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특별단속 결과

서민층 경제보호를 위해 9. 22 ～ 11. 30간 추진한 고리사채, 폭행·협박 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특별단속 실적

특별단속 추진 배경

❍  사금융 수요 증가에 편승,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을 상대로 한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폐해 확산

❍  특히, 여론․언론의 관심이 고리사채나 채권추심을 위한 폭행‧협박‧감금 등 불법행위에 집중되어 국민불안이 가중

단속결과

불법대부업 총 2,855건·4,803명(구속 84) 검거

▶ 불법채권추심 : 536건·1,017명(구속 50)

▶ 무등록대부업 : 971건·1,553명(구속  20)

▶  이자율제한위반 : 1,127건·1,679명(구속 1)

▶ 기타 : 221건·554명(구속 13)

※ 불법중개수수료·카드깡 등

추진성과

❍  전국 단위 대대적 특별단속으로 고질적 불법대부행태를 제압하고 고리사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

※  단속실적은 ’07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 276%, 검거인원 165% 향상

❍  각급 지휘관의 서민층 경제보호를 위한 단속의지 표명과 단속 독려,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로 가시적 단속 성과 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