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73호

건설교통부고시 2005-499호(’05. 12. 30)로 고시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 7월 6일

건설교통부장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30일”을 “7일”로 한다.

제5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제6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3. 정기적(월 1회 이상 시행하되,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이상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비상주감리원 합동시행)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장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제시

5.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6. 비상주감리원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제5항제8호 중 “필요시”를 삭제하고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발주청은 그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품질․안전 확보 및 발주청의 재산상 손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내 공사현장간 교차 또는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검측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대상 구조물 및 공종에 대한 범위와 검측단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를 “주요구조부(관련 가설시설물 포함)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중 “현황”을 “대장”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카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카.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제34조제2항 중 “확인”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구조부(관련가설시설물 포함)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은 비상주 감리원이 검토ㆍ확인하여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제1호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57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 중 “(별지 제33호, 제35호서식)”을 “(별지 제40호, 제42호서식)”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다만, 새로이 시행되는 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록Ⅰ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 내용 중 공사시공(2)단계의 기성업무관련 “필요시”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중 “제3장 품질 시험․검사현황”을 “제3장 품질시험․검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4.2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포함) 실명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하고, 작성요령에 2호를 신설한다.

2.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별지 제7호서식] 5.2 공사참여자(기능공포함) 실명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하고, 작성요령에 3호를 신설한다.

3.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