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

2005

대한민국정부

< 차    례 >

- ⅰ -

▌제1편  수정계획의 배경과 성격

▌제2편  국토계획의 여건과 전망

제1장  국토의 현황	7

제2장  여건변화 전망	11

제3장  국토의 문제점과 과제	16

▌제3편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기조와 목표	25

제2장  약동하는 통합국토 구조의 구축	29

제3장  6대 추진전략	32

▌제4편  전략별 추진계획

제1장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41

1. 현황 및 문제점	42

2. 여건변화 전망	44

3. 추진 과제	46

제2장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65

1. 현황 및 문제점	65

2. 여건변화 전망	67

3. 추진 과제	69

제3장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78

1. 현황 및 문제점	78

2. 여건변화 전망	83

3. 추진 과제	86

제4장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105

1. 현황 및 문제점	106

2. 여건변화 전망	110

3. 추진 과제	111

제5장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127

1. 현황 및 문제점	127

2. 여건변화 전망	132

3. 추진 과제	134

제6장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155

1. 현황 및 전망	155

2. 추진 과제	156

▌제5편 권역별 시ㆍ도별 발전방향

제1장  수도권	163

1. 서울특별시 : 세계 일류도시	163

2. 인천광역시 : 물류중심ㆍ경제자유 도시	168

3. 경 기 도 : 지식산업 중심지역	173

제2장  강원권	178

- ⅱ -

1. 강 원 도 : 생명건강 중심지역	178

제3장  충청권	183

1. 대전광역시 : 과학기술중추 도시	183

2. 충청북도 : 바이오산업 중심지역	189

3. 충청남도 : 국가행정의 새로운 중심지역	195

제4장  전북권	200

1. 전라북도 : 신산업 생산 및 물류 중심지역	200

제5장  광주권	205

1. 광주광역시 : 첨단과학ㆍ광산업ㆍ문화 중심도시	205

2. 전라남도 : 물류ㆍ관광ㆍ미래산업 중심지역	210

제6장  대구권	215

1. 대구광역시 : 과학기술ㆍ문화ㆍ교육 혁신도시	215

2. 경상북도 : 첨단산업ㆍ문화 중심지역	221

제7장  부산권	226

1. 부산광역시 : 해양ㆍ물류 중심도시	226

2. 울산광역시 : 자동차ㆍ첨단지식기반 산업도시	231

3. 경상남도 : 지식기반 첨단산업 선도지역	236

제8장  제주도	241

1. 제 주 도 : 국제자유도시	241

【 부  록 】

부록 1. 2020년의 국토지표	249

- ⅲ -

부록 2. 제4차 국토계획과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의 비교	250

< 표 차 례 >

- ⅳ -

▌제2편 국토계획의 여건과 전망

【표 Ⅱ-1】 주요 경제ㆍ사회지표 (2003년)	9

【표 Ⅱ-2】 지목별 토지이용 구성비	10

【표 Ⅱ-3】 국토기반시설 현황 (2003년)	10

【표 Ⅱ-4】 인구 전망	11

【표 Ⅱ-5】 2020년의 사회ㆍ경제 지표 전망	12

【표 Ⅱ-6】 인구의 수도권집중도	16

【표 Ⅱ-7】 국가별 노동생산성 및 국민소득 비교	18

【표 Ⅱ-8】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추이 (수도권)	19

【표 Ⅱ-9】 주요 태풍피해 현황	21

▌제4편 전략별 추진계획

【표 Ⅳ-1】 산업활동의 수도권 집중도 변화추이	42

【표 Ⅳ-2】 산업단지 현황 (2004년)	43

【표 Ⅳ-3】 권역별 인구변화 추이 및 전망	44

【표 Ⅳ-4】 공공기관의 분산 재배치	47

【표 Ⅳ-5】 공공기관의 시도별 이전기능	47

【표 Ⅳ-6】 산업융합에 성공한 클러스터 사례	54

【표 Ⅳ-7】 권역별 전략산업	57

【표 Ⅳ-8】 문화관광특정지역의 개발방향	60

【표 Ⅳ-9】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2005년)	70

【표 Ⅳ-10】 교통시설 예산증가율 추이	79

【표 Ⅳ-11】 교통시설 확충 추이	80

【표 Ⅳ-12】 도로ㆍ철도시설의 국제비교	81

【표 Ⅳ-13】 지역별 정보화 수준 비교	82

【표 Ⅳ-14】 교통수단별 장래 여객수송수요	83

【표 Ⅳ-15】 교통수단별 장래 화물수송수요	83

【표 Ⅳ-16】 인천국제공항 건설계획 (2005년 현재)	91

【표 Ⅳ-17】 주요 국토정보화 사업	103

【표 Ⅳ-18】 시도별 주택보급률	107

【표 Ⅳ-19】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	108

【표 Ⅳ-20】 주거복지 지표	122

【표 Ⅳ-21】 저소득계층 주거지원 방안	123

【표 Ⅳ-22】 지역 규모별 상수도 보급현황	129

【표 Ⅳ-23】 수도요금 현황	130

【표 Ⅳ-24】 등급별 하천개수현황	130

【표 Ⅳ-25】 연도별 재해피해액 및 치수사업비	131

【표 Ⅳ-26】 각국의 수도요금 비교	147

- ⅴ -

< 그 림 차 례 >

- ⅵ -

▌제2편 국토계획의 여건과 전망

【그림 Ⅱ-1】 인구 및 도시화율 추이	8

【그림 Ⅱ-2】 인구구조 전망	11

【그림 Ⅱ-3】 인구분포의 변화	17

▌제3편 계획의 기본방향

【그림 Ⅲ-1】 수정계획의 기본 틀	26

【그림 Ⅲ-2】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구도	30

▌제4편 전략별 추진계획

【그림 Ⅳ-1】 10대 광역권의 분포 (2005년)	50

【그림 Ⅳ-2】 지역혁신체계(RIS)의 개념	51

【그림 Ⅳ-3】 수도권 정비방향	52

【그림 Ⅳ-4】 낙후지역의 소득 및 재정자립도 전망	56

【그림 Ⅳ-5】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요소	58

【그림 Ⅳ-6】 문화관광 특정지역의 개발	61

【그림 Ⅳ-7】 동북아 간선철도 네트워크 구축	71

【그림 Ⅳ-8】 평화벨트 개념도	73

【그림 Ⅳ-9】 접경지역의 교류협력지구 조성	74

【그림 Ⅳ-10】 한반도 개방거점 및 인프라 개발 구상	76

【그림 Ⅳ-11】 전국간선도로망 계획 (2005년 현재)	88

【그림 Ⅳ-12】 국토간선철도망 계획 (2005년 현재)	90

【그림 Ⅳ-13】 물류 개념도	95

【그림 Ⅳ-14】 국토정보화의 과정과 목표	103

【그림 Ⅳ-15】 일반가구 중 노인1인가구 및 노인부부가구의 비중	108

【그림 Ⅳ-16】 연도별 토지ㆍ주택가격 변동률 추이	109

【그림 Ⅳ-17】 도시체계 구축의 기본개념	114

【그림 Ⅳ-18】 도시계획 운용체제의 변화	116

【그림 Ⅳ-19】 주택 거버넌스 체계	121

【그림 Ⅳ-20】 정보와 부동산시장의 연계관계	125

【그림 Ⅳ-21】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1970~2090년대)	134

【그림 Ⅳ-22】 환경친화적 지역⋅도시관리체계	135

【그림 Ⅳ-23】 우리나라 유역권 및 댐 현황	141

-  -

	제 1 편

수정계획의 배경과 성격

□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

◦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중추기능의 지방 분산과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에 따라 예상되는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

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 주 40시간 근무제, 초고속 정보화, 경부고속철도 제1단계 개통 등에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지역간 갈등과 사회적 분절화의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간, 계층간 통합과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국경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 구축 방안을 국토계획에 반영

- 중국의 성장,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경제공동체 확대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토 차원의 전략을 제시

FTA: Free Trade Agreement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카타르 도하(Doha)에서 2001년 11월 14일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

-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 협력을 한 차원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국토기반을 조성

□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와 범위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

-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을 계획수립 이후 발생하는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

▮제1편  수정계획의 배경과 성격

국토종합계획 수정의 법적 근거(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중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는 2006～2020년으로 설정

-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 및 동북아로 확대

□ 수정계획의 성격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이념인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계승하면서 계획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토전략

◦ 수정계획은 원계획을 대체하고 향후 수립될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제 2 편

국토계획의 여건과 전망

제1장  국토의 현황

제2장  여건변화 전망

제3장  국토의 문제점과 과제

제1장  국토의 현황

제1장  국토의 현황

가. 자연환경

◦ 아시아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반도로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접하는 동북아 교류의 요충지이자 환태평양 진출의 거점

		• 한반도의 위치 - 최북단 : 함북 온성군 유포진 - 최남단 : 제주 남제주군 마라도 - 최서단 : 평북 용천군 마안도 - 최동단 : 경북 울릉군 독도 • 한반도 길이 : 약 1,000㎞ • 한반도 면적 : 22.3만㎢ - 남한 : 99,601㎢ (총면적의 44.7%) - 북한 : 123,390㎢ (총면적의 55.3%) • 관할해역 면적(남한) : 44.3만㎢ (EEZ 포함) - 3,200여개의 도서 (한반도 전체) • 연간강수량 : 500㎜～1,500㎜ - 남한 : 평균 1,283㎜ - 북한 : 평균 1,000㎜ 이하 ※ 국민 1인당 연강수량은 2,705㎥

◦ 국토의 65.3%가 산지이며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도시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되어 있음

◦ 자연조건은 고온다습한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어 용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고 가뭄 및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함

◦ 천연자원은 매장량이 부족하여 대부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3면이 바다에 면하여 해양 이용의 잠재력이 큼

나. 인구와 경제

▮제2편  국토계획의 여건과 전망

◦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여 고밀사회를 이루었으나 최근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

- 2003년 말 현재의 인구는 4,882만 명(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서 인구밀도가 490인/㎢로 세계 최상위 수준의 고밀도국가

- 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2003년 1.19로 감소하였으며, 인구증가율도 크게 감소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

- 평균수명이 1971년 62.3세에서 2002년 77.0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중은 8.3%를 차지

- 인구의 도시 집중이 지속되어 도시화율은 1970년 49.8%에서 2003년 89.0%에 달함

【그림 Ⅱ-1】 인구 및 도시화율 추이

• 2003년 한민족 인구

남한 인구는 2003년 말, 북한 인구는 2003년 7월 추정치(미국 CIA World Factbook, 2005), 해외동포는 2003년 8월 현황임(외교통상부, 2004년)

- 남한: 4,882만 명  - 북한: 2,247만 명  - 해외동포: 634만 명

◦ 2003년 현재 국내총생산은 6,080억 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은 12,720 달러, 수출총액은 1,938억 달러임

- 산업별 국내총생산 비율은 1차산업 3.6%, 2차산업 26.9%, 3차산업 69.5%로 구성되어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큼

- 경제활동인구는 2,292만 명이며, 취업인구 구조는 1차산업 7.1%, 2차산업 19.4%, 3차 산업 73.5%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절대적임

【표 Ⅱ-1】 주요 경제ㆍ사회지표 (2003년)

지 표	규 모	세 계 순 위
인 구1)	4,882만 명	26
국민총소득(GNI)	5,764억 달러	11
1인당 국민소득	12,030 달러	50
수 출	1,938억 달러	12
세계 500대 기업2)	11 개	10
서비스 교역	703억 달러	14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 2) 2004년 기준 자료: 산업자원부, 2005

다. 국토이용

◦ 용도지역 지정 현황(2003년)은 도시지역 15.8%, 관리지역 24.6%, 농림지역 48.1%, 자연환경보전지역 11.5%로 구성되어 있음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 도시지역 내에도 임야와 농지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통상 지목상 도시용지 면적보다 넓음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003년)은 임야가 전국토 면적의 65.2%, 농지는 21.5%, 대지,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는 5.9%(1인당 36.4평)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도시적 용지 비율은 영국 13.0%(1인당 161평), 일본 7.0%(1인당 65평)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임

【표 Ⅱ-2】 지목별 토지이용 구성비

(단위: ㎢, %)
구 분	1984년	1990년	2000년	2003년
전 국	99,117(100)	99,274(100.0)	99,461(100.0)	99,601(100.0)
도시적 용지 ․대 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3,784(3.8) 1,791(1.8) 152(0.2) 1,841(1.9)	4,763(4.8) 1,937(2.0) 246(0.2) 2,112(2.1)	5,372(5.4) 2,349(2.4) 514(0.5) 2,636(2.6)	5,863(5.9) 2,460(2.5) 580(0.6) 2,823(2.8)
농 지	21,921(22.1)	21,855(22.0)	21,043(21.1)	21,379(21.5)
임 야	65,910(66.5)	65,571(66.0)	65,139(65.5)	64,948(65.2)
기타 토지	7,502(7.6)	7,085(7.1)	7,907(7.9)	7,411(7.4)
자료: 건설교통부, 2004

라. 국토기반시설

◦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가정보통신망,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을 뒷받침

- 2004년 경부고속철도 제1단계가 개통되고,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망의 건설을 통해 전국토가 반나절생활권으로 통합되어 국가경제 발전과 편리한 국민생활을 지원

- 정보통신망과 관련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종합적인 국가 정보화수준 비교에서 세계 7위(2003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T)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의 확장, 부산신항과 광양항 건설 등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촉진

【표 Ⅱ-3】 국토기반시설 현황 (2003년)

• 고속도로 연장 : 2,778㎞ • 철도 영업연장 : 3,140㎞ • 고속철도 연장 : 224㎞ • 상수도 보급률 : 89.4% • 하수도 보급률 : 78.8%	• 인터넷 이용자 : 2,922만 명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 1,118만 명 • 시내전화 가입자수 : 2,288만 명 • 이동전화 가입자수 : 3,359만 명
주: 고속철도 연장은 2004년 현재

제2장  여건변화 전망

제2장  여건변화 전망

가. 인구증가의 둔화와 완만한 경제성장

◦ 인구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 2020년 4,996만 명 수준까지 도달한 후(2003년에서 2020년 사이 210만 명 증가) 점차 감소할 전망

- 2003년 현재 인구증가율은 0.49%이나 2020년에 0.01%까지 하락한 후 절대인구치가 감소할 전망

【표 Ⅱ-4】 인구 전망

(단위: 천명, %)
연 도	1970	1990	2005	2020	2030
인 구	32,241	42,869	48,294	49,956	49,329
인구증가율	2.21	0.99	0.44	0.01	-0.28
자료: 통계청, 2005

◦ 출산율 저하 및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후,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

65세 이상 인구비율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는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

- 평균수명은 2005년 77.9세에서 2030년 81.9세, 2050년 83.3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소요되는 연수 :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캐나다 65년, 스위스 52년, 영국 47년, 일본 24년

【그림 Ⅱ-2】 인구구조 전망

자료: 통계청, 2005

◦ 도시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도시화율이 2020년 95% 수준에 도달할 전망

◦ 국민경제는 연평균 5%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2020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27,000～35,000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

【표 Ⅱ-5】 2020년의 사회ㆍ경제 지표 전망

구 분	단 위	2003	2020	비 고
◦ 인구	천 명	47,849	49,956	연평균증가율 0.25%
- 연평균 성장률	%	0.49	0.01
- 65세 이상 인구비율	%	8.3	15.7
- 경제활동인구	천 명	34,300	35,838
◦ 도시인구	천 명	42,586	47,458
- 도시화율	%	89.0	95.0
◦ 국민총소득	억 달러	5,764	13,500~17,500	경제성장률 4.9～6.4%
- 1인당 국민총소득	달러	12,030	27,000~35,000

나. 지방화 시대의 정착과 지역발전의 기회 확대

◦ 지속적인 지방 분권 및 지방 분산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

-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적극적인 분권이 이루어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수평적 관계 정립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중요해질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중추기능의 분산에 따라 지방에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것임

◦ 지방의 권한 확대와 세계시장질서 속에서의 역할 증대로 창의적․자립적 발전 기회가 확대될 전망

- 지방을 기술혁신과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지역과의 경쟁 여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

다. 국경없는 세계경제질서의 확대와 혁신환경의 중요성 증대

◦ 지역경제공동체, 자유무역협정, 도하개발아젠다 등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경제체제가 형성될 전망

- 국토의 대외경쟁력 강화 전략과 국제적 협력 및 연대 강화를 위한 국토기반 조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 중국 등 동북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교류 확대에 대응하는 거시적 국가경영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

-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함에 따라 역내 교역의 급격한 증대가 예상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국토 여건의 형성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임

◦ 세계적으로 국가 및 지역의 성장이 요소 투입에 의존하는 성장 구조에서 지식 및 혁신 기반 성장 구조로 변화하여,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도태되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

- 기존의 외형중심 성장 전략에서 탈피하여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국토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산업활동 중심지가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산업클러스터로 전환될 전망

-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학습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라.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 고속철도 수혜 지역의 확대, 여가시간 확대, 정보화 진전 등으로 국민의 시간 및 공간이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

- 국민들의 활동공간이 넓어지고, 여가․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정보접근성에 있어서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감소할 전망

◦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국토개발 수요가 등장할 전망

- 고령화의 진전 및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며, 노령인구를 위한 정주 및 여가시설의 공급이 필요해질 것임

- 장애인 전용 교통시설 및 탑승시설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이 증대될 것임

◦ 다양한 주택 유형이 선호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도시 및 국토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전망

- 환경친화적인 저층․중저밀도 주택 건설의 확대와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시설 정비가 중요해질 것임

마. 지구 환경문제와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도래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빈번한 자연재해, 황사 현상의 심화 및 오존층 파괴 등 국제환경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

- 지구적 환경문제와 각종 자연재해, 도시재난 등에 대비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 요구가 증가할 것임

- 교토의정서 등 국제환경협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토이용 및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임

◦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수려한 경관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

- 자연생태계의 보전, 국토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국토의 지속가능성 증대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 화석연료 등 자원 공급이 한계에 봉착하여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가격이 급등할 전망

- 에너지․자원의 수요관리 및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이에 적합한 자원절약형 국토구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해질 것임

바. 남북교류의 확대와 통일시대의 도래

◦ 남북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남북교류와 협력이 접경지역 및 북한 내륙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

- 남북간 육상․해상 교류, 항공수단을 통한 교류가 가속화되고 개성, 나진․선봉 등 북한내 특구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전개될 것임

◦ 남북한이 동북아 및 세계경제 속에서의 상호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국토를 개발․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

- 남북한이 협력하여 동북아 차원의 국토경영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 개방거점 및 대륙연결 인프라를 공동개발할 필요성이 커질 것임

제3장  국토의 문제점과 과제

제3장  국토의 문제점과 과제

가. 수도권 과밀과 지역간 불균형 심화

◦ 수도권에는 인구와 산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한 민간 각 부문의 중추기능이 집중된 반면 지방은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국토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됨

-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1970년 28.3%에서 2004년 47.9%로 계속 상승

2004년 주민등록 통계 기준

【표 Ⅱ-6】 인구의 수도권집중도

(단위: 천 명)
구 분	1970	1980	1990	2000
전 국(A)	30,882	37,436	43,411	46,136
수도권(B)	8,730	13,298	18,587	21,354
서 울	5,433	8,364	10,613	9,895
인 천	634	1,084	1,818	2,475
경 기	2,663	3,850	6,156	8,984
B / A (%)	28.3	35.5	42.8	46.3

◦ 농․산․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 지난 20년간(1980～2000년) 도시인구는 2,497만 명에서 4,046만 명으로 1.6배 증가한 반면, 농․산․어촌 인구는 1,247만 명에서 568만 명으로 1/2 미만으로 감소

-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1990년 97.4%에서 2000년 80.6%, 2003년 76.2%로 감소하여 격차가 확대

【그림 Ⅱ-3】 인구분포의 변화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에 불균형을 완화하여 지방화 시대에 맞는 자립형 지역발전 여건을 마련해야 함

나. 고비용⋅저효율 산업구조와 국가경쟁력 약화

◦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 세계경제의 블록화 등 급변하는 대외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 기반이 취약하고 고비용․저효율의 국토이용 구조를 지님

- 높은 임금과 지가, 각종 규제 등 고비용 생산구조로 인해 산업이 해외로 유출되고 국내 산업이 위축되고 있음

- 동북아 역내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지리적 분포가 수도권과 부산에 편중되어 있어 소권역별 동북아 경제협력은 미흡

【표 Ⅱ-7】 국가별 노동생산성 및 국민소득 비교

(한국=100 기준)
주 요 국 가	제조업 노동생산성(2002)	1인당 국민소득(2003)
한 국	100.0	100.0
미 국	264.3	297.4
일 본	245.5	272.4
프 랑 스	172.0	195.9
싱 가 포 르	156.0	167.9
대 만	92.1	104.0
주: 노동생산성은 한국생산성 본부, 국민소득은 World Bank 발표에 근거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5

◦ 기존의 대량생산 경제기반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국내총생산이나 무역 규모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낮은 수준

※ 아시아 주요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한국 29위, 싱가포르 3위, 대만 11위, 일본 21위, 중국 31위 (IMD, 2005)

- 지식기반 신산업의 창출에 필수적인 산․학․연․관 연계가 미흡

◦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 국제항만․공항․육상 교통수단 간 복합운송체계가 취약하여 종합적인 물류경쟁력이 낮고, 남북분단으로 인해 대륙 물류 수송에 제약

- 인프라의 시설 공급 확대 노력에 비해 기존 시설의 연계성,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수단은 상대적으로 미흡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주도형 산업구조와 지역발전체계 구축을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국토기반을 마련해야 함

다. 고소득ㆍ고령화 사회에 상응하는 정주환경의 미흡

◦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음

※ 아시아 주요도시의 삶의 질 세계순위 : 서울 90위, 도쿄․싱가포르 33위, 홍콩 70위, 타이베이 80위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 2004)

◦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 정책으로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문제는 상존

- 주택보급률(2003년)은 전국 평균 101.2%이나 서울 86.3%, 대구 87.6%, 경기 96.4% 등으로 지역별 수급불균형이 지속

- 인구주택총조사(2000년) 결과를 이용해 추계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3,344천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23.4%를 차지

【표 Ⅱ-8】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추이 (수도권)

구 분		1993	1998	2000	2002
저소득층	PIR1)	8.3	5.6	10.0	6.1
	RIR2)	21.6	31.5	27.5	21.7
중소득층	PIR	7.2	4.2	4.2	4.9
	RIR	24.4	25.4	19.5	22.5
고소득층	PIR	6.7	4.2	3.6	4.5
	RIR	19.2	22.8	20.2	18.8
주: 1)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비율(배)을 나타냄 2) RIR(Rent to Income Ratio)은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을 나타냄 3) 월임대료 계산시 적용한 전세보증금 및 보증부월세보증금의 할인율은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동일한 통계자료가 없는 1993년은 개인주택자금 대출금리임. 일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는 전세자금대출금리를 적용 자료: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결과

◦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저해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

◦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주거, 교통, 문화, 교육, 도시기반시설이 불충분

-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노령인구를 위한 주거시설과 문화시설이 불충분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문제 상존

- 장애인 전용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편리한 생활을 위한 복지의 보장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국토를 조성해야 함

라.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체제 미흡

◦ 지속적인 투자로 환경오염 정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도시인구와 산업활동 증가로 피부로 느끼는 환경오염은 가중

◦ 계획적 도시개발과 토지이용 관리체제가 정착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과 토지이용의 비효율이 증가

- 지난 20여년 간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수준은 4.6∼6.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

◦ 지구환경 변화와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수단이 취약

- 지구 온난화 등의 지구적 환경 문제와 황사, 적조 및 녹조 등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부족

- 비무장지대 및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남북한 환경협력이 미흡

◦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통합적 방재체계가 미흡하여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2004년 전국의 636만 개 건물 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은 14만 개(2.2%)에 불과하고, 지하철 및 전철 총운행연장 648km 중 25km(2%)만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실정

【표 Ⅱ-9】 주요 태풍피해 현황

태 풍 명	기 간	인명피해(인)	재산피해(원)	피해지역
루사 (RUSA)	‘02.8.31～9.1	246	5조 1,479억	전 국
매미 (MAEMI)	‘03.9.12～9.13	131	4조 2,224억	전 국
올가 (OLGA)	‘99.7.30～8.4	67	1조 1,077억	전 국
셀마 (THELMA)	‘87.7.16	178	6,174억	영동, 남부
제니스 (JANIS)	‘95.8.19～8.30	65	5,675억	전 국
글래디스 (GLADYS)	‘91.8.22～8.26	103	3,268억	영 남
야니 (YANNI)	‘98.9.29～10.1	57	2,842억	중부, 남부
프라피툰 (PRAPIROON)	‘00.8.27～9.1	28	2,608억	전 국
사라 (SARAH)	‘59.9.15～9.17	849	2,541억	영동, 남부
쥬디 (JUDY)	‘89.7.28～7.29	20	1,804억	중부, 남부
자료: 국립방재연구소, 2003

지구환경문제와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국토의 환경을 보전하여 다음 세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 국토정책 관련 갈등의 심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

◦ 주요 국책사업 추진 시 체계화된 합의 형성 시스템이 부재하여 국민적 합의 도출이 어려움

- 고속철도, 대규모 간척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서 국민적 합의 형성이 지연되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

◦ 국토개발사업 집행에서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및 조정체계가 미흡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

- 지역 간, 정부와 시민단체 간, 개발과 보전 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중앙정부 부처 간, 지자체 상호 간 협력체계가 취약하여 불필요한 중복과 과도한 경쟁 유발

각종 국토정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합의를 이끌어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바.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취약

◦ 개성공단의 가동, 금강산 육로관광의 시행 등 남북협력이 가시화되고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국토기반의 조성은 미흡한 실정

- 접경지역 평화정착을 위한 국토의 공동이용, 통일국토구상 수립, 한반도 공동인프라 구축 등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이 부족

◦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미비가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의 공동발전에 관한 비전을 마련해야 함

	제 3 편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기조와 목표

제2장  약동하는 통합국토 구조의 구축

제3장  6대 추진전략

제1장  계획의 기조와 목표

제1장  계획의 기조와 목표

가. 계획의 기조

◦ 국가의 도약과 지역의 혁신을 유도하는 ‘약동적’인 국토 실현

- 저비용 고효율의 국토를 조성하여 세계 속의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

◦ 지역 간 균형발전과 남북이 상생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 지방 분산 및 지방 분권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병행하는 국토발전체제를 구축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증대

-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와의 상생적 교류협력을 선도하는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을 구축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이라는 계획기조를 반영하여 계획의 기본목표,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방향,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

-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인본주의적 국토 실현을 위한 계획목표

• 상생하는 균형국토

•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 살기 좋은 복지국토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번영하는 통일국토

- 계획목표를 국토공간 상에 실현하기 위해 국토구조 형성 틀을 3개의 개방형 국토축과 7＋1의 경제권역으로 제시

▮제3편  계획의 기본방향

• 개방형 국토축 : 남해안축, 서해안축, 동해안축

• 경제권역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

- 계획목표의 실현을 위해 6대 추진전략 수립

•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그림 Ⅲ-1】 수정계획의 기본 틀

나. 계획의 기본 목표

■ 상생하는 균형국토

◦ 다핵분산형 국토구조를 형성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

◦ 수도권과 비수도권․권역간․도농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발전체제를 구축하고 참여와 합의에 의한 국토정책 추진 체계를 정립

■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금융․교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토의 개방 거점을 확충하고 상생적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기반을 조성

◦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및 농산어촌의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여 혁신주도형 국토발전 기반을 확립

■ 살기 좋은 복지국토

◦ 도시 및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국토를 조성

◦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배려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도시환경 및 교통시설을 개선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생태망 구축과 연결성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

◦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보하고 전방위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

■ 번영하는 통일국토

◦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과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남북 간 협력체제를 정립

◦ 남북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과 국내외 지원체제를 확립

제2장  약동하는 통합국토 구조의 구축

제2장  약동하는 통합국토 구조의 구축

가.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 방향

◦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통합의 기반으로서 대외적 개방과 국내 지역 간 연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토구조를 구축

◦ 대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π형) 국토발전축 구축

- 남해안축 : 부산~창원~진주~광양~목포~(중국~일본)

- 서해안축 : 목포~군산~서산~평택~인천~(신의주~중국)

- 동해안축 :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러시아)

◦ 대내적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 간 상생을 촉진하는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구축

-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구축의 기본단위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 등 7＋1의 경제권역을 설정

- 7＋1의 경제권역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의 국제경쟁을 위한 기본 단위로 육성

나. 개방형(π형) 국토축 발전 방향

◦ 남해안축 : 환태평양 진출을 위한 해양물류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중국과 일본, 환태평양 등 해양지향적인 국토의 관문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물류․관광 기반의 국제교류지대로 육성

◦ 서해안축 : 중국 등 동북아를 향한 국제물류․비즈니스, 신산업, 문화관광 기반의 성장 동력 육성

-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여 환황해경제권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 신산업 및 관광클러스터를 육성

◦ 동해안축 : 유라시아 진출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대로 육성

- 남북교류 및 동북아 개발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간교통망을 확충하고, 관광․생태 네트워크를 구축

【그림 Ⅲ-2】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구도

다.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발전 방향

◦ 수도권 : 공간구조 재편 및 질적 고도화를 통해 국제물류 및 금융․비즈니스, 지식 기반 산업 중심지로 위상을 재정립

◦ 강원권 : 자연생태자원 및 접경지역을 활용한 국제(남북)관광 및 청정․건강 산업지대로 육성

◦ 충청권 : R&D 및 바이오산업,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교육․연구․물류 및 지식 기반 산업의 특화육성

◦ 전북권 : 친환경 지향의 농업․생명산업 고도화와 자동차기계 및 에너지 관련 산업 중심의 신산업지대 구축

◦ 광주권 : 광산업, 에너지 등 첨단미래산업의 육성과 자연자원․친환경 농어업․향토문화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지대로 육성

◦ 대구권 : 전자정보산업과 한방산업을 육성하고 역사문화․교육자원의 활용 극대화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증진

◦ 부산권 : 자동차산업,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첨단화와 동북아 해양물류 및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위상 강화

◦ 제주도 :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교류거점으로 육성

제3장  6대 추진전략

제3장  6대 추진전략

가.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 상생하는 균형국토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는 동시에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함

- 수도권의 기능을 세계화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기능 분산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분권화 등을 과감히 시행

- 자립형 지역거점 형성을 위해 광역권, 혁신도시, 기업도시, 고속철도 역세권 등의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개방형 경제협력거점 육성

◦ 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개성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 수도권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적 선진도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지방대도시는 권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며 중소도시는 전문기능도시로 발전

- 농산어촌과 낙후지역은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 농림어업 클러스터 형성, 관광마을 조성, 기초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부여

◦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기존 산업단지와 연구단지를 단순집적지에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관 연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 시설을 확충하며, 다국적 기업 및 연구센터를 유치

-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 산업입지 공급체계를 구축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문화관광시설을 개발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

- 광역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주요 지역에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며 국제적 관광기반시설을 확충

-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문화의 진흥 기반을 구축

나.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세계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를 형성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구축

- 서울,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동북아 경제협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

- 동북아의 통합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동북아 천연가스 공급망 추진 등 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여 환황해권, 환동해권, 한일해협권 등 동북아 소협력권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 대륙과 연결되는 한반도의 지경학적(地經學的)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남북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도모

- 접경지역에 교류협력지구를 지정하고 접경지역 주요 생태계를 공동 관리하는 등 접경지역을 평화벨트화

- 북한 경제특구를 단계적으로 협력 개발하고 한반도 통합인프라를 구축

- 백두대간과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북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

다.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국가기간교통망을 확충

- 7×9 고속간선도로망의 구축, 철도 건설 및 개량, 동북아 중추공항과 권역별 거점공항의 육성, 대형항만의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공급과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

◦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육․해․공  물류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교통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통체계를 합리화

- 수송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송 효율성이 높은 시설에 우선 투자하며, 기존 교통체계의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 교통정보화를 추진

- 교통수단 간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교통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SOC 공급과 운영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

- 철도의 교통분담율을 제고하는 등 교통수단별 특성에 따라 교통분담율을 조정

- 환경친화적인 교통기술을 개발․활용하고, 환경오염부담을 교통비용에 포함

◦ 국토정보화를 추진하여 시공자재(時空自在, Ubiquitous)의 국토(U-국토)를 구현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편익을 증진

Ubiquitous란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움’을 뜻하는 말로서 우리나라 말로 시공자재(時空自在)로 표현할 수 있음. 정보화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의미함

- 정보통신 기반 확충, 첨단정보기술의 개발, 관련 법제도 개선, 산․학․연․관 연계체계의 정비 등 국토정보화 기반을 강화

- 국토정보의 전산화, 국토의 지능화, 사이버국토 창조 등 국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연계․통합하여 시공자재의 국토를 구현

- 지역 간․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국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구현

라.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에서 이웃과 어울려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

- 도시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환경시설을 정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고유의 역사문화와 경관을 조성하여 ‘우리 동네’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자연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도시공간구조 구축

◦ 기존 도시는 도시 간․도농 간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 기능이 상호연계․보완되도록 관리하고, 신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광역도시권 관리를 통해 도시 간 역할 분담과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

-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새로운 도시 건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해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정립하여 도시용지의 공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농지와 산지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강화

◦ 누구나 저렴하고 살기 좋은 집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

-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를 형성하며, 주택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주거복지의 기반을 조성

- 부동산종합정보망 구축 및 관련 제도 개선, 주택금융시장의 선진화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 기반을 구축

마.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 가는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를 조성

- 국토계획․개발의 환경성 강화를 위해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도시개발 모형을 정립하여 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 대책을 강구하고 국토생태망을 구축하여 생태계 연결성을 강화하며, 자원절약형 국토이용과 관리 방안을 강구

- 쾌적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질과 수질을 개선하고 토양 환경을 보호하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추진

- 지구환경 변화와 동북아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환경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화 흐름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행정체제를 강화

◦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

- 유역권별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상수도망을 확충하며, 지역특성에 맞게 용수 공급 방법을 다양화

-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탄력적으로 시행하며,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수질 등급에 따라 취수원을 다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관리와 기 개발된 수자원의 공급능력을 제고하는 등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적․통합적 국가방재체계를 구축

- 유역별 종합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시설물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재해취약지역의 방재능력을 강화

바.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 분권화시대의 흐름 속에서 계획 집행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개발 행정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며 국토계획 집행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국토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갈등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개발 투자 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국토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planning with people)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제 4 편

전략별 추진계획

▮제4편  전략별 추진계획

제1장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제1장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제2장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제3장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제4장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제5장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제6장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제1장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국토종합계획이 추구하는 미래 국토의 모습은 전국이 특색 있게 발전하는 다핵분산형 국토이다. 현재와 같이 수도권은 과밀하여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이 침체되어 있으며 혁신역량이 미흡한 상황에서 다핵분산형 국토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한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방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수도권 소재 민간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갈 동기를 부여하여 지방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 수도기능의 지방 이전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 수용 여건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한다. 아울러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국제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성장관리를 추진한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 간 기능 분담과 연계를 통하여 자립적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며, 대도시는 권역의 중심지로서 중추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산․어촌의 활력 증진을 위해 1차․2차․3차산업이 융합되는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며, 중소도시는 대학․관광․의료․문화도시 등 전문 특화도시로 발전을 유도한다. 이밖에도 신산업 및 성장유망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대학․연구소의 집적 및 네트워킹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관광 및 문화산업을 육성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권역별 인구 분포의 불균형 심화

◦ 1970~2004년간 수도권 인구비중은 28.3%에서 47.9%로, 부산권 인구 비중은 15.9%에서 16.2%로 증가함

- 반면에 강원권은 5.9%에서 3.1%로, 충청권은 13.8%에서 10.1%로, 전북권은 7.7%에서 3.8%로, 광주권은 12.7%에서 6.9%로, 대구권은 14.5%에서 10.9%로 감소

□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력 격차의 확대

◦ 지역내총생산, 사업체수, 제조업체수 등 산업활동의 수도권 집중 심화

- 전국 지역내총생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5.5%에서 2003년 48.1%로, 사업체수는 44.6%에서 46.2%로, 제조업체수는 49.7%에서 51.7%로 증가

【표 Ⅳ-1】 산업활동의 수도권 집중도 변화추이

구 분	단위	1995년			2003년
		전국(A)	수도권(B)	집중도(B/A, %)	전국(A)	수도권(B)	집중도(B/A, %)
지역내총생산액	조원	358	163	45.5	728	350	48.1
사업체수	천개소	2,771	1,235	44.6	3,188	1,472	46.2
제조업체수	천개소	314	156	49.7	327	169	51.7
자료: 통계청

□ 농․산․어촌의 공동화 및 노령화 진행

◦ 지난 20년간(1980～2000년) 도시인구는 연평균 1.4% 증가한 반면, 농․산․어촌 인구는 3.4% 감소하였으며, 인구 3천명 이하 면 수가 1990년 152개에서 2000년 447개로 증가

면지역 기준

◦ 2000년 농․산․어촌지역 인구의 14.7%가 65세 이상으로 도시지역 5.4%에 비하여 급속한 고령화 진행

읍․면지역 기준

□ 기존의 산업단지로는 혁신주도형 성장에 한계

◦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생물산업, 문화산업 등 지식 기반 산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존 산업단지는 단순 생산 기능 중심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취약

- 지방의 산업단지는 고급 기술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고 R&D, 지식 기반 서비스가 취약하여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 미흡

※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전체 생산액은 제조업 총생산의 49.2%, 수출의 71.6%, 제조업 고용의 37.6%를 담당

【표 Ⅳ-2】 산업단지 현황 (2004년)

구 분	지정수 (개)	면 적 (백만 ㎡)	업체수 (개사)	생 산 (조 원)	수 출 (억 달러)	고 용 (천 명)
국 가	35	908	20,813	281	1,226	653
지 방	188	211	11,978	103	388	389
농 공	319	49	4,686	24	51	112
자유지역	4	4	109	55	46	13
계	546	1,172	37,586	463	1,711	1,167
자료: 건설교통부, 2004

□ 문화관광 중심지로서의 발전 잠재력 활용 미흡

◦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가 불충분하여 관광산업 저조

- 최근 10년(1993~2003년)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연평균 6.5% 성장하였으나, 외국여행을 떠나는 우리나라 관광객 수는 연평균 24.9% 증가

- 이에 따라 관광수지는 지속적 적자를 기록(2001년 174백만 달러, 2002년 3,119백만 달러, 2003년 2,895백만 달러)

2. 여건변화 전망

□ 수도권 인구 집중의 지속

◦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

- 2004년 현재 47.9%인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2020년에 52.3%까지 상승 전망

- 비수도권에서는 충청권은 10.1%에서 10.2%로 소폭 상승하고 강원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에서는 모두 절대인구가 감소할 전망

◦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인구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로 국토이용의 비효율이 증대될 우려

【표 Ⅳ-3】 권역별 인구변화 추이 및 전망

구 분	인구수 (천명)			인구비중 (%)
	1970년	2004년	2020년	1970년	2004년	2020년
전 국	32,241	48,082	49,956	100.0	100.0	100.0
수도권	9,126	23,054	26,133	28.3	47.9	52.3
강원권	1,914	1,487	1,351	5.9	3.1	2.7
충청권	4,444	4,836	5,112	13.8	10.1	10.2
전북권	2,491	1,842	1,497	7.7	3.8	3.0
광주권	4,101	3,309	2,931	12.7	6.9	5.9
대구권	4,669	5,230	4,749	14.5	10.9	9.5
부산권	5,123	7,788	7,630	15.9	16.2	15.3
제주도	374	537	554	1.2	1.1	1.1
자료: 통계청, 2005

□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신기술 및 혁신의 중요성 증대

◦ 미래 유망산업분야로는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 등 신기술 분야와 신기술 간 융합 분야로서 잠재수요가 크고 우리나라의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이 큰 분야들임

-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경우 2012년까지 94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연평균 16.4% 증가), 1,085억 달러의 수출 증가(연평균 20.3% 증가), 127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 전망

◦ 생산성 향상과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의 거점으로서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 증대

- 생산기능과 혁신기능이 복합된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역전략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이 세계시장에서 생존하는 전략이 될 것임

□ 관광산업이 미래의 주요 산업으로 부상

◦ 국제관광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4.1%로, 관광객 수는 2010년 약 10억 명, 2020년 약 16억 명으로 증가하고, 관광수입은 2010년 7천 6백억 달러, 2020년에는 2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세계관광기구(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 전망치임

- 특히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19.4%, 2020년 25.4%로 계속 증가하여 향후 주요 국제관광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국내관광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자연친화적․문화체험적 관광을 중시하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이 나타날 전망

- 국민소득 증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교통 이동성 증가 등으로 관광객 수가 2011년까지 연평균 5.4% 성장하여 2011년에는 연 6억 명에 도달할 전망

- 관광 패러다임 전환으로 생태관광, 자연관광, 모험관광, 크루즈관광, 문화관광, 테마관광 등이 부상될 것임

3. 추진 과제

□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역발전 잠재력 확충

□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과 분권화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체계적인 이전계획을 통해 이전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유인책 등을 통해 이전을 장려

- 수도권의 동북아 경제․문화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능은 선택적으로 지방에 분산

◦ 청와대, 외교․안보․내치 관련부처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

- 18부 4처 3청의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통일․외교통상․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경찰청 등 6부 1청을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을 집단 이전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특성과 지방의 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전국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효과 제고

- 중앙정부, 지자체 및 이전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표 Ⅳ-4】 공공기관의 분산 재배치

구 분	이전 기관	수도권 잔류 기관
정부부처	○ 12부 4처 2청 ∙재정경제․교육인적자원․과학기술․문화관광․농림․산업자원․정보통신․보건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해양수산부 ∙기획예산․법제․국정홍보․국가보훈처 ∙국세․소방방재청	○ 6부 1청 ∙통일․외교통상․법무․국방․행정자치․여성가족부 ∙경찰청
공공기관	∙정부투자․출자기업체 ∙정부출연기관 ∙개별 공공법인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지 않는 중앙정부 소속기관 등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내 낙후지역 소재기관 ∙공연․전시․도서․지역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수도권 주민의 복지를 위한 기관 ∙문화유적지․묘지․방송시설․공항 등을 관리하는 기관 ∙구성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조합 등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

【표 Ⅳ-5】 공공기관의 시도별 이전기능

구 분	이 전 기 능
부 산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대 구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광 주	전력산업
울 산	에너지,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강 원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충 북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전 북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전 남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등
경 북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등
경 남	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국민연금 등
제 주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자료: 건설교통부, 2005

◦ 수도권 소재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금융⋅현금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 방안 마련

- 기업체 본사, 공장,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해 지원을 확대

- 이전하는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여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배분과 재정개혁을 통한 분권형 사회 실현

- 국가의 존립에 필요하거나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제외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기관위임사무를 정비

-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 조정,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 및 국고보조금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대

- 지방조례 제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도시계획권과 자치조직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강화

□ 자립형 지역거점의 육성

◦ 수도권 분산기능을 수용하고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혁신도시를 지역별로 조성

-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지역특화발전을 선도하는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

-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고 주거․교육․문화시설 면에서 우수한 생활환경 조성

◦ 산업, 관광 등 특정기능 중심의 기업도시 개발

-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기업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

- 산업, 관광기능을 비롯하여 교육, 주거, 의료, 복지 등에서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선진형 신도시로 조성

◦ 광역권을 체계적으로 개발․육성하여 혁신역량을 축적하고 지역의 세계화를 선도

- 산․학․연의 집적 및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10대 광역권을 육성하고 7＋1 경제권역의 성장거점과 권역 간 연계거점으로 개발

- 국제적 생산 및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국제공항․항만 등 국제교류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세계화 전진기지로 육성

◦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을 통한 고속철도 건설 효과의 전 국토 확산

-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의 집적을 촉진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강화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역세권 개발로 개발효과를 극대화

◦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국제경제협력거점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 인천,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국제 수준의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그림 Ⅳ-1】 10대 광역권의 분포 (2005년)

□ 지역의 혁신 잠재력 확충

◦ 지자체, 대학, 기업, 시민단체(NGO), 언론, 연구소 등 지역발전 주체 간의 네트워킹과 공동학습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주요 시책을 심의하게 하고 지역내 합의를 도출

- 공간단위별로 광역형 지역혁신체계와 기초지자체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주로 농림어업 관련 혁신주체들의 상호협력 촉진을 위하여 별도의 특성화된 혁신체계를 구축

◦ 지역 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 강화

- 부처 간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개별 프로그램 위주의 산발적․분산적 지원 방식을 포괄적․종합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

【그림 Ⅳ-2】 지역혁신체계(RIS)의 개념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산업자원부, 2004

□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발전전략 추진

□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세계도시화

◦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기초한 특성화 발전 전략 추진으로 수도권 전역의 국제경쟁력 강화

- 동북아 중심이라는 입지적 강점과 인천국제공항 등의 양호한 교통여건을 살려 서울은 금융 및 국제업무 중심의 세계도시로, 인천은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육성하여 국제교류벨트 구축

- 경기도는 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특화하되, 안산․반월․시화 지역의 부품소재산업, 수원․화성 지역의 전자산업, 파주 지역의 디스플레이산업 등 기존의 첨단산업 집적지를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개발

- 수도권 동부 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질을 보전하면서 전원휴양 및 친환경 생태관광 중심지역으로, 접경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지역은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으로,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남부지역은 물류 및 산업중심지로 발전 유도

【그림 Ⅳ-3】 수도권 정비 방향

◦ 수도권 공간구조를 서울 일극집중형에서 자립형 다핵도시구조로 전환하여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도모

-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를 순환격자형으로 개편하여 네트워크형 공간구조 형성을 지원

◦ 세계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서울과 수도권의 삶의 질 제고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의 이전적지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도로 활용

- 주택․교통․환경․여가 등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과 연계하여 수도권 시책을 규제 중심에서 지자체 자율에 의한 성장관리정책으로 단계적 전환

-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이전에는 첨단산업 규제 등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제한적․선별적 개선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및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 추세와 연동하여 권역체계의 개편, 입지규제의 심의제 전환 등 수도권관리시스템의 개편을 추진

□ 지방 대도시를 지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중소도시의 전문화

◦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등 지방 중심도시가 갖는 중추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립적․통합적 발전을 선도하게 함

- 기획, 조사, 정보, 중추관리, 연구개발, 국제교류 등 수도권 의존도가 큰 고차적 도시기능의 입지․활성화를 촉진

- 구도심을 재개발하여 업무․주거․문화 기능이 복합된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 권역내 타 도시와의 기능분담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유도

◦ 중소도시는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감안하여 전문기능도시로 개발

- 문화예술도시, 대학도시, 관광․휴양도시, 의료산업도시, 첨단산업도시, 연구도시, 자동차도시, 영상도시, 산업․물류도시 등 주력 산업을 바탕으로 한 개성적 발전 추구

- 중심도시와 배후 농촌지역의 연계를 도모하며, 배후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도시서비스 및 일자리 공급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

□ 농산어촌과 낙후지역의 활력 증진

◦ 농업구조의 재편과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

-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여 젊은 농업 인력의 양성과 이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영농의 적정규모화를 추진

- 비료․농약 과다 사용, 집단 사육 등 고투입 농법에 의존한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영농으로 전환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림어업 발전으로 부가가치 제고

- 농림어업에 제조업, 관광, 유통 등이 융합된 산업클러스터 형성 유도

-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하여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 유통체제 구축

- 농공단지 조성을 확대하되 지역 부존자원 활용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유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단지로의 발전 유도

【표 Ⅳ-6】 산업융합에 성공한 클러스터 사례

클러스터	융합산업	실 적 (2003년)
고창 선운산 복분자주	생산＋마케팅	235억 원
화천 토고미 마을	친환경 생산＋관광	관광객 9천 명
보성 녹차	생산＋마케팅＋관광	1,184억 원

◦ 농산어촌에 체육․관광․레저․노인복지 시설 유치와 특성화된 관광마을 조성

- 계단식 논밭, 자연형 농수로 등이 남아 있는 농경지, 지역 고유의 향토작물 재배지 등 독특한 경관의 유지를 위한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하여 농촌다움을 유지

- 시․군당 5~7개 마을을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육성하고, 거점마을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 창출

◦ 교육환경 개선,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농촌 기초생활 여건 개선

- 소규모 학교의 운영 내실화, 공공도서관 건립 확대, 교육비 지원, 농촌우수고교의 자율학교 지정 등을 통한 농촌 교육환경의 개선 추진

- 보건소의 장비․인력을 보강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설치하는 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공영버스 운행 및 벽지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강화로 공공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면지역까지 상․하수도 확충

◦ 개발촉진지구․신활력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인구감소율, 인구밀도, 소득, 재정력지수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낙후 정도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활력을 창출

-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이 자율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통한 선별적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특화발전을 유도

-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확대와 원활한 계획 추진을 지원

【그림 Ⅳ-4】 낙후지역의 소득 및 재정자립도 전망

도시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 비율(%)

재정자립도(%)

(2003년)

(2003년)

□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 권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 지역의 특성과 산업 기반을 고려하여 권역별․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

◦ 전략산업의 단계적 육성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 확보

- 1단계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단계로 성장유망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

◦ 전․후방 연계 등을 고려한 전략산업 간의 광역적 연계 강화

- 광역적인 산업 간 연계를 통해, 국제적 규모의 경쟁력을 갖는 클러스터로 발전 유도

【표 Ⅳ-7】 권역별 전략산업

권 역	주요 전략산업
수도권	서 울	디지털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기업지원
	인 천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
	경 기	정보통신, 자동차, 부품, 소재, 생명, 문화컨텐츠, 국제물류
강원권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문화관광
충청권	대 전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바이오, 첨단부품․소재
	충 북	바이오, 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전지
	충 남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전북권	자동차기계, 생물,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광주권	광 주	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문화
	전 남	생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
대구권	대 구	메카트로닉스, 섬유, 전자정보기기, 생물 등
	경 북	전자정보기기, 생물한방, 신소재부품, 문화관광
부산권	부 산	항만물류, 기계부품, 관광컨벤션, 영상IT
	울 산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경 남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제주도	문화관광, 건강뷰티생물, 친환경농업, 디지털컨텐츠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산업자원부, 2004

□ 혁신 클러스터 및 혁신환경의 조성

◦ 종래의 기업집적형 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업․연구소․대학․기업 지원시설의 클러스터화 추진

- 대학․연구소․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상호연계를 촉진하여 혁신역량 제고

◦ 권역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클러스터 기반 형성 지원

- 시․도별로 전략산업 중심의 중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하되 다수의 소규모 클러스터가 상호연계․보완된 형태로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지원

- 고급 일자리 창출과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활용하고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 복수의 시․도가 공동 협력하는 초광역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 배양 기반 조성

【그림 Ⅳ-5】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요소

□ 산업입지 공급체계 개선 및 기존 산업단지 재정비 추진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입지환경 조성

-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디지털컨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 기반 산업 집적지구를 활성화

- 생산 기능과 연구개발 기능, 생산지원 기능이 동시에 입지하는 복합형 산업단지 공급 활성화

- 첨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토지․건물 동시 공급, 임대용지 공급 확대 등 입지 공급방식의 다양화 추진

◦ 수요에 대응한 탄력적 산업입지 공급 추진

- 입지수요 조사, 산업입지정보망의 효율적 관리로 수요에 맞는 산업단지의 적기개발과 관리로 산업용지 수급의 불균형 개선

- 소규모 산업단지 공급 확대, 주문형 산업단지 공급, 도시첨단산업단지, 외국인 전용단지, 중소기업협동화단지 등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

◦ 생산기능 중심의 기존 산업단지를 연구개발, 유통, 마케팅, 디자인 활동이 강화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 구조조정과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 시범적으로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화 하고, 점차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전국의 산업단지로 확대 추진

- 혁신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내에 공동장비센터, R&D지원센터, 경영․기술지원센터, 인력양성․알선센터, 만남의 공간, 체육휴양시설, 레저시설 등의 공동인프라 구축

□ 문화ㆍ관광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권역별 특화발전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 권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관광공간 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확대

- 문화․관광자원의 특성 및 분포, 접근 교통체계,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특성 있는 문화관광권역으로 구분하여 개발

◦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및 접경지역의 광역관광벨트와, 백제문화지역․유교문화지역․지리산과 같이 특정 자원이 여러 행정구역에 걸치는 광역 관광권을 문화관광특정지역으로 개발․육성

- 문화관광자원 뿐만 아니라 지연산업, 농림수산업 등 지역의 잠재산업이 함께 융합적으로 발전하여 지역 자립역량이 강화되도록 유도

【표 Ⅳ-8】 문화관광 특정지역의 개발방향

구 분		지 역	개 발 방 향
광역관광벨트	남해안 관광벨트	목포～부산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도해와 남해안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개발
	서해안 관광벨트	경기만～목포	서해안관광벨트 개발 사업 추진으로 서해안 지역의 관광인프라 확충 및 국제적 생태․해안관광지대 조성
	동해안 관광벨트	금강산~설악산～부산	동해안관광벨트 개발 사업 추진으로 금강산․설악산 관광지대 조성, 동해안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레저스포츠지대 조성
	평화벨트	비무장지대의 접경지역	평화관광벨트로 조성하여 생태관광과 남북교류의 거점으로 육성
광역관광권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인 유교관광 명소로 조성
	지리산권	지리산국립공원 주변	생태․한방 등 기능성 관광개발을 위한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백제문화권	부여․공주․익산	백제문화유적을 지역의 자연 및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하여 종합 개발
	내포문화권	충남 서북부	내포지역 소문화권을 중심으로 독특한 지역의 역사와 산업특성을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시설 확충
	가야문화권	영남 내륙․남부 대가야 지역	가야유적을 중심으로 도자기 산업과 청정시설농업 등을 종합 육성․정비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성을 제고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영산강 주변	영산강 주변 고대국가유적을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종합 개발
	중원문화권	충주․제천․단양지역	중원문화의 발굴․보존과 병행하여 충주호-월악산-소백산을 연계 개발
	기 타	월악․소백산, 덕유산 주변	여러 도에 걸치는 자연환경과 인문자원의 특성을 연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종합관광지로 육성

□ 동북아 관광거점화를 위한 국제적 관광기반시설 확충

◦ 다양한 숙박시설의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 고양 관광문화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숙박단지를 조성하고 지방의 중저가 관광호텔을 체인화하여 운영을 효율화

- 한국적 전통숙박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광펜션 등으로 숙박시설을 다양화

【그림 Ⅳ-6】 문화관광 특정지역의 개발

◦ 관광레저도시 조성과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유치

- 서남해안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레저시설과 첨단산업, 물류, 문화, 주거, 쇼핑 등의 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관광레저도시 조성

- 대규모 관광시장을 보유한 배후지역에 세계적 브랜드의 테마파크를 유치

-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태권도 공원을 조성

◦ 광역적 관광연계 교통망 확충 및 관광안내시스템의 표준화

- 공항, 고속철도 역사 등 주요 교통시설로부터 연계관광지로의 순환교통시스템 확립

- 관광안내소 설치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적 종합홍보관 설립

- 기존 인터넷 관광안내시스템의 컨텐츠를 다양화․내실화하고 이를 포탈 서비스화 하여 종합적인 관광안내 정보 제공

□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관광지 자연환경의 보존과 관광산업의 경제적 지속성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리 체계 구축

- 관광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이용관리체계, 지식 기반형 관광자원 관리 체계 및 네트워크․관광전문인력 관리 체계 구축

◦ 갯벌, 호수, 철새, 동굴, 습지, 산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관광(Eco-tourism)의 정착과 확산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관광지 개발 원칙을 정립

□ 지역문화의 진흥 기반 구축

◦ 문화인프라 최소 기준 설정 및 중장기적 문화환경 조성계획 수립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기초문화시설 확충

-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 지역 특성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가치 창출을 위한 부존자원의 발굴 및 컨텐츠 개발

- 전통 사찰 등의 역사문화자원, 음식 등 생활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독특한 전통공연예술을 상설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지역별 영상스토리, 인물, 축제, 노래 등의 무형적인 컨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지역공간의 재창출을 촉진

◦ 지역별로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고 클러스터 간 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연관효과 제고

- 일반산업단지와 달리 공연예술 시설, 테마파크 등의 위락․문화 시설을 갖춘 문화상품 위주의 복합형 클러스터로 조성

제2장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제2장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세계화와 동북아시대의 진전은 국토발전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다만, 남북 협력ㆍ동북아 협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경제적 관점 외에 정치ㆍ외교ㆍ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의 진전 및 주변국간의 협력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간의 정치ㆍ군사ㆍ경제적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국토에 경쟁력 있는 경제협력거점을 개발하고, 역내국간의 호혜관계를 바탕으로 대륙철도(TKR-TSR-TCR)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Asian-Highway) 건설 등 동북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선도한다. 또한 자유무역체제의 확대에 적극 대응하여 산업체제를 재편하고, 국내 지역과 인접국가 지역들의 다양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촉진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비무장지대를 화해와 협력의 평화벨트로 전환시킨다. 북한의 경제특구를 개발하기 위해 남북이 인적․물적 협력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 간 협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반도 통합 인프라의 구축과 자원의 공동 개발, 관련 제도의 개선, 그리고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동북아 경제협력의 확대

◦ 현재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 동북아 역내 교역량, 자본 이동, 인적 교류의 증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

- 동북아 지역은 북미, 유럽과 더불어 세계경제 3대 중심축의 하나를 구성하고 있으며, 명목 국내총생산 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전세계의 약 1/5, 교역량은 1/7을 차지

◦ 한․중․일 간 자유무역협정이 검토되는 등 지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에 있음

□ 동북아 경제협력의 정치외교적․물리적․제도적 기반 취약

◦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은 상호간에 군사력 확대를 우려

◦ 역내에 강력한 국가주의 및 민족주의 전통이 존재하고 있으며, 동일한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공통 언어가 부재

- 일본의 과거역사 청산 노력이 미흡하고 중국, 한국, 일본 간 역사 문제로 인한 사회문화적 갈등 지속

◦ 자본, 사람, 물자의 역내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개방적인 제도적 기반과 노동시장 등 여건이 취약

- 한․중․일 상호 교류를 위한 항만․항공 부문의 노선과 시설 등 인프라가 미흡하며, 남북 분단으로 인해 육상 물류수송에 제약

□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

◦ 남북 교류협력은 국내외의 급변하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회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남북 간의 교역 규모는 1989년부터 2004년 사이에 15년간 40배 정도 증가

1989년 약 190천 달러에서, 2004년 약 697,040천 달러로 증가 (자료: 통일부, 2005)

◦ 각종 경협합의서의 체결ㆍ발효 및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 관광개발 등을 통해 남북 간 경제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음

- 남북 간의 인프라협력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남북 교류협력의 물적․제도적 기반 확충 필요

◦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내 에너지,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항만시설 및 배후 교통․물류시설 등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높은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되고 있음

◦ 남북관계 등 남북 교류협력의 대외적 여건 불확실성은 안정적인 교류협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 한반도에서의 정치적․군사적 불안정 요소의 최소화를 통한 평화 여건 조성과 신뢰 구축이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임

-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ㆍ발전시켜 교류협력사업의 여건 개선 필요

2. 여건변화 전망

□ 동북아에서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와 교류협력의 확대

◦ 향후 동북아 경제협력은 역내 국가들 간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회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역내 국가 간의 경제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사회문화적․물리적․제도적 교류 기반의 구축이 중요해질 것임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이 동북아의 경제적․안보적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됨

□ 동북아지역이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성장

◦ 동북아 지역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의 18.5%에서 2020년에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중․일 3국의 수평적 분업의 확대가 예상되며 지역경제의 성장에 따라 물동량 증대가 예상

◦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중국이 광대한 잠재시장과 인적자원을 토대로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북한 내 인프라 개발 수요 증대

◦ 북한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개혁과 개방이 진행될 경우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개선되어 교류협력의 활성화 가능성이 높음

◦ 중장기적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의 에너지․교통 관련 인프라 개발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노후된 북한의 철도와 도로의 개보수, 수력과 화력발전소의 정비 및 신규건설 등에 남북협력이 증대

□ 남북 경제교류의 확대․심화에 따른 한반도의 통합적 경제권 형성

◦ 경제교류의 확대로 남북경제공동체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인력과 자본의 이동에 대한 제약도 약화되어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해질 전망

◦ 한․중․일 FTA 구축 등 동북아경제권의 통합과 연계해서 남북 간 경제통합도 가능

3. 추진 과제

□ 동북아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의 구축

□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거점의 개발

◦ 금융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시대의 경쟁력 있는 경제도시로 서울을 육성

- 베세토(BeSeTo: 베이징-서울-도쿄)라인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핵심 경제도시로 육성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국제자유도시 등 국토의 개방거점을 개발하여 동북아 경제교류협력 기반을 강화

-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해양물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국제물류 및 생산거점으로 특화 육성

- 자유무역지역은 지방의 수출산업 물류의 거점지역 및 국제적인 물류중심기지로, 국제자유도시는 대외개방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

◦ 경제협력거점의 성공적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을 개선

- 첨단 물류․정보통신(IT) 인프라 외에 경쟁국 수준의 세제 혜택, 영어 공용화, One-stop 행정 서비스 제공

【표 Ⅳ-9】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2005년)

구 분	인 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위 치	ㅇ인천 3개 지구 (송도, 영종, 청라)	ㅇ부산시 강서구, 경남 진해시 일원	ㅇ광양만 (여수․순천․광양, 경남 하동 일원)
면 적	6,336만 평	3,154만 평	2,691만 평
핵심계획	ㅇ항공물류․금융․첨단산업 육성	ㅇ항만물류, 산업단지 육성	ㅇ항만물류, 산업단지 육성, 관광
기 간	ㅇ2020년까지 2단계	ㅇ2020년까지 3단계	ㅇ2020년까지 3단계
주 요 추 진 사 업	ㅇ영종지구 (4,184만 평) -공항서비스 개선 -물류․비즈니스 단지 조성 -공항지원도시건설 -산업, 관광단지 ㅇ송도지구 (1,611만 평) -국제업무센터 -지식정보산업단지, R&D, IT 등 ㅇ청라지구 (541만 평) - 금융․국제업무 - 관광․레저, 화훼단지	ㅇ 신항만 및 배후부지 조성 (전체 30선석) - ’06년까지, 6선석 25만 평 우선완공 - ’11년까지 24선석, 95만 평 추가조성 ＊물류․유통, 국제업무시설 조성 ㅇ 명지지역 - 기존산업단지 배후지원 - 첨단부품소재 유치 ㅇ 지사지역 - 외국인 전용첨단산업, R&D센터 육성 ㅇ 두동지역 - 메카트로닉스, R&D ㅇ 웅동지역 - 해양관광․레저단지 개발	ㅇ광양항 컨부두 확충 (12선석 → 33선석) - '06년까지 16선석 - '11년까지 33선석 ㅇ광양항 배후부지 확충 - '06년 22만 평 - '11년 53만 평 * 국제해운 비즈니스센터, LME 창고, 농수산물 수출센터 ㅇ신덕 복합물류유통단지 - 정밀기계, 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 유치 ㅇ율촌산단 (716만 평) -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제철 등 유치 ㅇ화양지구 - 관광․레저단지 개발
자료: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05

□ 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 기반 구축

◦ 동북아의 협력과 경제 통합을 위해 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축

- 교통․물류․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동북아 선진지역과 후진지역의 발전격차 축소를 지향

- ‘동북아인프라개발기구(가칭)’를 구성하여 광역적 인프라 개발 협력을 추진

◦ 동북아의 통합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한반도종단철도(TKR: 경의선, 동해선)와 대륙철도(TCR, TSR, TMR, TMGR)와의 연결을 위한 협력 추진

TKR: Trans-Korea Railway, 한반도종단철도

TCR: Trans-China Railway, 중국횡단철도

TSR: Trans-Siberia Railway, 시베리아횡단철도

TMR: Trans-Manchuria Railway, 만주횡단철도

TMGR: Trans-Mongolia Railway, 몽골횡단철도

-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와 한반도 고속도로망의 연계를 위한 협력 추진

아시아 지역 32개국 55개 노선 총 14만㎞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유엔 산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총회에서 비준을 마친 후 2005년 4월 공식 발효되었음. 우리나라는 ‘일본~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베트남~태국~인도~파키스탄~이란~터키’ 등으로 이어지는 1번 노선(AH1)과 ‘부산~강릉~원산~러시아(하산)~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로 이어지는 6번 노선(AH6) 등 2개 노선이 통과하게 됨

【그림 Ⅳ-7】 동북아 간선철도 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정치ㆍ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한반도 에너지 망을 단계적으로 구축

- 관련국간 공동으로 역내 에너지 자원 개발과 전력계통 연계 등 협력 추진

□ 동북아 소협력권에서의 교류․협력 확대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하여 종합적 전략을 수립하고 상생적 국제 분업체제를 구축

-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구조를 재편하고 한․중․일 3국의 국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을 추진

◦ 환황해권, 환동해권, 한일해협권의 교류협력 확대

- 환황해권 및 한일해협권의 산업․물류․관광 협력과 개방지역 상호 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강화

- 환황해권의 중국 발해만 지역과 경기․인천 지역은 전자와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협력을 강화

- 환동해권은 관광과 천연가스 및 해양 자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협력을 중점 추진

◦ 지방분권화와 지방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동북아 소권역별 지자체 간 협력을 촉진

- 자유지역 연계망을 구축하여 역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 통관 및 출입국 절차, 물류서비스 분야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 기반 구축

- 환황해권에서 인천~대련~청도 간 연계망을 구축

- 환동해권에서 부산~키타큐슈~니이가타 간의 연계망을 구축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협력기반의 강화

□ 접경지역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한 평화벨트 구축

◦ 접경지역을 화해와 협력공간인 평화벨트로 구축하여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

- 평화벨트(Peace Belt)를 군사대치지역에서 평화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적 공간이자, 남북한 교류협력 및 세계가 함께 만나는 화합과 번영, 평화 상징지역으로 조성

◦ 평화벨트 구축을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준비기)는 남북교통망 복구,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지대화 착수

-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 주요산업의 협력을 통한 평화지대의 민간인 통제지역까지의 확대

- 3단계(정착기)는 경제특구와 관광특구의 설치를 통한 평화지대의 남북한 접경지역 확대로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

【그림 Ⅳ-8】 평화벨트 개념도

◦ 접경지역 내 잠재력이 높은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는 방안 검토

- 남북교류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시(섬) 등 교류협력지구 조성

【그림 Ⅳ-9】 접경지역의 교류협력지구 조성

◦ 생태계 조사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통일 후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

- 남북한 접경지역의 희귀․우수 생태 지역에 대하여 보호지역 지정 및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여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

-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 산림녹화를 추진

◦ 재해 방지 및 수자원 공동 이용

- 남북이 공동으로 임진강 유역의 수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수자원을 관리

- 북한강 유역 수자원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임남댐과 평화의 댐의 연계 관리

□ 북한 경제특구의 단계적인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전개

◦ 지경학적 잠재력이 높고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특구를 개발하여 남북협력 촉진

-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을 호혜적 남북경협의 시험무대로 활용, 확대ㆍ발전

◦ 북한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및 인프라 확충

-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통신망, 전력공급 체계 구축

- 경제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육상 및 해상 교통망 확보를 위해 남북한 연결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을 확충

□ 한반도 통합 인프라의 구축과 자연자원의 공동 개발 및 관리

◦ 단기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협력사업의 모멘텀을 살려 향후 확대ㆍ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 경의․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송효율성 제고, 남북간 해상 물동량의 수송비 절감을 위한 남북 협력 추진

◦ 중장기적으로 남북간의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한반도 통합 물류망을 구축

- 남북한 연결철도노선의 구축 및 현대화

- 주요 공항, 항만과 간선철도 및 고속도로망 연계

【그림 Ⅳ-10】 한반도 개방거점 및 인프라 개발 구상

◦ 남북 간 자원의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남북 간 공동협력기구를 구성하여 단계적 개발을 추진

-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남북 간 해양․수산자원의 공동 조사․개발 추진

◦ 한반도 백두대간 및 산림의 보전과 공동 관리

- 백두대간의 공동 환경관리를 위해 남북한이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

◦ 북한의 하천 및 연안역 환경보호 및 관리를 위한 협력

- 두만강, 압록강 등 주요 하천과 서해안과 동해안 연안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남북한이 국제환경기구 및 단체와 공동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

제3장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제3장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은 국가 교통망 및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다핵분산형 국토공간 형성 지원을 목표로 한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공항과 항만 및 정보통신망 등 교통 및 정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동북아 관문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기간교통망에 접근할 수 있는 간선망을 구축하여 전국을 반일생활권화 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고속철도와 7×9의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국가간선교통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주요 대도시의 고속광역교통망체계를 확충하여 지방의 경제 및 생활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균형발전을 지원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점차 높여 나간다. 특히 대도시권의 수송체계에서 광역철도와 경전철의 분담비율을 높이고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대도시권의 체계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통하여 통행수요의 저감 및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안전과 환경친화성이 높은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성을 개선한다.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 기반을 더욱 확충하여 시공자재(時空自在, Ubiquitous)의 국토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국토의 과학적 관리와 국민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기간교통시설의 확충 성과 및 문제점

◦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교통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투자 및 민간 투자가 이루어짐

- ‘93~’05년 동안 교통부문 예산증가율 11.8%는 일반회계증가율 10.9%보다 높은 수준이나 2000년부터는 교통부문 예산증가율이 일반회계증가율보다 낮은 추세임

【표 Ⅳ-10】 교통시설 예산증가율 추이

(단위: %)
구 분	'93～'00	'00～'03	'03～'05	'03～'05 평균
교통시설투자	19.0	6.5	-3.0	11.8
일반회계	12.9	10.0	5.5	10.9
국내총생산(GDP)	10.3	7.6	-	-
자료: 예산처, 2005

◦ 국가기간교통체계의 골격이 형성되고 국토의 시․공간적 압축이 진행

- 고속도로 연장 증가 : (1993년) 1,602km ⇒ (2004년) 2,923km

- 경부고속철도 1단계 및 호남선 전철화 구간 개통으로 전국 반일생활권에 진입

∙ 서울~부산 : 4시간 10분 ⇒ 2시간 40분 (1시간 30분 단축)

∙ 서울~목포 : 4시간 42분 ⇒ 2시간 58분 (1시간 44분 단축)

-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국제수송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

∙ 운항가능횟수 : 24만 회/년

∙ 여객수송능력 : 3,000만 명/년

∙ 화물수송능력 : 270만 톤/년

◦ 국가기간교통시설의 확충으로 도로애로구간의 증가 억제와 항만체선율 하락 효과를 가져와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성을 제고

- 도로애로구간 : (1991년) 1,770km ⇒ (1996년) 3,952km ⇒ (2004년) 2,907km

- 부산항 체선율 : (1992년) 4.1% ⇒ (1996년) 9.3% ⇒ (2004년) 1.1%

【표 Ⅳ-11】 교통시설 확충 추이

구 분	단위	‘90(A)	'04(B)¹)	(B)/(A)	비 고
4차선 이상 도로 연장	㎞	4,823	18,290	3.79	총 도로 연장 (‘90) 56,715㎞ → (’04) 102,133㎞
철도 복선 연장	㎞	847	1,318	1.56	철도 영업 연장 (‘90) 3,091㎞ → (’04) 3,374㎞
고속도로 연장	㎞	1,559	2,923	1.87	-
항만 하역능력2)	백만톤/년	190	501	2.64	컨테이너 시설 확보율 (‘90) 57.4% → (’04) 63.9%
공항 운항능력	천회/년	1,331	2,012	1.51	-
주: 1) 잠정 집계치 2) 무역항 기준 수치 자료: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SOC분야)

◦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와 교통혼잡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임

- 물류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12.7%(2002년 기준, 87조 원)로 미국 9.5%(2001년), 일본 9.6%(1997년)에 비해 높은 수준

- 교통혼잡비용은 1997년 국내총생산 대비 4.1%에서 IMF직후 1998년에 2.7%로 급락하였으나, 2003년에는 3.2% 수준으로 증가

◦ 교통투자의 부문 간․부문 내 배분체계가 미흡하여 투자효율성 확보 저조

- 혼잡이 극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확충은 상대적으로 저조

-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철도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은 실정

◦ 기존 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 미흡

- 시설 공급 확대 노력에 비해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가 미약

- 체계적인 대도시권 교통수요 관리정책의 부재

- 교통체계 운영 효율화를 위한 ITS 도입 운영 등은 시작 단계 수준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지능형교통체계

◦ 전반적인 우리나라 교통시설은 OECD 국가 중 중간정도인 것으로 평가됨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 국토면적당 도로 연장은 28개 국 중 15위, 국토면적당 철도 연장은 21개 국 중 13위로 중위권 수준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23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차지

- 세계 174개 국의 패널자료(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3) 분석 결과, 우리나라 도로충족률은 2003년 기준으로 국제추세치의 84%, 철도충족률은 66% 수준으로 추정(한국개발연구원, 2004)

도로 SOC 충족률t = (실제도로연장/국제추세치)t × 100

세계 174개국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연도별 도로 스톡(stock)과 주요 설명 변수들(인구수, 국토면적 등)간의 회귀식에서 도출된 도로 연장의 기대치

【표 Ⅳ-12】 도로ㆍ철도시설의 국제비교

항 목	국토면적 대비 도로 연장		국토면적 대비 철도 연장
단 위	㎞/㎢	순위*	㎞/㎢	순위*
기준연도	1999/2000		2000/2001
한 국	0.88	15	0.03	13
일 본	3.19	3	0.06	11
미 국	0.69	18	0.02	20
프랑스	1.63	9	0.06	9
독 일	0.65	19	0.10	3
아일랜드	1.34	11	0.03	15
네덜란드	3.44	2	0.08	5
영 국	1.54	10	0.07	7
주: OECD국가 중 순위를 나타냄 자료: World Bank, 2003

□ 국토정보화 활용성 미흡

◦ 1990년대 중반부터 각종 정보화사업을 통하여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

-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정보 등 8개 부문에 대한 국토정보의 생산 및 활용 사업이 추진

- 특히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기본지리정보, GIS 활용체계, 공간정보 유통체계 등을 구축하여 국토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체계

◦ 국토에 관련된 정보의 개별적인 전산화 추진으로 정보 간에 연계․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토 현안과제 추진과정에서 국토정보의 활용성이 낮음

- 개별 행정업무 및 공급자 중심의 정보화, 공간정보기반의 미비 등으로 정보화 체감효과는 미흡

- 국토정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및 공공과 민간부문 간 역할 정립이 미흡하여 국토정보화사업의 활용이 저조

◦ 지역 간․계층 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다기능 정보이용 시설의 설치, 중고 PC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콘텐츠 보급,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지역 간 정보화 격차는 확대

【표 Ⅳ-13】 지역별 정보화 수준 비교

(단위: %)
구 분		2001	2002	2003
도 시	대도시 (A)	59.3	66.1	68.3
	중소도시	57.3	60.6	67.1
농 촌	군 단위 (B)	42.7	45.1	45.4
격 차 (A-B)		16.6	21.0	22.9
자료: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4

2. 여건변화 전망

□ 교통수단별 장래 여객․화물수송 수요 전망

◦ 장래 여객수송은 2002년 2,435억인‧㎞에서 2020년 3,985억인‧㎞로 63.7%의 증가가 예상됨

- 화물부문은 2002년 1,579억톤‧㎞에서 2020년 2,688억톤‧㎞로 70.2%의 증가가 예상됨

◦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은 여객수송의 경우 2020년에 도로 76.8%, 철도 20.1%, 해운 0.3%, 항공2.8%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자동차 대수는 2010년 1,900만 대, 2020년 2,5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차종별 분포 비율은 2020년에 승용차가 전체의 74.0%, 승합차가 9.8%, 화물차가 16.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표 Ⅳ-14】 교통수단별 장래 여객수송 수요

(단위: 백만인ㆍkm/년, %)
연 도	도 로	철 도	해 운	항 공	합 계
2002	216,737 (89.0)	18,287 (7.5)	621 (0.3)	7,809 (3.2)	243,454 (100.0)
2012	283,131 (80.9)	57,378 (16.4)	876 (0.3)	8,691 (2.5)	350,076 (100.0)
2020	306,272 (76.8)	80,081 (20.1)	1,022 (0.3)	11,170 (2.8)	398,545 (100.0)
자료: 건설교통부, 1999 (단, 항공 부문의 여객수송 수요 자료는 건교부, 2005)

【표 Ⅳ-15】 교통수단별 장래 화물수송 수요

(단위: 백만톤ㆍkm/년, %)
연 도	도 로	철 도	해 운	항 공	합 계
2002	79,716 (50.5)	14,235 (9.0)	63,766 (40.4)	170 (0.1)	157,887 (100.0)
2012	101,507 (44.6)	26,025 (11.4)	99,682 (43.8)	200 (0.1)	227,414 (100.0)
2020	110,960 (41.3)	30,368 (11.3)	127,166 (47.3)	266 (0.1)	268,760 (100.0)
자료: 건설교통부, 1999 (단, 항공 부문의 화물수송 수요 자료는 건교부, 2005)

□ 교통부문 투자 재원 확보 여건

◦ 교통 투자 재원의 원활한 확보 곤란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 확충에는 2000~2019년 간 약 335조 원(2000년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사회, 복지 등 타부문의 투자소요 증가로 인해 SOC에 대한 재정 지원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교통시설 부문 간․부문 내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및 연기금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투자 재원 다변화 요구 증대

□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통서비스 요구 증대

◦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개발 및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될 전망

- SOC 계획 단계부터 이해당사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요구 증대

- 환경친화적인 자동차(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등)와 건설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

◦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여가 통행 급증 전망

- 단기적으로는 차량 이용 패턴, 요일별 통행 패턴 변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여가공간 시설수요 증대로 이어져 대도시권 주변은 물론 국토공간의 변화를 초래

◦ 고령자 및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 공급 요구가 증대될 전망

- 교통약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기존 시설 정비 및 신규 교통시설 공급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 고려 요구가 증대

◦ 대도시권 통근통행의 광역화 심화

- 대도시권의 높은 지가 및 주택가격 등은 인구 확산 요인으로 작용하여 통근․통학 등 통행의 광역화로 교통문제가 심화될 전망

□ 국토정보화의 급속한 진행과 수요의 증가

◦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되어 국토정보의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時空自在형 네트워크 사회로 발전될 것임

- 현실국토의 디지털화․지능화, 가상국토의 사이버공간화 등의 추진이 가속화되어 국토공간의 활용과 관리에 혁신적인 변화가 전망됨

◦ 국토정보의 수요가 증대되고 다양화될 전망

-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공간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편리해짐에 따라 국토정보의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임

- 민간시장의 위치 기반 서비스(LBS), 차량무선통신(telematics) 등 무선통신 환경에 필요한 지리정보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대될 것임

LBS: Location Based Service, 위치기반 서비스를 뜻하며 자동차 길 안내 서비스, 위치추적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정보화가 급속히 확대되어 국민의 생활 패턴과 활동 영역이 변화될 전망

- 새로운 노동 형태로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각종 서비스 이용의 공간극복 현상이 보편화될 것임

- 기업운영 및 조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확대되고, 정보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는 등 기업의 정보화가 진전될 것임

- 행정서비스 제공의 온라인화와 교육 및 의료서비스 제공의 원격화가 예상됨

3. 추진 과제

□ 개방 및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을 위한 종합기간교통망 구축

1) 합리적 수송분담 및 연계를 통한 통합교통체계 구축

◦ 여객 및 화물교통 수요와 수송수단별 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수송체계 구축

-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효율이 높은 도로는 중․단거리 수송에 주도적 역할수행

- 장거리 대량 수송에 효율적인 철도의 여객 및 화물 수송분담률을 점차 제고

- 해외 장거리 화물수송의 경우 저비용 대량․장거리 수송이 용이한 해운의 분담률을 제고

- 고부가가치 국제 화물수송은 항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국제공항과 항만의 위계화된 개발로 중추시설의 동북아 관문 역할 부여

- 국제운송에 있어서는 여객은 항공, 화물은 해운으로 기조 유지

-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주요공항과의 연계에 주력하고, 권역거점공항은 중단거리 국제 여객 수요를 담당하도록 항공 운송 부문의 역할을 분담

- 항만에 있어서도 부산․광양항을 중추 수출입 항만으로 이용하고, 권역거점항만은 중단거리 교역화물을 담당하도록 기능분담 추구

◦ 수송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송효율성이 높은 시설 투자 강화

-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거점시설 배후에 산업도로 및 산업철도 확충으로 배후수송망 형성

- 대도시권에 광역도로망과 광역철도망을 포함한 광역종합교통망 구축

- 도시교통체계 내에서도 화물수송 효율화를 고려한 계획 수립

◦ 남북교류 증진에 대응하는 교통체계를 순차적으로 개발

- 교류 초기 단계에서는 항만과 공항, 활성화 단계에서는 도로망 연결 추진

-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장거리 철도수송 이용 증가에 대비한 교통체계 구축

2) 반일생활권의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 도로 부문

◦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도모

- 고속도로 간 및 지역 간 통행이 많은 구간을 고속간선망으로 연결하며 대도시권 순환망을 간선교통망의 일환으로 구축

- 고속도로는 2004년 현재 총연장 2,923㎞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확충

◦ 국토의 장기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고속도로와 국도를 포괄한 종합간선도로망계획 수립 시행

- 고속도로와 국도의 투자 우선순위와 투자 시기를 종합검토하여 시설 간 중복투자 배제

- 전국 네트워크 차원에서 간선국도 구간은 고규격화 하여 미래의 고속통행 수요에 대비

◦ 일반도로망 구축은 국토간선축 기능 향상과 지역 간에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애로구간 해소에 중점

- 일반국도의 4차선 이상 비율을 38%(2004년)에서 50% 이상(2010년)으로 제고

-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의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도시내 교통과 통과교통을 분리하여 구조적인 병목현상 해소

- 기존 국도시설 개량 및 안전성 향상

- 지방도로를 포함한 전체 도로 연장을 2004년 현재 100,457㎞에서 지속확충하여 지역내 접근성 강화

【그림 Ⅳ-11】 전국간선도로망 계획 (2005년 현재)

자료: 건교부, 2005

□ 철도 부문

◦ 고속철도망

-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사업을 완공하고, 서해안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 및 지역개발 유도를 위한 호남고속철도 건설

- 장기적으로는 고속철도망이 TCR, TSR과 연결되어 한반도가 아시아․유럽 대륙의 관문(gateway)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철도 수송 기반 구축

◦ 일반 철도망

- 기간 철도망 확충을 위해서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전라선, 장항선 등 간선철도망을 정비

- 주요 간선철도망과 지선철도망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저비용 대량수송 기반을 구축

- 일반 철도의 복선화율 및 전철화율을 제고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철도수송의 원활화 도모

◦ 고속철도와 일반 철도망이 연계되는 체계적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추진

- 경부․호남축 간선고속철도망과 연계되는 철도노선의 단계적 건설 추진

【그림 Ⅳ-12】 국토간선철도망 계획 (2005년 현재)

자료: 건교부, 2005

□ 공항 부문

◦ 인천공항이 동북아 중추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단계별 확장을 추진

-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은 2008년까지 완료하며, 여객계류장과 화물터미널은 2006년까지 우선적으로 완공을 지원하고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대교 등을 건설하여 접근성을 강화

- 2단계 사업 이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추가 확장계획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

【표 Ⅳ-16】 인천국제공항 건설계획 (2005년 현재)

구 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계
사업기간		‘92~’00	‘02~’08	-
시설 현황	부 지	355만 평	250만 평	605만 평
	활주로	2본(3,750×60m)	1본(4,000×60m)	3본
	여객터미널	150천 평	내부시설 확장	150천 평
	계류장	51만 평(84대 주기)	36.5만 평(56대 주기)	87.5만 평(140대 주기)
	탑승동	-	1동(50천 평)	1동(50천 평)
처리 능력 (년)	운항횟수	24만 회	17만 회	41만 회
	여객처리	3,000만 명	1,400만 명	4,400만 명
	화물처리	270만 톤	180만 톤	450만 톤

◦ 김포공항은 산업․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서비스 수준이 높은 수도권 거점공항으로 운영하고, 지방공항은 전세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제기능을 확충

◦ 김해공항은 동남권의 중․단거리 국제선 수요를 처리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발전

- 장기적으로 항공 수요, 기존 공항의 시설 용량, 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국토의 동남권에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검토

◦ 제주공항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과 연계하여 확충

◦ 소형저비용 항공사를 육성하여 항공이용 편의성 제고

□ 항만 부문

◦ 부산신항 및 광양항에 대한 집중투자로 동북아 거점항만 육성

- 부산신항(30선석, 연간 804만 TEU), 광양항(33선석, 연간 933만 TEU)을 대형 컨테이너 중추항만으로 개발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 화물

-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선사, 화주) 편의 향상을 위해 동일 항만권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 신항만 건설과 지역항만 개발․확충을 통한 전국 항만의 위계체계 구축

- 국가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권역별 거점항만을 육성

- 항만을 기능별로 특화 개발하여 효율성을 제고

- 기존 항만 정비 및 장기 항만 수요에 대비한 항만 시설 지속 확충

◦ 항만의 제3세대형 종합물류기지화 추진

- 수송망, 물류망, 정보망을 갖춘 제3세대형 종합물류기지 구축을 위해 항만과 배후지 간 연계수송망 및 배후 종합물류기지 조성

- 항만 물류시설의 자동화와 다기능화, 부가가치 물류 기능의 도입 등으로 수출입화물과 환적화물의 효율적 처리

- 전국 28개 무역항 업무를 전산화하고 상역․관세망과 연결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3) 자립형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공급 및 운영 개선

◦ 대도시권 주요 교통축에 대한 간선교통시설의 공급 및 정비

- 대도시권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간을 연결하는 주요 방사교통축에 대해서는 급행전철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고, 방사교통축의 교통애로 해소를 위한 대도시권 외곽순환도로를 확충하여 도심 집중 교통을 분산 처리

- 도로표지 및 신호체계의 일관성 유지 및 ITS(지능형 교통체계) 기술을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도로의 소통능력 제고

◦ 대도시권 대중교통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 확충 및 정비

- 경량전철(LRT), 간선급행버스(BRT)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교통수단 간 환승연계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체계의 개선을 도모

LRT: Light Rail Transit

BRT: Bus Rapid Transit

- 자가용 이용자의 전철 환승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환승주차장 확충 및 정비

-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을 전철역과 통합하여 수단 간 연계가 편리한 종합환승센터 건설

◦ 광역교통행정을 통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 인접한 지자체 간 연결지체구간에 대해서는 광역도로로 지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접하는 간선교통망 관리 및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종합화

- 대단위 교통유발시설의 건설 시 광역적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조정 기능을 강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 지방 대도시권과 수도권의 교통체계를 정비

- 지방 대도시권 특화산업단지 개발 및 각종 클러스터와 연계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 유도

- 수도권의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국간선도로망과 연계되는 체계적인 수도권고속도로망을 구축

◦ 지역 간 균등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간선교통체계 구축

-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동서축 간선도로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국토의 상호 접근성 강화

- 낙후지역에 대한 최소시설기준 설정 및 단계별 공급계획 수립

◦ 교통기반시설을 클러스터와 연계 개발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증대

- 거점 혁신클러스터 지역에 대해 도시우회도로, 산업도로, IC 등을 건설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

◦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

- 도로, 철도 및 항공을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접근성 개선

-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이 불리한 지역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기간교통망의 동서축을 확충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지역간 연계교통체계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청주 등 주변지역 간 연계교통체계 구축

- 고속도로, 철도, 신교통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 활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이 조화되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교통효율을 극대화

-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첨단기법을 적용하고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체계를 도입하는 등 도시교통을 과학적으로 관리

□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국가물류체계 구축

□ 동북아 물류중심 거점의 인프라 확충

◦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육성

◦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배후지의 물류거점화를 위한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유치 및 물류정보망 구축

【그림 Ⅳ-13】 물류 개념도

□ 내륙거점물류시설의 구축

◦ 공항․항만과 상호 연계수송을 위한 내륙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간선교통시설과 연계한 내륙거점물류시설 조성

◦ 전국 5대권역별 복합화물터미널, 내륙화물기지(ICD) 확충 및 기능 활성화

ICD: Inland Container Depot

- 수도권 : 기존시설 확장 및 새로운 물류기지 조성

- 부산권 : 기능 활성화에 주력

- 중부․영남․호남권 : 단계적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지역별 물류․유통단지 개발

- 권역별 내륙화물기지와의 연결형 유통체계 구축 및 간선교통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물류축 형성

- 연계수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단지의 집단화, 네트워크화 추진

- 물류수요와 연계한 계획 입지 활성화

◦ 화물터미널, 창고, 공동집배송단지 등 다양한 물류시설 통합관리 방안 강구

□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를 통한 물류 효율성 제고

◦ 육상, 해상, 항공의 개별 정보망과 통관, 무역 등 유관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

◦ 물류시설 및 장비의 표준규격화를 추진하여 물류 효율을 제고하고 물류 기계화․자동화 구축

◦ 운송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여 복합일괄수송(multi-modal transportation)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류흐름을 고속화

복합일괄수송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지만 동일한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수송을 의미함. 수송수단도 몇 번이나 바뀌지만 동일 컨테이너를 출발점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책임지고 수송할 수 있음

□ 물류산업 전문화․활성화 촉진

◦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등을 통하여 물류전문기업을 육성

◦ 물류전문대학원 개설 지원 등으로 글로벌 물류전문인력 양성 추진

□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

□ 안전을 고려한 교통체계 구축

◦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인본주의적 교통체계의 구현

- 교통시설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개선

-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교정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 철도, 해운, 항공의 경우 대형사고의 가능성에 대비한 시설 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 철도건널목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널목의 입체화 등 관련 시설을 정비

- 해운사고로 인한 환경오염(특히 유조선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 검사 및 신속한 환경오염 방재시스템 구축

- 항공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항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시설 점검에 대비하여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공항을 우선 지원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응․복구체계 구축

- 대규모 재해발생 시 주민 소개 및 국가간선교통망의 조속 복구를 위한 대응 전략 수립 의무화 추진 및 상시조직체계의 구성

- 중소형 항공기, 헬기를 이용한 환자 긴급수송체계 및 재난구조체계 구축․개선

- 재난구호활동에 군용공항을 적극 활용하며, 교통오지에 긴급구조용 헬기착륙장 건설

□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 철도의 교통분담율을 제고하며 환경친화적인 교통기술을 개발 및 활용

- 미연결 철도 구간을 연결하여 전국적인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

- 대도시와 주변 신도시 간의 교통계획에서 철도 건설을 우선 검토

-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하이브리드카, 수소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적극 지원

◦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경제적․생태적․환경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투자정책을 수립․시행

- 교통 인프라의 신설과 개량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시 철도의 환경친화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

◦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건설시 환경, 경관, 식생을 고려하는 공법 활용

◦ 단거리 통행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 녹색교통 인프라 확충과 정비를 위한 투자 확대

□ 교통체계의 효율화 및 교통투자의 효율성 제고

□ SOC 부문 간․부문 내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 도로, 공항, 항만시설 등에 대한 SOC 부문 간․부문 내 우선순위를 조정

- 도로는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완공 위주로 집중투자하며 투자 재원을 다양화

- 기존 공항의 확장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하고, 신규 건설 중인 무안․울진․김제공항은 경제적 효율성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건설 일정을 조정

-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에 대한 투자는 확대

-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

◦ 철도부문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완공하는 데 역점

- 철도부문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되 투자 재원은 민자유치 등 다양화를 추진

◦ 기존의 신규 시설 공급 중심의 투자에서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수요관리정책 강화, 안전 및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투자패턴을 전환

- 항공기 안전운항, 서비스 제고를 위한 투자는 계속

□ 기존 교통체계의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한 교통정보화를 추진

◦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하여 교통소통의 원활화와 교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 교통정보의 수집․가공․처리․제공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과 개별교통정보DB 구축사업의 통합

- 전국 단위의 노드․링크체계의 교환으로 교통정보의 교환 및 통합 DB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간 교통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대국민서비스 제고

◦ 도로의 정보화와 운영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및 소통의 원활화 도모

- 고속국도 우회도로 및 대도시권 국도 중심의 종합교통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

- 도로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유지관리 비용 감축 등 도로 운영 방식 개선

□ 교통수요관리와 대중교통체계 강화

◦ 교통수요를 관리하며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

-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혼잡비용 징수제의 도입 확대로 교통수요의 억제 및 분산 조정

- 대도시의 도심을 대상으로 주차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대중교통특구(transit mall) 도입을 추진

주로 도심 상업지구에 자동차의 진입을 제한하여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이루어진 쇼핑몰에 노면전차, 버스 등 노면을 주행하는 공공교통수단을 도입한 공간

- 버스전용차로의 지속적 확충과 버스우선신호제의 확대 실시

- 대중교통의 도착․출발시간 등 교통정보 제공으로 정시성과 신뢰성 제고

◦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교통수요의 관리

- 직주근접(職住近接)을 유도하는 토지이용과 재택근무 활성화로 통행발생 억제 및 통행거리 감소 유도

- 토지이용, 교통,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 입지가 결정되도록 제도화

- 신도시 개발시 대중교통 지향적 개발(TOD) 개념의 도입

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도록 교통연계 및 각종 환승체계를 구비하고, 이에 적합한 토지이용을 지향하는 도시개발 방법

□ 관광 및 여가통행 증가에 대한 효율적 대처

◦ 고속철도와 연계교통 활성화를 통한 관광교통 수요 충족

- 고속철도 운행과 주 40시간 근무제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관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주요 고속철도역과 연계한 지역 내 중단거리 관광교통체계 구축

- 다양한 소득계층별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별 관광교통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 항공을 활용한 관광교통수요 충족

- 소형 비행기, 헬기 등 근거리 항공 활성화를 위해 권역 거점공항과 인접한 지방공항을 활용하고 항공노선을 개발

- 도서․산간지역에 경비행장 또는 헬기 이착륙장을 건설하며 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

□ 지자체와 민간의 교통투자 참여 활성화

◦ 중앙정부의 교통시설 공급․운영계획과 지자체의 교통시설 투자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조정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 간 교통시설협약제도 도입

◦ 지능형 교통체계, 위치 기반 서비스, 차량 무선통신 서비스 등의 교통정보 관련 사업 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조정기구를 설립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교통시설 공급⋅운영⋅관리 조직의 단계적 정비

◦ 교통 인프라의 공급과 운영에 다양한 민간참여방식 도입

- 교통인프라 건설과 운영을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분담

- 교통인프라별 공급 및 운영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 투자 참여를 활성화하며,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민간투자형태를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 부여

□ 국토정보화를 통한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국토 실현

□ 국토정보화 기반 강화

◦ 정보통신 기반을 확충하여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광대역통합망(BcN), U-센서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 차세대인터넷 프로토콜(IPv6) 등 정보통신기반을 고도화

◦ 첨단 정보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토정보화의 산업기반을 형성

- 차세대이동통신, 디지털TV,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차량무선통신, 지능형 로봇 등 관련산업과 기술, 인력의 육성

◦ 지역 간․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평등한 디지털 기반을 조성

- 지역정보화 촉진 사업, 농어촌 정보화마을 조성, 지역정보통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

-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지원 등을 통해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

- 국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계층 간․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접근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

□ 시공자재(時空自在, Ubiquitous) 국토 구현

◦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국토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토지, 주택⋅건축물,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정보 등 국토의 물리적 특성과 제반 시설물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하여 부문별 국토정보화 사업의 연계․통합을 도모하고 국토정책 집행과 국민 편익 증진에 활용

- 장기적으로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정보화를 추진

【표 Ⅳ-17】 주요 국토정보화 사업

분 야	주 요 사 업
토 지	토지종합정보망․도시계획정보체계, 등기부동산시스템 등
주택․건축	건축행정정보시스템․주택전산망, 부동산정보관리센타 등
S O C	지능형교통체계(ITS)․국가교통DB구축사업․종합물류정보시스템․도로관리통합정보시스템․건설CALS, 고속철도통합정보시스템, 철도통합시설관리시스템 등
수 자 원	국가수자원종합정보시스템․수자원단위지도시스템,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수도종합정보시스템, 하천GIS시스템 등
환 경	자연환경 종합GIS-DB․토지피복도 구축사업․물환경정보시스템․환경자원정보시스템․폐기물관리시스템․국토환경성평가지도․생태자연도 등
농 림	농지종합전산망구축사업, 농촌토양정보화사업, 산림지리정보체계 등
해양수산	연안관리정보시스템․해양공간정보시스템․해양기본지리정보구축사업․항만지하시설물GIS-DB구축사업․ 해안선조사측량 및 DB구축사업 등
지하정보	광역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국토건설종합 지반정보 구축, 지하자원정보시스템․폐탄광지리정보시스템 등
공통(연계․통합)	국토정보화 개념 및 방향 정립, 국토정보 표준화, 메타데이타 구축 및 공유체계 구축 등

◦ 지상․지하․해양을 포함한 전 국토를 가상현실화하고 현실공간에서 일어나는 정보시스템과 디지털활동을 수용하는 가상공간으로서 ‘사이버국토’를 창조

-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국토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가상공간을 통해 국토를 체험․관리할 수 있는 時空自在 국토(U-국토)의 구현

【그림 Ⅳ-14】 국토정보화의 과정과 목표

□ 時空自在 국토를 활용하여 국토․도시계획 관리의 효율화․통합화

◦ 時空自在의 국토 조성을 위해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중심지계획, 지구․단지계획, 정보화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고 다른 도시로 확산

◦ 국민들이 쉽게 국토정보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정보를 이동통신 서비스, 금융 서비스, 공공 서비스 등과 연계 운영

- 공공기관의 업무 중에서 대면접촉이 필요 없는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를 가상공간에서 구현하여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 방재, 자원 관리, 투기지역 모니터링 등의 국토정책 추진에 국토정보화의 성과를 활용

◦ 국토정보화 관련 제도 및 산․학․연․관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정보화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국토정보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화 주체들의 책임과 권리, 인센티브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

제4장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제4장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도시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장소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네트워크형 국가도시체계 형성을 위해 대도시는 국제적 연계를 강화하여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고, 중소도시는 농촌 배후지 및 대도시와 연계를 강화한다. 도시계층에 따라 대도시는 체계적인 성장관리를 통해 인프라와 광역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소도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 생활환경을 아름답고, 편리하며, 품격 있게 가꾼다. 도시 내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동네에 대한 정체성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경관 관리를 통하여 도시의 아름다움을 제고하며 특히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한다.

주거부문에 있어서는 공급 위주의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수준 높은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하여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지역커뮤니티의 형성을 유도하여 더불어 사는 주거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주택정책의 효과성과 주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운용체제를 재편한다. 도시개발에 있어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정착시키고, 용도지역 중심의 토지이용관리체제를 지구단위계획 중심으로 전환한다. 도시정책의 분권화에 따라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도시계획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도시민의 삶의 질과 커뮤니티(community) 형성 소홀

◦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응하여 시가지 확장 위주의 양적 도시개발이 추진되어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소홀

- 특히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 등 최근의 가치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도시공간은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시민들의 여가 및 건강, 스포츠 활동과 휴식공간 요구에 대응하지 못함

- 주차장, 보육시설, 도서관, 공원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며, 시가지 경관은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건축물, 고층 아파트 위주로 획일화되어 있음

□ 도시계획 및 관리체계의 실효성 미흡

◦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도시의 광역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도시권 차원의 도시성장관리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리 수단은 미흡

-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유발하고, 도농 간의 체계적 정주 여건을 조성하지 못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으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의 계획 수립 및 토지이용 관리 체제는 일원화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선계획-후개발 체제 정립은 미흡

- 미래 도시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장기계획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또한 토지이용 관리 기능이 미약

- 도시계획에 의한 우발이익 발생 및 사유화 구조가 불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공정하고 투명한 체제 확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지역별 주택수급불균형 상존 및 주거수준 미흡

◦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 정책으로 주택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역별 주택 수급 문제는 남아 있음

- 2003년의 전국 주택보급률은 101.2%로 향상되었으나 지역별 주택보급률은 서울 86.3%, 수도권 92.8%, 대구 87.6%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상존

【표 Ⅳ-18】 시도별 주택보급률

(단위: %)
구 분	전 국	서 울	수도권	대 구	광 주	충 남
2001	98.3	79.7	88.6	85.6	99.0	124.3
2002	100.6	82.4	91.6	87.3	99.4	124.5
2003	101.2	86.3	92.8	87.6	98.9	124.3

◦ 2003년 현재 인구 1천 명당 주택수는 약 270호로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미국 429호, 영국 417호, 일본 371호

◦ 1인당 주거면적은 20.2㎡(2000년)로 선진국의 30~60%에 불과

※ 미국 68㎡, 일본 36㎡(2003년)

□ 가구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의 다양화

◦ 1세대, 2세대 가구 및 단독가구의 증가

- 1970～2000년 동안 1세대, 2세대 가구 및 단독가구는 각각 5.4배, 2.2배, 7.9배 증가한 반면, 3세대 가구는 3.3%, 4세대 이상 가구는 65.6% 감소

◦ 노인가구의 증가

- 1980~2000년 동안 노인가구가 일반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노인1인가구는 0.9%에서 4.0%로 증가하였고, 노인부부가구는 1.2%에서 4.1%로 증가

【그림 Ⅳ-15】 일반 가구 중 노인1인가구 및 노인부부가구의 비중

□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불안

◦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과중한 주거비 부담

- 소득 10분위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2분위 계층의 주거면적은 전체 가구 주거면적의 평균 70%에 불과하며, 평균 건축년수가 13~16년인 노후주택에 거주

- 특히 저소득층은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연소득대비주택가격(PIR)이 6.7배로 전체 평균보다 2배나 높고,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RIR)은 19.2%에 달함

【표 Ⅳ-19】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

	1분위 소득이하	2분위 소득이하	3분위 소득이하	4분위 소득이하	5분위 소득이하	7분위 소득이하	10분위 소득이하	계
PIR(배)	6.7	6.1	4.7	4.3	3.9	3.3	2.9	3.1
RIR(%)	19.2	20.1	18.3	18.5	15.0	14.7	11.0	15.8
자료: 국토연구원, 2002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해 추계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3,344천 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의 23.4%를 차지

최저주거기준이란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2003년 주택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음. 최저 주거 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 기준, 주택의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 부동산시장의 주기적 불안

◦ 저금리 기조의 정착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이 급등

- 부동산투자의 상대수익률 증가는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 가중

◦ 시장 규제와 활성화를 반복하는 경기대응정책

- 부동산시장 대책은 시장 상황 변동에 사전적․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함

- 단기적인 경기대응정책은 부동산시장의 주기적인 불안을 초래하며,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

【그림 Ⅳ-16】 연도별 토지ㆍ주택가격 변동률 추이

자료: 국토연구원, 2004

2. 여건변화 전망

□ 아름답고 인간적인 도시에 대한 요구 증대

◦ 아름답고 편리하며 품격있는 삶터로서의 도시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됨으로써 재개발, 재건축 및 신시가지 조성 방식이 크게 변화할 전망

- 양질의 주거, 문화, 교통, 환경 등이 갖춰진 도시를 개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임

◦ 도시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전망

◦ 도시개발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커지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간 중심의 도시 개발 형태로 전환될 전망

□ 주택수요의 다양화와 주거복지 요구 증대

◦ 가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 주택수요가 변화하고, 소득향상과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전망

◦ 주거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및 지방 분권과 더불어 주거지역의 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주민참여 요구가 증대될 전망임

□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과 선진화 가능성 병존

◦ 인구 대비 가용토지의 한계와 일시적 주택 수급의 불균형 가능성 상존으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의 동요 가능성이 상존

◦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증대되어 소비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정착될 전망임

3. 추진 과제

□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 도시 기초생활환경시설의 정비

◦ 기존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기초적인 삶의 질 보장

- 소공원, 주차장, 골목길 등 공공시설 정비와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한 주거환경 수준 개선 유도

- 이동성이 약한 노인, 주부 등의 이용 편리와 지역사회의 교류의 장으로서 근린생활중심지 정비와 기존 상점가 활력을 유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가․생활편익 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기존시설에 병행 설치하거나 신규 조성하여 더불어 사는 도시환경 조성

- 도시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약자가 장애를 느끼지 않고(barrier free) 도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 및 편익 시설 정비

barrier free란 노인․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한 살기 좋은 생활환경 만들기, 즉 사회적 장벽 없애기를 말함. 장벽(barrier)은 물리적(높이, 길이, 바닥의 단차 등)․정보․심리․제도적 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우리 동네 역사문화공간의 발굴 및 구성

◦ 역사문화자원 발굴과 정비를 통한 정체성 있는 동네 조성

- 역사적 건축물, 장소 및 소재를 찾아내어 생활공간 구석구석의 역사적 흔적을 부각

- 지역의 특징적인 자연, 역사, 예술 및 문화자원 등 지속적인 경관자원 조사를 통하여 경관소재 발굴 및 개발

◦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서관, 문예회관, 주민센터 등 문화활동공간의 확충

- 삶터로서의 자부심을 고양하고 일상적 문화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문화공간 확충

□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시 조성

◦ 시가지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 확충

- 공공시설 옥외공간, 이전적지, 도로변, 동네 야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녹지를 확충

- 단절된 공원녹지 상호 간에 보행자전용도로, 녹도, 수변녹지 등을 조성하여 이용효율을 높이며, 도시 간 녹지를 연계하여 생태회랑 조성

◦ 도시녹지의 통합 관리를 통한 도시생태계 복원

- 공원, 하천, 도시숲과 같은 자연생태계를 통합 연계 관리함으로써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제고

- 복개하천 및 도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실개천 등을 조성하여 친수환경을 조성

◦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 기존 시가지의 재정비와 신시가지․신도시 건설 시 가로경관, 가로축, 도시 색채, 야간 조명 등 경관적 요소에 대한 고려를 강화

- 경관 조례, 경관 계획의 법적 지위와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여 실천력을 강화

□ 대중교통 위주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 대중교통 지향의 도시개발 촉진

- 대도시 도심부의 재정비를 통해 주거기능을 도입하고 외곽도시에는 자족 기능을 확대하여 직주근접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 지하철, 고속철도 역세권, 환승센터의 입체적 토지이용과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 증대

◦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환승체계 구축

- 대도시 중심부와 신도시, 그리고 주변도시 간의 대중교통시설을 통한 연계성을 강화하여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제고

- 역사,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로 연결되는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를 건설

□ 균형적인 도시체계 구축 및 정주체계 정비

□ 네트워크형 국가도시체계의 구축

◦ 국가도시체계를 수도권 중심의 종주도시체계에서 균형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형 도시체계로 재편

-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 등으로 광역도시권 간에 기능적 상호보완을 추진함으로써 국토공간구조의 다핵화 정착

◦ 광역도시권 내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배후지역 간 연계 강화로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형성

- 대도시는 세계 및 국가도시체계를 광역도시권과 이어주는 중추기능(hub)을 수행

- 중심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기능적 연계(spoke)를 강화하여 중소도시와 농촌 배후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지역도시체계(City-Region) 구축

【그림 Ⅳ-17】 도시체계 구축의 기본개념

□ 광역도시권 관리와 중소도시 정비

◦ 광역도시권이 지역의 중추적 발전 기반이 되도록 적극 유도

- 행정구역을 달리하면서도 서로 연담화된 도시지역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여 광역도시권의 인프라와 광역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은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 재편과 도시권의 기능 고도화,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

◦ 지방중소도시의 성장잠재력 제고

- 중소도시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상권과 문화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를 추진하며 제도적 기반을 조성

- 도시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도로 혼잡, 도심지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

- 교육․문화 여건을 확충하고, 친수(親水)공간 확대 등의 환경 정비를 통해 중소도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육성

□ 도농통합형 정주체계 구축과 농촌지역 정비

◦ 중심도시-기초중심지-마을로 연결되는 도농통합적 정주체계를 설정하여 정주 단위별 생활서비스 시설을 정비

-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계획 지표, 토지 용도, 개발 수요 등을 반영한 도농통합적 도시(군)계획 수립 및 운영

- 시․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배후 농촌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배치기준을 설정

◦ 농촌지역 소도읍 및 면 단위 중심지 정비

- 중심도시와 배후 농촌지역의 여건 변화를 파악하여 농촌 기초중심지로서 잠재력을 구비한 면단위 중심지를 선정하여 일자리를 확보하고 의료․복지․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살고 싶은 도시로 정비

- 대도시 영향권 내의 지역은 개발압력의 관리에 치중하면서 기초 상업활동의 중심지로서의 계획적 관리 도모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읍‧면 소재지는 성장전략사업으로서 농업기능 및 문화관광기능을 강화

- 종합적 마을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생활 환경, 생산 기반, 자연 환경 등을 정비

□ 「선계획-후개발」국토이용체제 정립

□ 체계적인 도시계획운용체제 구축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사업」의 수직․하향적 도시계획운용체제를 각각이 수평적으로 상호 내용이 연관되는 삼각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능 회복과 사업제도의 실시 효율성 제고

◦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목표 및 정책과제 중심의 장기계획으로 정착시키고,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

- 단기적으로는 토지이용규제 수단으로서 용도지역제의 토지이용 관리 기능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적용

◦ 지침적 계획으로서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지자체와 주민, 토지소유자, 개발자 등이 합의한 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구축

- 일방적 하향적 도시계획․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합의 형성과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도시계획․도시개발을 추진

【그림 Ⅳ-18】 도시계획 운용체제의 변화

□ 도시용지의 효율적 공급과 이용

◦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용지를 적지(適地)․적시(適時)에 적가(適價)․적량(適量)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시개발체제를 운용

- 전면매수 방식에 환지 방식을 결합한 용지취득 방식의 도시개발제도를 확충하여 도시개발과정에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사전에 수립된 도시기반시설 투자 계획과 연계하여 신개발 및 기존시가지 정비가 추진되도록 도시개발체제를 정비

- 광역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확대하여 개발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개발사업자와 최종 소비자, 그리고 지자체가 광역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장치를 강구

◦ 광역도시권의 성장관리와 양질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되 도시 쾌적성(amenity)을 획기적으로 제고

-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시가지 개발 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신도시 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

- 모도시와의 연계를 강화시킨 소규모 신도시 및 기존도시 의존형의 신시가지 등 도시건설형태를 다양화

- 계획단계부터 녹지축과 대기 및 물 순환체계를 고려하고, 신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자족성을 제고하며, 광역기반시설을 동시에 확충할 수 있도록 신도시 정책을 수립․집행

◦ 기존 시가지 내 주민편의시설과 방재시설의 확충 등에 지하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용지의 활용도를 제고

- 공용주차장, 저류시설 등 공공시설과 도시방재시설의 설치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기존 시가지 및 노후주택단지의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고층화하여 녹지 및 경관을 개선하는 등 도심 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 농지 및 산지의 계획적 관리

◦ 농림업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나 산지의 소유 규제는 완화하되 보전대상인 농지 및 산지는 계획 및 이용 규제를 강화

◦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 농산물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전이 필요한 우량농지와 한계농지를 구분하여 관리

- 보전이 필요한 우량농지는 농업생산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한계농지는 비농업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 농지에 대한 수급 조절 및 시장관리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을 설립하여 농지의 매입, 매도, 비축, 임대를 촉진

◦ 산림녹화 위주의 산지관리로부터 탈피하여, 생태 및 자연환경보전, 관광휴양, 임업생산물 경영 등 다양한 산지 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

□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이용 관리체제 구축

◦ 장기적으로 용도지역제 중심의 토지이용관리체제를 지구단위계획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 신설 및 구역 지정을 제한

◦ 국가토지정보망(KLIS)을 기반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투명한 토지이용제도를 확립

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계획결정에 의한 우발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도시계획체제를 구축하고, 개발행위 시점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통해 환수

- 개발행위허가제의 효과적 운영 및 개발권양도제 도입 검토를 통해 개발이익환수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

□ 국토계획과 국방ㆍ안보계획의 연계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심 군사시설의 이전 및 통합 추진

- 대규모 훈련장과 교육기관, 병영, 주거, 복지시설의 패키지화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설정 및 규제완화

- 민ㆍ관ㆍ군의 공존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과 군사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추진

◦ 군사시설 관련 제도의 개선

- 군사시설 확보 및 주변지역의 지원, 환경보존 등과 관련한 법령의 체계화와 지원제도 마련

□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도시계획체제 구축

□ 민주적 도시계획과정 정립

◦ 도시계획과정에 이해관계자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공무원, 계획가, 전문가, 시민대표, 기업, 이해집단의 대표, 각종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상호협력하는 계획수립과정을 제도화

◦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제도의 활성화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강화

-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주민이 직접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계획행정에 반영토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 주민들에게 결여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주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주민참여에 대한 교육 강화

◦ 참여와 민주적 계획과정을 위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정보체제를 구축

□ 도시계획 결정 권한 지방 이양에 따른 역할 분담

◦ 중앙정부는 건전한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

- 도시환경 수준에 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도시에 도시개발의 모범이 되는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장려하며, 낙후지역․도시 등에 대한 차등지원방안 수립

-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지자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정비하고 비생산적 분쟁을 조정․통합할 수 있는 관리체제 수립

◦ 지자체는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시계획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

- 지자체의 도시계획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계획전문직 채용을 확대하고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선진국형 인사운용제도 도입

- 지자체의 도시계획과정을 제3자적 관점에서 중재하고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분쟁을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를 설립

□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

□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수립

◦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정기적인 주거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주거 욕구, 지역별 주거 상황을 파악

- 수요자의 소요(needs)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

◦ 주택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등 효과적인 정책집행 체계를 구축

- 중앙 및 지방정부, 주민, 시민단체 등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수립

- 중앙정부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 주택 건설․공급 기준, 자금 조달 및 지원 등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추진

-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세부 시책을 집행

【그림 Ⅳ-19】 주택 거버넌스 체계

◦ 지역의 주거 실정을 반영하는 주거복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주택정책을 추진

- 주거의 양적․질적 지표, 주거비 부담 지표, 주거안정성 지표, 주거환경 지표, 주거형평성 지표 등 개발

□ 지속적이고 다양한 주택 공급 추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전반기(2006～2010년) 동안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해 연 50만 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 2010년까지 인구 1천 명당 주택수 307호(주택보급률 112.5%) 수준을 달성

- 후반기(2011～2020년)에는 주택의 질적 향상에 주안점을 두면서 연 4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 인구 1천 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370호로 제고

◦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

-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단독가구, 노인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들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

- 주택보급률의 선진국 수준 달성을 전후하여 주택 공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급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유도

【표 Ⅳ-20】 주거복지 지표

구 분	인구 1천 명당 주택수(호)	자가점유율(%)	1인당 주거면적(㎡)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불능력
					PIR(배)	RIR(%)
2000년	238	54.2	20.2	23.4	4	20.7
2020년	370	65	35	5	3.5	15
자료: 국토연구원, 2002

□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 주거공동체 기반의 조성

- 주거 유형과 주민 특성을 감안한 지역별 커뮤니티의 형성을 유도하고, 주거단지의 개방성 확대 유도

- 노인정 등으로 한정된 공유생활시설을 다양화하고 단지 내에 커뮤니티센터 설치를 활성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

- 근린 단위별로 공공 시설 및 생활환경 시설의 확보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한 배분계획을 수립

- 주거지 상태, 도시공간구조를 감안하여 도시별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난개발 지역 및 기성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정비

◦ 자원절약적 환경친화형 주거단지의 조성

-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고효율의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공급 추진

- 소규모 공원 및 산책로를 연계시킨 주거지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생활공간을 제공

□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 실현

◦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의 강화

-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총 주택의 15% 수준으로 제고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

- 저소득층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형태의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설임대, 매입임대, 재임대주택 등 다양한 생활권 단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 저소득층의 단계적 주거 상향 이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임대료 보조를 비롯한 주거비 지원과 저소득층 주택개량자금의 지원을 확대

【표 Ⅳ-21】 저소득계층 주거지원 방안

지원대상 및 계층 구분			지 원 방 안
절대지원계층 (소득하위 40%)	최저 주거비 부담 과중 계층	자가	주택개량 지원, 주거비 보조
		차가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입주
	최저 주거 비부담 가능 계층	자가	주택개량 지원
		차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부분지원계층(소득하위 40～60%)			주택마련 공공 지원

◦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특수계층의 주거환경 제고

- 종합적인 보건․복지정책을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불편을 없애고, 생활․의료․휴양기능이 어우러진 노인공동생활 주거단지 조성 유도

- 노인, 장애인 주거복지시설이 도시생활과 격리되지 않고 주거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는 교류 및 순환시스템 구축 추진

-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효과적인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주택을 공급하여 노인, 장애인 등의 주거 안전 도모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인간 전체의 생애주기를 수용하고, 인간의 다양성, 즉 장애의 유무나 정도, 건강상태, 교육상태 등을 인정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주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디자인 개념

□ 주택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 주택의 성능, 노후도, 불량도에 따른 단계별 주택 정비 및 개보수 프로그램 수립

- 조기 노후화되고 있는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재고주택관리 시범 사업 시행 추진

- 대량 공급된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의무 관리,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단지를 확대하고, 재건축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관리․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전문화를 도모

◦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마련 시 저소득계층 가구의 주거서비스 요구 수준, 주거비 부담 능력 등을 고려

- 입주민 편익 제고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권 단위의 관리 방안을 마련

◦ 소비자의 정보 공유, 주택품질 향상 및 입주민의 자발적인 주택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주택성능표시제도 및 주택품질보증제도의 도입 추진

- 주택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시행

□ 부동산시장의 안정 유지 및 선진화

□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의 구축

◦ 부동산 종합정보망 구축

- 정부 부처별, 공공과 민간부문에 산재된 부동산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부동산정보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부동산의 권리 관계, 물리적 특성,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부동산 종합정보망의 활용성을 제고

- 실거래 가격 등 신뢰성 있는 부동산거래 정보를 축적․공유하여 정책 수립의 시의성과 효율성을 증진

【그림 Ⅳ-20】 정보와 부동산시장의 연계관계

◦ 시장 안정장치의 마련

- 부동산시장과 금융․세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정책 운용 차원에서 부동산정책을 운용

- 시장예고지표, 조기경보시스템 및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적 시장대응능력 강화

□ 부동산 관련 제도의 개선

◦ 실거래 가격 기반 부동산세제의 개편

- 보유과세의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 취득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이용의 효율화와 실수요 거래를 촉진

-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축소

- 실거래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세제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면 개편

◦ 주택금융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들의 주택구매력 향상

- 주택금융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를 정비

- 장기 모기지 대출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자금대출 비중을 높여 가구의 주택구입능력 제고

- 리츠, 부동산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을 활성화하여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

◦ 부동산시장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 부동산거래와 금융거래를 통합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대책 추진

-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의 정상화 도모

제5장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제5장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국토환경의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제고는 21세기 우리 국토가 당면한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과거의 국토이용이 경제성장과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향후의 국토이용은 쾌적성, 건강성, 안전성의 확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훼손된 환경을 복원․정비하는 동시에 개발사업의 환경적 고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개발 관련계획과 환경계획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국토생태망을 구축한다. 또한 자원절약적 국토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변화협약, 동북아 환경문제 등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역권별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용수공급 방안을 도입한다.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정비를 통해 하천의 자연정화 능력과 국민의 친수성을 높인다.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토를 만들기 위해 기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취약지역을 정비하며, 대형시설물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통합적 국가방재체계를 구축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 지속가능발전이 전제된 국토공간 관리체계의 미흡

◦ 토지이용, 도시개발, 자원관리 등 국토개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개념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 수단이 미흡

- 국토정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실천적 관리수단으로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부재

-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추진체계와 기업, 비정부기구, 시민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이 미흡

◦ 국토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개발로 인하여 주요 국토생태망의 단절 초래

-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에 대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본 틀이 취약하고,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가 미흡하여 자연환경 및 경관의 훼손을 초래

□ 생활환경의 오염 지속과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교통체계 등으로 오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이 미흡하여 대도시의 대기오염 개선의 한계

- 수도권의 대기질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2004년도 기준)로서 미세먼지농도는 71㎍/㎥, 이산화질소 농도는 37ppb임(영국20, 25; 파리 20, 22; 동경 40, 29; 뉴욕 28, 30)

◦ 비체계적 폐기물 관리체제로 인하여 토양오염 심화

- 2002년의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 3,545지점 가운데 52지점(1.5%)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이중 13지점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였음

- 특히 토양측정망 1,500지점 중 28지점(1.9%)은 Ni(니켈), Zn(아연), As(비소), Pb(납)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음

◦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사용확대를 위한 기반확충은 지연되고 있어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에 한계가 있음

□ 지구환경변화 및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수단 취약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토정책 수단이 미흡

◦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대응체계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황사, 산성비 등의 문제 해결 어려움 상존

□ 용수원의 신규개발 및 재개발 어려움이 상존하고 기 개발된 용수시설의 효율적 이용 미흡

◦ 광역급수체계 및 공급시설의 미비로 인한 국지적․지역적 용수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나 용수공급능력의 지역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용수의 지역간․유역간 이전이 곤란

◦ 댐건설 적지의 감소, 댐건설 적지의 주민과의 마찰 및 환경보존과의 갈등으로 수자원 개발 여건이 악화

◦ 수질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수질개선이 미흡

- 4대강 유역 주요지점의 2003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수준을 보면 연평균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계절별로 2급수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 특히 하류지역은 3급수 수준인 지역이 상존하여 상수원의 수질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표 Ⅳ-22】 지역 규모별 상수도 보급현황 (2003년)

구 분	총인구 (천 명)	급수인구 (천 명)	보급률 (%)	시설용량 (천 ㎥/일)	급수량 (천 ㎥/일)	1일1인당 급수량(ℓ)
전 국 특․광역시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48,824 23,053 16,431 3,903 5,438	43,633 22,744 15,946 3,152 1,792	89.4 98.7 97.0 80.8 33.0	28,252 14,771 10,155 2,076 1,459	15,640 8,190 5,824 1,076 580	358 360 365 341 324
자료: 환경부, 2004

◦ 수도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통하여 전국평균 수도요금은 532.9원/㎥으로 생산원가 596.6원/㎥의 89.3% 수준(2003년)이나, 지역간 요금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 정선군으로서 1,031.4원/㎥이고, 경기도 과천시가 278.6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Ⅳ-23】 수도요금 현황 (2003년)

구 분		요금(원/㎥)	생산원가(원/㎥)	현실화율(%)
전 국		532.9	596.6	89.3
특별시․광역시		497.1	516.6	96.6
높은 지역	강원도 정선군	1,031.4	1,843.0	56.0
	전라남도 해남군	958.0	1,045.1	91.7
	전라북도 군산시	950.7	926.6	102.6
낮은 지역	경기도 과천시	278.6	919.4	30.3
	경기도 안산시	355.7	392.8	90.6
	경상북도 청송군	364.5	1,111.2	32.8
자료: 환경부, 2004

□ 유역중심의 관리체계 및 하천 유지관리 미흡

◦ 하천의 본류와 지류, 상류와 하류에 대한 포괄적 대책 수립이 미흡하여 적절한 홍수량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류지역의 피해가 가중

- 수계 또는 유역단위의 하천관리가 아닌 행정구역단위의 하천관리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곤란한 실정

- 지자체의 하천관리 재원 및 인력부족으로 유지관리가 부실하고 홍수피해 급증

【표 Ⅳ-24】 등급별 하천개수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수	하천연장	요개수연장	기개수연장	개수율
국가하천	61	2,981	3,113	2,986	95.9
지방1급하천	52	1,151	1,136	1,043	91.8
지방2급하천	3,773	25,651	32,953	24,193	73.4
계	3,886	29,783	37,202	28,222	75.9
자료: 건설교통부, 2004

□ 사전방재개념 미흡 및 비효율적 투자

◦ 현재까지의 방재계획은 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및 복구에 치중되어 피해가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표 Ⅳ-25】 연도별 재해피해액 및 치수사업비

(단위: 억 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풍수해 피해액	12,196	6,454	12,562	61,153	44,082
치수사업비	7,662	8,009	12,166	11,273	13,859
G D P	5,294,997	5,786,645	6,221,226	6,842,635	7,246,750
GDP대비 치수사업비(%)	0.14	0.14	0.20	0.16	0.19
자료: 건설교통부, 2004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책 부재

◦ 세계적으로 지난 140년 동안 기온이 약 0.6℃ 상승하고, 우리나라도 '80년대 이후부터는 기온이 상승하는 등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 증가

- 최근 10년간(1992~2001년) 1일 100㎜ 이상의 극한 집중호우가 발생한 빈도는 ‘70-'80년대의 222회에 비해 약 1.5배 증가한 325회

- 연평균 총 강수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강수일수가 줄어들고, 강우강도는 강해져 홍수피해가 급증

◦ 지구온난화에 대한 강수량 및 강수패턴의 변화에 대비하는 치수대책이 부족한 실정

2. 여건변화 전망

□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토환경관리체계 정착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쾌적한 환경의 요구가 증대하면서 국토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게 될 전망

- 국민이 자연과의 접촉기회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자연환경 및 경관이 악화되는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날 것임

◦ 국가균형개발, 토지이용 등 규제 완화, 주 40시간 근무제 등 여건변화에 따라 환경오염부하 요인이 증가할 전망

- 이에 대응한 환경친화적 개발모형작성, 재생에너지 활용, 폐기물 처리방식의 개선, 토양개선 등의 요구가 크게 증대할 것임

◦ 세계화․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국내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국제수준(global standard)의 환경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임

□ 친수공간 수요의 증대와 물관련 산업의 성장

◦ 수자원의 친수공간 수요 증대

-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어 하천 및 댐을 친수공간이나 레포츠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

-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오산천 등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수자원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의 증가로 인해 물관련 산업이 확대될 전망

- 상수도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 중심의 상수도사업에서 공기업,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외국기업의 참여 등 물산업체계의 변화가 예상됨

- 하수도 등 수질처리 관련 산업의 증가가 예상됨

□ 물관련 분쟁 및 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지역간 용수관련 분쟁의 증가

- 지역별 지속적인 수요증가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신규 용수수요의 발생으로 수자원 배분문제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의 심화

- 오염총량제의 도입에 따른 개발과 수질관리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마찰 증대가 예상됨

◦ 수질오염 위험성 증대

- 도시의 외연적 확산, 지자체별 개발사업의 추진 등으로 인하여 오염원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하천의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기존 관거의 노후화 및 아파트 저수조 수질문제에 대한 불신으로 먹는 물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지구온난화와 재해피해의 증가

◦ 돌발성․국지성 호우로 인한 재해피해규모 대형화

- 태풍의 이동경로나 광역적인 강우량 변화 예측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정확한 예측은 더욱 어려워짐

-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 규모의 대형화와 돌발성․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증대될 전망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침수피해 증가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의 상승은 고산지대의 빙하 및 극지방의 빙원의 용해를 가져와 용해된 물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해수면의 높이를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

◦ 재해 대형화와 방재 예측기술 첨단화 요구 증대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대형화, 돌발성 호우 등에 따른 피해규모가 증가할 전망

- 정보통신기술, 원격탐사기술 및 영상처리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의 방재분야 적용을 통한 정확한 예측으로 재해의 사전적 예방 및 경감이 가능해질 전망

【그림 Ⅳ-21】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1970~2090년대)

자료: 기상청, 2005

3. 추진 과제

□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 국토의 조성

□ 친환경적 국토관리체계 구축

◦ 국토 관련계획의 환경성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 국토개발 관련계획과 환경계획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상충을 계획단계에서 해소

- 각종 사업계획의 환경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환경성평가제도의 과학화 및 체계화

◦ 환경친화적인 지역⋅도시관리체계 확립

- 인간과 자연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등에 기반을 둔 환경친화적 개발체계를 정립

-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에 맞는 모형과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시범지역부터 적용하며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

【그림 Ⅳ-22】 환경친화적 지역⋅도시관리체계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 토지적성평가 등을 통하여 전국토를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으로 구분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사전예방하고 환경부하를 최소화

- 지속가능성 지표를 설정하여 국토관리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활용

※ 지속가능성 지표 예: 개발예정지역의 기반시설 확보율, 개발이익의 환수비율, 삼림 및 농경지 면적 감소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도시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 주요 국토개발 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평가제도(SEA)를 도입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

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역중심․주민참여 환경거버넌스체계 구축

-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의 환경업무 분담 및 조례 제정 활성화

- 지방의제 21의 실천력을 강화하여 지역단위에서의 지속가능성 강화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이란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구체적인 행동계획.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녹색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자생적 소규모 NGO 활동과 네트워크를 활성화

□ 국토생태망의 구축과 연결성 강화

◦ 국토의 생태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산줄기와 연안지역 관리체계 마련

- 통합적 생태관리를 위해 주요 산맥과 강, 연안지역을 생태권역별로 관리

- 지역별 생태망의 기능을 강화하고 단절된 생태축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녹지축을 조성

- 생태망의 단계적 구축

∙ 1단계 : 기본단위 설정과 제반정보 확보

∙ 2단계 : 생태망 구축을 위한 복원지역 설정

∙ 3단계 : 생태망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유역권 단위의 생태권역 구분과 환경관리체계 구축

- 지세 및 수계, 광역녹지축, 생태계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여 유역권을 구분하고 생태권역의 규모와 생태권역별 특성에 따라 정책내용을 차별화

- 국토이용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비오톱 지도(biotope map) 등 자연생태정보를 구축하여 각종 계획시 활용

- 하천의 수변구역에 환경보전구역을 설정하며 기존 시설물의 폐수관리 등에 대한 환경기준⋅감시체계를 강화

◦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 생태계, 자연환경, 문화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주민생활 및 경제활동을 함께 고려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

-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주요 교통로에 대하여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 추진

◦ 연안역 생태계의 보전 및 통합적 관리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연안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연안통합관리체계를 구축

- 습지보호구역, 특정도서 등의 추가 지정을 통해 핵심적인 연안생태계를 보호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용도지역 지정을 추진

□ 자원절약형 국토이용 및 관리

◦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를 분산형 공간구조로 개편

- 일극집중형에서 다극분산형 국토․도시공간구조로 개편하여 집적의 불경제를 최소화

- 대중교통과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을 강화하여 교통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 국토 공간구조를 형성

◦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고려한 지역 및 도시계획 유도

- 토지이용 및 도시구조에 대한 계획 수립단계에서 에너지 계획을 반영

-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계획시 재생에너지 사용을 고려

- 국가주도의 주택사업에 재생형 에너지 사용 확대

-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과 원활한 시설 공급을 위해 시설 공급자와 토지 임대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보조금 지급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대기오염 관리와 대기질 개선

- 수도권 대기질을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2005~2014)을 토대로 대기오염관리를 추진

- 대기오염총량제, 배출총량관리제도, 녹지총량제 도입 및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관리체계 구축

◦ 토양오염지역 및 오염유발시설 관리

- 토양환경 관리를 위한 토양오염 분포도 작성 및 토양환경관리계획 수립

- 주유소, 유해물질 저장시설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토양 오염기준과 복원기준을 확립하여 오염지역을 정화⋅복원하며 환경을 개선

◦ 폐기물의 사전예방적․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폐기물 발생억제, 감량, 재활용, 에너지회수, 소각, 매립을 통한 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생산자가 상품의 수거와 폐기를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를 확대하여 제품의 설계와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

- 폐기물에 관한 과학적인 통계 및 정보화시스템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폐기물관리행정의 과학화와 투명화 추진

- 민간부분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폐기물관리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

□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국토개발을 유도하고, 국토자원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조사와 대응방안을 모색

-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등), 생태건축기술 등을 개발․보급하여 에너지절약형 국토개발과 인프라 확충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한계농지 등 유휴지에 산림을 조성하고, 북한 산림황폐지 복원조림을 지원

- 철강, 시멘트 등 산업체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규제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

- 기후온난화가 수자원 특성, 농작물 한계선, 생태계, 해안역 침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 동북아 환경오염방지와 생태복원을 위한 협력 강화

- 황사, 황해오염, 산성비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국가 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동북아 폐기물재활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을 공동으로 감시

- 사막화 방지, 산림의 복원, 멸종위기종 복원 등 국제공동사업을 추진

◦ 남북한 환경협력을 통한 한반도 생태통합망 구축과 공동사업 추진

- 접경지역과 백두대간 생태보전을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와 공동생태복원사업을 추진

- 비무장지대 내 평화생태공원, 민족생태공원 조성 등 자연친화적 토지이용방안 강구

- 백두산, 금강산, 두만강, 압록강 등 북한의 주요 산과 하천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생물다양성 공동모니터링도 추진

- 산림복원을 위한 ‘평화의 숲 가꾸기’, 한반도 생물권 보전 사업 등을 위해 민간차원의 교류를 촉진

□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1) 유역권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유역권별 특성에 따른 수자원 개발

◦ 유역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고, 농촌정비 및 관광자원개발과 연계하여 수자원 관련시설을 친수․휴식공간으로 활용

-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5대강 대유역은 중규모댐 위주로 건설하고, 소유역의 경우는 용수공급 위주의 소규모 댐을 개발

- 댐 주변에 인공습지, 생태공원, 생태통로, 물 홍보관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관광자원으로도 적극 활용

◦ 원활한 댐 건설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주민지원방안 강구

- 사업시행의 활성화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댐 건설 사업시행주체의 다양화

- 물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 수도사업자, 중앙정부 등 다양한 참여를 통한 갈등의 사전적 해소

- 댐 주변지역에 생산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등 지원책을 대폭 강화

- 댐 건설계획 수립시 친수레저시설, 생태공원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제시

【그림 Ⅳ-23】 우리나라 유역권 및 댐 현황

□ 상수도망의 확충을 통한 지역별 물 수급 불균형 해소

◦ 지속적인 상수도망의 보급과 급수체계조정을 통해 용수공급을 확대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2003년 89.3%에서 2020년까지 97%(농어촌지역은 85%)수준으로 향상

- 기존 여유물량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배분량을 조정하거나 용수공급을 확대하는 등 급수체계를 조정

◦ 수도시설․수질 사고, 이상가뭄 등 비상시에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상수도망의 연계이용체계를 구축

- 권역별 광역급수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급수체계를 조정하고, 유역권별로 광역-광역, 광역-지방상수도 간의 연계 체계를 확립

- 상수도망의 연계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지역균형개발 등 지역적 용수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

□ 물 부족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확립

◦ 가뭄피해 예상지도 작성 등 가뭄관리 강화

- 기상청의 기상정보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 차원의 가뭄예보를 실시하는 방안 검토

- 연안․도서, 내륙지역 등 상습가뭄지역의 가뭄발생빈도, 가뭄지속기간, 예상가뭄피해 등에 대해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하여 가뭄지도를 작성

◦ 가뭄관리 프로그램 및 관리체계의 강화

- 가뭄심도별 용수이용 우선순위 설정, 범정부적 가뭄대책체계 마련 등 통합적인 가뭄관리체계를 단계별로 구축

- 가뭄의 심도 및 지속기간 등에 따른 단계별 절수대책과 행동요령 등에 대한 대국민교육과 홍보를 강화

□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수자원의 다변화 추진

◦ 상수도를 통한 용수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대체수자원을 이용하여 용수를 공급

- 용수공급이 어려운 하천주변지역 등에는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공급

- 도서․해안지역, 대규모 임해공단 등에는 해수 담수화 설비의 보급과 간이상수도시설을 개발․공급

- 중산간지역과 해안 및 도서지역에는 비상 상수원 확보를 위한 지하관정 또는 지하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갈수기 대비책을 마련

◦ 용수의 재이용으로 물 절약을 도모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의 설치 및 보급을 확대

-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제도를 강화하며 지자체별 중수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중수도 보급을 확대

◦ 지하수의 합리적․체계적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지하수 관리를 강화

- 지하수 수위, 수질, 부존량, 개발가능량, 이용실태, 오염상태 등에 대한 수문지질도를 작성하여 지하수 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 ‘국가지하수정보체계’를 통해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등 지하수의 공적 관리 강화

◦ 빗물의 저류 및 활용을 위한 빗물이용시설의 확대 보급

- 학교나 아파트단지 등에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화장실용수, 실개천의 유지용수 등으로 사용

-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에 대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세제감면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방안 마련

◦ 빗물이용,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령을 정비

□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 조사 및 이용

◦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 수문조사

- 북한강, 임진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에 대한 유량, 수질, 하천생태계 등의 공동조사와 정보교환을 추진

◦ 남북한 공유하천의 수자원 관리 협력

- 남북한 공유하천의 다목적 댐의 건설과 홍수범람지역에 대한 공동조사, 홍수시 수문관리 등의 협력을 통해 재해를 예방

- 다목적댐에서 생산된 전력과 용수의 공동이용 추진

◦ 남북한 공동의 수자원관리를 위한 신뢰 확보

- 임진강 유역의 수해예방을 위한 홍수예보시설 설치 및 산림조성방안 등 남북 공동 수해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북한강 유역의 금강산댐 건설에 따른 수리권 확보 등 남북한 협의방안을 마련

2)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 권역별 수질관리계획 수립

◦ 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의 차등화를 통해 수질관리

- 점오염원의 입지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예방적으로 오염원관리를 강화

- 신규 비점오염 발생원은 원인자가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리하며 기존 발생원은 국가, 지자체가 합동으로 관리

◦ 댐 건설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상류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댐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댐 하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댐 건설계획에 포함

□ 유역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

◦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정비기본계획의 연계

- 처리시설계획 단계에서 공공수역 영향 예측을 통해 오염총량을 관리

- 하수도시설의 지속적 확충․개선, 분류식중심의 관거 정비, 관거와 처리시설을 연계한 처리구역별 하수도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추진

◦ 유역별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 강화

-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발압력을 고려하여 총량관리계획을 탄력적으로 수립

- 유역별로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되 4대권역과 중권역으로 세분하여 관리

∙ 대권역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의 4대 권역

∙ 중권역 : 지역의 생활권역과 광역상수도 계층별 급수지역을 고려하여 중규모 유역경계를 기준으로 44개 중권역 구분

◦ 수질관리기반의 선진화

- 중앙정부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소유역 수질관리 역량을 강화

- 오수처리 위탁전문업체에 처리비용과 노후처리시설 개선비용을 지원

3)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

□ 하천환경 개선시 획일적 하천개수방식 지양

◦ 이수․치수 위주로 관리되어 온 하천에 환경기능을 부가

- 자연하도의 원상복구 및 하천생태계 복원, 하천 둔치의 직강화 및 콘크리트 재료의 사용을 지양

- 토석, 나무 등 자연형 재료를 이용한 호안 조성으로 수중생물의 서식 및 번식공간 제공

- 물흐름이 빠른 ‘여울’, 완만한 ‘소(沼)’, 하천변의 ‘습지’ 등 다양한 하상환경 조성으로 수중생태계 회복 및 수질개선 도모

◦ 하천 환경정비사업 확대

-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하천 도심통과 구간을 중심으로 신규 하천정비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

-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경우에도 하천정비지침서 등의 마련을 통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의 친수성 및 접근성 제고

◦ 도시의 생태ㆍ경관ㆍ역사ㆍ문화와 연계한 특색있는 생태하천의 조성으로 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의 확대

-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도시의 경쟁력 강화, 관광수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토록 유도

◦ 하천의 경관이 우수하거나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학습 및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활용

- 주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방과 둔치를 도보․자전거 도로로 활용하여 마라톤, 국토순례 등 체험의 장으로 활용

4)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기반 구축

□ 수요관리를 통한 용수절약

◦ 생산원가를 반영한 합리적 물값의 책정과 운영

- 물값의 인상을 통하여 물수요를 관리하고 증대된 수입을 누수방지 및 절수기 보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 업무용․공업용 물값의 인상은 중수도의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

【표 Ⅳ-26】 각국의 수도요금 비교

국가명	한국	이탈리아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수도요금 (원/㎥)	384.3	399	652	687	1,162	1,201	1,232	1,574
우리나라를 1로 보았을 때	1	1.03	1.7	1.8	3.0	3.1	3.2	4.1

◦ 수자원의 절약을 위한 수요관리의 강화

- 전체 용수수요 중 50%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절약 및 타용도 활용방안 모색

- 적정수량 이상을 사용하는 수요자에 대한 요금 누진제도를 강화하여 물절약 유도

◦ 광역 및 지방상수도에 대하여 시설 및 용수이용에 대한 평가 실시

- 지자체별 장․단기 용수절감계획의 수립과 지자체별 용수절약 성과에 따른 국고 보조금 차등지급

- 지역간 요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상수도 공급단위의 광역화 및 재정적 보조장치의 마련

- 수질오염과 물 부족이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 국고 및 지방교부세 등으로 신규 생활용수를 개발

□ 기 개발된 수자원의 공급능력 제고

◦ 기개발된 여유 수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용수, 생활용수, 환경용수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수요 충족

◦ 유역규모에 비하여 소규모로 개발된 농업용 저수지의 재개발을 통하여 수자원 공급능력 제고

◦ 댐 건설당시와 현재의 용수공급 차이를 재평가하여 용수의 합리적 재배분을 추진하고 수리권 관련제도를 정비

◦ 농업용 수리시설의 정비와 이용체계의 재편을 통해 효율성 제고

- 소규모 노후 수리시설의 통합 및 재편과 용수로의 구조물화 등으로 이용효율성 제고

- 건설교통부의 광역망과 지자체의 상수도 보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업용 저수지 용수의 효율적 개발․이용․관리체계를 구축

5) 통합적 물 관리제도 및 정책 추진

□ 효율적 물 관리기법과 시스템의 개발

◦ 체계적인 수문조사를 위한 조직정비 등을 통해 수문자료의 신뢰성 확보 추진

- 수위관측소 및 유량측정지점의 확대, 실시간 물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문관측체계를 개선

- 전국 주요지점에 대한 우량, 하천수위․유량 등을 관측하여 물 순환과정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기초자료 수집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인원 지원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물 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 댐 군의 연계운영 및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운영

- 유역변경 방식 및 수계별 종합관리를 통해 수자원의 이용효율을 제고

- 지역별 지표수, 지하수, 댐 용수, 부존량, 이용현황 등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노후 수도관의 개량과 수도관리(행정) 종합시스템 구축

- 2010년까지 누수율을 10%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된 노후관거를 지속적으로 교체․유지관리

- 신규 주택의 배관제품 성능향상과 기존 주택의 옥내 배관 및 저수탱크의 청결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 지리정보체계(GIS)를 이용한 수도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수도시설의 사고예방과 물 손실 방지 도모

◦ 물 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방상수도의 경영합리화 및 전략산업의 육성

- 지방정부의 상수도를 규모와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관리주체를 다양화하고 소규모 지방상수도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경영 합리화

- 장기적으로는 물 산업을 육성하여 외국의 대규모 상수도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 해외진출도 도모

□ 유역별 통합관리체계구축

◦ 유역의 하천관리를 위해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

- 상․하류간의 갈등, 지자체간의 용수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와 조직을 정비

◦ 유역별 수요와 공급의 통합관리정책 추진

- 유역단위의 도시 및 산업입지 등 경제․사회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계별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

- 용수 수요안정화 추세를 고려하여 수요 및 공급의 유역별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수급안정 도모

◦ 수계관리계획 진척 상황의 지속적 모니터링

- 수계별 관리계획의 추진 관련 정보를 GIS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책 이행에 따른 유역의 단계별 변화상황을 파악하여 정책을 평가․개선

□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 유역별 종합치수 관리체계 구축

◦ 유역내 홍수방어시설을 다양화하고 시설간 연계를 강화하여 홍수량을 유역 전체에서 분산 방어

- 하천별로 제방이 방어할 홍수량을 미리 할당하고, 초과부분은 저류지 조성, 도시방재계획 등으로 유역내에서 해소하는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

- 유역내 저류능력 확대 및 유출 저감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등 홍수방어 공간계획 수립

◦ 다양한 치수대책 개발

- 저류지,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지하하천, 홍수지도 제작 등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구조적 및 비구조적 홍수방어계획 수립

- 홍수방어 시설의 최적 연계운영계획 수립

□ 기존 시설물 안전성 강화와 방재기술 개발

◦ 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노후제방의 안전성 확보 및 국가주도의 하천관리를 강화

- 사회적 여건변화나 하천의 기능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하천의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

◦ 기존 다목적댐의 이상강우 대처능력 보강

- 최악의 홍수 시나리오(PMF)를 설정하여 기존 댐의 안전도를 재검토하고 시설을 보강

PMF: Probable Maximum Flood

- 비상사태시 하류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

- 노후 수리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확대로 농업수리시설의 재해 대응능력 강화

○ 교량 및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강화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시설물에서 제외되는 100m 미만의 소규모 교량의 유지관리 제도 보완

- 교량의 하부구조 및 기초의 세굴조사 의무화, 홍수시 세굴대책 수립 및 지침 마련

- 지속적인 과적차량 단속강화와 주요 노선별 취약시설물에 대한 성능 개선 추진

○ 지하철,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지하공간 시설물에 대한 화재, 홍수 등에 대비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고 대피체계 수립, 설계기준 강화 등의 비구조적 대책도 수립

○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지진방재대책 수립․이용

- 지진 재해 발생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며, 내진설계기준 적용실태 지도․감독 강화

- 지진방재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지진으로 인한 재해 경감 대책을 마련하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 기술혁신을 통한 방재시스템 운영 및 방재기술 개발

- 정보통신(IT) 및 첨단기술을 이용한 방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환류(feedback) 체계를 구축하여 변화되는 재난안전관련 환경에 신속히 대응

□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에 대비하여 방재능력 강화

◦ 이상기상에 따른 풍수해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방재계획 수립

- 재해피해도, 재해예상위험도, 주민대피도 등 방재관련 도면 작성의 의무화방안 검토

-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정기적 점검 및 상태자료 구축을 통해 위험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

◦ 재해위험지구의 체계적 관리 및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원적 대책 강구

- 상습침수지역은 집단이주를 추진하고 국가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천변 저류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침수주택 보상비 지원, 신규 주택 건축시 융자금리 인하 등 다각적인 지원 강구

- 일정 규모이상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추진

◦ 연안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

- 지역별 기준해수면에 조위상승 영향을 반영하여 연안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개선하고 조위관측소 증설 및 첨단시스템 구축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는 국토방재체계 정립

- 기온 상승에 따르는 강수량의 증가와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치수시설의 용량을 강화하는 등 대응체계의 재정립

- 해수온도 상승에 따라 태풍의 한반도 상륙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데 따른 풍수해 대책으로 각종 시설물의 풍수해대책 기준을 강화

□ 예방적․통합적 국가방재체계 구축

◦ 방재체계의 패러다임을 대응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

-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의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재난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

-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실천성 강화를 위하여 사후관리제도를 보완

◦ 소방방재청 등 재난전담기구를 중심으로 각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긴밀히 연대하여 예방에서 대응, 복구 등에 이르는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

- 홍수예보능력 향상, 홍수범람예상지도 및 홍수대피지도 작성, 대피기획단(가칭) 운영, 강우레이더 확충 등 첨단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

◦ 지자체별 방재관련 전담기구 설립, 지역차원의 통합방재시스템 가동 및 국가방재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

◦ 재난대응, 방재교육, 홍보 등 체계적 방재대응 프로그램 수립

- 재난 발생시 대처할 표준행동요령, 재난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방재교육 실시

- 대피소의 지정․관리․홍보를 통한 피해 최소화 방안 수립

제6장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제6장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계획집행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과 권한을 분담한다.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적 추진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국토계획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비효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둔다. 아울러 관련계획간의 연계와 실천 주체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국내외 자본의 유치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1. 현황 및 전망

□ 갈등조정과 사회통합의 중요성 증대

◦ 국토개발 사업의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형성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사업의 경제적․환경적 타당성 검토와 추진절차의 투명성,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의 개발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

◦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층간 격차의 완화를 위해 사회적 통합이 강조될 전망

- 계층간 주거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토정책 발굴이 필요

□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 강화

◦ 국토계획의 수립․집행과정에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전망

-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정부간 협력․조정이 강화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

□ 국토계획의 집행과정에서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울 전망

◦ 국민 복지수요의 증대와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에 따라 복지예산 수요가 증가하여 국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여력이 감소할 것임

- 각종 개발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민간재원의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모색이 필요

2. 추진 과제

□ 국토관리 행정의 지방분권 강화

◦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체계 정립과 권한 및 재정의 지방이양 확대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

- 지자체의 기관위임사무를 대폭 정비하여 국가의 사무 중에서 지자체의 사무비중이 큰 사무를 지자체로 일괄 이양

- 지자체의 사무와 내용의 중복이 발생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자체의 기능과 조정하거나 지자체로 이양하고, 해당 기관의 정비를 추진

-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국토관리와 관련한 계획, 인사, 재정 등 다양한 자치적 고권(高權)의 확립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 분권형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과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과 조직개편을 추진

□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 중요한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주민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지역주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집행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상호 연계를 강화

- 지역에서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간에 사업시기와 사업내용이 연계되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

◦ 국가와 지자체간 ‘협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호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계획의 실천력과 효과성을 제고

- 국토개발 행정의 분권화에 따라 예상되는 국토계획과 지자체 계획의 상충을 방지하고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책임과 권리를 명시

◦ 지자체 재원의 한계와 광역적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의 활성화

- 지역개발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

□ 국토계획 집행관련 갈등 조정시스템 구축

◦ 국토계획 집행과정의 투명성,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갈등과 분쟁의 사전예방에 중점

- 분쟁 및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사전합의를 도출

-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기본으로 하되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분쟁 조정을 위한 주체간 역할 분담체계 확립

- 중앙정부는 해결자보다는 지원자 내지 중재자 역할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시스템을 강화하는 행정협의회 등의 활성화

-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확대

◦ 갈등 조정을 위한 체계화된 시스템의 구축

- 기존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 갈등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갈등해결 지원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 국토계획 투자재원의 확보와 운영 효율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원의 확충과 운영체계 개선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의 지역간 차등 지원과 통합적 운영체계 확립을 통해 이미 확보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

- 시장기능을 활용한 국공채 발행의 활성화, 지방재정의 대폭적 확충, 연기금의 SOC 투자 등 국토개발 투자재원의 다원화 강구

◦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의 활성화, 외국자본의 참여확대 등 국내외 민간자본의 활용 확대

- 기반시설투자, 도시개발 등에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금융․세제 인센티브, 규제완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

- 민간의 자본과 활력이 국토개발사업에 도입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제도(Private Financing Initiative)를 활성화

	제 5 편

권역별 시ㆍ도별 발전방향

제1장  수 도 권

제2장  강 원 권

제3장  충 청 권

제4장  전 북 권

제5장  광 주 권

제6장  대 구 권

제7장  부 산 권

제8장  제 주 도

제1장  수도권

제1장  수도권

1. 서울특별시 : 세계 일류도시

가. 기본목표

□ 동북아경제를 선도하는 세계도시

□ 서울다움이 느껴지는 문화도시

□ 자연이 되살아나는 생태도시

□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복지도시

나. 발전방향

□ 다핵형 도시공간 구조의 형성

◦ 국제화와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균형 있는 공간구조로 개편

- 국제업무축의 형성과 국제업무거점(도심․용산․강남․여의도․상암) 육성으로 동북아 전략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남북교류 기반을 조성

- 생활권역별 전략중심지의 육성으로 다핵공간구조를 실현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육성하는 한편 뉴타운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낙후지역 재정비와 도심부 재편을 추진

◦ 대도시권 공간구조의 유기적 연계성 형성과 환경친화적 도시구조로 개편

- 광역철도망과 주요 교통중심지간의 연계성을 추구하고 수도권내 다른 도시와 기능 및 역할 분담을 강화

- 지형지세와 도시경관을 고려한 공간구조의 형성과 도시개발의 계획적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녹지 네트워크와 수변 경관축을 형성

□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동북아 중심도시 조성

▮제5편  권역별 시ㆍ도별 발전방향

◦ 동북아의 산업경제 거점도시로 육성

- 국제업무 중심지를 육성하고 세계적 기업 및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세계도시에 걸맞는 산업경제 중심지로 조성

- 해외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서울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적 컨벤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국가의 산업혁신 중심지로 육성

- 산업구조를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개편하며, 전략적 신산업 지역을 조성하고 기존 신산업 집적지역과의 연계망을 구축

- 산․학․연 협력적 연구개발체제의 확립과 기업간 연계를 통한 혁신능력 강화로 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

◦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도시로 육성

- 고부가가치화․현대화․디지털화로 기존 산업의 첨단화를 유도

- 기존 산업공간의 재정비를 통하여 준공업지역 및 공장이전적지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

- 거점 유통공간의 기능강화와 재래시장의 현대화․재개발, 소매점의 현대화를 통해 기존 유통산업을 재편

◦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

-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집행능력을 강화

- 도시형 제조업을 위한 입지 지원과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자금․창업능력․마케팅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산업지역의 교통, 통신인프라․물류단지․산업정보체계 등 도시기반시설과 정보기반을 확충

- 외국인을 위한 주택․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외국인 거주 환경을 개선

□ 소통이 원활한 환경친화형 교통체계와 세계적 정보도시 구축

◦ 편리하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구현

- 대중교통체계 완비를 통해 통행속도를 제고하고 교통결절점에 각종 대중교통시설의 연계체계를 구축

- 보조간선 이하 도로는 안전하고 접근이 편리한 대중교통과 보행자중심의 공간으로 정비

- 신교통수단 도입과 대중교통수단 다양화를 도모하며,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확충

- 도심부 보행공간의 질적 개선을 통해 안전도 향상과 보행자 활동공간을 확보

◦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로 운용

- 기존시설의 기능향상과 노후시설의 정비, 도로시설의 정보화 및 도로교통망의 연계성을 강화한 효율적인 망체계를 구축

- 도로시설의 효율적 공급과 서울통과교통량의 우회처리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확충

- 첨단교통기술(ITS) 도입․정착으로 효율적인 도로교통시스템을 구축

◦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시행과 계획적인 주차시설 공급으로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

◦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물류기반시설의 확충과 효율적 화물수송체계 구축으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며, 물류정보체계 구축으로 단말물류의 효율성을 제고

◦ 정보화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세계적인 정보도시로 육성

- 산업정보화를 위한 기반강화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

- 통신망 교체 및 정보센터 운영 등 정보인프라의 구축을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자원과 환경이 합리적으로 관리되는 문화ㆍ생태도시의 건설

◦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공간 조성

- 청와대․북악산 주변에 역사공원 및 시민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용산기지 이전 후 민족공원 등 역사와 민족주체의 성찰을 위한 공간 확충을 추진

- 도심에 역사문화벨트(창경궁~창덕궁~경복궁~덕수궁) 및 문화지구(대학로․북촌․사간동․인사동)를 조성

- 청계천 등 도심 수변공간과 한강생태를 복원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시민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

◦ 통합적이고 광역적인 환경관리체계의 확립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의 사전평가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

- 환경․도시계획․교통 등 부문간 통합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적․국제적 환경협력을 강화

- 대기환경용량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을 특별 관리하며 기후․온실가스배출량 등 대기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 안전하고 깨끗한 수자원 확보와 수방관리체계의 확립

- 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확보하고 산업폐수 저감대책을 강화

- 자연물순환계를 보전․재생하고 물의 유효이용체계를 확립

- 하천․하수도․수방시설을 연계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으로 수해에 강한 수방관리체계를 구축

□ 더불어 함께 사는 풍요로운 생활ㆍ복지기반의 확립

◦ 최저주거기준의 설정과 확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개발,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소 등을 통해 주거의 질적 개선을 도모

◦ 공공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장애인 요양시설 확충과 기능을 전문화하여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기반을 확충

◦ 도시 및 건물내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의 조성과 장애인의 정보통신이용기반을 강화하여 이동 및 정보이용 취약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

□ 자치역량 강화와 효율적 광역행정체제의 구축

◦ 성과․개방․합의지향적 도시행정시스템의 확립

- 성과주의 제도의 정착, 효율적인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인사제도를 도입

- 다각적인 시민참여채널을 구축하고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여론전달체계를 정비

◦ 건전한 지방재정 및 효율적 광역행정체제의 구축

- 예산제도간 연계를 강화하고 투자사업 심사평가를 내실화하며, 다각적인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원인자․사용자 부담원칙을 강화

- 중앙․서울시간 협력네트워크와 서울시․자치구간 협조체제를 구축

2. 인천광역시 : 물류중심ㆍ경제자유 도시

가. 기본목표

□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도시

□ 국제 해양관광․문화․역사도시

나. 발전방향

□ 국제비즈니스ㆍ첨단지식산업 중심도시 건설

◦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인천의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서북부매립지) 등 경제자유구역을 국제비즈니스센터로 집중 육성

◦ 송도국제도시는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개발

- 다국적기업 아․태본부 및 국제업무의 거점으로 개발

- 지식정보산업 및 첨단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

- 첨단 정보인프라, 첨단교통시설(PRT), 녹지공원 및 레저시설을 확보

PRT: Personal Rapid Transit

- 컨벤션센터, 국제비즈니스센터, 쇼핑몰, 외국인학교, 문화센터 등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

◦ 영종․용유․무의지역은 항공물류․레저 중심지로 개발

- 영종지구에 공항내 자유무역지역 등과 차별화된 항공물류산업단지를 조성

- 용유지구는 해변종합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 무의지구는 자연체험형 휴양지로 개발하여 국제적인 종합리조트를 조성

- 내부 교통망을 확충하여 이용편의성과 연계성을 제고

◦ 청라지구는 자연과 함께하는 위락․금융중심지로 개발

- 첨단화훼단지, 위락시설 및 스포츠시설 등을 유치하여 외국관광객 및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금융관련 국제업무기능을 수용

- 공원․녹지, 골프장, 테마파크, 자동차 관련 R&D시설, 화훼단지 등이 어우러진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조성

□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도시의 건설

◦ 인천공항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지원체계를 유지

- 공항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내에 국내외 유수한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국제업무지역 개발에 대한 민자유치전략 등을 마련

- 공항이용객들에 대해 업무․관광․레저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여건을 조성

◦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는 항만시설 확충 및 항만관련 산업의 육성

- 북항, 남항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시설투자를 도모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적 운영 전략을 마련

- 인천~중국간 정기 컨테이너항로를 지속적으로 확충

- 세계적 해운물류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항만관련 산업을 육성

- 중국과 열차페리를 통한 물류수송 전략을 검토

◦ 국가차원의 동북아 비즈니스 전략에 맞추어 항만과 공항을 기반으로 한 물류중심거점도시로의 성장기회를 마련

- 영종 물류․산업단지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

-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물류전문인력을 양성

- 인천항을 남북교역의 거점항만으로 육성

□ 국제 해양관광ㆍ문화ㆍ역사도시의 건설

◦ 내․외국인 관광시장 확대에 대비한 관광수용여건 확충

- 구도심․강화․옹진 지역에 기능적으로 차별되는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시설 개발을 추진

- 추진중인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자원 특성에 기반한 체험요소를 강화

- 외국인 관광시장 성장에 대비하고 국제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관광사업체 육성 및 품질관리를 추진

◦ 관광자원․시설․사업체간 유기적인 관광교통․정보네트워크의 실현

- 관광자원․시설․사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내․외국인 관광객이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관광교통체계를 구축

- 인천관광에 대한 사전계획 및 현지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유․무선 관광안내정보체계의 통합화와 표준화를 실현

◦ 체험하고 싶은 관광도시 이미지의 구축

- 고객중심형 관광정책 수립․집행 기반을 구축하고 주요 표적시장에 대한 공격적 관광마케팅활동의 기반을 확립

-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개발과 친절하고 정감 있는 관광객 환대분위기를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추진

◦ 지속적인 관광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지원시스템을 구축

- 외국인 방문객이 집중되는 국제비즈니스도시로서 전략적 관광산업 육성 기반 확립과 지역관광 지원 제도를 구축

□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정주기반 조성

◦ 공원녹지네트워크의 구축과 하천변 녹화 및 생태복원

- 해안의 근린공원 및 시설녹지를 거점녹지로 하고 도시자연공원을 중핵녹지로 하는 공원녹지네트워크를 구축

- 갯벌생태계를 보전하여 녹지축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친수해안공간을 확보

- 주요 하천의 둑 안에 있는 제내지(堤內地)를 녹화하는 등 생태복원을 실시하여 공원녹지네트워크 상에서의 하천회랑 기능과 친수공간화를 추진

◦ 재해․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망과 하천을 도시방재골격축으로 지정

- 주요 고속도로 주변과 간선도로 및 향후 건설될 간선도로주변을 도시방재축으로 설정

- 주요 하천변에 방재축을 지정하고 재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풍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하천시설을 정비

◦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국제적인 고급주거기반의 확충

-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

-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정비

-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지표로 활용하여 시민의 기본적인 주거환경 수준을 제고

-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지역특성에 따라 외국인주거지역, 문화체육주거지역, 생태주거지역 등 고급주거기반을 조성

◦ 도심형 고급주거단지의 조성과 주민이 함께하는 주거환경 정비시책을 추진

- 송도신시가지와 영종․용유지구 등에 양질의 도심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주민의 다양한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도모

- 도심의 중심업무지에 대해서는 여유 있는 도로공간 및 수변을 활용한 공원을 형성하고, 역사적 건축물의 보전활용을 통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통일감이 있는 시가지를 조성

-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에서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종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 고급인력 양성․공급을 위한 고등교육기반의 확충

- 경제자유구역 설치 등에 따라 필요한 고급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권별로 고등교육기관을 확충

- 도서관, 박물관 등 사회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유능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도입

-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영재교육 및 국제적 감각을 육성할 수 있는 특수 목적학교와 대안학교를 설립

◦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생계지원, 의료 서비스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기반을 조성

3. 경 기 도 : 지식산업 중심지역

가. 기본목표

□ 동북아 첨단산업 중심지역

□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개편 및 국제적 수준의 정주환경 정비

□ 남북교류 및 통일준비의 거점지역

□ 교육․복지․문화․환경 선진지역

나. 발전방향

□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 기능 강화

◦ 권역별 혁신거점의 조성과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 연구개발중심권역․지식기반서비스권역․지식기반제조업권역․서해안권역․대북교류권역의 5개 전략지역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첨단클러스터로 육성

- 강점분야인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BT)․나노기술(NT) 산업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입지 종합개발과 관리

- 첨단기업 입지 수요 충족을 위해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개별입지의 계획입지로의 전환을 추진

- 외국인 임대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 유치와 외자유치를 확대

◦ 국제물류․유통 체계화 및 선진화

- 산업집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집적지에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기업물류구조의 효율화와 고도화를 추진

- 복합물류단지 개발과 국제교역거점 조성 등 항만인프라를 확충하여 평택․당진항을 서해안 물류시대의 거점항으로 개발

- 수도권 물류난 해소 및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 기존 물류기지의 확장 및 남부지역 등에 내륙물류기지를 확충

◦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거점육성을 뒷받침하는 정책환경의 조성

- 지식․첨단산업 기업과 외자유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수도권 정책기조를 자족적 성장관리로 전환하여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을 마련

□ 다핵분산형 공간체계 구축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수도권성장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개발 및 정비의 추진

- '선계획-후개발'원칙에 따라 계획 없는 지역의 개발을 동결하고, 도로, 교육시설 인프라의 사전 구축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

- 남북종단축의 성장잠재력 확대, 선택적 집중개발의 유도, 도시간 수평적 연계 강화를 통하여 다핵분산형 공간으로 개발

- 개발수요에 대응한 신도시 개발과 함께 기성시가지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

- 수도권성장관리계획 등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한 신개념의 계획도시모델을 구축

◦ 낙후지역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발전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

-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발전의 기반조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개발을 추진

- 자연보전권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인프라의 확충을 추진

- 서해안철도, 산업철도, 서해안고속도로 평택․당진항IC 건설로 평택항의 기능 효율화와 동북아 물류수송기능을 확보

- 제2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등 격자순환형 도로망 건설로 광역교통망을 구축

- 남․북 및 동․서축 연결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간 연계성과 접근성을 제고

◦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간선급행버스(BRT)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 교통망을 철도 중심체계로 개편

- 다양한 환승시설 설치와 광역전철 및 경전철을 확충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을 구축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의 전진기지 조성

◦ 남북협력거점 육성 및 남북교류사업의 체계화

-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과 ‘세계평화축전’ 추진으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상징 공간을 마련

- 남북교류협력의 거점화를 위한 남북간 경제협력단지 조성과 남북간 물류의 보관․환적 등을 위해 내륙물류기지를 확충

- 남북통일을 대비한 사회적 통합의 실험장으로서 남북평화도시 조성

- 경원선 축을 남북협력거점지역으로 체계적으로 개발

◦ 접경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보전

-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LCD 등 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

- DMZ 일대를 생태계․경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생태․안보관광지로 계획

◦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관리

-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지역 이전 등 주한미군기지 이동에 따른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 추진

-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 마련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자원의 보전과 관리

◦ 수도권 광역녹지 네트워크의 구축과 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을 추진

- 도시내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심공원을 확충

- 중요 동․식물 서식지를 네트워크화하고 생태계를 보전

◦ 맑고 깨끗한 물․공기의 청정 환경 실현

- ‘환경공영제’를 확대 추진하고, 팔당특별대책지역내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원을 확대

-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내 주요 하천의 수질․수량 문제를 개선

- 시흥․안산 공업지역에 대한 특별 환경개선대책 등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과 부합되는 지역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하천수질개선 대책을 마련

◦ 자원순환형의 폐기물 관리와 지속가능한 환경행정 여건의 조성

-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재활용 활성화 등으로 자원순환형 사회시스템을 구축

-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 교육ㆍ복지ㆍ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교육 경쟁력의 강화

- 비평준화지역의 좋은 학교 만들기 및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의 추진으로 학교중심의 지역커뮤니티를 구축

- 특목고 교육벨트 구축, 실업계․특성화고교 육성으로 맞춤형 교육지원체제를 구축

- 현장체험 위주의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완공을 추진

-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복지인프라 구축

- 도민복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자활․탈빈곤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

- 주거환경의 지속적인 향상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취약계층 보호와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기반을 확충

- ‘We Start 경기도마을’ 조성을 통해 빈곤아동의 체계적인 지원모델을 개발

◦ 선진 문화․관광 기반 조성

- 경기 정신문화의 계승과 주요 역사유적․문화재의 원형보전, 농촌․예술․위락(체육)형 체험관광기반 조성 등을 통해 선진 문화․관광기반을 구축

- 영상, 만화, 음악 등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예술 향수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 시화(화성) 지역에 수변경관 생태계 등 환경용량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을 마련

제2장  강원권

제2장  강원권

1. 강 원 도 : 생명건강 중심지역

가. 기본목표

□ 한반도 ‘생명건강지대’

□ 한민족 ‘평화․생태지대’

나. 발전방향

□ 지역특성화축과 다기능 공간구조의 형성

◦ 정(井)자형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7대 전략축 육성

- 춘천~원주간에 수도권과 연계된 청정지식기반산업축을 형성하고, 수도권의 기능이전 및 새로운 경쟁산업 창출의 거점지대로 육성하여 수도권 1일 산업․휴양벨트를 조성

- 원주~강릉 축에 형성된 동계스포츠 벨트를 중심으로 국제적 동계스포츠 기반과 4계절 레포츠, 산업․연구․주거가 어우러지는 국토중앙 산업․레포츠관광벨트를 조성

- 폐광지역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소재산업 및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리조트 휴양지대 조성과 신선채소 수출단지 등 첨단농업을 육성하여 남부고원축 산업․관광지대를 형성하고 강원남부의 거점축으로 육성

- 동해안에 항만 및 남북교통망, 물류단지 건설로 남북물류축 기능을 강화하고 설악․금강권 국제관광자유지대 등 환동해관광축을 형성하여 환동해축 물류․관광벨트로 조성

- 접경지역을 세계적인 한민족 평화․생태지대로 육성하고 DMZ 평화생명동산, 철원(한민족)평화시(가칭) 건설을 검토

- 춘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축을 수도권 배후의 청정산업․휴양벨트로 조성하고, 친환경호수문화관광벨트와 산악레포츠 거점지대로 육성하며, 양양의 물류 및 교류거점 기능을 강화

- 백두대간을 생태․산림․휴양벨트로 조성하여 한반도 자연생태관광의 거점, 도시민의 자연생태 체험장, 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거점으로 육성

◦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국제교류지역을 확대

◦ 도시․주거공간 정비로 강원도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정주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생활의 쾌적성 향상을 도모

□ 환동해경제권과 내륙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인프라 구축

◦ 환동해국토축 및 남북종단의 중앙내륙 고속교통망의 구축

- 남북철도망 복원 및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하는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교통망 확충으로 환동해 복합물류축과 동해안관광벨트 형성을 촉진

- 원주~춘천~철원을 연계하는 철도 및 고속도로망 구축으로 접경지역 및 산간내륙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토북부와 국토중남부간 연계를 촉진

◦ 수도권 연계와 동서중앙국토축의 기능을 강화하는 고속교통망 구축

- 서울~춘천~양양․속초간 철도 및 고속도로망 구축으로 강원내륙 및 동해안 북부권의 개발 촉진과 남북․환동해권간 육로․해상교류 활성화에 기여

- 인천~서울~원주~강릉간 철도 및 고속도로망 구축으로 인천국제공항과 동해안경제권을 연계하고 국제적인 동계스포츠 및 4계절 레포츠벨트 형성을 촉진

◦ 충청권 연계성과 접경지역 접근성을 제고하는 교통망 확충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교통망의 확충으로 국토통합성 제고

- 남북교류와 한민족 평화․생태지대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 접근교통망의 확충과 남북철도망(경원선, 금강산선, 동해선) 연결․복원의 추진을 검토

◦ 자전거, 청정연료버스, 지방철도 등 친환경 신교통수단을 활용한 지역내 순환 교통망을 구축하고, 시․군별로 철도역, 버스종점, 인구집중지역을 거점으로 한 순환대중교통체계를 구축

◦ 거점항만 조성과 신항만 건설, 교통결절지와 주요 거점지역에 대한 물류․유통기능 확충으로 물류산업을 육성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으로 농산어촌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시지역과 관광지에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도입하며 생명건강산업 기반으로서의 정보시스템을 구축

□ 생명건강산업을 지역혁신 전략산업으로 육성

◦ 지식기반의 생명건강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 바이오․의료기기․문화컨텐츠․플라즈마 등을 주축으로 하는 강원내륙지식산업벨트와 해양생물․신소재․방재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동해안 지식산업벨트를 형성

- 춘천권의 바이오혁신클러스터 형성과 강릉광역권의 연구․지원기관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전통산업이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

-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혁신주체간 교류 활성화, 홍천 의료․영상집적단지, 원주산업단지 클러스터 구축으로 의료기기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

- 신소재 산업을 특성별로 다각화하고 신소재 원료를 방재산업으로 연계․상품화하여 강릉과학 산업단지를 활용해 사이언스파크, R&D허브 및 국제과학기술교류 중심지로 육성하고, 강릉․동해․삼척․태백권에 신소재․방재산업을 육성

◦ 농․생명 생태자원, 향토관광자원, 지역특산물을 문화와 정체성이 살아있는 농산어촌 특화산업으로 육성

◦ 문화와 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소프트웨어의 확충과 관광하드웨어의 구축

- 다양한 문화․생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광벤처기업을 육성

- 특성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도시, 도로 등 건축․토목시설물을 관광자원적 시각에서 정비하고 재구조화

◦ 춘천권의 애니메이션, 강릉권 전통문화컨텐츠 등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문화산업클러스터를 구축

□ 자연생태환경의 보전과 활용가치 제고

◦ 풍부한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환경․생명건강 중심지로 육성

- 백두대간, 접경지역, 동해안을 자연생태체험관광지역으로 육성

- 자연에너지이용 모범지역의 형성과 도민의식 혁신을 기반으로 쓰레기 줄이기 및 리사이클링 모범시스템을 구축

- 자연에너지(태양열, 풍력, 지열 등)를 활용한 주택, 교통, 공공시설 등 시범적인 도시관리체계를 구축

- 도시녹지 등 생활 주변의 에코프런티어 운동을 전개

◦ 농산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보전과 창조

◦ 국토 수자원의 발원지와 풍부한 물자원을 이용하여 관련기관의 입지를 촉진하고 연관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 주민의식의 혁신과 내발적 발전정책의 전개

◦ 인간․생명 지역혁신체계(RIS)의 구축

- 지식기반산업부문, 관광산업부문, 농산촌산업 부문의 3자 RIS가 서로 네트워킹하여 강원도 전체의 ‘인간생명 RIS'를 구축

- 관광혁신협의회, 기업지원기관협의회와 각종 포럼 운영, ‘새 농어촌 건설운동추진단’ 신설로 지역혁신 핵심주체를 양성

◦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내생적 조직화, 자조적 실천으로 높은 삶의 질과 문화적 정체성 및 농어촌 삶의 긍지를 확보

- ‘신토불이’ 생산-소비체계 구축, 지역특화브랜드상품 신뢰확보, 주민주도의 농업혁신전략 추진, 혁신인재 양성, 어메니티 자원 보전과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로 고객감동을 실현

□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

◦ 환동해국토축 형성을 위한 동해안 자치단체 협력사업의 추진

- 환동해권 교류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피스시비전(Peace Sea Vision)(가칭) 구상을 구체화

◦ 접경지역 평화지대 형성을 위한 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추진

◦ 중부내륙광역권 형성을 위한 자치단체 협력사업 추진

- 중부내륙테마파크벨트 조성과 연결도로망 확충 등을 추진

제3장  충청권

제3장  충청권

1. 대전광역시 : 과학기술중추 도시

가. 기본목표

□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핵심기능을 담당하는 선진국제도시

□ 동북아시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첨단과학기술도시

□ 지방화시대 국토균형발전의 선도모델도시

□ 격조 높고 쾌적한 문화․복지․환경도시

나. 발전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핵심도시로의 위상 강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핵심도시로서의 기능강화와 환황해권에 대응한 광역교통체계의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 도시간의 연계강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오송․오창 산업단지와의 연계강화 등을 위해 대전․행정중심복합도시․청주간 광역교통체계를 구축

- 고속교통망과 연계한 기존 교통망 정비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지역간 접근성을 제고

-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 주요 거점과의 기능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간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대전~서천간 고속화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중추관리기능의 원활한 발휘를 위해 다방면에서 배후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우리나라의 행정중심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중부권 최대도시의 각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지원하는 교육․문화․관광․의료․위락 등 다양한 배후지원기능을 확대․강화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배후거점도시간의 연계성 강화

- 중부권 최대의 교통 결절기능을 활용하여 대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국적 차원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의 유기적인 기능연계 및 상호발전을 위해 기존 간선도로망을 정비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권간의 소통능력을 제고하고 지역간 교통시설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연계교통수단을 확보

- 충청권 3개 시․도를 경유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어지는 금강수계를 활용하여 지역간 연계 강화를 도모

□ 동북아 R&D 허브도시 및 과학기술도시 기반의 조성

◦ 대덕 R&D 특구를 동북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허브로 육성

- 대덕을 세계수준의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과학기술 비즈니스의 메카로 육성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권 일원에 광역적 과학기술 벨트를 구축하고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혁신의 거점화를 유도

◦ 과학기술도시 기반의 확충

-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고 지속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도시전반에 걸쳐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정비

- 대덕연구단지 일원의 유휴 토지, 교외지역의 미개발 토지자원을 활용하여 산업․연구기능의 입지 기반을 강화

- 산업구조 고도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산업단지의 정비를 추진

◦ 인력 양성 및 기업창업 기반의 확충과 산․학․연․관 협력체계의 구축

- 대학 연구개발기반 시설의 확충과 첨단화를 추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우수학생 및 교수의 유치를 도모

-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교육기능의 강화와 산․학 연계를 통한 기업창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

- 산․학․연 연구개발 컨소시엄 형성, 대학․연구소의 지역업체 활용 확대, 지자체의 혁신역량 확충 등을 통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강화

□ 미래지향적 도시구조 형성과 교통ㆍ물류 중심도시로의 발전

◦ 미래지향적 도시구조의 형성과 선진적 도시기능의 구현

- 대도시적 공간구조 형성을 위해 다핵분산형 공간체계를 형성하고, 거점별로 특화기능을 배분․육성하여 균형발전을 유도

- 둔산신시가지 고도화, 서남부권 신시가지 개발, 기존 도심의 재활성화, 동남부권 개발, 정보화 도시개발 등 권역별 도시개발․정비의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효율성․편리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도시형 교통체계 구축

-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정착과 간선대중교통시스템 등 대중교통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를 구축

- 도시순환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확충․정비를 통해 도시교통혼잡 및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와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

-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확충, 녹색교통수단의 활성화를 통해 교통효율의 향상과 안전 및 편의를 도모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유통의 거점지 육성

- 권역별로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종합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는 등 효율적인 물류유통시설의 공급을 확대

- 현대적 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문화ㆍ컨벤션산업의 육성으로 문화ㆍ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 국제 교류기능의 강화

- 엑스포 및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WTA) 주최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도시역량 강화에 주력

WTA: World Technopolis Association

- 국제 컨벤션 컴플렉스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및 정보교류, 휴양관광기능 등을 연계하여 복합적 도시발전을 도모

◦ 문화관광시설의 확충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과 연계한 사업의 추진으로 새로운 문화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국립박물관 등 광역적 차원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

- 유성온천 및 엑스포과학공원을 중심으로 거점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 관광벨트로서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관광루트의 개발을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한 중부권을 배후지역으로 하며 국제경기를 수용할 수 있는 스포츠 컴플렉스와 복합레저관광단지를 조성

□ 환경친화적 도시관리와 선도적인 복지모델의 실현

◦ 자연친화형 도시환경의 조성

-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형 친수공간 및 자연생태계의 유지․복원사업을 추진

- 고급 과학기술두뇌의 도시 정주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모델도시로 육성

◦ 연구개발 성과와 환경보전과의 연계 강화

-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적으로 실용화하고 각종 환경관련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시범생태주거단지를 조성

- 환경친화적 건축물의 도입을 적극 유도하는 ‘그린빌딩’ 제도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 현장중심의 밀착형 복지네트워크 기반 구축

- 복지공급체계의 효율화와 새로운 복지모델의 구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확대

- 사회복지관 확충 및 노후 복지관의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성화 복지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을 확대

◦ 보육조직의 정비를 통한 선진 보육행정 체제를 구축

- 보육비용 지원확대와 가정양육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보육제공 대상을 확대

- 특수보육시설의 확대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

◦ 노후생활 안정 및 보호체계 확립

- 노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와 독거노인 보호를 강화

- 노인복지인프라 확충과 관․학 협력 선진 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보호를 증진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지원과 장애별 사회활동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자활 자립과 사회통합을 강화

-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을 강화

2. 충청북도 : 바이오산업 중심지역

가. 기본목표

□ 첨단바이오산업의 핵심지역

□ 국토 발전축의 중심지역

□ 삶의 질이 보장되는 웰빙지역

나. 발전방향

□ 국토발전축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권 연계 인프라의 확충

◦ 국가균형발전의 미래지향적 발전축의 설정과 공간구조 개편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국토골격을 근간으로 충북의 지역공간구조와 발전 네트워크를 구축

- 백두대간 생태계 자원과 고품질의 친환경 생산물을 연계하여 ‘오송~대덕~충북 남부권’을 바이오 삼각벨트로 구축

- 서울~경기남부~충북벨트~대덕밸리~구미산업지대를 잇는 첨단지식산업 연계망을 구축하여 국가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 백두대간 민족생태공원을 한반도의 허파로 유지․보존하면서 인간과 생태계를 조화시키는 내륙순환관광벨트로 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계기능 강화를 위한 광역개발 추진과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

◦ 고속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교통망을 확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국가균형발전 촉진효과를 극대화

- 이천․여주~충주~문경간 중부내륙철도 등의 신설과 중앙선 철도의 복선전철화 등을 통하여 충북내륙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발전을 촉진

- 조치원으로부터 강원도를 연결하는 철도망을 개량 또는 구축하여 중부내륙으로부터의 X자형 운송체계를 형성

◦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국토 중심부의 내륙물류거점을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인천․부산․광양물류기지를 연결하는 물류기능의 거점을 구축

- 중부내륙화물기지, 지역별 물류유통 거점단지를 조성하여 Y자형 물류벨트를 육성

◦ 국제교류 기반의 확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등 청주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및 컨벤션기능을 강화하여 국제적 교류거점으로 육성

□ 혁신형 산업발전기반 구축

◦ 지역혁신체계 정착과 혁신역량 강화

- 지역산업의 지속 발전, 지식 및 기술의 창출․도입․활용․교류․확산을 위한 지역혁신주체간 상호연계와 협력체제를 구축

- 지역혁신주체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역량을 증진

◦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과 육성

- 권역별 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혁신기반을 확충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등 지역의 우수인력을 양성

◦ 지역산업 클러스터 육성

- 지역특성과 산업집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의 권역별 특화기술 클러스터를 형성

- 지역단위의 클러스터를 기본단위로 하고 오창과학단지와 음성․진천․청원의 중부고속도로벤처벨트, 청주․음성․충주․제천의 신산업벤처벨트를 연결하는 광역단위 클러스터를 육성

- 오송․오창~천안․아산~대덕단지를 네트워크화하여 초광역 클러스터인 충청권 첨단기술 삼각벨트를 조성

◦ 지역혁신 거점도시 육성

- 지역여건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도시를 육성

- 주거․문화 등 정주시설과 공장․R&D센터․유통 등 다기능 시설이 결합된 민간주도의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

□ 미래형 고부가가치 첨단신산업의 적극 육성

◦ 정보통신기술(IT)산업의 거점 조성

-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터, 전자정보부품산업 지원, 유비쿼터스 구현 기반 등 IT전략산업을 집중 육성

- 생명공학, 기초과학, 석유품질 및 생명공학(BT)․정보통신기술(IT)․나노기술(NT)관련 지원시설의 집적을 도모

◦ 동북아 BT산업의 메카 조성

- 바이오 개발권역을 설정하여 경쟁력 우위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

-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

◦ 바이오농업 기반 구축

- 농산품․축산․산림자원을 바이오농업 핵심분야로 중점적으로 육성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바이오농업 특화 집적으로 고급 수요에 대비한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 보은․옥천․영동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연구개발 등이 집적된 바이오농업단지 건설을 추진

◦ 지능기반 사회구축

- 정보통신기반을 확충하여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 유비쿼터스 기반구축 및 유비쿼터스 개념 중심의 도시와 물류기지 조성

◦ 항공․신소재산업 육성

- 항공우주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항공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

- 석회석 신소재, 일라이트, 향토제품 등 신소재를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 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과 산업화 추진

◦ 특색 있고 수준 높은 지역문화 창조

- 첨단문화산업단지와 대규모 공연장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고품격 문화 인프라를 구축

- 고구려 역사유적 중심의 중원문화 재정비 등 중원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의 테마형 관광지 육성

- 주 40시간 근무제 등에 대응한 테마형 국민여가지대를 조성

- 백두대간 생태자원과 청남대 등의 지역자원을 관광명소화

- 보은, 수안보, 단양을 중심으로 관광전문도시를 육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지역으로서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레포츠지대를 육성

◦ 녹색농촌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 자연과 농촌․산촌의 특성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

- 생태자원을 활용한 건강․휴양 공간을 조성하고 숲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하여 산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도모

□ 사회안전망 구축과 환경친화적 공간관리

◦ 참여복지 기반 강화

- 탈빈곤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

-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평생 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

◦ 환경보전을 통해 ‘생태지역(eco-region)’을 실현하는 환경친화적인 공간관리

-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활용 시스템의 구축과 환경기초시설의 단계적 확충 및 효율적 관리를 추진

- 맑고 깨끗한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 광역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며, 미래세대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를 도모

◦ 안전한 도민생활 보장

- 방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도민생활을 도모하고,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수배수시스템을 구축

- 도시방재, 풍수해 및 가뭄방어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재난예방과 복구체계를 구축

□ 광역지자체간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

◦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의 추진과 목표연도 내 사업 추진을 위한 강원․충북․경북의 공조체제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대전, 충남 등 충청권 공조체계 구축

◦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경북․충북․강원의 공동발전 모색

- 가칭 ‘중부내륙권 문화․관광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

3. 충청남도 : 국가행정의 새로운 중심지역

가. 기본목표

□ 행정중심복합도시권으로서 국가균형발전 선도지역

□ 첨단산업과 전통농축산업의 상생 발전지역

□ 개성과 전통을 살린 문화․관광 창출지역

나. 발전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 개발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역동성 극대화 및 광역도시권의 성장관리

- 보령~행정중심복합도시~영덕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륙축 형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인접도시간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을 설정하여 국토관리의 통합성을 제고하고 서해안권 일대에 성장을 이끌어갈 거점도시권을 육성

◦ 기존도심 재생과 인본적 도시환경의 정비

- 도시특성과 잠재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및 상가환경 정비, 소도읍 육성, 고도옛모습가꾸기,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 창출과 자연 경관요소 보전을 위해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을 추진

- 권역별 중심도시 개발로 주거수요 충족 및 도시적 서비스기능을 강화

◦ 새로운 혁신․발전거점으로서 신도시․신시가지 건설

- 환황해권시대의 아산만광역권을 지원하는 중심도시를 조성

- 산업지대의 활성화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유입인구 수용을 위해 신도시․신시가지 등 도시공간을 확충

◦ 농산어촌 및 신활력지역 활성화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로 새로운 농촌 정주체계를 구축

-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낙후지역 활성화를 도모

- 정기여객선 취항 확대, 항․포구 및 도서 내부도로 정비, 수송수단 혁신 등으로 도서지역의 교통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체계 구축

◦ 전국 제일의 선진 농․축․수산업 육성과 농촌경제 다각화

- 농업의 정보통신기술(IT)활용체계 구축, 지역특화산업에 의한 유망품목 발굴로 농축수산물 부가가치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도모

- 전업농과 전문지식 창업농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산림자원 육성, 충남농업포털사이트 운영

- 농림복합형 녹색관광기반을 확충하고 육성을 도모하며, 바다목장조성 등 해양자원 육성기반 확충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

◦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

- 천안․아산지역을 국내 전자․정보기기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서산․당진지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천안지역의 R&D기능을 연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 지역별 특성과 기능집적을 바탕으로 철강, 석유정밀화학, 문화․영상산업, 농업 바이오, 인삼․약초산업 등의 클러스터를 조성

◦ 지연산업 육성과 산․학 협력 및 지방대학 특성화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지역별로 경쟁우위에 있는 지연산업을 육성

□ 개성 있는 지역문화권 형성과 특화관광자원 개발

◦ 백제․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역문화권 형성기반을 조성하고 해안․내륙의 자연․역사문화․산업 관광자원을 네트워크화 하며, 역사문화 자원들을 활용하여 테마관광자원을 정비 및 복원

- 백제문화권을 국제적 역사문화명소로 육성하며 내포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정비

- 서해안과 백제․내포문화권을 연계하는 관광네트워크를 형성

◦ 관광기능 활성화를 위한 거점관광지와 관광벨트 육성

- 안면도 국제관광지를 개발하고, 서해안에 위락․휴양형 관광벨트 기반시설을 확충

- 자연풍광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해수욕장 중심의 위락․휴양형 관광지대, 온천휴양관광지대, 금강경관관광지 등을 개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

- 금산인삼․한산모시․보령머드․해안먹거리 등 지역특산물을 국제적인 테마관광자원으로 활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서해안시대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동서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통망 확충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핵으로 하는 방사환상형 고속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고 주변 주요도시와의 기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간 연계교통망을 구축

- 당진~울진간, 서천~영덕간 고속도로 등 국토의 동서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고속도로의 건설을 추진

- 대전~서천간 고속화도로 건설, 태안반도의 고속교통망 접근성 제고, 국도 77호선의 연결성 제고 등을 통하여 서해안관광벨트 구축과 지역발전을 촉진

- 충청선철도(보령~조치원), 서해안철도(야목~안중~예산) 등의 건설과 장항선 개량 및 복선전철화를 추진

◦ 권역거점 및 지역항만의 확충으로 대중국 교역창구 역할을 강화하여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전국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단지를 조성

◦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

- 토지정보시스템을 기초로 한 토지정보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확보로 정보활용을 고도화

- 지역혁신체계 발전을 위해 지역 산․학․연․관․민 등이 연계된 정보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

- 정보화마을 조성으로 새로운 정보문화 농어촌 모델을 정립

□ 지역자원의 관리 및 고품격의 생활ㆍ복지환경 조성

◦ 푸른 충남의 구현 및 지역자원의 관리

- 육상과 수상(금강․삽교천 등)이 어우러지는 안정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도립공원을 생태중심거점으로 개발‧보전

-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로 삽교호․간월호․부남호 등 공공수역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보급의 확대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구축

- 광역상수도 확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 및 간이상수도 확충으로 농어촌지역 상수보급률을 제고

◦ 삶의 질 향상과 고품격의 생활․복지환경 조성

-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역․계층간 의료격차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기반 및 건강관리체계를 구축

-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고령자들의 노인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5도 2촌의 생활패턴에 대응하는 전원주택 개발을 활성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에 대응하는 교육시설의 확충과 생활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커뮤니티 수준의 문화공간 확충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도모

□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지자체간 교류ㆍ협력 활성화

◦ 분권시대를 선도하는 충남의 지방자치역량 강화

- 지방재정의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내부혁신과 책임강화

- 지방정부 내부혁신 및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지방,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

-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직접참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

◦ ‘하트 오브 코리아(Heart of Korea)’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

- 대전․충남․충북이 참여하는 ‘충청권 행정협의회’, 서해안 연접 5개 자치단체의 ‘환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를 활성화

- 대전․청주중심의 대도시권, 서해안 해양관광권, 내륙휴양․산악․온천관광권, 백제문화관광권을 연계하는 관광루트 개발 추진

제4장  전북권

제4장  전북권

1. 전라북도 : 신산업 생산 및 물류 중심지역

가. 기본목표

□ 환황해권 및 새로운 국토발전축의 중심지역

□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신산업 중심지역

□ 세계적인 멋․맛․소리 문화의 창조지역

나. 발전방향

□ 새로운 국토축 형성에 부응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 강화

◦ 전주․군장 광역권을 환황해권 생산․물류 및 동북아 교류의 거점권역으로 육성

- 전주~익산~군산 연담 대도시권과 주변도시권을 아우르는 전주․군장광역권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

◦ 새만금 사업과 관련사업은 국가와 지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군장신항을 항만기능과 복합적인 물류 및 국제교류기능을 담당토록 확충하여 중국 및 동북아 교역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복합기능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육성하고, 전략산업 관련 국가공공기관을 유치하여 클러스터를 형성

◦ 동부산악권의 휴양․레저․동계스포츠 거점화

- 기존의 관광자원을 연계, 관광산업중심 신활력지역 개발을 위해 무주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 새로이 창출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테마형 특화관광지역을 조성하고, 태권도공원 조성 등 국제적 (동계)스포츠 기반을 확충

- 생태․휴양, 전통문화․레포츠 체험 등 지역고유자원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육성을 추진

□ 지역간 광역교통ㆍ물류체계 구축 및 지역정보화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지역간 연계강화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되는 고속간선망을 구축하고,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고속철도 운행효과를 극대화

- 군장산업단지와 연계한 대량화물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전주~익산~군산간 복선전철화,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

- 주요 도시지역간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고속철도 정차역과 배후지역간의 연계체계를 강화

- 동서지역간 물류수송을 위한 동서횡단철도와 국토 내륙수송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부의 내륙철도 확충을 추진

- 전북의 주요 관광문화권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의 구축을 검토

◦ 세계물류박람회 추진 등을 통해 물류중심지 기반을 조성하고, 주요 교통결절지역에 종합물류거점을 조성하며, 지역별 유통단지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에 유통단지를 조성

◦ 산업․기술․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

- 초고속 첨단정보통신망,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 인프라 및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

- 지역특화산업 관리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첨단정보통신 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

- 영농․축수산 정보망 구축을 통해 첨단영농관리시스템을 운영

□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 육성과 산업생산체제의 고도화를 위해 지역혁신주체들간에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

-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 중심의 산업집적지를 육성하고 기업서비스분야 등 기업지원체계를 구축

◦ 전략산업과 지역 고유의 전통산업 활성화

- 자동차부품․기계산업 생산 및 고도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입지 및 생산인프라 구축을 통해 집적화를 도모

- 생물산업의 국내중심지 조성을 위해 전북 고유의 식품․생물․한방산업 육성시책을 중점 추진

- 방사선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상용화를 통해 국내생산․수출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나노기술기반을 구축

-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중점 구축

◦ 전주~익산~군산을 주축으로 하고 익산~김제~정읍을 보조축으로 하는 T자형 전략 산업벨트와 혁신클러스터를 조성

- 전주․봉동․삼례를 주 집적지로 하고 군산․정읍을 보조 집적지로 하는 연구개발 집적지를 구축

- 연구개발 집적지와 산업 집적지에 교육․문화․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이 연계․협력하는 토착형 클러스터를 추진

◦ 안전한 식품공급체계의 구축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 우량농지의 적정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농지관리방안을 강구

- 전통적인 쌀 생산문화지역으로서 쌀 세계박람회 개최를 추진

- 환경친화적 식품공급체계 구축과 자연경관․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농원․농촌휴양지 조성, 첨단농산물․지역특화식품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출지향의 농업특화기반을 구축

□ 전통문화중심 및 영상문화산업수도화로 지역자원을 세계화

◦ 풍부한 지역문화자원을 세계적인 관광자원화

- 전주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

- 판소리, 백제문화, 해양․선사문화 등 역사문화자원을 전승․정비․복원․조성하여 세계적 문화‧관광산업화를 추진

- 문화예술․전통문화보존․문화예술컨텐츠․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문화산업 기반을 조성

◦ 권역별 자원특성에 따라 역사문화관광․산악휴양관광․해양문화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등을 연계하여 국제적인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추진

◦ 전통문화공간 조성과 인력양성, 전통문화산업 육성,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통해 전주권을 전통문화중심지역으로 육성

□ 청정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와 정주환경 개선

◦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 관리체계 구축

- 개발밀도와 시기를 조정․제한하는 성장관리시스템 도입 및 광역환경관리센터를 설치․운영

- 새만금 상류유역 및 새만금호의 수질보전사업, 해양생태공원 개발 및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 육성사업을 추진

- 생태네트워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별 테마공원을 조성

◦ 수자원의 안전․안정성 확보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 용담댐 등 주요 댐의 지속적 수질관리와 상수도 보급을 확대

- 농공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용수개발․배수개선을 추진

- 풍력 등 청정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실용화 기반 확충으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

◦ 풍수해․한해 등에 대비하는 재해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적인 감재 대책을 강구

◦ 도시의 교육․주거환경 개선과 농산어촌의 정주기반 확충

- 외국어교육타운 조성과 함께 지역특성별로 교육 중심도시를 육성하고, 농산어촌 자원을 주제로 한 주제박물관을 조성

-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농촌환경 기틀을 마련

◦ 참여형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 청정자연환경과 특화된 의료기반 및 문화자원을 실버부문과 접목하여 다양한 실버타운을 조성

- 의료보건시설의 위계별 확충과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기반을 개선

□ 자치행정역량 강화와 인접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우선 추진

◦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발굴,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 과표 현실화를 추진

◦ 인접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우선 추진

- 전북․충남 공동의 백제문화권 개발과 금강유역권 관련사업, 군장대교 건설 등을 추진

- 전북․경남, 전북․충남과 연계․협력하여 국토의 중남부 산악권에 대한 국제적인 동계스포츠 기반을 확충

- 주요 고속도로 주변지역과 지․덕 문화관광권 및 지리산권 관광개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

제5장  광주권

제5장  광주권

1. 광주광역시 : 첨단과학ㆍ광산업ㆍ문화 중심도시

가. 기본목표

□ 산학연 협력체계가 구축된 첨단과학․광산업․에너지 중심도시

□ 문화예술과 디지털기술이 접목된 문화수도

□ 자연과 문화․첨단기술이 조화된 환경생태도시

□ 국토 서남권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

나. 발전방향

□ 첨단광산업ㆍ문화수도에 걸맞은 도시공간과 입지환경 조성

◦ 상무 도심의 업무기능 강화와 혁신도시 개발

- 시청을 중심으로 행정 및 상업 중추기능 집적화를 도모하고 국가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

- 상무 도심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축을 형성하고 광주천․영산강 연계 수변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확보

◦ 문화거점 및 거리의 조성과 산업․물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형성

- 도청주변 일원에 아시아 문화전당을 건립하고 민주인권을 상징화하여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조성

- 도심지역에 문화산업 클러스터 및 문화거리를 형성하고 도심의 주거 및 녹지환경을 개선

- 첨단-하남-평동을 잇는 국도를 중심으로 첨단광산업밸리를 조성하고 물류기능을 확충하며,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산업․물류의 중심거점으로 육성

◦ 광역교통체계 구축으로 서남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지하철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연계하여 역세권을 개발

◦ 무등산․정광산․망산․용진산․병풍산․영산강 등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지형을 활용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녹지축을 조성

□ 광주ㆍ전남 지역혁신의 허브 조성과 산업ㆍ문화클러스터 형성

◦ 산․학․연․관․민의 광주․전남 초광역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실행 조직‧기관의 네트워크화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광주첨단산업밸리를 조성

- 광산업, 디지털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등 전략산업의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구축

- 첨단․하남․평동 산업단지 연계 및 기능분화를 통해 광주첨단산업밸리를 조성

◦ 서남권 과학기술혁신 허브의 조성

- 광주와 내륙거점도시를 연계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삼각벨트를 육성

- 첨단과학단지 R&D 특구의 지정․개발을 추진하여 서남권 과학기술 혁신의 허브로 육성하고 광전자 클러스터를 조성

-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매력적인 연구환경을 조성

◦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지방대학 혁신역량을 강화

- 연구중심대학, 산학협력중심대학 등의 확대․육성과 산학협력 기술개발을 추진

◦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국내외 교류의 컨벤션산업 활성화

- 국제 컨벤션 도시로의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 이벤트를 활성화하고 기반시설을 구축

- 기존 회의․전시․공연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새로운 시설의 확충으로 컨벤션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 문화수도 조성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구축

-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향토 문화적 지연산업을 육성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문화특화거리 조성과 문화경관을 조성

◦ 지역고유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및 관광지 활성화

- 도심에 문화예술벨트와 민주인권벨트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된 도시관광 상품을 개발

- 무등산․광주호․어등산․왕동저수지 등 지역 고유의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지 조성을 추진

□ 서남권 중심지로서의 광역 교통ㆍ물류 및 정보통신망 구축

◦ 국가 기간교통망과 연계된 도로교통망의 구축

-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 및 주요 거점지역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여 광역도로망을 구축

- 도시내 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의 건설과 주요 간선도로의 고속화로 광역도로망과 도심도로망의 연계를 강화

◦ 무역․금융․통관․정보․처리․쇼핑 등 복합기능을 갖춘 광주권 물류유통단지를 조성

◦ 차세대 광대역 광가입자망(FTTH) 시범사업의 추진

FTH: Fiber To The Home

- 광산업 제품의 수요창출을 통해 광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육성을 위해 광통신망 혁신인프라를 구축

- 광주문화수도 조성 및 문화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

□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환경 관리로 환경생태도시 조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과 도심녹화에 의한 푸른 네트워크 조성

- 토지의 계획적 관리로 난개발을 억제하고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과 관리를 추진

- 하천습지․수변생태 등 영산강․광주천의 하천풍경을 자원화하여 수변경관과 친수공간을 창출하고, 녹지확충으로 도심 녹지축을 형성하여 푸른 네트워크를 조성

◦ 광주천의 자연하천 복원, 무등산․영산강․어등산 등의 야생 동식물 서식지 보전 및 생태축 조성, 도심내 녹화인프라 구축으로 생태환경의 연속성과 생태환경 도시기반을 조성

◦ 우수․오수 간선관거의 확충, 하수처리장의 용량 확충으로 하수도보급률을 제고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관리를 강화

□ 주거ㆍ교육ㆍ복지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도시 건설

◦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 주택․택지 개발체계의 확립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와 시가지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

- 기존주거지 활성화와 서민주택 공급확대를 도모

◦ 교육의 세계화․정보화와 인적자원 개발 체계의 구축

- 교육중심도시로서 학교교육 여건을 확충하고 학교교육의 균형발전과 교육내용의 인간화를 추구

- 평생교육복지체계를 위한 기반과 인적자원 개발 체계를 구축

◦ 체육․보건복지 및 노인복지 체계의 구축

- 공공체육시설의 증설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

- 사회복지와 공공의료의 연계화를 추진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

- 건강문화타운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노인복지체계를 구축

◦ 광역상수도시설의 확장, 수질관리․상수원보호 등 효율적인 상수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

□ 산ㆍ학ㆍ관ㆍ민 협력으로 내발적 도시발전 추진역량의 강화

◦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와 자치단체 혁신역량의 강화

- 재정자율권을 확대하고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 전문가 집단을 적극 활용하는 산․학․연 협력 행정체제를 정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로 개편

◦ 시민 혁신역량 강화와 도시발전 참여 확대

-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조직 등 주민조직을 육성

- 정책기획단계나 추진단계에서 주민을 참여시켜 자발적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민․관․학 정책 및 지역발전 포럼을 활성화

2. 전라남도 : 물류ㆍ관광ㆍ미래산업 중심지역

가. 기본목표

□ 동북아 물류․교역․관광 중심지역

□ 미래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지역

□ 친환경 고소득의 농수산업 육성지역

나. 발전방향

□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공간구조로의 개편과 정비

◦ 동북아와 세계를 향하는 개방거점벨트의 조성

- 광양항 배후단지의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활성화를 도모

- 대불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과 목포신외항,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연계개발을 추진

◦ 환태평양시대의 남해안 해양경제축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남해안 관광벨트와 산업지대 및 물류거점을 활용하는 경제발전축으로 육성

◦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와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 목포 미항가꾸기사업,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 등을 통해 신국토 및 다핵분산형 국토공간구조를 형성

◦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로 미래형 혁신도시 개발

- 남악신도시를 행정중심형 복합신도시로 개발하고, 국가공공기관과 기업본사 및 생산업체 등을 유치하여 혁신공간을 조성

- 급성장하고 있는 대중국 전진기지 마련을 위해 기업도시와 농업혁신도시를 육성

◦ 고속철도 건설․운행과 연계하여 목포역 등 역세권 개발과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지역의 철도연계 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

◦ 지방소도읍 육성, 친환경 농촌마을 정비, 신활력지역 개발, 고택한옥 정비, 도서지역 고립성․환해성 해소를 위한 연육․연도교 건설 등을 통해 농어촌 정주기반 및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정비

□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전통산업 구조고도화로 지역경쟁력 강화

◦ 생물․생명산업의 중심 거점화를 위해 생물산업 집중 육성

- 청정생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희귀 의약품 연구․생산기능의 집적화를 도모

- 기능성 식품 종합지원단지 조성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생약초재배단지․약초시장․산업단지 등 한방바이오 기반을 구축

- 생물산업 연구개발 및 지원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

◦ 신소재․조선․항공우주산업 육성

- 고기능 파인세라믹스 소재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초경량 첨단부품․소재 개발 등을 추진

- 조선기자재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조선․기자재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전문기술인력을 양성

- 고흥 우주센터 건설, 우주항공테마파크 조성 등 항공우주산업을 육성

◦ 정보통신기술(IT)․나노기술(NT)․환경기술(ET)․해양기술(MT)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집적시설단지 조성

- 정보통신기술산업(IT)밸리, 정보통신기술(IT)벤처전용 집적시설단지 등 정보통신기술(IT)산업 육성기반을 중점 조성

- 나노코팅산업화 지원센터를 건설하고, 나노바이오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

- 유망 환경기술(ET)․에너지기술의 개발을 위한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신해양과학기술 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

◦ 전남 테크노파크, 해양생물연구집적지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도모

◦ 지식기반산업관련 거점시설의 지역내 유치와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학․연 연계 기반조성과 전문인력 활용체계를 구축하며 지방대학을 특성화하여 육성

□ 신해양 관광ㆍ문화클러스터 구축

◦ 해양관광도시 및 해양관광기반 구축으로 관광중심지역 육성

-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관광단지, 복합리조트단지의 조성, 해안관광벨트 개발 등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확충․정비

- 해양관광․교류 특구의 지정과 개발을 추진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활용과 영상․문화산업의 관광자원화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활용을 위해 문화재연구소․문화연구원․박물관 등 지역문화 기반을 구축

- 영상․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문화산업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

□ 국제물류ㆍ교역거점 기반 및 교통ㆍ정보통신망의 구축

◦ 글로벌형 개방거점 구축으로 외국인투자와 국제교류를 활성화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대불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와 외국인 학교 설립 등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확대를 도모

- 광양항 주변에 항만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 한․중․일 공동 관광상품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환황해경제권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기반시설을 확충․정비

- 기존공항의 확장과 항만의 개발, 철도 및 물류기지 조성으로 물류․교역 거점기능을 제고

◦ 지역간 접근성을 제고하는 고속교통망과 주요 거점지역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확충

- 전주~순천․광양~여수,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의 착공과 보성․고흥․여수․광양만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

- 국도 확․포장 및 우회도로 개설로 지역개발 하부기반을 확충

- 주요거점 및 간선도로와의 연결강화, 산업․관광․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지방도 확충, 도시내 지능형교통체계의 도입 등을 추진

◦ 유통․물류체계 구축과 정보화 마인드 제고 및 인프라 구축

- 물류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

- 목포 국제물류산업단지,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광양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지역농산물의 수도권 교역거점 등 거점 물류․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냉동․냉장 창고업 등 유통․물류산업을 육성

-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농수산물 수출전진기지를 조성

- 통합정보활용센터(IT PLAZA)와 도서지역 원격 영상행정시스템 등 지역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

□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기지화와 생태환경의 보전

◦ 농업 활성화와 체계화된 친환경 농․수․축산업 육성

- 품목별 주산지 및 신규 유망 품목을 지리적․공간적으로 집적화하여 다양성과 특성화가 조화된 농업 클러스터를 구축

- 생태농업 테마파크, 친환경농업특구 조성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고소득․고부가가치․수출 농업을 육성

-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과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미래형 해양복합공간을 조성

- 세계시장을 겨냥한 지역연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어촌형 혁신클러스터 육성과 산림의 자원화를 도모

◦ 환경오염 방지와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

-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의 도입, 청정연료 등 대체에너지 사용, 교통수단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추진

- 비점오염 관리와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하․폐수처리시설의 지속적 확충, 용수공급계획 수립과 해수의 담수화시설 확충으로 수원관리 및 수량 확보를 도모

◦ 영산강 생태환경 보전․복원 및 수질개선, 주요 생태축의 보전․복원으로 산․하천․연안을 연계한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를 구축

◦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재난 대응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치수․방재체계를 구축

□ 생활ㆍ복지의 선진화와 지역개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 노인복지타운과 복지시설, 보육정보센터와 여성프라자 등 노인․장애인․부녀자․청소년 등을 위한 생활․복지기반을 조성하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기반을 확충

◦ 지방자치역량 강화와 지자체간 협력의 활성화

- 민간부문에 의한 지역개발 창안-계획-집행의 제도적 장치 등 다양한 주민참여기회와 참여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

- 영․호남 교류협력사업 추진,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운영과 섬진강권 영상문화벨트, 한방산업단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등 지역공유자원의 협력적 개발과 활용을 활성화

제6장  대구권

제6장  대구권

1. 대구광역시 : 과학기술ㆍ문화ㆍ교육 혁신도시

가. 기본목표

□ 동남권의 연구개발 중심도시

□ 동북아의 문화․관광 거점도시

□ 교육과 의료산업의 중심도시

□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나. 발전방향

□ 동남권 연구개발 중심도시로의 공간구조 개편

◦ 미래형 혁신도시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추진

- 산업․연구․주거 기능이 조화되고 국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응하는 쾌적한 미래형 혁신도시를 조성

- 테크노폴리스 주변에 종합관광․위락과 물류․비즈니스 기능을 확충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로망을 정비

◦ 도시공간구조를 2 도심과 4 도심으로 재편

- 도심은 업무․상업 등 중추기능, 국제기능을 강화하고, 동대구 신도심권과 연계하여 도심공간의 활력을 도모

- 도심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부도심(칠곡․안심․달서․현풍)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와 균형발전을 도모

◦ 동대구 고속철도역세권의 종합 환승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업무․정보․비즈니스․금융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개발

◦ 낙동강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낙동강 연안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가․위락지, 생태공원벨트 등 자연 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을 유도

□ 혁신지향적인 도심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

◦ 메카트로닉스․전자정보기기․생물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

- 메카트로닉스부품 산업화, 지능형 로봇산업 연구개발, 나노부품 실용화를 위해 혁신지향형 클러스터 형성을 추진

- 중소벤처형 정보통신기술(IT)산업 집적지를 거점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

- 전통생물소재․한방 등 생물산업 기술개발에의 지원을 확대하고 경북지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섬유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

- 내실 있는 밀라노프로젝트의 단계적 추진, 패션․어패럴밸리 조성 등을 통하여 섬유산업의 구조를 고도화

- 구미국가산단과 연계하여 업종 특화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문화․전시컨벤션․도시형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육성

- 대구의 풍부한 문화예술 기반을 토대로 게임과 모바일 콘텐츠로 특화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 대구전시컨벤션센터를 활용하여 섬유산업과 기계․금속산업의 전시회나 박람회 개최를 적극 지원

-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형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집적화를 도모

◦ 연구개발기능의 집적과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연구개발 기능 집적으로 동남권 R&D허브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

- 지역대학 중심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여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확보

◦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BT)․문화콘텐츠기술(CT)․나노기술(NT) 관련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전용단지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

□ 광역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ㆍ통신망 확립

◦ 다양한 교통망 확충으로 네트워크형 광역교통체계 구축

- 전국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에 따라 지역간 연계 고속도로를 확충하고 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 대구선 복선 전철화 등 간선철도망 구축을 추진

- 지하철의 건설과 기존 노선의 연장을 추진

◦ 신교통수단 도입과 대구국제공항기능의 활성화

- 도심부의 교통수요관리정책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적극 추진

- 대구국제공항을 동북․동남아 중․근거리노선 공항으로 특성화

◦ 편리하고 신속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 운행정시성 확보를 위한 BMS 구축

BMS: Bus Management System, 버스관리시스템

- 버스-지하철, 버스-버스 등 대중교통간 환승시스템 구축

- 버스 전용차선 활용도 제고 등 쾌적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내 정보통신망의 적체를 해소하고 고속노드(node)를 확보

- 지하철 선로를 이용하여 대구 전역을 연결하는 초고속 광통신망 구축을 추진

□ 문화ㆍ관광거점기능의 강화와 교육ㆍ의료산업 중심도시 육성

◦ 세계로 열린 동남권의 문화․관광거점도시로 육성

- 관광자원의 특성 및 밀집도, 교통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관광권을 설정하고 특성화 개발을 추진

- 약령시․전문상가․재래시장․종합유통단지․전시컨벤션센터 등을 네트워크화하여 쇼핑관광과 비즈니스형 관광도시로 육성

-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을 상호 연계개발하여 레저․스포츠․위락․문화․쇼핑 등 종합적인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

◦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을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문화․관광상품화

◦ 교육서비스시장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세계 유명대학의 분교나 대학원을 유치․육성

- 동남아지역 대학생들을 적극 유치하여 교육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

- 영어전용특구 조성을 검토하고, 패션․어패럴단지 내에 외국인학교 개설을 검토

◦ 국내외 최고급 병원을 유치하여 아시아권 최고수준의 의료산업 메카로 육성

- 의료정밀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세계 유수의 신약개발연구소나 의료기기업체를 유치․육성

□ 풍요로운 삶을 구가하는 쾌적한 복지ㆍ환경도시 구현

◦ 녹지축을 연계하는 그린네트워크와 환경친화적 생태도시기반을 구축

- 도시외곽 환상녹지축, 도시내 종단녹지축, 하천․연안 수변녹지축, 일상생활과 연계된 내부녹지체계를 구축

- 금호강의 수질과 자연생태를 복원하여 시민들의 휴식․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하천을 자연친화형으로 정비하며 도심내 복개하천을 단계적으로 복원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솔라시티(Solar City) 프로그램 시범도시로서 다양한 재생에너지 이용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와 재난에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용수공급 시설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효율적인 물수요관리로 물수요절감량을 극대화

-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정기적 점검과 DB화로 도시내 위험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대구형 실버21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복지체계를 구축하고 편리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

- 복지관련 기능과 시설이 집적된 첨단복지타운의 조성을 추진

- 취약계층 의료․요양시설을 밀집시킨 복합메디컬단지를 조성하고 장애인 생활불편 요소를 정비

□ 자치역량의 강화와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추진

◦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와 행정서비스의 선진화

-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여 지방분권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

-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로 시민편의를 증대하고, 시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참여 확대, 시정의 평가기능을 강화

◦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협력사업, 부품소재산업의 차세대 기술혁신 지원사업, 한방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지역 연계 운영사업 등을 추진

2. 경상북도 : 첨단산업ㆍ문화 중심지역

가. 기본목표

□ 산업과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

□ 첨단과 전통이 함께하는 지역

□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역

나. 발전방향

□ 개방형 지역발전축 구축 및 특성화 개발

◦ 새로운 국토축 형성과 연계한 혁신주도형 지역거점도시 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육성

- 국가공공기관․특별행정기관 등을 유치하여 행정업무도시 개념의 미니 혁신도시를 조성

- 김천․경주 등 고속철도역세권과 주변지역을 연계 개발하여 광역적 업무․상업․정보․물류․문화기능을 확충

◦ 새로운 국토발전축과 연계한 권역별 균형개발 추진

- 북부자원권은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자연경관, 유교문화를 활용하여 녹색휴양 관광공간으로 조성

- 동해연안권은 환동해권 국제관문과 물류의 중심기지로 개발

- 중서부내륙권은 정보통신기술(IT)산업과 수출․물류의 중심지로 육성

- 남부도시권은 대학의 풍부한 연구인력과 대도시 배후지역의 이점을 활용하여 첨단과학․기술연구 및 학원도시로 개발

◦ 상호 기능분담과 연계를 위해 위계별 생활권을 설정하여 개발하고, 시․군별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조성

□ 정보ㆍ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 산․학․연․관 협력체제 등 지역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산업구조의 재편과 고도화를 추진

- 포항의 R&D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동남권 연구개발거점으로 육성

◦ 균형발전과 지역성장을 주도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전통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여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권역간 연계를 통해 혁신지향형 산업클러스터 형성

- 구미권은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기술(IT)산업, 포항권은 철강, 신소재․부품분야의 나노기술(NT)산업, 북부권은 한방․농업․해양분야의 생명공학(BT)산업 중추거점으로 육성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선도적 중소기업 육성

- 성장잠재력과 기술개발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

- 섬유산업․전통요업제품 등 지연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으로 육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체계를 갖추고 단지별․획지별로 산업입지특화전략을 수립

◦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어업의 활로 개척

-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특화품목과 연계한 농업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하며, 과학기술기반형 농어업 육성기반을 확충

- 축산물 품질의 고급화와 안전축산물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축산업을 안정된 소득원으로 개발

- 해양자원의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어촌발전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 문화 세기를 선도하는 민족 고유의 문화ㆍ관광산업 육성

◦ 문화권역별 전통문화의 보존․개발 및 자원화

- 천년고도 경주의 보존․정비와 역사문화도시 조성으로 경주지역을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육성

- 북부지역을 세계 유교문화의 성지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가야문화권, 팔공산문화권을 대도시권 관광자원화

◦ 행정중심복합도시권과 연계한 개방형 문화관광 클러스터 형성

- 행정중심복합도시권과 경북 북부권을 연계한 문화관광루트를 형성하고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웰빙형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형성

- 환황해축과 환동해축을 연계한 개방형 문화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문화교류거점도시를 육성

◦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기반 정비

- 경주~포항~영덕~울진의 동해 청정해역과 지역고유자원을 울릉도․독도와 연계하여 문화․관광의 삼각회랑으로 개발

- 문화자산의 지식기반화를 통한 문화상품 개발 등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 경주지역에 전통문화와 스포츠를 연계한 레포츠공원의 조성을 추진하고, 북부지역에 청정생태자원과 문화를 연계한 명상웰빙타운 조성으로 세계적 테마관광지화를 추진

◦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태자원 보전과 테마관광지 개발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종합적 산림레저 개발을 위해 생태숲, 야생동물생태공원,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

- 습지, 강, 해안 등 생태자원과 연계한 테마관광지를 육성하고, 낙동강 생태․경관․문화유적을 종합적으로 관리

□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촉진하는 물류ㆍ교통ㆍ정보망 구축

◦ 동해안 개발을 촉진하는 환동해권 물류거점의 확보

- 포항영일만 신항을 건설하고, 배후단지를 국제물류․산업생산․비즈니스기능의 중추거점으로 육성

- 동해중부선 부설과 동해남부선 및 대구선의 복선 전철화로 동해안 철도망을 구축하고 대륙철도망과의 연계에 대응

◦ 동서간 연계를 통해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동서연계 고속도로망과 내륙과 해양을 연계하고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남북연계 고속도로망을 형성

◦ 지역간 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형 교통기반 확충

- 국도 7호선을 확․포장하고, 경북의 동해안과 북부내륙을 연결하는 철도 부설을 통하여 순환형 철도교통체계를 구축

- 수도권과 부산권, 남해안과 경북 중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부설로 물류비용 절감과 철도교통의 불편을 해소

◦ 내륙권 물류․유통시스템 확충

-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권역별 신산업거점지대와 연계한 내륙물류단지 조성으로 효율적 물류수송체계를 구축

- 경북 북부권에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산지 유통시설과의 네트워크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제고

◦ 사이버 시대의 디지털 경북 구축

- 정보화시범마을을 거점으로 범도민의 정보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인터넷 직판장 개설 등 인터넷 새마을 운동을 추진

- 사이버공간의 공진화효과를 극대화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응하는 국토정보관련 신기술의 통합을 추진

□ 국제적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혁신지향형 자치역량 강화

◦ 자립형 지방화를 선도하는 개방형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동북아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

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도민 일자리 창출 경북네트워크사업을 추진

◦ 더불어 사는 참여복지사회 시스템 구축

- 공공보건기관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한방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확충하여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

-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실버산업 육성, 여성의 능력계발 강화, 장애인 복지시설과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참여복지사회 시스템을 구축

◦ 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프로젝트 추진

- 울산․포항․경산․대구․구미․창원의 ‘나노산업클러스터’와 김천․칠곡․대구․경산의 디지털밸리 형성, 대구‧포항광역권과 중부내륙광역권 개발 등을 관련 지자체간에 공동으로 추진

- 경북․강원․울산 공동으로 환동해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문화․관광․산업․해양자원의 상호 연계 강화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제7장  부산권

제7장  부산권

1. 부산광역시 : 해양ㆍ물류 중심도시

가. 기본목표

□ 환태평양의 국제 거점도시

□ 동북아의 항만․물류 중심도시

□ 동남경제권 중추도시

□ 동북아 해양문화․관광 거점도시

나. 발전방향

□ 동북아 해양수도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권역별 특화개발

◦ 국가 기간기반시설의 건설과 동북아의 국제무역․금융 거점화

- 부산신항만, 고속철도 부산역 복합환승터미널 건설로 대륙․해양진출 국제관문기능을 강화하며 김해공항 확장을 통해 항공수요에 대응

-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연계하여 국제적 정보․무역․물류기능을 강화하고 동북아 금융센터기능을 제고

- 세계적인 항만물류 및 국제적인 수산유통의 거점화를 추진

◦ 도시공간을 지역특성에 따라 3개 권역으로 특화하여 개발

- 동부산권을 중심으로 센텀시티(centum city) 개발 및 신도시 개념의 기업도시 건설로 정보․관광거점을 구축

센텀시티는 부산시 해운대구 일대 약 35만평 부지를 정보통신기술(IT), 영상, 국제 비즈니스, 상업, 주거, 관광위락, 전시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갖춘 첨단 미래도시로 개발할 목적으로 추진된 프로젝트

-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부산신항배후지 첨단복합물류기지 및 배후 신도시 건설과 첨단생산 및 전문교육․R＆D기능의 유치로 물류․생산거점을 조성

- 중부산권을 중심으로 국제 선용품의 물류‧유통기능 및 국제금융기능 인프라 확충으로 무역․금융거점을 육성하고, 역세권 개발과 군부대 이전적지의 공원 조성, 북항 재개발 등을 추진

□ 동남권 중추기능 제고를 위한 지역혁신과 산업클러스터 구축

◦ 지역전략산업의 집중 육성

- 항만배후단지 개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등을 통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여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육성

- 첨단 핵심기계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 요체로서 항만물류 산업의 육성과 고도화

- 기존 항만물류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형 지식기반․첨단 항만물류 산업의 육성, 항만배후지역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개발과 다국적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거점을 조성

- 국제 선용품유통단지 조성 및 물류센터 건립,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 선박 유류공급기지 구축 등으로 항만관련 산업을 육성

- 지역대학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항만물류 전문인력의 육성기반을 강화하고 해운․항만물류 관련 정보․금융․교류의 중심거점으로 육성

◦ 해양문화․관광 거점기능 강화

- 부산바다축제․부산국제영화제 등 문화와 해양관광과의 연계성 제고를 통해 특색 있는 해양문화․관광자원을 개발

- 생태․체험형 관광자원, 국내외 관광루트 개발로 국제적인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

- 아․태 도시관광진흥기구(TPO)를 통한 국제적 관광협력체계를 구축

TPO: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n Pacific Cities

◦ 영상․컨벤션산업의 중심기능 제고

- 부산국제영화제 육성과 영상후반작업기지 구축 및 첨단영상․정보통신기술(IT) 부품산업 육성으로 영상․정보통신기술(IT)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컨벤션 전담조직의 육성으로 국제적인 컨벤션산업 도시로의 활성화를 추진

◦ 지역대학 육성 및 인력양성․확보와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강화

- 지역대학의 연구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발전 거점으로 활용

- 연구자간 R&D 네트워크의 구축과 특화산업의 기술개발 정책을 강화

- 도심형 벤처밸리 조성으로 과학기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

□ 항만인프라 구축과 복합수송 및 동남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비한 항만 인프라 구축

-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 부산신항만과 신항 배후부지 및 항만배후도로의 건설을 추진

- 남북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및 중국횡단철도와 연계될 수 있는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

◦ 해양수도 및 국토 개방거점으로서의 복합수송체계 구축

- 부산신항 건설, 신항만 배후수송체계 구축, 항만관련 물류산업 육성으로 부산항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

- 고속철도․항공기능의 확충으로 국토개방 거점화를 유도

◦ 지역간의 연계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 동남 경제권․생활권의 기반시설로서 광역도로․철도․여객터미널을 확충하여 권역내 접근성을 향상

-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등의 건설 및 남해고속도로 확장으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및 경전선 직․복선전철화 사업의 추진으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

◦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간선교통체계 구축

- 산업단지 및 항만과 주요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추진

- 도시고속도로의 확충, 지하철․경량전철의 확충에 의한 도시철도망 구축 등을 통해 항만배후수송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교통체증을 완화

□ 환경친화적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순환형 미래도시 구축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시스템과 도시생태네트워크를 구축

- 지역환경영향평가제와 사전환경성 검토체제를 강화하고 자연생태축과 도심생태거점을 연결하는 도시생태네트워크를 구축

- 낙동강하구의 생태학습장 활용과 세계적 생태관광자원화를 도모

- 부산북항 재래부두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시민친수공간 및 레저공간 조성

◦ 광역상수도 확보, 해역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으로 상수원 확보와 해역수질을 개선하고 홍수 등 재해예방능력을 강화

◦ 시설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하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및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자원순환형 도시기반을 조성

□ 수요자 중심의 선진적인 사회복지기반 조성

◦ 자연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을 추진

◦ 동남권 의료허브로서의 기반시설 확충과 사회복지수요의 증대 및 욕구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

◦ 주거지 인접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청소년문화 시설 및 지대의 확충 등 다양한 여가․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 기반을 강화하고, 광역적 차원의 예술․문화 기반시설을 확충

□ 자치역량 제고와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발굴ㆍ추진

◦ 자치역량 제고와 주민참여 협치행정의 강화

- 신세원 발굴, 국세의 지방이양,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지방재정의 기반확충과 건전화를 도모

- 민․관․산․학 네트워크에 기반한 시정업무 수행의 체계화로 협치행정의 기반을 강화

- NGO의 감시․비판기능의 활성화와 민간자원 활용을 효율화

◦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활성화

-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및 울산․경남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광역전철망 구축 등을 통한 주변지역과 광역자치단체간 연계 개발을 추진

-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간 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각종 기업지원서비스를 초광역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DB화하여 광역산업정보화 기반을 조성

- 태양․풍력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형 동남권 벨트 구축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

2. 울산광역시 : 자동차ㆍ첨단지식기반 산업도시

가. 기본목표

□ 첨단지식기반 산업도시

□ 도․농통합형 광역도시

□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나. 발전방향

□ 자동차ㆍ조선ㆍ정밀화학ㆍ환경산업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도시 건설

◦ 국내 최대의 자동차 특화단지(오토밸리) 개발

- 부품업체가 집적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소재단지를 확보

- 부품에 대한 시험․검사기능과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 및 장비 지원기능을 보완

- 자동차 및 부품관련 인력양성과 교육훈련기능을 확보

- 전시, 해외바이어 유치, 시장정보 제공 등의 마케팅 기능을 강화

◦ 정밀화학산업의 세계적 중심지로 육성

- 화학․정밀화학․환경산업 등 화학관련 산업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미래의 새로운 주력산업을 창출

◦ 조선해양산업을 세계적 주도산업으로 육성

- 조선해양분야 인력양성과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혁신적 R&D 등 종합지원체제를 구축

◦ 환경산업 등을 미래첨단산업으로 육성

-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신산업․환경산업 등을 고부가가치형 미래산업으로 육성

- 집적기반을 마련하여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차량무선통신(telematics) 산업을 육성

◦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산업생산활동 관련기관의 집적 도모

-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과 생산기능을 겸비한 지식혁신 인프라를 구축

- 우리나라 최대의 자동차․조선․석유화학산업의 집적지로서 이들 생산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집적화를 추진

◦ 지역내 혁신체제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도모하고, 부산(부품소재), 포항(철강), 경남(기계)과 연계되는 광역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강화

□ 도ㆍ농통합형 광역 도시공간구조의 구축

◦ 1도심 4부도심의 분산형 집중구조로 개편

- 도심권은 행정․업무․상업의 중추관리기능과 금융․정보기능을 강화

- 언양권은 전원주거․산악관광휴양기능, 농소권은 주거 및 자동차․유통산업기능, 방어진권은 조선해양산업기능, 온양권은 신산업․국제무역기능을 중점적으로 육성

- 국가공공기관 유치 등과 연계하여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

◦ 울산 고속철도 역세권을 자족형 부도심으로 건설

- 울산 고속철도역세권을 사람․기술․자본이 집결하는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중심지로 개발

- 지식․정보․인력 등 하이테크산업 유치로 자족이 가능한 새로운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

-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국도를 연계하는 국토동남권의 교통요충지로 육성

◦ 인적 자원 및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광역 교통․물류체계 구축

-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연계 간선망을 구축

-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신설, 경부고속철도 울산지역 중간역 설치, 동해남부선 전철화, 산업단지 간선도로망 구축 등을 추진

- 새로운 항만 개발과 신산업 유치를 통해 국제 물류거점지역으로 육성

- 울산신항만과 배후물류단지 건설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울산신항만과 연계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신설 등을 추진

-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능형 교통체계와 신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추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ㆍ복지여건의 향상

◦ 해양․산악 휴양관광자원 개발

- 강동지역을 전원복합 주거와 자연이 조화된 해양관광도시로 개발

- 신불산 군립공원을 산악레포츠를 결합한 휴양단지로 조성

◦ 역사자원의 문화관광자원화

- 반구대 암각화 주변,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언양읍성 등을 문화관광지로 정비‧조성하여 관광자원화를 추진

◦ 문화․여가시설 확충

- 시립박물관․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순수창작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

◦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재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

- 노인․여성 등을 위한 복지시설 증설로 복지기반을 확충

□ 환경친화적 생태ㆍ안전도시 육성

◦ ‘에코폴리스 울산’ 계획 추진

- 대기질 개선,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

- 하수 및 폐수처리 시설 확충으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하천 생태복원과 하천정화로 친수공간을 확보

◦ 낙동강 2단계 상수원 확보, 상수도 시설 확장, 유수율 제고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수질개선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

◦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울산대공원 조성, 산단 및 도시공간내 녹지 확충으로 오염차단과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

◦ 산업단지 GIS 및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도시기반시설 정보화를 추진

◦ 태화강․동천 등 하상준설․하도정비와 제방축조,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해․재난 예방대책을 강구

□ 자치역량 강화와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추진

◦ 지방분권시대의 자치행정‧재정권 확립

- 지역실정에 부합한 자치조직 구축과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이양을 추진

- 지방재정수요 증대에 따른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을 도모

◦ 투명하고 편리한 행정체제 확립

- 시민편의 행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상시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정비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수행

◦ 민간자원의 효율적 관리

- 행정전문가를 발굴하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NGO의 시정참여 확대를 통해 시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마련과 협력체제를 구축

-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강화와 지역연계 교통망 구축

- ‘부산․울산․경남 공동현안간담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

- ‘환동해권 시․도지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 울산~부산~창원을 연계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추진

3. 경상남도 : 지식기반 첨단산업 선도지역

가. 기본목표

□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창출지역

□ 환태평양시대 국제교류의 주도지역

□ 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역

나. 발전방향

□ 지역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있는 산업환경 조성

◦ 기계․로봇․지능형 홈․바이오산업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식기반형 글로벌 생산․기술기반체제 구축을 통해 기계산업을 육성

- 메카트로닉스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로봇산업을 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 새로운 고부가 첨단산업으로의 구조개편 차원에서 지능형 홈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능형 홈 산업을 육성

-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를 보완하고 높은 수준의 바이오산업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

◦ 환경친화적 첨단과학기술의 개발과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지식기반화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

◦ 대덕연구단지~서북부~사천(항공우주산업) 연계의 국토남부 신산업지대망을 설정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산업을 육성

◦ 산업단지기능의 다양화와 외국기업 유치환경의 조성

- 산업발전과 수요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다기능 복합형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공급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등을 확충

- 업무기능과 서비스기능이 결합된 산업업무단지 조성으로 산업단지의 기능을 복합화

◦ 경쟁력 있는 기업도시의 건설과 육성

-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관련 대기업과 협력업체, 정부지원 기관, 연구소를 함께 유치

-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업무대행 등 일괄행정처리체제를 갖추고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지역특화발전특구 육성으로 도내 각 지역의 잠재력 개발과 규제완화를 도모하고 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회생을 도모

□ 항만ㆍ물류 중심기능의 육성과 초고속 교통ㆍ통신망 구축

◦ 환태평양시대의 남해안 해양경제축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부산신항(명칭미정)의 준공으로 세계적 항만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동북아를 향한 한반도의 교두보를 확보

- 마산자유무역지대를 확장하고 마산항을 부산신항(명칭미정)을 보완하는 지역거점 항만으로 개발

- 남해안 관광벨트와 산업지대 및 물류거점을 활용하는 경제발전축으로 육성

◦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과 대중교통체계의 구축

- 도내 1시간내 통행이 가능하도록 동서축 및 남북축의 격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

- 경부선․경전선 등의 기간철도망을 개량하고 전철화하여 고속철도망에의 연계성 향상을 도모

- 통근거리 확대에 따른 공로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편리하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대중교통시설을 확충

◦ 지역유통업의 다각적인 발전과 국가물류체계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권역별 내륙 물류․유통단지를 조성

◦ 생산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지역정보화 기반강화

- 정보화교육 강화로 도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함양하고, 정보화마을 조성과 농어촌 PC보급 확대로 정보화 기반을 확충

- 농․수․축산, 관광, 유통, 중소기업, 행정 등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분야별 정보화를 촉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권과 연계한 지역개발

◦ 행정중심복합도시권과 연계하여 서북부지역을 휴양․레저․보양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 웰빙산업지대, 무공해 신선농산물 생산지대, 물류․유통산업지대로 조성하여 새로운 발전기회를 마련

◦ 국가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 남부산악통합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보전적 관광자원화

- 지리․덕유․가야산 등 국립공원과 합천호 등 자연경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테마형 관광자원으로 개발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를 연계하여 교차지역에 국제규모의 휴양관광거점지를 개발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병행하여 추진

□ 세계적 관광거점의 조성과 지역자원의 효율적 보전ㆍ관리

◦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동북아 관광거점화

- 남해안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서부내륙관광자원과의 연계강화로 동북아 관광거점기능을 확충

- 지속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해양크루즈 관광과 남해안 관광벨트 패키지 상품의 개발로 관광자원의 활용성을 제고

◦ 가야․불교․유교․해양문화 등 역사․문화유적지의 보전 및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통양식의 숙박시설 및 문화기반시설을 확충

◦ 우포늪 등 낙동강 자연생태계와 내륙습지를 보전․복원하여 생태 관광자원으로 활용

◦ 주요 강과 산맥을 연결하는 녹색생태망 구축

- 낙동강본류 및 남강․황강․밀양강․양산천 등 경상남도의 주요 하천을 연결한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해안경관의 보전을 위해 각 해안을 특성별로 구분하고 해안경관축을 형성

- 동․서부지역의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남북방향의 평행적 산악경관축을 형성하고 동서 도시권(창원․진주)을 잇는 산악형 통로경관축을 형성하여 산악경관축과 연계

◦ 연안역 관리제도의 도입과 정보체계 구축으로 연안역 관리를 강화하고 연안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연안수질을 개선

◦ 상수원 보호를 위해 경호강․덕천강․황강․밀양강․양산천 등 도내 주요 하천수계의 관리를 강화

- 하천 건천화 방지, 우․오수의 분리, 비점오염물질의 하천유입방지, 하천유지용수 확보, 수변공원 조성 등을 통해 하천기능 회복 및 수질개선과 친수성을 회복

◦ 특색 있는 마을공원과 공원도로 및 경관도로 조성 등 푸른 경남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재해위험지구 정비․관리와 낙동강․남강 수계 등 수방대책 수립으로 자연재해에의 대응력을 제고

□ 생활 및 복지ㆍ문화기반의 선진화와 지방자치 역량 강화

◦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향유하는 생활 및 복지․문화기반의 선진화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방상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고, 대체수자원 개발로 물부족에 대비

- 임대주택 공급확대, 중장기 주택수요 추정 및 공급계획 수립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

- 의료취약 계층․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계층별‧지역별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고

- 가야․유교문화 및 유적지의 정비․복원과 문화․예술인프라 확충으로 문화욕구 충족을 도모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지방자치역량과 지역혁신역량의 강화

- 지역 NGO의 육성과 다양한 시민참여 유형의 발굴 등 지역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통한 주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와 인력 양성기반 확충으로 전략산업 발전과 고급인재 정착을 선도하는 인적자원관리체계를 구축

- 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경제단체․지자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시스템을 형성하고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

제8장  제주도

제8장  제주도

1. 제 주 도 : 국제자유도시

가. 기본목표

□ 국제교류․문화․관광의 핵심지역

□ 지식기반․청정산업 지역

□ 녹색정주․환경생태 지역

나. 발전방향

□ 국제자유도시의 기반 구축 및 육성

◦ 동북아의 대표적 관광․휴양지로서 국제 투자와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제도적․법적 기반을 마련

◦ 관광․휴양․국제회의․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교육․의료 등의 복합기능도시로 육성

◦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과 외국학교 설립으로 외국인 정주여건 확충과 도민의 국제화 능력 및 미래세대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대외유출을 억제

◦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을 계기로 동북아의 평화 중심지와 국제평화 교류협력 거점지역으로 육성

□ 권역별 특성화와 지역공간 구조의 개편

◦ 지역발전권을 설정하고 권역별 특화발전을 도모

- 제주권은 제주도의 중추기능중심지역으로 육성하며, 서귀포권은 국제적인 관광․휴양지, 감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기지로 육성

- 성산포권은 해양․민속관광과 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한림권은 물류중심 및 서부지역의 중추관리기능지역으로 육성

- 대정권은 전원도시 및 역사유적관광지로 개발하고, 구좌권은 농업과 친환경적 체험관광중심지로 독자권역을 형성하도록 개발

-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고 개발

◦ 농어촌형 혁신체계 구축과 도농간 연계성 강화

- 농어업 중심의 1차산업에 가공․유통 등 2차․3차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

- 농어촌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으로 도농간 교류를 촉진

◦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공공기관․민간기업의 유치로 자립형 지방화 촉진과 지역혁신클러스터의 활성화를 도모

□ 국제적 관광ㆍ휴양도시로서의 교통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국도 확장과 대체도로 개설, 지방도의 확․포장 확대로 도로이용의 편의성․안정성과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

◦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적 중추기능 및 권역거점 역할을 제고하고 세계 주요 도시간 직항노선 확충과 지역항공사 설립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서비스 기반을 확충

◦ 지역특성에 맞도록 항만기능을 전문화하며 제주외항에 대형 유람선과 대형화물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전용부두를 건설

◦ 물류부문의 선진화를 위해 공항을 중심으로 1차 산품․첨단제품의 가공․수출 촉진과 항공물류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

- 중소유통업체 시설 현대화 및 지역밀착형 전문화․특성화로 경쟁력을 제고

◦ GIS 체계와 기존의 기능별 정보시스템이 연동되는 정보통신기술(IT) 네트워크 개발을 통해 ‘정보화 섬’을 구현

- 유비쿼터스 시범단지 조성, 지역 정보화와 농어촌간 정보격차 해소정책 추진, 전자지방정부 구현 등을 통해 정보시대에 대응

□ 기존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융합ㆍ발전체계 구축

◦ 동북아 관광․휴양중심지로 육성

- 관광기반시설 조성, 새로운 선도프로젝트의 발굴 및 지속적 추진,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로 관광자원을 집중 개발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

- 건강미용․운동오락․쇼핑 등 테마형 관광자원을 집중 개발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주력 관광상품으로 활용

- 동북아 주요 관광거점을 연계하는 오리엔탈 크루즈 상품개발을 적극 추진

- 관광안내․정보체계 구축으로 관광객의 이용편의성을 제고

◦ 동북아 교육중심지로 육성

- 세계 유수의 고등교육기관과 평생교육원 등을 제주도에 다수 유치하여 동북아의 일류급 선진형 교육도시로 육성

- 교육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적 교육복합단지를 전략적으로 조성

◦ 건강․뷰티 생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 제주의 청정환경과 유전공학을 결합한 농․수․축산물의 종자생산기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 산업기반 다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

- 생물과학단지(bio science park) 조성 등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불로초를 브랜드화한 한방산업을 육성

◦ 친환경 농업생명산업의 거점지로 육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다품종‧고품질 소량생산체계와 유통단계 축소 등 저비용․고효율의 유통체계를 구축

- 제주 농산물의 안전성․우수성․친환경성을 집중 홍보하여 가격지지 및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

◦ 휴양형 첨단 IT산업 연구(시범)지역으로 조성

- 문화컨텐츠산업 육성과 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첨단기반시설을 조성

- 차량무선통신(telematics), 휴양형 유비쿼터스 시범단지, 차세대 방송통신 시험대 구축 등 IT 시범사업을 추진

- 첨단 정보통신기술(IT)기업 유치, 정보통신기술(IT) 연구기반시설 확충으로 연구체제와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정보통신기술(IT) 산업을 활성화

□ 생태계 자연성ㆍ다양성ㆍ건전성의 보전과 관리

◦ 도 전역에 대한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개발

-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며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자연환경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 오염취약성에 따른 토지의 등급화와 등급별 오염방지 시설기준의 마련 등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를 통해 오염을 방지

◦ 내방 내외국인과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재난 방지 종합시스템을 구축

□ 도민 생활ㆍ복지기반의 선진화와 자치역량 강화

◦ 도민 생활․복지기반의 선진화

-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지 및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여 주거유형 및 주거단지의 다양화를 도모

- 의료․주거 등 주민의 기본수요를 충족하고 제주의 자연적․인문적 환경을 보존․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복지사회를 구현

-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 및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

◦ 제주의 전통 생활양식과 고유문화의 독창성․주체성을 유지하면서 현대화․세계화하는 문화예술공간의 확충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혁신역량의 확충

- 수익사업 발굴, 과학적 재정관리기법 확대를 통해 자치재정역량을 강화

-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의 실현,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특별자치 지역화의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추진

- 거버넌스형 제도․운영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의 사회통합능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협의회 네트워크 구성으로 자체혁신역량을 강화

	부 록

부록 1.  2020년의 국토지표

부록 2.  제4차 국토계획과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의 비교

부록 1. 2020년의 국토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1998년	2003년	2020년
도 시 화 율	%	86.4	89.0	95.0
수 도 권 인 구 비 중	%	45.6	47.6	47.5
1 인 당 도 시 공 원	㎡	6.4	7.0	12.5
GDP대비 물류비	%	16.5	12.5	10.0
1 천 명 당 주 택 수	호	-	270	370
1 인 당 주 거 면 적	㎡	-	20.2 (2000년 기준)	35.0
상 수 도 보 급 률	%	85.2	89.4	97.0

부록 2. 제4차 국토계획과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의 비교

명 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기 간	∙2000～2020	∙2006～2020
기 조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목 표	∙4대 목표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	∙5대 목표 (균형국토, 개방국토, 녹색국토, 복지국토, 통일국토) ※ 삶의 질을 중시하여 ‘복지국토’를 추가
국 토 공 간 구 조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연안국토축 + 동서내륙축	∙개방형 국토축 +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eqn: pi]형 국토축 + (7＋1)구조) ※ 자립적 경제권역 설정과 상호연계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자립형 지방화의 실질적 공간 단위 제시
추 진 전 략	∙5대전략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6대전략 -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의 구축 -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 기반조성 -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아릅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명 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지 역 개 발	∙적극적 지방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 10대 광역권을 종합적으로 개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 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추진
산 업 입 지	∙수요자 중심의 입지여건을 제공 함으로써 기업의 선택을 중시 하고 정부는 기반시설 지원 ∙기업하기 자유로운 자유항지역 개념 도입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구조로 산업단지를 개선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선정하여 육성
관 광	∙국제적 문화․관광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권 조성 등 환경성, 문화성 강조	∙동북아 관광거점의 조성 ∙권역별 문화관광의 특화발전
동북아	∙동북아를 겨냥한 신산업지대망 구축 ∙대외교역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신개방전략거점 구축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 개발 ∙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과 교류․협력의 확대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 ∙남북 연계교통망의 복원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과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
환 경	∙국토 전분야에 친환경개념을 도입한 전방위 국토환경보전 및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복원 제시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강조 ∙에너지․자원 위기에 대한 대비
수자원 방 재	∙유역권별 종합적 하천관리를 통해 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 수질, 방재 등을 통합 관리	∙적극적인 수요관리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통합방재체계 구축

명 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교 통	∙30분내 기간교통망 접근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통합교통망체제 를 제시 ∙동북아 관문기능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망구축을 강조 ∙인간중심적․친환경적 교통망 강조	∙7 × 9 간선도로망 지속 추진 ∙TCR, TSR 등 남북한-동북아 연결교통망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각 지역의 연결성 강화 ∙인간중심적․친환경적 교통망 강조
정 보	∙광속의 통합정보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국토 전체를 디지털화	∙현실국토를 유무선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時空自在 국토구현
도 시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의 조성	∙삶의 질을 보장되는 아름다운 도시조성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적인 도시 건설
주 택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로 전환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환경개선, 서민주거안정, 다양한 주택유형공급을 강조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주택의 공급과 관리체계 마련
토 지	∙계획적 개발(선계획-후개발)을 통해 질서 있는 국토이용관리에 중점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 지속 ∙산지 및 농지의 체계적 관리
집 행	∙지방분권화 및 지역간 협력체제 를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의 자율 적인 계획․집행을 강조 ∙조직, 법, 재원기반 구축	∙지방분권과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참여를 강조 ∙예산제약 하에서의 다양한 재원 조달방법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