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33

48

(가)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로우나, 그대로 두면 자유가 파괴되는 일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발적인 합의에 따른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 이에 복종한다. 복종은 자신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며, 각 개인이 전체의 선을 생각할 때 창출되는 의지가 바로 일반의지이다.

(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의해 사회를 조직하고 정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하면 인간은 정부에 저항하여 정부를 재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보 기>
ㄱ.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본다. 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ㄷ. 천부 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한다. ㄹ. 국민 자치 실현을 위해 직접 민주 정치를 지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의 빗금 친 영역은 각 집단 간의 공통된 역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민생과 관련된 법률안을 제출한다.

② 정책 결정 시 정부와 의회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③ 권력 분립을 실현하여 국민 자치를 이루는 활동을 한다.

④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 결정에 의견 집단으로 활동한다.

⑤ 모든 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

그림은 정치적 동질성에 따른 정치 문화를 나타낸 것이다. A국과 B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A국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나기 쉽다.

② A국에서 국민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기 쉽다.

③ B국에서 사회 통합의 가능성이 더 낮을 것이다.

④ B국에서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⑤ B국에서 참여형 정치 문화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자 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수에 의한 지배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원리이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이나 다수에 의해 선출된 정부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역설에 직면할 수 있다.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할 수 있는 파시스트나 공산당이 다수에 뜻으로 선출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집권하게 되면 그곳에선 민주주의가 종식될 우려가 있다.

① 다수의 지배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에 위배된다.

② 다수의 지배는 다수의 횡포나 중우정치를 초래할 수 있다.

③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엘리트에 의한 통치를 제안한다.

④ 다수의 정치적 참여는 정책 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⑤ 민주주의는 구성원 모두 동의할 때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다.

그림에서 정치 발전에 대한 대화 중 을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서구의 근대화된 정치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갑

을

	<보 기>
ㄱ. 정치 발전은 일정한 단계를 거친다. ㄴ. 정치 발전 과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ㄷ. 정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가 있다. ㄹ.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34

48

① 국회 상임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 한․미 FTA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용된다.

③ 대통령의 비준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④ 국회 본회의 비준 동의는 국회의 기능 중 국정 감시․통제의 권한이다.

⑤ FTA와 국내법의 상법과 상충될 경우 한․미 FTA를 우선 적용한다.

다음은 군가산점에 대한 갑과 을의 대화이다. 갑이 알고 싶어 하는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어제 친구에게 들었는데 군가산점이 없어진 것 같아.

공무원 시험에서 군가산점 부여 제도가 폐지되었니?

을 : 응. 군가산점 부여 제도는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이 났어.

갑 : 판결한 기관이 어디니? 그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겠어.

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치적 사법기구이다.

② 재판관은 9인이며, 그들의 정치적 활동은 보장된다.

③ 상소나 재항고 등 최고심을 담당하는 사법기구이다.

④ 정부가 제소한 국회 해산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기구이다.

⑤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 심판을 담당한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 이후의 국제 사회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미국을 더 이상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세기 가까운 인류를 짓눌러 왔던 냉전 구조는 고르바초프가 던진 이 한마디로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역사적 순간을 연출한 두 주인공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였다.

① 유럽 중심의 국제 정치권이 형성되었다.

② 비동맹주의를 내세우는 제3세계가 형성되었다.

③ 국제 평화주의를 내세워 국제 연합이 탄생했다.

④ 데탕트 시대 도래로 이념대립에 대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⑤ 단-다극 체제가 형성되고,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가 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다음 글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기초 지방 자치 단체장이 전국 공무원 노조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을 승진시키자 광역 자치 단체장이 이를 취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반발한 기초 지방 자치 단체장은 광역 자치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이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오랜 소송 끝에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패소를 판결하였다.

	<보 기>
ㄱ. 위와 관련된 재판은 행정소송으로 3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ㄴ. 원고인 광역 자치 단체장은 승진취소처분을 철회하여야 한다. ㄷ.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사법적 감독을 행사하고 있다. ㄹ.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 기준을 한 가지씩 발표해보세요

	<보 기>
갑 : 국제법을 잘 준수하는지 여부입니다. 을 : 독재 권력에 대한 저항 가능 여부입니다. 병 : 민주적인 정부 구성을 위한 시민혁명을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정 : 민주선거를 위한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의 입헌적 조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다음 자료를 토대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종교 지도자 간 만남	9.11테러 사건		그린피스의 활동

	<보 기>
ㄱ. 국제 사회는 갈등과 협력 관계가 공존하고 있다. ㄴ.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체는 다양하다. ㄷ. 국제 사회 행위 주체인 국가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ㄹ.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은 자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헌법과 법률 조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47

48

(가)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 기>
ㄱ. (가)는 천부인권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ㄴ. (나)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ㄷ. (나)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사적인 영역을 확장하는 규정이다. ㄹ. (나)조항이 (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대법원의 권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에서 선거구를 (가)에서 (나)로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가)						(나)
A	B	C	D		→	갑	을
E	F	G	H
I	J	K	L			병	정
M	N	O	P

* 국회의원 수는 16명으로 동일하다.

	<보 기>
ㄱ. 선거구 관리가 보다 쉬워질 것이다. ㄴ. 전국적 인물의 당선이 용이해 질 것이다. ㄷ.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유리해질 것이다. ㄹ. 국회 재적 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4～15] 그림은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떤 절차와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A
B

위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의 과정은 법률 개정을 위한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② A의 제안은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과 대통령이 할 수 있다.

③ A에서의 공고는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로 일정상 생략 가능하다.

④ B는 지역의 독립성을 반영하여 국가 전체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다.

⑤ B는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가)～(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ㄴ. (나)는 대통령이 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ㄷ. (다)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규칙을 제정한다. ㄹ. (라)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수업시간의 판서 내용이다. 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권의 종류>

(가) 시민 혁명 시기에 가장 강조됨

(나) 빈부의 차, 독점의 횡포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출현

(다) 100여 년의 차티스트 운동 결과 출현

① (가)는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아 출현한 권리로 국가에 의한 자유이다.

② (나)는 국민 주권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등을 확립하는 기초적 권리이다

③ (다)는 대중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하는 권리로써 본질적인 권리이다.

④ (다)는 국가에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으로 공무담임권, 선거권 등이 있다.

⑤ 기본권은 (가)-(나)-(다) 순으로 발전해왔다.

다음 (가)와 같은 정부 형태를 가진 국가의 총선거 결과를 (나)에 제시하고 있다. 이 국가의 정치적 상황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48

48

(가)

(나)

정 당 의석수	갑	을	병	정	합계
지역구 의석수	113	70	38	9	230
전국구 의석수	10	10	8	2	30

※선거구는 230개이다.     ※집권당은 갑당이다.

※전국구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보 기>
ㄱ. 특정 정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ㄴ.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ㄷ. 비례 대표 선거에서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왜곡되었다. ㄹ. 여소 야대 정국으로 집권당의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그림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느 나라의 정당을 평가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민주성 :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정도

※도덕성 : 당원의 법 위반 건수와 불법 자금 건수로 측정

	<보 기>
ㄱ. A는 B에 비해 윤리 강령 준수가 요구된다. ㄴ. B는 A에 비해 정책 결정에의 영향력이 낮을 것이다. ㄷ. B보다 A에서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될 것이다. ㄹ. 위의 나라는 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20] 다음은 정책 결정 과정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위 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국회의 입법 활동과 법원의 판결은 정책을 산출하는 기능이다.

② 정당은 제기된 요구를 정책 대안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③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당제 국가가 양당제 국가보다 정당성과 효율성의 더 확보할 수 있다.

④ 언론은 사회적 쟁점에 관하여 해설과 비판을 제공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⑤ 시민 단체는 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공정한 중재자가 되거나, 감시자․비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 과정의 (가)～(다)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 글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각계 각층의 요구에 의하여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시행하였다. 그간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해 오던 ‘산업 연수생 제도’도 일정 기간 병행해서 실시해 왔다. 두 개의 제도가 병행 시행됨으로써 ㉢고용 허가 제도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는 2007년 1월부터 산업 연수제를 전면 폐지하고 외국 인력의 도입은 ㉣고용 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가)	(나)	(다)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