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제 4 교시

1

성명

수험 번호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3

48

⇓

(나) 갑은 재물을 도둑질 하였다.

⇓

(다) 갑을 징역형에 처한다.

(가) 재물을 도둑질한 사람은 징역형에 처한다.

	<보 기>
-
ㄱ. (가)는 3단 논법의 형식 중 소전제에 해당한다. ㄴ. (나)는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ㄷ. (나)에서 간주는 반증에 의해 효력을 뒤집을 수 있다. ㄹ. 실제적인 법 적용은 (나)-(가)-(다)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갑(만18세)은 학교 등교 중에 만난 영업 사원 을과 학습지 1년 구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으로 배달된 대금 청구서를 본 부모님이 계약을 취소하라고 했고, 갑은 영업 사원 을에게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문의 했다.

① 갑은 취소할 수 없고 부모는 취소할 수 있다.

② 학습지의 일부를 사용했다면 취소가 불가능하다.

③ 갑은 의사무능력자이므로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④ 을은 갑 부모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부모가 대금의 일부를 지불했다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취소할 수 없다.

다음은 교사와 학생의 대화 내용이다.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교사 : 법률에 위반된 행정 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 행정 쟁송 제도가 있어요.

학생 : 행정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말고 행정 쟁송 제도에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교사 :     (가)     제도가 있지요

	<보 기>
-
ㄱ.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면 기각된다. ㄴ. 행정 심판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ㄷ. 법정에서 구두 신문의 절차를 거쳐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사정 재결을 통해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하기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표제부】
표시 번호	접수	소재 지번	건물 내역	등기 원인
1	2007. 7. 15	○○시 □구 △△동 1번지	벽돌 슬라브 주택 103㎡

【갑구】

(가)                         (나)

	<보 기>
-
ㄱ. (가)를 소유하고 있어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 ㄴ. (가)는 분실했을 때 재발급이 되지 않으나,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 지는 것은 아니다. ㄷ.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은 (나)의 갑구에 기재 된다. ㄹ.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나)에 기재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서 법원이 적용한 민법의 기본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

48

◦ 가수 A는 신인 시절 연예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 인기를 얻은 A는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기획사와 계약하기 위 해 연예기획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다.

◦ 연예기획사는 계약서대로 가수 A에게 총 투자금의 5배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 억울한 생각이 든 가수 A는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 법원은 연예기획사의 과다한 손해 배상 조항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① 자기 책임의 원칙                ② 계약 공정의 원칙

③ 계약 자유의 원칙                ④ 사적 자치의 원칙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

다음 사례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가) 식당주인은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슬쩍 떠나려는 손님을 붙잡았다.

(나) 종합격투기 선수는 경기 중에 상대방을 공격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가)	(나)			(가)	(나)
①	자구행위	긴급피난		②	자구행위	정당행위
③	정당행위	정당방위		④	정당방위	정당행위
⑤	정당방위	자구행위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은 ○○기관에 법률관계에 대한 심층 검토를 전담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제안했다.

(나) △△회사는 공정거래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다) □□시장은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① (가)에서는 국가가 수리하여 심사하고, 재결해야 한다.

② (나)의 위헌 법률 심판은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것이다.

③ (나)의 위헌 법률 심판은 자의적 입법 작용으로부터 헌법 보장을 하는 기능이다.

④ 법원의 재판도 (다)의 헌법 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가)와 (다)는 사법(私法)적 구제 수단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    소    장

고 소 인  갑 (701211-*******)

대전시 ○구 ◇◇동 1-1 (042-123-123456)

피고소인  을 (750225-*******)

대전시 ○구 ◇◇동 100-1 (042-345-123456)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2007년 7월 7일 23시경 본인의 집 앞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조사 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자료   1. 상해 진단서

2. 목격자의 진술서

2007. 7. 10.

고소인 갑  (인)

○○경찰서장 귀하

	<보 기>
-
ㄱ. 재판에서 갑은 피고, 변호사는 원고가 된다. ㄴ. 갑은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ㄷ. 갑과 을이 손해 배상에 합의하면 소송은 종결된다. ㄹ.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 남녀고용평등법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 고용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①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영화는 (가)의 정신에 어긋난다.

② (가)에서의 권리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다.

③ (나)에 의하면 개인의 선천적, 후천적 조건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 불가능하다.

④ 근로기준법에서 여성의 야간 근로 금지 조항은 (나)의 입   법 취지와 부합한다.

⑤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나)의 정신에 어긋난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5

48

(가) 갑은 출근을 하던 중 관리 소홀로 떨어진 교통 신호등에 부딪혀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나) 대로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을은 △△시의 도시 건설 계획에 의해 토지의 일부를 수용 당하였다.

① (가)에서 갑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가)에서 갑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③ (나)에서는 공평부담의 원칙과 사회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인정된다.

④ (나)에서 을은 현금으로 보상 받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 보상이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보상도 가능하다.

⑤ (가), (나)는 사후에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 자료에서 기술하고 있는 권리와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 육 권

(1) 학생 : 교육을 받을 권리

(2) 학부모 :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 공부하게 할 수 있는 권리

(3) 교원 : 자신의 전문적인 소신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학생을 가르칠 권리

	<보 기>
-
ㄱ. 교육과정 선택권은 교사의 교육권이다. ㄴ. 교육방법 결정권, 수학권(修學權)은 학생의 교육권이다. ㄷ.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ㄹ. 국민이 교육 받을 권리는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 분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해당자	만 20세 미만인 자	(가)	(나)
법률 행위의 효력	(다)	(라)	(마)

① (가) : 연령에 의해 해당자를 구별한다.

② (나) :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해당된다.

③ (다) : 고용주에 대한 임금 청구를 할 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라) :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만 취소가 가능하다.

⑤ (마) :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밑줄 친 법 해석을 주체에 의한 분류로 구분할 때 그 성격이 같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고충 민원과 관련, 올 한 해(1～11월 현재)동안 ○○공사에 모두 21건의 시정 권고를 했다. 하지만 ○○공사는 “무허가 건물은 영업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설교통부의 해석을 이유로, 무허가 건물의 영업 보상과 관련해서는 단 1건의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공사 시정권고 수용 불가’  ○○신문

	<보 기>
-
ㄱ. 갑 교수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경우 ‘재물’에 창작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ㄴ. 법학박사 을은 ‘자동차 운행 금지’의 경우 오토바이도 물론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ㄷ. 상법 제169조 : 본 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ㄹ. 대법원 판례 :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기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금융권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8개 시중은행이 ○○은행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과 관련 “○○이란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시중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는(은) 인칭 대명사로 흔히 사용되고 다른 은행 직원이나 고객들이 스스로의 은행을 가리킬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상고할 것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은행’ 상표 제동 걸렸다.     △△일보

	<보 기>
-
ㄱ. ㉠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적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ㄴ. ㉡은 특허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ㄷ. ㉢에서는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ㄹ. ㉣은 2심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서 A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6

48

평소 지병이 있던 A는 사망이 임박한 때에 구수증서로 유언을 하였다. 남편 사망 후에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었고, 고인의 모든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 하겠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유족으로는 재혼한 아내 B, 전처 소생인 아들 C, A와 B사이에서 태어난 딸 D가 있다.

	<보 기>
-
ㄱ. ○○고아원은 유증을 받을 수 없다. ㄴ. 아들 C와 딸 D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 ㄷ. 유언의 효력은 유언장이 작성된 때부터 발생한다. ㄹ. 유언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아내는 유류분을 받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가)에 해당하는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지만 소년원에 송치는 가능하다. ㄴ. (나)에 해당하는 소년이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의 책임은 없다. ㄷ.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소년은 근로기준법상 취업을 제한 받는다. ㄹ. (라)에 해당하는 소년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 소유의 아파트를 3억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갑은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을에게 주었고, 을은 영수증을 써 주었다. 2주 후 중도금으로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사하는 날 잔금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마음이 변한 을은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① 잔금 지급이 끝나면 갑에게 소유권이 이전 된다.

② 갑의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③ 을의 계약 해제 요구는 갑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④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갑과 을 사이에는 법률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을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법을 분류할 때, (가)～(다)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는 (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나)에 해당하는 법이다. ㄷ. (다)의 법원(法源)은 성문법에 한정된다. ㄹ. 법을 (가)와 (나)로 분류하는 기준은 규율 내용에 따른 분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자료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나)

(다)

행위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된 요건에 속해야 한다.

전체 법질서에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위법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① (가)는 추상적으로 규정된 위법행위의 유형을 말한다.

②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나)를 조각하는 사유가 된다.

③ (다)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④ 의사가 수술을 시행하여 신체를 상해하는 것은 (다)의 조각 사유가 된다.

⑤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 (나), (다) 중 두 가지 이상을 부정해야 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갑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심리 중에 원고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의 반대로 조정이 결렬되었다. 그 결과 재판이 계속 진행되었고 원고는 패소하였다.

① 위 자료에서 원고는 ○○회사이다.

② 갑은 항소할 수 없고, ○○회사는 가능하다.

③ 재판 진행 중이라도 갑은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조정은 변호사가 조정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이다.

⑤ 행정 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