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병역거부의 현황

머리말

본 연구보고서는 병무청이 의뢰한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사회복무체계 편입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물이다.

제1장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거부자’ 발생현황 및 처벌현황에 이어,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과정, 수차례에 걸친 유엔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살핀 다음, 이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 살폈다.

제2장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한 판결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무죄선고(2004.5)로부터, 대법원 유죄판결 2004도2965(2004.7),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합헌결정(2004.8), 울산지방법원의 ｢예비군설치법｣ 위헌심판 제청결정문(2007.4), 청주지방법원의 무죄선고(2007.10), 대법원 유죄판결 2007도7941(2007.12), 춘천지방법원의 ｢병역법｣ 위헌심판 제청결정문(2008.9) 등의 판결 요지를 살펴보고, 유죄 법리와 무죄 법리를 9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대조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권고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회원국이므로, 유엔헌장을 비롯한 각종 국제규범을 따를 의무가 있고,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자유권규약)의 체약국이므로, 이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유엔의 인권위원회(2006년 이후 인권이사회)는 유엔회원국이 지켜야 할 규범에 관해 결정 및 권고를 하는 기구이고,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체약국에 대해 동 규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기구이다.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의회의 결정 및 권고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구속력은 없지만, 소수자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동향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의 현황을 국가별로 조사하였다. 2008년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약 30개국이지만,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나라는 약 20개국으로,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며,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유일하다. 이 문제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된 나라들도 있다. 대체로 최신정보를 이용했지만, 가장 오래된 것은 2005년에 수집된 것이다.

제5장은 2008년 10월 28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원장․김세균)에서 주최한 공청회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제6장에서는 최근 수년동안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들을 소개하고, 본 연구소가 리서치앤리서치(대표․노규형)에 의뢰하여 얻은 전화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제7장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2008년 10월에 실시한 사회지도층(국회의원 299명 포함)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제8장은 대체복무 가능시설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제9장에서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들과 이 반대론에 대한 예상 가능한 재반론을 살펴보았다.

제10장은 국방부의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2007. 9. 18)과 병무청의 ｢과업내역서｣가 제시한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본 연구소가 마련한 대체복무제도(안)이다. 이 안은 제1장에서 제4장에 이르기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주최한 공청회, 동 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지도층(국회의원 299명 포함) 의식 설문조사, 리서치앤리서치의 대국민 여론조사의 결과, 대체복무 가능시설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제1장 ‘병역거부’의 현황

1.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란 개인적인 신념(주로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복무 또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을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 약칭 CO)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병무청에서는 이 용어가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용어의 적절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7.4%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밝히고, “종교사유 이외의 병역거부는 ‘병역기피’로, 종교사유 병역거부는 ‘종교적 병역기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뜻하는 말이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이유로 “양심에 따른 행동”은 도덕적 정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은 거부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양심이 없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conscientious objection’을 우리나라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 일선 법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건 심리의 쟁점을 ‘양심의 자유’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등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결정문 등에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용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편적인 인간의 양심’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들의 양심상 명령의 내용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들이 ‘병역거부’를 하는 이유가 ‘그들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는 뜻일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다는 사실로 인해, 이 문제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논의가 있을 때마다 반대론자들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개인의 정치적․윤리적․철학적 신념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선 법원을 비롯하여,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서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심리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근거로 삼지 않거나, 혹은 보충적인 근거로만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2004년 5월 ‘양심적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법원은 위 정당한 사유를 해석하기 위하여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만을 근거로 하였을 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을 근거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1.2 ‘병역거부자’ 현황

1992년 이후 2008년 7월 31일 현재까지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군복무 및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람은 8,815명에 달한다. 이 중 집총거부자는 3,964명이며, 입영거부자는 4,851명이다.

병역거부자들은 2000년까지는 강제입영된 후 군부대 내에서 집총거부로 군형법 제44조(항명)에 의해 대체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2001년부터는 입영기피((병역법 제88 위반)로 처벌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08년 9월 19일에 발표한 ｢한국의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하여 “2008년 5월 현재 489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감되어 있으며, 군 복무를 마친 후 ‘여호와의 증인’이 된 60여명은 매년 실시되는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1.3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경과

1. [한겨레21 마이너리티 리포트] 우리사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2월 7일 □한겨레21□ 제345호에 1,000여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감되어 있다는 기사가 실린 후부터였다. 이 기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바라볼 것을 촉구하였으며, 병역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대체 봉사제도’를 제안하고, 대만과 독일 등 외국의 ‘대체복무’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2. [집총거부에서 입영거부로]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동입영’ 후 집총거부로 군사법정에서 항명죄로 대체로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01년부터 입영거부로 민간법정에서 병역기피의 죄로 징역 2년 또는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있다.

3. [한기총 반대성명] 공영방송에서 이 문제가 보도되고, 장영달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상 민주당)에 의해 의원입법형식으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단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 오성환)였다. 한기총은 2001. 6. 1. 발표한 성명서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으로서 ‘집총거부(병역기피)’, ‘수혈거부’, ‘국기배례거부’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으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병역기피자의 도피처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서울법대 토론회] 2001. 12. 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 공익인권법 연구센터에서 ‘소수자의 인권―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학계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최근 7년 동안 30여 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으며, 40여 편의 석․박사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5. [서울지법, 위헌심판 제청] 2002. 1. 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씨(21)의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6. [연대회의] 2002. 2. 4.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출범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이 단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7. [최초의 무죄판결] 2004.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씨(22), 정모씨(23)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예비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씨(32)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8. [대법원, 유죄 판결] 2004. 7. 15. 대법원은 2004도2965 사건에서, 양심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서,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9. [헌법재판소, 합헌판정] 2004. 8. 26. 2002년 1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지만, 동시에 국회에 양심적 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 판결 이후 그동안 연기되었던 재판이 속개되었고, 수감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10. [유엔에 개인통보 제출] 2004. 10. 18. 최모, 윤모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중 처음으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개인통보를 제출하였다.

11. [종교단체 토론회] 2005. 12. 12.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주요 종교단체들이 ｢한국종교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12. [울산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심판 제청] 2007. 4. 30. 울산지방법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1)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13. [11명, 개인통보 제출] 2007. 5.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을 받은 고모씨 등 11명은, 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한국정부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침해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개인통보를 제출하였다.

14. [청주지법, 무죄판결] 2007. 10.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이형걸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아무런 대안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위헌적 상황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고 법률의 합헌적 해석을 위해서는 2004년 7월 15일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15. [대법원, 유죄판결] 2007. 12. 27.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주장하는 상고를 기각하면서, 기각이유로 2004. 7. 15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다. 특히 이 판결에서는 ‘병역거부권’이 ｢자유권규약｣ 제18조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처벌 이외의 대안 마련을 촉구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고를 인용하면서, “규약 제18조에 관한 당원의 해석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과 논의의 시급함을 부인하는 의미로는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16. [춘천지법, 위헌심판 제청] 2008. 9. 5. 춘천지방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 4명이 입영을 거부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자, 병역법 제88조에 대해 위헌제청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문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제10조,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37조 제2항이 논거로 제시되었다. 이로써 2004년 합헌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는 또 다시 병역법 제88조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됐다.

1.4 유엔의 권고

1.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근거하여 1987년, 1989년, 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등 여러 차례의 결의를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신념의 성질을 차별하지 말고, 징벌적 성격을 띠지 않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라고 권고하면서,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투옥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6년 3월 총회 결의에 의해 총회산하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개편됨.

2. ｢자유권규약｣ 체약국의 규약 이행을 감독하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1) 1991년 이래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동규약이 규정하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2) 1993년에 채택한 ｢일반논평 제22호｣에서는 양심적 따른 병역거부권이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동규약 제18조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3) 2006년 11월에는 ｢자유권규약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최종견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입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4) 2007년 1월에는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우리나라 진정인 2명이 2004년 제기한 개인통보에 대하여, 이들의 처벌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사상․양심․종교의 자유)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통보인들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였다.

3.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 4월에 작성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정례검토 보고서｣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 거부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과,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 것과, 그들의 공직 취임 및 공공기관 취직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08년 8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한국인 2명의 개인통보(Communication No. 1321/2004, 1322/2004)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 결과와 한국정부에 대한 통보내용을 인권이사회 제9차 회기에 보고하였다.

1.5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 2005. 12. 26. 국가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2. 2007. 12. 6. 국가인권위원회는 울산지방법원에서 2007년 4월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사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재확인하고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거듭 처벌하지 말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3. 2008. 7. 21.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냈는데, 대체복무제도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권국가로서의 평가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1.6 국회의 대응

1. 2001. 5. 병역거부자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론화되자 민주당의 천정배, 장영달 의원이 각각 별도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로 입법안 제출을 유보하였다.

2. 2004. 8. 19. 임종인 의원 주도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무제 입법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3. 2004. 11. 23. 제250회 정기회에 임종인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병역법개정안(2004. 9. 22.)이 상정되었고, 2004. 12. 28. 제251회 임시회에 노회찬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병역법개정안(2004. 11. 19.)이 상정되었다. 2005. 3. 17. 두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1.7 정부의 대응

1. 2001. 10. 23. 국방부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여 병역의 의무가 민주국가 수호를 위한 기본적 합의임을 강조하고,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대체복무제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 2003. 12 법무부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자유권규약에 따른 제3차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71.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북한의 기습적인 전쟁도발에 의하여 3년 동안 전쟁을 겪었으며, 지금까지 북한은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는 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보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국방력의 급격한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72.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도를 검토함에 있어, ① 종교 및 개인적 신념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어서 이를 악용하는 병역거부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현재의 징병제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게 된다는 점, ② 국민 개병제하에서 기초군사훈련, 예비군훈련, 전시동원 등이 면제되므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민과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③ 현재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할 경우 국가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06년 10월 ｢자유권규약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3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

3. 2006. 4. 국방부 산하에 종교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도를 연구할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가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와 법조, 언론, 종교계, 시민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방부, 병무청 관계국장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가 2007년 4월, 1년간의 연구 끝에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시점에서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본 연구위원회의 찬반 입장이 대립되어 추가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2007. 6. 5.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이 시기상조라고 발표했다.

4. 2007. 9. 18 국방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방부는 9월 18일,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가 매년 750여명이 발생하여, 이들 대부분이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사회 각계에서는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방부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든 개선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하고,

○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대체복무 허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 이는,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복무제도 내 하나의 복무분야’로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다.

○ 국방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 방안은

∙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사회복무제도｣ 범주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 복무분야는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하고,

∙ 복무방법 및 기간은 출․퇴근 없이 해당복무시설에서 합숙하면서, 현역병의 2배 수준을 복무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제도의 악용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상기 추진방안을 기초로,

∙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온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 소수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신성한 병역의무이행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발표 문안에 “본 자료는 확정된 정책안(案)이 아니라, 향후,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임”이라고 단서가 붙어있었지만, 국민들은 사실상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5. 2008. 7. 4. 국방부는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작년 9월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국민 여론이 수렴되지 않으면 대체복무 자체를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표에 대해 언론에서는 “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결정을 사실상 뒤집고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논평했다.

제2장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법규범

제2장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법규범

2.1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우리나라 ｢병역법｣에는 ‘병역거부’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영거부’는 ‘병역기피’와 동일한 행위로 간주되어 병역기피의 죄(병역법 제88조)로 처벌되고, ‘집총거부’는 ‘항명죄’(군형법 제44조)로 처벌된다.

2.2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법원의 견해

1.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간접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해, 병역거부자의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2) 대법원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는 입법부의 재량사항이므로, 도입여부는 입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2007년 12월의 판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내용들에 입법부가 주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3) 일부 법원에서는 병역거부자들에게 입영과 수감 중 양자택일하도록 만들고 있는 병역법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규정이라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있다.

(4) 일부 법원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가 합당한 병역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병역기피의 죄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처벌’이므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때까지는 무죄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 따라서 일선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입영과 처벌의 이분법적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유죄판결과 무죄판결의 이유를 대비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유죄와 무죄의 법리 비교 - 9개의 쟁점

		유죄/합헌 법리	무죄/위헌 법리
	판단 기관	대법원 다수의견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대다수의 일선 법원 법무부	A. 서울지법남부지원, 헌재 소수의견, 울산지법, 춘천지법 B. 서울남부지법, 이강국대법관, 청주지법영동지원
쟁점
헌법적 근거		제39조 1항 국방의 의무 제37조 2항 공익을 위한 제한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37조 2항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
1. 양심 자유		국가안보의 공익보다 우위에 있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다.	A. 양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므로, 이 자유를 침해하는 병역법은 위헌이다. B.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병역법은 위헌이 아니다.
2. 국제법규범		자유권규약의 양심 자유는 우리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자유와 동일 범위에 있다.	자유권규약에서 ‘병역거부권’이 도출될 수 있고, 우리정부는 자유권규약 준수의무가 있다.
3.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의 도입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공평부담		공평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체복무제를 통해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국의 성공적 사례도 많다.
5. 예방효과		개인의 양심과 공익이 충돌할 경우, 개인이 물러서야 한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6. 국가안보		국가방위력이 약화된다.	전투력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다.
7. 기피수단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면 병역기피를 막을 수 있다.
8. 종교 특혜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	특정종교의 교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신념을 인정하는 것이다.
9. 사회성숙도		성실한 병역이행자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다.	우리 사회가 소수자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였다.
결론		처벌이 불가피하다.	(1) 대체복무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고 (2) 그 때까지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무죄선고를 하거나 (3) 병역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계속 제청할 수밖에 없다.

제3장 국제인권규범

제3장 국제인권규범

3.1 국제법규범

1.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으로서,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이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도의적 의의는 크지만, 가입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2. 국제인권규약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은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정한 국제조약으로서, A.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C.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의 셋으로 되어 있다.

이 규약은 선언과는 달리 체약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체약국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동 규약의 실시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 ｢B규약 선택의정서｣ 비준국에 대해서는 피해를 받은 개인으로부터 구제신청(개인통보)을 위원회가 수리하여 사건을 심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세 규약에 모두 가입하여 규약 준수의무가 있다. ‘양심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규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이다.

3.2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 및 권고

(1)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1985년(제41차)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여, 1987년(제43차)에서 2004년(제60차)에 이르기까지 8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합법적 행사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 1989년 이래의 모든 결의안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의 1987/46은 찬성 26, 반대 2, 기권 14표로 통과되었다.

3.3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 및 검토의견

(1)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최소한 1991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동규약이 규정하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보장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 캐다나 여성(퀘이커교도)이 제출한 개인통보(Communication No. 446/1991)에 관한 결정문에서 “규약 제18조는 확실히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유지․표현․전파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군사활동과 군비에 대한 양심적 거부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2) 1993년에 채택한 ｢일반논평 제22호｣에서 양심적 따른 병역거부권이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동규약 제18조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3) 2006. 11.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에 관한 우리나라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최종견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입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4) 2007. 1.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우리나라 진정인 2명이 2004년 제기한 개인통보에 대하여, 이들의 처벌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사상․양심․종교의 자유)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통보인들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였다.

3.4 유엔인권이사회의 의견 및 권고

(1) 한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결의 5/1의 부속문서 15(A)[보편적 정례검토를 위한 국가보고서 제출의무]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2008)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06년 3월 15일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총회 산하에 설치된 정부간기구로서, 과거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있던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계승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사회복무체계의 도입을 통하여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사회복무체계 안에 통합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치적․사회적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2)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한 인권이사회는 총회에 제출한 ｢대한민국에 대한 정례검토 보고서｣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 거부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과,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 것과, 그들의 공직 취임 및 공공기관 취직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3) 2008. 8. 20.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한국인 2명의 개인통보(Communication No. 1321/2004, 1322/2004)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 결과와 한국정부에 대한 통보내용을 인권이사회 제9차 회기에 보고하였다.

3.5 유럽인권협약과 유럽기본권헌장

1. 유럽인권협약

(1) 유럽의 경우, 이미 1967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기 시작하여, 2008년 현재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47개 회원국(징병제 국가 21개국) 중 2개국(아제르바이잔, 터키)만이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유럽평의회는 1950년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는데, 제9조에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3) 유럽평의회 의원회의(Parliamentary Assembly)는 1967년, 1977년, 1987년 등 세 차례에 걸친 결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병역의무자 중 종교적․윤리적․도덕적․인도적․철학적 및 기타 유사한 동기에서 비롯되는 양심이나 신념 때문에 군복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는 그러한 복무로부터 면제되는 개인적 권리를 향수한다.

2. 이러한 권리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가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개인의 기본권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유럽평의회 상임위원회는 2001년 회원국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도입하도록 촉구하였다.

① 징병 혹은 병역의 이행 이전이나 이후 어느 때이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등록할 권리

② 직업군인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③ 징병대상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에 관한 정보를 얻을 권리

④ 억제적 혹은 징벌적 성격이 없는, 명백히 민간적 성격을 갖는 진정한 대체복무를 할 권리

2. 유럽기본권헌장과 리스본조약

(1) 유럽연합(EU) 의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수차례에 걸쳐 채택하였으며, 2000년에는 유럽연합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을 채택하면서, 제10조 제2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된다. 각국내법은 그 권리의 실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007년 10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같은 해 12월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에 공식 서명했는데, 이 조약에는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의 법적 구속력을 모든 회원국들이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조약에 대한 각국의 비준절차가 모두 끝나면,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법이 된다.

3.6 한국정부의 국제법 준수 의무

1. 유엔회원국으로서의 국제법 준수 의무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국제법 질서존중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9월 유엔회원국이 되었으므로, 유엔헌장 및 자유권규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에 관한 각종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대부분 국제관습법의 확인적 성격을 갖는 세계인권선언과 일반적인 유엔의 인권관련 결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자유권규약 체약국으로서의 조약 준수 의무

한국은 1990년 4월 자유권규약에 가입하였으므로, 자유권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자유권규약에 따라 조약이행기구로 만들어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권고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

한국은 가입 당시 규약의 일부 조항에 관해 ‘유보선언’을 하였으나,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에 관한 유보선언은 없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에 ‘병역거부권’이 포함된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1989년이므로, 가입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4장 외국의 사례

제4장 외국의 사례

4.1 일반적 현황

2008년 현재 세계에는 193개(대만 포함) 주권국가가 있다. 이 중 병역제도가 확인된 170여 개국 중 83개국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31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법적․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표 4-1> 징병제 국가 중 ‘거부권’ 인정 현황 (* 자유권규약 미가입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거부권’을 인정하는 국가
아시아	16	대한민국, 베트남, 부탄*, 북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타이,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12	대만,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4
중동	7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6	이스라엘	1
유럽	22	벨로루시, 터키	2	그루지야,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키프로스, 폴란드(2010 징병 폐지예정), 핀란드	20
아프리카	26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니제르,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로코, 베냉, 세네갈, 세이셜, 소말리아, 수단, 알제리, 에티오피아, 이집트,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23	모잠비크, 앙골라, 카보베르데	3
중미	4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쿠바*	4
남미	8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페루	5	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	3
	83		52		31

‘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의 경우, 관련규정을 (i) 헌법에 두는 경우, (ii) 법률에 두는 경우, (iii) 헌법과 법률 모두에 두는 경우, (iv) 헌법과 법률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행정조치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 (v)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실상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4.2 각국 현황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이 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1. 그리스

2. 노르웨이

3. 대만

4. 덴마크

5. 독일

6. 러시아

7. 리투아니아

8. 몰도바

9. 세르비아

10. 스웨덴

11. 스위스

12. 아르메니아

13. 알바니아

14. 에스토니아

15. 오스트리아

16. 우크라이나

17. 이스라엘

18. 키프로스

19. 폴란드

20. 핀란드

제5장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공청회

제5장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공청회

2008년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김세균 교수) 주최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의 발표자와 발언자는 다음과 같다.

제1부 발표	개회사 : 김세균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사회 : 조흥식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논의현황 : 진석용 교수 (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외국사례 : 한홍구 교수 (성공회대 교양학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교경제학 : 민준규 박사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 바람직한 대체복무방안 : 이재승 교수 (건국대 법대) 간단한 질의응답
제2부 발언	사회지도층 의식조사 결과보고 - 공석기 박사(서울대) 사회 : 한인섭 교수 (서울대 법대) 발언 : 유승민(한나라당 의원) 안민석(민주당 의원) 박경서(이화여대 석좌교수) 이석태 변호사(덕수법인) 홍영일(양심적 병역거부수형자 가족모임 공동대표) 최삼경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명세(육군발전협회 사무총장) 전체토론

사회과학연구원측은 김홍래 재향군인회 공군 부회장도 발언자로 초청하였으나, 개최 하루 전에 불참의사를 통보해왔다. 사회과학연구원측에서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황/외국사례/종교경제학/대체복무제도안의 발제자들을 선정하고, 발언자는 찬반의견을 각각 3인씩 선정하였으나, 재향군인회측의 갑작스런 불참으로 발언자는 찬성의견 3명, 반대의견 2명이 되었다.

반대의견을 가진 참석자 한 분이 찬반 발언자의 균형이 맞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공청회는 참석한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는 ‘결정과정’이 아니라, 논리적인 주장들이 서로 부딪쳐 차이점과 합의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찬성론자의 경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반면, 반대론자의 의견들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다. 대체복무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는 대체로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찬반 인수의 균형문제는 비본질적인 사안이다. 단 1명의 반대자가 참석했다 하더라도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으면, 그의 의견이 지배적인 의견이 될 수 있다.

제6장 대국민 전화여론조사

제6장 대국민 전화여론조사

6.1 기존 여론조사 결과 분석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2000년대 들어와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언론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 일단 국내 주요 전문여론조사기관(미디어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현대리서치, 리얼미터, TNS)에 의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행된 여론조사결과에 일차적인 초점을 둘 때, 전반적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의견보다 허용하지 않는 의견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005년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여론조사결과(찬성 58.9%, 반대 25.9%)와 2008년 9월 리얼미터가 수행한 여론조사결과(찬성 44.3%, 반대 38.7%)만이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체복무에 반대하는 경우만을 놓고 볼 때, 현 시점에 가까워올수록 반대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예를 들면, 2004년 한국여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의견이 67.7%, 2005년 현대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72.3%인 것에 비해, 2006년 TNS여론조사에서는 68.7%, 2007년 6월과 9월 및 2008년 9월에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는 각각 59.0%, 49.7%, 38.7%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3)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론조사 주관기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설문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2002년 동아일보(엠비존)가 수행한 전화조사결과는 대체복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같은 해 한겨레신문(폴에버)이 수행한 여론조사는 대체복무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여론조사결과도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다른 여론조사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인터넷 여론조사의 경우 2004년 한국일보가 수행한 인터넷조사에서 응답자 2,325 명중 91.0%가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2002년 한겨레, 2007년 폴에버, 2008년 뉴스폴에 의해 수행된 인터넷 여론조사는 모두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조사의 경우 특정 언론이나 포털사이트의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세대적 요인이나 자기선택성(self-selection) 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조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2 대국민 전화여론조사의 대상, 도구 및 방법

○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 조사시기: 2008년 11월 17일~11월 21일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2,003명

○ 표본오차: ±2.19% (신뢰수준 95%)

본 연구진은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화조사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표본추출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 통계청이 발행한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에 기초하여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할당 표본추출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완료된 인터뷰 횟수를 응답거절 통화횟수까지 합친 전체 통화수로 나눈 최종응답률은 19.2%로 나타났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이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2,003명의 면접 자료는 통계패키지 SAS 9.1을 통해 통계결과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빈도 및 χ²-검정(분할표분석 또는 교차분석)을 주된 분석기법으로 사용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수와 상관없이 각각의 문항에 대한 단순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응답자의 배경변수에 따라 각각의 설문문항의 응답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초점을 두고, χ²-검정을 실시하였다. χ²-검정의 경우 최소유의수준을 5%로 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6.3. 대국민 전화여론조사 결과 분석

1. “병역거부자 문제 알고 있다” (81%)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응답자의 81%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그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인지도는 2000년대 들어와 법원의 각종 판결들과 그에 대한 보수 및 진보 언론매체들 사이의 경쟁적 해석과 보도에 기인한 바 크다고 판단된다.

2.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반대” (68%)

(1) 대체복무에 대한 찬반의견과 관련하여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도 ‘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응답(68.2%)이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29.0%)보다 매우 높게 나왔다.

(2) 표본집단의 지역별 분포, 성별 분포, 연령별 분포는 적절하게 대표되었으나, 학력별 분포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집단이, 직업별 분포에서 ‘가정주부’가 종교별 분포에서는 기독교(개신교)가 과표집되었고, 무교와 불교가 과소대표되었다. 이처럼 과대 혹은 과소대표된 항목들을 감안하여 해석할 경우 약 66%내외의 국민들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반대의견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χ²-검정 결과 6개의 배경변수(거주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중 연령, 학력, 직업, 종교 항목의 유의수준이 0.1% 이하로 나왔다.

(3) 반대 이유를 종합해보면, 아직까지 우리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인권 문제나 국제적 위상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군의 사기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그렇게 응답한 가장 큰 이유로서 60% 이상이 ‘형사처벌보다 대체복무 부여가 바람직하므로’를 꼽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보호나 국제적 위상의 제고와 같은 선진적 가치보다는 다분히 온정적 차원에서 대체복무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대체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양심의 자유와 인권의 보호와 같은 가치를 가장 중요한 제도적 원리로 삼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는 인권과 양심의 자유와 같은 추상적이지만 사회정의의 근본을 이루는 가치들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국민여론 찬성률 70% 넘을 때 허용해야”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민의 찬성률은 ‘8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5.7%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대체복무 찬성 응답자와 반대 응답자를 구분하여 볼 경우 찬성률에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 응답자의 경우는 무려 72.2%가 ‘70%’ 이상에 응답하고 있고, 찬성 응답자의 경우는 38.1%가 ‘70%’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만, 두 집단 모두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비종교적 사유도 인정”

대체복무 허용 사유로는 ‘종교적 신념과 비종교적 신념까지 허용’에 대한 선호율이 50%를 넘고 있다.

5. “입대 전에만 허용”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경우 ‘입대 전인 사람에게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복무 찬성자(60.4%)와 반대자(48.4%)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6. “대체복무는 합숙복무 형태로”

대체복무 허용시 바람직한 복무형태는 ‘합숙복무’에 대한 선호(56.4%)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대체복무 반대 응답자의 경우 ‘집에서 출퇴근 복무’보다 ‘합숙복무’에 대한 선호(66.6%)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7. “치매노인, 장애인 수발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대체복무 허용시 대체복무 분야에 대해서는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수발과 같은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한 응답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8.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의 1.5배~2배”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6%가 ‘현역병과 동일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역병의 1.5배’가 29.2%, ‘현역병의 2배’와 ‘현역병의 2.5배 이상’을 합한 비율이 33.7%로 나타났다. 즉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현역과 동일’, ‘1.5배 수준’, ‘2배 이상’의 세 가지 안에 대해 비슷한 비율로 의견이 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체복무에 찬성하는 응답자와 반대하는 응답자 모두 복무형태(합숙 또는 비합숙)에 따라 복무기간을 달리 설정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심사위원은 정부관계 공무원, 법조계, 학계 전문가 및 종교계도 포함”

대체복무 판정심사기구의 구성과 관련해서 ‘정부관계 공무원, 법조계,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종교계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찬성자의 경우 66.3%, 반대자의 경우 50.7%로 대체복무 찬성여부에 관계없이 가장 높게 나왔다.

10.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추가 복무 필요”

대체복무 후 예비군훈련을 대신할 의무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찬반여부에 상관없이 ‘예비군 훈련 기간만큼 별도 사회봉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제7장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의식 설문조사

제7장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의식 설문조사

1.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은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08년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국회의원(51명)과 변호사(30명), 교수(99명), 기자(109명), 종교인(263명) 등 사회지도층 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국회의원 299명을 포함하여 사회지도층 1,500여명에게 발송하여 554매가 회수되었다.

2. 주요 항목에 대한 찬반 분포는 다음과 같다.

○ 85.5%가 “현 감옥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

○ 87.5%가 “유엔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

○ 19.8%가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응답

3. 집단별로 살펴보면, 대체복무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표시한 집단은 기자 집단으로, ‘현 감옥제도 개선’에 88.8%, ‘유엔권고 수용’에 94.4%가 찬성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4.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31.4%는 이 제도의 도입을 시기상조라고 답변하였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35.5%와 민주당 국회의원 21.4%가 이같이 답변해 평균보다 높았다.

5.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제를 택할 것(63%)이라는 답변과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40.2%)이라는 답변도 나왔다.

6. 대체복무제 도입시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현역복무의 1.5배’라는 답변이 44.9% 가장 많았고, ‘현역복무의 2배 이내’와 ‘현역복무와 같아야 한다’는 답변도 각각 26.3%와 17.9%를 차지했다.

7. 대체복무 분야에 대해서는 양로원과 요양원 등 사회복지기관 근무가 75.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소방서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근무와 일정자격을 갖춘 시민단체 등 근무가 각각 11.2%와 12.3%를 차지했다.

8. 대체복무제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 반전평화주의 신념까지’가 74.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일반적 종교적 신념’(14%)과 ‘특정 교파에 한정한 종교적 신념’(11.2%)이 그 뒤를 이었다.

9. 한나라당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응답자 중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국회의 의석 비율과도 유사한 비율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다수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집단의 응답결과가 다른 전문가 집단에 비해서 대부분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언론 집단은 다른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가장 진보적인 응답결과를 보였다.

10. 질문지가 회수된 사회지도층 500여 명 중 80%이상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찬성의견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이것은 ‘찬성론자’가 과대대표된 것이다. 질문지를 보낸 사람들 중, 반대론자들은 대체로 응답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거부의견은 표본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작성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도 기술되어 있다.

11. 국회의원(한나라당 31, 민주당 14, 자유선진당 1, 친박연대 1, 민주노동당 3, 무소속 1) 설문지 회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선거공약 모음집｣을 조사하였으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공약의 형태로 입장표명을 한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선거 실시 전에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별 공약(｢18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공약 모음집｣)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질문에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이 찬성의견을, 자유선진당․친박연대는 반대의견을, 한나라당은 조건부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후 자유선진당은 도입찬성쪽으로 입장에 변화를 보였다.

제8장 대체복무 가능시설 실태조사

제8장 대체복무 가능시설 실태조사*

※ 한센․결핵․재활․정신 병원 등 국립특수병원은 병무청 자체조사 결과 합숙복무 수요가 없어 금번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8-1> 조사대상 시설
종류	시설의 수		응답 시설의 수
노인복지시설	1,264	97
장애인복지시설	305	128
아동복지시설	282	133
정신요양시설	58	35
사회복귀시설	92	30
여성복지시설	70	50
부랑인복지시설	38	36
소방서	16	12
보훈병원	5	4
합계	2130	525

1. 본 연구진은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시․도 소방서,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야간 합숙복무를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희망여부 및 합숙가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병무청, 보건복지가족부, 광역시․도, 그리고 관련 사회복지시설협회의 협조를 통해 조사대상 시설의 목록을 확보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시설의 수는 2,130개소이었고, 조사응답 시설의 수는 525개이었다.

<표 8-2> 분야별 복무희망 인원
복무분야	합숙복무 희망인원
경비 및 시설관리	179
감시 및 보건지원	21
환자지원	48
차량운전	64
수발지원	198
장애학생 및 아동지원	26
프로그램지원	80
행정지원	43
취사지원	77
일과 중 순환 근무	71
합계	807

2. 조사결과 합숙복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요는 총 1,60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합숙복무 사회복무요원 수요는 807명이었으며, 시․도 소방서에서의 합숙복무 사회복무요원 수요는 788명, 보훈병원에서의 합숙복무 사회복무요원 수요는 10명으로 조사되었다.

3. 합숙복무 사회복무요원이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복무분야는 수발지원이 1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비 및 시설관리, 프로그램지원이 각각 179명, 80명 순이었다.

4. 야간 18:00-22:00(4시간)의 필요 복무인원은 수발지원이 86명으로 가장 많고, 경비 및 시설관리 64명 프로그램지원 4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야간 8시간이상의 필요 복무인원은 경비 및 시설관리가 128명으로 가장 수요가 많았고, 수발지원 120명, 환자지원 34명 순으로 나타났다.

5. 조사대상 시설 중 조사에 응답한 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합숙 복무를 희망하는 시설과 희망인원 역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의 합숙복무를 희망하는 시설의 수는 225개 시설(소방서, 보훈병원 제외)로 조사되었고, 희망 인원은 총 807명이었다.

6. 시설의 법인유형은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많았고, 기타 종교법인과 개인, 기타 법인 등이 있었다. 법인유형에 따라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무요원의 합숙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인원도 사회복지법인에서 가장 많은 수를 희망하였다. 시설이 가진 종교성향은 기독교가 가장 많았으며, 종교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종교성향별로 합숙수요와 합숙여건을 살펴보면, 기독교와 천주교 시설, 그리고 종교와 관련이 없는 시설들에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시설에서 합숙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8.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조사대상이 된 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가장 많았으나 노인복지시설의 조사에 대한 응답률은 매우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별 합숙수요는 수요가 가장 많았던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비슷한 비율로 합숙복무 요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도 합숙복무 사회복무요원을 상당수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 그러나 합숙복무자를 희망하고 있는 시설 중 76%이상이 합숙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복무분야의 난이도는 사회복무요원 인력을 현장활동에 직접 투입하는 소방서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9장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들 및 예상 가능한 반론

제9장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들

및 예상 가능한 반론

사회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이 지금까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지난 7년간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는, 제도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도입여부에 대한 찬반의 형태로 반복되어 왔다.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한 반대론들은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반대론 각각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1. 국제규범의 효력에 대하여

유엔 인권위원회 등의 결의가 권고에 불과한 것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2. 양심의 자유의 한계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가 국가안보에 우선할 수는 없다.

3.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방력이 약화된다.

4.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면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병역거부자를 양산하게 된다.

5.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하여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복무는 있을 수 없으므로 대체복무제도는 의무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한다.

6. 양심의 진정성 판단 가능성에 대하여

진정한 양심에 의한 거부와 양심을 위장한 거부를 판별하기 어렵다.

7. 종교특혜 시비와 종파간 갈등 우려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날 것이며, 종파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8. 국민정서상 시기상조

사회구성원의 공감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정서상 시기상조이다.

9. 국가가 부과하는 다른 의무들에 대한 거부 명분 제공

병역거부를 인정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납세의 의무 등 국가가 부과하는 다른 의무들에 대한 거부의 명분을 제공한다.

10. 병사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병사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11. 대체복무제도는 헌법개정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

대체복무제도는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헌법개정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

12. 입영 후 부대장의 ‘지휘조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비집총업무’ 또는 부대장의 ‘지휘조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3. 병역거부집단의 반국가적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대하여

‘병역거부’는 기독교의 교리와는 관계가 없는 이단 교리이며, 병역거부집단이 반국가적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다.

14. ‘양심적’이라는 용어는 부적당하다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자를 ‘양심적’이라고 한다면, 성실한 병역이행자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제10장 대체복무제도(안)

제10장 대체복무제도(안)

10.1 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법적 근거

1.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헌법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판시는 대체복무제의 도입 여부가 입법자의 재량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 당시 5명이, 헌법재판소는 판시에서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2.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예상된다.

(1) ｢병역법｣이 위헌법률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있었기 때문에, 일선 법원에서는 ｢병역법｣을 헌법 규정에 맞추어 해석하기 위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조항에 ‘병역거부’를 포함시켜 무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네 건의 사례가 있다.

(2)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에도 불구하고, 일선법원이 또다시 위헌심판을 제청한 상태에 있는 바, 이에 합헌 판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위헌심판 제청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3) 현재 ｢향토예비군설치법｣도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에 있다. 예비군훈련 거부도 입영거부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위헌심판 제청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판단을 2009년 국방부의 입장표명이 있을 때까지 미룰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2007년 9월 허용문제를 전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빠르면 2009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국민들은 물론, 법원과 국회도 2009년 초 국방부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할 경우, 법적 논란은 종식된다.

(2) 국방부가 도입 불가를 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i) 합헌 판정을 내리더라도, 2004년 판결에서보다 더 강도 높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ii) 2004년 판결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나도록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입법부의 책임을 물어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2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자의 명칭

1.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이미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같은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용어를 법 규정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심적 거부’라는 용어는 정상적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으며, ‘양심적’이라는 말이 생략된 ‘병역거부’라는 말은 거부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3.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거부사유가 주로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므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종교’가 아니라 ‘양심’이며, 종교는 양심을 형성하는 동기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종교’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자”라는 용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

4. ‘병역이행관련 소수자’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우회적이고 모호한 표현이다.

5. ‘군복무거부자’라는 용어도 다소 문제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거부하는 것은 ‘군복무’라기보다는 ‘전투훈련’ 또는 ‘집총훈련’이다. 비무장 군복무는 거부하지 않는다. 예컨대 그리스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비무장 군복무와 민간복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대체복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도 대체복무 중에 비무장 군복무가 있다.

6.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거부행위는 현재 ‘입영거부’로 나타나고 있지만, 입영거부의 목적이 ‘집총거부’에 있는 것이므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집총거부자’가 가장 정확한 용어가 될 것이다.

7. 법률 조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종교적 신앙 또는 개인적 신념에 의해 집총이 수반되는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10.3 대체복무 허용사유

1. 외국의 사례

(1) 유엔인권위원회(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유럽평의회, 유럽연합의회 등의 해석에 따르면, 양심형성의 동기는 “종교적․윤리적․인도적, 혹은 이와 유사한 동기”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거부자의 신념의 성질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즉 ‘양심적 거부자’의 지위를 특정 종교에 한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2) <표 1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유럽 21개 국가 중 20개국에서 종교적․비종교적 신념을 모두 양심의 근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만 종교적 신앙에 의한 거부만 인정하고 있다. 그리스․리투아니아․몰도바․아르메니아․키프로스에서는 비종교적 사유에 의한 거부가 법적으로는 인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에서도 ‘종교적 사유’에 한해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표 10-1> ‘병역거부자’ 인정범위

종교적․비종교적 사유 모두 인정	차별이 없는 국가	그루지야,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핀란드 (15개국)
	비종교적 사유를 차별하는 국가	그리스, 리투아니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키프로스 (5개국)
종교적 사유만 인정하는 국가		우크라이나, 대만, 이스라엘(여자에 한함) (3개국)

2. 거부자의 유형

거부자의 유형은 크게 보아 (i) 종교적 신념에 의한 거부자 (ii) 윤리적․철학적 신념에 의한 거부자, (iii) 핵전쟁이나 민족전쟁 등 특정전쟁에 대한 ‘선택적 거부자’, (iv)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거부하는 ‘전면적 거부자’ 등이 있다. 이 중 전면적 거부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알려진 사례가 없으므로 논외로 하고, 앞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인정 범위에 따라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표 10-2> 대체복무 인정 유형

종교적 사유	개인적 신념	정치적 이념		인정범위와 방법
O	O	O	A. 임의인정	‘거부자’가 ‘거부’를 표명하는 즉시 심사 없이 ‘거부자’로 인정.
O	O	X	B. 포괄인정	‘거부자’의 거부 이유가 진정한 양심(종교적․비종교적 동기 모두 포괄)에 근거한 것인지를 심사한 후 인정
O	X	X	C. 제한인정	‘거부자’의 거부 이유가 종교적 신앙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심사후 인정

3. 각 안의 장단점

법원의 판결문과 국제규범, 외국의 사례, 여론조사의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포괄인정안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부작용이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C안에 대한 고찰

(1) 개인의 양심은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다양한 비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또한 그 양심의 근원이 종교적인 것인지, 비종교적인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2) 종교적 동기에 한정할 경우, 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교(여호와의 증인)만 종교로 간주되고, 소수종교는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시비와 종교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제7일안식교, 불교, 가톨릭의 경우, 신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의 거부 이유를 ‘종교적 신앙’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복잡한 종교논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국방부(병무청) 또는 대체복무심사/판정위원회가 ‘종교적 신앙’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3) 어떤 신념이 ‘종교적 신앙’이라고 판정하기는 쉬워도, 어떤 신념이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고 판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자의 경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헌법정신과 부합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헌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A안에 대한 고찰

복무기간과 복무조건의 측면에서, 도저히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즉 징벌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A안을 선택할 수 있다. 진실로 신념에 의한 거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심사/판정 기구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고, 행정적 처리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도저히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도록 기간과 조건을 정할 경우(예컨대 현역복무의 3배 수준으로 할 경우) ‘징벌적 성격’이 있다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B안에 대한 고찰

(1) 일선 법원의 판결,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판결, 국제규범 등을 보면, 모두 문제의 핵심이 ‘양심의 자유’에 있다.

(2)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체복무’가 인정되고 있는 19개국 중 18개국이 종교적․비종교적 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종교적 사유만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대만뿐이다.

(3) 여론조사의 결과 역시 약 51%(대체복무 찬성 응답자의 50.3%, 반대 응답자의 52.6%)의 국민이 “종교적 사유와 비종교적 사유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4. 선택적 거부자 문제

(1)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의 윤리적․철학적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전쟁에 대한 거부 등 정치적 이념에 의한 거부자가 있을 수 있다. 이라크 파병반대를 주장하며 귀대를 거부한 강모 이병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A안을 택할 경우, 이런 구분은 불필요하고, C안을 택할 경우 자동적으로 배제된다. B안을 택할 경우, 이들이 포함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현재 핵전쟁이나 대량살상무기 사용 반대 등 ‘정치적’ 성격의 반대까지 허용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한 나라 뿐이다.

(4) 그러나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병역의무의 수행이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소결

(1)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종교적 사유와 비종교적 사유를 모두 포괄하여 ‘집총거부자’의 거부 이유가 진정한 양심에 근거한 것인지를 심사한 후 인정한다.

(2) 양심의 동기로는 종교적 신앙, 개인적 신념, 철학, 윤리, 도덕, 인도주의, 평화주의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3) 다만, ‘이라크 전쟁 반대’ 등과 같이 거부대상을 선택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것은 ‘정치적 이념’이기 때문에 ‘양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0.4 대체복무 허용대상

1. 국제적 기준

(1) ‘병역거부자’는 ‘거부시점’에 따라 ①입영 전 거부자, ②현역복무 중 거부자, ③예비군복무 중 거부자의 셋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유엔의 권고는 시한(時限) 없이 인정하라는 것이며, 이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한 권고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은 어느 때든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외국의 사례를 보면, <표 10-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 국가들이 입영전 거부자에 한해 ‘병역거부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표 10-3> ‘병역거부’ 허용 대상

입영전	복무중	예비군	국명
O	X	X	그리스, 대만, 러시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키프로스, 폴란드 (12개국)
O	O	O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6개국)
O	O	X	세르비아(현역 복무개시 후 3개월 안에)
O	X	O	오스트리아(예비군의 경우, 소집 후 3년 이내)

2. 여론조사의 결과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52%의 국민이 ‘입영전 거부자’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현역복무 중 거부자에 대해서는 17.7%가, 예비군에 대해서는 18.7%가 허용 의견을 보였다. 이 문제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응답자와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응답자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찬성 응답자는 60.4%가 ‘입영전 거부자’에게만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 응답자는 48.4%만이 이를 선호함으로써 약 12%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예비군 복무 중 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

(1) 국방부의 당초 안에는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18.7%만이 예비군 복무자에게도 ‘대체복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이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일선 법원에서 예비군훈련 거부에 대해 또다시 무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2) 현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에 있는데, 이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입영거부’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헌심판을 제청한 울산지방법원은 “예비역의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비해 대체복무 제도를 채택하는 데 수반되는 제약적 요소가 적고,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미치는 영향도 더 가벼운 만큼, 헌법재판소가 막연히 입법부의 노력을 권고하거나 이를 기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위헌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위헌제청 이유를 밝혔다.

(3) 따라서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에게 입영전 거부자들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예비군 대체복무

(1)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예비군 훈련 기간만큼 별도 사회봉사의무 이행’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체복무 도입 찬성’ 응답자 68.5%, ‘대체복무 도입 반대’ 응답자 56.8%)

(2) 현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르면 동원소집훈련은 연 20일 이내 (8년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4년차 예비군에 대해 동원지정자는 연 3일(28시간)의 동원훈련, 동원미지정자는 36시간의 훈련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5~6년차에는 20시간, 7-8년차에는 사실상 훈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1) 당해연도 예비군훈련계획이 작성되면, 계획된 훈련시수(예컨대 100시간)를 공표한다.

2) 공표된 예비군 훈련시수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시수를 공표한다.

3) 이 시수에 해당하는 ‘사회복무’를 부과한다.

4) ‘사회복무’ 해당자는 ‘사회복무인정기관’을 방문하여 복무일정을 협의하고, 복무 수행이 만료되면, 복무확인서를 받아 지방병무청에 제출한다.

5) 대체복무관리부서는 매년 정한 날짜에 ‘사회복무인정기관’ 명단을 발표한다. 이 인정기관은 현재 병무청에서 보충역의 ‘사회복무체계’를 위해 마련한 기관명단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6) 1년간 부과된 대체복무시수에 미달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미달 시수의 1.5배를 그 이듬해로 이월하여 복무하게 한다. 통산 4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한다.

7) 대체복무관리부서는, ‘예비군 대체복무요원’을 배당받고자 하는 사회복지 관련 공공시설 또는 사회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적정인원을 배당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복무내용, 필요한 복무시간, 복무자의 수 등을 명기하도록 한다.

5. ‘지휘조치’에 의한 비전투 복무

제4장의 각국의 사례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체복무 인정국가에서, 입영전 거부자가 대체복무를 완료한 경우, 예비군 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비무장 군복무에 소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예비군훈련 거부자를 현행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소집하되, 예비군 부대장의 ‘지휘조치’ 등에 의해 군사훈련(사격, 집총훈련 등) 대신 비전투 복무를 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휘조치’와 같이 재량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비군훈련 거부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방법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6. 악용가능성

예비군 훈련의 ‘고역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대체복무일수를 1.5배로 할 경우, 이 제도가 예비군 훈련의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체복무인정기관’에 명단을 확인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방문한 후, 일정을 협의하고, 복무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일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든 일로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7.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

현역복무 중인 사람에게도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국가는 6개국(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이다. 세르비아는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까지만 거부자 지위 신청을 허락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절대불가’의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역복무 중인 사람에게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일이지만,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은 병영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도 시행 후 일정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소결

(1)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입영 전 거부자와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는 대체복무 신청자격을 인정하고, 현역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는 예비군 훈련시수의 1.5배에 해당하는 ‘예비군 대체복무’를 부과한다.

(3) 논리적으로는 입영 전 거부자와 예비군 훈련 거부자 모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 입영 전 거부자에게 허용한 다음, ‘부작용’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10.5 대체복무의 심사․청구 및 판정

10.5.1 심사기구

1. 국제적 기준

유엔인권위원회는 1998년 결의 제77호(Resolution 1998/77)에서 “일부 당사국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주장을 심리 없이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별 사안에 대해 그 진정성을 판단하는 임무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UN document. CHR 54th. 1998. 4. 22. E/CN.4/RES/1998/77.

2. 심사기구의 소속

(1) 유엔에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기구’의 설립을 권고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있는 국가기구 이외에 그 어떤 위원회도 완전한 ‘독립성’을 누릴 수는 없다. 또한 공정성은 그 기구가 어느 부처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구성방식 및 운영방식과 관계가 있다.

(2)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심사위원회의 소속부처가 법무부, 내무부, 경제부, 노동부 등 다양하지만, 다수 국가에서 국방부 산하에 있다.

<표 10-4> 외국의 심사기구의 소속부서

소속부처	국명
내무부	대만, 덴마크, 오스트리아
법무부	노르웨이
경제부	스위스
노동사회정책부	우크라이나
가족청소년여성노인부	독일
지방정부	폴란드
국방부	그리스, 러시아, 몰도바, 세르비아, 스웨덴,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키프로스, 핀란드

(3) 지금까지 국방부 또는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심사/판정위원회를 국방부 또는 병무청 산하에 둘 경우 과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일반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막연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일 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정부조직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징집․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병무청을 둔다.” 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판정위원회는 병무청 산하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

3. 명칭과 구성

(1) 병무청 산하에 ‘대체복무판정위원회’를 둔다.

(2) 병무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3) 1인의 상임위원과 2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을 둔다.

(4) 상임위원은 병무청 관계자 중에서 병무청장이 임명한다.

(5) 비상임위원은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자격

(1)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나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법률가, 대학교수(정치학, 사회학, 법학, 심리학), 국방부 관계자, 종교 관계자 등으로 심사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2) 판정기구의 임무가 ‘병역거부의 동기’를 심사 및 판정하는 것이므로,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자로서 철학․종교학․심리학․법학․사회학 또는 정치학 등을 전공한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3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3)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체복무 판정심사기구의 구성과 관련해서 ‘정부관계 공무원, 법조계,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종교계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약 55%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계없이(찬성자의 경우 66.3%, 반대자의 경우 50.7%)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대체복무 반대자 중 ‘무교’의 경우 종교계를 배제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종교계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선호도와 거의 비슷한 것을 감안할 때, 종교계의 참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종교 관계자의 참여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현재 불교, 기독교 등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할 경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종교’가 아니라, ‘양심의 동기’에 있는 만큼, 종교관계자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판정위원회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결방법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명(내부 2명, 외부 5명)의 위원으로 진행한다.

(2) 위원 ⅔(6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6. 위원의 임면,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한다.

7. 위원제척․회피․기피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에 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7조의 규정을 원용하여 규정한다.

10.5.2 심사 및 판정 절차

1. 외국의 사례

(1) <표 10-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나라에서 개인면담(출석심사)이 있고, 이 때 ‘양심적 병역거부’의 동기를 “증명”해야 한다.

(2) 그러나 7개국에서는 개인면담이 없다. 또한 ‘동기’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나라에서는 신청만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이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표 10-5> 제출서류 및 심사방법

국명	제출서류	출석심사	상소 담당기관
그리스	∙무기소지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경찰서) ∙수렵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산림청) ∙전과기록 사본.	O	민간법원(5일내)
노르웨이		X
대만	∙이유서 ∙이력서 ∙국가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회원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출석심사 때 소속종교 책임자 또는 증인 출석		내무부
덴마크	∙복무중 신청할 경우에만 사유서 제출	X
독일	∙신청서 ∙이유서 ∙이력서 ∙지방병무청을 거쳐 연방민간복무청에 신청	X	행정법원
러시아	∙사유서(자유서식) ∙보증인 목록	O	법원
리투아니아	∙사유서 ∙이력서 ∙지역징병센터에 신청
몰도바	∙종교단체 또는 평화단체 가입증명서 ∙관구대체복무관리관에게 신청	O	공화국충원위원회 (7일내), 그 다음에 법원 (판결시까지 입영 연기)
세르비아		O
스웨덴		X
스위스	∙이력서 ∙민간복무 신청사유서 ∙중앙민간복무청에 신청	O	경제부
아르메니아		O	공화국징병위원회(기각판정을 받은 지 10일 내), 그 다음에 법원(1개월 내)
알바니아		O
에스토니아	∙사유서	필요시	방위복무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법원
오스트리아	∙신청양식(웹에서 다운로드) 외 없음 ∙내무부 징병위원회 또는 관구사령부에 신청	X	민간법원
우크라이나	∙면제가 인정된 종파의 목사가 발행하는 증명서	X
이스라엘	∙국방부 징병관리국에 서면으로 신청	O	항소절차 없음
폴란드		O	재신청 가능,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법원
핀란드	∙신청양식 외 없음 ∙입영전까지는 국방부에, 복무중에는 소속부대 연대장에게, 예비군은 군구(軍區)사령관에게 신청	X	민간법원

2. 심사기준

(1) 집총거부를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한 소명의 진정성

(2) 총기 소지 및 폭력 관련 전과 기록

(3) 학력 및 사회 활동 경력에 의한 진술 내용의 신빙성

(4)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증언 및 진술에 의한 청구내용의 진실성

3. 심리 및 조사방법

심리는 서면심사와 구술심리를 병행하되, 다음의 조사방법에 의한다.

(1) 입영대상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는 일

(2) 입영대상자 본인 또는 참고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

(3)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는 일

(4)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

(5)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4. 결정

(1) 위원회는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신청이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한다.

(3) 신청이 이유없는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한다.

(4)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인정 결정을 한다.

(5) 위원회는 결정기간 내 신청인에게 결정을 통지한다.

5. 결정에 따른 병역처분

병무청장은 판정위원회가 “대체복무요원”으로 인정한 신청인에 대해 “대체복무요원”으로 처분한다.

6. 회의 주기

최근 수년간 ‘집총거부자’ 발생건수는 연평균 700~800명 정도이지만, 2007년 국방부가 ‘대체복무 도입 가능성’을 밝힌 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 직후 신청자는 1,000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1) 심사대상자 수 : 연간 약 1,000건

(2) 회의주기 : 주 1회 (주당 19~20건)

10.5.3 청구

1. 청구인 적격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앙 또는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이 수반되는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청구기한

(1) 병역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 또는 입영일 10일전까지 신청한다.

(2) 대체복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신청에 대한 판정을 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한다.

(3) 병무청은 신체검사시에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인정절차, 복무내용을 수검자들에게 충분하게 고지한다.

3. 청구서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표준양식1) -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병역처분의 내용, 신청의 취지 등 기재.

(2) 이유서(표준양식2) - 병역거부를 결정하게 된 동기 등을 소명.

(3) 이력서(표준양식3) - 학력사항, 종교활동, 사회활동 상황을 자세히 기재.

(4) 이력서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5) 종교 사유에 의한 신청자는 신자임을 증명하는 종단의 확인서(종단자유양식)

(6) 기타 대체복무 신청동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청구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5. 청구서 보정

위원회는 신청서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한다.

6. 불복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예와 같이 행정심판은 배제한다.

10.5.4 판정위원회 사무국

1. 사무국의 직제

안정적인 행정지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15명 내외의 인력으로 사무국을 설치한다.

2. 판정위원회 심사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1회 20만원~40만원의 범위 안에서 수당(출석수당․안건검토수당․여비 등)을 지급한다.

10.5.5 판정위원회 소요예산 : 약 6억

	항목	금액(만원)	내역
위원회	위원 수당	5,000	5인, 주 1회 심사 기준 회의비, 안건토의 수당, 여비 등
사무국	직원 인건비	45,000	15인, 급여평균 3,000만원
	운영비	5,000	과 운영비, 특근비, 현장조사비 등
	연구개발비	5,000	시행후 평가, 개선방안 연구, 해외자료수집 및 축적
계		60,000

10.6 대체복무 분야와 배치

1. 외국의 사례

외국의 경우 ‘병역거부자’에게 부과되는 대체복무의 분야는 <표 10-6>과 같다.

<표 10-6> 외국의 대체복무 분야
보건	병원	그리스, 알바니아
	요양소	그리스, 아르메니아
	정신병원	그리스, 아르메니아
	너싱홈(병원형 양로원)	그리스, 대만, 아르메니아
사회복지 / 지역사회봉사		대만, 러시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정부기관	산업자원부, 노동부, 국방부	러시아
	지방정부	그리스
인도적 사업 기관		알바니아, 몽골
환경보호		그루지야, 몰도바, 스위스,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기상예보		러시아
건설		러시아, 몰도바
구조 업무	화재	몰도바, 알바니아
	재난	키르기스스탄
	지진	대만
도로 안전		오스트리아
사법기관, 난민신청자 지원		오스트리아
교도소		러시아
양심적 거부자 관리부서		노르웨이

2. 대체복무자의 복무분야

대국민 여론조사 및 사회지도층 여론조사의 결과 등을 참고할 때, 대체복무자는 공익적 단체 또는 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또는 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상담 등의 업무(사회복지 관련업무), 또는 소방․의료․재난․구호 등의 업무(공익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3. 대체복무 시설

본 연구진은 복무 가능한 시설들과 합숙복무자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노인복지시설(1,264), 장애인복지시설(305), 아동복지시설(282), 정신요양시설(58), 사회복귀시설(92), 여성복지시설(70), 부랑인복지시설(38) 등 2,130 개 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25개 시설에서 응답해 왔는데, 그 중 225개 시설에서 1~6명의 합숙복무를 희망하여, 전체적으로 약 807명의 합숙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국 16개 소방서에서도 약 788명의 합숙복무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의 경우 5개 중 한 곳(광주)에서 10명을 희망하고 있다. 확인된 복무분야별 수요는 <표 10-7>과 같다. 소방서의 경우,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 2,000여 명의 합숙복무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7> 복무분야별 수요 (전체 1,605명)

분야	수요인원
경비 및 시설 관리	179
감시 및 보건 지원	21
환자 지원	48
차량 운전	64
수발 지원	198
장애 학생 및 아동 지원	26
프로그램 지원	80
행정 지원	43
취사 지원	77
일과중 순환	71
합계	807

분야	수요인원
소방서	788
보훈병원	10
합계	798

4. 대체복무요원의 배정

대체복무요원의 배정문제는 대체복무의 관리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복무분야가 주로 사회복지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하는 방법도 있으나, 복무자의 신분이 보충역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이치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충역의 사회복무’를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병무행정의 일원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0.7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10.7.1 외국의 사례

1. 국제적 기준

(1) 유엔인권위원회는 1998년 결의 제77호(Resolution 1998/77)에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당사국의 경우, 양심적 거부의 이유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도입하되, 그 대체복무는 비전투적 또는 민간적 성격을 띤 공익복무여야 하고, 징벌적 성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9년 프랑스인 프레데릭 푸앵(Frédéric Foin)씨가 1995년에 제출한 개인통보(Communication No. 666/1995)에 대한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10.3 … 위원회는 현역과 대체복무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체복무 기간이 더 긴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복무내용의 성격이나, 그러한 복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당사국[프랑스]이 제시한 이유를 보면, 대체복무 기간을 두 배로 정한 이유가 거부자의 양심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그런 이유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UN document. CCPR/C/67/D/666/1995 (3 November 1999). “Human Rights Committee View on Foin v. France (Communication No. 666/1995).”

(3) 유럽평의회는 여러 차례의 결의안을 통해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복무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유럽사회권위원회는 2002년, 1.5배 이상의 대체복무기간은 유럽사회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생계유지를 위해 자유롭게 선택한 직업을 가질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현역복무보다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기간은 대체복무자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를 지연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Marc Stolwijk, 2008.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Europe: A Re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Quker Council for European Affairs. pp.7-8.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Social Rights Conclusions XVI-Vol.1, November 2002.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Decision on the merits, Complaint 8/2000.

2. 각국의 대체복무기간과 차이의 근거

(1) <표 10-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체복무기간은 현역복무보다 길다. 현역과 동일한 나라는 4개국(덴마크, 독일, 스웨덴, 알바니아)이다.

<표 10-8>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기간의 차이
비율	국명
동일	덴마크, 독일, 스웨덴, 알바니아	4
1~1.5배	노르웨이, 대만, 스페인, 키프로스	4
1.5배	리투아니아, 세르비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5
1.5~2배	그리스, 아르메니아	2
2배	그루지야, 러시아, 몰도바, 몽골,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폴란드	8
2배 이상	핀란드 핀란드 ｢민간복무법｣(Civilian Service Act, 1723/91) 제3조에는 대체복무기간이 395일, 즉 13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2개월을 복무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http://www.yle.fi/news/left/id105479.html	1

10.7.2 대체복무기간의 고려요소

1. 국방부안

(1) 국방부에서 제시한 안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24개월)의 2배(48개월) 수준이며, 현역복무기간이 단축되면(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 이와 연계하여 단축(36개월)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2배의 근거를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보다는 길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2) 국방부안대로 2배 수준으로 하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크겠지만, 징벌적 성격이 있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더 힘든 복무조건을 부과하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사라지고, 심사기구의 부담도 없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병역거부자에게 병역보다 더 무거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 사회지도층 여론조사의 결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조사한 사회지도층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현역 복무와 동일’이 17.9%, ‘현역 복무의 1.5배 이내’가 45.2%로  전체의 63.1%가 현역 복무와 같거나 1.5배 이내가 가장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2배 이내’에 응답한 사람이 26.2%, ‘2배 이상’에 응답한 사람이 10.9%로, 2배 또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의견도 37.1%에 달했다.

국회의원 집단의 경우, ‘현역 복무와 동일’이 7.8%, ‘1.5배 이내’가 33.3%, ‘2배 이내’가 33.3%, ‘2배 이상’이 25.5%로 나타나 1~1.5배를 지지하는 의견이 41.1%인데 비하여 2배 또는 그 이상이 58.8%로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3. 대국민 여론조사의 결과

(1)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정할 때, 복무형태를 합숙으로 할 것인가, 출퇴근 형태로 할 것인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합숙의 경우에도 2교대(12시간 근무)인지, 3교대(8시간 근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2) 대국민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합숙’을 전제로 할 경우, ‘현역병과 동일’이 35.2%, ‘현역병의 1.5배’가 26.6%로 전체적으로 약 61.7%(대체복무제 도입 찬성자의 69.1%, 반대자의 59%)가 대체복무기간을 1배~1.5배로 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2배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은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응답자(39.6%)가 찬성 응답자(30%)에 비해 10% 가량 높은 것을 보면, 대체복무 반대자의 경우 더 긴 기간의 복무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에 비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복무형태에 관계없이 더 긴 복무기간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배~1.5배 사이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기는 하지만 2배 이상을 요구하는 의견도 37%에 달해 복무기간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소결

(1) 그러나 현재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태에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처음 도입시에 다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시작하여, 1~2년간 시행해본 다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또한 국민적 여론이 이를 수용할 때) 조금씩 부담을 줄여가는 방안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국제적인 기준과 사회지도층 여론조사, 대국민 여론조사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1.5배~2배 사이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3) 현역처분을 받은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병역법｣ 제19조 제1항에 의해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본다)에 12개월을 가산하여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때에는 예비군 대체복무를 부과한다. 현재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현역 24개월에 비해 대체복무 36개월은 1.5배에 해당하나, 2014년까지 현역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은 30개월로 현역의 1.67배가 된다.

(4) 보충역처분을 받은 대체복무요원은 4주의 군사훈련 대신 그 1.5배에 해당하는 6주간의 대체복무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보충역 사회복무와 동일하게 한다.

<표 10-9> 대체복무 기간
		고려사항	현재	2014년 7월
현역	현역 복무		24개월	18개월
	현역 대체복무	12개월 가산	36개월 (현역의 1.5배)	30개월 (현역의 1.67배)
보충역	보충역 복무		26개월	22개월
	보충역 대체복무	군사훈련 면제기간 1월의 1.5배 가산	27.5개월	23.5개월

10.7.3 업무난이도에 따른 복무기간의 조정

1. 사회복지시설의 분야별 업무난이도

(1)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복무기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무분야, 혹은 복무의 성격, 복무 시간대 등에 따라 난이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 대체복무 가능시설들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 복무분야에 따라, 복무 시간대(주간, 야간, 심야)에 따라 난이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그러나 동일한 분야의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도 시설에 따라 난이도 평가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시설의 자체평가에 따라 난이도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3) 525개 사회복지시설의 복무난이도에 따른 복무인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시설의 자체평가에 따라 난이도를 인정할 경우, 난이도 ‘중’과 ‘상’의 합숙복무자 수요는 450여 명으로 추산된다.

2. 소방 업무의 난이도

시․도 소방본부의 복무분야 및 난이도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서에서도 난이도 평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난이도 평가가 매우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10개 분야, 3단계 난이도를 결합하여 난이도를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난이도를 고려한 복무기간의 차등화는 어려워 보인다.

10.7.4 복무형태에 따른 복무기간의 조정

1. 합숙 2교대와 3교대

(1) 합숙 2교대(주, 야)의 경우, 근무시간은 12시간이고, 합숙 3교대(주, 야, 심야)의 경우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따라서 복무기간에 차등을 두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2) 그러나 2교대 수요와 3교대 수요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숙복무요원을 배정받은 후 현지 사정이 달라져 복무형태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복무자를 바꾸거나 혹은 복무자의 복무기간을 재산정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12시간 2교대 근무자의 경우 이틀을 근무한 뒤 하루를 휴무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체복무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2. 합숙 복무자 수요

(1) 현재 합숙복무를 배당할 수 있는 곳은 225개 사회복지시설에 최소 807명이며, 소방서에 788명, 광주보훈병원에 10명 등 모두 1,605명이다. 그러나 합숙복무 희망인원 807명 중 약 388명에 대해서는 합숙시설이 미비하다고 응답하였으므로, 합숙가능 인원은 417명이다.

(2) 사회복지시설 중 약 절반이 개신교(373명) 및 불교 성향(45명)의 시설로 파악되었으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이들 시설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시설이 전체의 ¾에 달하는데, 이들 시설에 어느 정도의 합숙복무 수요가 있는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우편조사나 이메일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모든 시설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시설들은 (1) 합숙복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요가 없거나 (2) 이미 작년과 금년에 병무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응답을 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조사에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소방서의 경우,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표본조사를 한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약 2,000명 정도의 합숙복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5) 사회복지시설과 소방서를 모두 합할 경우 약 2,400여명의 합숙수요가 있다고 추산할 수 있다.

(6) 대체복무자 연간 발생인원을 800명으로 추산할 때 적어도 대체복무 3년차까지는 합숙복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출퇴근 복무시 복무기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출퇴근 복무의 경우 복무기간에 대한 선호도는 ‘현역과 동일’이 36%, ‘현역병의 1.5배’가 29.2%, ‘현역병의 2배’가 22.3%, ‘현역의 2.5배 이상’이 11.5%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65.2%가 현역병의 1배~1.5배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복무형태가 ‘합숙’인 경우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합숙복무’의 수요가 모자라 대체복무 3년차에게 ‘출퇴근 복무’를 부과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에 대한 별도의 고려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8 기초군사훈련에 상응하는 정신 및 체력(또는 교육)훈련 부여 여부

1.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병역과의 ‘형평성’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즉 보충역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전시에 ‘병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이 훈련기간도 군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체복무자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복무분야와 관련된 직무훈련을 4주 정도 실시하는 방안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2.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체복무자들에게는 복무분야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3. 직무훈련은 각 대체복무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병무청에서 대체복무자를 관리할 경우, 직무훈련은 주로 보건복지부, 또는 소방방재청에 의뢰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4. 대만의 사례를 보면, 사회봉사(아동, 소년, 노인과 병자, 장애자 및 심신장애자를 보살피고, 사회보험, 사회부조, 복지봉사, 국민취업, 국민보건, 장례관리 및 기타 사회복리) 분야에 투입하는 대체복무자들은 64시간의 전문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10.9 복무위반자 처벌

(1) 대체복무자의 복무위반에 대한 처벌은 병역법에 규정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제33조, 88조, 89조, 89조의2, 89조의3)을 적용한다.

(2) 사회의 이해와 관용으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이를 악용하거나 위반할 경우, 기존의 병역법 관련 위반자에 대한 처벌보다 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도 일리는 있으나, 양형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위반에 대한 처벌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10.10 복무자와 시설간 종교적 편견 유무와 해소방안

(1) 실태조사 결과 기독교 성향의 사회복지 시설이 49.7%, 천주교가 13.6%로 나타나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시하는 시설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기독교계의 우려 중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체복무 중 ‘포교활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기총의 최삼경 목사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대인봉사보다는 근로봉사쪽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3) 포교활동도 종교활동의 일종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다만 ‘복무 중 포교활동’은 복무 이외의 활동이므로, 처벌 규정을 둘 수 있다. 그러나 ‘포교활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둘 경우, 종교자유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4)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2항 제3호의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포교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복무지침에 그 내용을 명시한다.

② 복무위반자 처벌규정에 경고처분의 대상으로 “근무 중 맡은 임무와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한 때”를 추가할 수 있다.

(5) 복무 시간 이외의 자유시간에 포교활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

10.11 복무만료 후 예비군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의무 부과방안

(1) 복무만료 후 예비군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10.4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비군 훈련시간(100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복무를 부과한다.

(2) 구체적인 복무절차는 10.4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10.12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및 경과조치

1. 과도기 입영거부자 문제

(1) 법제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여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발생한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영기일을 연기한다.

(2) 입영연기시 고령으로 인하여 면제대상이 될 경우에는 형사고발한다.

2. 사회적 논쟁

(1)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이 도입의지를 밝히면, 재향군인회, 예비역 단체 등의 반대 수위는 낮아질 것이며,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의 내용에 대한 논의로 이행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기독교단체들도 초기에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그 이후 ‘형사처벌 이외의 대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저명한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형사처벌 이외의 대안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국방부의 도입 결정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자체보다도 국방부의 태도가 사회분위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국방부가 ‘도입 결정’을 내리면서도, 안보상의 우려를 표시하거나, 국론의 분열을 예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경우,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허용방침을 정한 경우, “국가안보에 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만, 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국가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국방력의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방부는 허용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태도이다. 왜냐하면, 국가안보의 일차적 책임은 국방부에 있는 것이며, 국방부가 허락한 일은 이치상 국가안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3)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국가안보보다 양심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가안보에는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의 허용방침도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체복무를 허락”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4) 국방부가 ‘국민적 합의’의 부재, 또는 안보상의 위해를 이유로 허용불가 방침을 정할 경우, 지난 7년간 진행되어온 시민사회단체의 청원, 학계의 논리적 비판, 유엔의 권고, 재판부의 권고 및 무죄판결, 위헌심판 제청 등이 다시 반복될 것이며, 국방부는 이 문제로 인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3. 필요한 경과조치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확정되고, 이행입법(가칭 ｢대체복무법｣)이 제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1) 신청자의 입영연기 조치

｢대체복무법｣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복무법｣의 공포후 시행일 전이라도 그 사유서를 병무청에 제출한 경우 징집을 연기한다.

(2)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및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조치

｢대체복무법｣ 시행전에 종교적 신앙 또는 개인적 신념에 의해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또는 군형법 제44조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있거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대체복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 복역 중인 자는 형의 집행을 중지하고 복역기간을 형기의 비율에 따라 대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형 확정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기소 후 형 미확정자는 면소 판결한다.

○ 고발 후 공소 미제기자는 불기소 처분한다.

○ 거부 후 미고발자는 고발조치를 유예한다.

(3) 복역을 만료하고 출소한 사람에 대한 조치

｢대체복무법｣ 시행전에 종교적 신앙 또는 개인적 신념에 의해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또는 ｢군형법｣ 제44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신청에 따라 사면․복권된다.

연구진

책임연구원	진석용 (정치학박사․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곽현근 (행정학박사․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모 (사회복지학박사․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진 (법학박사․대전대 법학과 교수)

보조연구원	윤대식 (정치학박사․충남대 강사)

이욱근 (정치학석사․대전대 강사)

이귀애 (사회복지학석사․경기대)

유정원 (사회복지학석사․경기대)

협력기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원장․김세균)

리서치앤리서치 (대표․노규형)

도움을 주신 분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병권	충남대 강사

한홍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홍영일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공동대표

2008년 12월

진석용정책연구소 (대표․진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