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가스 정책추진 현황

작성자 : 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1. 개요

□ 유기성폐기물에 대한 매립 및 해양배출 규제, 기후변화협약, 에너지 위기 문제 등과 맞물려 유기성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한 관심이 급등

□ 유기성폐기물을 혐기성 소화시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은 악취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처, 효율적인 CO2감축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 재생가능 에너지의 생산, 혐기성 소화 이후 부산물의 자원활용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유기성폐기물을 곧바로 퇴․액비로 만들 경우 CO2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2013년 온실가스감축의무국으로 지정될 경우 축산부문에서도 감축할당량이 배정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 반면, 국내에 가동 중인 혐기성 소화시설의 경우 낮은 가스 생산량, 높은 설치 및 운영비용, 소화액 및 부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미약 등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였음.

※ 국내 자체개발 혹은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통하여 유기성폐기물을 메탄으로 전환하는 기술은 상용화되었으나, 시스템신뢰도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상황. 특히 유지관리 능력의 향상도 필요

□ 유기성폐기물의 혐기성소화를 통한 친환경적인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에 관련된 정부부처는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농림부임. 산업자원부를 제외한 실질적인 유기성폐기물 관리부서인 환경부와 농림부에서는 적극적인 바이오가스 정책을 펼치고 있지는 않음.

□ 그렇지만, 환경부와 농림부에서도 정책전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정책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공세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농림부의 경우에도 기후변화협약 및 한미FTA 등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소득 보전방법의 일환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바이오가스 업체 및 전문가 대상으로 한 향후 시장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20년까지 향후 시장이 매우 커질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유기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가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함.

○ 발전차액 지원금액 상향(100원/kwh 이상) 및 바이오가스 설치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 등과 같은 정부지원의 강화

○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용량 처리시스템 및 기술의 개발 혹은 도입

○ 양질의 메탄생성을 위하여 투입 기질의 변화(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의 혼합투입, 에너지 작물의 도입)

○ 혐기성 소화이후의 부산물에 대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처리방법

2. 국내 바이오가스 시설 현황

2.1 가축분뇨 혐기성 소화시설

□ 코오롱건설은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돼지 2,000마리로부터 나오는 돈분뇨 10톤/일을 발효시킬 수 있는 바이오가스 발전플랜트를 2003년 건설하여, 하루 600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미활용

□ 대우건설은 축산과학원에 산업자원부 연구과제로 10㎥/일 용량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실증처리시설을 완공하였으며, 5kW급 가스발전기를 연결하여 연구하였으며, 현재 이천모전영농조합법인에 20㎥/일 용량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범보급설비를 설치하여 30kW 열병합 발전기를 운전 중에 있음.

□ 유니슨은 충남 예산군 여양농장에 20㎥/일 용량의 농가형 가축분뇨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화 처리공정 실증 플랜트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삼올은 경남 창녕 축산농가에 10㎥/일 용량의 이상소화 실증플랜트를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음.

□ 디에이치엠은 농림부 기술개발사업으로 충남 홍성의 축산농가에 13□/일의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하였음.

□ 한라산업개발은 경기도 파주에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통합처리하는 80㎥/일급 혐기성소화조와 500kW 발전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산업자원부는 전북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 시설용량 50톤/일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음.

☞ 현재 가동 중인 가축분뇨 혐기성소화 시설은 실증화 사업을 위한 소규모 플랜트로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적고, 바이오가스 이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화액 처리의 어려움이 있음.

<표 1> 가축분뇨 혐기성 소화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번호	시설위치	형 태	운전상태	시설용량 (톤/일)	설비업체	설치년도	기 타
1	경기이천 모전단지	개별형	가동 중	20	대우건설	‘07	‘07년 3월 시험가동 개시
2	경기수원 축산연구소	pilot	가동 중	10	대우건설	‘00	-
3	충남청양 여양농장	pilot	가동 중	20	유니슨	‘07	07. 3월 시험가동
4	충남홍성 운용농장	pilot	가동 중	15	DHM	‘07	‘07. 4월 시험가동 개시
5	경남 창녕	pilot	가동 중	10	삼올	’07	연구시설
6	경기파주	집중형	가동중	80	한라산업개발	’04	음식물+가축분뇨 혼합처리
7	연암축산 원예대학	개별형	폐쇄	10	원예대학축산학과	‘79	소화액처분이 어려워 폐쇄
8	전남영광 종돈사업소	개별형	폐쇄	130	오스트리아제설비	‘95	‘05년 시설처분
9	경북군위 대흥농장	개별형	폐쇄	60	농장주 설계 및 관리	‘97	‘06년초 화재로 소실
10	충남아산 금호농장	집중형	중단	25	건대산학연구팀	‘98	시설낙후로 가동중단
11	충남 천안	pilot	일시중단	10	코오롱건설	‘99	시험종료
12	전북 정읍	-	-	50	-	-	2008년 계획시설
13	전북 고창	-	-	50	-	-
14	전북 무주	-	-	50	-	-

2.2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소화시설

□ 한라산업개발은 2단 혐기소화에 의한 메탄 생산공정을 실용화하여 파주, 의왕, 안양 등에 설치하여 운전 중에 있음.

□ 대우건설은 인천시 송도자원화센터 내에 200㎥/일 처리용량의 혐기성 소화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서희건설은 부산시 생곡 매립지내에 덴마크의 DRANCO 공법을 적용한 200㎥/일 음식물 건식혐기성소화시설을 운영하여 발생되는 전력을 판매하고 있음.

□ 울트라텍은 스칸디나비안바이오가스의 기술을 도입하여 울산시에서 메탄을 액화시켜 버스용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

□ 태영은 일본에서 BIMA 공정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적용실적은 없음.

☞  국내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염분과 수분함량이 높고, 이물질과 섬유질이 많아 음식물쓰레기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 2> 음식물쓰레기 전용 혐기성소화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구분	소재지	시설명	시설형태	운전상태	시설용량 (톤/일)	소화방식	설치년월
1	경기 광주시	광주시퇴비화시설	공공처리	운전 중	20	습식	’01.8.
2	경기 의왕시	의왕퇴비화시설	공공처리	운전 중	30	습식	’97.2.
3	경기 파주시	파주시퇴비화시설	공공처리	운전 중	30	습식	’01.1.
4	경기 김포시	(주)삼영이엔시	민간시설	운전 중	50	습식	’02.9.
5	강원 고성군	향목리 환경자원사업소	공공처리	운전 중	10	습식	’03.11.
6	충남 태안군	음식쓰레기자원화시설	공공처리	운전 중	10	습식	’03.7.
7	경북 영덕군	영농조합법인	민간시설	운전 중	10	습식	’95.12
8	부산 강서구	생곡음식물자원화시설	공공처리	운전 중	200	건식	’05.1.
9	인천 연수구	송도자원환경센터	공공처리	운전 중	200	습식	’05.9.
10	경기 화성시	동탄 크린에너지센터	공공처리	공사 중	45	습식	-
11	서울 동대문	-	공공처리	공사 중	98	건식	-

<표 3>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소화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구분	소재지	시설명	시설형태	운전상태	시설용량 (톤/일)	소화방식	설치년월
1	서울 강서구	서남하수병합시설	공공처리	운전 중	20	습식	’01.6.
2	부산 수영구	수영하수병합시설	공공처리	운전 중	120	습식	’00.10.
3	대구 북구	음식물쓰레기하수병합시설	공공처리	운전 중	200	습식	’02.4.
4	울산 남구	남구1차하수병합시설	공공시설	운전 중	40	습식	’01.5.
5	강원 속초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공공처리	운전 중	20	습식	’04.12.
6	경남 밀양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공공처리	운전 중	20	습식	’03.10.
7	경남 사천시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공공시설	운전 중	20	습식	’04.2.

2.3 하수슬러지

□ 혐기성 하수슬러지 소화조가 설치된 시설은 69개소이지만, 소화조의 가동율(설계기준 대비 실제 바이오가스 발생량)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저농도 하수 유입, 고도처리로 인한 슬러지 발생량 감소, 슬러지의 낮은 생분해도 특성, 과다한 소화조 용량산정이 원인

□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에서 생성 바이오가스를 소화조 가온용으로 활용하고, 잉여가스는 연소처리하고 있어 향후 대체에너지원으로 재활용방안 개선필요

□ 환경부에서는 2005년부터 “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및 감량화 기술적용으로 바이오가스를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자원화 정책 추진 중

<표 1> 국내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현황

시설용량 (천톤/일)	계	500이상	500미만~ 250이상	2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처리장 수	69	12	13	14	10	19	1

3. 정부 정책 추진 동향

3.1 환경부

□ 음식물쓰레기(주무부서 : 자원순환국내 생활폐기물과)

○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이후 사료화와 퇴비화 위주의 자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05년 기준 전국에 256개 시설(공공 90, 민간 166)이 있으며, 사료화(43.8%)와 퇴비화(44.8) 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혐기소화 방식은 11.4%에 불과함.

○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하고 있으나, 혐기성 처리방식을 특별히 선호하고 있지는 않음.

○ 그렇지만, 혐기성 처리방식의 공공시설이 확대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사료화와 퇴비화의 경우 수요처 확보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료화와 퇴비화 이외의 자원화 방법의 확대가 필요한 상태임.

- 환경부에서는 2010년까지 기존 노후 시설 폐쇄 및 신설을 통하여 공공시설의 처리용량을 60%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있어, 음식물쓰레기 시설설치에 대한 국고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변화 협약 등에 대한 대비하여 부문별 CO2 감축이 필요하므로,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임.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엄격하게 규제됨에 따라 음폐수의 처리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음폐수를 혐기성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 가축분뇨(주무부서 : 수질보전국 내 수생태보전과)

○ 환경부는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됨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환경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각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신고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주목적임.

○ 환경부는 정화처리방식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나, 향후 공공자원화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2004.11 발표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에 의하면, 공공처리시설 확대 및 개선에 2013년까지 3,78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첨부자료3 참조]

- 가축분뇨 자원화와 관련하여 4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지원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 시범사업의 경우 퇴․액비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혐기성 소화방식의 접근은 정책적으로 되고 있지 못함.

※ 가축분뇨관리법에서 가축분뇨 자원화에 바이오가스 생산이 포함되어 있으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시설기준에서는 혐기성 소화방식이 빠져 있는 등 혐기성 소화시설에 대한 규정이 불충분함.

□ 하수슬러지(주무부서 : 상하수도국 내 생활하수과)

○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2003년) 및 해양배출 금지(2012년)로 인하여 환경부에서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기반 확충 및 슬러지 발생량 억제정책을 펴고 있음.

○ 2011년 말까지 해양투기 0%, 재활용율 67%, 소각 30%, 매립 3%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총사업비 7,062억원을 투자하여 수도권광역자원화시설 1개소, 소각시설 17개소, 재활용시설 63개소 등 총 81개소의 슬러지처리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음.

○ 2005년 “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을 통하여 소화조 효율개선 및 바이오가스 생산․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기타

○ 자원순환국에서는 자원순환정책과 주도로 폐기물에너지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폐기물에너지화 포럼을 2007년부터 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 관련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폐기물에너지팀) 및 환경관리공단(환경에너지처)에 폐기물에너지화 추진 실무팀들이 구성되어 있음.

○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에서는 에코스타(Eco-STAR) 프로젝트(「폐자원 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를 추진하고 있음.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폐자원에너지화와 non-CO2 온실가스 관련 기술개발과제를 추진

- 바이오가스 관련하여 유기성폐기물 병합처리 및 바이오가스 발전시스템 개발(78억),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기술개발(37.5억), 유기성폐기물 및 폐목재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화 타당성 연구(8억)

3.2 농림부

□ 가축분뇨(주무부서 : 축산정책국 내 축산자원순환과)

○ 농림부는 개별농가(허가,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화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11 발표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에서 2013년까지 1조 460억을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에 투자(유기질 비료 가격보조 5,340억, 자원화시설 지원 4,812억)하겠다고 발표

○ 2011년까지 70개소의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15개소에 대하여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

※ 지원대상 조합․법인은 김제 에버그린, 담양 축협, 경주 신라육부촌, 이천 양돈, 제주 이엠축산, 제주 이호축산, 청원 양돈, 순창 이엠포크, 철원 두루미, 거창 북부농협, 상주 양돈, 함양 양돈, 경산 설천, 서귀포 세미영농, 김해 양돈임.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한 농림부의 입장은 3년(2007~2009)간의 연구결과를 평가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범사업 결과 평가 후 보급방안을 검토

- 2006년 농림부 기획연구과제(핵심전략기술개발)로 선정한 후, 2007년 4월 최종 대상연구기관 선정

○ 이러한 농림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음. 즉 2013년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이 될 경우 축산부문의 타격이 예상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인정되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것임.

※ 2013년부터 기준 시점(2000년) 배출량 대비 5% 감축의무가 부과될 경우, 축산부문에서는 축우의 경우 약 17만 두에 해당하는 30만 CO2톤, 양돈은 돼지 약 103만 두에 해당하는 12만6천 CO2톤, 닭은 약 4,570만수에 해당하는 5.6~5.9만 CO2톤의 의무감축량이 할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축산부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의 경우 메탄 1톤당 CO2 21톤의 감축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CO2 감축대책이 될 수 있음.

□ 기타

○ 농촌진흥청은 2007년 “친환경바이오에너지 연구사업단”을 발족하였음.

3.3 산업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에너지자원개발본부 신재생에너지팀)

○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5%까지 확대할 계획임. 2006년 총 1차 에너지 공급량의 2.2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였으며, 바이오에너지는 이 중 5.3%

○ 1988 ~ 2006년까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으로 7,059억(정부지원금 4,388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혐기성 소화를 이용한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전환과제는 총 36개에 250억(정부지원금 158억) 지원

○ “신․재생에너지 RD&D 전략 2030”(2007.11)에서 2030년까지 기술개발 로드맵 및 투자금액 발표. 203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과 바이오매스 및 매립지가스로부터 총120만 TOE/년의 에너지를 생산, 공급

○ 2006년 8월 30일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하여, 바이오가스를 발전차액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음.

- 50MW ~ 150kw는 72.73원/kwh, 150kw이하는 85.71원/kwh을 지원하며, 상업운전개시 후 15년간 적용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전북 3개 지역에 150톤(50톤 3곳) 규모의 농가형 보급시범사업 실시

4.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활성화 과제

4.1 기존 가축분뇨 바이오 시설의 문제

□ 발생가스 활용

○ 소화효율 저하고 가스발생량이 적으며, 바이오가스 중 메탄가스의 함량이 낮아 이들 가스를 활용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

□ 소화액 및 소화잔재물의 활용 미흡

○ 액비살포가 어려워 소화액을 정화방류함으로 인한 비용과다

□ 경제성 부족

○ 시설설치 및 운영비용이 퇴․액비시설에 비해 과다함. 돼지 2,000두 규모를 가정할 때 5억원의 비용이 필요하여 액비화 시설 1억3천만원과 비교하면 3배의 시설투자비용 필요

○ 발전차액 지원비용이 낮음. 100원/kwh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필요있음.

□ 정부 관리부처의 분산

○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의 통합소화가 바람직하나, 현재 정부부처 및 지원방식이 달라 통합처리 시설설치에 지원의 어려움 발생

4.2 개선대책

□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 가축분뇨만으로는 가스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를 혼합하여 처리

□ 고효율 기술개발

○ 메탄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고효율 기술(운전기술 포함)개발 혹은 도입

□ 정부 지원강화

○ 발전차액 가격인상을 통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의 경제성 개선

□ 소화액 처리대책

○ 저비용 고효율의 소화액 처리기술 및 시스템 구축(하수연계 처리 등)

○ 액비살포 기준 개선을 통하여 액비유통 및 이용 장려

□ 수익구조 다양화

○ CDM 참여로 수익구조 개선

첨부1] 국내 바이오가스 기술현황

기술 구분	업체명	기술명	적용실적 및 기술의 특징
기술 도입	서희건설	DRANCO	‣ 적용실적 : 부산 생곡, 서울 동대문(공사 중) ‣ 처리대상물 : 음식물쓰레기 ‣ 기술특징 : 벨기에로부터 기술도입한 건식소화
	동문IRS	BKF(추후 국산화)	‣ 적용실적 : 강원도 동해, 대전시 유성 ‣ 처리대상물 : 음식물쓰레기(10톤/일) ‣ 기술특징 : 수평형 혐기성 소화조, 독일 IRS로부터 기술도입한 고온소화(50℃)
	미랜	BioACE BG	‣ 적용실적 : 없음 ‣ 처리대상물 :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 기술특징 : 덴마크 MEC Energy Aps로부터 기술도입한 습식소화
	전테크	UASB EGSB	‣ 적용실적 : 대전(140톤/일), 구미 효성(100톤/일) ‣ 처리대상물 : 음식물쓰레기, 공장폐수 ‣ 기술특징 : 네덜란드 PAQUE B.V로부터 도입한 고율 습식소화
	태영건설	(BGP) BIMA	‣ 적용실적 : 없음.(과거 가축분뇨 일부, 현재 운전중당) ‣ 처리대상물 : 음식물스레기, 가축분뇨 ‣ 기술특징 : 일본 나가소라치 음식물처리시설로부터 도입한 고율중온습식소화
	울트라텍	ScandGas	‣ 적용실적 : 없음(울산 용연STP 음식물, 하수슬러지 외자 유치 MOU 체결) ‣ 처리대상물 : 하수슬러지 ‣ 기술특징 : 스웨덴 Scandinavian Biogas로부터 기술도입한 초음파를 이용한 슬러리 가용화 연계 혐기소화
자체 개발	한라산업개발	MSWAS	‣적용실적 : 경기안양(5톤/일), 경기 의왕(15톤/일), 경기 파주(80톤/일), 경기 화성(45톤/일, 공사 중), 강원 속초(20톤/일), 경남 밀양(20톤/일) ‣처리대상물 :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기술특징 : 국내(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된 기술, 습식소화

첨부2] 상용화된 혐기성소화기술 보유 현황

기술구분	업체명	기술명	기술보유국	처리대상 폐기물	시공실적 (개소)	처리량 (톤/일)
전용소화	한라산업개발	MSWAS	한국	음식쓰레기	4	100
	서희건설	DRANCO	벨기에	음식쓰레기	2	298
	대우건설	DBS	한국	가축분뇨 음식쓰레기	3	230
	삼성엔지니어링	BTA	독일	음식쓰레기	1	10
	태영	-	일본	음식쓰레기	-	-
	지엘이엔지	-	한국	음식쓰레기	2	70
	유니슨	-	독일	가축분뇨	1	20
하수병합	효성에바라	-	한국	음식쓰레기	3	340
	한라산업개발	-	한국	음식쓰레기	2	40
통합소화	한라산업개발	-	한국	음식쓰레기 가축분뇨	1	80

첨부 3]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1.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수립경과

1) 경과

❏ ’04.2 ~ 3 : 농림부․환경부간 T/F 구성 협의

❏ ’04. 4. 9 : T/F팀 구성․발족(단장 환경부차관, 실무 9인)

❍ 교수, 전문가, 축산․농업관련단체 등으로 자문단 구성(22명)

❏ ’04.4 ~ 5 : 가축분뇨처리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

❍ 전국 10개 시․군 축산농가 및 공공처리시설 등 현장조사

❏ ’04.6 ~ 9 : 종합대책(안) 마련

❏ ’04.9 ~10 :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 및 보완

❏ ’04.11. 9 : 가축분뇨 관리․이용 종합대책(안) 확정․보고(국무회의)

2) 내용

분야	세부과제
분뇨 발생 저감	농경지 비옥도를 감안한 총량관리정책 도입
	사육제한 대상지역 확대 : 특별관리지역 지정․운영
	시설면적과 사육두수 규제병행으로 과밀사육 억제
자원화를 위한 친환경축산 진흥	친환경축산 직불제 정착, 참여 확대
	친환경사료 보급확대를 위한 사료성분기준 강화
	친환경 가축사육시설 설치 지원
	기타 친환경축사 지원대책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 확대
	가축분뇨 가격경쟁력 제고
	퇴․액비 품질향상 및 안전성 제고
	퇴․액비 유통활성화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시범사업 추진(’06~’07, 80억원)
	기타 퇴․액비 수요확대 등
공공 및 개별처리시설 관리강화	공공처리 자원화 시범사업 추진(’04~’06, 4개소)
	신규시설 설치지연 방지
	공공처리시설 가동률 제고 대책(80% 목표)
	개별 축산농가 방류수기준 강화
	축산농가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친환경농업 정책과 연계한 퇴․액비 수요 확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통합 및 확대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분위기 조성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기타(사료공정규격 및 가축분뇨 퇴․액비 비료공정규격 정비)
연구 및 교육 홍보	축산환경모니터링 체계 구축
	환경관련자재 평가 및 정보 제공
	가축분뇨 처리교육 강화

* 자료 :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2004.11.9, 농림부․ 환경부 합동

2.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 시범사업

환경부 국회(우원식 의원)제출자료

◈ 일정지역내 발생 축산폐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자원화와 정화처리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하여 축산폐수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의 유통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1) 경과

❏ ’04.11. 9 : 가축분뇨 관리․이용 종합대책(안) 확정․보고(국무회의)

❏ ’05.  3   :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사업지역 1개소)

❏ ’05.  5   : 사업신청(당진, 장수, 창녕 3개 지자체 신청)

❏ ’05.  6   : 현지 조사(시범사업 심의회 구성)

❏ ’05.  7   :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정

2) 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08년

❏ 총사업비 : 각 80억원

❏ 사업규모 : 시범사업 3개소(당진, 장수, 창녕) →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여부 결정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70%)

❏ 시행방법 :

❍ 당진, 장수 : 재정사업

❍ 창녕 : 민간제안 방식(BTO, 지방비 부담비율 민간부담)

3) 사업추진방법

❏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가축분뇨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가축사육(특히 양돈) 규모가 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 선정

❍ 마을 등 지역단위, 농가 분포현황,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을 감안하여 시설규모를 설정

❏ 시설운영은 재정사업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민자사업의 경우는 민간전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지역단위로 통합관리

❍ 발생분뇨의 수거․처리․이용에 따른 농가지도, 퇴․액비 품질관리, 토양관리, 경종농가(살포대상) 등 통합관리

<그림6> 시범사업 모델

						<농가 및 퇴․액비, 토양 통합관리>
								<처리시스템>
	축산 농가 (수거비용 부담)							퇴비화	원료공급	→	위탁(부산물업체)				경종 농가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
				고상					제품화	→	판매(가격보조 참여)
														→
								액비화	자체 이용	→	살포 (살포비 지원)
		수거	고액 분리
									상품화 판매	→
					액상
											판매
								(액비이용저조)⇓⇑(액비수요확		대)
								정 화 처 리	자체처리(공공)	→	방류
				액상
									연계		하수처리장
														→	방류
										→
	비고 : 처리시스템은 지역여건 및 관련자 협의를 통해 다양한 모델 선택

4) 지역별 추진현황

지역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장수군	사업개요	❍ 위 치 :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산15번지 일원 ❍ 총사업비 : 7,950백만원(국고 : 5,565 지방비 : 2,385) ❍ 사업기간 : 2006 ～2008.6 ❍ 시설계획 : 70톤/일(퇴비화시설)
	추진내역	❍ '06.8 ~'07.2 : 기본 및 실시설계 ❍ '07.3 ~'07.6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 '07.8 : 공사계약 및 착공
	향후 추진계획	❍ '07.8~'07.12 : 가축분뇨비료 유통체계 구축 ❍ '08.6 : 준공예정
당진군	사업개요	❍ 위 치 :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500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4,200백만원(국고 : 9,940 지방비 : 4,260) ❍ 사업기간 : 2006 ～2009 ❍ 시설계획 : 95톤/일(정화처리 25/일 자원화 70톤/일)
	추진내역	❍ '06.10 : 타당성조사 완료 ❍ '07. 7 : 설계기술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 '07. 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07. 9 : 기본설계 완료 및 설치승인 신청
	향후 추진계획	❍ '07.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08. 4 : 공사착공 ❍ '09. 8 : 준공예정
창녕군	사업개요	❍ 위 치 :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산12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고 : 7,000 지방비 : 3,000) ❍ 사업기간 : 2006 ～2009.10 ❍ 시설계획 : 100톤/일(정화처리 50/일 자원화 50톤/일)
	추진내역	❍ '05. 5 :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 '06. 2 : 민간제안방식 추진 제안 ❍ '07. 2 : 핵심기술 모집공모 및 검토 ❍ '07.6부터 : 민간사업자 제안 방식 접수 중
	향후 추진계획	❍ '08.3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 '08.10 : 공사 착공예정

3.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범사업

환경부 국회 제출자료

◈ 가축분뇨 자원화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정화처리방식 중심으로 설치․운영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자원화 시설을 시범설치한 후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보급확대하고자 하는 사업

1) 경과

❏ '04.4.   9 : 농림부․환경부 T/F 구성․발족

❏  '04.4 ~ 9 : 가축분뇨 관리․이용 종합대책(안) 마련(강화․천안․해남․진주 4개소를 시범화 대상지역으로 반영)

❏ '04.9.   23 : 자원화 시범사업 지정관련 시․군 담당과장회의 개최

❏  '04.11.   9 : 가축분뇨 관리․이용 종합대책(안) 확정․보고(국무회의)

2) 지역별 추진현황

지역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강화군	사업개요	❍ 위 치 :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1315-1, 1443번지 ❍ 총사업비 : 3,500백만원(국고 : 2,800 지방비 : 700) ❍ 사업기간 : 2005 ~ 200 ❍ 시설계획 : 30톤/일(퇴비화 처리)
	추진내역	❍ 04. 12 : 사업추진 타당성조사 완료 ❍ 05. 9 : 기본계획 변경 ❍ 06. 1 : 입찰안내서 심의 의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06. 8 : 환경관리공단 위․수탁 계약 체결 ❍ 06. 10 : 공사발주 공고 ❍ 07. 1 : 공사착공
	향후 추진계획	❍ 07.10 ∼ '08.1 : 시운전 및 준공

지역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천안시	사업개요	❍ 위 치 :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182번지 ❍ 총사업비 : 13,000백만원(국고 : 10,400 지방비 : 2,600) ❍ 사업기간 : 2005 ～ 2008 ❍ 시설계획 : 120톤/일(정화처리 90톤/일, 자원화처리 30톤/일)
	추진내역	❍ '04.12 : 용역계약 ❍ '05. 4 : 기본계획 추진 ❍ '06. 7 : 과업연장('06.12까지) ※연장사유 : 시설부지 통합, 처리공정 및 시설용량 변경 ❍ '06.12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요청(충청남도) ❍ '06.12 :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 '07. 7 : 도시계획결정 등 승인 ❍ '07. 8 : 설치승인 ❍ '07. 9 : 실시설계 완료
	향후 추진계획	❍ '07.11 : 공사착공
해남군	사업개요	❍ 위 치 :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550-1번지 일원 ❍ 총사업비 : 9,960백만원(국고 : 7,968 지방비 : 1,992) ❍ 사업기간 : 2004 ～ 2008 ❍ 시설계획 : 80톤/일(정화처리 50톤/일, 자원화 처리 30톤/일)
	추진내역	❍ '04. 8 : 사업추진 타당성조사 완료 ❍∙'05. 2 : 부지선정 완료 ❍ '05.11 : 설치승인(전라남도)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06. 2 : 공사착공
	향후 추진계획	❍ '07.9 ～ '08.2 : 시운전 및 준공
진주시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 일원 ❍ 총사업비 : 5,200백만원(국고 : 4,160 지방비 : 1,040) ❍ 사업기간 : 2005 ～ 2009 ❍ 시설계획 : 60톤/일(자원화처리)
	추진내역	❍ '02. 4 : 사업추진 타당성 용역조사 실시 ❍ '03.4 ～ '04.11 : 사업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등 개최 ❍ '04.11 ～ '05.12 : 사업예정부지 선정(진성면 구천리) 및 주 민 간담회․마을단위 순회 설명회 개최 ❍∙'06. 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07. 2 :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기술제안 공모 ❍ '07. 4 :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공법 심의
	향후 추진계획	❍ '07.10 : 부지매입 완료 ❍ '07.12 : 사전환경성 검토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 '08. 2 : 착공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