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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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주요 변경내용>	1

<개정 지침 적용 시기 및 경과조치>	2

<산모 ․ 신생아도우미 사업 업무 흐름도>	3

Ⅰ. 사업개요	5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9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7

Ⅳ. 서비스 실시	26

Ⅴ.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34

Ⅵ. 서비스 교육기관 및 교육훈련	42

Ⅶ. 예산집행 및 정산	50

Ⅷ. 행정사항	55

<서 식>	57

<별 첨>	89

<Q&A>	104

주요 변경내용

2009년도 산모 ․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08	2009
지원대상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 포기시 신청 가능)
	예외적 지원대상자 예시 추가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등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일용·임시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휴직 인정	명시적 규정 없음	6개월 이상 휴직자에 한함
	출산 인정	사산, 유산시 기간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사산, 유산시 임신 4개월 이상자에 한함
	자격 상실	명시적 규정 없음	신청 후 90일이내 미사용 시 자격상실
바우처지원	정부지원액	40%~50% 이하 : 521천원 40% 이하 : 567천원	40%~50% 이하 : 550천원 40% 이하 : 596천원
	본인부담금	40%~50% 이하 : 92천원 40% 이하 : 46천원	변동사항 없음
서비스 결 제		전용단말기 결제	전용단말기외 휴대폰 결제 추가
		서비스 종료시점에 일괄 결제	서비스 제공시마다 매일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 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시군구 긴급복지추진단, 읍면동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실직된 임시· 일용가구 등 무직가구 구성원 우선 고용
			가구원 수 및 보험료 산정 예시 추가

개정 지침 적용 시기 및 경과조치

▮ 지침 적용 기준

• 서비스대상자 선정 기준

- 서비스 신청일 기준 ’08년 12월 31일 이전 신청자 : ’08년 지침 적용
-  서비스 신청일 기준 ’09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 : ’09년 지침 적용

• 서비스 가격 적용 기준

-  ’09년 1월 31일 이전 서비스 종료(결제) : ’08년 서비스 가격 적용
-  ’09년 2월 1일 이후 서비스 종료(결제) : ’09년 서비스 가격 적용

▮ 서비스 신청기간

• 원칙 : 출산(예정)일 전 30일, 후 20일

▮ ʼ09년 지침 적용 관련 처리방향

• ’08년 12월부터 서비스 신청 접수시 제도개선 내용을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

• 서비스 제공시마다 매일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휴대폰 결제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괄결제를 허용하되,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철저

▮ ʼ09년 지침 및 사업관련 안내

• ’09년 지침 및 사업관련 업무메뉴얼은 아래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바우처 포털시스템(www.socialservice.or.kr) : 일반 이용자 및 국민이 바우처 사업 기준,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 현황 등 확인

•  시도 및 시군구 업무지원시스템(http://vs.socialservice.or.kr)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현황, 바우처 생성, 사용현황, 제공기관 조회, 업무 메뉴얼 등 확인

•  제공기관 운영자 시스템(http://su.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운영자가 도우미 등록, 단말기 등록, 계약자 관리, 결제 현황, 업무 메뉴얼 등 확인

산모 ․ 신생아도우미 사업 업무 흐름도

▮ 시 · 군 · 구 보건소(대상자 선정 및 관리)

산모 ․ 신생아도우미 사업 업무 흐름도

절 차		내 용		지침 관련 부분
서비스 신청		• 본인 및 가족 등이 보건소에 신청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 사		• 보건소 담당공무원 - 소득 · 재산, 출산(예정) 여부 등 확인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결정 · 통지		• 보건소 - 본인에게 결정 내용 통지 -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이하 ‘관리 센터’)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바우처 카드 발급		• 관리센터 : 전담 금융기관으로 발급 대상자 자료 송부 • 전담 금융기관 :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 · 송부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선납)		• 서비스 대상자 -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 바우처 생성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서비스 관리		• 보건소 - 대상자 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바우처 관리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실시)

절 차		내 용			지침 관련 부분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 서비스 이용 전 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입금) 확인			Ⅳ.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대상 가구 방문 상담 실시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Ⅳ.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Ⅳ. 서비스 실시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전 바우처 잔량 조회 •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 서비스 제공			Ⅳ. 서비스 실시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Ⅳ. 서비스 실시

Ⅰ. 사업개요

Ⅰ. 사업개요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 ․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배경

•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필요

-  출산은 생애주기에 있어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의 시작 시기로 평생 건강을 좌우하고 있음

• 건강한 임신 ․ 출산 ․ 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 구축 필요

-  임신 ․ 출산에 대한 다양한 출산지원시책, 산모 ․ 신생아 건강진단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과 병행하여 산후조리를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출산지원체계 구축 추진

• 출산지원을 위한 효과적 시책으로서의 높은 선호도 반영

-  다양한 출산지원 시책 중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포함한 임신 ․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저출산 관련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응답자의 52.1%가 지원확대 요구
(국무조정실 ’05)

추진경과

• 산모 ․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06. 4. 12)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와 도우미 파견 위탁계약

• ’06년도 산모 ․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침 확정(’06. 4. 12)

- 지원인원 : 12,964명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 둘째아 출산가정

• 산모 ․ 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 확대(’06. 6. 9)

- 지원대상 조정 :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가정

• 산모도우미 지원에 대한 민관협약사업 체결(’06. 6. 12)

- 삼성생명 사회봉사단의 산모도우미 서비스 지원

• 산모 ․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06. 10. 4)

- 지원대상 산모 및 일자리 참여자 소득수준 조정

․ 최저생계비 130%이하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 도우미 파견기관 공모 및 선정(’06. 12. 26)

- 시 ․ 도별 2개 이상, 45개기관

• 산모 ․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 조정(’07. 12)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 전국가구평균소득 65% 이하

- 본인부담금 46천원

• 전자바우처 시스템 적용(’08. 2)

• 산모 ․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 조정(’08. 7. 14)

- 전국가구평균소득 65% 이하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금 92천원(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50% 감액)

추진방향

• 서비스 품질 제고

-  지자체별 복수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하여 공급자간 경쟁을 도모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강화

-  서비스가격 규제를 완화하여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 및 품질향상 도모

• 서비스 시장 형성 촉진

-  서비스 대상을 서민 ·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료 일부의 본인부담금 차등화를 통해 시장 서비스 구매 활성화

서비스 개요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 예 산

• 소요예산 : 총 340억원(국비 258억원, 지방비 82억원)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80%

기관별 담당업무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 가족부	사회서비스 정책관	사회서비스 정책과		•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국고보조, 홍보 등 사업 총괄 • 사업 평가 및 지도 · 감독
		사회서비스 기반과		•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등
시 ․ 도	보건위생과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시 · 군 · 구별 예산 배정 • 시 · 군 · 구 사업 관리 감독
시 ․ 군 ․ 구	(주민생활지원과)			• 바우처 사업 관리 및 예산 예탁 총괄
	보건소			• 사업 시행, 홍보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 서비스 제공 지도 감독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시 보건소로 송부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 담당자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교육 •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서비스 비용 청구 및 급여 지급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 출산가정의 소득 · 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평균소득(천원)	2,363	3,375	3,911	4,037	4,269	4,500	4,731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0% (천원)	1,182	1,688	1,956	2,019	2,135	2,250	2,366

※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07년 4/4분기~’08년 3/4분기 평균값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제외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30일 또는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

·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실직된 임시·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  해산급여대상자가 해산급여 포기 각서 제출시 담당부서의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선정절차

▮ 개 요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보건소)		본인 · 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 서류 등) ※ 민원인이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송부
⇩
상담·조사 (보건소)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자동차)
⇩
대상자 선정 (보건소)		보건소 담당자		• 관리센터에 선정 결과 전송
⇩
통 지 (보건소)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청자료 전송후 정상처리 확인이 완료되어야 통지 및 본인부담금 입금이 가능

▮ 신 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관련 서류 송부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개시일 10일 전까지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청 자료(바우처 카드 신청 포함)가 전송되어야 함

- 바우처카드 발급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 서비스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감안

※  불가피하게 즉시 서비스 개시가 필요한 경우 바우처 카드 발급 전이라도 결정통지서를 근거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

-  붙임 참조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카드) 신청 안내문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서식 1호)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6개월이상 휴직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자산조사

•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임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산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건강보험증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

․  부모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산정

※ 국제결혼자의 경우(부부 중 1인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제출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  소득 조사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또는 관련 소득자료로 산정한 해당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 판정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소득기준 적합으로 판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은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6개월이상 휴직한 경우에 한함)

※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 가족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82,000	30,070	20,390	30,480
3인	1,688,000	43,180	38,710	44,020
4인	1,956,000	50,090	48,090	50,800
5인	2,019,000	51,530	51,150	52,830
6인	2,135,000	55,190	56,210	56,160
7인	2,250,000	57,570	59,560	58,740
8인	2,366,000	60,180	62,720	61,36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78%)를 제외한 금액임

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50,00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47,710원임

50,000원÷1.0478 = 47,710원(10원이하 절사)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월평균소득액 × 0.0254(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예시)  직장가입자 소득이 150만원, 지역가입자 월 건보료 18천원인 5인가족의 경우

- 1,500,000원×0.0254(본인부담보험료율) = 38,100원

-  38,100원(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건보료)+18,000원(지역가입자 건보료)
= 56,100원 > 5인가구 혼합 52,830원 ⇒ “소득기준 초과(부적합)”

☞  가구원 수 및 보험료 산정 예시 p104 참조

•  재산조사

- 서비스 대상자 가구원의 자동차 확인

․ 시 ․ 군 ․ 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내분 자동차 정보 조회

▮ 출산(예정) 여부 확인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등 증빙서류로 확인

▮ 결 정

•  보건소 담당자는 신청접수 즉시 신청서 및 소득 · 재산 등 확인내역을 ｢시 ․ 군 ․ 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청 자료(바우처카드신청 포함) 전송

•  보건소장은 관련 서류를 토대로 대상자 선정 여부 판정

•  대상자 선정 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로 전송

▮ 통 지

•  보건소 담당자는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서식 2호)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서식 3호)

-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입금 계좌, 추가구매방식,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서비스 이용 절차 및 서비스 범위 등을 안내

- 서비스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 · 통지

※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자료전송이 정상으로 처리되어야 결정 통지서가 출력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본인 또는 가구원

▮ 이의신청 기한

•  대상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서식 6호)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건소 담당공무원은 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로 송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시 · 도로 송부하지 아니함

- 이의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

-  시 ․ 군 ․ 구청장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 취하 동의서를 받은 경우

※ 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 ․ 도지사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처분 변경 등을 조치를 하여야 함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자격관리 등

▮ 자격변동(전출입)

•  전출입에 따른 예산부담 주체

-  보호대상자의 서비스 신청시점 주소지 시 ․ 군 ․ 구청장이 예산 부담

▮ 자격 상실

•  서비스 대상자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를 사용(종료)하지 않는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됨

•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부정사용 적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리센터로 관련 내용 전송

-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상실 전송시 바우처 사용이 즉시 중지(결제 포함) 됨에 유의하여 전송

▮ 개인정보보호

•  시 ․ 군 ․ 구 담당자 등은 상담 ·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23조 2항)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개요

•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전자식 바우처 카드 발급

-  보건소 담당자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하고, 전담금융기관
(KB 국민은행)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  서비스 제공자(도우미)는 매일 대상자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받아 결제 처리

•  지원된 바우처로 2주 12일의 도우미 표준서비스 이용

바우처 카드 발급

▮ 바우처 카드

•  “바우처”란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카드 등)로 지원하는 것

•  “바우처카드”란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구현한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한 결제 카드

▮ 바우처 카드의 종류

•  카드의 종류 : KB 신용카드, KB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  카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

-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서비스 대상자의 신분증 및 서명 필요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결제 계좌가 필요

- 신용카드 → 모든 금융기관의 결제계좌 가능

- 체크카드 → KB 국민은행 계좌 필요

•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에는 결제 은행 및 계좌가 필요 없으며, 추가구매 결제가 불가능

-  추후 전담 금융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시 신용 또는 체크 기능  등 부가 가능

【 카드 종류별 차이점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KB국민은행계좌	필요 없음
추가구매	가능	가능	불가능

▮ 바우처 카드 발급

•  (대상자)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서식 1호)를 보건소(또는 지소)에 제출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  (시군구) 서비스 대상자 결정 후 새올 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리센터로 정보전송

•  (관리센터) 서비스 대상자 카드발급 정보를 KB국민은행에 전송

•  (KB국민은행)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배송)

▮ 카드 배송과 사용 등록

•  카드 배송

- 주요 도시는 인편배송, 나머지 지역은 우편(등기) 배송

- 본인 비거주 등으로 인편 전달되지 않을 경우 우편(등기) 배송

구 분	인 편 배 송 가 능 지 역
서 울	전 지역
경기권	성남, 인천(옹진군 제외), 고양, 과천, 부천, 의정부, 광명, 안양, 안산, 의왕, 군포, 시흥, 하남, 구리, 수원, 용인, 오산, 평택, 이천, 김포, 남양주, 파주, 화성, 안성, 광주,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용인, 여주, 양평
강원권	원주, 춘천, 속초, 동해, 강릉, 원주, 태백, 삼척
충청권	대전, 청주, 충주, 제천, 천안, 아산
호남권	광주, 순천, 여수, 목포, 익산, 전주, 군산, 광양, 김제, 정읍, 남원, 나주
영남권	대구, 부산, 울산(울주군제외), 창원, 마산, 거제, 김해, 사천, 진주, 통영, 경산, 구미, 양산, 진해, 밀양, 포항, 경주, 안동, 문경, 상주, 영주
제주권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일부 도서지역 제외)

•  사용 등록

- 바우처 전용카드 : 사용등록 불필요(카드 수령 후 즉시 사용 가능)

- 신용 또는 체크카드 : 사용등록 후 사용 가능

․ 전화：1588-1688 … ARS 안내멘트에 따라 처리

☞  1588-1688 접속 후 6번(카드사용등록) 선택 → 카드번호 16자리 입력 →  카드사용등록을 원하면 1번 선택 → CVC 코드(카드 뒷면 카드번호에 이은 3자리 숫자)를 입력 → 카드비밀번호　입력 → 등록 완료

☞  카드 사용등록은 신용 또는 직불기능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한 전 절차이므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처리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방지하여야 함.

․ 방문：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은행 직접 방문

•  카드 반송

-  카드발급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진 카드는 국민은행 각 지점을 거쳐 본사로 이송되어진 후 재분류 작업을 거쳐 재 배송

※ 반송카드 재배송 문의 : 국민은행 바우처전용 콜센터(☎1599-7900)

▮ 바우처 카드 재발급

•  카드 훼손 또는 분실 시 전담금융기관에 신고 후 재발급

- 방문신청 :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 전화신청 : 국민은행 콜센터(1599-7900) 상담원에게 신청

※ 상담원 연결(ARS) : 1번(개인회원) ⇒ 카드 또는 주민번호 입력 ⇒ 9번

※ 국민은행 본점을 통한 전화 신청 : 02-2073-4973～4974

▮ 바우처 카드 관련 주의사항

•  카드 수령 후 반드시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

-  바우처 카드를 도우미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보호대상자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반드시 보관토록 주의할 것

•  바우처 카드 분실에 주의하고 분실 시 즉시 재발급 신청

•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카드 만기 시까지 카드 보관

•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바우처 사용내역 등 조회가능

바우처 지원내용

▮ 서비스 가격

•  단태아(A형) : 53,500원/일

•  쌍생아(B형) : 65,556원/일

•  삼태아 이상, 증중장애인산모(C형) : 72,792원/일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국고, 지방비) 및 본인부담금 기준

구 분	총 구매력 (A=B+C)	소 득	유 형	바우처 지원액(B)	본인 부담금(C)	서비스 제공기간
단태아	642,000원 (53,500원/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A-가형	550,000원	92,000원	2주(12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A-나형	596,000원	46,000원
쌍생아	1,180,000원 (65,556원/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B-가형	1,088,000원	92,000원	3주(18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B-나형	1,134,000원	46,000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1,747,000원 (72,792원/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C-가형	1,655,000원	92,000원	4주(24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C-나형	1,701,000원	46,000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  소득 · 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실직된 임시·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가정 등)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별 “가”형으로 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40% 판정기준 】

가구원 수	전국가구평균소득 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45,000	24,100	13,400	24,790
3인	1,350,000	35,120	26,250	35,560
4인	1,564,500	39,790	34,320	40,640
5인	1,615,000	41,400	36,480	42,350
6인	1,708,000	44,020	39,900	45,060
7인	1,800,000	45,720	42,580	46,890
8인이상	1,892,000	48,830	46,450	50,090

•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 뱅킹, 폰뱅킹, 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통보된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  입금시간 : 은행 영업일 17시까지 입금(단, 매월 은행 영업일 마지막일은 입금 불가)
- 예금주 : 보호대상자 성명,
- 계좌번호 : 카드하단 명시,
- 입금은행 : 국민은행

•  바우처 생성일 : 입금 후 익 영업일
※ 예시 : 금요일 14시에 입금하는 경우 다음주 월요일 8시에 생성

※ 지정계좌는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한 계좌로 카드 결제 계좌와는 다름

▮ 서비스 기간

•  지원된 바우처로 2주 12일간의 서비스 이용 가능

-  단, 쌍생아 출산가정 의 경우 3주(18일), 3태아 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4일) 이용 가능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가 개시되어야 함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는 상당기간 입원(인큐베이터 활용)하므로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까지 서비스 제공

•  지원된 바우처를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종료)하지 않는 경우지원 자격 상실로 서비스가 중지됨

서비스 이용 및 결제

▮ 서비스 이용 및 결제 기준

•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시마다 바우처 카드로 매일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휴대폰 단말기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괄결제를 허용하되,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기록 및 작성 철저

-  카드 분실, 방문도우미의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서비스 이용 시마다 결제가 어려운 경우 일괄결제 인정 가능

•  서비스 결제는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를 받아 도우미의 “결제단말기”를 통하여 매일 결제하여야 함

- 도우미용 서비스 결제 단말기 : 전용단말기, 결제 휴대폰

-  ’09. 2. 1일부터는 도우미의 결제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존 보급된 “전용단말기”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폰(단, 이 경우 결제가 가능한 기능이 탑재된 기종에 한정됨)을 이용하여 결제 가능

-  다만, 통신음영지역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ARS-결제를 예외적으로 인정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대상자별 바우처 량(12일, 18일 또는 24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서비스 이용

-  대상자별로 정해진 바우처 량(서비스 제공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도우미의 근무태만이나 감염 · 안전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

•  서비스 중단(계약해지)시 정산방법

-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다음 기준에 의한 일일단가를 적용하여 서비스 비용 정산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실시

※  3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계획 · 준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감안하여 최소 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 및 환급함(서비스 계약서에 반영)

-  기존 계좌를 변경하여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경우 서식 4호(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 이용 시간 및 기간

•  이용기간 : 서비스 개시일 기준 2주(12일)

•  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 1일 1시간 휴식시간 포함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산모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

▮ 서비스 결제 원칙

•  결제수단

- 기본원칙 : 결제단말기(전용 또는 휴대폰) + 바우처 카드

- 예외적 인정수단 : ARS-결제

•  결제방법

- 기본원칙 : 도우미는 서비스 제공 후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매일 카드 결제

- 예외적 결제방법

‣  (소급결제) 전용단말기 또는 휴대폰 분실, 휴대폰 동글이(카드리더기) 분실, 신규도우미가 결제단말기 신청 후, 미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결제단말기 수령 후 기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소급 결제 인정

‣  (ARS-결제) 통신음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신규 도우미로서 해당 월까지 결제단말기 수령이 불가하여 결제단말기를 통한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신규도우미란 도우미 자격이 있는 자로 전용단말기 또는 결제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신청한 후 배송 및 개통을 기다리는 자

•  유의사항

-  ARS-결제 및 소급일괄결제 등 예외적인 결제의 경우, 해당 도우미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추가구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 이용자와 제공기간 간 자율계약

•  추가구매 시 서비스 가격

-  기본 서비스 단가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 · 군 · 구에 신고하고, 시 · 군 · 구는 이를 공지

•  추가구매 결제방법(카드 또는 현금결제 가능)

- (신용카드 이용자) 신용거래 가능

-  (체크카드 이용자) 카드 거래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 거래 가능

-  (바우처 전용카드 이용자) 추가구매 결제 불가능. 추가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크 ․ 신용기능 부가 또는 타 카드 이용

▮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정사용이 확인 되는 경우는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을 박탈

•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제공자와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Ⅳ. 서비스 실시

Ⅳ. 서비스 실시

개요

•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실시 절차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②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및 계약

※ 계약시 결정통보서 필요

③ 서비스 제공(실시)

※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량 확인

④ 모니터링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서비스 대상자는 보건소 담당자의 안내, 이용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서비스 대상자가 선택된 기관에 연락(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

-  서비스 신청시 보건소 담당자가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을 안내

※ 서비스 대상자 거주 시 · 군 · 구 외의 기관도 이용 가능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검색 가능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상담

•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 또는 전화로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파악

•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환경, 개인의 욕구 등을 분석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희망이나 원하는 사항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

•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및 가족과 함께 서비스 제공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우선순위 설정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목표 설정

-  본인의 희망,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용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 수립

•  우선순위 결정

-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우선순위 결정

•  서비스 종류, 내용 결정

- 목표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제공할 서비스 내용 결정

- 서비스 신청결과통보서의 서비스 종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서비스 일정 결정

•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서식 7호)

<기본방향>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희망, 본인의 기능상태 및 생활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구체적인 서비스 실시방안을 포함한 서비스제공계획서 작성

-  이용자에게 제공할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일정, 금액 등을 결정하여 작성

<내 용>

-  필요영역, 목표, 서비스 종류 ․ 내용, 제공기간, 제공시간, 총비용, 면담자 등

<작성시 고려사항>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

-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작성

이용자의 동의 ․ 계약체결

▮ 정 의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별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

- 계약 시 반드시 결정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임을 확인

▮ 계약 당사자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또는 가족 등의 대리인

▮ 계약 주요내용

•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  서비스 비용 및 지급방법

•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계약절차

•  제공기관과 이용자와의 계약서 작성(서식 8호)

•  계약에 따른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서비스 일정표 제공

서비스 실시

▮ 기본방향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계약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실시절차

•  서비스 제공 전에 서비스 이용자의 바우처량 확인

-  제공기관운영시스템(http://su.socialservice.or.kr) 또는 단말기를 통해 확인 가능

※ 바우처 잔량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비용 지급 불가

•  서비스 제공일자 확인 후 해당 날짜에 방문

•  서비스제공계획서 및 일정표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시 휴대용단말기(모바일 포함)를 통해 서비스 이용료 일일단위로 결제

- 영수증에는 등급, 잔여바우처(일), 사용바우처(일) 표기

- 출력된 영수증에 이용자의 서명을 받고, 이용자와 제공자가 각각 보관

•  바우처 제공기관 공용카드 사용 폐지

-  도우미 등록 전 기관의 종사자가 긴급하게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공용도우미카드는 다양한 결제수단확보(개인별 모바일 결제 등)로 사용 기능 폐지

※ ’09년 2월 1일부터 결제 기능 중지

•  수행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제공내역 기록지(서식 9호)에 기록

-  제공기관 전담 담당자는 기록부를 참고하여 3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내역을 바우처 포탈사이트(http://su.socialservice.or.kr)에 입력

•  다음 방문일정 확인 후 서비스 종료

•  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자는

- 이용자의 상태 및 주거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제공자 선정

-  제공자와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서 및 서비스 일정에 대한 정보제공 및 논의

- 서비스 제공시 유의할 점 및 개인정보 비밀 엄수에 관한 설명

▮ 이용 가능 서비스

•  지급되는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산모신생아도우미 표준서비스임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 ․ 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 ․ 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 ․ 관리

- 큰아기 돌보기

- 저녁식사 상차림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 ․ 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  필요시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서비스 변경

•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 서비스 도중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불가

•  서비스 시간 및 요일 변경

-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와 제공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서비스 제공자 변경

-  이용자의 불만족으로 제공자(제공인력) 변경 요청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5일 이내에 제공자 변경

-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이용자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이용자의 신체․정신적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에 맞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욕구변화 등으로 서비스 제공계획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 변경 실시

•  이용자가 욕구 및 희망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

•  서비스 제공시 방문일시, 방문시간, 제공한 서비스 내용, 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

•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이용자 학대 등 불미스런 사례 야기 주의 등

•  서비스 제공 중에 보호대상자 응급상황 발생시 제공자는 응급의료기관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

•  특정 이용자(중증도가 높은 이용자 등)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거부나 서비스 중단 할 수 없음

▮ 제공기관의 민원관리 기준

•  서비스 이용자 및 고객들의 민원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내부적인 민원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 이용자에게 공지

•  제기된 민원은 지체 없이 접수 및 처리 등

서비스 모니터링

▮ 정의 및 기능

•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상황 및 서비스 내용 등을 지켜보면서

-  서비스 내용을 수정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향상시켜 나아가는 과정

▮ 목 적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  서비스가 목표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지 평가

•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 모니터링 주체 : 서비스 제공기관

▮ 모니터링 대상 :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

▮ 모니터링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  최초 모니터링 : 원칙적으로 서비스 최초 실시 이후 5일 이내에 시행

▮ 모니터링 과정

•  이용자 의견조사

- 서비스 모니터링

․  서비스 일정을 지키는 정도 : 계획한 일정 및 시간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서비스 내용의 정확성 및 충실도 : 서비스 제공 계획서의 내용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만족도 :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이용자가 만족하고 있는가

- 기타 및 불편사항 모니터링

․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을 파악

•  서비스 종합계획 작성

- 이용자 의견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서비스 종합계획을 작성

- 기존 서비스 유지, 서비스 계획 변경, 포괄적 재사정, 서비스 종료 등

-  모니터링 내용 : 모니터링 기록표(서식 10호)를 참조하여 자유로운 서식으로 작성 가능

Ⅴ.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Ⅴ.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지정권자 : 시 ․ 도지사

▮ 대상기관

•  시 ․ 도별로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 중 2개 이상을 지정

※  시 ․ 도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의 제공기관을 지정

▮ 지정방법

•  ’08년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재(再) 지정

•  서비스제공능력 등이 있는 기관에 대한 추가 신규지정

▮ 지정절차

① 신청 ․ 접수

•  ’09년 서비스제공기관과 신규 지정을 원하는 기관으로부터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접수

<제출서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현황 및 계획, 교육 실시계획

․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사회보험가입 등 근로조건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 회칙·규약 등 사본[단체의 경우]

※ ʼ08년 서비스제공기관은 지정신청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기타 선정관련 증빙서류 등

② 심사 ․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시 ․ 도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의해 심사 · 결정하되, 사업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내외의 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하는 방안 권고

•  선정기준

-  시 · 도에서는 신청기관의 서비스 제공 경력 및 능력,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및 양성 능력, 임금 등 근로조건,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및 추가지정 기준(예시) 】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서비스 제공 능력 (20)	1. 서비스 제공 경험	10	• 서비스 제공 경력(횟수) • 관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 범위
	2. 서비스 제공 전문성	10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전문성 확보 여부
서비스 제공인력 관련 (30)	1. 서비스 인력 확보 및 교육	20	• 기존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인원 • 신규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방안 (채용일정 포함)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실시계획
	2. 서비스 인력 근로 조건	10	• 서비스 인력 임금 등 근로조건 (임금, 4대 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등)
서비스 관리 관련 (30)	1. 서비스 제공내용의 적정성	10	• 서비스제공 항목별 세부내역 등
	2. 서비스 질 관리	10	• 서비스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 민원불만처리 시스템 구축 등
	3. 서비스 지원 및 관리 체계의 적정성	10	•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 서비스 관리 · 지원 인력 확보 정도 및 지원시스템 구축 정도 • 서비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기타(20점)	*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20	• 지자체별로 필요한 평가기준 추가
합 계		100

③ 지정

•  지정서 발급

-  해당 시 ․ 도에서 지정기관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 발급

•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 ～ 2010. 1. 31

※  서비스 유효기간 중에도 수요증가 및 제공기관 평가 등을 통해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가능

▮ 지정취소

•  지정취소 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 시 · 도지사는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취소 가능

-  제공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제공기관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결과 산모 · 신생아도우미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청에 불응할 경우

-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서비스 표준 및 질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지정취소 조치사항

-  시 ․ 도지사는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공기관의 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시 · 도지사는 관내 시․군․ 구, 관리센터 등에 대해 즉각 통보

▮ 바우처 가맹점 등록 및 정보변경

•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정통보서를 받은 즉시 국민은행을 방문, 바우처 가맹점 등록

-  국민은행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도 별도의 바우처 가맹점 등록 필요(등록절차 등 p90 참조)

•  바우처 가맹점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서와 가맹점 안내문을 국민은행에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정확한 기관 명칭만을 사용

•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가맹점 번호를 부여받는 즉시 시·도로 통보

•  시 · 도는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현황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취소 · 변경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관련 공문 및 제공기관지정서(사본), 제공기간 정보 변경사항을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통보

•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변경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결정통보서 출력사항)에 반영, 단말기 보급회사에 내역 통보, 신규지정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매뉴얼 제공 등의 조치

•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변경사항을 매월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

【 서비스제공기관 정보변경 흐름도 】

▮ 행정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결과(지정취소) 보고

- 지정 기한 : ’08. 12. 14일 이전 완료조치

· 각 시 · 도에서 지정완료 및 지정서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결과 보고 : ’08. 12. 17일까지

· 각 시 · 도는 지정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

·  시 ․ 도는 지정된 제공기관에게 붙임의 “제공기관안내사항”을 안내하여 가맹점번호를 부여받은 후, 지정결과에 포함하여 제출

·  각 제출받은 서비스제공기관 지정결과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일괄 등록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외된 기관 및 신규 지정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외된 기관에 대하여는 타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도우미 인력전환, 서비스 대상자 안내 등을 조치

-  추가 신규 지정기관은 도우미 인력확보 ․ 교육실시, 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일자리 지원자 모집 및 교육

- 도우미의 입사 및 퇴사 등 관리 철저(바우처시스템 등록)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및 일자리 관련 홍보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파견현황 보고

•  도우미 요청 가정의 조건에 합당한 도우미의 연결

•  도우미 활동 안전장치 마련

•  도우미 인건비 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제공인력 노무관리

•  서비스 모니터링

•  도우미 서비스 배상 · 상해보험 가입

•  기타 위탁기관이 협의 하에 위탁하는 업무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바우처는 각 시 · 도별로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지급된 바우처는 시 · 군 · 구 관내 외 구분 없이 사용 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령한 바우처에 대해서는 별도 설립된 관리센터를 통하여 지불·정산

•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 및 추가매출을 통하여 도우미 급여, 카드 단말기 구입 ·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바우처 사업을 위한 관리운영비 등의 별도 지원은 없음

•  기존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기관 내 기존 사업단과 바우처 사업단을 구분하여 운영

-  서비스 제공기관 내 자활사업 참여자 등 인건비 지원사업과 바우처 사업간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

※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바우처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허

•  제공기관 관리자는 서비스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상황 점검

- 서비스 제공인력별 방문일시, 방문시간, 제공한 서비스 내용 등 확인

•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조치사항

- 휴 ·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 실직된 임시 · 일용직 등 무직가구 우선 채용

- 도우미가 발굴한 위기가정을 시·군·구(긴급복지추진단)에 통보 조치

서비스 제공인력(도우미)

▮ 개 요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서비스 제공 인력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 도우미 자격

•  신청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건강진단서 제출)

•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도우미 모집 및 채용

•  신청 장소 및 기간 : 도우미 파견기관별로 수시 공지․모집

•  휴 ·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 실직된 임시 · 일용직 가구 등 무직가구 우선 채용

•  연간 소요인원 : 2,258명(26회 파견/ 1인 /1년, 58,698 가정 대상)

▮ 도우미 역할

•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  감염예방을 위해 도우미의 건강이 양호해야 하며 도우미의 역할에 필요한 사전 지식과 행동수칙 필요

•   서비스 제공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는 경우 읍 · 면 · 동 또는 시․군․구(긴급복지추진단) 등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도우미 관리

•  시 · 도별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소속 도우미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리 감독 실시

•  서비스 제공기관별 관리 내용

- 도우미 서비스 모니터링

-  감염 ․ 안전 사고 예방활동 : 서비스 제공기관은 감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혜가정에 도우미 파견시 충분한 안전교육과 대처 방법 교육실시

-  산모 ․ 신생아도우미 배상 ․ 상해보험 가입 : 파견기간 중 산모 ․ 신생아 및 도우미의 사고에 대비한 배상 ․ 상해보험에 가입

-  도우미 파견기준 : 도우미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선정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생아 감염예방을 위해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로 파견

▮ 도서 · 산간지역 등

•  서비스 대상자가 도서 · 산간지역에 거주하고,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는 인근 지역주민을 서비스 제공자로 할 수 있음

-  도서지역  :  인근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의 도우미가 육상교통을 활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

-  산간지역  :  인근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의 도우미의 출퇴근이 불가능(시 ․ 읍지역이 아닌 곳으로 1시간 이상의 출근 시간 소요)한 지역

-  기타  :  서비스 제공기관의 도우미 공급 부족 등으로 장기간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

•  지정된 서비스 제공자(지정도우미)는 인근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정도우미의 서비스 제공 실태를 모니터링 · 관리

※  반드시 사전에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파견일정을 확인하고 파견일자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만 활용

※  지정된 도우미는 가능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도록 안내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 없이 서비스 제공 가능

Ⅵ. 서비스 교육기관 및 교육훈련

Ⅵ. 서비스 교육기관 및 교육훈련

교육훈련

▮ 개 요

•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교육기관 지정 ․ 운영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우미 교육 및 교육비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

▮ 신규 · 경력자 교육훈련과정

•  도우미는 서비스 제공 전 반드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확보

•  교육과정 개요

교육과정	대상구분	교육과정	비 고
신규자 교육	사업 참여 예정자	기본과정 40시간	사업 참여 이전에 교육 이수
		심화과정 40시간	기본과정 이수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경력자 교육	산모도우미 30시간 교육 이수 자로서 2년 이내에 500시간 이상 산모도우미 사업에 참여자	경력자과정 40시간	경력증명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장의 확인으로 가능 (참여기간과 시간 명시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모신생아 도우미 과정 40시간 이수자
보수 교육	신규자 교육(기본, 심화) 또는 경력자 교육 수료 후 1년 이상 경과자	보수과정 8시간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 개발하기 위하여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 실시 ※ 제공기관 자제계획에 따라 실시

※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즉각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경우는 기본과정 이수자, 경력자의 경우 先 서비스 제공, 後 교육 실시 가능

- 단, 심화과정, 경력자 과정을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함.

•  신규자 기본과정

교육 내용 (신규자 기본과정)	총 교육시간(40시간)
	강의(20H)	실기(20H)
1.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	1
1)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0.5
2) 보건복지서비스자원의 이해	0.5
2. 건강과 돌봄의 이해	2
1) 건강과 돌봄의 이해	1
2)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개념	1
3. 역할과 인권	2
1) 신생아도우미의 역할	1
2) 산모 및 신생아 인권	1
4. 산모, 신생아 및 가족에 대한 기초 지식	6
1) 산모의 이해	3
2) 신생아의 이해	1
3) 가족의 이해	1
4) 영양	1
5. 산모신생아 돌봄 실기	16
1) 돌보기 기본실기에 대한 이해	2
2) 돌보기 기본실기 실습		11
3) 모유수유		3
6. 의사소통	4
1) 의사소통의 이해	1
2) 의사소통의 기술		3
7. 안전	3
1)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2
2) 응급처지에 대한 이해		1
8.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5
1)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이해	1
2)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2
3) 쾌적한 신체 및 주거 환경 유지하기	1
4) 외출 돕기	0.5
5) 휴식과 수면	0.5
9. 업무 기록 및 보고	1
1) 기록과 보고	1

•  신규자 심화교육/ 경력자 교육 공통과정

교육 내용	총 교육시간(40시간)
	강의(10H)	실기(30H)
1. 사회복지제도 및 사회서비스 동향과 전망	1
1) 사회복지제도 동향과 전망	0.5
2) 보건복지서비스자원의 이해	0.5
2. 건강과 돌봄의 이해	1
1) 건강과 돌봄 과정의 이해	0.5
2)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해와 실천	0.5
3.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2
1) 산모신생아도우미 업무와 역할 및 직업윤리	1
2) 산모와 산모신생아도우미의 권리와 법적문제	1
4. 산모, 신생아 및 가족에 대한 지식	8
1) 일반 산모, 신생(영)아, 가족에 대한 이해	1
2) 장애 산모, 신생아 가족에 대한 이해	1
3) 다문화(이주) 가족에 대한 이해	1
4) 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	1
5) 스트레스와 이완방법		4
5. 산모, 신생아 돌봄 실기	9
1) 모유수유 돌봄 실기		5
2) 산모 및 신생아 영양 실기		4
6. 의사소통	6
1)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이해		1
2)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실기		5
7. 안전	4
1)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1
2) 응급 처치에 대한 기본 실기		3
8. 업무 기록 및 보고	1
1) 기록과 보고 실기		1
9. 현장 사례별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모색	8
1)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유형별 사례 문제 인식	1
2) 사례에 관한 해결방안 모색 토론		4
3) 해결방안 발표 및 나눔		2
4) 사례별 대처방안 매뉴얼 작업		1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 지정 대상

•  산모신생아도우미 및 사회서비스 등 관련 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 보건복지가족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 강사, 학습교구 등을 갖춘 자

※  교육기관이 교육수요와 교육의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권장

▮ 지정 원칙

•  시 ․ 도에서 교육인원, 지역별 접근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2개소 이상 지정 가능)

•  시 ․ 도별로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 후 신청에 의하여 지정

예)  시설기준 : 30명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의실 및 실습실
(1인당 2㎡ 이상)

학습교구기준 : 1회 교육계획 인원에 비례한 신생아모형, 유방마사지
모형, 좌욕기, 유축기 등

•  ’08년도 지정된 교육기관 재지정

•  교육능력이 있는 기관에 대한 추가 신규 지정

▮ 지정 절차

(1) 신청 구비 서류

•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청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교육계획서 1부

※ 교육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각 1부 첨부할 것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교육기관 지정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기관으로 신고 ․ 등록 ․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 등 사본(해당기관)

【 교육계획서의 주요내용 】

•  신청 기관의 운영 목표

•  교육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교육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

•  교육 운영 능력 : 교육 커리큐럼, 교재 및 강사진 구성 현황,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또는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기타 관련 기자재 운용 현황 등

•  예산 조달 방안 : 교육 제공을 위한 기 지원 예산내역 및 별도 지원 방안 등

•  교육서비스 관리 계획 : 산모도우미 교육 계획 또는 이전 실적,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  기타 사항 :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을 위한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 등

(2) 공모 및 심사

•  일정 기간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지정 권고

- 시 ․ 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기준에 적합한 기관 선정

(3) 심사 기준

•  시 ․ 도에서는 교육 신청기관의 교육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다음의 지정 기준을 심사

① 교육 제공 능력

② 교육 운영 능력

③ 예산 조달 방안

④ 교육 관리 계획

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기관과 컨소시엄 여부

⑥ 기타 사항

【 교육기관 재지정 및 추가지정 기준(예시) 】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교육 제공 능력 (15)	최근 3년간 교육서비스 제공 내용	5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내용 및 종류 평가
	최근 3년간 교육 제공 실적	10	최근 3년간 제공 실적 평가
교육 운영 능력 (50)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현황	15	신청기관에서 마련하거나 발행한 커리큘럼 및 교재 평가
	교육 강사진 구성 등	15	교육 강사진 구성의 타당성 및 전담 직원 현황 평가
	강의실 운용 현황	10	강의실 개소 및 크기 등 운용 현황 평가
	기타 관련 기자재 운용 현황	10	교육 실시를 위한 관련 기자재보유 현황 평가
재정 확보 방안 (10)	재정의 건전정	5	재정의 규모, 운용실태 등 평가
	자체 재정확보 방안	5	향후 재정확보 방안의 타당성
교육 관리 계획 (15)	교육 계획	10	교육 계획의 적정성
	교육사업 평가 계획의 타당성	5	교육사업평가 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의 타당성
기타 사항 (10)	사업수행기관과의 콘소시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정 여부 등	10	사업수행기관과의 콘소시엄,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 지정 여부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평가
합 계		100

•  심사 결과 전체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을 지정

(4) 지정

•  지정서 발급

-  해당 시 · 도에서 지정기관에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 ~ 2010. 12. 31

▮ 지정 취소

•  지정취소 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 시 · 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 취소 가능

-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교육기관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 및 요청에 불응할 경우

-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서비스 표준 및 질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지정취소시 조치사항

-  시 ․ 도지사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공기관에 보고 및 통보

교육기관 운영

▮ 교육기관 운영 기준

•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의거하여 시행

▮ 교육비 관리 및 지원

•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비 지원

- 서비스 제공인력 1인당 심화 과정 또는 경력자과정 15만원 지원

※ 단, 기본과정 교육비는 제공기관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

•  시 ․ 도별로 배정된 교육비 한도 내에서 각 서비스 제공기관이 위탁한 교육인원만큼 사전 또는 사후 비용 지급

-  교육비 사전 지급시 교육기관은 시 ․ 도에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사후 지급시는 교육완료 후 실적보고 및 청구

-  시 ․ 도는 교육기관(2개이상 지정시)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교육인원 배분 및 조정

•  지정된 교육기관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고용보험 환급과정의 요건을 갖추어 서비스 제공기관과 도우미의 교육지원

•  교육기관에서 제공기관의 자체교육에 대하여 위탁이나 의뢰를 받은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적정 교육비 산정

▮ 행정사항

•  교육기관은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일정을 시 ․ 도와 제공기관에 안내

•  교육기관은 분기별 사업실적을 시 ․ 도에 제출하고, 시 ․ 도는 분기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

•  교육기관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 주요사항 변경 시에는 시 ․ 도에 신고하고 시 ․ 도는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Ⅶ. 예산집행 및 정산

Ⅶ. 예산집행 및 정산

개요

•  바우처 발행과 환급, 공급기관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불 등을 관리센터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 ․ 군 ․ 구의 행정부담을 최소화

•  자금집행 현황과 바우처 정보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정기적으로 사업집행실적 등을 전자적으로 제공하여 복지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

【 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

이해관계자	관 련 내 용
이 용 자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공급기관	카드 가맹점 계약,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수령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자금(국고보조금+지방비) 예탁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사업예산 수립 및 배정, 국고보조금 교부 전담금융기관 선정 ․ 운영, 관리센터에 업무위탁 ․ 관리감독
전담금융기관 (국민은행)	이해관계자의 금융업무 편익을 위한 계좌 관리 이해관계자간 입 ․ 출금 등 금융업무 대행 바우처 카드 발행 및 거래내역 관리 제공기관 비용청구 접수 ․ 지급, 관리센터와 정산
관리센터	바우처 정보, 예탁금, 자금집행실적 관리

사업 예산

•  보조사업명 : 산모 ․ 신생아도우미 지원(080-084-2500-2531-302)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80%

•  보조구분 : 지자체 경상보조

•  예산 및 사업량 : 340억원(국비 258억원, 지방비 82억원), 58,698명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 업무의 위탁

•  위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5항

•  위탁업무 수행기관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예탁 및 비용지급

-  관리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매 분기 시 ․ 군 ․ 구로부터 바우처 비용의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 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 ․ 군 ․ 구의 비용을 지급

▮ 비용의 예탁 절차

•  시 · 군 · 구청장은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 비용을 관리센터에 미리 예탁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5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분기마다 시 · 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 및 자금을 교부

•  시 · 도지사는 예탁계획에 따라 국비와 시 · 도비를 포함, 시 · 군 · 구에 보조금 및 자금 교부

•  시 · 군 · 구청장은 교부된 국비, 시 ․ 도비, 시 ․ 군 ․ 구비를 포함한 바우처 비용을 관리센터의 지정계좌에 즉시 납부

※ 바우처 생성시점에 해당 시군구 예탁금액이 부족할 경우 바우처 생성이 불가함에 유의

▮ 예탁금 결정액의 통보 및 납부

•  시 · 도지사는 ｢시 · 군 · 구별 바우처 예탁계획(분기별)｣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

•  예탁계획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예탁금을 지정계좌에 입금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예탁금 결정액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 ․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관리센터에 통보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예산금액 변동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할 경우 시 ․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내역을 다음 분기 국고보조금 변경 및 예탁계획에 반영

▮ 업무처리 흐름도

보건복지

가족부

시 ․ 도

시 ․ 군 ․ 구

관리센터

제공기관

전담금융기관

바우처 업무위탁

예탁금결정액 통보

국고교부내역 통보

예탁현황 보고

비용지급현황 보고

국고보조금 교부

예탁금납부 통보

국고보조금 교부

예탁금납부 통보

서비스 비용 청구

서비스 비용 지급

바우처 비용 정산

(예탁금 범위 내)

예탁금 납부

및 내역 통보

바우처 정산내역 통보

비용의 지불 및 정산

▮ 비용 청구, 지급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비용을 전담금융기관에 청구

-  청구 시기 :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단말기 결제로 대체

- 출력된 영수증 및 서비스제공기록지 보관

※  예외적 청구방법으로 시행되어졌던 수기청구 프로세스는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완료되는 ʼ09년 2월말까지로 한정적용하며, 동 기간내에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전 승인한 확정대상자 이외 청구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지급 불가

•  비용 청구를 한 제공기관에 대하여 바우처 전담 금융기관은 카드수수료(결제금액의 1.5%)를 공제하고 제공기관 계좌에 입금

•  입금내역은 제공기관운영시스템(http://su.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비용의 정산

•  전담금융기관은 집행내역을 관리센터에 통보

•  보장기관별로, 서비스 이용자별로 비용에 대하여 월별 정산

▮ 기타사항

•  이자수입의 처리：연 1회(결산 시)

-  예탁금 결정액 총액에 대한 시 ․ 군 ․ 구별 예탁금납부금액의 비율에 예탁금수입이자 총액을 곱하여 산출

-  관리센터는 이자수입이 각 시 ․ 군 ․ 구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개설시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요청

•  회계처리

- 관리센터는 매월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아래 정산내역을 통보

․ 시 ․ 도 : 매월 시․도별 및 시 ․ 군 ․ 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을 통해 통보

․ 시 ․ 군 ․ 구 : 매월 시 ․ 군 ․ 구별 정산내역을 시군구업무지원시스템에 공지

-  관리센터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아래 정산내역을 통보

․ 시 ․ 도 : 시 ․ 도별 및 시 ․ 군 ․ 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을 통해 통보

․  시 ․ 군 ․ 구 : 시 ․ 군 ․ 구별 정산서 및 정산항목별 내역을 시 ․ 군 ․ 구 업무지원시스템에 통해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도록 게재

▮ 비용의 반환청구권 등

•  과대 또는 허위 청구로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장은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관리센터장)은 서비스 제공 일수 등을 감안하여 제공기관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일, 납부방법 등을 확정, 제공기관에 통보

-  제공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과다 청구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거 처리

Ⅷ. 행정사항

Ⅷ. 행정사항

홍보

•  각 지자체별로 서비스 대상자 신청 홍보 실시

-  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산모 · 신생아도우미 신청 안내 및 서비스 이용 안내

-  특히, 보건소 이용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내 병 · 의원 등을 통한 서비스 신청 안내 강화

모자보건체계와 연계

▮ 인건비 활용

•  보건소 보조인력 활용은 체외수정시술비지원사업에 편성된 인건비 공동 활용

- 신청자 상담 ․ 접수 ․ 선정 및 사후관리, 홍보 등 담당

▮ 바우처 지급자의 사전 교육

•  바우처 지급시 사전 임산부 교육 시행

- 신청서 접수시 임산부 등록 ․ 교육 안내

-  보건소별로 운영중인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등 자체 프로그램에 참여 권장

•  서비스 이후 산모 관리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방문간호 사업과 연계

- 일정기간 간호사 등 전문요원의 정기적인 관찰을 받도록 조치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장기적인 건강관리 필요자 명단 방문팀에 인계

경제위기 상황시의 조치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 무직자구 등 예외적 보호대상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 무직자구 구성원 등 우선고용 사항을 수시 모니터링

▮ 시·도 및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도우미가 발굴한 위기가정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서      식

●●●●●●●●

서   식

[서식 1호]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서식 1-1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1-2호] 바우처카드(신용/체크) 발급 동의서

[서식 2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서식 3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산모신생아도우미)

[서식 4호]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계좌변경) 신청서

[서식 5호]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오류 안내문

[서식 6호] 이의신청서

[서식 7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계획서

[서식 8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예시)

[서식 9호] 서비스제공 기록지(0월)

[서식 10호] 모니터링 기록표(예시)

[서식 11호] 산모·신생아 도우미 개인별 카드

[서식 12호]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13호]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사업계획서

[서식 14호]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서식 15호]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16호]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기관 지정서

[서식 17호]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 신청서

[서식 18호]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 이수증

[서식 1호]

(앞쪽)

□ 제공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신청서 □ 변경																					처리기간
																					3일 이내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핸드폰: )
보호대상자			성 명				영 문						주민등록번호
			주소(자택)	(전화 : , 핸드폰: )
가족사항 (단위: 원)			본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 업 (상세기재)	재 산					소 득	건강 보혐료	자동차 (차종,배기량)
신청 서비스명			□ 노인돌보미, □ 중증장애인활동보조, □ 산모신생아돌보미, □ 지역사회혁신사업( )
※ 노인돌보미서비스의 경우 희망 서비스 시간량 ① 월 27시간(3시간 기준 9회) ② 월 36시간(3시간 기준 12회)
바우처 카드 종류					① 신용카드, ② 체크카드, ③ 체크카드(바우처전용카드)
직장정보		직 장 명																	부 서 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읍면동정보		읍면동명																	읍면동전화번호
		읍면동주소
대 금 청 구 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이메일					카 드 수 령 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문자알림 ⓔ서비스(SMS）			① 신청 ② 미신청
대 금 결 제 일					( )일 ※ 1∼22일 중 택일, 체크카드 신규시는 5일만 선택)														체크카드 명세서 이메일 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결 제 은 행 명					(※ 체크카드는 국민은행만 가능)										결제계좌번호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하며 KB국민은행 업무기준에 따라 결제계좌 최종 확정)
바우처사용내역 이메일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이메일주소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 발급동의서 작성시만 징구 선택)										현금카드기능					① 신청 ② 미신청 (※ KB국민은행 계좌만 신청 가능)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변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 (응급시 연락가능 전화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카드발급 신청, 약관승인 등 본인은 KB Check카드 개인회원약관, 바우처카드발급용 추가동의서문자알림ⓔ서비스 SMS)신청시 문자알림ⓔ서비스(SMS)이용약관을 수령하고 동 약관을 승인 및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 본인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KB국민은행 귀하 ※ 반드시 뒷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와 바우처카드발급용 추가동의서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만18세미만) 별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기재란	본인신청확인담당자						(인)						신분증종류								대한민국인지세 １，０００원 중부세무서장 후납승인 제２００２－１호
		읍면동명												발행기관
		신청서기재장소												발행일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시 확인사항]
가구원 수		명
건강보험료		총 원 (가구원 합산)
자 동 차		배기량 (□ 2,500cc 이상, □ 2,500cc 미만) 평가액 (□ 3,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출산 예정일		년 월 일			서비스 개시일		년 월 일
신생아 / 산모		□ 단태아, □ 쌍생아,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 다자녀가구
건강관리 필요자 (해당자만)		□ 장애아, □ 희귀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정, □ 여성장애인, □ 기타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주소 : )
[신청 안내]
신청자격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또는 담당공무원
제출하는 곳		관할 시 ․ 군 ․ 구청(읍 ․ 면 ․ 동 또는 보건(지)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접수(읍면동, 보건(지)소)
	통 지					상담 ․ 조사, 보호여부 결정(시 ․ 군 ․ 구,보건소)
						서비스 계약(제공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1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번호	-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귀중

본인은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운용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대상자 자격 판정 자료(신청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가구정보, 재산정보 등), 개인이력(서비스 제공 이력 등) 등

■ 수집정보 활용

- 사회서비스 바우처 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 자격관리,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KB국민은행 귀중

본인은 귀 행(KB 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포함. 이하 같습니다)과 금융거래(대출 및 카드발급) 심사·개설·유지를 목적으로 귀 행이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회사에서 보유한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이용하는데 동의하며, 그 중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본인의 신용정보를 귀 행에서 조회 할 경우 본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 행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행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 신용능력정보

-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

주)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및 신용조회정보(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관계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됩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업협회 등  ** (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 한국개인신용 등

***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등  ※ 상기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또한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 행(KB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포함. 이하 같습니다.)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 행이 영업목적으로 사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정보가 제공 활용되거나 귀 행이 금융상품 소개 등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고객에게 다양한 신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공·활용

- 대상 신용정보

▸  개인 식별 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 카드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횟수, 사용금액 포인트 등), 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고객의 소득, 재산, 주거, 직장정보 등

- 목 적

▸ 귀 행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판촉행사, 귀 행 내부의 시장조사 및 상품 개발·연구 등

▸  가맹점과 거래사실 확인(승인, 매출전표 접수, 가맹점 대금 정산 업무 등)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카드 거래 정보 제공

2. 사고방지 및 조사 목적의 정보제공·활용

- 대상 신용정보 : 개인 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카드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등)

- 목 적

▸  도난분실, 위변조, 제3자 부정사용등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신고서가 접수되어 귀 행이 고소, 고발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정보 제공·활용하는 경우

▸ 가맹점과 본인의 신용카드 등 거래로 인한 분쟁발생시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 정보제공

3. 업무처리 위탁을 위해 다음의 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

- 대상 신용정보 : 개인 식별 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  위탁업무내용 : 명세서 및 기타우편물 발송업무, 카드배송업무, 회원유치, 전화상담업무, 카드이용권유업무, 이메일 업무, 가맹점 모집·실사업무, 매출전표 처리업무, SMS 서비스, 신청서 보관업무, 채권추심업무, 채권양도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등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해당 위탁업체에 제공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성        명 :                 (서명)

[서식 1-2호]

바우처카드(신용/체크) 발급 동의서

주식회사 국민은행 귀중

카드발급 신청인    성        명 :

(보호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상기 카드발급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기인과 귀 행간의 아래의 행위 내용 및 각 조항을 승인함에 동의합니다.

1. 바우처(신용/체크)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 행위

2. 바우처(신용/체크)카드 회원약관(아래의 각 호 포함)의 내용

◦ 바우처카드발급용 추가동의서

◦ IC 카드 또는 전자화폐 겸용카드 신청시 동 상품의 약관

◦ CMS 출금이체시 동 CMS출금이체 약관

◦ SMS서비스 신청시 SMS서비스 회원약관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에 관한 내용

4. 기  타 (                                                 )

위 법정대리인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입증서류 1부(바우처카드발급대상은 제외)

2.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서의 바우처카드 부분 작성 요령>

1. 필수기재사항은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드종류, 신청인정보, 자택정보, 대금결제, 신청인 성명/서명 등 모두 필수기재사항입니다.)

* 필수기재사항 제외 : 직장 관련정보

2.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는 총 2장이며 앞면 발급신청서에 2회, 뒷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2회, 추가동의서에 1회 등 5곳의 신청인란에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서명 대신 인장 날인도 가능합니다)

3.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분실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 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동사무소 직원은 발급신청서 하단부 ‘읍면동사무소기재란’을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A4용지에 복사하여 별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발급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입니다.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카드 중 하나에 √ 표시

◦ 신용카드 : 월 1회 결제일에 청구되며, 바우처 신용카드는 기존 KB신용카드 소지자 중 신용등급에 따라 발급

◦ 체크카드 : 사용시 마다 즉시 결제가능하며, 국민은행 계좌 필수

◦ 체크(바우처 전용)카드 : 국민은행 결제 계좌가 없거나 바우처전용카드 사용만 필요로 하는 민원의 경우 발급

■ 자택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기재

◦  자택전화의 경우 앞자리가 전국지역번호(DDD), 핸드폰의 경우 앞자리가 (010.011.016.017.019)필수코드로 지정되어 있으며 편의상 000-000-0000으로 기재할 경우 카드발급오류로 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작성

■ 대금청구지 -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이메일 중 선택하여 표시

◦ 신용카드 : 자택, 직장, 이메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항목으로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  체크카드 : 체크카드는 별도의 대금청구는 없으며(즉시결제) 이메일 선택시 이용내역명세서를 기재되어있는 이메일로 발송

◦ 유의사항 : 선택한 항목에 대한 정보기재 필수  ex) 이메일 선택시 이메일 주소 필수기재

■ 카드수령지 - 바우처카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읍면동 중 선택하여 표시하며 배송지별 관련배송정보기재

(예 : 자택 - 보호대상자주소, 직장 - 직장주소, 전화번호, 읍면동 - 읍면동주소)

※  거동불편노인, 중증장애인 등 자택 카드수령이 어려운 보호대상자 경우 읍면동주민센타로 카드수령 지정 가능하나 이 경우 반드시 배송지 정보 중 읍면동정보(읍면동명, 담당자명, 읍면동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읍면동주민센터의 해당내용으로 상세기재함.

예)  읍면동명 : 교1동사무소, 담당자명 : 홍길동, 읍면동주소 : 서울시 종로구 교1동 112,
읍면동전화번호 : 02-1234-5678

■  문자알림서비스(SMS) - 카드사용시 이용내용을 실시간(즉시)으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핸드폰번호 필수)로 신청/미신청 중 선택하여 표시(서비스 비용 => 체크카드 : 무료)

■ 대금결제일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용대금을 결제(납부)하시는 날을 선택하여 기재

◦ 신용카드 : 1~22일 중 택일, 체크카드 : 5일만 선택가능하며 카드사용 즉시 출금

■  체크카드명세서 이메일 발송 - 체크카드의 이용내역을 받아보시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바우처사용내역 이메일 발송 - 바우처서비스의 이용내역을 받아보시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결제은행/계좌번호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대금을 납부하실 계좌로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  체크카드는 국민은행 계좌만 가능하며, 결제계좌 기재란을 비워 두시면 바우처 기능만 이용할 수 있고, 이경우 추후 국민은행 지점에서 체크카드 결제계좌 등록후 기능(결제)을 추가가능

■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 미성년자인 경우 별도 KB국민은행 서식의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를 법정대리인이(부, 모 포함) 작성 첨부

◦ 첨부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현금카드 기능 - 국민은행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경우 바우처카드로 해당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는 기능을 함께 이용하시고자 할 때 선택

5.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급되는 카드의 종류, 결제일, 결제계좌가 국민은행 별도 기준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카드실물과 함께 우송해드리는 카드정보와 종합안내장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읍면동주민센터 기재란의 대한민국인지세는 KB국민은행에서 납부함.

[서식 2호]

□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결과 통보서 □ 변경
서비스 (보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자	성 명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상 담 ･ 조 사 결 과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청 결과
	□ 적 합	서비스 유형	예시 : 산모신생아도우미(A형)
		본인부담금	금액 : 원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안내	- 노인돌보미,중증장애인활동보조,산모신생아돌보미사업의 경우 : 바우처카드 수령후 본인부담금납부계좌로 입금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경우 :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
		서비스제공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참조
		바우처 제공기간 및 바우처량	12일간(단태아), 18일간(쌍생아), 24일간(삼태아, 중증장애인산모)
		서비스(보호) 안내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서비스 실시 적합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합	부적합 사유
		부적합 안내	귀하께서 신청하신 서비스 신청내용에 대해 상담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후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결과
	□ 변 경	변경 일자	년 월 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안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본인부담금미납대상자제외) 바우처미생성으로 서비스실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통보된 결과에 대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연락처 : ) 시장･군수･구청장 (인)

[서식 3호]

(앞쪽)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산모신생아도우미)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안내사항  】

1.  서비스이용자는 상기의 서비스종류(노인돌보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중 통보서에 표기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뒷면)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 제공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입금한 익일부터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매월말일은 바우처 생성을 위해 입금불가)

5.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 ․ 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 ․ 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 ․ 관리 ◦ 큰아기 돌보기 ◦ 저녁식사 상차림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 ․ 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이용시간	총 12 · 18 · 24일(월∼금요일 09∼18시, 토요일 09∼14시, 휴식 1시간 포함)

♣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검색, 바우처 잔량 등 확인 가능

(뒤쪽)

산모 · 신생아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기관명	주 소(홈페이지)	전화번호

산모 ․ 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안내

□ 도우미 자격

- 도우미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산모 ․ 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분들입니다.

□ 도우미가 하는 일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 ․ 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 ․ 신생아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 ․ 관리

◦ 큰아기 돌보기

◦ 저녁식사 상차림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 ․ 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외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도우미 근무

-  도우미의 근무시간은 09:00~18:00(월~금), 09:00~14:00(토) 주 6일 2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 도우미의 휴식시간은 오후 1시~오후 2시(1시간)까지 입니다.

-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을시 1시간 조기퇴근이 가능합니다.

-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공휴일(국경일, 노동절 및 명절)은 정식휴무이지만 산모와 협의하여 요일 조정 및 1일 8시간 내에서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 가정 파견과 병원 파견 모두 가능합니다.

- 원거리 파견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우미의 일시적인 질병이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및 도우미의 변경은 최소 7일전에 요청해야 가능합니다.

- 도우미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보험에 의하여 손실을 보증합니다.

- 서비스 도중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서식 4호]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계좌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보호대상자 와의 관계
	주 소	(전화： )
환 급 계 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서비스 내용	□ 노인, □ 장애인, □ 산모, □ 지역혁신( )
환급사유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로서 바우처 환급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환 급 조 건	1. 서비스 이용대상자가 사망시 2. 서비스 이용을 본인이 포기할 시 3. 사업종료로 더 이상의 본인부담금 납부가 필요치 않을시 (※ 당연 환급대상으로 환급신청서 작성이 필요 없으나, 기존계좌 변경으로 환급계좌가 다를 시에만 작성)

[서식 5호]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오류 안내문
서비스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서비스내용	□ 노인, □ 장애인, □ 산모, □ 지역혁신( )
	오류계좌	국민은행 123-456-789*** (예금주 : 홍길동)
□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대상 기간만료에 따라 기 신청하신 지정계좌로 환급절차를 수행하였으나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안내하오니 해당 주소지 읍면동담당자와 상의하여 계좌확인 후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서식 6호]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시 ․ 도지사는 시 ․ 군 ․ 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함
						3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도지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경유)

[서식 7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계획서

본 계획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결정자가 월 이용액 내에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서입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번호

사업구분

산모신생아

월 이용액

원/월

발급일

사회복지서비스 필요영역	주요 기능상태 및 욕구	서비스 목표

서비스 필요 내용
유의 사항

사회복지서비스이용 계획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내용	비 고 (추가구매 등)
년 월 일 ~ 년 월 일

※ 상담문의 : ○○○기관    담당자○○○(☎           ,E-mail                )

[서식 8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예시)

◦ 서비스 대상자(갑)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연락처 :

◦ 대리인(보호자)

성  명 :                     (인) (“갑”과의 관계 :        )

주  소 :

연락처 :                          (E-mail :             )

◦ 서비스 제공기관(을)

시설명 :                     (대표자 :            인)

주  소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서비스 종류, 내용 및 금액은 “사회복지서비스제공계획서” 와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다    음 -

제1조(서비스 제공)

①“을”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②“을”은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서비스 제공자를 배치한다.

③“을”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청(이하 “시군구청”이라 한다)에서 통보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결과 통보서”를 참고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이 계약은 “갑”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3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을”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3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조(사회복지서비스 비용)

①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은 사회복지서비스 가격기준(가칭)에 의한다.

②사회복지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월이용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③서비스 제공기간 중 계약의 해지에 의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일일 단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정산한다. 단,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계획 · 준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감안하여 최소 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한다.

제4조(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의 변경)

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갑”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5조(통지사항)

①“을”은 “갑”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갑”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갑”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갑”이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을”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갑”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④“갑”은 “을”이 수집 ․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200  .     .     .

[서식 9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 (0월)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           - *******      제공자 :

20 년	5/12	5/15	/	/	/	/	/	/	/	/	/	/
서비스 내용
산모영양관리(식사)
유방관리
산후 체조, 좌욕
세탁물 관리
산모 신생아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 · 관리
큰 아기 돌보기
저녁식사 상차림
산모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기타( )
결제 방법
① 바우처 ② 추가구매
총 서비스 제공시간
총 서비스 이용금액
비 고
서비스 이용자(확인)

* 세부서비스 종류별로 제공된 서비스 시간을 표기합니다.

*  상기 서비스 이외 각 시설 특성상 중요서비스로 판단되는 경우는 그 내용과 제공시간을 기타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란은 대상자의 특이 상태 등을 기록합니다.

[서식 10호]

모니터링 기록표 (예시)

□ 방문  □유선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번호		성 명		모니터링 구분	□ 1차 □ 2차
서비스 제공자		조사자		작성일자

1. 이용자 의견조사

1) 서비스 모니터링

문 항	구체적인 내용
서비스 제공 일정 지키는 정도
서비스 내용 정확성 및 충실도
도우미에 대한 만족도

2) 기타 불편사항 모니터링

2. 서비스 종합계획

모니터링 결과 반영	해당여부
서비스 유지	□
서비스 계획 변경	□
재 방문면담	□

기타 구체적인 내용 기록

[서식 11호] 서비스 제공기관 비치용

산모 ․ 신생아 도우미 개인별 카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교육 수료 내용	과 정 별			교 육 주 체		수 료 일 자
	1.
	2.
	3.
	4.
근로 사항
기간별	파 견 가 정						비 고
	성 명	주 소			연락처	기 타 사 항

* 이면 계속 작성

<참고> 2009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안)

공고 제○○-○○호

2009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안)

2009년도 정부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    년    월    일

시 · 도시사

1. 목 적

◦  2009년도 정부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자 함

2. 서비스 제공기관

□ 지정 예정 기관 수 : ○ 개

□ 제공기관 자격

◦ 시 ․ 도별로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 중 2개 이상을 지정

◦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여 ’09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준비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실시

-  확보된 인력이 지정된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교육훈련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 서비스 제공

-  본 사업의 서비스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해당기간에 차질 없이 서비스 제공인력 파견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자당 서비스 제공시간 : 2주(12일)

◦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자를 배치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서비스 제공 실태, 개별계약 내용 준수사항 등에 관한 전반적 모니터링 및 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기존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은 기관 내 바우처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 보수제공,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노무관리

◦ 산모신생아돌봄과 관련된 손해․배상보험 등 가입

3. 선정기준

◦  신청 기관 중 서비스 제공경력 및 능력, 서비스 제공 범위,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및 양성 능력, 임금 등 근로조건, 서비스 질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

◦ 계약기간 : 지정일 ~ 2010년 1월 31일(평가 후 재계약 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별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계약기간 내라도 지정 취소 가능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사업계획서 0부

․ 사업단 운영계획

․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현황 및 계획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실시 계획

․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 회칙 · 규약 등 사본(단체의 경우)

◦ 제출기간 :      년    월    일 ~    일

◦ 제출처 :

◦ 선정 및 통지 :      년    월    일

◦ 문의전화 :

[서식 12호]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사 업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기관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법인 관련		법인명 :
								등록일
전담관리자	(전화 )		확보된 서비스 제공인력		명			법인 성격	□ 공공 □ 비영리 □ 민간
지급계좌	예금주(사업기관 대표)			은 행 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 · 도지사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서식 13호]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사업계획서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사업계획서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

사업 운영 방안

•  서비스 제공 지역 범위

•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현황 및 확보 계획

•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계획

•  서비스 관리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사회보험가입 등 근로조건

•  추가구매시 서비스 가격

•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서비스 관리 계획

•  자체 교육, 홍보 및 서비스 모니터링 방안 등

예산 계획

•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계획서

기타 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추가 명시

[서식 14호]

(앞면)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지 정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사업기관명 :

소  재  지 :

사업기관 대표자 :

위 기관을 정부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 시장 ․ 도지사          (직인)

(뒷면)

□ 지정조건

◦

◦

□ 지정기간 등 변동사항

년도	기관장	유효기관	확인
2009년도	홍길동	2009년 1월 ~ 2010년 1월

[서식 15호]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법인명 (해당시)							법인등록일		. . .
										설립구분
	주 소	□□□-□□□								(전화 : )
교육 기관	명 칭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 : )
	기관장						주민등록번호
담당 직원		부서		성 명				직통전화 (팩스)		핸드폰		E-MAIL
서비스제공 기관	명 칭
	소재지	□□□-□□□ (전화 : )
	기관장				주민등록번호
본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산모 ․ 신생아도우미 교육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교육계획서 1부 * 교육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각 1부 첨부할 것 2. 산모 ․ 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법인등기부등본, 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 등

※  설립구분 1. 공공, 2. 광역(기초)자치단체, 3. 사회복지법인, 4. 사단법인, 5. 재단법인,
6. 기타

[서식 16호]

지정번호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교육기관 지정서

법인(기관)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소   재   지 :

(교육시설 소재지) :

지정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귀 기관을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서식 17호]

□ 기 본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 신청서 □ 심 화 □ 경 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자택		(☎ )
		직장		(☎ )
E-MAIL		@				휴대 전화
결혼여부		□ 미혼 □ 기혼 □ 기타				건강 상태		□ 양호 □ 보통 □ 약함
소 지 자격증
기타 경력
학 력		□ 고졸이하 □ 대졸(2년제 포함)이상
참여(소속) 제공기관명			(대표전화 )
사업 참여기간			개월
기본 교육	교육 기관명
	교육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교육 시간		시간
상기와 같이 산모신생아도우미 (□ 기본 □ 심화 □ 경력) 교육을 신청합니다. 20 . . . 서 명 : ○ ○ ○ 교육기관 대표 귀하

[서식 18호]

NO.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 이수증

성    명 :

생년월일 :

교육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이수시간 :      시간

위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산모신생아도우미(기본, 심화, 경력)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교육기관장

【별첨 1】

별      첨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카드) 신청 안내문

(보건소 비치용)

1.  전자바우처 카드로 시행되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자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는 반드시 국민은행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으셔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가 수령지로 직접 배송되므로 수령을 거부하시거나 폐기하시면 서비스를 받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2.  바우처카드는 신용, 체크카드로 구분되며 본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신청시 요청한 카드유형과 달리 발급될 수 있습니다.

-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중 바우처전용카드로 발급되어지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제휴카드로 부가서비스제공기관에 개인정보는 일체 제공되어지지 않습니다.

3.  바우처카드 중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카드는 사업별 별도 카드를 사용하며 CSI(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경우 처음 발급된 카드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CSI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에도 또 다른 서비스 신청시 재사용 가능함에 주의하여 카드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별첨 2】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사항

Ⅰ. 바우처 가맹점 가입절차

▮ 바우처카드 가맹점 가입(국민은행)

•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시 ․ 군 ․ 구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서비스 제공 대금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함

※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CSI사업 수행으로 이미 바우처 가맹점을 가입한 기관은 별도 가입절차 필요 없음

•  바우처 가맹점 가입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①	가맹점 가입 신청	- (제공기관 → KB국민은행) 접수처 : 국민은행 영업점 ▸국민은행 부재지역은 연락 시 담당직원이 방문처리 ▸해당지역 담당 카드마케팅팀에 전화로 연락하여 처리	-
	가입 대상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신청일 현재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업체	-
	가입관련 유의사항	- 가맹점 신청 전에 복지부 및 시 ․ 군 ․ 구의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을 받아야하며, 지정이 확정되면 즉시 가맹점 가입 신청을 하여 가맹점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
②	가맹점 등록	- (KB 국민행) 접수자료를 심사후 가맹점 등록
③	가맹점 등록 확인	- 신청점 또는 바우처 콜센터(1599-7900)를 통한 확인 ※ 가맹점번호(8자리) 시 ․ 군 ․ 구에 통보	신청 당일

•  접수서류

기본 서류	법인 추가 서류	위임관계 확인서류
- 가맹점 가입신청서(은행비치) -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해당 지자체에서 교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지급 결제계좌 사본 - 대표자 신분증(단, 개인사업자에 한함) - 바우처 가맹점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 청구(EDC) 신청동의서(은행비치)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징구)	- 대표자 위임장 -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별 접수 서류

기본서류		접수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직접신청	본인	- 기본서류	- 기본서류 - 법인추가서류
제3자 신청	대리인	- 기본서류 - 위임관계 확인서류	- 기본서류 - 법인추가서류 - 위임관계확인서류
	가맹점 모집인	- 기본서류	- 기본서류 - 법인추가서류

•  바우처 가맹점 가입 시 편리 제고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국민은행”에 아래 자료를 제출할 필요 있음

<<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 여러분께(가맹점 신청 시) >>

•  바우처 가맹점은 기존 KB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와 동일하며 가입 시 접수서류를 확인하신 후 가입 절차에 준하여 가입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EDC 특약이 등록되므로 반드시 바우처 전용가맹점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청구(EDC) 신청동의서를 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가맹점 가입등록 시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여부는 주무부서에서 사후검증(향후 자동 검증)을 하며, 가입자격 적격 시에 즉시 가입등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전산거래 방법

구 분	전산 거래	비 고
가입등록거래	2001거래	- 업종코드(바우처 : 9007)

•  바우처 전용가맹점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청구(EDC) 신청동의서 : K-Portal > 전자 매뉴얼 > 카드 > 장표/서식 > 가맹점

•  가맹점가입신청서와 기타 서류는 입력 점에서 보관

•  기타 관련 문의 사항

- 국민은행 카드 콜센터 1588-1688 / 02)2073-4973~6, 0085, 0087, 0107

Ⅱ. 결제단말기 구매 및 등록 관리

▮ 운영개요

•  결제단말기 : 전용단말기 또는 개인 결제휴대폰

- 전용단말기 : 바우처 결제를 위하여 특수 제작한 바우처 전용단말기

-  결제휴대폰 :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일반 개인용 휴대폰(’08.12.12일 기준 110개 기종이 결제 가능 - sct.co.kr/mobile 참조)

•  결제단말기 소지원칙 :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서비스 제공 전(前) 반드시 서비스 결제를 위하여 전용단말기 또는 결제가 가능한 휴대폰 기종을 소지하여야 함

▮ 전용단말기 구매 및 등록관리

•  전용단말기 구매 및 등록 절차

				< 구매 및 등록 프로세스 >
	도우미 등록		⇨	전용단말기 신청	⇨	전용단말기 개통 및 등록	⇨	전용단말기 방문 보급
	사용안내서 보급		⇨	사용방법 교육	⇨	사용방법 연습	⇨	결제 시행

- (제공기관 → FDKL) 전용단말기 유선 신청 후 신청서 등 관계서류 제출

* 신청기관 : 바우처 가맹점으로 가입이 완료된 “서비스제공기관”

* 신청 시 유의사항

▪ 무선 전용단말기로 SKT 이동전화가입이 필수

▪  월 유지보수료 자동이체 신청, 사전개통을 위해 Fax로 서류 제출 가능(원본 추후 제출), 단말기 개통 후 수령거부 불인정 등

* 접수기관 : FDKL(First Data Korea Limited)

▪ FDKL 연락처 : ☏ 1544-3850 / Fax 02-6915-1390

-  (FDKL → 제공기관)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확인, 전용단말기 개통 및 사용등록 후 지역대리점에서 “직접방문” 보급

* 전용단말기의 경우, 제공기관에서 별도 사용 등록 없이 단말기 수령 후 즉시 사용가능

•  전용단말기 수령현황 등록

- www.socialservice.or.kr 클릭 → ID 및 PW → 정보입력 등

•  전용단말기 유지비용

- (월 유지료) 11,000원 = 통신료 5,500원 + 관리비 5,500원

* (통신료) SKT 무선통신 사용에 따라 매월 5,500원

* (관리비) 매월 5,500원

- (가입비 등) 단말기 개통관련 가입비 등 일체 추가비용 없음

•  전용단말기 구매 및 유지비 비용청구 방법

- (구매) 기관에서 유상구매 원칙

-  (비용청구) 통신 이용 월 익월에 통신료와 관리비 합산해서 청구하며, 단말기 개통서류 제출 시 신청한 자동이체(CMS)를 통하여 비용청구

•  단말기 교육 : 제공기관에서 직접방문 후 설치 및 교육 실시

- 단말기 소개 : 단말기 메뉴, 화면구성, 입력키, 기본사용방법 안내

-  단말기 거래방법 등 : 바우처 거래전송, 다운로드, 거래조회, 카드조회, 바우처 구매 및 단말기 사용을 위한 충전방법 등 안내

▮ 결제휴대폰 구매 및 등록관리

•  “결제 휴대폰”의 의의

-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비용을 KB국민은행 바우처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한 ｢개인소유의 휴대폰｣

* 개인 소유의 결제 가능 휴대폰(’08.12.10. 기준 결제 가능 휴대폰 110종)

* 제공기관운영자 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매월 업그레이드 예정

•  결제 휴대폰 구매 및 등록 절차

				< 구매 및 등록 프로세스 >
	도우미 등록		⇨	결제 폰 구비	⇨	결제 폰 등록	⇨	동글이 보급 (연습카드 포함)
	VM 다운로드		⇨	사용안내서 배포	⇨	교육 및 연습	⇨	결제 시행

-  (방문도우미 등록) 제공기관에서 도우미 적격여부 확인, 도우미 입사 및 퇴사현황 등록 및 관리

-  (결제휴대폰 구비) 전용단말기 또는 결제 휴대폰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별도 구매 신청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전(前) 결제 휴대폰 소지 필요

-  (결제휴대폰 등록) 결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신규로 구매한 경우에는 제공기관 바우처운영시스템에 휴대폰 사용등록 필요

-  (카드리더기 보급) 서비스 결제에 필요한 동글이(카드리더기)를 제공기관의 결제휴대폰 등록현황에 따라 동글이 보급(SCT → 제공기관)

-  (VM 다운로드) 도우미가 서비스 결제를 위하여 동글이를 결제 휴대폰에 최초 연결 시, 결제 프로그램 다운로드(최초 연결 시 자동 다운로드되거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 자동업그레이드 됨)

-  (사용메뉴얼 배포) KB 및 SCT에서 제공기관 결제휴대폰 사용방법 안내서 배포 또는 바우처운영시스템에 공지

-  (사용방법 교육 및 연습)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기관별 및 도우미별로 충분한 연습을 한 후, 서비스 결제 실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연습용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 결제를 실시할 것

-  (서비스 결제 시행) 도우미는 서비스 제공 후, 결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비스 결제 처리 → 도우미 휴대폰과 대상자 바우처 카드

•  결제 휴대폰 구매기준

- (구매원칙) 휴대폰은 “개인(가입자) 소유”이며 가입자 개인 책임 하에 구매

- (구매방법) 개인 또는 제공기관에서 인근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하여 구매

-  (구매지원) 개인 또는 제공기관에서 현지 사정상 자체 구매가 어려운 경우,  KB은행 협력기관인 SCT의 지원(sct.co.kr/mobile)을 통해 구매 가능

•  결제 휴대폰 등록 방법

<결제 휴대폰 □신규 등록□ 절차>

- 대상자 : 제공기관운영시스템에 제공인력으로 재직 등록된 자

- 신규 등록 절차

❶ 제공기관운영시스템 접속	➡	❷ 제공인력 > 결제폰 등록관리 > 결제폰 신규등록 메뉴 클릭
❸ 결제 휴대폰 정보 신규 등록 [도우미, 번호 및 기종, 제공기관 등]	➡	❹ “저장” 버튼 누름(등록완료)
❺ 결제 휴대폰 정보 자동 처리	➡	❻ 결제 휴대폰 사용 (등록 후 익일부터 가능)

* 당일 해지한 제공인력의 경우 당일 등록 불가

≪ 바우처 정액제 부가서비스 신청서 등 제출 ≫

■  신규 등록 완료 후 나타나는 □바우처 정액제 부가서비스 신청서□ 및 □도우미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출력 팝업 상단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후, 제공기관 담당자는 도우미의 자필 서명을 받아 SCT에 우편으로 제출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6-3번지 동인빌딩 3층
스마트카드테크놀로지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5-010)

※  □바우처 정액제 부가서비스 신청서□ 및 □도우미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제공기관의 바우처 통신료 정액제 가입(2000원/월) 및 결제 휴대폰 등록을 위한 서류로 반드시 등록 도우미별로 작성하여 SCT로 제출하여야 함.

<결제 휴대폰 □변경 등록□ 절차>

- 대상자 : 결제 휴대폰 사용자 변경, 번호 변경, 기타 정보 변경 대상

- 변경 등록 절차

❶ 제공기관운영자시스템 접속	➡	❷ 제공인력 > 결제폰 등록관리 > 결제폰 변경관리 메뉴 클릭
❸ 결제 휴대폰 정보 변경 등록 [도우미 or 번호 변경 등]	➡	❹ “저장” 버튼 누름(등록완료)
❺ 결제 휴대폰 정보 자동 처리	➡	❻ 결제 휴대폰 사용 (등록 후 익일부터 가능)

<결제 휴대폰 □해지 등록□ 절차>

- 대상자 : 결제 휴대폰 등록이 되어 있는 제공인력(퇴사 시, 자동처리)

- 해지 등록 절차

❶ 제공기관운영자시스템 접속	➡	❷ 제공인력 > 결제폰 등록관리 > 결제폰 변경관리 메뉴 클릭
❸ 도우미 조회 후 “해지등록” 버튼 누름	➡	❹ “해지” 버튼 누름(해지 등록완료)
❺ 결제 폰 사용불가 (등록 후 익일부터)	➡

*  도우미 퇴사를 제외한 “결제 휴대폰 사용자 변경” 등은 “결제 휴대폰 변경 등록”에서
처리

•  결제 휴대폰 사용 등록 현황 조회 및 관리(제공기관 ↔ 관리센터)

- 제공기관은 ｢su.socialservice.or.kr｣에서 결제 휴대폰 등록 현황 조회가능

- 결제 휴대폰 등록관련 문의기관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사회서비스 관리센터는 결제 휴대폰 사용등록 정보를 SCT에 on 또는 off-line을 통하여 제공하여 모바일 기반의 전자바우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동글이 관리

- 최초 신청 : 결제 휴대폰 사용등록 현황에 따라, SCT에서 배송

- 추가 신청 : 동글이 분실 등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우

동글이 신청(제공기관 → SCT ; 휴대폰 관련 웹사이트)  ⇨  동글이 보급(SCT → 제공기관)  ⇨  동글이 보급(제공기관 → 도우미)

※ 도우미의 동글이 사용 시, 휴대폰 기종에 맞는 동글이 선택할 것

-  SCT로부터 수령한 동글이는 해당 도우미에게 보급하고 휴대폰 관련 웹사이트를 통하여 재고 및 보급 내역 관리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관리

•  업무처리시스템 : 제공기관 운영시스템(http://su.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운영시스템의 의의

- (주요 사항 안내) 바우처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수단

- (매출 정보 확인) “정산내역”에서 매출정보 및 정산내역을 확인

-  (계약대상자관리) 바우처 보호대상자와의 계약 내용을 입력․관리하고 계약대상자의 바우처 생성 여부 확인 가능. 계약 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비용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공기관 운영자시스템을 통한 각종 행정관리 업무 수행

-  (도우미 관리) 도우미 입사 또는 퇴사 정보는 바우처 결제, 비용처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입사와 퇴사에 따른 정보를 실시간으로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최초 로그인 방법

- 최초 로그인 시 ID생성 방법(로그인 후 변경사용)

-  국민은행에 바우처가맹점 가입을 정상적으로 마친 기관만 등록 가능(가맹점 번호 시군구에 통보 - 제공기관 등록(센터 수행)한 다음에 사용가능)

-  로그인 후 아이디 및 패스워드 변경 후 사용

□ 아이디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비밀번호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 뒤에서 5자리 입력

-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시 ․ 군 ․ 구에서 제공기관 정보를 복지부로 미 통보

□ 통보된 제공기관 정보(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등)가 틀렸을 경우

※  신규지정 제공기관은 공지사항의 <제공기관 운영 시스템 매뉴얼> 참조하여 제공기관정보, 계약사항 등 등록

-  제공기관은 제공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 주요사항 변경 시에는 시 ․ 군 ․ 구에 신고하고 시 ․ 군 ․ 구는 제공기관 지정서 재발급

- 담당주체 : 제공기관별 업무 담당자

- 필수입력 및 조회

□  제공기관 정보

□  서비스가격 등 기본 정보

□  계약사항(월별 케어플랜)

□  서비스제공자 신상정보

□  서비스제공내역(수기매입전표)

□ 전용단말기 정보 및 결제휴대폰 사용등록

□  도우미 입사 및 퇴사 현황 등록 등

<참고>

결제 휴대폰 구매방법

•  구매방법 : 신규구매 또는 번호이동

•  기본원칙 ⇒ 개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결제 가능 휴대폰으로 등록된 기종을 선택하여 도우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구매한다.

- 휴대폰은 “개인(가입자) 소유”이므로 가입자 개인의 책임 하에 구매한다.

* 단, 개인사정상 개인 구매가 어려운 경우, 기관 명의로 구매할 수 있다.

-  개인 또는 제공기관은 본인 또는 제공기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전국의 이동통신사 대리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전에 구매하여야 한다.

-  다만, 개인 또는 제공기관에서 결제 휴대폰을 관할 지역에서 구매하지 못한 경우, SCT는 민원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참조> SCT를 경유한 결제 휴대폰 구매 절차

￭ 신규구매 지원 : SCT(스마트카드테크놀로지 - 4대 전자바우처 운영 협력기관)

￭ 신규구매 절차 : ʼ09. 1. 1일부터 web-site(sct.co.kr/mobile) 이용가능

❶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제공기관 ⇒ SCT)

휴대폰 구매 사이트(www.sct.co.kr/mobile) 접속 → 휴대폰 구매 정보 입력 → 가입신청서 출력 → 관련 구비서류 첨부 후 ｢휴대폰 가입신청서｣ 제출

*  정보입력 : 휴대폰 통신사 및 모델, 신청종류(신규개통, 번호이동), 가입자, 예금주 등 기타 정보

* 첨부서류 : 가입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 서류

❷ 휴대폰 가입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서류 이관(SCT → 이동통신사 지정대리점)

❸ 휴대폰 가입신청서 관련 서류 2차 검토(이동통신사 지정대리점)

* 휴대폰 개통 준비 : 가입자 정보 등 전산 등록, 신용조사, 본인확인 등 2차 검토
* 휴대폰 개통 : 가입자와 연계한“휴대폰 번호”생성

❹ 휴대폰 보급 및 수령(이동통신사 지정대리점 → 제공기관 → 도우미)

* 신규개통 : 휴대폰 수령 후 즉시 사용가능(자동 Naming)
* 번호이동 : 휴대폰 수령 후 기관에서 자체 Naming 후 휴대폰 사용 가능

․ Naming 이란 실물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활성화시키는 행위

【별첨 3】

비추미 산모사랑봉사단 안내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출산가정

-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정의 산모로 출산 30일 이내의 출산가정

- 기타 사항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가능

․ 선착순 예약접수를 받으며 수급자 가정 산모를 우선 지원

•  파견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강화, 옹진, 영종 제외), 광주, 대전

•  신청접수 : 6대 도시지역 사무국

시도	파견기관명	주 소	전 화	팩 스	법인 성격
서 울 사무소	비추미산모 사랑봉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73-22	02)322-3300	02)322-3380	비영리
인 천 사무소	비추미산모 사랑봉사단				비영리
대 전 사무소	비추미산모 사랑봉사단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0-2 대제빌딩 8층	042)385-3310	042)251-9847	비영리
광 주 사무소	비추미산모 사랑봉사단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2-1	062)942-3310	062)942-5008	비영리
대 구 사무소	비추미산모 사랑봉사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2층	053)566-3301	053)639-6972	비영리
부 산 사무소	비추미산모 사랑봉사단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457-10 이안빌딩 6층	051)851-3409	051)852-0673	비영리

비추미산모사랑봉사단 서비스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집)
								휴대폰)
가족사항 ※ 출생예정자녀 제외 등본기준 작성		본인과의 관계	성명				건강보험 납부액
							지역		직장
		본인					원		원
							원		원
							원		원
출산 유형		□ 초산 □ 둘째아 출산 □ 셋째아 이상 출산 ( )
출산 상황		□ 1명 □ 쌍둥이 □ 세쌍둥이 이상
수급자 해당여부		□ 수급자 □ 차상위
출산예정일		년 월 일
희망파견일		년 월 일 (* 희망파견일과 실제파견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 경로	□ 구청 / 읍 · 면동사무소 □ 보건소 □ 인터넷 □ 지인의 추천 □ 안내지 □ 언론보도 □ 기타 ( )
기타 사항 기술	※ 산모 · 신생아서비스 지원시 요청사항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 필요시 기재)
파견 요청 장소	□ 병원 + 자택 (병원: 시,군 구 동 병원) □ 자택 □ 기타 ( 시,군 구 동)

※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산모수첩 사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파견장소 약도 1부

2)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수급자확인서(읍 ․ 면 ․ 동사무소에서 발급)

3) 일반가정(차상위 120% 확인용) :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고지서 사본)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4) 쌍생아의 경우 : 의사소견서 1부

※ 보건소 산모도우미 지원서비스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상기와 같이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비추미산모사랑봉사단  귀중

파견장소 약도

□ 성 명 :           (   세)   □ 연락처 : (집)           (HP)
□ 주 소 :

■  지하철로 오는 방법

□  지하철 (      ) 호선, 출구 (     )번

□  상세한 설명을 적어주세요.

■  버스로 오는 방법

□ 버스 번호 (       )번, 하차정류장 (      ), (       ) 방향

□ 상세한 설명을 적어주세요.

□ 약도(그림)

비추미산모사랑봉사단

■ 작성요령(예시)

접수번호	기재하지 마세요
성 명	성 춘 향			주민등록 번 호		800101-2123456
주 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3-22 201호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연락처		집) 02-322-3300
						휴대폰) 010-1234-1234
						배우자 휴대폰) 010-1234-4321
						이메일) lovesanmo@nate.com
가족사항 ※ 출생예정자녀 제외 등본기준 작성	본인과의 관계	성 명		건강보험 납부액
				지 역					직 장
	본인	성 춘 향		원					원
	배우자	이 몽 룡		원					33,000 원
	자	이 산		원					원
	건강보험납부액은 납부자 기준으로 기재하고, 피부양자는 기재하지 마세요. (단, 납부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금액을 기재하세요)
출산 유형	□ 초산 ■ 둘째아 출산 □ 셋째아 이상 출산 ( )
출산 상황	■ 1명 □ 쌍둥이 □ 세쌍둥이 이상
수급자 해당여부	□ 수급자 ■ 차상위 (국가에서 지정한 수급자가 아닌 경우 차상위로 표시)				장애 유무			□ 유( )급 ■ 무 (산모가 장애가 있을 경우 등급 기재)
출산예정일	20 년 월 일 (산모수첩에 기재된 출산예정일 기재해주세요)
희망파견일	20 년 월 일 (희망하는 파견 날짜를 기재해주세요.)
접수경로	□ 구청 / 읍 · 면동사무소 □ 보건소 ■ 인터넷 □ 지인의 추천 □ 안내지 □ 언론보도 □ 기타 ( ) (저희 비추미산모사랑봉사단의 서비스를 알게된 경로롤 표시해주세요)
기타사항 기술	※ 산모 · 신생아서비스 지원시 요청사항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 필요시 기재)
파견요청 장소	□ 병원 + 자택 (병원: 시,군 구 동 병원) ■ 자택 □ 기타 ( 시,군 구 동) 혹시,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원하시면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가족수산정 및 보험료합산 Q&A

서      식

2009년도 산모 ․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Q & A

Q 1
		• 주민등록등본 : 시부모, 부부 • 건강보험료 : 시부모(지역가입자 직접납부), 부부(직장가입자)

A1) 가족수 산정 : 부부 + 태아 = 3인
보험료 산정 : 부부보험료

Q 2
		•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관계남편, 부인, 남편의 동생 • 건강보험료 : 남편(직장가입자), 동생(남편의 피부양자), 부인(지역가입자)

A2)  가족수 산정 : 남편 + 부인 + 남편의 동생 + 태아 = 4인
보험료 산정 : 남편 + 부인 = 합산금액

Q 3
		• 주민등록등본 : 남편(단독가구), 부인(친정부모, 여동생) 등록 • 건강보험료 : 남편(직장가입자), 부인(남편피부양자) 친정부모(지역가입자), 여동생(부모의 피부양자)

A3)  가족수 산정 : 남편 + 부인 + 태아 = 3인
보험료 산정 : 남편보험료

Q 4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부인의 자녀 2명(재혼 전) • 건강보험료 : 부부(건강보험 등재), 자녀 2명(차상위수급권자)

A4)  가족수 산정 : 부부 + 자녀 2명 + 태아 = 5명
보험료 산정 : 남편보험료

Q 5
		• 주민등록등본 : 시부모, 부부 • 건강보험료 : 부부(직장가입자), 시부모(주소분리된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A5)  가족수 산정 : 부부 + 시부모 + 태아 = 5인
보험료 산정 : 부부보험료

Q 6
		• 주민등록등본 : 시부모, 부부, 시동생 • 건강보험료 : 부부(직장가입자), 시부모(시동생의 피부양자), 시동생(직장가입자)

A6)  가족수 산정 : 부부 + 시부모 + 태아 = 5인
보험료 산정 : 부부보험료

Q 7
		• 주민등록등본 : 부부만 / 첫째아이가 할머니와 거주 • 건강보험료 : 부부(직장가입자), 첫째아이(할머니의 피부양자)

A7)  가족수 산정 : 부부 + 첫째아이 + 태아 = 4인
보험료 산정 : 부부보험료

Q 8
		• 주민등록등본 : 부부 • 건강보험료 : 부부(주소분리된 형의 피부양자)

A8)  가족수 산정 : 부부 + 태아 = 3인
보험료 산정 : 보험료 없음

Q 9
		• 주민등록등본 : 남편(단독가구), 부인(친정부모, 남동생, 언니, 조카-언니의 자녀) • 건강보험료 : 남편(직장가입자), 부인(직장가입자) 친정부모 · 남동생(부인의 피부양자) 언니(지역가입자), 조카(언니의 피부양자)

A9)  가족수 산정 : 남편 + 부인 + 친정부모 + 남동생 + 태아 = 6인
보험료 산정 : 부부보험료 합산

새올행정시스템 FAQ

문 1		오류로 수신된 자료에 대해서 재전송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휴대폰 오류 등의 대상자정보에 의한 오류로 수신이 된 경우, 대상자현황관리 화면에서 판정과 등급설정을 삭제해 주십시오.

2)  정보 변경해주신 후 다시 등급/판정을 등록해주십시오. 그리고 카드신청화면에서 대상자 불러온 후, 카드신청 자료에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십시오.

3)  수정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장] 버튼을 다시 한 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처리되면 신청송수신관리 화면에서 조회가 되며, 다시 한 번 센터전송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오류내용을 확인하신 후 담당자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재전송 처리를 하시고 모르는 오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새올시스템 바우처 담당자에에게 문의 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절대 신청하신 자료를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문 2		바우처 신규신청, 변경신청, 중지신청 후 통지서가 발행이 안됩니다.

1) 신규신청일 경우에는 센터전송 후에 통지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변경, 중지신청일 경우에는 센터전송 후에 전송자료가 처리완료 되어야 통지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문 3		바우처중지신청관리 화면에서 대상자를 조회했는데 선택을 할 박스와 [중지신청]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지신청상태를 '서비스중'으로 두고 대상자를 검색하셔야 선택할 박스와 [중지신청]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문 4		바우처 대상자 중 일정 대상자에 대해서만 송수신관리화면에서 전송할 경우 'inserted value too large for column' 오류메세지가 나오면서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너무 길게 입력 저장된 경우 발생하는 오류 메세지이며, 대상자의 바우처등록신청 자료와 카드신청 자료 모두 확인하셔서 주소를 줄인 후 다시 전송해 보면 전송이 가능합니다.

문 5		외국인을 산모도우미바우처 대상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외국인등록번호를 넣고 조회를 하면 조회되지 않아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우처 신규신청등록 화면에서 대상자를 조회하기 전에 바우처서비스 유형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선택하시면 서비스대상자나 신청인란에 '외국인' 체크박스가 생깁니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관내주민조회 창을 띄우지 말고 화면에 바로 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민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는 자동조회가 될 수 없으므로 주소 옆의 버튼을 눌러서 수기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조사] 탭에서 세대정보 불러오기가 안되는 경우, 세대원 추가를 누른 뒤 각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 6		전송하지 않은 바우처 대상자에 대해 수정을 하려고 바우처 현황관리에서 조회하여 더블클릭을 했으나 수정을 할 수 있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우처현황관리에서 조회 한 후 대상자의 정보를 한번만 클릭하고 화면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화면으로 들어가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문 7		바우처 환급신청 처리 단계

바우처 중지 신청관리 화면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중지신청 → 바우처 중지신청 송수신관리 화면에서 센터전송 → 중지 전송 건이 정상 완료되면 바우처 환급 신청관리 화면에서 환급신청 등록 저장 → 바우처 환급신청 송수신관리 화면에서 센터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 8		바우처대상자 결정처리 화면에서 [선택] 버튼이 활성화가 안되서 결정 처리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바우처대상자결정처리 화면은 대상자의 적합, 부적합 판정을 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대상자의 바우처 등급 설정 까지 되어 있어야 결정 처리시에 [선택]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문 9		바우처 부적합으로 처리를 했는데 부적합통지서가 출력이 안됨?

바우처대상자 등록에서 부적합으로 판정한 대상자도 카드신청까지 한 상태에서 자료를 센터전송 하신 후에 부적합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 10		바우처대상자, 카드신청 했는데 신청송수신관리 화면에서 미요청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바우처카드신청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등록한 내역이 없으면 카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카드신청내역이 있다면, 바우처 현황관리 화면에서 등급설정 및 판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 11		바우처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되고 센터전송한 대상자인데 적합판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등급변경신청관리 화면에서 등급변경을 하거나 바우처현황관리 화면에서 기존 부적합자료를 적합으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꼭 적합으로 바우처 신규 등록을 해주시고, 카드신청도 같이 해주신 후 신청송수신관리 화면을 통해 센터전송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12		신청인이 카드를 자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로 받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우처현황관리 화면에서 현재 자택주소로 놔두고, 카드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주소 부분을 배송지주소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문 13		영문성명 입력 시 자주 발생하는 성명 오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보호대상자의 영문성명 입력은 문화관광부 고시 영문이름표기법에 준해 띄어쓰기 없이 성과 이름을 붙여 입력하되, 정확치 않을 경우 공란으로 (미 입력) 처리하면 국민은행 카드발급시 표준영문이름으로 발급처리해 드립니다.

-  단, 외국인의 경우 성명 입력란에는 영문이름을 띄워쓰기 없이 한글로 표기하고, 영문이름 입력란에는 영문으로 표기

예) 존에프케네디(성명입력란), JohnFKenedy(영문입력란)

문 14		카드종류(신용, 체크, 바우처전용)에 따라 시스템입력사항이 틀려지나요?

결제은행과 계좌번호 입력 시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명의 통장으로 시중은행 모두 가능하며, 체크카드의 경우는 국민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만 결제 가능합니다.

-  단, 바우처전용(체크)카드의 경우 결제계좌를 공란으로 처리하되 추후 체크카드결제기능을 원할 때는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문 15		한글성명이 고객원장과 상이함’이란 메시지의 조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대상자가 이미 국민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로 기존 은행원장의 고객이름과 다를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먼저 대상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고객원장을 변경한 후(기존 은행의 예금이나 대출관련 개인자산문제로 대리인 처리 불가)담당자는 바우처대상자 등록화면과 카드발급신청화면에서 조회 후 판정, 저장하시고 통합전송화면에서 미요청자 조회 후 센타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문 16		카드신청 및 서비스신청자료의 주민번호 및 ‘성명불일치’ ‘생년월일오류’ 기타 계좌개설오류 등의 메시지의 조치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로 외국인자료입력시 많이 발생하는 오류로 기존 대상자등록화면과 카드발급신청화면에서 대상자료 조회 후 삭제하시고 서비스신청 및 카드신청 자료를 신규등록 하신 후 통합전송화면에서 미요청자 조회 후 센타 전송하시면 됩니다. 만일 기존 자료삭제 및 신규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시 ․ 군 ․ 구 운영지원센타(☎02-2076-5892)로 기술지원요청문의를 하여 기존 자료의 강제삭제요청 후 신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문 17		서비스신청 시 발생한 오류로 ‘카드 명의자 구분은 필수입력항목(본인: 1, 보호자: 2)’ 또는 ‘바우처 이용내역 발송(이메일) 구분은 이미 정의된 0과 1만이 가능함’ 등의 메시지의 조치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비스신청등록 후 센터로 전송 시 자료의 전송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장애 또는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로 자료가 정해진 규칙에 맞지 않게 전송되어 발생한 오류입니다.

조치방법은 기존 서비스신청 및 카드신청정보를 수정할 필요 없이 센터 전송 처리를 다시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  만일, 센터 전송 처리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시 ․ 군 ․ 구 운영지원센타
(☎02-2076-5892)로 문의하여 원인확인 후 센터 전송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