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 10.

노   동   부

1. 의결주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주기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주기 개선(안 제12조제3항)

(1)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일률적으로 3개월마다 개최토록 하여 회의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

(2) 노사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정기회의는 6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변경함.

(3)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개최 주기를 정함으로써 노사가 사업장 특성을 감안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의무 개선(안 제18조제1항)

(1)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변경할 때마다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인 측면이 있음.

(2) 노사협의회의 조직․운영방법 등에 대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변경함.

(3)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제고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형벌 제재의 과태료 전환(안 제32조)

(1)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 고충처리위원 미선임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인 측면이 있었음.

(2) 현행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변경함.

(3) 형벌보다 완화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사법적 비용을 줄여 기업 경영활동을 활성화하고 법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제        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3개월마다”를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로 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회의) ① -------6개월에 1회 이상------------------ --------. 제18조(협의회규정) ① -------- ------------------------ ------------------------ 제정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단서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