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EU, 일본)의 바이오가스 정책추진 현황

작성자 : 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1. 유럽연합

1.1 현황

□ 2004 ~ 2005년 사이 EU의 바이오가스 1차 생산량은 4,277ktoe에서 4,959ktoe로 15.9% 증가.

1toe = 10,000,000kcal

○ 폐기물 매립지의 LFG가 64%,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18.8%, 기타 17.2%

○ 기타분야는 농촌 내 축산분뇨를 활용한 메탄가스와 생활유기물을 이용한 메탄가스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1> EU의 200 ~ 2005년 바이오가스 1차 생산량(ktoe)

2004년				2005년
매립가스	하수오니가스	기타가스	총생산량	매립가스	하수오니가스	기타가스	총생산량
2,813.8	922.6	540.5	4,277.2	3,172.7	932.4	854.0	4,959.1
66%	22%	13%	100%	64%	19%	17%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진국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정책과 시사」, 2006.12

□ 유럽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1, 2위는 영국과 독일로 전체 생산량의 68.1%

○ 영국의 경우 매립지가스가 90% 이상으로 절대적인 반면, 독일은 농업과 음식물 등 기타부분이 40.9%로 매우 높음.

□ 바이오가스는 대부분 열을 생산하거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용하고 있음.

○ 2005년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량은 14,660GWh이며, 2004년에 비해 14.6% 증가

○ 영국은 순수발전 플랜트가 대부분이지만, 독일의 경우 열과 발전을 동시에 하는 열병합발전(CHP)이 대부분임.

<표 2> EU의 2004 ~ 2005년 바이오가스 발전량(GWh)

국가	2004년			2005년
	발전 플랜트	CHP 플랜트	총생산량	발전플랜트	CHP 플랜트	총생산량
독일	-	4,414.0	4,414.0	-	5,564.0	5,564.0
영국	4,040.0	343.0	4,383.0	4,440.0	343.0	4,783.0
EU	6,756.8	6,032.5	12,789.3	7,364.1	7,296.2	14,660.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진국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정책과 시사」, 2006.12

□ 독일에서는 2005년말 기준 2,700개의 바이오가스 설비가 가동 중에 있으며, 650MW의 발전용량을 갖추고 있음.

○ 독일에서는 2005년 2.8TWh의 전기를 생산하였으며, 독일 총전력생산량 중 0.8%를 점유

○ 8,000명의 고용효과 및 연간 4백만톤의 CO2 저감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0배 이상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바이오가스 관련하여 400여개의 회사가 운영되고 있음.

<표 3> 독일 바이오가스에 대한 경제적 전망

구분	2005	2020
발전용량	650MW	10,000MW
전기생산량	2.8TWh/y	76TWh/y
총전력생산 중 점유율	0.8%	17%
연간 건설금액	650백만 유로	7,600백만 유로
연간 운영금액	360백만 유로 미만	11,100백만 유로
고용효과	8,000	85,000
CO2 배출저감효과	4백만톤/y	103백만톤/y

[자료] Claudius da Costa Gomez, Legislative Framework and Situation report, German Bioㅎas Association

1.2 지원제도 및 동향

① 유럽연합

□ 정책목표

○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 재생가능 에너지가 총 1차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10년까지 12%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The White Paper(COM(1997)599)]

○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이용한 전기비율을 22.1%로 설정하고, 회원국가 개별목표 수립함.[Directive(2001/77)]

○ 2010년 바이오매스로부터 149Mtoe의 에너지를 생산하며, 이 중 열 50.3%,전기 36.9%, 액체연료 12.8% 구성[Biomass Action Plan(COM(2005)528)]

□ 정책수단

○ 탄소세 혹은 환경세 : 화석연료에 대해 높은 세금부과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 바이오에너지에 최소한의 부가가치세율 적용 혹은 면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경영으로 인한 소득부분의 일정분을 세금 대상에서 제외

○ 의무사용제도 : 화석연료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일정비율의 재생가능에너지를 혼합, 공급하도록 규정

○ 장비와 시설설치비 지원 : 바이오매스를 생산, 유통, 가공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설비 및 장비의 구입, 활용에 대한 재정지원

○ 발전차액지원과 녹색인증제도 : 녹색전기를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전기회사, 보통은 공급자가 일정기간 특별한 가격을 지불(발전차액지원), 재생가능 전기를 생산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전기소비량 가운데 고정비율에 따라 재생가능 전기생산자로부터 일정한 수량의 녹색인증을 구매할 의무를 가짐.

② 독일

□ 신재생에너지법(Erneuerbare Energien Gesetz, EEG)

○ 2004년 시행되었으며,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20년간 최저가격을 보증하고, 시장점유율을 현재의 10.2%에서 2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바이오가스로 생산한 전기에 대하여 최소지불금액에 에너지작물 보너스, 열병합발전 보너스, 기술혁신 보너스 등 다양한 보너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2006년 기준으로 500kW의 설비를 운영할 경우 최대 19.6€cent/kWh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음. 1유로를 1,400원으로 볼 때, 최대 274원/kWh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음.

※ 독일현지 조사에 따르면, 발전소로부터의 배전비용의 경우에도 전력구입자가 부담

<표 4> 독일 EEG에 의한 바이오가스 생산전기에 대한 최소지불금액

단위 : €cent/kWh

구분	설비에 대한 최소지불금액
	≦ 150kW	≦ 500kW	≦ 5MW	≦ 20MW
2004	10.50	9.90	8.90	8.40
2005	11.33	9.75	8.77	8.27
2006	11.16	9.60	8.64	8.15
2007	10.99	9.46	8.51	8.03
2008	10.83	9.32	8.38	9.71
2009	10.67	9.18	8.25	7.79
2010	10.57	9.04	8.13	7.67
2011	10.35	8.90	8.01	7.55
2012	10.19	8.77	7.89	7.44
2013	10.04	8.64	7.77	7.3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진국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정책과 시사」, 2006.12

<표 5> 바이오가스 생산전기에 대한 보너스금액

단위 : €cent/kWh

에너지작물 보너스	열병합발전 보너스	기술혁신 보너스
+6	+2	+2

2. 일본

2.1 현황

□ 1998년 쿄토부 야기쵸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플랜트 건설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함.

□ 음식물쓰레기 플랜트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험용 플랜트가 각지에 건설되어 실증실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실용플랜트가 훗카이도 스나가와시, 타키가와시, 후카카와시에서 각각 건설되어 2003년 4월부터 가동

□ 2005년 8월의 조사에 따르면 메탄발효시설은 일본 전국에 약 100개 존재하고 있음.

○ 축산바이오매스 중심 시설이 54개, 오니재생센터 16개, 나머지 30여 개는 식품바이오매스임.

□ 일본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플랜트의 보급특징은 1) 북해도에 집중적으로 건설, 2) 소화액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대부분 정화방류), 3) 에너지시설보다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역할에 치중(매전가격이 2~5엔/kWh로 매우 저렴), 4) 가축분뇨 단독처리 중심의 시설, 5) 순수 농가투자시설은 없으며 정부나 지자체, 연구기관의 출자에 의한 시설, 6) 개별농가 중심의 플랜트임.

2.2 지원제도 및 동향

□ 정책목표

○ 1997년 시행된 「신에너지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2010년까지 1차 에너지 총공급에서 차지하는 신에너지의 비중을 3%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01년 신에너지 생산실적은 690만kl로 1차 에너지 총공급의 1.2%에 불과

□ 지원제도

○ RPS(「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이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법

- 전기사업자는 매년 그 판매 전력량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신에너지 전기(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중소 수력을 변환해 얻을 수 있는 전기)의 이용을 의무화.

- 전기사업자는 1) 스스로 발전하거나, 2) 외부로부터 신에너지 전기를 구입하거나, 3) 다른 전기사업자에게 의무를 떠맡길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

- 신에너지 이용 목표량은 2003년 33억kWh, 2010년 122억kWh임.

○ 「식품순환자원의 재생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식품 리사이클법”)」과 「가축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가축배설물법”)」

- 식품리사이클법은 식품의 제조나 조리과정에서 생기는 동식물성 잔사, 식품의 유통과정이나 소비과정에서 생기는 재고품, 남은 음식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제, 관리가 주요 골자

- 가축배설물법은 소 10마리이상, 돼지 100마리 이상, 닭 2,000마리 이상, 말 10마리 이상이 규제대상이며, 가축배설물의 저장,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사항임.

※ 바이오가스 공장에서의 전력․연료 소비가 크기 때문에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전력량이 적고, 매전가격이 2~5엔/kWh로 매우 낮고, 메탄 발효 이후 발생하는 액비의 운반비․살포비가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용이 제약되고 있는 문제발생

□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

○ 2002년 12월 내각부,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합동팀이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 각의 결정(2006년 3월 수정)

○ 메탄발효 등 함수율이 높은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변환하는 5톤/일 시설로 에너지변환효율이 전력 10% 혹은 열 40% 정도되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바이오매스 타운을 2010년까지 300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바이오매스 타운은 시․정․촌이 계획을 구상하고, 실행하는데,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90% 이상 또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40% 이상을 이용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바이오매스 타운으로 발표됨.

3. 해외사례의 시사점

□ 유럽 특히 독일의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음.

○ 바이오가스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너스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바이오가스 기술혁신 및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있음.

○ 에너지작물 보너스제도를 통하여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을 결합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 일본의 바이오가스 실적은 미미하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국내 정책추진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나,

○ 정부차원의 바이오매스 종합전략을 추진하여 부처간 역할배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하여야 할 부분임.

[참고자료]

농정연구센터, 「국내여건에 적합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생산 최적시스템 연구」, 2006.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진국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정책과 시사」, 2006.12

Claudius da Costa Gomez, Legislative Framework and Situation report, German Biogas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