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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결정 사건》

□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 사건

○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 담양․장성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 함양 민간인 희생 사건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16일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 사건’을 비롯해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과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등 모두 5건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 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당시 충남 서산(現 서산시, 태안군)지역에서 서산․태안경찰서 경찰, 치안대 등에 의해 1,865명의 민간인이 부역혐의자로 몰려 희생된 사건임

○ 경찰과 치안대는 인민군 점령기 부역한 혐의가 있는 민간인들을 읍ㆍ면 창고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한 후 AㆍBㆍC(가․나․다) 3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중 ‘처형’으로 분류된 자(A 또는 가)들을 서산시 인지면 갈산리 교통호, 해미읍성 동문 밖 방공호 등지에서 법적 절차 없이 즉결 처형함

○ 경찰은 인민군 점령기 좌익세력에 의해 희생된 희생자의 유가족 및 우익단체가 주축이 된 치안대를 부역혐의자 연행, 취조, 분류과정에 개입시킴에 따라 감정적 요소가 많이 개입됐으며 이로 인해 무고하게 처형된 민간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짐

○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은 전북 순창지역에서 최소 129명 이상의 민간인이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2월까지 국군과 경찰의 공비토벌과 빨치산 거점 제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된 사건임

○ 희생자들 가운데 여성을 비롯한 어린이, 장애인 등 노약자가 전체 희생자의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동이 불편해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가지 못하고 마을에 남아 있다 희생 당함

○ 특히 군경은 토벌과정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가족 전원을 몰살하거나, 희생자들의 귀를 잘라 빨치산 토벌 전과로 보고하는 잔혹성을 보임. 생존자 조00씨는 “나는 총을 두발 맞고 쓰러져 있었다. 군인들은 내가 죽은 줄 알고 내 오른쪽 귀를 잘라갔다”라고 진술함

○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1년 2월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에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와 경찰의 공비토벌 과정 중 함평과 영광, 장성지역 주민 90명 이상이 빨치산 또는 빨치산 협력자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희생된 사건임

○ 토벌대는 토벌작전 중 다수의 피난민을 빨치산 또는 빨치산 협력자로 몰아 현장에서 사살했으며 출산을 앞두고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임산부와 그 가족들을 사살하거나, 노령으로 인해 마을에 남아있던 노인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기도 함

○ 당시 2대대장은 적 1,005명을 사살했다고 20연대장에게 보고했으나,『공비토벌사』등 당시 작전 관련 기록에는 적의 규모를 35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 사살된 적 1,005명에는 불갑산 일대에서 피난중인 다수의 민간인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됨

○ ‘담양․장성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49년 7월부터 1951년 8월까지 전남 담양․장성군 일대에서 최소 57명 이상의 주민들이 통비분자,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전남경찰국 기동대, 담양․장성경찰서 특공대 및 의용경찰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사건임

○ 당시 경찰은 여성과 노인을 비롯해 어린이들까지 살해하는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해함

○ ‘함양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9년 5월부터 1950년 3월까지 함양지역 민간인 86명이 빨치산과 협조․내통하였다는 이유로 국군 제3연대, 함양경찰서, 의용전투특공대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임

○ 빨치산 토벌을 수행하던 군경은 강압적인 분위기와 협박에 못 이겨 식량을 제공하는 등 빨치산에 협력한 주민들을 강제 연행해 당그래산과 안의면 공동묘지 등지에서 사살함

○ 진실화해위원회는 목격자, 생존자 등의 진술조사를 비롯해『신원기록심사보고』(육군본부),『공비토벌사』(육군본부),『6․25사변 피살자명부』(공보처 통계국),『1960년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등 자료조사와 당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힘

○ 이번 발표된 5건의 사건은 모두 한국전쟁 전․후 군경의 부역자 색출과 빨치산(공비)토벌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집단희생된 사건으로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의 9개 지역에서 최소 2,227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됨

○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들이 희생되거나 일가족이 몰살된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군인들은 희생자들의 귀를 잘라 전과(戰果)로 보고하거나 가옥에 불을 질러 주민들을 소사(燒死)시키는 등 잔혹하게 살해하기도 함

○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및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함

붙임 : 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요약 1부.  끝.

□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 사건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195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당시 충남 서산(現 서산시, 태안군)지역에서 서산․태안경찰서 경찰, 치안대, 해군에 의해 다수의 민간인들이 부역혐의자로 몰려 희생된 사실을 밝혀냄

나. 진실화해위원회는『신원기록심사보고』(서산경찰서)와『경찰 연혁』(서산경찰서) 등 경찰의 부역자처리와 관련한 자료조사와 생존자, 목격자를 비롯해 당시 서산경찰서․태안경찰서 경찰 등에 대한 진술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재와 희생규모를 밝힘

다. 서산경찰서, 태안경찰서 경찰과 치안대는 1950년 10월 중순부터 12월 사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한 혐의가 있는 민간인들을 각 읍ㆍ면 창고와 경찰서․지서 유치장에 구금한 후 이 중 ‘처형’으로 분류된 자들을 서산시 인지면 갈산리 교통호, 해미읍성 동문 밖 방공호, 소원면 신덕리 해안 등지에서 법적 절차 없이 즉결 처형함

― 서산읍에서는 서산경찰서 경찰이 서산읍 부역혐의자들과 서산군 각 면에서 이송된 부역혐의자들을 서산경찰서 유치장과 읍사무소 창고 등지에 구금해 조사한 뒤, 처형대상자 300여 명을 서산시 인지면 갈산리 교통호와 수석리 소탐산으로 끌고 가 집단 사살함

― 해미면에서는 해미지서 경찰과 치안대가 부역혐의자들을 양조장과 지서 유치장으로 연행해 취조와 고문을 가했으며, 이 가운데 ‘처형’으로 분류된 104명을 해미읍성 동문 밖 방공호와 반양리 옻걸이로 끌고 가집단 사살함

― 소원면에서는 면치안대로부터 부역혐의자로 추정되는 주민들의 명단을 제공받은 소원지서 경찰이 치안대와 함께 부역혐의자들을 각 마을에서 연행해 면 창고에 구금했으며, 이들 중 처형대상자로 분류한 192명을 신덕리 해안과 시목리 장재 금광굴, 모항리 만리포에서 사살함

― 이외에도 지곡면, 이북면, 고남면 등 서산지역 20개 읍․면에서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처형대상자로 분류된 부역혐의자들이 집단희생된 것으로 추정됨

라. 또, 1950년 10월 8일 해군은 근흥면 정죽리 안흥항에 상륙 중 교전이 발생하자 발포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 수십 명을 연행해 조사한 뒤, 이들을 안흥항 인근 바위(現 수협창고)에서 사살함

마. 충청남도경찰국은 부역혐의자들을 AㆍBㆍC(가․나․다) 3등급으로 분류하고 ‘A’는 처형내지 경찰서 이송, ‘B’는 재분류 후 처형 또는 훈방, ‘C’는 훈방하라는 부역자 처리에 대한 지시와 지침을 관할 경찰서와 관할지서에 하달한 것으로 밝혀짐

바. 경찰은 부역혐의자 연행, 취조, 분류과정에 인민군이 서산지역을 점령했던 시기 좌익세력에 의해 희생된 희생자의 유가족 및 우익단체가 주축이 된 치안대를 개입시킴

사. 당시 서산경찰서 00지서장 등 다수의 경찰들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지서단위 부역자의 '처형'과 '훈방' 분류는 지서장 책임 하에 집행됐으며, ‘A(가)’는 처형되었는데 치안대와 협의했다”고 진술함

아. 희생자들은 명확한 처리기준 없이 경찰과 치안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처형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이 중 일부는 치안대원과의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 부역자로 몰려 처형되는 등 부역혐의가 불분명한 민간인의 희생도 매우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

자. 당시 서산경찰서 사찰계에서 근무한 경찰 역시 “부역혐의자를 처형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요소가 많이 개입됐다”고 진술했으며, 팔봉지서 경찰도 “무고하게 처형된 민간인들이 많았다”고 밝힘

차. 희생자는 희생 추정자 888명을 포함해 총 1,865명으로 확인됐으나,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건이후 멸족된 사례 등을 고려하면 이는 최소한의 희생자 수임

카. 서산지역에서 부역혐의로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갔던 20~40대의 성인 남성들이며, 여성과 청소년도 일부 포함돼 있음

타. 희생자 중에는 이웃의 권유나 강요에 의해 인민군점령기에 특정한 직책을 맡거나 자신도 모르게 특정 단체에 이름이 올랐던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된 것으로 판단됨

파. 이 사건은 경찰과 치안대, 해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적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의심만으로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침해한 불법적인 사건임

하.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및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함

□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 순창지역에서 최소 129명 이상의 민간인이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2월까지 국군과 경찰의 공비토벌과 빨치산 거점 제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된 사실을 규명함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육군본부의『한국전쟁사료(58~59)』,『공비토벌사(共匪討伐史)』등 사건 관련 자료조사와 생존자, 목격자를 비롯해 당시 참전군인과 경찰 등의 진술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재와 희생규모를 밝힘

다. 제11사단과 제8사단 국군과 관할경찰은 순창읍, 팔덕면, 동계면, 복흥면, 쌍치면에서 공비토벌과 빨치산 거점 제거, 빨치산 협조자 색출을 이유로 수백여 명의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함

― 군경의 수복이 늦고 빨치산의 출몰이 잦아 토벌작전이 오랜 기간 지속된 쌍치면 일대에서는 각 마을마다 10~30명씩 광범위하게 희생된 것으로 밝혀짐

․1951년 3월 쌍치면 탕곡리에서는 국군이 장티푸스를 앓아 피난가지 못하고 집안에 남아 있던 일가족 5명을 사살하거나 움막과 함께 불에 태워 죽임

․1951년 4월 쌍치면 금성리에서도 토벌작전을 이유로 마을에 진입한 국군이 14세, 11세, 9세, 7세의 어린 4형제를 포함한 일가족과 장티푸스에 걸려 거동을 못하는 주민 등 피난을 가지 못하고 마을에 남아있던 주민들을 오봉리 곡골, 마을 모시밭 등지로 끌고 가 사살함

․심지어 군경은 1951년 4월 쌍치면 운암리에서 토벌작전을 피해 마을 인근에 숨어 있던 여성과 어린이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전투성과 보고 및 과시를 위해 희생자들의 귀를 자르는 잔혹성을 보임. 생존자 조00씨는 “나는 총을 두발 맞고 쓰러져 있었다. 군인들은 내가 죽은 줄 알고 내 오른쪽 귀를 잘라갔다”라고 진술함

― 순창읍 수복 후 군경은 1950년 12월 빨치산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순화리, 백산리 등지의 마을 주민들을 연행해 조사한 뒤 이 중 수십 명을 ‘빨치산 협조자’라는 이유로 대동산 아래 하천변과 충신당 막골너머재에서 사살함

― 동계면에서는 1950년 12월 국군이 공비토벌작전을 피해 도망가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사살하고, 마을을 수색해 피난을 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주민 중 7명을 남산 밑 하천변으로 끌고 가 집단 사살함

― 이외에 팔덕면과 복흥면에서도 국군이 빨치산 협조자를 색출한다며 마을 주민들을 청계리 강천마을 숯거리 골짜기, 담양군 용면 천치재 등지로 끌고 가 집단 사살함

라. 사건 당시 군경은 빨치산과 민간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빨치산에게 협력했다고 의심되는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함으로써 작전상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비토벌의 전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으로 판단됨

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은 “군경이 수복과정에서 빨치산에 협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한다는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진술했으며, 토벌작전에 참여한 군경 역시 “작전 중에 만난 민간인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해 사살한 일도 있었다”라고 밝힘

바. 희생자는 129명으로 파악됐으나 일가족이 몰살됐거나 유족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는 최소한의 희생자 수로 판단됨

사.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을 비롯한 어린이, 장애인 등 노약자가 전체 희생자의 48.1%에 달함. 이들은 군사요원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이유로 피난을 가지 못하고 마을에 남아 있던 민간인들이었음

아.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가족 전원을 몰살하거나, 희생자의 귀를 잘라 빨치산 토벌 전과로 보고․과시한 행위는 인도주의에 반한 야만적 행위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함

자. 사건 발생 당시가 전시 수복과정의 혼란한 때였다고 하더라도,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임

차.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및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함

□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1951년 2월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에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와 경찰의 공비토벌 과정 중 함평과 영광, 장성지역 주민 90명 이상이 빨치산 또는 빨치산 협력자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희생된 사실을 밝혀냄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59』,『공비토벌사』, 육군본부정보참모부『공비연혁』등 자료조사와 당시 사건의 생존자, 목격자 등을 비롯해 당시 토벌에 참여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장교 및 사병, 경찰 등에 대한 진술조사를 실시함

다. 함평군과 영광군 일대에 걸쳐 있는 불갑산 지역은 빨치산과 군․경의 대치가 잦은 곳으로, 국군은 불갑산 주변 마을을 수복하고 빨치산을 소탕하기 위해 ‘불갑산 대보름 작전’을 실시함

라. 당시 불갑산 용천사 주변에는 ‘군인들이 오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는 빨치산의 선동과 토벌작전 중 빈번하게 발생한 민간인학살에 불안감을 느낀 함평, 영광, 장성지역 주민들이 피난을 와 움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었음

마. 군․경 토벌대는 토벌작전 중 다수의 피난민을 빨치산 또는 빨치산 협력자로 몰아 현장에서 사살했으며, 빨치산과의 교전 후에도 인근 마을에서 연행한 주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빨치산 협력자로 여겨 무차별적으로 살해함

― 2월 20일 새벽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는 불갑산 일대의 빨치산 토벌작전을 진행하던 중, 빨치산이 퇴각하자 용천사 주변 피난민들과 인근마을에 남아있던 주민들을 연행해 빨치산 또는 빨치산 협력자라는 이유로 방공호에 몰아넣고 총살함

― 2월 25일 영광경찰은 국군의 토벌을 피해 오두치 등지로 피난 간 주민들을 현지에서 붙잡아 관할지서 등지로 연행한 뒤 이 중 15세 이상 민간인들을 인근 옴팍골, 시산재 등지로 끌고 가 집단 사살함. 또한 경찰은 피난을 갔다 와 자수한 주민들조차 빨치산 협력자로 몰아 총살함

― 특히 2대대 군인들은 해보면 운암마을에서 출산을 앞두고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임산부와 그 가족들을 총살하거나, 노령으로 인해 마을에 남아있던 노인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기도 함

바. 이 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90명으로 확인됐으며,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유족이 출향한 경우, 사건 이후 멸족된 사례 등을 감안한다면 이는 최소한의 희생자로 판단됨

사. 당시 2대대장이 불갑산지역 빨치산 소탕작전 후 20연대장에게 보고한 2월 20일자「전투상보」에 따르면 국군의 피해는 전사 3명․부상 24명, 사살한 적 1,005명으로 기록돼 있으나, 『공비토벌사』등 당시 작전 관련 군 기록에는 적의 규모를 35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 「전투상보」에 기재된 사살된 적 1,005명에는 불갑산 일대에서 피난중인 민간인들이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됨

아. 이 사건이 전쟁 시기 매우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총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

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군인과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함

□ 담양․장성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담양․장성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1949년 7월부터 1951년 8월까지 전남 담양․장성군 일대에서 최소 57명 이상의 주민들이 통비분자,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전남경찰국 기동대, 담양․장성경찰서 특공대 및 의용경찰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밝혀냄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공보처 통계국『6․25사변 피살자명부』, 전라남도경찰국『전라남도 경찰전사』,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59』등 자료조사를 진행했으며 사건의 생존자, 목격자 및 당시 담양․장성경찰서 경찰 및 의용경찰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 및 희생 이유 등에 대한 진술조사를 실시함

다. 전남 담양․장성지역은 노령산맥을 축으로 지리산과 연계돼 있어 빨치산의 유격활동과 군․경의 토벌작전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교전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은 빨치산과 내통한 통비분자, 부역혐의자 등으로 몰려 군․경에 의해 희생되는 등 그 피해가 컸음

라. 특히, 담양․장성지역이 수복을 앞둔 1950년 12월부터 경찰특공대 및 토벌대원들은 부역자 색출 및 빨치산 토벌을 이유로 담양․장성지역 주민들을 부역혐의자와 통비분자로 몰아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함

― 1951년 1월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에서는 ‘마을에 남아 있으면 토벌대에게 죽는다’는 빨치산의 선동으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빨치산을 따라 피난을 떠났으나, 고령 등의 이유로 마을에 남아있던 주민들 중 18명은 부역자 색출을 위해 마을에 주둔한 장성경찰서 특공대에 의해 임곡천변에서 총살됨

― 1951년 3월 전남경찰국 토벌대는 담양읍 양각리에서 큰아들이 지방좌익에 의해 추월산으로 끌려간 뒤 공비 소년병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누나, 동생 등 일가족 4명을 백동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 사살함

― 1950년 12월 장성군 동화면에서는 아들이 인민군 점령기에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동화지서 경찰에 의해 처형되자, 그 소식을 듣고 지서에 항의하러 간 어머니 등 일가족 8명도 집단으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됨

마.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57명이나, 일가족이 몰살됐거나 유족이 출향한 경우, 조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한다면 이는 최소한의 희생자로 판단됨

바.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민간인들로 당시 경찰은 여성과 노인 을 비롯해 어린이들까지 살해하는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해함

사. 이 사건이 전쟁 시기 매우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국민의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적인 사건임

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및 경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함

□ 함양 민간인 희생 사건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함양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1949년 5월부터 1950년 3월까지 함양 지역 민간인 86명이 빨치산과 협조․내통하였다는 이유로 국군 제3연대, 함양경찰서 경찰, 특공대(의용전투특공대)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실을 밝혀냄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함양군이 1960년 10개 읍․면의 한국전쟁기 인적․물적 피해를 취합해 국회조사단과 경남도지사에게 보고한「1960년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 서류철」등 정부관련 기록과 토벌작전에 참가했던 당시 군인과 경찰, 특공대원, 생존자와 목격자 진술조사를 실시함

다. 1948년 말 여순사건을 일으킨 14연대 반란군들이 지리산 자락에서 빨치산 활동을 본격화하자, 당시 지리산지구에서 빨치산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3연대 제3대대와 함양경찰서 경찰, 특공대는 1949년 5월부터 1950년 3월까지 함양군 일대와 지리산 등에서 빨치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산간마을을 소개(疏開)하기도 함

라. 당시 함양경찰서는 국군과 함께 반란군을 토벌하며 빨치산과 내통하는 혐의나 식량 보급처로 이용되는 마을 주민을 연행했으며 함양경찰서장의 명령으로 민간인들로 구성된 특공대(의용전투특공대)는 지서의 지휘에 따라 경찰과 국군을 보조하며 마을 동향 파악과 민간인들을 연행함

마. 국군과 경찰, 특공대는 함양읍 등 7개 지역 주민들을 빨치산과 내통․협조하였다는 혐의로 군부대, 함양경찰서, 각 지서 등지로 연행하여 고문과 취조를 한 후 함양읍 이은리에 있는 당그래산과 안의면 공동묘지 등지에서 살해함

― 수동면에서는 1949년 9월 18일 도북리 주민 35명에 이어 다음날 죽산리 주민 18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지서와 함양경찰서를 거쳐 함양읍에 주둔한 군인들의 취조를 당함. 이 중 도북리 주민 32명은 9월 20일에, 죽산리 주민 17명은 다음 날 군인들에 의해 당그래산에서 집단 사살됨

― 안의면 주민들은 1949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군경에 의해 연행돼 당그래산에서 사살됐으며 서하면, 백전면, 휴천면, 지곡면 주민들도 경찰에 의해 연행돼 사살되거나 행방불명됨. 당시 안의면 특공대로 활동했던 참고인은 “잡아온 사람들을 경찰들이 몽둥이로 패서 빨갱이로 만들고 나서 총살시켰다”고 진술함

바.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수는 86명이지만 진실규명 미신청자나 사건이후 멸족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실제 희생자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됨

사. 당시 희생자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지리산, 황석산, 괘관산, 백운산 자락에 있는 산간 마을로 인근에 무주 덕유산, 거창 황매산과 접하고 있어 빨치산의 주요활동 지역이었음

아. 희생자들은 무장한 빨치산들이 마을에 출현하여 식량 등을 요구하였을 때 강압적인 분위기와 협박에 못 이겨 협력할 수밖에 없는 보통의 주민들로 대부분 농사를 짓던 20~40대 남성들이었음

자.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국군 제5사단 제3연대, 함양경찰서 경찰, 특공대로 확인됨. 함양경찰서와 특공대의 경우 빨치산토벌작전 과정에서 국군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다고는 하나 경찰과 특공대가 저지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차. 진실화해위원회는 군경이 빨치산 토벌작전이라는 명분하에 비무장․무저항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여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반인도주의적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힘

카.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붙임 : 사건관련 자료사진 1매.  끝.

<붙임>

1960년 함양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해 기록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함양군,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