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검토 관련

ㅇ ’00년 이후 연도별 종교적 병역거부자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ㅇ 제1차 외부 연구용역 검토 결과 및 제2차 검토 계획

ㅇ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재검토 결정 사유

ㅇ 최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향후 추진계획

□ ’08년(8.31현재)~’00년 종교적 입영거부자 현황

ㅇ 발생현황

계	’08년 (7.31.현재)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4,851명	150	571	781	828	755	561	825	379	1

※ ‘01년 부터 면제처분 기준형량이 줄어 집총거부→입영거부로 전환함

ㅇ 처리현황

구 분	계	’08년 (7.31.현재)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계	4,851	150	571	781	828	755	561	825	379	1
징 역	4,320	1	279	769	822	741	545	795	367	1
집행유예	24	-	4	1	2	6	6	4	1	-
기소유예 및 기타	75	3	6	7	4	8	10	26	11	-
재판계류중	432	146	282	4	-	-	-	-	-	-

□ 제1차 외부연구용역 추진결과 및 재추진 내용

ㅇ 1차 연구용역 추진결과

- 사업기간 : ’08.5.20 ~ 8.20 (3개월)

- 사업예산 : 5천만원

- 사업내용 : 공청회, 여론조사, 실태조사, 제도일반연구

- 입찰결과 : 2개업체 응찰(21세기군사연구소,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 입찰업체 기술능력 평가결과 : 부적격 판정(최종 종결)

․사유 : 비용이 덜드는 이론연구치중, 일부 여론조사 비전문기관의뢰 등

ㅇ 연구용역 재추진 내용

- 사업기간 : ’08. 8.25 ~ 12.20 (4개월)

- 계약금액 : 9,270만원

․1차 용역 기술능력평가 과정에서 외부위원이 제기한 내용 보완

(여론조사인원 확대 1천명→2천명, 표본조사→전수실태조사, 연구기간연장 등)

- 사업내용 : 공청회, 여론조사, 실태조사, 제도일반연구

- 입찰결과 : 3개업체 응찰(진석용정책연구소, 21세기군사연구소,

국가지역경쟁력연구소)

- 최종계약 : 진석용정책연구소 선정(대전대)

- 연구용역진행중(’08.9월 현재)

※ 최종 연구보고서 납품 : ’08.12.20까지

□ 입영거부자 대체복무 재검토 결정여부

ㅇ ’07. 9.18 국민합의 전제 대체복무허용 추진 대국민 발표(국방부)

이후 현재까지 재검토되거나 입장이 변화된 바 없음

- 국방부 입장 :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대체복무허용 추진

- 현재 국민적 합의 여부 판단을 위해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용역을 추진 중임이며 그 결과를 바탕

으로 국회, 관련단체 의견을 들어 국방부에서 최종결정 예정임

□ 최근 헌법재판소, 대법원등의 판례와 향후 추진계획

ㅇ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례

- ’04.5.29 서울남부지법(이정렬 판사) 종교적 거부자 무죄선고

- ’04.7.15 대법원 유죄 확정(11:1)

․대체복무허용 필요성 제기(12:5)

- ’04.8.26 헌법재판소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 결정(7:2)

․대체복제도 도입을 권고 (9:5)

ㅇ 향후추진계획

-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서 대체         복무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 국방부의 결정여하에 따라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