	계약/총공사 부기금액	계약 일자	하도급 공사	원도급공사의 직접공사비(A)	하도급계약 전체 금액(B)	차액 (A-B)
22	옥산IC-종합운동장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전라북도	11,845,300,000	'06. 12. 29.	토	1,967,433,438	1,833,600,000	133,833,438
					철근콘크리트	1,083,167,164	1,006,000,000	77,167,164
					교량	932,403,333	885,000,000	47,403,333
					포장	423,611,373	390,000,000	33,611,373
					소계	4,406,615,308	4,114,600,000	292,015,308
23	전라남도 여성 플라자 건립(건축) 공사	전라남도	7,649,663,000	'07. 6. 12.	금속구조물	647,176,689	625,900,000	21,276,689
					토목	504,147,072	494,450,000	9,697,072
					소계	1,151,323,761	1,120,350,000	30,973,761
24	전라남도 종합 사격장 신축공사	전라남도	6,663,972,000	'07. 11. 6.	철골	1,185,534,088	1,147,616,345	37,917,743
					기계설비	817,357,695	773,803,258	43,554,437
					소계	2,002,891,783	1,921,419,603	81,472,180
25	해룡 상삼-월전 간 신대간선도로 개설 공사	순천시	13,425,315,500	'07. 5. 17.	토 1	1,226,708,890	1,200,000,000	26,708,890
					토 2	2,215,582,661	2,132,000,000	83,582,661
					소계	3,442,291,551	3,332,000,000	110,291,551
26	지천-가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상북도 종합건설 사업소	4,827,709,000	'06. 12. 20.	토	1,001,752,299	969,870,000	31,882,299
					구조물	816,907,005	801,240,000	15,667,005
					소계	1,818,659,304	1,771,110,000	47,549,304
27	서상-양원도로 확포장공사	청도군	6,541,703,000	'07. 2. 23.	철근콘크리트	2,246,914,697	2,157,960,948	88,953,749
					토	1,011,799,211	962,848,168	48,951,043
					소계	3,258,713,908	3,120,809,116	137,904,792
28	국가지원지방도 97 호선 대천-선흘 간 도로확장공사(2공구)	제주특별 자치도	14,741,486,000	'07. 3. 23.	토 1	1,422,148,145	1,311,640,000	110,508,145
					토 2	2,472,820,914	2,280,300,000	192,520,914
					소계	3,894,969,059	3,591,940,000	303,029,059
29	국가지원지방도 97 호선 대천-선흘 간 도로확장공사(1공구)	제주특별 자치도	14,216,382,470	'07. 3. 26.	토 1	4,353,431,195	4,210,730,951	142,700,244
					토 2	858,719,176	817,859,455	40,859,721
					소계	5,212,150,371	5,028,590,406	183,559,965
30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제주특별 자치도	9,756,146,000	'07. 8. 14.	철근콘크리트	1,462,340,984	1,437,891,000	24,449,984
					기계설비	713,530,709	677,332,000	36,198,709
					금속창호	1,107,798,141	1,025,205,000	82,593,141
					토	418,214,536	398,522,000	19,692,536
					소계	3,701,884,370	3,538,950,000	162,934,370
31	제주웰컴센터 건립 공사	제주특별 자치도	5,845,327,000	'07. 12. 14.	철근콘크리트	954,142,599	916,830,726	37,311,873
					철골	425,952,019	399,978,993	25,973,026
					금속창호	993,183,742	925,586,417	67,597,325
					소계	2,373,278,360	2,242,396,136	130,882,224
32	천체테마 야간관광 자원조성공사	제주시	5,570,994,000	'07. 4. 12.	토목	1,088,363,896	1,005,000,000	83,363,896
					철근콘크리트	485,559,491	450,000,000	35,559,491
					기계설비	361,846,604	340,000,000	21,846,604
					석	104,080,411	95,000,000	9,080,411
					소계	2,039,850,402	1,890,000,000	149,850,402
계	-	-	273,227,729,150	-	-	87,729,621,438	83,746,796,056	3,982,825,382

[별표 2]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계약 체결 명세

번호	공사명	발주기관	계약/총공사 부기금액	계약 일자	하도급 공사	원도급공사의 직접공사비(A)	하도급계약 전체 금액(B)	차액 (A-B)
1	보라매청소년공원 제2, 3단계 재정비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6,358,488,000	'06. 11. 29.	오폐수처리시스템	160,237,830	148,141,096	12,096,734
					수변시설	670,045,058	625,910,368	44,134,690
					식생매트	119,608,139	113,624,108	5,984,031
					조경시설물	1,205,460,583	1,138,355,538	67,105,045
					생태연못	218,963,136	203,675,733	15,287,403
					배수 및 상수도	397,391,581	387,134,000	10,257,581
					조경식재	1,263,809,401	1,208,306,000	55,503,401
					옥상조경	193,990,999	185,270,000	8,720,999
					소계	4,229,506,727	4,010,416,843	219,089,884
2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측) 건립공사	부산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18,609,899,000	'07. 7. 30.	구조물	4,725,859,968	4,509,780,000	216,079,968
					기초	1,685,448,744	1,523,940,000	161,508,744
					소계	6,411,308,712	6,033,720,000	377,588,712
3	영상후반작업시설 건립공사(긴급)	부산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6,358,911,000	'07. 9. 20.	토	3,086,799,987	2,877,138,000	209,661,987
					철근콘크리트	1,809,934,528	1,698,576,000	111,358,528
					소계	4,896,734,515	4,575,714,000	321,020,515
4	하수관거신설(확충) 공사 남부처리구역 (전포분구2)	부산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6,157,393,000	'07. 9. 21.	토(2구역)	2,132,914,766	2,110,900,000	22,014,766
					토(4구역)	640,876,723	631,400,000	9,476,723
					보링그라우팅	303,058,976	297,220,000	5,838,976
					소계	3,076,850,465	3,039,520,000	37,330,465
5	분뇨․축산폐수 통합 하수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19,410,151,000	'07. 1. 10.	토공/구조물1․2	4,524,223,939	4,203,100,000	321,123,939
					보링그라우팅	2,073,841,143	2,019,600,000	54,241,143
					소계	6,598,065,082	6,222,700,000	375,365,082
6	승기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공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17,476,181,000	'07. 5. 14.	토/호안공 등(2공구)	3,526,993,279	3,341,800,000	185,193,279
					토/호안공 등(1공구)	3,644,897,009	3,453,450,000	191,447,009
					노후관로갱생	946,164,692	896,500,000	49,664,692
					화장실 제작, 설치	155,513,636	150,000,000	5,513,636
					조경	2,925,457,676	2,772,000,000	153,457,676
					송수관로/ 철콘	2,726,894,040	2,583,900,000	142,994,040
					기계설치	547,949,882	519,200,000	28,749,882
					소계	14,473,870,214	13,716,850,000	757,020,214
7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사업공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8,243,652,000	'07. 7. 23.	토공 및 기타	823,850,956	761,200,000	62,650,956
					소계	823,850,956	761,200,000	62,650,956
8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5,845,200,000	'07. 4. 10.	부대토목	183,830,862	179,300,000	4,530,862
					토	348,200,450	319,000,000	29,200,450
					소계	532,031,312	498,300,000	33,731,312

번호	공사명	발주기관	계약/총공사 부기금액	계약 일자	하도급 공사	원도급공사의 직접공사비(A)	하도급계약 전체 금액(B)	차액 (A-B)
9	다목적체육관 건설 공사	광주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5,358,000,000	'06. 12. 28.	토	389,650,399	380,000,000	9,650,399
					창호금속	612,397,772	600,000,000	12,397,772
					유리	84,328,414	82,000,000	2,328,414
					소계	1,086,376,585	1,062,000,000	24,376,585
10	신상안교-달천 (대2-33호선)간 도로 개설공사	울산광역시 종합건설 본부	5,687,500,000	'07. 3. 19.	철근콘크리트	660,142,247	647,240,000	12,902,247
					소계	660,142,247	647,240,000	12,902,247
11	국립대 도시기반 시설 조성공사	울산광역시	5,745,780,000	'07. 8. 17.	토 및 철콘	1,224,819,405	1,200,180,000	24,639,405
					소계	1,224,819,405	1,200,180,000	24,639,405
12	지역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건축)	울산광역시 울주군	6,352,180,600	'07. 5. 25.	습식	445,026,264	441,779,125	3,247,139
					창호 및 유리	419,710,125	390,782,782	28,927,343
					토공, 가시설	313,456,261	310,459,657	2,996,604
					기계설비	203,057,261	196,444,376	6,612,885
					조경식재	174,088,757	164,555,408	9,533,349
					소계	1,555,338,668	1,504,021,348	51,317,320
13	경기도 제3별관 증축공사	경기도	5,388,270,000	'07. 4. 4.	포장	260,021,235	253,880,000	6,141,235
					철골	950,035,776	938,883,000	11,152,776
					수장	475,759,347	456,500,000	19,259,347
					금속	129,265,286	121,550,000	7,715,286
					소계	1,815,081,644	1,770,813,000	44,268,644
14	지방도 403호선 정림교 수해복구공사	강원도	8,780,497,750	'07. 11. 22.	토공 및 구조물	1,812,619,957	1,709,400,000	103,219,957
					소계	1,812,619,957	1,709,400,000	103,219,957
15	송정동 하수도정비 공사	청주시	5,123,600,000	'07. 8. 1.	토	245,189,494	236,938,000	8,251,494
					구조물	1,275,602,565	1,227,082,000	48,520,565
					상하수도	329,515,669	295,553,000	33,962,669
					소계	1,850,307,728	1,759,573,000	90,734,728
16	종합보건복지센터 조성(리모델링) 건축공사(본관동)	제천시	5,399,346,630	'07. 12. 27.	석	201,996,122	197,400,000	4,596,122
					판넬	422,292,014	412,700,000	9,592,014
					금속창호	504,447,166	493,000,000	11,447,166
					유리	98,844,430	96,600,000	2,244,430
					금속	287,742,411	281,200,000	6,542,411
					조적미장방수	274,485,757	268,000,000	6,485,757
					소계	1,789,807,900	1,748,900,000	40,907,900
17	옥산IC-종합운동장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전라북도	11,845,300,000	'06. 12. 29.	토	3,086,799,987	2,877,138,000	209,661,987
					철근콘크리트	1,809,934,528	1,698,576,000	111,358,528
					소계	4,896,734,515	4,575,714,000	321,020,515
18	전라남도 여성플라자 건립(건축) 공사	전라남도	7,649,663,000	'07. 6. 12.	철골	499,110,118	471,900,000	27,210,118
					토목	447,491,917	385,913,000	61,578,917
					소계	946,602,035	857,813,000	88,789,035

번호	공사명	발주기관	계약/총공사 부기금액	계약 일자	하도급 공사	원도급공사의 직접공사비(A)	하도급계약 전체 금액(B)	차액 (A-B)
19	전라남도 종합 사격장 신축공사	전라남도	6,663,972,000	'07. 11. 6.	철골	1,185,534,088	1,094,776,937	90,757,151
					소계	1,185,534,088	1,094,776,937	90,757,151
20	해룡 상삼-월전간 신대간선도로 개설 공사	순천시	13,425,315,500	'07. 5. 17.	철근콘크리트	1,088,932,483	1,006,233,599	82,698,884
					소계	1,088,932,483	1,006,233,599	82,698,884
21	지천-가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상북도 종합건설 사업소	4,827,709,000	'06. 12. 20.	철근콘크리트	816,907,005	801,240,000	15,667,005
					토	955,525,564	924,400,000	31,125,564
					소계	1,772,432,569	1,725,640,000	46,792,569
22	서상-양원도로 확포장공사	청도군	6,541,703,000	'07. 2. 23.	구조물	1,279,232,008	1,230,900,000	48,332,008
					토	1,061,792,219	1,023,671,000	38,121,219
					소계	2,341,024,227	2,254,571,000	86,453,227
23	국가지원지방도 97 호선 대천-선흘간 도로확장공사(2공구)	제주특별 자치도	14,741,486,000	'07. 3. 23.	토공 및 배수	562,573,308	522,500,000	40,073,308
					소계	562,573,308	522,500,000	40,073,308
24	국가지원지방도 97 호선 대천-선흘간 도로확장공사(1공구)	제주특별 자치도	14,216,382,470	'07. 3. 26.	대천교 I․P․C․거더	396,152,404	385,686,000	10,466,404
					소계	396,152,404	385,686,000	10,466,404
25	제주웰컴센터 건립 공사	제주특별 자치도	5,845,327,000	'07. 12. 14.	철근콘크리트1	947,553,794	918,500,000	29,053,794
					비계, 구조물철거	104,962,452	99,000,000	5,962,452
					기계설비	461,377,419	440,000,000	21,377,419
					철근콘크리트2	992,741,634	925,100,000	67,641,634
					소계	2,506,635,299	2,382,600,000	124,035,299
26	천체테마 야간관광 자원조성공사	제주시	5,570,994,000	'07. 4. 12.	설비	357,460,982	337,800,000	19,660,982
					토	979,115,305	917,400,000	61,715,305
					철근콘크리트	614,855,013	577,000,000	37,855,013
					철골	152,799,520	143,600,000	9,199,520
					방수	100,791,348	92,300,000	8,491,348
					창호	344,179,289	313,000,000	31,179,289
					징크판넬	379,282,484	345,000,000	34,282,484
					조경	517,436,330	470,000,000	47,436,330
					스페이스 프레임	336,562,677	305,000,000	31,562,677
					소계	3,782,482,948	3,501,100,000	281,382,948
계	-	-	227,622,901,950	-		72,315,815,993	68,567,182,727	3,748,633,266

[별표 3]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계약 계획 제출 명세(서울지방조달청)

번호	공사명	발주기관	계약/총공사 부기금액	계약 일자	하도급 공사	원도급공사의 직접공사비(A)	하도급계약 전체 금액(B)	차액 (A-B)
1	장호원소도읍 육성 사업	이천시	9,586,660,000	'08. 2. 13.	창호철물	195,195,811	194,300,000	895,811
					소계	195,195,811	194,300,000	895,811
2	남양주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건축)	남양주시	10,337,585,000	'08. 4. 3.	금속구조물 창호	246,373,287	243,659,747	2,713,540
					지붕판금	809,654,560	790,408,916	19,245,644
					소계	1,056,027,847	1,034,068,663	21,959,184
3	강일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5,456,119,000	'08. 4. 4.	금속/창호/유리	851,890,299	849,748,754	2,141,545
					목	310,479,762	297,378,986	13,100,776
					소계	1,162,370,061	1,147,127,740	15,242,321
4	경기도 광주시 상수도 1단계 1차 확장공사	경기도	15,370,820,000	'08. 4. 17.	토공2	886,980,167	857,827,000	29,153,167
					소계	886,980,167	857,827,000	29,153,167
계	-	-				3,300,573,886	3,233,323,403	67,250,483

[별표 4]  적격심사에 적용된 하도급금액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하도급 계약한 사례

(금액단위: 천 원)

발주 기관	공사명 (계약 일자)	수급인	하도급관리계획 내용				하도급계약 내용
			하도급 공사	도급 금액 (A)	하도급 금액 (B)	비율 (B/A) (%)	하수급인	도급 금액 (C)	하도급 금액 (D)	비율 (D/C) (%)
13	14		18				21
서울시 상하수도 건설본부	진관배수지 건설공사 (’07. 1. 9.)	○○○○ ㈜ 외 3	관로공사	1,732,419	1,524,555	88.00	㈜□□ □□□	4,508,326	3,707,000	82.23
인천시 종합건설 본부	당하지구~ 346지방도 간 도로개설공사 (’07. 2. 2.)	◎◎◎◎ ㈜ 외 4	토공사	3,290,194	2,875,000	87.38	㈜◇◇ ◇◇	3,211,606	2,640,000	82.20
	마전지구~ 원당지구 간 도로개설공사 (’05. 12. 26.)	㈜○○○○ 외 1	토공사	1,073,901	952,600	88.70	△△ △△㈜	450,098	371,470	82.53
				575,365	501,600	87.18	△△ △△㈜	642,510	529,760	82.45
성남시	성남판교지구 특수구조물 건설 공사(’05. 12. 28.)	□□□□□ ㈜ 외 4	철근콘크 리트공사	3,063,045	2,736,918	89.35	◇◇ ◇◇㈜	6,634,376	5,506,160	82.99
안산시	안산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05. 4. 22.)	☆☆☆☆☆ ㈜ 외 2	기계설비 공사	3,050,010	2,686,399	88.08	○○○ ○○○	470,690	388,842	82.61
광주시	경안하수처리장 증설공사 (’06. 6. 30.)	□□□□㈜ 외 1	조경공사	99,517	87,065	87.49	㈜☆☆ ☆☆	196,444	161,700	82.31
이천시	이천사거리-유산 교차로 간 도로 확포장공사 (’05. 12. 28.)	◎◎◎◎ ◎◎㈜ 외 1	토공사	755,240	679,808	90.01	□□□□ □□	705,576	600,944	85.17
			철근콘크 리트공사	458,252	412,427	90.00	▽▽ ▽▽㈜	963,331	800,000	83.05
하남시	벤처집적시설 건립공사 (’06. 3. 9.)	□□□□㈜ 외 1	금속구조 창호공사	494,681	435,292	87.99	△△ △△△△	912,865	748,000	81.94
				380,028	334,422	88.00
			철근콘크 리트공사	1,628,792	1,433,267	88.00	○○ ○○○ ○○	1,034,344	866,162	83.74
용인시	용인마을하수도 설치공사 (’05. 12. 30.)	◇◇◇◇ ◇◇㈜ 외 1	토공사	1,983,280	1,760,000	88.74	☆☆☆☆ ㈜	437,800	371,800	84.92
							○○ ○○㈜	433,400	363,220	83.81
			기계설비 공사	1,465,004	1,303,600	88.98	△△△△ ㈜	1,268,189	1,067,000	84.14
양구군	양구개발촉진지구 상리~용하 간 (군도 4호선) 도로개설공사 (’05. 10. 12.)	○○○○㈜ 외 2	토공 및 구조물 공사	4,379,121	4,132,216	94.36	㈜◎◎ ◎◎◎	9,738,300	5,976,300	61.37
				1,496,062	1,463,495	97.82

발주 기관	공사명 (계약 일자)	수급인	하도급관리계획 내용				하도급계약 내용
			하도급 공사	도급 금액 (A)	하도급 금액 (B)	비율 (B/A) (%)	하수급인	도급 금액 (C)	하도급 금액 (D)	비율 (D/C) (%)
남원시	남원실내체육관 건립공사 (’07. 10. 26.)	(유) □□□□ 외 4	토공사	201,722	191,000	94.68	(유)☆☆ ☆☆	201,722	177,000	87.74
			철근콘크 리트공사	1,135,823	1,072,000	94.38	(유)☆☆ ☆☆	107,677	100,000	92.87
							(유)○○ ○○	1,028,145	884,400	86.02
서울시 성북교육청	서울장위초등학교 교사 개축 및 복합화 시설공사 (’05. 12. 15.)	◎◎◎◎ ㈜ 외 1	석공사	400,656	352,546	87.99	○○○○	626,096	330,000	52.71
강원도 교육청	원주평생교육 정보관 신축 공사 (’05. 10. 21.)	△△△△ ㈜ 외 2	토공사	1,173,222	1,033,442	88.09	㈜◇◇ ◇◇	1,409,141	1,178,100	83.60
국방시설 본부	8군단 375포병 병영생활관 시설 공사 (’07. 10. 24.)	○○○○ ㈜ 외 1	철근콘크 리트공사	2,369,807	2,097,172	88.49	△△ △△ ㈜	1,310,099	1,004,401	76.67

[별표 5] 적격심사 시의 하수급 예정업체보다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자격이 낮은 업체와 하도급 계약한 사례

번호	공사명 (계약금액 : 천 원) (계약일자)	발주기관	계약업체 (대표자)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금액 : 천 원)			하수급 예정업체 부당 변경 내용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업체 (대표자) (시공능력평가액)	하도급 예정금액
1	성남시 하수관거 정비사업(블럭별) (25,441,459) (2007. 12. 17.)	성남시 맑은물 관리 사업소	○○○○㈜ (△△△) 외 1	상하수도 설비공사	□□□□㈜ (○○○) (상하수도설비 3,791,858) ㈜△△△△ (□□□) (상하수도설비 7,155,530)	2,865,500 5,619,900	□ 상하수도설비공사의 시공능력 공시액이 758,030천 원에 불과한 인천광역시 서구 ○○동 □□□-△에 있는 ㈜◎◎◎◎◎(대표이사 ☆☆☆)와 2008. 5. 30. 계약금액 2,580,600천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 상하수도설비공사의 시공능력 공시액이 5,521,275천 원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동 □□□-△에 있는 ◇◇◇◇㈜(대표이사 ▽▽▽)와 '08. 4. 14. 계약금액 5,977,400천 원에 하도급계약 체결 □ 적격심사 시 위 ㈜◎◎◎◎◎ 및 ◇◇◇◇㈜를 하수급예정업체로 제출했었을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 9,642,600천 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하도급비율이 5.2%(1,324,400천 원/25,441,459천 원)로 0점 처리되어 총점 89점으로 부적격 결정대상이었음
2	폐기물 매립시설 (기반시설) 조성 사업 (11,748,468) (2006. 5. 4.)	속초시	□□□□㈜ (○○○) 외 1	토공사	○○○○○○ ㈜(△△△) (토공사 2,871,613) ㈜◎◎◎◎ (□□□) (토공사 1,887,384) △△△△㈜ (◎◎◎) (토공사 2,741,223)	1,254,615 1,773,700 1,064,220	□ 토공사의 시공능력 공시액이 2006년 1,740,058천 원, 2007년 2,413,977천 원에 불과하여 적격심사 받은 하도급 예정업체(3개)보다 수준이 낮은 강원 양구군 ○○읍 □리 ◇◇◇-◇에 있는 ☆☆☆☆㈜(대표이사 ○○○)와 '08. 3. 28.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3,598,850천 원에 하도급계약 □ 적격심사 시 ☆☆☆☆㈜를 하수급예정업체로 제출했었을 경우, 토공사 4,651,137천 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하도급비율이 12.91%(1,517,258천원/11,748,468천 원)로 0점 처리되어 총점 85 점으로 부적격 결정대상이었음

번호	공사명 (계약금액 : 천 원)	발주기관	계약업체 (대표자)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금액 : 천 원)			하수급 예정업체 부당 변경 내용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업체 (대표자) (시공능력평가액)	하도급 예정금액
3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장 증축공사 (7,118,299) (2007. 7.)	창원시	◇◇◇◇ ◇◇㈜ (○○○) 외 1	철근콘크 리트공사	□□□□㈜ (△△△) (철근콘크리트 5,213,566)	1,934,900	□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시공능력 공시액이 764,371천 원에 불과하여 적격심사 받은 하도급 예정업체보다 수준이 낮은 부산 해운대구 ○동 □□□□에 있는 ◎◎◎◎(대표 ▽▽▽)과 '07. 12. 10. 계약금액 1,579,600 천 원에 하도급계약 체결 □ 적격심사 시 ◎◎◎◎을 하수급예정업체로 제출했었을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 2,206,600천 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하도급비율이 15.4%(1,098,900천원/7,118,299천 원)로 0점 처리되어 총점 90점으로 부적격 결정대상이었음
4	창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5,344,315) (2007. 12.)	창원시	△△△△ △△㈜ (○○○) 외 2	토공사	○○○○㈜ (□□□) (토공사 4,311,584)	2,798,656	□ '07. 10. 17. 전문공사업체로 신규등록되어 시공능력 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북 포항시 북구 ○○동 □□-△△에 있는 □□□□㈜(대표이사 ◇◇)와 '08. 4. 1. 계약금액 2,594,000천 원에 하도급계약 체결 □ 적격심사 시 □□□□㈜를 하수급예정업체로 제출했었을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 3,180,070천 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하도급비율이 19.9%(3,055,259천원/15,344,315천 원)로 0점 처리되어 총점 85.02점으로 부적격 결정 대상이었음

번호	공사명 (계약금액 : 천 원)	발주기관	계약업체 (대표자)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금액 : 천 원)			하수급 예정업체 부당 변경 내용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업체 (대표자) (시공능력평가액)	하도급 예정금액
5	진영하수종말처리 시설 증설공사 (9,623,066) (2006. 12. 22.)	김해시	㈜◎◎◎◎ (□□□) 외 1	기계설비 공사	㈜△△△△ (○○○) (기계설비 38,038,237)	733,524	□ 상하수도설비공사의 2007년 시공능력공시액이 하수급예정업체의 공시액 및 하도급계약금액보다 낮은 245,893천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공사는 전문공사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남 김해시 ○○면 □□리 ◎◎-△에 있는 ◇◇◇◇◇◇◇㈜(대표이사 △△△)와 '08. 6. 18. 계약금액 1,178,434천 원에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 적격심사 시 ◇◇◇◇◇◇◇㈜를 하수급예정업체로 제출했었을 경우, 기계설비공사 827,640천 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하도급비율이 32.5% (3,105,099천원/9,623,066천 원)로 6점 처리되어 총점 91.1점으로 부적격 결정 대상이었음

[별표 6]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미지급한 현황

□ 발주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액단위 : 천 원)

공사명	계약상대자	선급금 수령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수령일자	수령금액	하수급인	미지급 금액
15	39	41회	116,731,727	68	18,585,630
성환우회도로 건설공사	○○○○○㈜ 외 1	'06. 6. 28.	1,823,850	㈜□□□□	983,130
괴산-연풍 (2공구) 도로 건설공사	□□□□㈜ 외 2	'07. 3. 13.	8,532,600	○○○○	484,598
		'07. 6. 15.	7,470,000	△△△△	418,000
					27,000
		'08. 2. 28.	10,021,000	㈜◇◇◇	198,000
				㈜◎◎◎◎	180,557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 도로(소정-배방) 건설공사	△△△△㈜	'06. 4. 30.	4,175,000	□□□□□㈜ 외 9	1,829,000
		'07. 4. 18.	4,730,000	□□□□□㈜ 외 3	241,612
		'08. 4. 1.	4,470,000	□□□□□㈜ 외 3	142,400
수안보IC-수안보 도로 건설공사	◎◎◎◎㈜ 외 2	'07. 6. 29.	4,500,000	◇◇◇◇◇◇㈜ 외 1	709,933
		'08. 7. 3.	2,250,000	〃	677,700
부여-탄천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 외 2	'08. 4. 14.	1,966,000	□□□□	331,220
구룡-부여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 외 4	'07. 6. 27.	6,599,875	○○○○㈜ 외 1	498,015
		'07. 12. 28.	2,876,230	□□□□㈜ 외 1	274,890
		'08. 6. 30.	4,468,800	〃	310,100
삽교천 수계 치수사업 노전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 건설	'08. 6. 5.	1,030,000	㈜△△△△ 외 2	439,928
삽교천수 계치 수사업 대교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 ㈜ 외 2	'06. 2. 28. ～ '08. 6. 11. (5회)	1,127,772	㈜◎◎	76,775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 (장항2지구) 건설공사	▽▽▽▽▽▽ ㈜ 외 2	'06. 3. 17. 등 4회	3,130,000	☆☆☆☆㈜ 외 6	1,394,666

공사명	계약상대자	선급금 수령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수령일자	수령금액	하수급인	미지급 금액
합덕-신례원(제1공구)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 외 2	'07. 12. 27.	3,810,000	△△△△㈜	669,900
대덕연구단지 지원도로 건설공사	☆☆☆☆㈜	'06. 3. 10.	4,229,000	○○○○㈜ 외 1	1,782,791
		'06. 9. 28.
		'07. 2. 22.	3,357,000	○○○○㈜ 외 1	906,222
		'08. 4. 7.	4,816,600	□□□□□□㈜	150,145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행목-중방) 건설공사	▽▽▽▽㈜	'06. 3. 3. 등 5회	15,724,600	㈜◎◎◎◎◎◎ 외 11	874,526
홍성남부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 ㈜ 외 4	'08. 6. 30.	800,000	◇◇◇◇㈜ 외 11	202,000
은행-옥천 도로건설공사	◎◎◎◎◎◎ ㈜	'06. 3. 6.	592,000	㈜☆☆☆☆	27,000
		'07. 3. 13.	1,940,400	㈜☆☆☆☆ 외 3	371,000
		'08. 2. 20.	2,786,000	㈜☆☆☆☆ 외 2	655,000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 도로 건설공사	㈜◇◇ 외 3	'06. 2. 24.	2,858,800	▽▽▽▽㈜ 외 2	1,027,032
		'07. 3. 13.	1,946,000	〃	791,285
		'08. 4. 3.	3,169,200	〃	1,911,205
		'08. 6. 26.	1,531,000	〃

[별표 7]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시 기성대가 지급주기 약정 및 이행 실태

□ 발주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일련 번호	공 사 명	수급인	하도급계약서의 기성대가 지급주기	실제 기성대가 지급 주기
1	안동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수상～신석)건설공사	○○○○○(주)	미약정	1개월
2	안동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신석～용상) 건설공사	(주)□□□□□	미약정	1개월
3	안동～서후 국도확장공사	△△△△(주)	미약정	2～3개월
4	김천～남면 국도확장공사	(주)◎◎◎◎	미약정	2～3개월
5	합천～쌍림 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주) 외 4	미약정	2～3개월
6	형산강 수계 치수사업 연일제 하천개수공사	▽▽▽▽▽▽(주) 외 3	미약정	2～3개월
7	낙동강 수계 호명지구 하천개수공사	(주)○○○○ 외 2	미약정	2～3개월
8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삼랑지구 하천개수공사	□□□□□□(주) 외 2	미약정	2～3개월
9	낙동강 수계 개포지구 하천개수공사	(주)△△△△ 외 4	미약정	2～3개월
10	낙동강 수계 지보지구 하천개수공사	(주)☆☆☆☆	미약정	2～3개월
11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매협제 하천개수공사	◎◎◎◎(주)	미약정	2～3개월
12	포항시 국도대체 우회도로(문덕～우복) 건설공사	◇◇◇◇(주)	월 1회	1개월
13	수동～안의 간 도로 4차로 확장 및 포장공사	▽▽▽▽(주)	월 1회	1개월
14	쌍백～합천 국도확장공사	(주)○○○○○○	월 1회	1개월
15	선산～도개 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주) 외 2	월 1회	1개월
16	진동우회도로 건설공사	(주)△△△△△	월 1회	1개월
17	병곡～평해 국도확장공사	(주)◇◇◇◇	월 1회	1개월
18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개진제 하천개수공사	◎◎◎◎◎◎(주) 외 1	월 1회	1개월
19	집현～생비량 국도확장공사	☆☆☆☆(주) 외 3	월 1회	2~3개월
20	마리～송정 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주)	월 1회	2~3개월
21	김천～어모 국도확장공사	(주)○○ 외 1	월 1회	2~3개월
22	안의～마리 간 도로4차로 확장 및 포장공사	□□□□□□(주)	월 1회	2~3개월
23	포항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대련～성곡) 건설공사	○○○○(주)	월 1회	2~3개월
24	평해～기성 국도확장공사	▽▽▽▽▽▽(주) 외 2	월 1회	2~3개월
25	태화강 수계 치수사업 척과지구 하천개수공사	(주)☆☆☆☆☆☆	월 1회	2~3개월
26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석관지구 하천개수공사	(주)□□	월 1회	2~3개월
27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하빈지구 하천개수공사	(주)▽▽	월 1회	2~3개월

일련번호	공 사 명	수급인	하도급계약서의 기성대가 지급주기	실제 기성대가 지급 주기
28	낙동강 율지지구 하천개수공사	□□□□(주) 외 1	월 1회	2~3개월
29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신령지구 하천개수공사	◇◇◇◇◇◇(주) 외 1	월 1회	2~3개월
30	남강 악양지구 하천개수공사	(주)○○○○	월 1회	2~3개월
31	낙동강 옥포제 하천개수공사	△△△△△△(주) 외 1	월 1회	2~3개월
32	남강화산지구 하천개수공사	◎◎◎◎(주) 외 2	월 1회	2~3개월
33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강누지구 하천개수공사	☆☆☆☆(주) 외 2	월 1회	2~3개월
34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봉정지구 하천개수공사	▽▽▽▽(주) 외 1	월 1회	2~3개월
35	밀양강 금산제 하천개수공사	◇◇◇◇(주)	월 1회	2~3개월
36	금호강 박곡제 하천개수공사	□□(주)	월 1회	2~3개월
37	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	(주)○○	월 1회	2~3개월
38	밀양강 상남지구 하천개수공사	◎◎◎◎◎◎(주) 외 2	월 1회	2~3개월

[별표 8]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 증액 조정 미이행 현황

(금액단위: 천 원)

발주기관	수급인	공 사 명	하수급인	증액조정을 하지 않은 금액
합 계	15개	6건	23개	579,012
의정부시	○○○○○ ○○○○○(주) 외 1	국도 43호선(대로1-1) 확장	□□□□(주) 외 2	133,350
화성시	(주)□□□□ 외 1	북양-자안 간 도로 확포장	△△△△(주) 외 6	112,300
김천시	△△△△△△(주) 외 1	삼락-다수 간 도로 확포장	○○○○(주) 외 1	84,700
상주시	◇◇◇◇(주) 외 1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	(주)◎◎◎◎ 외 1	59,557
서울강남 교육청	▽▽▽▽(주) 외 2	서울언북(초) 복합화시설 증축	☆☆☆☆(주) 외 2	60,854
(재)경기 테크노파크	◎◎◎◎(주) 외 3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주) 외 5	128,251

[별표 9]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청 개선권고 내용 미이행 현황

□ 중소기업자 사이의 경쟁입찰 대상

일련 번호	경쟁제품명	발주기관	계약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천 원)	개선요청 일자	미이행 사유
1	실험실 벤치	식품의약품 안전청	○○산업	'07. 7. 31.	166,000	'07. 7. 1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불가능
2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주)□□□	'07. 8. 14.	238,000	'07. 7. 20.
3		관악구	(주)◇◇ ◇◇◇◇	'07. 8. 10.	85,000	'07. 7. 19.
4		여성가족부	(주)△△△△△ △△△	'07. 8. 20.	70,000	'07. 7. 19.
5		서울대학교	◎◎◎◎◎ ◎◎◎(주)	'07. 9. 13.	101,000	'07. 7. 20.
6		공정거래 위원회	(주)☆☆☆☆ ☆☆☆	'07. 8. 17.	102,000	'07. 7. 20.
11		인천 남동구	(주)▽▽▽▽▽	'07. 7. 30.	432,372	'07. 7. 13.
7	형광등기구	조달청	(주)○○	'07. 7. 13.	169,800	'07. 7. 9.
9	근무복	대한주택공사	□□□□(주)	'07. 7. 19.	842,750	'07. 6. 28.
12	변압기	한국중부 발전(주)	△△△△△	'07. 5. 21.	1,892,000	'07. 4. 28.
13	사무용서식 인쇄물	한국마사회	◇◇◇◇ ◇◇◇(주)	'07. 5. 25.	720,000	'07. 5. 10.
8	인쇄물	고창군	☆☆☆☆☆	'07. 1. 22.	24,285	'07. 1. 25.	계약업체 선정 후에 개선권고
10	근무복	경상북도	◎◎◎◎◎ 외 1	'07. 7. 24.	126,247	'07. 10. 16.
소계		13개 기관			4,969,454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일련 번호	공사용 자재품목	공사명	발주기관	계약 업체명	계약일자	공사계약금액 (천 원)	개선요청 일자	미이행 사유
14	레미콘	제7사단 공병대대병영생활관시설공사	조달청	(주)○○○○○○○	'07. 11. 7.	5,820,430	'07. 10. 22.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급 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불가능
16	교통 신호등	강일도시개발사업교통신호등공사	SH공사	□□□□ 외 1	'07. 7. 26.	951,770	'07. 6. 11.
17	배전반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체험 연구센터 건립공사	교통안전 공단	(주)△△ 외 2	'07. 6. 8.	17,923,000	'07. 4. 9.
20	폐기물 소각로	백령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옹진군	(주)◇◇ ◇◇◇ 외 1	'07. 12. 21.	1,659,231	'07. 11. 29.
22	철근 콘크리트 등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	대전 광역시	◎◎◎◎ ◎◎	'07. 11. 2.	20,882,000	'07. 8. 27.
23		석문-가곡도로 건설공사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주)☆☆ ☆☆	'07. 11. 8.	75,796,600	'07. 9. 3.
24		전의지방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공사	연기군	○○○○ 외 1	'07. 8. 13.	21,435,000	'07. 7. 2.
18	배전반	연인산 도립공사	경기 지방공사	(주)□□ □□ 외 1	'07. 4. 3.	3,175,000	'07. 4. 9.	계약업체 선정 후 개선권고
19	가로등 등	문산첨단산업단지전기공사	경기 지방공사	△△△△	'07. 4. 19.	1,794,875	'07. 4. 20.
15	펌프 및 제진기	안산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안산시	▽▽▽▽	'07. 5. 15.	760,927	'07. 5. 17.
21	레미콘	증심사집단시설지구 2단계 조성사업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 (주) 외 1	'07. 8. 7.	5,508,000	'07. 8. 28.
소계			10개 공공기관			155,706,833
합계	24건		23개 공공기관			160,676,287

[별표 10]    공공기관 직접구매 대상 공사용 자재 중 부적합 품목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목
가구	46171506	금고
	56101515	침대
	56101703	책상
	56101793	보조책상
	56111902	작업대
	56112102	의자
	56112108	책걸상
	56121804	교단발표
폴리에틸렌제품	46151503	폭동진압용 방패
농업용관리기계	21101501	쟁기
	21101502	쇄토기
	21101504	제초기(동력제초기)
	21101506	정지기
	21101598	배토기
	21101601	파종기
	21101703	수확기(땅속작물수확기, 옥수수 수확기)
	21101705	탈곡기
	21101706	목재파쇄기
	21101792	농산물건조기
	21101793	탈립기
	21101702	목초결속기
	21101702	건초반전기
	21102098	선과기(농산물선별기)
	21101801	분무기(동력분무기)
	21101804	비료살포기 또는 분배기(시비기, 석호살포기)
	21101806	퇴비살포기(분뇨산포기)
	21101897	동력살분무기
	21101899	농축산용 방역장비
	22101528	차륜로더(트랙터용로더)
	22101529	스키드스티어로더
	25101927	농업용 운반차
	25101928	분무기 탑재차
분사장비 및 약제	46182401	소독기(연무 및 분무용)
전기스탠드	39101903	전기스탠드
무선통신장비	34111701	무선송신기
	34111703	무선송수신기

[별표 11]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이행 품목

번호	제품명	물품분류 번호	세부품명	산업분류 번호	대한주택 공사	SH공사
1	가구	56101516	장롱(붙박이장)	25992/32021 32029/32091	○
3		56101531	신발장		○
2		52152205	조리대			○
4	문	30171504	목재문	16221		○
5		30171507	목재문틀			○
6	창(금속제 제외)	30171607	미닫이창	16221		○
7		30171904	미닫이창틀			○
8	창(알루미늄제)	30171619	창	25111		○
9		30171907	창틀			○
10	콘크리트 벽돌	30131603	콘크리트벽돌	23325	○
11	콘크리트 블록	30131502	콘크리트블록	23325	○
12	폐쇄회로 텔레비전	46171610	보안용카메라	26421	○	○
13	가스미터	41112508	가스미터	27214		○
14	가드레일	30230103	금속제 난간	25112		○
15	교통신호등	46161504	교통신호제어기	28903	○
16	도로표지병	46161508	도로표지병	25999	○
17	석재	11111604	화강석 (각석, 계단석, 사구석 포함)	23911 23919	○
18		30131503	석재블록		○
19	분사장비 및 약제	46191603	소방호스, 관창	29194	○
21	씽크대	52151650	씽크대	25994 32021	○	○
22		52152205	조리대		○	○
23		56101538	씽크대 벽장		○	○
24		56101712	가스대, 복합취사대		○	○
25	발전기, 디젤엔진	26111601	발전기, 디젤엔진	28111	○	○
26	배전반	39121103	배전반(중앙감시반, 154KV, 354KV용 보호배전반 포함)	28122	○	○
27		39121104	전동기반(MCC, 제어반, 저압모터 및 고압모터 포함)			○
28	변압기	39121062	건식변압기	28112		○
29	점토벽돌	30131602	미장벽돌, 점토바닥벽돌	23231	○
30	식기기구보관함	52152202	식기건조기	28511		○

[별표 12] 200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의 기준부채비율과 중소기업 부채비율

부채비율: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2004년 20%, 2005년 30%, 2006년 50%)

(단위: %)

업종구분	200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상 기준 부채비율 (전체기업) (A)	대기업 부채비율 (B)	중소기업 부채비율 (C)	기준부채비율과의 차이 (C-A)
D17 섬유제품	152.15	119.81	193.94	41.79
D18 봉제의복 및 모피 제품	129.65	79.86	160.93	31.28
D19 가죽, 가방 및 신발	183.50	137.10	211.68	28.18
D20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제외)	168.15	107.77	208.94	40.79
D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06.72	100.40	118.71	11.99
D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19.82	107.05	132.55	12.73
D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가공업	120.10	123.43	73.82	△46.28
D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84.33	79.94	95.55	11.22
D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16.46	79.68	147.57	31.11
D26 비금속 광물제품	82.72	61.73	122.66	39.94
D27 제 1차 금속	67.56	55.84	129.43	61.87
D28 조립 금속제품(기계 장비 및 가구 제외)	145.55	98.28	152.19	6.64
D29 기타 기계 및 장비	127.62	122.65	131.75	4.13
D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114.66	136.09	109.92	△4.74
D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112.66	94.97	130.63	17.97
D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67.98	58.85	113.06	45.08
D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08.60	105.94	109.94	1.34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8.15	100.05	204.04	85.89
D35 기타 운송장비	256.49	247.03	392.33	135.84
D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9.60	77.71	140.95	11.35

[별표 13]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업체 선정․탈락 사례

(금액단위: 억 원)

업체명	업종	관리번호	신청 일자	신청 금액	재무 등급	비재무등급	신용 등급	평가 결과
㈜○○○○	서비스업 (옥외광고대행)	2008 00609	'08.1.21.	300	F3+	J3	CC	승인
㈜□□□□□□ □□□	서비스업	2008 01193	'08.2. 5.	200	F3	J3-	CC-	승인
㈜△△ △△△△△△	서비스업 (캐릭터개발)	2008 02295	'08.3. 6.	200	F4+	J3-	C+	승인
㈜◎◎◎◎◎◎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2008 02938	'08.3.19.	300	F3	J3	CC	승인
☆☆☆☆☆㈜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2008 05140	'08.5.28.	300	-	J4	C	승인
㈜◇◇◇◇◇	도소매	2008 02451	'08.3.10.	300	F3	J4+	CC-	승인
○○○○○○○ ㈜	〃	2008 03971	'08.4.15.	300	F4+	J2	CC	승인
□□□□□□□ □□□□	〃	2008 05068	'08.5.23.	150	F3-	J4	C	승인
㈜△△△△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07 08161	'07.11.12.	300	-	J5	D	평가 탈락
☆☆☆㈜	도소매	2007 07511	'07.10.10.	300	F3	J5	D	평가 탈락
◎◎◎◎	〃	2007 06980	'07.9. 4.	300	F4+	J5	D	평가 탈락

주)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업체의 경우 재무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재무등급은 없음

[별표 14]        동일한 등급의 조사항목에 대한 소항목 평가결과 차이

소항목(코드)	조사항목의 동일한 등급	소항목 평가결과
산업의 성장성 (A1)	소속된 산업의 성장주기 : 성숙기 주력 공사업종의 수요전망 : 보통 시장의 규모 : 중 산업등급 : 3등급	계 : 510 우수 : 4 보통 이상 : 477 보통 이하 : 29
	소속된 산업의 성장주기 : 성숙기 주력 공사업종의 수요전망 : 높음 시장의 규모 : 대 산업등급 : 2등급	계 : 154 매우 우수 : 1 우수 : 104 보통 이상 : 49
경쟁강도(A2)	시장의 경쟁형태 : 완전경쟁 경쟁업체 수 : 많음 과열경쟁 가능성 : 보통 신규진입 투자비 : 10억 원~50억 원 산업등급 : 3등급	계 : 81 우수 : 2 보통 이상 : 53 보통 이하 : 26
대체재의 위협 (A3)	대체재 유무 : 있음 대체 및 유사제품 출현 가능성 : 보통 산업등급 : 3등급	계 : 569 우수 : 1 보통 이상 : 464 보통 이하 : 104
	대체재 유무 : 없음 대체 및 유사제품 출현 가능성 : 보통 산업등급 : 2등급	계 : 253 우수 : 92 보통 이상 : 161
산업환경(A4)	주력공사에 대한 규제수준 : 보통 환경친화성 : 보통 장려요인 : 중 규제 및 정책변화 가능성 : 보통 원부자재 수급 : 보통 산업등급 : 3등급	계 : 388 우수 : 1 보통 이상 : 356 보통 이하 : 31
	주력공사에 대한 규제수준 : 낮음 환경친화성 : 양호 장려요인 : 상 규제 및 정책변화 가능성 : 낮음 원부자재 수급 : 좋음 산업등급 : 3등급	계 : 27 우수 : 7 보통 이상 : 20
시장지위(C1)	동업계 시장점유율 : 보통 주요제품 시장 인지도 : 보통 상표권 보유 여부 : 없음	계 : 504 우수 : 24 보통 이상 : 409 보통 이하 : 69 다소 미흡 : 2

소항목(코드)	조사항목	소항목 평가결과
시장지위(C1)	동업계 시장점유율 : 보통 주력 공사업종 인지도 : 양호 상표권 보유 여부 : 있음	계 : 275 매우 우수 : 1 우수 : 128 보통 이상 : 143 보통 이하 : 3
제품경쟁력 (C3)	제품의 품질 및 성능 : 보통 가격 경쟁력 : 보통 제품 차별화 수준 : 보통 납기 사이클 타임 : 보통	계 : 151 우수 : 7 보통 이상 : 118 보통 이하 : 26
	제품의 품질 및 성능 : 양호 가격 경쟁력 : 양호 제품 차별화 수준 : 양호 납기 사이클 타임 : 양호	계 : 563 매우 우수 : 4 우수 : 444 보통 이상 : 114 보통 이하 : 1
판매관리능력 (D1)	시장동향 분석수준 : 보통 마케팅/판매관리 전담팀 운영 여부 : 없음 영업/판매관리 인력확보 현황 : 2명	계 : 113 우수 : 2 보통 이상 : 83 보통 이하 : 28
판매관리능력 (D1)	시장동향 분석수준 : 양호 마케팅/판매관리 전담팀 운영 여부 : 있음 영업/판매관리 인력확보 현황 : 6명 이상	계 : 348 매우 우수 : 6 우수 : 251 보통 이상 : 91
거래처 확보 (D2)	거래처의 다변화 정도 : 집중화 장기고정 판매처 보유수준 : 보통 수요기반의 안정성 : 중 판로구축의 용이성 : 중	계 : 81 우수 : 22 보통 이상 : 56 보통 이하 : 3
	거래처의 다변화 정도 : 다변화 장기고정 판매처 보유수준 : 많음 수요기반의 안정성 : 중 판로구축의 용이성 : 중	계 : 173 매우 우수 : 1 우수 : 93 보통 이상 : 76 보통 이하 : 3
거래처와의 협상력(D3)	판매대금 회수조건 : 90일 미만, 30% 이상 제품판매에 대한 교섭력 : 판매처 주도 원자재 등 구매에 대한 협상력 : 매입처 주도	계 : 556 우수 : 39 보통 이상 : 447 보통 이하 : 68 다소 미흡 : 2
	판매대금 회수조건 : 90일 미만, 30% 이상 제품판매에 대한 교섭력 : 회사 주도 원자재 등 구매에 대한 협상력 : 회사 주도	계 : 85 우수 : 27 보통 이상 : 55 보통 이하 : 3

소항목	조사항목	소항목 평가결과
설비 적정성 (G2)	생산시설 적정성 : 보통 설비에 대한 보전 및 관리활동의 적정성 : 보통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수준 : 보통	계 : 703 우수 : 11 보통 이상 : 478 보통 이하 : 210 다소 미흡 : 4
	생산시설 적정성 : 양호 설비에 대한 보전 및 관리활동의 적정성 : 양호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수준 : 양호	계 : 726 매우 우수/우수 : 511 보통 이상 : 213 보통 이하 : 2
품질관리(G3)	품질보증체계 확립 수준 : 보통 품질관리 및 품질 개선활동 수준 : 보통 Fool-Proof 수준 : 보통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체계 수준 : 보통	계 : 379 우수 : 14 보통 이상 : 305 보통 이하 : 60
	품질보증체계 확립 수준 : 양호 품질관리 및 품질 개선활동 수준 : 양호 Fool-Proof 수준 : 양호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체계 수준 : 양호	계 : 258 매우 우수 : 1 우수 : 206 보통 이상 : 51
공정관리(G4)	공정 Balance 및 자동화 수준 : 보통 생산공법의 최신성 : 보통 공정개선 활동수준 : 보통 설비 Lay-Out의 적정성 : 보통	계 : 381 우수 : 4 보통 이상 : 292 보통 이하 : 85
	공정 Balance 및 자동화 수준 : 양호 생산공법의 최신성 : 양호 공정개선 활동수준 : 양호 설비 Lay-Out의 적정성 : 양호	계 : 339 우수 : 250 보통이상 : 88 보통이하 : 1
경영자 능력 (I1)	경영자의 동업계 경력 : 3년 이상 경영자 학력 : 대졸 리더십 : 보통 경영관리능력 : 보통 사업화/실행의지 : 보통	계 : 88 우수 : 9 보통 이상 : 66 보통 이하 : 13
	경영자의 동업계 경력 : 3년 이상 경영자 학력 : 대학원 리더십 : 높음 경영관리능력 : 높음 사업화/실행의지 : 상	계 : 150 매우 우수 : 9 우수 : 129 보통 이상 : 11 보통 이하 : 1
경영자 신뢰도 (I2)	기업경영 전념도 : 보통 경영자 평판 : 중 경영권 분쟁 여부 : 없음 경영자소유 부동산의 권리침해 여부 : 없음 경영실권자와 대표자 일치 여부 : 일치 경영자의 CB 스코어 : 7등급	계 : 51 보통 이상 : 38 보통 이하 : 13

소항목	조사항목	소항목 평가결과
내부통제(J1)	경영계획 수립수준 : 보통 경영성과 관리수준 : 보통 재무정보의 신뢰도 : 보통	계 : 538 우수 : 6 보통 이상 : 347 보통 이하 : 180 다소 미흡 : 5
	경영계획 수립수준 : 양호 경영성과 관리수준 : 양호 재무정보의 신뢰도 : 양호	계 : 614 매우 우수 : 3 우수 : 321 보통 이상 : 287 보통 이하 : 3
노사관계(J2)	종업원의 복지후생 : 보통 종업원의 교육훈련 정도 : 보통 이직률(최근 3개월 평균) : 10% 노사분규 발생여부(최근 2년간) : 없음	계 : 46 우수 : 4 보통 이상 : 29 보통 이하 : 13
	종업원의 복지후생 : 양호 종업원의 교육훈련 정도 : 양호 이직률(최근 3개월 평균) : 5% 노사분규 발생여부(최근 2년간) : 없음	계 : 49 우수 : 21 보통 이상 : 28
신용상태(K3)	최근 조달금리 : 7% 주요 대출기관 유형 : 제1금융권 관계기업의 신용상태 : 중	계 : 171 우수 : 35 보통 이상 : 131 보통 이하 : 5
	최근 조달금리 : 7% 주요 대출기관 유형 : 제1금융권 관계기업의 신용상태 : 상	계 : 81 매우 우수 : 4 우수 : 52 보통 이상 : 25
상환능력(N1)	조사일 현재 차입금 : 전체 최근 2년간 영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수준 : 보통 자본조달능력 : 보통 보유자산의 환금성 : 보통 * 차입금이 156억여 원인데 ｢우수｣로 평가받은 업체가 있는 반면, 차입금이 없는데도 ｢다소미흡｣으로 평가받은 업체도 있음.	계 : 1,038 우수 : 16 보통 이상 : 826 보통 이하 : 191 다소 미흡 : 5
	조사일 현재 차입금 : 전체 최근 2년간 영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수준 : 양호 자본조달능력 : 양호 보유자산의 환금성 : 양호	계 : 585 매우 우수 : 3 우수 : 333 보통 이상 : 244 보통 이하 : 5

[별표 15]          13개 지역본부별 융자신청 접수실태

융자 신청 접수 유형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융자배제대상 6개 항목 중 미확인항목 (융자배제대상 여부 확인 지역본부에 한함)
융자배제대상 여부 미확인	서울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
융자배제대상 여부 확인	부산지역본부	① 대기업 ④ 공장등록 미필
	대구․경북지역본부	① 대기업 ② 융자제한업종 ④ 공장등록 미필 ⑤ 금융기관 연체 등
	인천지역본부	① 대기업 ② 융자제한업종 ⑤ 금융기관 연체 등 ⑥ 세금 체납
	울산지역본부	④ 공장등록 미필 ⑥ 세금 체납
	경기지역본부	② 융자제한업종 ⑤ 금융기관 연체 등
	제주지역본부	② 융자제한업종 ⑥ 세금 체납

[별표 16]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취소사유 중 미착공 기간

인․허가	취소 근거 법률 조항	취소사유 중 미착공기간
공장설립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 공장설립승인일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사방지 지정 해제	｢사방사업법｣ 제20조	(취소 근거 법률 조항 없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	□ 취소사유에 ‘미착공’은 없음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 취소사유에 ‘미착공’은 없음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69조	□ 취소사유에 ‘미착공’은 없음
산지전용허가, 신고	｢산지관리법｣ 제20조	□ 취소사유에 ‘미착공’은 없음
사도개설허가	｢사도법｣ 제4조	(취소 근거 법률 조항 없음)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 취소사유에 ‘미착공’은 없음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 계획인가	〃	□ 취소사유에 ‘미착공’은 없음
토지거래계약허가	〃	□ 취소사유에 ‘미착공’은 없음
농지전용허가, 신고	｢농지법｣ 제39조 제4호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초지전용허가, 신고	｢초지법｣ 제23조의2	□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법｣ 제24조	□ 취소사유에 ‘미착공’은 없음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83조	□ 취소사유에 ‘미착공’은 없음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102조	□ 취소사유에 ‘미착공’은 없음
분묘개장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3조	(취소 근거 법률 조항 없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 취소사유에 ‘미착공’은 없음

[별표 17]         기타 인․허가의 취소사유 중 미착공 기간

인․허가	취소 근거 법률 조항	취소사유 중 미착공기간
건축허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	□ 건축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까지 착수기한 연장 가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제7항, 제9항	□ 사업계획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까지 착수기한 연장 가능

[별표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계획 평가 부적정 사례

연도	업체명 (대표자) (지방청 가일)	과제 구분	사업계획 평가 부적정에 따른 선정 추천 탈락 사례
2006	㈜○○○○○ (□□□) (2006. 6. 16.)	일반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성공실적이 3건이므로 그 항목을 4점으로, 총점을 64점(63점 이상이 추천대상)으로 평가하여 선정 추천을 해야 하는데도 □ 성공실적을 1건으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그 항목이 2점으로, 총점이 62점으로 낮게 평가되어 추천에 탈락
	□□□□ (△△△) (2006. 6. 19.)	신생	□ 상시종업원 수(3명)에 대한 기술개발 전담요원 수(2명)의 비율이 66%로서 20% 이상이므로 그 항목의 점수를 5점으로, 총점을 63점(63점 이상이 추천대상)으로 평가하여 선정 추천을 해야 하는데도 □ 위 비율을 산출하지 않은 채 그 항목을 4점으로 평가함으로써 총점이 62점으로 낮게 평가되어 추천에 탈락
	㈜◎◎◎ (□□□) (2006. 6. 19.)	일반	□ 상시종업원 수(9명)에 대한 기술개발 전담요원 수(4명)의 비율이 44%로서 6% 이상이므로 그 항목의 점수를 4점으로, 총점을 63점(63점 이상이 추천대상)으로 평가하여 선정 추천을 해야 하는데도 □ 위 비율을 산출하지 않은 채 그 항목을 3점으로 평가함으로써 총점이 62점으로 낮게 평가되어 추천에 탈락
2007	㈜△△△△△ (○○○) (2007. 3. 13.)	일반	□ 상시종업원 수(5명)에 대한 기술개발 전담요원 수(4명)의 비율이 80%로서 6% 이상이므로 그 항목의 점수를 4점으로, 총점을 61점(61점 이상이 추천대상)으로 평가하여 선정 추천을 해야 하는데도 □ 위 비율을 산출하지 않은 채 그 항목을 3점으로 평가함으로써 총점이 60점으로 낮게 평가되어 추천에 탈락
	㈜◇◇◇◇◇ (☆☆☆) (2007. 4. 13.)	일반	□ 상시종업원 수(3명)에 대한 기술개발 전담요원 수(1명)의 비율이 33%로서 6% 이상이므로 그 항목을 4점으로 평가해야 하는데도 위 비율을 산출하지 않은 채 2점으로 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성공실적이 4건이므로 그 항목을 4점으로 평가해야 하는데도 이를 2건으로 적용하여 3점으로 평가함으로써 □ 총점이 정당한 점수 63점(61점 이상이 추천대상)보다 3점이 낮은 60점으로 평가되어 선정 추천에 탈락
	㈜▽▽▽ (◎◎◎) (2007. 3. 20.)	일반	□ 상시종업원 수(20명)에 대한 기술개발 전담요원 수(10명)의 비율이 50%로서 6% 이상이므로 그 항목을 4점으로 평가해야 하는데도 위 비율을 산출하지 않은 채 3점으로 평가했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성공실적이 2건이므로 그 항목을 3점으로 평가해야 하는데도 이를 1건으로 적용하여 2점으로 평가함으로써 □ 총점이 정당한 점수 62점(61점 이상이 추천대상)보다 2점이 낮은 60점으로 평가되어 선정 추천에 탈락
	㈜○○○ (▽▽▽) (2007. 3. 27.)	일반	□ 상시종업원 수(5명)에 대한 기술개발 전담요원 수(1명)의 비율이 20%로서 6% 이상이므로 그 항목을 4점으로 평가해야 하는데도 위 비율을 산출하지 않은 채 2점으로 평가했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성공실적이 1건이므로 그 항목을 2점으로 평가해야 하는데도 이를 0건으로 적용하여 1점으로 평가함으로써 □ 총점이 정당한 점수 62점(61점 이상이 추천대상)보다 3점이 낮은 59점으로 평가되어 선정 추천에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