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배 포 일	2008.11.21.(총5매)
		설명일시	2008. 11. 21
설명자료 홍보실( ☏ 3270-9131, 4)		담당부서	자격징수실
		부장	전용배	02)3270-9340
		파트장	선용수	02)3270-9366

지역가입자 보험료, 11월분 보험료부터

변경된 소득금액 및 재산과표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를 2008년도 재산자료와 2007년 귀속분 소득금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소득세법」에 의한 전년도 종합소득과「지방세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재산과표액을 국세청과 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의함

○  금번 보험료 부과자료 반영으로 지역가입자 791만 세대 중 339만세대(43%)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95만 세대(12%)는 내려가며, 357만 세대(45%)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 보험료의 증가율은 예년 수준(2005년 5.5%, 2006년 6.2%, 2007년 6.1%)인 평균5.89%로 세대당 월평균 3,990원이 증가하게 된다.

- 지역별로 보면 공시지가 상승폭이 컸던 인천시 전역과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경기 의정부 및 서울 도봉, 노원 등 강북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보험료 변동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공동주택 공시가 : 인천지역 14.4% 도봉구14.2%, 노원구 13.8%, 의정부 27.1%

※ 보험료 변동폭(인천남동 9.93%, 인천남구 9.49%, 경기의정부 9.42%, 도봉구 7.60%)

○ 이번 부과자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전월에 비하여 5천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33만세대(증가세대의 39%)이며, 5천원초과 2만원 이하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는 135만세대(증가세대의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보험료가 전월에 비하여 5천원이하로 감소하는 세대가 35만세대이며, 5천원초과 2만원이하 감소하는 세대는 36만세대로 나타났다.

○  이처럼 보험료가 변동되는 세대중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는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재산과표율(주택 : 50%→55%, 건물․토지 : 60%→65%)을 적용 받았거나, 세대의 재산이 증가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증가한 세대이며, 보험료가 감소한 세대는 재산이나 소득이 감소한 세대들이다.

○  공단은 이번에 적용된 소득 ․ 재산 자료와 관련하여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재산을 매각하여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신규 적용 부과자료

구 분	종 류	귀속년도 등	세부내용
소 득	종합소득	2007년 (2008.5 신고분)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2008년 지급분	공무원, 군인, 사학, 국민, 별정우체국 등 5대 공적연금
재 산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2008.6.1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소득금액 변동율

- 새로운 소득자료 반영 전 21조원 → 반영 후 26조원(23.8%↑)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적용율(08년도)

-  주택 : 공시가의 50% → 55%

-  건물․토지 : 공시가의 60% → 65%

□ 신규자료 연계에 따른 연도별 현황

(단위 : 만세대,%,원)

년 도	총세대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		보험료 감소		無변동		비고 (과표적용율)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08.11월	791	5.9	339	42.9	95	12.0	357	45.1	건물․토지 65%, 주택 55%
‘07.11월	810	6.1	321	39.6	116	14.3	373	46.0	건물․토지 60%, 주택 50%
'06.11월	812	6.2	344	42.4	115	14.2	352	43.3	건물․토지 55%, 주택 50%
‘05.11월	814	5.5	212	26.0	225	27.6	377	46.3	건물․토지 50%, 주택 50%
‘04.11월	849	6.3	328	38.6	129	15.2	392	46.2	-
‘03.11월	862	6.0	332	38.6	127	14.8	402	46.6	-

*‘05.11월은 소득만 반영(재산은“06.7월 반영) ⇒ 정부의“재산과표 현실화 추진”으로 보험료 재산등급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보험료의 대폭 증가가 예상 되어,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산등급표를 조정한 후에 반영함

【 사례 1 】

◆ 도시근교에 사는 C씨는 10월에 151,13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11월에는      178,680원으로 보험료가 변동된 경우

∘ C씨의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 소득 1,195만원, 재산과표 9,606만원

11월 새로운 부과자료 연계  : 소득 1,227만원, 재산과표 12,754만원

⇒ C씨의 경우 증가된 재산과표 및 소득 자료가 새로이 연계되어 보험료 조정

【 사례 2 】

◆ 중소도시에 사는 A씨는 10월에 96,93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11월에는    75,640원으로 보험료가 변동된 경우

∘ A씨의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 소득 1,401만원, 재산과표 0 원

11월 새로운 부과자료 연계  : 소득 951만원, 재산과표 0 원

⇒ A씨의 경우 감소된 종합소득을 새로운 부과자료로 연계되어 보험료 조정

� 자료연계 대상 및 기관

연계자료명		대상기간	세부내용	자료제공기관	확보시기
종합소득		‘07년도 귀속분 (‘08. 5월 신고)	이자, 배당, 사업 임대, 근로, 기타	국 세 청	매년 10월
연금소득	공무원연금	‘08년도분	지급액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매년 10월
	사학연금	〃	〃	사학연금 관리공단	“
	군인연금	〃	〃	국 방 부	“
	국민연금	〃	〃	국민연금공단	“
	별정우체국 연금	〃	〃	별정우체국 연 합 회	“
재산	토지분	‘08. 6. 1. 소유기준	지방세법상 재산과표액	시 ․ 군 ․ 구	매년 10월
	건물분	〃	〃	〃	“
	주택분	〃	〃	〃	“
자동차 변동자료		‘08. 10월 소유기준	배기량, 사용연수, 자동차세액 등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매 월

신규 부과자료 연계관련 Q&A

Q1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을 2008년 11월에 적용하는 이유는? (1년전에 발생한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A1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2007년도의 소득을 2008년도 5월말까지 신고를 받아 자료구축 등 데이터 형성과 오류자료 수정 과정을 거쳐 10월에 우리 공단에 제공되며 공단에서 자료의 유효성 검증과정을 통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됨에 따라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에의 적용에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8.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2007년도 귀속분 소득자료는 2008년 5월에 신고하여 확정된 최근 자료로 2008.11월∼2009.10월분 보험료에 1년간 반영됩니다.

Q2
보험료가 분명히 올랐는데 굳이 변동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2
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그 중 보험료 인상이란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험료 변동이란 매년 가입자별 소득, 재산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험료산정에 새로운 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세대별로 보험료의 증가, 감소 또는 변동이 없는 경우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능한 최근의 자료를 근거로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이며, 이번 11월에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를 적용하여 소득 ․ 재산과표가 감소한 세대는 보험료가 감액, 소득 ․ 재산과표 증가한 세대는 보험료가 증액되는 것으로써, 이는 임금이 증감(增減)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도 자연적으로 증감(增減)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