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질의내용 및 공정위 답변내용

□ 질의 1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 작성시 『위

원수급자가 000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직접지급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본 공사의 하도급 대가를 위 하수급자 000의 직접청구에 의하여 직접                지급 하는데 동의하며 또한 당해 동의서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제1호”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의 합의로 간주한다』의 합의서 문구를 작성한 경우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을 합의한 때로 보아 직접지급을 할 수 있는지?

【질의1 답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는

법률의 규정으로 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우선하므로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라 하여 법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되며, 직불합의 이후 가압류 전에 시공한 분이 있다면 발주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질의 2

○ 하도급대금직불 합의서에 직접지급 효력발생시기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였을 경우, 이의 인정여부 및 하도급법 제14조의 합의한 때               해당여부?

【질의2 답변】

○ 직불합의서에 직접지급의 효력발생시기 및 범위에 관한 부분은 하도급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직불사유가 발생한 때’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이를 배제

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범위에 관해서는 합의시

직불대상금액을 특정하여 정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직불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