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8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2호, 2006.10.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1. 개정 이유

유관 기준 및 지침 통폐합을 위하여「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합ㆍ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 중  시효가 소멸된 규정은 폐지하되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규정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으로 통합하여 정비

(1) 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안 제14조), 계속교육(안 제15조), 감리원증 교부절차(안 제16조), 정보처리 경력 인정 방법 및 절차(안 제17조), 감리 유사자격 인정 범위(안 제18조) 등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규정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으로 통합

(2) 2007년 6월 30일 시효가 소멸된 시행령 부칙 제2조(종전 감리인에 대한 감리원증 교부에 관한 특례)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9조, 별표 5는 폐지

(3) 이 기준으로 통합되는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4호)」를 폐지(안 부칙 제2조)

나. 정부조직 개편, 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라 함은 감리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법인”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도 감리법인으로 본다.

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피감리인”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계획․구축․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6. “상근감리원”이라 함은 제5호의 감리원 중 동시에 2 이상의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하며, 해당 감리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7. “총괄감리원”이라 함은 상근감리원 중 수석감리원으로서 당해 감리에 투입되는 감리원의 의견 조정 등 감리업무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8. "감리교육"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감리이론 과목과 감리실습 과목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9. "감리이론 과목"이라 함은 제8호의 감리교육 중 감리기준, 감리기법 등 감리 이론에 관한 교육 과목을 말하며, "감리실습 과목"이라 함은 감리이론 과목을 이수한 후 받아야 하는 감리 시행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 과목을 말한다.

10. "감리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감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감리절차 등

제3조(감리절차)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계약의 체결

2. 감리계획의 수립

3. 감리 착수회의 실시

4.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5. 감리 종료회의 실시

6. 감리보고서의 통보

7. 감리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제4조(감리계약 체결) ①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 또는 피감리인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피감리인과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대상 사업의 계약이 완료된 이후 바로 감리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감리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리대상 사업명

2. 감리계약 목적

3. 감리계약 기간

4. 감리대상 범위

5. 회차별 감리시행 기간 및 투입인력 공수

6. 감리법인,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권리와 의무, 보안에 관한 사항

7. 감리대가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8.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제4항제5호에 따른 감리시행 기간 및 투입인력 공수는 별표 1의 감리대상 사업비 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을 참조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발주기관 및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되 투입되는 전체 감리원 중 2분의 1 이상이 당해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감리법인이 투입하는 상근감리원 수가 전체 감리원 중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⑦제4항제7호의 감리대가는 발주기관이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제7조의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법

2.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감리대가 산정기준”

제5조(감리계획 수립) ①감리법인은 회차별 감리의 착수회의 이전에 감리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토대로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리 시작 7일 이전에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및 감리의 목적

2. 감리대상 범위

3. 감리일정

4. 총괄감리원 및 투입 감리원 편성

5. 감리영역 및 상세점검항목

6. 감리 수행 시 적용할 관련 기준, 표준 및 지침 등의 목록

②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일정에는 감리 착수회의, 감리보고서의 작성을 포함하는 현장 감리시행, 감리 종료회의, 감리보고서의 통보,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총괄감리원은 당해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동계약” 형태의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에서 수석감리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5호에 따른 감리영역 및 상세점검항목은 별표 2 정보시스템 감리기본 점검표, 법 제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 및 발주기관 등의 감리관련 적용기준 등에 근거하여 초안을 작성하되,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감리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감리착수회의) ①감리법인은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계획에 명시된 기한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이 참여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감리계획의 설명 및 주요 상세점검항목 협의

2.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사항 확인 및 감리계획의 보완

3. 감리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4. 감리영역별 감리원 및 업무담당자 확인

5. 감리장소, 통신시설 등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원할 사항

6.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감리법인은 감리착수회의에서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과 협의가 이뤄진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계획을 수정하고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확인을 받아 별도 관리한다.

제7조(감리시행) ①감리원은 감리대상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상세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감리계획에 명시된 현장 감리시행 기간에 감리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감리법인은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계획에 명시된 감리일정 및 감리원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합의를 거쳐 감리일정을 변경하거나 종전 감리원과 동등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근감리원의 퇴사

2. 예비군훈련 등의 공무, 재해 또는 질병발생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3. 타 공공기관의 감리 결과 조치내역 확인을 위해 당해 감리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이전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감리 결과 조치내역 확인요청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4. 감리원의 경조사 등 감리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감리원은 현장감리 시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련 자료의 검토, 분석, 시험, 상호검증 및 관계자와의 면담

2.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문제점 확인 및 관련 자료 수집

3. 개선필요사항 발굴

4.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감리보고서 작성

제8조(감리보고서 작성) ①감리원은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견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감리원 및 투입 감리원 목록 및 서명

2.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

3.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4. 감리영역별 종합의견 및 평가

5. 감리영역별 개선권고사항 및 개선권고사항별 개선권고유형과 중요도

6.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검토결과 및 세부 개선권고사항 내용
7. 기타 권고사항

②제1항제4호에 따른 감리영역별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적정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목표 달성이 충분한 상태

2. 보통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할 수 있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3. 미흡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의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4. 부적정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할 수 없어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

③제1항제5호에 따른 개선권고사항별 개선권고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필수 : 발견된 문제점 중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2. 협의 : 발견된 문제점 또는 발생 가능성이 큰 문제점 중 발주기관과 피감리인이 상호 협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

3. 권고 : 감리의 대상범위를 벗어나지만 사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항

④제3항의 개선권고유형 중 “필수”와 “협의”의 경우에는 해당 개선사항이 사업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면 “중요”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⑤개선권고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장기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

2. 단기 : 감리 대상 사업의 해당 구축단계 종료 이전에 개선해야 하는 사항

⑥제1항제6호에 따라 세부 개선권고사항 내용을 작성할 때는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논리의 근거 및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감리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감리종료회의) 감리법인은 감리시행 후 그 결과를 확인하고, 이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피감리인이 참석하는 감리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리보고서 통보)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또는 감리계획에 명시된 기간 내에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감리보고서를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감리결과의 반영)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리 세부 개선권고사항이 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필수” 개선사항

2.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의” 개선사항 중 발주기관과 피감리인 간의 협의에 따라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및 감리법인의 감리결과에 대한 이견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권고 등의 사유로 인해 조치할 수 없거나 개선방향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시 그 사실 및 사유를 감리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감리결과 조치계획 검토 및 조치내역 확인) ①발주기관은 회차별 감리보고서를 통보받은 후,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감리법인에게 조치계획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필수”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2.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의” 개선사항 중 발주기관과 피감리인 간에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③감리법인은 조치계획 검토를 요청받으면 조치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은 감리보고서와 조치계획 검토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그 조치내역을 감리법인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감리법인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장기”와 “단기” 구분하여 감리 결과 조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발주기관이 감리 결과 조치내역의 적정성을 통보받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감리법인에게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13조(발주기관의 협조 및 지원사항) 발주기관은 감리 업무의 독립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산출물 제공, 감리장소 제공 및 성실한 면담 등을 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기간 및 일정계획 수립 시 충분한 감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감리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감리인의 감리 결과 조치활동을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법인과 피감리인과의 협의 주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5. 이 기준 또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제14조(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 ①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제출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②감리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서류를 감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리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감리교육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을 면제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감리 교육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의 전부를 면제받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계속교육) ①영 제14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1.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감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2. 정보기술관련 기관, 협회, 업체 등에서 실시한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으로서 감리 교육기관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3. 정보기술관련 기관, 협회, 업체 등에서 실시한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감리 교육기관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6조(감리원증 교부 절차 등) ①「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교부신청서

2. 증명사진 2매

3. 별표 4에 따른 자격증명서류

4. 별표 4에 따른 경력증명서류

5.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증(다만, 감리교육의 전부를 면제받는 경우 제14조제4항에 따른 교육면제확인서)

②감리원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라 감리교육 면제 여부를 확인받거나 감리교육을 이수한 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자는 별표 4의 경력증명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제17조(정보처리 경력 인정 방법 및 절차) ①영 별표 2의 비고 2에서 "정보처리분야 업무"의 경력이라 함은 별표 5와 같다.

②별표 5에 따른 정보처리분야 업무의 경력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업무 경력의 내용이 별표 5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각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전체 경력기간에 합산한다.

2. 동일한 기간 중에 수행한 경력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하며 1개월 미만의 경력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③경력 확인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재직여부와 담당업무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감리 유사자격의 인정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 3에서 감리원 등급으로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사

2. 한국전산원의 『정보시스템 감리인 인정서』자격을 취득한 자

3.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국가공인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자격을 취득한 자(다만,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4.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정식자격』을 취득한 자(다만,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문서관리) 발주기관은 감리계약서,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등 감리업무 관련 중요문서를 감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에 관한 사항) ①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른 보안관련 사항

2. 제8조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내용 중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 대상이 되는 사항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 기밀보호 등 국가 보안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보완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세부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이 기준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4호)」를 폐지한다.

[별표 1] 감리대상 사업비 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대상 사업비	5억원 이하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이상
투입공수	55 이하	72	113	170	250	449 이상

<비 고>

1) 위 표의 투입공수는 정보시스템 개발사업 유형에 대한 감리인력 투입공수 예시로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위 표의 투입공수는 감리일수와 감리원 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감리일수는 감리계획 수립, 착수회의, 감리시행 및 보고서작성, 종료회의, 감리 조치결과 확인 등을 포함한다.

3) 5억 원 미만 또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비 규모에 대한 투입공수는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사업비가 위 표의 각 단계 중간에 있는 경우 투입인력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5) 위 표의 “감리대상 사업비”라 함은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비를 말하며,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제2조제1항의 비용 중, 감리의 대상이 되는 비용의 예정가격을 다음의 비율로 곱하고 합산하여 감리대상 사업비를 산정한다.

시스템운용환경 구축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0.456	1.0

[별표 2] 정보시스템감리 기본점검표

1.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사업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 요	기본 점검항목
기반정립 및 현행 아키텍처 구축	기반정립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환경 분석을 통해 방향성을 정립하고, 원칙수립을 수립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및 메타 모델 정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	1.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환경 분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 방향성이 적정하게 정립되었는지 여부 3.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4.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가 적정하게 정립되었는지 여부
	현행 아키텍처 구축	현행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아키텍처의 정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현행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문제점이 충분하게 도출되고 개선방향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점검	1. 현행 업무 아키텍처가 정확하고 충분하게 정의되었지 여부 2. 현행 응용 아키텍처 정확하고 충분하게 정의되었지 여부 3. 현행 데이터 아키텍처 정확하고 충분하게 정의되었지 여부 4. 현행 기술 아키텍처 정확하고 충분하게 정의되었지 여부 5. 현행 보안 아키텍처 정확하고 충분하게 정의되었지 여부 6. 각 현행 아키텍처들 간에 상호 연관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7. 현행 아키텍처 문제점 도출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개선방향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8. 현행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수준 진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9. 현행 아키텍처 자료가 정확하고, 충분하게 구축되었는지 여부
	품질보증 활동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활동 계획수립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1. 방법론, 절차, 표준 수립 및 준수 여부 2. 품질보증활동 계획 수립과 활동결과가 적정한지 여부 3. 사용자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4. 교육 및 훈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목표 아키텍처 구축 및 이행계획 수립	목표 아키텍처 구축	현행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도출된 개선방향을 반영하여 목표 아키텍처가 도출되고, 목표 아키텍처간 상호 일관성과 추적성이 확보되었는지 점검	1. 목표 업무아키텍처가 적정하게 정의되었지 여부 2. 목표 응용아키텍처가 적정하게 정의되었지 여부 3. 목표 데이터아키텍처가 적정하게 정의되었지 여부 4. 목표 기술아키텍처가 적정하게 정의되었지 여부 5. 목표 보안아키텍처가 적정하게 정의되었지 여부 6. 목표아키텍처 상호간 일관성이 보장되고 추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이행계획 수립	목표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 점검	1. 이행과제가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 여부 2. 이행 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3. 법/제도 개선 방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4. 목표 아키텍처 자료가 적정하게 구축되었는지 여부
	관리체계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활용체계, 진화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수립되고, 상호 일관성이 있는지 점검	1.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체계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2. 정보기술아키텍처 진화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3.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평가체계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4.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진화관리 및 성과평가체계의 일관성
	품질보증 활동	기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 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1. 방법론 및 절차, 표준의 준수 여부 2. 계획대비 품질보증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3. 사용자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4. 교육 및 훈련 계획 대비 실시의 적정성

2.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 요	기본 점검항목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 및 업무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보화목표 및 업무 개선과제를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점검.	1. 업무관련 사용자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적정성 2. 조직의 목표와 전략식별 여부 3. 조직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 파악이 충분한지 여부 4. 정보화 목표 및 조직목표/전략 간의 일관성 및 역할 정립의 적정성 5. 핵심성공요소 식별의 충분성 및 조직목표/전략에 부합하는지 여부 6. 조직의 업무기능 분석 및 핵심 프로세스 정의의 충분성, 적정성 7. 정보화 관점에서의 개선과제 도출이 적정한지 여부
	기술	현행 정보시스템의 응용, 데이터 시스템 구조를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정보기술의 동향파악을 통하여 기술적 관점에서의 정보시스템 요건과 개선과제를 적정하게 정의하였는지 점검	1. 기술관련 사용자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적정성 2. 응용, 데이터, 시스템 아키텍처의 분석 및 평가에 따른 문제점 도출이 충분한지의 여부 3. 보안정책 수립 및 위험분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4. 적용 가능한 정보기술의 평가 및 선진사례 조사를 충분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5. 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건 정의 및 개선과제 도출이 적정한지 여부
	품질보증 활동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1. 방법론, 절차, 표준 수립 및 준수 여부 2. 품질보증활동 계획 수립과 활동결과가 적정한지 여부 3. 사용자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개선모델 및 실행계획 수립	정보화 계획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단계에서 식별된 정보화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업무적, 기술적 개선방안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보화 실행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정의하였는지 점검	1. 개선방향 및 개선모델 수립의 원칙/기준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2. 업무개선모델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3. 시스템개선모델 도출 및 구축계획 수립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4. 보안개선모델 도출 및 구축계획 수립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5. 정보자원관리 개선모델 도출 및 구축계획 수립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6.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여부 7. 정보화 성과관리 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8. 개선모델로의 전환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9. 정보화 실행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였는지 여부
	품질보증활동	기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 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1. 방법론 및 절차, 표준의 준수 여부 2. 계획대비 품질보증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3. 사용자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3. 시스템 개발 사업

가. 구조적/정보공학적 개발 모델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 요	기본 점검항목
분석	시스템 구조	현행 시스템 운영환경을 분석하고, 시스템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으며,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 아키텍처의 구성, 용량 등을 분석하였는지 점검.	1. 현행 및 신규 시스템의 운영환경을 충분히 분석하였는지 여부 2. 시스템관련 사용자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적정성 3. 시스템 보안 요건을 분석하였는지 여부 4.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검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5. 최종 아키텍처를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응용 시스템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이벤트 모델링, 보안관련 분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1. 현행 업무를 충분히 분석하였는지 여부 2. 현행 시스템의 업무 및 기능을 충분히 분석하였는지 여부 3.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적정성 4. 프로세스, 이벤트 모델링 및 기능 도출의 충분성, 적정성 5. 사용자 접근통제 및 보안 분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데이터 베이스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여 엔티티 정의, 관계 설정 등 데이터 모델링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점검	1. 현행 업무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식별하였는지 여부 2. 현행 시스템의 데이터 현황을 충분히 분석하였는지 여부 3.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적정성 4. 데이터 흐름 정의가 명확한지 여부 5. 엔티티 정의, 관계설정 등 데이터 모델링의 명확성 및 엔티티/프로세스간 연관관계 설정의 적정성 6.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및 보안 분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설계	시스템 구조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시스템의 구조적인 설계와 시스템 구성 요소들 간의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시스템 설치, 검증 및 전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1.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상세설계를 충분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2. 시스템 보안에 대한 상세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3. 시스템 설치 및 검증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4. 시스템 전환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응용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설계하였는지 점검	1. 프로그램 분할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2. 업무 기능 설계를 누락 없이 상세하게 설계하였는지 여부 3.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4. 내/외부 인터페이스 설계의 충분성, 적정성 5. 접근권한 및 통제 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6. 단위시험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데이터 베이스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데이터분산, 무결성 및 성능 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초기데이터 구축 및 전환을 위한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1.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적정하게 설계하였는지 여부 2. 공통 코드를 적정하게 설계하였는지 여부 3.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지 여부 4. 접근권한 및 통제 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5. 백업 및 복구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6. 초기데이터 구축에 대한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7. 기존 데이터에 대한 전환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구현	시스템 구조	설계에 따라 시스템 도입, 설치를 위한 시험 및 검증을 수행하고 시스템 시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1. 시스템 도입/설치 및 보안환경의 구축을 충분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2.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검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3. 시스템 시험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응용 시스템	설계에 따라 응용시스템 기능의 충분성,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단위 기능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는지 점검	1. 업무 기능 구현의 충분성, 완전성 2.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는지 여부 3. 내/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충분성, 완전성 4. 접근 권한 및 통제기능을 정확하게 구현하였는지 여부 5. 단위 시험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6. 통합 시험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데이터 베이스	설계에 따라 데이터의 무결성, 성능,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응용시스템의 기능에 따른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였는지 점검	1.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현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2.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현하였는지 여부 3. 데이터 접근권한 및 통제를 정확하게 구현하였는지 여부 4. 단위 시험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시험	시험활동	통합시험, 시스템시험을 통하여 구현된 시스템이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능 완전성과 성능 안전성, 보안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였는지 점검	1. 시험환경을 충분하게 구축하였는지 여부 2. 통합시험 실시 및 검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3. 시스템 시험 실시 및 검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4. 시험결과의 관리 및 개선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5. 시스템 최적화 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6. 사용자/운영자 지침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7. 사용자 인수시험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전개	운영준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 및 배포, 초기데이터 구축 등의 준비를 완료하고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이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지 점검	1. 운영환경의 설치 및 배포를 완전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2. 초기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전환/검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3. 시스템 및 업무 전환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4. 사용자 인수시험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나. 객체지향/컴포넌트기반 개발 모델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 요	기본 점검항목
요구분석	시스템 구조	현행 시스템 운영환경 분석과 시스템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 및 분석하여 상위 수준의 시스템 구조를 정의하고 기술하였는지 점검	1. 현행 및 신규 시스템 운영환경을 충분히 분석하였는지 여부 2. 시스템관련 사용자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적정성 3. 시스템 보안 요건을 분석하였는지 여부 4. 목표시스템에 대한 상위수준의 개념적 아키텍처 수립 여부
	응용 시스템	업무영역에 대한 분석과 사용자요구사항을 도출 및 분석하고 시스템 기능에 대한 유스케이스 모형 정의 및 분석 클래스 도출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1. 현행 업무를 충분히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적정성 3. 시스템 기능에 대한 유스케이스 모형 상세화 수준 및 적정성 4. 개념수준의 분석 클래스를 충분히 도출하였는지 여부 5.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이핑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데이터 베이스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개념적 수준의 엔티티 클래스를 충분히 도출하였는지 점검	1. 현행 업무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식별하였는지 여부 2.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적정성 3. 개념적 수준의 엔티티 클래스를 충분히 도출하였는지 여부
분석/설계	시스템 구조	프로토타이핑 등 기술 검증을 통하여 최종적인 시스템 구조를 적정하게 설계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전환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점검	1. 시스템 아키텍처 프로토타이핑을 통한 기술검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2. 최종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정의 및 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3. 시스템 보안의 상세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4. 시스템 설치 및 검증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5. 시스템 전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응용 시스템	요구분석 결과와 업무 및 사용자요구사항에 대한 상세 분석에 따라 시스템 기능에 대한 유스케이스 모형 및 클래스를 충분히 정제하고 시스템 기능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점검	1. 대상 업무 및 사용자요구사항 상세분석이 충분한지 여부 2. 유스케이스 모형을 충분하게 정제하였는지 여부 3.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이핑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4.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보고서가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5. 분석 클래스 정제 및 클래스 상세설계의 충분성, 적정성 6. 내/외부 인터페이스 분석/설계의 충분성, 적정성 7. 접근권한 및 통제 분석/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8. 컴포넌트의 도입/구현을 위한 상세 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9. 단위시험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데이터 베이스	요구분석 결과 및 상세 분석에 따라 엔티티 클래스를 충분히 정제하고, 데이터의 분산, 무결성, 성능, 백업/복구 등을 고려한 상세설계와 초기데이터 구축 및 전환 계획수립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1. 현행 업무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식별하였는지 여부 2. 엔티티 클래스 정제 및 상세설계의 충분성, 적정성 3. 테이블, 성능, 보안, 코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4. 백업 및 복구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5. 초기데이터 구축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6. 기존 데이터에 대한 전환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구현	시스템 구조	설계에 따라 시스템 도입, 설치를 위한 시험 및 검증을 수행하고, 시스템 시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1. 시스템 도입/설치 및 보안환경의 구축을 충분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2.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검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3. 시스템 시험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응용 시스템	설계에 따라 응용시스템의 기능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도입 또는 개발에 의해 구현하고 단위 기능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는지 점검	1. 업무 기능 구현의 충분성, 완전성 2.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는지 여부 3. 내/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충분성, 완전성 4. 접근 권한 및 통제기능을 정확하게 구현하였는지 여부 5. 단위 시험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6. 통합 시험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데이터 베이스	설계에 따라 데이터의 무결성, 성능,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기능에 따른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였는지 점검	1.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현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2.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현하였는지 여부 3. 데이터 접근권한 및 통제를 정확하게 구현하였는지 여부 4. 단위 시험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객체지향/컴포넌트 개발 모델의 “시험”, “전개” 단계의 기본 점검항목은 구조적/정보공학적 개발 모델의 “시험”, “전개” 단계 점검항목과 동일함

다. 품질보증활동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 요	기본 점검항목
분석 (요구분석)	품질보증활동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1. 사업 목표의 수립 여부 2. 방법론 및 절차/표준의 수립 여부 3. 반복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4. 품질보증활동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5. 총괄시험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6. 방법론 및 절차/표준의 준수 여부 7. 품질보증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8. 사용자 요구사항 및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설계 (분석/설계)		기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1. 방법론 및 절차/표준의 준수 여부 2. 이전단계 반복에 대한 평가 및 다음단계 반복계획 수립이 적정한지 여부 3. 품질보증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4. 사용자 요구사항 및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5. 시스템 전환 전략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구현		기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1. 방법론 및 절차/표준의 준수 여부 2. 이전단계 반복에 대한 평가 및 다음단계 반복계획 수립이 적정한지 여부 3. 품질보증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4. 사용자 요구사항 및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시험		기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하고 초기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1. 방법론 및 절차/표준의 준수 여부 2. 이전단계 반복에 대한 평가 및 다음단계 반복계획 수립이 적정한지 여부 3. 품질보증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4. 사용자 요구사항 및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5.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 6.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전개		사업을 마감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와 각종 절차 및 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1. 방법론 및 절차/표준의 준수 여부 2. 사용자 교육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여부 3. 인수 운영조직을 적정하게 구성하였는지 여부

4.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요	기본점검항목
준비	데이터수집 및 시범구축	충분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구축자료 유형 및 범위를 설정하고 데이터 구축요건, 품질기준, 구축공정, 작업지침 등을 마련하여 데이터 구축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수행하고 필요시 시범구축을 통한 검증을 수행하여 계획 등을 보완함으로써 목표 일정 내에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	1. 구축대상 조사 및 선정의 충분성 2. 데이터 구축요건 및 데이터 구축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3. 품질기준, 검사지침 및 품질보증 활동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4. 데이터 구축 공정 및 작업지침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5. 시범 데이터 구축을 통한 문제점/해결방안의 도출과 데이터 구축공정 및 계획 보완의 적정성 6. 데이터 구축계획에 따라 원시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고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7. 작업공정, 지침 등에 대한 작업자 교육을 충분하게 실시했는지 여부
구축	데이터 구축	구축 대상 데이터 유형별 구축공정, 구축계획 등과 확정된 구축 작업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가 정확하고 충분하게 구축되었는지 점검	1. 데이터 유형별 구축 작업지침의 확정 및 지속적인 관리 여부 2. 공정 진척관리와 작업장 관리 여부 3. 데이터 유형별 작업지침에 따라 데이터를 정확하게 구축했는지 여부 4. 데이터 구축계획 대비 구축량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
	품질검사	공정별 품질보증 계획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검사지침에 따라 전수검사 또는 표본 추출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인 데이터의 품질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	1. 계획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이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2. 검사지침에 따른 검사실시의 적정성 3. 구축된 데이터의 품질 목표 달성 여부

5. 시스템 운영 사업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 요	기본 점검항목
운영실행	서비스 제공	사용자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운영 절차 및 운영 관리 도구 활용 등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	1. 운영관리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2. 서비스수준 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3. 성과 관리 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4. 용량 관리 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5. 예방점검, 백업/복구, 재해대응방안 등 서비스 연속성 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성능 및 가용성 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7. 보안 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8. 아웃소싱 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서비스 지원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각 지원 프로세스의 운영 및 절차를 적정하게 수립하고 그에 따라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	1. 서비스 데스크를 구축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2. 장애 및 문제관리 지침/절차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3. 구성 관리 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4. 변경 관리 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5. 릴리즈 관리 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의사소통 관리 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유지보수 사업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 요	기본 점검항목
유지보수 이행	유지보수	유지보수 절차 및 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제 유지보수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	1. 유지보수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2. 유지보수 절차 및 지침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3. 요구사항 관리의 효율성, 적정성 4. 유지보수 절차/지침의 준수 여부 및 유지보수 결과가 적정한지 여부 5. 구성관리, 변경관리 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릴리즈 관리 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7. 사업관리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 요	기본 점검항목
착수/계획	사업관리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행가능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실행결과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점검	1. 범위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2. 변경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3. 일정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4. 자원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5. 의사소통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위험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7. 품질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실행/통제		사업관리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 점검	1. 범위 변경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2. 진척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3. 인력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4. 의사소통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5. 위험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6.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종료		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1. 사용자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별표 3] 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제출서류(제14조 관련)

유사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면제되는 교육	제출서류
1. 정보시스템 감리사 교육과정(한국전산원의 감리인양성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경우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전부 면제)	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발급한 교육이수증명서
2. 1999년 10월 1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협회가 실시한 감리인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본교육의 해당 과목 면제 (감리이론 또는 감리실습 과목)	정보시스템감리협회가 발급한 교육이수증명서
3. 감리경력이 30일 이상인 정보처리기술사가 수석감리원 등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의 감리실습 과목	자격증 사본 및 감리경력 증명서류
4. 법 시행일 이전의 감리경력이 30일 이상인 자가 감리원 등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의 감리실습 과목	감리경력 증명서류

※ 비고

1. 표에서 "감리경력 증명서류"란 별표 6에 따른 제출서류를 말한다.

2. 표에서 "정보시스템감리협회"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법인명칭 변경 이전의 "한국정보시스템감리인협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4] 감리원증 교부 신청 제출서류(제16조 관련)

등급	자격기준	제출 서류
		자격증명서류	경력증명서류
수석 감리원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사	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취득사항확인서	정보처리 관련 경력증명서. 다만, 해당자격 취득시 경력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
	▪국가공인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급한 자격 취득 증명서
감리원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정보처리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정보처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정보처리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취득사항확인서	자격기준에 따른 기간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증명서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 취득자	자격증 사본 또는 해당 자격 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취득증명서	제18조에서 정하는 기간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비고

1. 표에서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 증명서"는 별표 4에 따른 경력의 종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표에서 말하는 "자격 관리기관"이 외국 기관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확인 대행기관이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처리분야 경력의 종류	제출 서류
1.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감리법인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담당 업무 내용 포함)
가. 감리법인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한 기관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업무내용 포함)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통신․정보처리 기술부문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다. 「법인세법」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으로 등록한 사업자
라. 공공기관 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축․운영,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정보화관련 연구, 기술자문, 강의 등을 수행한 경력	▪해당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담당 분야 또는 업무 내용 포함)
가. 공공기관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의 연구, 기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기능대학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정보처리 관련 학과 또는 분야의 교사 또는 교수로서 근무한 경력
4. 그 밖에 정보처리 관련 분야의 업무로 인정되는 경력
가. 「공무원임용령」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정보통신직군의 "전산직렬"로서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력증명서(직렬 포함)
나. 「병역법」에 따라 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경력(대체 복무 경력 포함)	▪병적증명서 또는 현역경력증명서
다.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에서의 경력	▪공증된 경력증명서

[별표 5] 정보처리분야 경력 인정 기준(제17조 관련)

※ 비고

1. 표에서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는 감리법인 등록제도 시행 이전(2006년12월31일)까지 수행한 감리의 경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표에서 "공증된 경력증명서"라 함은 해당 외국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이를 한글로 번역한 후 공증을 거친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별표 6] 감리경력 인정 기준 및 제출 서류(제14조 관련)

감리경력 인정 기준	제출서류
1.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직접 실시한 감리 또는 감리법인에게 발주한 감리로서 감리실시의 법적 근거와 적용한 감리기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발급한 개인별 감리경력증명서(별지 제5호서식)
2. 감리기준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라고 당해 감리를 발주한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발급한 감리법인별 감리실적증명서(별지 제6호서식) ▪감리법인이 발급한 개인별 감리경력증명서(별지 제5호서식) ▪해당 감리의 감리계약서․감리보고서 사본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조건에 충족됨을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보고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거나 이에 상당한다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감리발주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감리일 것 나. 감리보고서에 감리기준에서 제시한 감리영역별 "총평"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감리일 것 다. 감리기준에서 권고한 감리시행기간 및 투입인력 기준을 준수한 감리일 것	▪수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감리용역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이행증권 등 세무 관련 증빙 자료) ▪감리법인이 발급한 개인별 감리경력증명서(별지 제5호서식) ▪해당 감리의 감리계약서․감리보고서 사본

※ 비고

1. 표에서 “감리기준”이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른 감리기준을 말한다.(다만, 감리기준 제정 이전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제15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말한다.)

2. 표에서 "감리계약서․감리보고서 사본"이라 함은 감리기간과 감리내용(총평, 개선권고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감리계약서․감리보고서 해당 부분의 사본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자료를 말한다.

3. 표의 제3호 나목에서 "감리영역별 총평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감리영역: 감리기준의 정보시스템감리기본점검표에 따른 사업관리,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나. 총평: 감리영역별 검토의견, 총평 및 종합의견 등에 해당하는 내용

다. 개선권고사항: 감리영역별 상세검토사항, 세부개선사항 및 개선유형 등에 해당하는 내용

4. 감리경력의 일수는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다.

가. 감리경력은 착수회의, 현장감리(또는 감리시행), 감리보고서작성, 종료회의 등의 활동을 수행한 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한다.

나. 상주감리는 실제 수행된 감리 투입기간을 1개월 당 22.5일의 감리경력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다. 상시감리는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보고서 등에 감리시행 일자로 기록되어 실제 투입된 날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같은 날짜에 수행한 감리의 경력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마. 감리경력은 자격 요건을 갖추기 전에 수행한 경력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바. 감리기간 중 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리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감리계획서 양식

[감리대상사업명]

- [감리단계] 감리계획서-

1. 관련 근거

▶ 감리요청공문, 감리계약 공문 등 관련근거 기재

<작성 예>

가. 감리발주기관-20060101(2006.1.1). “XXXX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요청”

나. 감리법인-20060201(2006.1.10). “XXXX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계약”

2. 감리 목적

▶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의 목적을 기술

<작성 예>

[발주기관명] 와(과) [피감리인명] 사이에 체결된 “[감리대상사업명]”사업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감리 적용기준

▶ 감리에서 준용하고자 하는 기준, 표준, 지침 등을 명시

<작성 예>

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나.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해설서(한국정보사회진흥원)

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라.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마. XXXX 지침, XXXX 표준(KSC-0000)

4. 감리 대상범위 및 단계

▶ 감리 대상사업의 감리 단계를 명시(예 : 분석설계 단계)하고 감리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 또는 업무를 명시(2레벨 이상 상세하게 작성)

<작성 예>

가. 대상업무 : [감리대상사업명]

o [감리 대상사업의 세부 대상 업무1]

o [감리 대상사업의 세부 대상 업무2]

나. 감리 단계 : [감리 단계/시점]

5.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 별표2. 정보시스템감리 기본점검표와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현 감리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상세 점검항목을 감리영역별로 제시

- 기본점검표의 점검항목과 점검항목별로 세부적인 검토항목을 명시(점검해설서 참조)

▶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보완된 내용으로 반영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표시함

<작성 예>

감리영역	점검항목	검토항목	비고
시스템 구조	1. 현행 및 신규 시스템의 운영환경을 충분히 분석하였는지 여부	1. 현행 시스템 및 신규시스템에 대한 운영환경이 충분히 분석되었는가? - 현행 및 신규시스템 운영환경 - 현행시스템의 주요 정보자원 현황 - 신규시스템 구축 시 정보자원 소요현황	착수회의시 추가
	...	...
		...
	...	...

6. 감리 일정

▶ 감리 일정을 명시

- 착수회의 일자, 현장 감리시행 기간(보고서 작성 기간은 현장감리 기간에 포함), 종료회의 일자

▶ 감리 보고서 통보 일정,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에 대한 일정 계획을 명시

<작성 예>

가. 감리시행

- 착수회의 :   년 월 일

- 현장감리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종료회의 :   년 월 일

나. 보고서 통보 :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다.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및 통보 : 발주기관의 감리 조치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7. 감리원 편성

▶ 참여할 감리원(총괄감리원 및 감리원)의 성명과 감리원증 번호를 기재

▶ 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작성 예>

총괄감리원 : [감리원명(감리원증 발급번호)]

수석감리원 : [감리원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감리원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감리원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감리원명(감리원증 발급번호)]

8. 감리계획서 및 보고서 통보 기관

▶ 감리계획서와 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등을 통보해야 하는 기관을 명시

<작성 예>

가. 발주기관 : [발주기관명)]

나. 피감리인 : [피감리인명]

9. 기타 행정사항

▶ 기타 문서보안 사항, 감리자료 관련 사항 등 행정적으로 필요하거나 상호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함.

<작성 예>

가. 감리자료

-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은 감리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정확히 인수인계함

- 감리법인은 감리 후 감리기준 제19조(문서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만을 보관하고 기타 자료는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회송함

- 기타 필요한 행정사항은 협의 조치함

나. 감리일정 및 감리원의 변경

- 감리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일정 또는 감리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문서보안

- 상호 문서보안 절차를 준수함

[별지 제2호 서식] 감리보고서 양식

관리 번호

[감리법인명] - [연도] - (00)호

[감리대상사업명]

[감리단계]

감리보고서

0000년. 00월.

[감 리 법 인 명]

귀하

[감리법인명]은(는) [관련근거]에 의거 [피감리인명]에서 수행한 [감리대상사업명] 사업에 대한 [감리단계] 감리를 실시하고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감리계약, 감리계획서 등과 관련하여 수발신한 근거문서 기재

0000년 00월 00일

[감리법인 대표(또는 대표자 직위명)  성   명]     (인)

감리법인 대표의 성명과 직인 날인

총괄감리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인)

해당 감리에 참여한 총괄감리원 및 감리원의 성명, 감리원증 발급번호와 총괄감리원의 서명날인 기재

수석감리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목     차

Ⅰ. 감리계획서	xx

Ⅱ. 사업 개요	xx

Ⅲ. 종합 의견	xx

Ⅳ. 개선권고사항	xx

1. [감리영역 1]	xx

<작성방법>

별표 2. 정보시스템감리 기본점검표를 토대로 설정한 감리영역

2. [감리영역 2]	xx

3. [감리영역 3]	xx

4. [감리영역 4]	xx

Ⅰ. 감리계획서

[감리대상사업명]

- [감리단계] 감리계획서-

※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서를 첨부함

1. 관련 근거

▶ 감리요청공문, 감리계약 공문 등 관련근거 기재

<작성 예>

가. 감리발주기관-20060101(2006.1.1). “XXXX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요청”

나. 감리법인-20060201(2006.1.10). “XXXX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계약”

2. 감리 목적

▶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의 목적을 기술함

<작성 예>

[발주기관명] 와(과) [피감리인명] 사이에 체결된 “[감리대상사업명]”사업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감리 적용기준

▶ 감리에서 준용하고자 하는 기준, 표준, 지침 등을 명시

<작성 예>

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나.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해설서(한국정보사회진흥원)

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라.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마. XXXX 지침, XXXX 표준(KSC-0000)

4. 감리 대상범위 및 단계

▶ 감리 대상사업의 감리 단계를 명시(예 : 분석설계 단계)하고 감리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 또는 업무를 명시(2레벨 이상 상세하게 작성)

<작성 예>

가. 대상업무 : [감리대상사업명]

o [감리 대상사업의 세부 대상 업무1]

o [감리 대상사업의 세부 대상 업무2]

나. 감리 단계 : [감리 단계/시점]

5.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 별표2. 정보시스템감리 기본점검표와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현 감리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상세 점검항목을 감리영역별로 제시

- 기본점검표의 점검항목과 점검항목별로 세부적인 검토항목을 명시(점검해설서 참조)

▶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보완된 내용으로 반영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표시함

<작성 예>

감리영역	점검항목	검토항목	비고
시스템 구조	1. 현행 및 신규 시스템의 운영환경을 충분히 분석하였는지 여부	1. 현행 시스템 및 신규시스템에 대한 운영환경이 충분히 분석되었는가? - 현행 및 신규시스템 운영환경 - 현행시스템의 주요 정보자원 현황 - 신규시스템 구축 시 정보자원 소요현황	착수회의시 추가
	...	...
		...
	...	...

6. 감리 일정

▶ 감리 일정을 명시

- 착수회의 일자, 현장 감리시행 기간(보고서 작성 기간은 현장감리 기간에 포함), 종료회의 일자

▶ 감리 보고서 통보 일정,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에 대한 일정 계획을 명시

<작성 예>

가. 감리시행

- 착수회의 :   년 월 일

- 현장감리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종료회의 :   년 월 일

나. 보고서 통보 :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다.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및 통보 : 발주기관의 감리 조치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7. 감리원 편성

▶ 참여할 감리원(총괄감리원 및 감리원)의 성명과 감리원증 번호를 기재

▶ 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작성 예>

총괄감리원 : [감리원명(감리원증 발급번호)]

수석감리원 : [감리원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감리원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감리원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감리원명(감리원증 발급번호)]

8. 감리계획서 및 보고서 통보 기관

▶ 감리계획서와 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등을 통보해야 하는 기관을 명시

<작성 예>

가. 발주기관 : [발주기관명)]

나. 피감리인 : [피감리인명]

9. 기타 행정사항

▶ 기타 문서보안 사항, 감리자료 관련 사항 등 행정적으로 필요하거나 상호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함

<작성 예>

가. 감리자료

-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은 감리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정확히 인수인계함

- 감리법인은 감리 후 감리기준 제19조(문서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만을 보관하고 기타 자료는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회송함

- 기타 필요한 행정사항은 협의 조치함

나. 감리일정 및 감리원의 변경

- 감리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일정 또는 감리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문서보안

- 상호 문서보안 절차를 준수함

Ⅱ. 사업 개요

1. 사업명

[감리대상사업명]

2. 사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3. 사업 목표

▶ 감리대상사업의 중점적인 사업목표를 요약하여 기술(과업내용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참조)

4. 사업 범위

▶ 감리대상사업의 세부 사업범위를 요약․기술(과업내용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참조)

5. 적용방법론

▶ 감리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개발 방법론을 기재(개발 범위의 하위 시스템(사업범위)별로 방법론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 구별하여 작성)

6. 감리대상 범위

▶ 감리대상 사업의 전체 사업범위 중 본 감리의 대상이 되는 감리대상 범위를 명시

7. 사업수행기관

▶ 해당 사업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발주기관명과 피감리인명을 명시. 공동계약 형태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명을 기재함

- 발주기관 : [발주기관명]

- 사업자 : [사업자명]

8. 사업비

▶ 감리 대상사업의 총 사업비를 기재

- 총사업비 : [총사업비]

- 감리대상 사업비 : [총사업비]

Ⅲ. 종합의견

1. 전제조건

o [감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제조건]

▶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적 요인, 감리 준비 미비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감리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사항이나 기타 환경적인 장애요인을 기술함

▶ (예) 본 감리보고서는 감리기간 중 수정․보완된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음

2. 각 분야별 현황

감리영역	평가 평가 가. 적 정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목표 달성이 충분한 상태 나. 보 통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이 가능하여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다. 미 흡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의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라. 부적정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하여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	비 고
[감리영역 1]	[평가]
[감리영역 2]	[평가]
[감리영역 3]	[평가]
[감리영역 4]	[평가]

(평가 범례 : 적정, 보통, 미흡, 부적정)

▶ 감리영역 : 감리 기본점검표의 감리영역을 참조하여 검토부문 표시. 필요시 세부 시스템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평가 : 적정, 보통,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재(감리기준 제8조 참조)

▶ 비고 : 필요시 감리영역별 평가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 기재

3. 종합의견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의견]

▶ 감리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리 의견으로 감리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현황과 주요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요약 기술함

▶ 구성 : 각 상세검토사항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1) 감리대상사업의 목표와 현황, 2) 사업수행에 성공적인 역할을 한 활동, 3) 사업의 일정대비 목표달성도, 4) 주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총괄감리원이 기술함

4. 감리영역별 개선권고사항

개선권고사항	개선권고유형 개선권고유형 가. 필수 : 발견된 문제점 중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나. 협의 : 발견된 문제점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 중 발주기관과 피감리인이 상호 협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다. 권고 : 감리의 대상범위를 벗어나지만 사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항	개선시점 개선시점 가. 장기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 나. 단기 : 감리 대상 사업의 해당 구축단계 종료 이전에 개선해야 하는 사항	중요도 중요도 : 개선권고사항 중 대상 사업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경우 해당 지적사항에 “중요” 표시를 함	발주기관 협조필요
<< [감리영역 1] >>
(1) [개선권고사항 제목 1]	필수	장기	O	O
(2) [개선권고사항 제목 2]	협의	단기
…
<< [감리영역 2] >>
(1) ...
(2)
…
<< [감리영역 3] >>
(1) ...
(2) ...
<< [감리영역 4] >>
(1) ...

▶ 개선권고사항 : "IV 개선권고사항"의 감리영역별 세부내용 중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에서 작성된 문제점의 제목들을 기술함.

▶ 개선권고유형 : 필수, 협의, 권고 중 선택하여 표시(감리기준 제8조 참조)

▶ 개선시기 : 장기, 단기로 구분하여 작성(감리기준 제8조 참조)

▶ 중요도 : 사업의 목표달성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O 표시(감리기준 제8조 참조)

▶ 발주기관 협조필요 : 해당 개선권고사항의 개선을 위해 발주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O 표시

Ⅳ. 개선권고사항

1. [감리영역] (예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가. 검토 현황

(1) 검토항목

상세점검항목	상세 검토항목	결과
(가) [상세점검항목 1]	- [상세검토항목 1]	(1)번 참조
(나) [상세점검항목 2]	- [상세검토항목 2]	(2)번 참조
...
...

▶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상세점검항목 및 상세검토항목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술함

▶ 별도의 지적사항으로 도출된 경우에는 결과란에 해당 개선권고사항 번호를 참조할 수 있도록 기술함

(2) 검토의견

[해당 감리영역에 대한 검토의견]

▶ 해당 감리영역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을 토대로 해당 감리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요약 기술함

나.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

(1) [제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①

<<현황 및 문제점>>	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 ②

|

(가)	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ꠇꠏꠏꠏꠏꠏ> ③

|   |

-	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ꠊꠏꠏꠏꠏꠏ> ④

|  |

<<개선방향>>	ꠏꠏꠏꠏꠏꠏꠏꠎ  ꠐ

|

(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 작성방법 및 양식

① 제목 : 해당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대표하는 제목

②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의 구분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함

③ 본문 : 본문에 해당하는 현황 및 문제점 또는 개선방향의 내용을 기재하며 구분을 위하여 2칸을 인입한 비접을 그 시작점으로 함. 번호는 각 구분자 내에서 (가), (나) (다) 등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함

④ 본문 상세내용 : ③의 본문((가), (나), (다)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사례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하는 하위분류 번호호서 ③과의 구분을 위하여 4칸을 인입한 지점을 시작점으로 하여 작성

※ 현황 및 문제점은 감리보고서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논리의 근거나 현장감리시 증거자료로 발견된 사항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개선방향은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과의 충분한 토의를 통해 실제로 개선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피감리인이 개선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이 협조해야 할 사항 및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양식

관리 번호

[감리법인명] - [연도] - (XX)호-조치내역확인

[감리대상사업명]

[감리단계]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0000년. 00월.

[감 리 법 인 명]

귀하

[감리법인명]은(는)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제출한 [감리대상사업명] 사업의 [감리단계] 감리결과에 따라 조치된 내역을 확인하고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감리보고서 제출, 감리결과 조치계획서 검토 등과 관련하여 수발신한 근거문서 기재

0000년 00월 00일

[감리법인 대표자 직위명  성   명]     (인)

감리법인 대표의 성명과 직인 날인

총괄감리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인)

해당 감리에 참여한 총괄감리원 및 감리원의 성명, 감리원증 발급번호와 총괄감리원의 서명날인 기재

수석감리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감  리  원 :  [성   명(감리원증 발급번호)]

목     차

Ⅰ. 개요	xx

Ⅱ. 확인결과	xx

Ⅰ. 개요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개요

1. 관련근거

가. [근거공문]

▶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통보, 감리결과 조치계획서 검토요청 접수 등 근거 공문 명시

2. 조치내역 확인대상

가. 대상 사업명 : [감리대상사업명]

나. 확인대상 범위 : [감리단계] 감리결과 조치내역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대상의 사업명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의 대상이 되는 감리단계를 명시함

3. 일정 및 참여자

가. 조치내역 확인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수행일수] 일)

- 산출물 검토 :  년 월 일 ～ 년 월 일

- 현장 확인 :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참여자

- 총괄감리원 : [성명 (감리원증 발급번호)]

- 수석감리원 : [성명 (감리원증 발급번호)]

- 감리원 : [성명 (감리원증 발급번호)]

- 감리원 : [성명 (감리원증 발급번호)]

- 감리원 : [성명 (감리원증 발급번호)]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기간(산출물 검토와 현장확인 구분)을 명시하고 참여 감리원의 명단을 기재함

Ⅱ. 확인결과

1. 전제조건

o [전제조건 및 제약사항 등]

▶ 감리결과 조치내역 검토시 제외사항 또는 환경적 장애요인 등을 기술함

2. 종합의견

[감리결과 조치내역에 대한 종합의견]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요약하여 제시함

3. 조치내역 확인결과

“조치현황”은 피감리인이 제출한 조치내역서의 표시 내용에 따라 감리인의 검토의견과 비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표시한 사항임

◎ 조치완료 : 해당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표시한 사항

◎ 조 치 중 : 해당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 중이라고 표시한 사항

◎ 반영불가 : 해당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피감리인과 발주기관의 협의 및 의사결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고 표시한 사항

또한, “검토의견”은 감리보고서의 개선권고사항별로 조치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작성함. 단, 추가적인 세부검토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검토 의견”에 별도 표시함.

◎ 적  정 : 해당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조치가 완료되었거나 적정한 계획의 수립에 따라 양호하게 조치가 수행되고 있는 경우

◎ 미  흡 : 해당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조치된 경우

◎ N/A : “반영불가” 사항 또는 “권고” 사항으로 조치내역 확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감리영역	개선권고사항	개선권고유형	개선 시점	중요도	조치 현황	검토의견	세부검토의견
사업관리					조치완료	적정
					조치중	미흡	세부내역 (1)참조
					반영불가	N/A
응용시스템

4. 세부 검토의견

(1) [제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①

<<현황 및 문제점>>	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 ②

|

(가)	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ꠇꠏꠏꠏꠏꠏ> ③

|   |

-	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ꠊꠏꠏꠏꠏꠏ> ④

|  |

<<개선방향>>	ꠏꠏꠏꠏꠏꠏꠏꠎ  ꠐ

|

(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 작성방법 및 양식

① 제목 : 해당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대표하는 제목

②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의 구분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함

③ 본문 : 본문에 해당하는 현황 및 문제점 또는 개선방향의 내용을 기재하며 구분을 위하여 2칸을 인입한 비접을 그 시작점으로 함. 번호는 각 구분자 내에서 (가), (나) (다) 등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함

④ 본문 상세내용 : ③의 본문((가), (나), (다)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사례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하는 하위분류 번호호서 ③과의 구분을 위하여 4칸을 인입한 지점을 시작점으로 하여 작성

※ 현황 및 문제점은 기제출되었던 감리보고서의 지적사항의 방향과 피감리인 등이 수행한 조치내역의 현황 비교, 감리결과에 대해 조치된 내역의 문제점을 발견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개선방향은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과의 충분한 토의를 통해 실제로 개선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피감리인이 개선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이 협조해야 할 사항 및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교 육 면 제 확 인 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 : ○ 교 육 과 정 : ○ 면 제 사 유 :
위 사람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4조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이 면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 육 기 관 의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개인별 감리경력증명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증명서 용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감리경력 실적내용	사업명
	주관기관
	계약기간	. . . ~ . . .			총 투입일수
	구분 (감리차수)	착수회의	현장감리		보고서작성		종료회의	투입 일수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서발급기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별표 6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의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대표자 : (인) 주 소: 전화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인)

[별지 제6호서식]

감리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출처
	증명서 용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용역이행실적내용	사업명
	주관기관 (발주기관)
	사업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감리비 (단위: 만원)			이행실적		비고
						참여율	실적
증명서발급기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별표 6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의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대표자 : (인) 주 소: 전화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