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쌀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문7-1) (① 그렇다 응답자만) 현재 중앙정부와 도, 시군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유가 아닌 논의 경우 직불금을 농지소유주와 경작자 중 누가 가져가고 있습니까?

① 농지소유주(→7-2번으로)	② 경작자(→8번으로)

③ 반반씩(→7-2번으로)

응답항목	%
농지소유주	15.8
경작자	83.2
반반씩	0.9

소작지의 경우, 직불금은 대부분 경작자가 가져가고 있으며(83.2%), 농지소유주가 가져가는 경우도 15.8%임.

서부평야지대의 경우 경작자가 가져가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경작자가 가져가는 비율이 가장 낮음.

	(빈도수)	농지소유주	경작자	반반씩	합계
도농복합지역	(173)	29.9%	68.2%	1.9%	100.0%
서부평야지역	(206)	4.4%	94.7%	0.9%	100.0%
동부산간지역	(169)	13.7%	86.3%	0.0%	100.0%

소유농지가 없거나 500~1500평의 영세소농의 경우 농지소유주가 가져가는 비율이 높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소작을 지어야 하는 처지를 반영.

소유경작지	(빈도수)	농지소유주	경작자	반반씩	합계
500 평 미만	(25)	8.3%	91.7%	0.0%	100.0%
500~1500평 미만	(81)	32.6%	67.4%	0.0%	100.0%
1500~3000평 미만	(103)	13.7%	84.3%	2.0%	100.0%
3000~4500평 미만	(88)	9.1%	90.9%	0.0%	100.0%
4500~6000평 미만	(54)	10.3%	87.2%	2.6%	100.0%
6000~9000평 미만	(62)	13.3%	86.7%	0.0%	100.0%
9000 평 이상	(95)	15.2%	83.3%	1.5%	100.0%
없 다	(40)	23.1%	76.9%	0.0%	100.0%

7-2. 직불금 부당신청신고제도 인지도

문7-2) (① 농지소유주, ③ 반반씩 응답자만) 농지소유주가 가져가는 직불금에 대해 부당신청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있다 (→7-3번으로)	② 모르고 있다 (→8번으로)

응답항목	%
알고 있다	59.3
모르고 있다	40.7

농지소유주가 직불금의 전부 혹은 절반을 가져가는 경우(N=54), 이를 부당신청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59.3%, 모르고 있는 경우가 40.7%로 각각 나타남.

7-3. 직불금 부당신청 신고 경험

문7-3) (① 알고있다 응답자만) 신고하신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7-4번으로)	② 없다 (→8번으로)

응답항목	%
있다	3.1
없다	96.9

농지소유주가 가져가는 직불금에 대해 이를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N=32) 중에서 실제 신고를 한 경우는 한 건 밖에 없었으며(3.1%), 나머지 96.9%는 신고하지 않았음.

7-4. 직불금 부당신청 신고 안 한 이유

문7-4) (② 없다 응답자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농지소유주의 보복우려 때문에	② 신고해도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③ 굳이 직불금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④ 기타(	)

응답항목	%
농지소유주의 보복우려	41.9
신고해도 국고로 환수	9.7
직불금 필요없어서	9.7
기타	16.1
모름/무응답	22.6

직불금 부당신청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농지소유주의 보복우려’(41.9%) > 기타(16.1%) > 신고해도 국고로 환수(9.7%), 직불금 필요없어서(9.7) 순으로 응답함.

‘기타’ 응답 가운데는 면사무소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눈감아주고 있으므로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답변이 있었음.

8. 소득보전직불금 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문8)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반드시 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응답항목	%
마을대표가 관리	2.9
행정기관의 엄정한 법집행	20.4
소유주와 합의	10.2
자재로 지원	1.5
경작자 스스로 적극대처	1.8
기타	4.6
현재 잘 되고 있다	5.8
방법이 없다	1.8
모름/무응답	50.9

쌀 소득보전직불금이 반드시 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정도가 의견을 제시함.

가장 많은 20.4%는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법집행을 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10.2%는 소유주와의 합의를 제시함. 이장 등을 마을대표로 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2.9%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