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610100-000072-01

[ 최종보고서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확립방안 연구

― 청렴성과 윤리성을 중심으로 ―

2007.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정관리연구소

제 출 문

국가청렴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확립방안 연구』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 연 구 기 간 : 2007. 11. 21. ～ 2007. 12. 27.

○ 연구책임자 : 황성돈 (한국외국어대학교)

○ 연  구  원 : 정재한, 한의석, 김형성, 김정훈

○ 연구보조원 : 박정원, 정유미, 이광원, 차지영, 이창율

○ 보  조  원 : 박지혜

목  차

제 1 장  연구용역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세부 연구 과제	2

3. 연구 방법 및 절차	3

4. 연구 일정	10

제 2 장  현행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제도 운영 현황	12

1. 인사검증의 법적 근거	12

2. 인사검증 단계	12

3. 인사검증 대상 직위	13

4. 인사검증 절차	13

5. 인사검증 요소 및 판단기준	13

1) 기본검증 (자격요건 및 도덕성)	14

2) 병역 및 국적	14

3) 형사 처벌 및 징계 전력	14

4) 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15

5) 재산형성 과정의 위법․부당행위 및 부동산 투기	15

6) 납세의무 등 불이행	16

제 3 장  설문 및 델파이 조사 결과	17

1. 설문 조사 결과	17

1)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도덕성 검증 항목 후보들의 특성	17

2)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도덕성 검증 항목 후보들	18

(1) 국적 관련 검증 항목(총 8개)	18

(2) 병역 관련 검증 항목(총 11개)	19

(3) 부패 행위 관련 검증 항목(총 16개)	19

(4) 경제활동 관련 검증 항목(총 24개)	20

(5) 입시 관련 검증 항목(총 7개)	21

(6)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 관련 검증 항목(총 34개)	21

(7) 사생활 관련 검증 항목(총 33개)	22

(8) 일반적 직무 윤리 관련 검증 항목(총 13개)	23

(9)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직업윤리 관련 검증 항목(총 29개)	24

3)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도덕성 검증 항목 후보들의 타당도	25

4) 각 도덕성 검증 항목들의 현재 시점에서의 중요도 서열	27

(1) 종합 서열	27

(2) 범주별 서열	29

5) 각 도덕성 검증 항목들의 미래 시점에서의 중요도 서열	41

(1) 종합 서열	41

(2) 범주별 서열	43

6) 각 인사검증 항목들의 시계열적 특성	55

7) 도덕성 인사검증 항목들의 현재 문제도와 미래 문제도간 관계 분석 결과	65

(1) 검증 항목들의 현재-미래 중요도 간 상관관계	66

(2) 도덕성 검증 항목들의 시계열적 특성 유형(절대 유형) 분석 결과	66

(3) 인사검정 기준의 시계열적 특성 유형(상대적 유형) 분석	67

2. 델파이 조사 결과	80

제 4 장  정책 대안	81

1. 검증 항목 분야의 변화 방향	81

2. 사회규범의 변화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새로운 검증 항목들	82

1) 이해충돌 분야	82

2) 여성 고위공직 후보자 관련 검증 항목	83

3) 부당한 경제 활동 관련 검증 항목	83

4) 시험 관련 검증 항목	83

5)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 관련 검증 항목	84

6) 사생활 관련 검증 항목	84

7) 일반직무윤리 관련 검증 항목	84

8) 전문직업윤리 관련 검증 항목	84

3. 소급 기간 제한이 필요한 검증 항목	85

1) 10년 전까지로 소급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검증 항목	85

2) 5년 전까지로 소급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검증 항목	85

3) 소급 기간을 단계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검증 항목	85

4. 새로운 인사검증기준(안) 및 사전예고 방안	86

1) 사전 예고할 검증 기준 요소들	86

(1) 문제가 되는 횟수	86

(2) 고려대상 소급 기간	87

(3) 문제가 되는 금액 규모	87

(4) 중점 적용 대상 출신 직업군	88

(5) 중점 적용 대상 기관	88

(6) 중점 적용 대상 직위	88

(7) 처분의 강도	89

(8) 적용 단계의 구분	89

2)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한 도덕성 인사검증기준 사전예고 내용의 결정	90

3) 인사검증기준 사전예고제도 운영 주체	91

4) 사전예고제도의 법적 근거와 예고 수단	92

5) 인사검증기준 사전예고 절차	92

(1) 사전예고 방안 초안 마련 절차	92

(2) 예고된 인사검증 기준의 적용: 자료 조사 및 사실 확인	93

(3) 조사 결과의 처리	93

(4) 사실 확인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	93

참고문헌	94

<별첨1> 신문, 잡지 등 인사 스캔들 사건 분석	97

<별첨2> 국회 인사청문회 의사록 분석 결과	116

<별첨3> 외국공무원행동강령 분석	134

<별첨4> 설문지	144

<별첨5> 표본 집단별 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	191

<별첨6> 델파이 자료 분석 결과	226

표 목차

<표 1-1> 설문조사 대상 표본 및 설문지 회수율	5

<표 1-2>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여자 구성	9

<표 1-3>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여자 구성	10

<표 3-1>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검증

도덕성 검증 항목들의 타당도(전체)	26

<표 3-2> 인사검증 항목들의 시계열적 특성 분석	56

<표 4-1> 영역별 현재․미래의 중요도 및 합의도	81

<표 4-2> 이해충돌 분야 검증항목(4개) 설문조사 결과	82

그림 목차

<그림 1-1> 인사검증 항목 후보군 선정 방법론	4

<그림 3-1> 도덕성의 場(Locus)과 핵심내용(Focus)	17

<그림 3-2> 인사 검증 기준 후보군의 구성비	18

<그림 3-3>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도덕성 검증 항목들의

현재 및 미래 중요도 간 관계 분포도	65

<그림 3-4> 도덕성 검증 항목들의 시계열적 특성 유형(절대 유형) 분석 결과	66

<그림 3-5> 도덕성 검증 항목들의 시계열적 특성 유형(상대적 유형) 분석 결과	68

<그림 4-1> 프로파일링 기법에 입각한 도덕성 검증항목 사전예고방안	91

제 1 장  연구용역 개요

제 1 장  연구용역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 문제는 민주화의 성숙과 함께 범국민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  특히 윤리․도덕적 측면에서의 인사검증 기준은 인사권자를 비롯한 정권 전체의 신뢰성 문제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눈높이와 다른 인사검증 기준의 잣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인사는 물론이고 그를 임용한 인사권자에 대해서도 범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형성되어 종국에는 정권 전체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까지 이어진다.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요한 어려움 증 하나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규범의식 자체가 가변적이라는 데 있다.  예컨대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주운전 경력 같은 경우, 20년 전에는 사회적으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었다.  그 후 우리 사회의 경제․문화적 발전과 함께 그것의 범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차츰 강화되어 지금은 중죄로 취급되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채택․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 여 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 경력과 최근의 음주운전 사고 경력을 문제되는 정도에서 등가로 취급하는 것은 이런 사회규범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불합리한 것이 된다.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있어 음주운전 경력을 문제시하려면 이 행위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점인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이후부터 검증시점 때까지 사이에 있었던 음주운전 경력을 대상으로 삼아야 합리적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점이 고려되어 2007년 2월 음주운전에 대한 검증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검증 기준들 중에는 이런 조정이 필요한 것들이 일부 남아 있다. 예컨대, 원정출산의 경우 현재 중요한 인사검증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며느리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다.  20년 전에는 전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던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발생했던 것을 최근에 발생한 것과 등가의 문제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학자 출신 고위공직 후보자들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검증 기준들도 마찬가지로 사회 규범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를 안고 있다.

또한 어떤 사안들은 현재는 우리나라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 기준으로는 고려되고 있지 않지만, 사회규범의 변화로 인해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 전력이라든가, 자녀의 특혜 진학 여부, 후보자 본인이 각종 국가 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사항들을 갑자기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항목으로 바로 사용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에 중요해질 사항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많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행위라고 해서, 이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지 않던 시점에 행해졌던 행위까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서 문제시한다든가, 또는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니 지금부터 그 사항을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항목으로 바로 사용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확립 방안 연구

<첫째> 규범의식의 시대적 차이가 참작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경직된 검증의 잣대가 자신에게 적용되었다는 이유 있는 반론이 인사검증 대상자들로부터 제기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대통령의 인사 결정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구축되기 어렵다.

<둘째> 최근에 와서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과거엔 전혀 하자가 없었던 많은 후보자들이 결함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이들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기가 매우 곤란해지는 상황 발생하게 된다.  이런 불합리가 지속되는 경우 양질의 인재들이 도덕성 검증에서 지나치게 많이 배제되게 되어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명해서 쓸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가적으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국가적 인재들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는 당사자인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규범의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검증 항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예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 사회 규범 의식의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인사검증 항목과 기준을 발굴하여 이를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범위: 세부 연구 과제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다.

첫째, 현행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제도 운영 현황.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직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 항목과 기준, 절차 등을 정리하였다.

둘째, 외국의 사례.  특히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에서의 고위공직자인사검증 시스템을 파악하였다.  특히 이 나라들에서 고위공직자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윤리․도덕적 항목들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중점이 두어졌다.

셋째, 새로운 도덕성 인사 검증 항목 및 기준, 사전 예고 방법.  우리나라에서의 사회 규범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도덕성 검증 항목은 무엇이며, 과거 어느 시점으로까지 적용을 제한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검증 항목을 사전 예고함에 있어 어떤 기준을 어떤 대상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달리 사전 예고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을 검토하였다.

넷째, 사전예고 제도 운영 방안.  어떤 법적 근거에 입각하여 어떤 기관들이 어떤 기능적 연계를 가지며 도덕성 검증 작업 및 사전 예고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검증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와 인사검증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등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지 등을 검토하였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세부 연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의 고위공직후보자 도덕성 검증 제도 운영 현황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이 공개해 준 자료와 검증 과정에 관여하는 정부 측 인사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파악하였다.  외국에서 고위공직후보자에게 중시되는 검증 항목들과 관련된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가 미국, 일본, 그리스, EU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수집하여 종합본으로 발간한 『외국공무원 행동강령』(2005)에 대한 문헌 분석 방법으로 정리하였다(상세한 분석 결과는 본보고서 <별첨 3> 참조).

한편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이 되는 새로운 도덕성 검증 항목들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는 문헌 분석과 설문조사, 델파이 분석 방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우선 1960년부터 2007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려고 하였거나 실제로 임명된 인사들 중 자신 및 친인척의 부정부패 등 도덕적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었던 인사 스캔들 사례들(총84건)을 수집․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서울신문 등 국내 주요 언론에 게재된 기사 및 사설들을 중심으로 언제 어떤 검증 항목들과 기준들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상세한 분석 결과는 본보고서 <별첨 1> 참조).

군사정부(1964. 4)부터 2005년 5월 유호일 국방부 차관 인사스캔들까지의 것은 2005년에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하여 본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황성돈 교수가 책임연구자로 수행한 「고위공직자 등의 인사검증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결과(pp. 114~126)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추가로 분석된 것은 2005년 5월 행담도 개발 사업과 연루되어 발생한 문정인 당시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정찬용 당시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 등의 인사스캔들 사건 및 그 이후 발생한 총 27건의 사례들이다.

이러한 신문 분석과 함께 2000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있었던 총 7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회의록(총 6,410페이지 분량)에 대한 내용분석도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고위 정무직 등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는 주요 정부 직위들에 어떤 윤리․도덕적 검증 항목들과 기준들이 문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상세한 분석 결과는 본보고서 <별첨 2>  참조).

이러한 두 가지의 자료 분석과 전술한 외국 공무원 행동 강령 분석 및 국가청렴위원회가 관장하는 우리나라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검토 대상이 될 도덕성 검증 항목 후보들을 추려내었다.

<그림 1-1> 인사검증 항목 후보군 선정 방법론

이어 각 검증 항목 후보들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과 국가청렴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보내져 내용과 표현 방식 등에서 추가, 삭제, 수정 등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여 총 9개 영역(국적, 병역, 부패행위, 부적절한 경제활동, 입시,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 사생활, 일반 직무윤리, 전문직업윤리) 175개의 검증 항목 후보들이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검증 항목 후보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보고서 pp. 17 ~ 24 참조).

이렇게 선정된 각 검증 항목들은 본 보고서의 <별첨 4>에서 보는 것과 같은 설문으로 표현되어 응답자들로 하여금 해당 검증 항목 면에서 하자가 있는 인사를 정부의 고위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 각각에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1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점: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3점: 보통; 4점: 대체로 문제가 된다; 5점: 대단히 문제가 된다)로 응답토록 했다(설문지는 <별첨 4> 참조).

예비 설문조사를 한국외대 재학생 80명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 3일~4일 양일간 진행하였는데, 설문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답변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다.  그리하여 본조사는 전체 설문 항목을 2분하여 두 개의 상호 독립적인 설문 조사로 시행되었다.  제1종 본조사는 국적, 사생활, 병역, 공동체 시민정신, 경제활동 관련 총 87개 검증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였으며, 제2종 본조사는 부패, 입시, 직무윤리와 관련된 총 88개 검증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2분하여 작성된 설문지들은 무작위로 선정된 총 2,270명에게 우송, 이메일, 직접 방문 배포 등의 방법으로 배부되었는데, 이 중 1,639명으로부터 유효 설문이 회수되었다(회수율: 72.2%).  제1종 본조사의 유효 응답은 949명 이었고, 제2종 본조사의 유효 응답은 690명이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7년 12월 6일부터 21일까지였다.  유효 응답자들은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 743명(45%), 일반인 542명(33%), 고등학생 354명(22%)으로 구성되었다.

고등학생 집단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 규범이 먼 장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또는 변하지 않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데 참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들 스스로가 먼 장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는 여타 표본 집단들의 경우와는 달리 각 검증 항목들에 하자가 있는 인사를 정부의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이 현재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보느냐에 관해서만 물었고 미래에 관해서는 묻지 않았다.

<표 1-1> 설문조사 대상 표본 및 설문지 회수율

총괄	기 관		배부 부수	회수 부수	회수율(%)
고공단	고위공무원단		100	0	0.0
	소 계		100	0	0.0
중앙 공무원 (10부)	1	재정경제부	30	21	70.0
	2	교육인적자원부	30	23	76.7
	3	외교통상부	30	29	96.7
	4	법무부	30	15	50.0
	5	행정자치부	30	1	3.3
	6	문화관광부	30	24	80.0
	7	보건복지부	30	32	106.7
	8	여성가족부	30	17	56.7
	9	건설교통부	30	24	80.0
	10	산업자원부	30	23	76.7
	소 계		300	209	69.7
중앙 공무원 (9청)	1	국세청	30	22	73.3
	2	조달청	30	1	3.3
	3	병무청	30	30	100.0
	4	경찰청	30	13	43.3
	5	소방방재청	30	17	56.7
	6	문화재청	30	24	80.0
	7	농촌진흥청	30	16	53.3
	8	중소기업청	30	31	103.3
	9	식품의약품안정청	30	30	100.0
	10	특허청	30	35	116.7
	소 계		300	219	73.0
주요 기관 (4개)	1	감사원	30	0	0.0
	2	중앙인사위원회	30	22	73.3
	3	국가청렴위원회	30	32	106.7
	4	국무조정실	30	20	66.7
	소 계		120	74	61.7
지방 공무원 (8개광역시·도)	1	서울특별시	30	29	96.7
	2	부산광역시	100	61	61.0
	3	대구광역시	30	30	100.0
	4	대전광역시	30	29	96.7
	5	광주광역시	30	30	100.0
	6	강원도	30	30	100.0
	7	전라북도	30	32	106.7
	8	충정북도	30	0	0.0
	소 계		310	241	77.7
공사 공단 (4개)	1	주택공사	30	29	96.7
	2	토지공사	30	29	96.7
	3	한전	30	30	100.0
	4	국민연금관리공단	30	14	46.7
	소 계		120	102	85.0
학생 (고등학생)	1	대원 고등학교(서울특별시)	100	115	115.0
	2	경민고등학교(의정부)	100	140	140.0
	3	고등학교(부산광역시)	200	99	49.5
	소 계		400	354	88.5
일반 (직장인)	1	부산지역 지자체 주관 주부교실	120	65	54.2
	2	대학생	200	177	88.5
	3	특수대학원	100	53	53.0
	4	직장인	200	145	72.5
	소 계		620	440	71.0
총 계			2,270	1,639	72.2

이렇게 하여 175개 각 검증 항목들의 현재 및 미래의 중요도와 합의도를 측정하였다.  각 검증 항목들의 중요도는 해당 검증 항목 면에서 하자가 있는 인사를 정부의 고위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표현한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로 측정되었다.  이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검증 항목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각 검증 항목들의 합의도는 각 검증 항목 설문에 대해 4점과 5점으로 응답한 응답자들의 비율로 측정하였는데, 이 비율이 높은 것일수록 해당 검증 항목 면에서 하자가 있는 인사를 정부의 고위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사회적 합의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각 검증 항목들의 현재 및 미래의 중요도와 합의도 관련 자료들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었다.  우선 이 연구에서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175개 검증 항목들 전체의 평균 중요도와 평균 합의도를 분석하였다.  이어 175개의 개별 검증 항목들 간의 현재 및 미래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9개 영역별로도 동일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현재 어떤 검증 영역이 상대적으로 보다 더 또는 보다 덜 중요한지를 분석하였으며, 미래에는 또 어떤 검증 영역이 상대적으로 보다 더 또는 보다 덜 중요하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검증 영역 내에서 어떤 개별 검증 항목이 현재 및 미래에 상대적으로 보다 더 또는 덜 중요하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어 각 검증 항목들의 현재 및 미래의 중요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두 가지의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상관관계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유형 분석이다.  상관관계 분석은 각 검증 항목들의 현재 중요도 점수와 미래 중요도 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분석)과 각 항목들의 현재의 중요도 순위와 미래 중요도 순위 간의 상관관계 분석(Kendall's tau-b와 Spearman's r) 두 가지 분석 모두 사용되었다.  이 상관관계 분석은 검증 항목들의 현재 중요도가 미래의 중요도와 얼마나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어서 이 연구에서 실시되었다.

유형 분석은 기본적으로 각 검증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 현재와 미래 사이에 어떤 강도의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현재-미래 간 절대적 유형 분석과 상대적 유형 분석 두 가지의 유형 분석이 이루어졌다.  현재-미래 간 절대적 유형 분석은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응답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각 검증 항목들의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각 검증 항목들의 현재의 평균 중요도 점수와 미래의 평균 중요도 점수 각각을 3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중요한 검증 항목’, ‘현재는 중요하지 않지만 미래에는 중요해질 검증 항목’, ‘현재도 미래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검증 항목’, ‘현재는 중요하지만 미래에는 중요하지 않게 될 검증 항목’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175개 검증 항목들의 특성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상대적 유형 분석은 각 검증 항목들의 현재와 미래 평균 중요도 점수를 표준 점수로 변환하여 유형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는 각 검증 항목들의 현재와 미래 중요도 점수들을 각각 3점의 중심축이 아니라 각각의 평균의 중심축으로 좌표를 변환하여 그 특성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 유형 분석을 위해 우선 각 검증 항목별로 현재의 평균 중요도 점수와 미래의 평균 중요도 점수 간의 차이 검증이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총 8가지의 유형을 도출하여 각 검증 항목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와 미래 모두 전체 평균 점수들 보다 높은 중요도를 지닌 검증 항목이긴 한데 미래에서가 현재에서보다 더 중요해지는 검증 항목과 현재보다는 미래에서 그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검증 항목, 그리고 현재와 미래 사이에 중요도 상에 변화가 없는 검증 항목 등의 세 가지 유형과 그 반대의 세 가지 유형, 즉 현재와 미래의 중요도가 모두 전체 평균 점수들보다 낮은 검증 항목들로서 미래의 중요도가 현재의 중요도보다 낮아지는 검증 항목과 미래의 중요도가 현재의 중요도보다 높아지는 검증 항목, 그리고 중요도가 현재와 미래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검증 항목들이 논리적으로 도출되었다.  여기에 다음의 두 가지의 논리적 유형이 추가되어 각 검증 항목들의 특성이 분석되었다.

□ 현재의 중요도는 전체 평균 이하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검증 항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래의 중요도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는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검증 항목

□ 현재의 중요도는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미래의 중요도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검증 항목

현재와 미래의 중요도 비교에 기초한 이런 유형 분석을 시도한 것은 그 분석 결과가 각 검증 항목들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강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와 미래 모두 전체 평균 점수들 보다 높은 중요도를 지닌 검증 항목이긴 한데 미래에서가 현재에서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으로 분류된 검증 항목들은 기준의 강도를 현재도 비교적 높게 책정하되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검증 항목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현재와 미래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은 중요도를 지녔으되 현재보다는 미래에서 그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검증 항목으로 분류된 것은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현재는 비교적 강한 수준으로 가다가 장래에는 현재보다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검증 항목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현재와 미래 모두 전체 평균들보다 높은 중요도를 지니되 현재와 미래 사이에 중요도 상에 변화가 없는 검증 항목 유형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강도의 변화 없이 미래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높은 강도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검증 항목이라고 판단케 한다.

이와는 반대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판단이 가능하다.  즉 현재와 미래의 중요도가 모두 전체 평균 점수들보다 낮은 검증 항목들로서 미래의 중요도가 현재의 중요도보다 낮아지는 검증 항목 유형으로 분류된 경우, 이 검증 항목들은 당분간은 상대적으로 약한 강도의 기준을 적용하다가 장래에는 그 강도를 현재보다 더 약화시키는 쪽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검증 항목인 것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다.  현재와 미래의 중요도가 전체 평균들에 모두 못 미치되 미래의 중요도가 현재의 중요도보다 높아지는 검증 항목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해당 검증 항목에 적용되는 기준의 강도를 현재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설정하여 운영하다가 장래에는 현재보다 강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증 항목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도가 현재와 미래 모두 전체 평균들보다 낮고 현재와 미래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검증 항목들로 분류된 경우에는 그 검증 항목들은 그 적용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현재와 미래 모두 강도의 변화 없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증 항목들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현재의 중요도는 전체 평균 이하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검증 항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래의 중요도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는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검증 항목으로 분류된 것은 당분간은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기준을 적용하다가 장래에는 현재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증 항목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중요도는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미래의 중요도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검증 항목인 것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 검증 항목은 당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기준을 적용하다가 장래에는 그 기준의 강도를 약화시켜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하여 각 검증 항목별로 적용 기준의 강도를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변화시켜가야 할 것인지를 정하고 나서는, 현재와 미래에 어떤 종류의 기준을 어떤 수준의 강도로 적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작업에 실제 참여한 경험을 지니고 있거나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방법을 통해 이들 사이에 상당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을 해당 검증 항목의 현재 및 미래의 적절한 적용 기준 강도로 제안하였다.

검증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 강도를 변화를 기할 수 있는 기준들로는 각 도덕성 검증 항목과 관련된 행위가 몇 번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가, 즉 문제되는 행위의 횟수와 고려대상 소급기간, 문제가 되는 금액 규모, 중점 적용대상 출신 직업군, 중점 적용 대상 기관, 중점 적용 대상 직위,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분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예컨대 문제가 되는 행위의 횟수가 1회로 설정되는 것은 2회로 설정하는 경우보다 더 강도가 높은 기준이 설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10년 전에 발생한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이 5년 전에 발생한 것을 문제 삼는 경우보다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준들이 설정 가능한 각 검증 항목 후보들에 대해 델파이 조사 참가자들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에 각각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제시케 하고 제시된 값들의 중위수와 최빈치를 분석하였다.  최빈치와 중위수가 일치하지 않거나 복수의 최빈치가 존재하는 경우, 즉 의견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여 이런 검증 항목들에 대해서는 델파이 조사 참가자들에게 해당 분석 자료를 열람케 하고 다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케 하여 의견의 일치도를 높여 나갔다.  이렇게 하여 단일한 최빈치로서 중위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준을 응답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가 존재하는 기준으로 해석하고 이를 적용 바람직한 기준 강도로 제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2007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다음의 <표 1-2>에서 보듯이 국가청렴위원회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기관 종사자 22인, 시민단체 종사자 3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10인 등 총 35인에게 델파이 설문을 배부하여 31명의 유효 응답을 확보하였다.

<표 1-2>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여자 구성

기 관	배 부	회 수
청와대	10명	10명
중앙인사위원회	4명	4명
국가청렴위원회	5명	4명
교육인적자원부	4명	4명
정보통신부	3명	3명
문화관광부	1명	0명
외교통상부	1명	0명
행정자치부	4명	4명
한국투명성기구	1명	1명
참여연대	1명	1명
경제정의실천연합	1명	0명
합 계	35명	31명

2차 전문가 및 관계기관 종사자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47개 항목에 대한 추가 조사로 2007년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 참여자 31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을 배부하여 국가청렴위원회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기관 종사자 9인, 시민단체 종사자 1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10인 등 총 20인의 유효 응답이 회수되었다.

<표 1-3>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여자 구성

기 관	배 부	회 수
청와대	10명	10명
중앙인사위원회	4명	4명
국가청렴위원회	4명	1명
교육인적자원부	4명	2명
정보통신부	3명	0명
행정자치부	4명	2명
한국투명성기구	1명	0명
참여연대	1명	1명
합 계	31명	20명

이상의 방법으로 각 도덕성 검증 항목들의 현재와 미래의 중요도 및 합의도, 관련 기준의 바람직한 강도 변화들을 정하고 난 다음, 175개의 개별 검증 항목별로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전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크게 ‘현재부터 5년 후’와 ‘5년에서 10년 후’의 두 단계로 시간을 나누어 각 항목별로 적용될 기준을 검토하였는데, 여기에 프로파일링 기법이 사용되었다.  즉 해당 검증 항목별로 각 단계에서 어떤 강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상세 정보들을 하나의 표에 일목요연하게 수집․정리하여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연구진의 판단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사검증과 관련된 정책 결정자가 해당 검증 항목들을 향후에 각 단계별로 어떤 정도의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판단 근거 자료가 확보되었다.

4. 연구 일정

본 연구는 총 37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11월 3주			4주			5주			12월 1주			2주			3주			4주
계																	중			최
약																	간			종
체																	보			보
결																	고			고

기존 연구문헌 분석, 인사검증 기준 관련 국내외 정부 자료 분석

신문, 잡지 등 도덕성 인사스캔들 자료 수집 및 분석

분석의 틀 설계

전문가 면담

설문작성 및 조사방법론 설계

예비설문조사

예비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조사방법론 수정

중간보고서 작성

본설문조사

자료분석

델파이 조사

최종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국회 인사청문회 의사록 분석

델파이 조사

제 2 장  현행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제도 운영 현황

1. 인사검증의 법적 근거

현행 인사검증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다.

○ 헌법 및 각 법률상 규정된 대통령의 인사권

○ 헌법 및 각 법률상 대통령의 국무총리 및 행정 각부 장관․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권

○ 인사검증 대상 직위․검증요소․검증자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국회 계류 중)

○ 인사검증 제도, 기준 등 주요 사항의 심의기구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설치․운영에 관한 대통령 비서실 훈령 12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 운영규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

2. 인사검증 단계

현행 인사검증은 기본 검증, 정밀 검증, 상황 검증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각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단계: 기본 검증 (도덕성에 중점)

- 결격사유 및 자격요건, 병역 및 국적, 형사 처벌 및 징계 전력, 재산 형성 과정, 납세의무 이행, 부동산 투기 등을 검증

- 정무직 등 인사추천회의 대상 직위(비상임 민간위원은 제외)에 대해서는 보다 폭 넓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시

○ 제2단계: 정밀 검증 (직무수행능력에 중점)

- 자질․리더십․직무능력과 조직 내 여론․신망도를 검증

- 고위공무원단 동일직급 내 전보에 대하여는 생략

○ 제3단계: 상황검증 (환경적 요인)

제 2 장  현행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제도 운영 현황

- 출신지역, 학교, 성별, 장애인, 출신부서, 시험기수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인사의 균형성을 확보

3. 인사검증 대상 직위

○ 정무직 등 3급 이상 국가공무원 직위

- 정무직 공무원

- 3급․고위공무원 직위: 일반직․별정직, 계약직 등

- 특정직 공무원: 검찰(검사장급 이상), 외무(9등급 이상), 경찰(경무관 이상), 소방(소방감 이상), 교육(국립대 총․학장), 군인(준장 이상) 등

○ 대통령이 위촉(임명)하는 정부위원회 비상임 위원장․위원 직위

○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주요기관의 임원 등

○ 헌법기관 공무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4. 인사검증 절차

현행 인사검증은 인사추천회의 대상 직위인 경우와 인사추천회의 대상 직위가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검증이 달리 진행되고 있다.

5. 인사검증 요소 및 판단기준

현행 인사검증의 주요 요소 및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기본검증 (자격요건 및 도덕성)

○ 형사 처벌 및 징계 전력이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자격상실 및 정지자

∙ 금고이상 형(형 종료 후 5년 미경과), 집행유예(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미경과), 선고유예(유예기간 중), 징계(5년 미경과 파면자 및 3년 미경과 해임자)

- 정치자금법 제57조(임용제한) 및 공직선거법 제266조(공무담임제한)

∙ 정무직 포함 국가 및 지방 공무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선관위․교육위․방송위 위원, 정부투자기관․농협 등 조합의 상근임원, 정부출연보조기관․정부업무위탁기관․한국은행 임직원, 정부 승인대상인 기관 및 단체 임직원 등에 적용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 공직선거법 제234조(매수 및 이해 유도죄) 등 주요 선거범죄로 인하여 실형(집행종료 후 10년 미경과), 집행유예(형 확정 후 10년 미경과),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 미경과)

2) 병역 및 국적

○ 본인 및 직계비속 병역면제 등 과정의 위․탈법 행위

- 가정 사정(독자, 생계곤란), 자격부족(저학력, 고아; 병역 실무 상 ‘저자질’로 명기), 질병(폐결핵, 간질환, 근시 등)의 병역면제사유가 허위인지 여부

- 과거 병역비리사건 연루, 고의성 짙은 ‘장기대기(고령) 병역면제’

○ 직계비속의 병역기피 목적 국적 포기 또는 영주권 취득

○ 자녀의 외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

○ 본인, 처, 직계비속이 이중국적자인 경우 문제 여부

3) 형사 처벌 및 징계 전력

○ 사회적 지탄대상인 파렴치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및 징계전력

- 사기, 횡령, 배임, 성범죄, 윤락행위, 직무관련 뇌물수수․금품수수․향응, 죄질이 나쁜 폭력 등

○ 사회적 물의야기 정책의 입안 및 시행, 직원구타․욕설․성희롱 등으로 인한 조직 내 불협화음 초래, 직무관련 뇌물수수․금품수수․향응 등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공직윤리상의 문제 전력

○ 본인의 직무상 직접 책임에 의한 징계 전력

○ 사실로 확인된 파렴치 범죄유형 해당행위는, 시효도과, 경감 등에 의해 실제로 형사 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나 이미 사면된 경우라 하더라도 참고

○ 음주운전 전력

- 공무원은 10년 전, 민간인은 5년 전의 음주운전 전과까지만 참고

- 이 기간 중의 음주운전 전과 중,

∙ 음주운전 1회 → 불문

∙ 음주운전 1회 + 공무원 신분 허위진술 → 6개월간 승진제한 등 불이익

∙ 음주운전 2회 이상 → 1년간 승진제한 등 불이익

∙ 음주운전 2회이나, 2회 모두 공무원 신분 허위진술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인 경우 → 6개월간 승진제한 등 불이익

4) 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 허위로 기재한 학력․경력의 공적 사용

○ 불법․부당하거나 특혜적 방법에 의한 학위 취득

○ 학자의 경우, 연구논문 및 연구수행에 있어 (자기)표절, 중복게재, 논문대필, 연구실적 부풀리기 등 문제가 있는지 여부

○ 대학교수 등의 경우, 연구용역비 부당 집행 여부

5) 재산형성 과정의 위법․부당행위 및 부동산 투기

○ 비연고지 농지 ․ 임야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 재산 은폐 ․ 규제 우회 등을 위한 부동산 명의신탁

○ 직무상 개발정보에 의한 개발예정지 부동산 매매

○ 그린벨트 내 주택 무단 증․개축 등 불법행위

○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특혜분양

○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에 의한 주식 등 매매

○ 대출 특혜 등 비정상적 채권 ․ 채무 관계

○ 공직자 재산신고에 있어서의 축소 ․ 불성실한 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여부

○ 부동산 투기

-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 또는 분양권 보유

- 용도불명 비연고지 토지 보유

- 분양권 불법전매, 부동산 미등기 전매, 비거주 주택 및 용도불명 토지의 빈번한 매매

6) 납세의무 등 불이행

○ 상가․주택 임대에 따른 부가세 또는 소득세 무납부 ․ 과소납부

○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 또는 직계비속에게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 ․ 취득세의 과소납부

○ 가족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피부양자 적격, 기여금 완납 여부

○ 국세, 과태료 등의 반복 체납

○ 부가세 ․ 소득세 ․ 증여세 등 국세 또는 지방세의 탈루

제 3 장  설문 및 델파이 조사 결과

제 3 장  설문 및 델파이 조사 결과

1. 설문 조사 결과

1)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도덕성 검증 항목 후보들의 특성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5개의 도덕성 검증 항목들이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도덕성의 장(場, Locus), 즉 고위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이 발휘되는 장소별로 볼 때 본 연구에서 검토된 검증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수신(修身)과 관련된 것들과, 제가(齊家)와 관련된 것, 그리고 치국(治國)의 현대적 의미인 직장과 사회 생활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도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 내용(Focus)으로 보면 국적, 병역, 부패행위, 부적절한 경제활동, 입시,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 사생활, 일반직무윤리, 그리고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법조인, 의료인, 학자, 시민단체종사자, 문화체육인 등 8개 직종에서의 전문직업윤리 등 총 9개 도덕성 검증 영역들과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 도덕성의 場(Locus)과 핵심내용(Focus)

본 연구에서 검토된 175개의 도덕성 검증 항목들의 각 검증 항목 영역별 구성 비율은 다음의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2> 인사 검증 기준 후보군의 구성비

2)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도덕성 검증 항목 후보들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175개 도덕성 검증 항목들의 구체적 내용을 각 검증 영역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적 관련 검증 항목(총 8개)

국 적	1	후보자 본인이 이중국적자인 경우
국 적	2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국 적	3	후보자 본인이 국적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
국 적	4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
국 적	5	후보자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딸이 원정출산을 했거나 또는 본인(여성후보자의 경우)이 원정출산을 한 후보자
국 적	6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국 적	7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 적	8	후보자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인 경우

(2) 병역 관련 검증 항목(총 11개)

병 역	1	후보자 본인이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병 역	2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병 역	3	후보자의 아들이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병 역	4	후보자 본인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전력
병 역	5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전력
병 역	6	후보자의 아들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도록 후보자가 편법을 동원한 전력
병 역	7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병 역	8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병 역	9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의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병 역	10	후보자 본인이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병 역	11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3) 부패 행위 관련 검증 항목(총 16개)

부 패	1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부 패	2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부 패	3	과거 부패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사면, 복권된 전력
부 패	4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부 패	5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전력
부 패	6	공무 출장으로 인해 얻게 된 항공 마일리지 등 공적인 부가적 이득을 사적 재산으로 축적, 사용한 전력
부 패	7	공적 차량·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력
부 패	8	공적인 용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불법 할인 대출 (“카드깡”)을 받은 전력
부 패	9	과도한 경조금 수수 전력
부 패	10	명절 때 이해관계자로부터 집으로 배달되어온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되돌려 주지 않은 전력
부 패	11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정도의 내기 골프를 한 전력
부 패	12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전력
부 패	13	이해관계자로부터 3만 원 정도의 식사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부 패	14	인사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한 전력
부 패	15	자신 및 가족, 친인척의 취업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부 패	16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전력

(4) 경제활동 관련 검증 항목(총 24개)

경 제	1	개인 파산 전력
경 제	2	과도한 비자금 조성 전력
경 제	3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 체불
경 제	4	금융실명제 위반 전력
경 제	5	농지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 명의 도용, 서류 허위 기재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경 제	6	본인 경영 사업체의 분식회계 전력
경 제	7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부도 전력
경 제	8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불법체류자 고용
경 제	9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신고를 한 전력
경 제	10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 상가 등을 특혜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 제	11	은행 등에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었던 전력
경 제	12	재산 증식 과정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 제	13	재산을 해외에 도피 또는 은닉한 전력
경 제	14	주가조작 연루 전력
경 제	15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경 제	16	증여세를 제외한 본인 또는 가족의 여타 세금 탈세(탈루) 전력
경 제	17	지나치게 빈번한 부동산 매매
경 제	18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경 제	19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로 금전적 이익을 획득한 전력
경 제	20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용지 변경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경 제	21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어음을 과도하게 강요한 전력
경 제	22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작하지 않고 과다 보유하는 경우
경 제	23	후보자 본인의 어음사기 전력
경 제	24	후보자의 변제 능력 이상으로 부채가 과다한 경우

(5) 입시 관련 검증 항목(총 7개)

입 시	1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입 시	2	후보자 자녀가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입 시	3	후보자 본인이 특혜를 받아 진학한 경우
입 시	4	후보자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진학한 경우
입 시	5	후보자 본인이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받은 전력
입 시	6	후보자의 자녀가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받은 전력
입 시	7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전력

(6)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 관련 검증 항목(총 34개)

공동체	1	TV 수신료 미납
공동체	2	범칙금, 과태료 미납 전력
공동체	3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체납 전력
공동체	4	과속 또는 갓길 주행 전력
공동체	5	본인 또는 가족의 국민연금 체납 전력
공동체	6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외 이주 후 재입국하여, 법적으로는 재외국민이어서 각종 보험료나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혜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린 전력 (권리는 찾고 의무는 회피)
공동체	7	수시로 호화 사치 여행을 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
공동체	8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공동체	9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대인, 대물 피해를 입힌 전력
공동체	10	적십자 회비 미납
공동체	11	전기와 수도 등 공공 자원을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전력
공동체	12	종교적 이유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단 한 번도 헌혈한 적이 없는 경우
공동체	13	천재지변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외유를 떠나거나 골프 등 유흥을 즐긴 전력
공동체	14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전력
공동체	15	호화 경조사 전력
공동체	16	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본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은폐한 전력
공동체	17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 및 시위를 주동한 전력
공동체	18	반애국적 발언 또는 행위 전력
공동체	19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건물의 소방법 위반
공동체	20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각종 행정이행명령을 제 때에 이행하지 않은 전력
공동체	21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물을 수리하고 신고를 제 때 안 한 경우
공동체	22	친북 및 용공 활동을 한 전력
공동체	23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매국 행위자의 후손인 경우
공동체	24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
공동체	25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민주화 운동가의 고문에 주도적으로 지시 또는 가담한 전력
공동체	26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제 때 안한 경우
공동체	27	후보자 본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한 전력
공동체	28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친인척이 간첩 활동에 연루된 전력
공동체	29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처벌받은 전력
공동체	30	성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공동체	31	연령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공동체	32	인종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공동체	33	지역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공동체	34	학력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7) 사생활 관련 검증 항목(총 33개)

사생활	1	간통, 축첩 등의 부적절한 남녀관계 전력
사생활	2	거짓말 또는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사생활	3	대마초 흡연 전력
사생활	4	동물학대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사생활	5	동성애자, 양성애자
사생활	6	마약 중독 전력
사생활	7	말과 행동이 달라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전력
사생활	8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
사생활	9	뱀, 야생동물 등 혐오 음식을 즐기는 경우
사생활	10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경우
사생활	11	상습 도박자인 경우
사생활	12	성매매, 성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사생활	13	성전환자
사생활	14	술자리에서의 심한 주사(酒邪)가 상습적인 경우
사생활	15	스와핑 전력
사생활	16	알코올 중독 전력
사생활	17	잦은 이혼 전력
사생활	18	조직폭력배 등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인사와 친밀한 대인관계 유지 전력
사생활	19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 행위에 가담한 전력
사생활	20	학창시절에 윤리적 비행으로 인해 정학이나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사생활	21	험담이나 무고로 남을 곤경에 빠뜨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사생활	22	형제애가 없거나 불효한 자식으로 집안에서 비난을 받는 경우
사생활	23	흡연자
사생활	24	과실 전과 전력
사생활	25	가벼운 형벌이나 경징계를 받은 전력
사생활	26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
사생활	27	폭행 및 상해에 의한 전과가 있거나 그로 인한 징계를 받은 전력
사생활	28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문화재를 불법으로 유출한 전력
사생활	2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위작 미술품을 유통한 전력
사생활	30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생활	31	학창시절의 성적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사생활	3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난문화재를 소유한 전력
사생활	33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전력

(8) 일반적 직무 윤리 관련 검증 항목(총 13개)

일반직무	1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전력
일반직무	2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하여 부하직원을 동원한 전력
일반직무	3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심한 인격적 모독 행위를 한 전력
일반직무	4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파벌을 조성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일반직무	5	부하 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일반직무	6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나 이를 회피하지 않은 전력
일반직무	7	공적인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 외부 직업이나 직책을 갖거나 활동한 전력
일반직무	8	과거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
일반직무	9	“내부공익제보자(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내부고발자)” 전력
일반직무	10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 정보 열람․유출 등 사생활을 침해한 전력
일반직무	11	타기업 취업 또는 승진시험 준비 등을 위한 육아휴직 편법 활용
일반직무	12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외부 출강 전력
일반직무	13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근무시간 중 수강 전력

(9)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직업윤리 관련 검증 항목(총 29개)

전문직업	1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전력
전문직업	2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조치된 전력
전문직업	3	정년을 앞두고 공직을 퇴직하면서, 정년을 넘어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직위에 취임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직업	4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책 사업 및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력
전문직업	5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 공기업체에 임원 및 감사로 취임한 경력
전문직업	6	공작정치 전력,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선거 과정에서의 회계부정,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전력, 유권자에게 금품 살포 경력
전문직업	7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
전문직업	8	선거출마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전력
전문직업	9	철새, 파벌, 지역주의 정치, 경선 불복 등을 한 경력
전문직업	10	연구비를 이중 청구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전력
전문직업	11	대필, 표절, 공동저자 끼워 넣기, 중복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 논문이나 저작물 등의 작성 및 발표과정에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한 전력
전문직업	12	학부모 또는 학생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전력
전문직업	13	민간 기업체 비상임 이사와 공기업체 비상임 이사를 겸임한 경력
전문직업	14	정부평가 또는 자문위원이 부처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사건 수임 등 이해충돌 행위 전력
전문직업	15	후보자가 겸직한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직책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전문직업	16	사회복지단체를 부실 또는 허위로 운영한 전력
전문직업	17	시민단체를 정부 고위직 임용의 통로로 악용한 전력
전문직업	18	시민단체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부나 기업에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전문직업	19	악의적 오보 기사 또는 방송 전력
전문직업	20	언론인으로서 출입 기관으로부터 촌지 수수, 출입 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전문직업	21	권력에 편승하는 판결을 내렸거나 수사를 한 전력
전문직업	22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전력
전문직업	23	변호사 시절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전문직업	24	판, 검사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예우를 받은 전력
전문직업	25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으로서 의료사고, 과잉진료, 보험료 허위 과다 청구, 리베이트 수수 전력
전문직업	26	국가대표 선수로서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동을 한 전력
전문직업	27	체육인으로서 운동 경기 중 관중과 다툼을 벌인 전력
전문직업	28	체육인으로서 도핑테스트에 불합격한 전력
전문직업	29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외설 작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3)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도덕성 검증 항목 후보들의 타당도

설문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된 175개 도덕성 인사검증 기준들의 현재와 미래의 평균 문제 인식도 및 문제 합의도가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타당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의 <표 3-1>에서 보듯이 175개 인사검증 기준들 전체의 평균 문제 인식도 및 문제 합의도는 현재 평균이 3.78 점 (문제라고 보는 응답률 65.0%), 미래 평균이 3.97 점 (문제라고 보는 응답률 71.5%)인 것으로 나타났다.  3점이 해당 행위가 문제되는 정도가‘보통’이고 4점이 ‘대체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175개의 도덕성 검증 항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현재와 미래 모두 3.5 이상으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도덕성 검증 항목 후보들이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들도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검증 항목에 표현되어 있는 사항이 문제라고 보는 응답률, 즉 해당 검증 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가 66.6%라는 것은 응답자의 ⅔가 합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검증 항목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가 현재의 경우엔 65%로 66.6%에 거의 근접하고, 미래의 경우엔 71.5%로 응답자들의 ⅔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검증 도덕성 검증 항목들의 타당도(전체)

	현 재		미 래
	평균 응답 점수 = 검증 항목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도 = 검증 항목의 중요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 평균 응답률 = 검증 항목에 해당하는 인사를 문제로 보는데 대한 사회적 합의도 = 검증 항목에 대한 합의도	평균 응답 점수 = 검증 항목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도 = 검증 항목의 중요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 평균 응답률 = 검증 항목에 해당하는 인사를 문제로 보는데 대한 사회적 합의도 = 검증 항목에 대한 합의도
전체 평균	3.78	65.0%	3.97	71.5%
1. 국적	3.61	59.6%	3.20	44.7%
2. 병역	4.23	81.0%	4.22	79.7%
3. 부패행위관련	3.56	57.3%	3.98	73.0%
4. 부적절한 경제활동	4.04	76.3%	4.19	80.8%
5. 입시관련	3.63	59.2%	4.00	72.0%
6.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양심 관련	3.75	65.4%	3.93	71.0%
7. 사생활	3.67	63.4%	3.98	73.4%
8. 일반 직무윤리	3.54	54.1%	3.89	68.2%
9. 전문 직업윤리	3.50	53.4%	3.90	70.2%

* 응답척도 1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응답척도 2점: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음

응답척도 3점: 보통

응답척도 4점: 대체로 문제가 됨

응답척도 5점: 대단히 문제가 됨

* 이 표에 제시된 평균 점수와 응답률은 공무원 표본 집단(n = 743명)과 일반인 표본 집단(n = 690명)을 합한 총 1,433명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것이며, 고등학생 표본 집단(n = 354명)은 계산에서 제외되었다.

4) 각 도덕성 검증 항목들의 현재 시점에서의 중요도 서열

(1) 종합 서열

(2) 범주별 서열

① 국적 관련 (3.61 / 59.6%)

국 적	1	후보자 본인이 이중국적자인 경우
국 적	2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국 적	3	후보자 본인이 국적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
국 적	4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
국 적	5	후보자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딸이 원정출산을 했거나 또는 본인(여성후보자의 경우)이 원정출산을 한 후보자
국 적	6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국 적	7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 적	8	후보자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인 경우

○ 국적 관련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후보자 본인의 국적 문제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1, 3, 5번 항목). 반면에 응답자들은 후보자의 배우자나 부모의 국적 문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6, 7, 8번 항목은 하위권에 위치).

② 병역 관련 (4.23 / 81.0%)

병 역	1	후보자 본인이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병 역	2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병 역	3	후보자의 아들이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병 역	4	후보자 본인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전력
병 역	5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전력
병 역	6	후보자의 아들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도록 후보자가 편법을 동원한 전력
병 역	7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병 역	8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병 역	9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의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병 역	10	후보자 본인이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병 역	11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 인사검증 항목으로서 ‘병역’의 평균 점수는 4.23점, 문제시 된다고 보는 평균 응답률은 81.0%로 응답자들 간 높은 합의를 지니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 병역 항목 중 응답자들이 가장 문제시하는 상세항목은 ‘7번’, ‘1번’항목으로 대체로 후보자 본인의 병역 사항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후보자의 아들(9, 3번 항목)의 병역 사항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③ 부패 행위 관련 (3.56 / 57.3%)

부 패	1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부 패	2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부 패	3	과거 부패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사면, 복권된 전력
부 패	4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부 패	5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전력
부 패	6	공무 출장으로 인해 얻게 된 항공 마일리지 등 공적인 부가적 이득을 사적 재산으로 축적, 사용한 전력
부 패	7	공적 차량·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력
부 패	8	공적인 용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불법 할인 대출 (“카드깡”)을 받은 전력
부 패	9	과도한 경조금 수수 전력
부 패	10	명절 때 이해관계자로부터 집으로 배달되어온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되돌려 주지 않은 전력
부 패	11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정도의 내기 골프를 한 전력
부 패	12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전력
부 패	13	이해관계자로부터 3만 원 정도의 식사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부 패	14	인사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한 전력
부 패	15	자신 및 가족, 친인척의 취업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부 패	16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전력

○ 응답자들은 부패 행위와 관련하여 공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계된 항목(5, 8번)을 인사검증 항목으로서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응답자들은 사면 복권되었더라도 과거 중징계로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은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다(3번 항목).

○ 반면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식사 접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실제 이러한 세부 항목 자체를 인사검증 항목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도 있으나, 설문에 제시된 금액(10만 원, 3만 원)이 사회 통념상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은 추후 인사검증 기준으로서 적용 시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④ 경제활동 관련 (4.04 / 76.3%)

경 제	1	개인 파산 전력
경 제	2	과도한 비자금 조성 전력
경 제	3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 체불
경 제	4	금융실명제 위반 전력
경 제	5	농지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 명의 도용, 서류 허위 기재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경 제	6	본인 경영 사업체의 분식회계 전력
경 제	7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부도 전력
경 제	8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불법체류자 고용
경 제	9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신고를 한 전력
경 제	10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 상가 등을 특혜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 제	11	은행 등에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었던 전력
경 제	12	재산 증식 과정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 제	13	재산을 해외에 도피 또는 은닉한 전력
경 제	14	주가조작 연루 전력
경 제	15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경 제	16	증여세를 제외한 본인 또는 가족의 여타 세금 탈세(탈루) 전력
경 제	17	지나치게 빈번한 부동산 매매
경 제	18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경 제	19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로 금전적 이익을 획득한 전력
경 제	20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용지 변경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경 제	21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어음을 과도하게 강요한 전력
경 제	22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작하지 않고 과다 보유하는 경우
경 제	23	후보자 본인의 어음사기 전력
경 제	24	후보자의 변제 능력 이상으로 부채가 과다한 경우

○ 인사검증 항목으로서 ‘부적절한 경제활동’의 평균 점수는 4.04점, 문제시 된다고 보는 평균 응답률은 76.3%로 이 항목이 응답자들 간 높은 합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응답자들은 특히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중시하고 있으며, 또한 후보자의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그러나 ‘부적절한 경제활동’ 항목 중 개인 파산 전력이나 신용불량자 전력, 사업체 부도 항목은 하위권에 위치해 응답자들이 과거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⑤ 입시 관련 (3.63 / 59.2%)

입 시	1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입 시	2	후보자 자녀가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입 시	3	후보자 본인이 특혜를 받아 진학한 경우
입 시	4	후보자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진학한 경우
입 시	5	후보자 본인이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받은 전력
입 시	6	후보자의 자녀가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받은 전력
입 시	7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전력

○ 입시 관련 세부 검증 항목 중에서 응답자들은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항목을 가장 중시하고 그 다음으로 자녀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⑥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양심 관련 (3.75 / 65.4%)

공동체	1	TV 수신료 미납
공동체	2	범칙금, 과태료 미납 전력
공동체	3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체납 전력
공동체	4	과속 또는 갓길 주행 전력
공동체	5	본인 또는 가족의 국민연금 체납 전력
공동체	6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외 이주 후 재입국하여, 법적으로는 재외국민이어서 각종 보험료나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혜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린 전력 (권리는 찾고 의무는 회피)
공동체	7	수시로 호화 사치 여행을 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
공동체	8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공동체	9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대인, 대물 피해를 입힌 전력
공동체	10	적십자 회비 미납
공동체	11	전기와 수도 등 공공 자원을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전력
공동체	12	종교적 이유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단 한 번도 헌혈한 적이 없는 경우
공동체	13	천재지변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외유를 떠나거나 골프 등 유흥을 즐긴 전력
공동체	14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전력
공동체	15	호화 경조사 전력
공동체	16	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본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은폐한 전력
공동체	17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 및 시위를 주동한 전력
공동체	18	반애국적 발언 또는 행위 전력
공동체	19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건물의 소방법 위반
공동체	20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각종 행정이행명령을 제 때에 이행하지 않은 전력
공동체	21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물을 수리하고 신고를 제 때 안한 경우
공동체	22	친북 및 용공 활동을 한 전력
공동체	23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매국 행위자의 후손인 경우
공동체	24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
공동체	25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민주화 운동가의 고문에 주도적으로 지시 또는 가담한 전력
공동체	26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제 때 안한 경우
공동체	27	후보자 본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한 전력
공동체	28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친인척이 간첩 활동에 연루된 전력
공동체	29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처벌받은 전력
공동체	30	성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공동체	31	연령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공동체	32	인종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공동체	33	지역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공동체	34	학력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 이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14번 항목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력 위조’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 응답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 적십자 회비 미납, 금연 구역에서 흡연 처벌, 헌혈 항목 등의 경우 응답자들로부터 3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아 현재는 인사검증 항목으로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사생활 관련 (3.67 / 63.4%)

사생활	1	간통, 축첩 등의 부적절한 남녀관계 전력
사생활	2	거짓말 또는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사생활	3	대마초 흡연 전력
사생활	4	동물학대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사생활	5	동성애자, 양성애자
사생활	6	마약 중독 전력
사생활	7	말과 행동이 달라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전력
사생활	8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
사생활	9	뱀, 야생동물 등 혐오 음식을 즐기는 경우
사생활	10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경우
사생활	11	상습 도박자인 경우
사생활	12	성매매, 성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사생활	13	성전환자
사생활	14	술자리에서의 심한 주사(酒邪)가 상습적인 경우
사생활	15	스와핑 전력
사생활	16	알코올 중독 전력
사생활	17	잦은 이혼 전력
사생활	18	조직폭력배 등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인사와 친밀한 대인관계 유지 전력
사생활	19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 행위에 가담한 전력
사생활	20	학창시절에 윤리적 비행으로 인해 정학이나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사생활	21	험담이나 무고로 남을 곤경에 빠뜨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사생활	22	형제애가 없거나 불효한 자식으로 집안에서 비난을 받는 경우
사생활	23	흡연자
사생활	24	과실 전과 전력
사생활	25	가벼운 형벌이나 경징계를 받은 전력
사생활	26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
사생활	27	폭행 및 상해에 의한 전과가 있거나 그로 인한 징계를 받은 전력
사생활	28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문화재를 불법으로 유출한 전력
사생활	2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위작 미술품을 유통한 전력
사생활	30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생활	31	학창시절의 성적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사생활	3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난문화재를 소유한 전력
사생활	33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전력

○ ‘사생활’ 항목에서는 정신적 피폐와 이성문제가 중시되며, 가정폭력, 폭력 등의 문제도 상위권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⑧ 일반적 직무 윤리 관련 (3.54 / 54.1%)

일반직무	1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전력
일반직무	2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하여 부하직원을 동원한 전력
일반직무	3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심한 인격적 모독 행위를 한 전력
일반직무	4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파벌을 조성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일반직무	5	부하 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일반직무	6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나 이를 회피하지 않은 전력
일반직무	7	공적인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 외부 직업이나 직책을 갖거나 활동한 전력
일반직무	8	과거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
일반직무	9	“내부공익제보자(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내부고발자)” 전력
일반직무	10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 정보 열람․유출 등 사생활을 침해한 전력
일반직무	11	타기업 취업 또는 승진시험 준비 등을 위한 육아휴직 편법 활용
일반직무	12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외부 출강 전력
일반직무	13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근무시간 중 수강 전력

○ ‘일반직무’ 항목에서는 조직 내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 응답자들은‘일반직무’ 항목 중 1번 항목인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전력’에 대해서는 4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반면 실제 내부공익제보를 한 전력(9번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응답자들이 내부공익제보 활동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⑨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직업윤리 관련 (3.50 / 53.4%)

전문직업	1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전력
전문직업	2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조치된 전력
전문직업	3	정년을 앞두고 공직을 퇴직하면서, 정년을 넘어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직위에 취임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직업	4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책 사업 및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력
전문직업	5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 공기업체에 임원 및 감사로 취임한 경력
전문직업	6	공작정치 전력,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선거 과정에서의 회계부정,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전력, 유권자에게 금품 살포 경력
전문직업	7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
전문직업	8	선거출마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전력
전문직업	9	철새, 파벌, 지역주의 정치, 경선 불복 등을 한 경력
전문직업	10	연구비를 이중 청구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전력
전문직업	11	대필, 표절, 공동저자 끼워 넣기, 중복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 논문이나 저작물 등의 작성 및 발표과정에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한 전력
전문직업	12	학부모 또는 학생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전력
전문직업	13	민간 기업체 비상임 이사와 공기업체 비상임 이사를 겸임한 경력
전문직업	14	정부평가 또는 자문위원이 부처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사건 수임 등 이해충돌 행위 전력
전문직업	15	후보자가 겸직한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직책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전문직업	16	사회복지단체를 부실 또는 허위로 운영한 전력
전문직업	17	시민단체를 정부 고위직 임용의 통로로 악용한 전력
전문직업	18	시민단체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부나 기업에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전문직업	19	악의적 오보 기사 또는 방송 전력
전문직업	20	언론인으로서 출입 기관으로부터 촌지 수수, 출입 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전문직업	21	권력에 편승하는 판결을 내렸거나 수사를 한 전력
전문직업	22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전력
전문직업	23	변호사 시절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전문직업	24	판, 검사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예우를 받은 전력
전문직업	25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으로서 의료사고, 과잉진료, 보험료 허위 과다 청구, 리베이트 수수 전력
전문직업	26	국가대표 선수로서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동을 한 전력
전문직업	27	체육인으로서 운동 경기 중 관중과 다툼을 벌인 전력
전문직업	28	체육인으로서 도핑테스트에 불합격한 전력
전문직업	29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외설 작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 ‘전문직업’ 항목 중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세부 항목들이 상위권에 위치하여 응답자들이 이 분야 출신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각 도덕성 검증 항목들의 미래 시점에서의 중요도 서열

(1) 종합 서열

(2) 범주별 서열

① 국적 관련 (3.20 / 44.7%)

국 적	1	후보자 본인이 이중국적자인 경우
국 적	2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국 적	3	후보자 본인이 국적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
국 적	4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
국 적	5	후보자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딸이 원정출산을 했거나 또는 본인(여성후보자의 경우)이 원정출산을 한 후보자
국 적	6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국 적	7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 적	8	후보자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인 경우

○ ‘국적’항목의 경우 미래에는 모든 세부 검증항목의 평균점수가 현재보다 낮아져 응답자들이 인사검증 항목으로서 국적 문제에 관대해짐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래에도 1, 3번 항목은 상위권에 위치해 응답자들은 여전히 후보자 본인의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② 병역 관련 (4.22 / 79.7%)

10

11

병 역	1	후보자 본인이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병 역	2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병 역	3	후보자의 아들이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병 역	4	후보자 본인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전력
병 역	5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전력
병 역	6	후보자의 아들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도록 후보자가 편법을 동원한 전력
병 역	7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병 역	8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병 역	9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의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병 역	10	후보자 본인이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병 역	11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 미래의 인사검증 항목으로서 ‘병역’의 평균 점수는 4.22, 문제시 된다고 보는 평균 응답률은 79.7%로 응답자들은 미래에도 ‘병역’문제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응답자들이 가장 문제시하는 상세항목은 ‘7번’, ‘1번’항목으로 미래에도 후보자 본인의 병역 사항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③ 부패 행위 관련 (3.98 / 73.0%)

부 패	1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부 패	2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부 패	3	과거 부패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사면, 복권된 전력
부 패	4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부 패	5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전력
부 패	6	공무 출장으로 인해 얻게 된 항공 마일리지 등 공적인 부가적 이득을 사적 재산으로 축적, 사용한 전력
부 패	7	공적 차량·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력
부 패	8	공적인 용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불법 할인 대출 (“카드깡”)을 받은 전력
부 패	9	과도한 경조금 수수 전력
부 패	10	명절 때 이해관계자로부터 집으로 배달되어온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되돌려 주지 않은 전력
부 패	11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정도의 내기 골프를 한 전력
부 패	12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전력
부 패	13	이해관계자로부터 3만 원 정도의 식사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부 패	14	인사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한 전력
부 패	15	자신 및 가족, 친인척의 취업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부 패	16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전력

○ 인사검증 항목으로서 ‘부패’항목은 전 항목의 평균 응답점수가 현재보다 유의미한 상승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점수의 상승폭도 다른 항목보다 크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부패 문제를 미래의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항목으로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④ 경제활동 관련 (4.19 / 80.8%)

경 제	1	개인 파산 전력
경 제	2	과도한 비자금 조성 전력
경 제	3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 체불
경 제	4	금융실명제 위반 전력
경 제	5	농지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 명의 도용, 서류 허위 기재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경 제	6	본인 경영 사업체의 분식회계 전력
경 제	7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부도 전력
경 제	8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불법체류자 고용
경 제	9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신고를 한 전력
경 제	10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 상가 등을 특혜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 제	11	은행 등에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었던 전력
경 제	12	재산 증식 과정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 제	13	재산을 해외에 도피 또는 은닉한 전력
경 제	14	주가조작 연루 전력
경 제	15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경 제	16	증여세를 제외한 본인 또는 가족의 여타 세금 탈세(탈루) 전력
경 제	17	지나치게 빈번한 부동산 매매
경 제	18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경 제	19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로 금전적 이익을 획득한 전력
경 제	20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용지 변경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경 제	21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어음을 과도하게 강요한 전력
경 제	22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작하지 않고 과다 보유하는 경우
경 제	23	후보자 본인의 어음사기 전력
경 제	24	후보자의 변제 능력 이상으로 부채가 과다한 경우

○ 인사검증 항목으로서 ‘부적절한 경제활동’의 평균 점수는 4.19점, 문제시 된다고 보는 평균 응답률은 80.8%로 미래에도 응답자들 간 높은 합의를 나타내고 있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 세부항목 중 20개 항목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나타내 인사검증 항목으로서 경제활동 항목이 더 중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응답자들은 주가조작, 어음사기와 같은 경제범죄를 미래에 더욱 중요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문제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개인 파산 전력이나 신용불량자 전력, 사업체 부도 항목은 미래에도 하위권에 위치하며 평균 점수 역시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입시 관련 (4.00 / 72.0%)

입 시	1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입 시	2	후보자 자녀가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입 시	3	후보자 본인이 특혜를 받아 진학한 경우
입 시	4	후보자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진학한 경우
입 시	5	후보자 본인이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받은 전력
입 시	6	후보자의 자녀가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받은 전력
입 시	7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전력

○ ‘입시’ 항목의 모든 세부 항목의 응답 점수와 문제가 된다고 보는 응답률이 현재보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응답자들은 인사 검증 항목으로서 ‘입시’항목의 중요도가 미래에 커질 것으로 봄을 알 수 있다.

○ 응답자들은 미래에도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항목을 가장 중시하고 그 다음으로 자녀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⑥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양심 관련 (3.75 / 65.4%)

공동체	1	TV 수신료 미납
공동체	2	범칙금, 과태료 미납 전력
공동체	3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체납 전력
공동체	4	과속 또는 갓길 주행 전력
공동체	5	본인 또는 가족의 국민연금 체납 전력
공동체	6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외 이주 후 재입국하여, 법적으로는 재외국민이어서 각종 보험료나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혜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린 전력 (권리는 찾고 의무는 회피)
공동체	7	수시로 호화 사치 여행을 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
공동체	8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공동체	9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대인, 대물 피해를 입힌 전력
공동체	10	적십자 회비 미납
공동체	11	전기와 수도 등 공공 자원을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전력
공동체	12	종교적 이유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단 한 번도 헌혈한 적이 없는 경우
공동체	13	천재지변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외유를 떠나거나 골프 등 유흥을 즐긴 전력
공동체	14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전력
공동체	15	호화 경조사 전력
공동체	16	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본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은폐한 전력
공동체	17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 및 시위를 주동한 전력
공동체	18	반애국적 발언 또는 행위 전력
공동체	19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건물의 소방법 위반
공동체	20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각종 행정이행명령을 제 때에 이행하지 않은 전력
공동체	21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물을 수리하고 신고를 제 때 안 한 경우
공동체	22	친북 및 용공 활동을 한 전력
공동체	23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매국 행위자의 후손인 경우
공동체	24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
공동체	25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민주화 운동가의 고문에 주도적으로 지시 또는 가담한 전력
공동체	26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제 때 안 한 경우
공동체	27	후보자 본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한 전력
공동체	28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친인척이 간첩 활동에 연루된 전력
공동체	29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처벌받은 전력
공동체	30	성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공동체	31	연령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공동체	32	인종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공동체	33	지역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공동체	34	학력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 ‘공동체’항목의 경우 응답점수와 응답률은 미래에 상승하나 전체 항목 간 순위는 3위에서 6위로 하락하였다.

○ 항목 중 ‘해외 도피 전력(24번)’과 ‘허위 증언 전력(27번)’ 항목은 각각 4계단, 6계단씩 상승해 상위권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헌혈’, ‘금연 구역 처벌’ 항목의 경우 미래에도 3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⑦ 사생활 관련 (3.67 / 63.4%)

사생활	1	간통, 축첩 등의 부적절한 남녀관계 전력
사생활	2	거짓말 또는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사생활	3	대마초 흡연 전력
사생활	4	동물학대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사생활	5	동성애자, 양성애자
사생활	6	마약 중독 전력
사생활	7	말과 행동이 달라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전력
사생활	8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
사생활	9	뱀, 야생동물 등 혐오 음식을 즐기는 경우
사생활	10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경우
사생활	11	상습 도박자인 경우
사생활	12	성매매, 성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사생활	13	성전환자
사생활	14	술자리에서의 심한 주사(酒邪)가 상습적인 경우
사생활	15	스와핑 전력
사생활	16	알코올 중독 전력
사생활	17	잦은 이혼 전력
사생활	18	조직폭력배 등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인사와 친밀한 대인관계 유지 전력
사생활	19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 행위에 가담한 전력
사생활	20	학창시절에 윤리적 비행으로 인해 정학이나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사생활	21	험담이나 무고로 남을 곤경에 빠뜨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사생활	22	형제애가 없거나 불효한 자식으로 집안에서 비난을 받는 경우
사생활	23	흡연자
사생활	24	과실 전과 전력
사생활	25	가벼운 형벌이나 경징계를 받은 전력
사생활	26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
사생활	27	폭행 및 상해에 의한 전과가 있거나 그로 인한 징계를 받은 전력
사생활	28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문화재를 불법으로 유출한 전력
사생활	2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위작 미술품을 유통한 전력
사생활	30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생활	31	학창시절의 성적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사생활	3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난문화재를 소유한 전력
사생활	33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전력

○ 미래 인사검증 항목으로서‘사생활’ 항목에서 항목 간 순위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났다.

○ 응답자들은 미래에는 ‘사생활 항목’ 중 ‘성매매, 성추행’전력을 가장 문제시되는 인사검증 항목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현재는 10위권 밖에 위치한 문화 관련 범죄 항목(28, 29번)이 미래에는 상당히 중요한 항목으로 부각되었다.

○ 반면에 ‘부적절한 남녀관계(1번)’, ‘동성애자, 양성애자(5번)’, ‘성전환자(13번)’, ‘잦은 이혼 전력(17번)’ 등과 같은 항목은 평균 점수와 순위가 크게 하락해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응답자들이 점차 관대해짐을 알 수 있으며, 이 항목들의 인사검증 항목으로서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⑧ 일반적 직무 윤리 관련 (3.54 / 54.1%)

일반직무	1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전력
일반직무	2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하여 부하직원을 동원한 전력
일반직무	3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심한 인격적 모독 행위를 한 전력
일반직무	4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파벌을 조성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일반직무	5	부하 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일반직무	6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나 이를 회피하지 않은 전력
일반직무	7	공적인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 외부 직업이나 직책을 갖거나 활동한 전력
일반직무	8	과거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
일반직무	9	“내부공익제보자(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내부고발자)” 전력
일반직무	10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 정보 열람․유출 등 사생활을 침해한 전력
일반직무	11	타기업 취업 또는 승진시험 준비 등을 위한 육아휴직 편법 활용
일반직무	12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외부 출강 전력
일반직무	13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근무시간 중 수강 전력

○ 미래에도‘일반직무’ 항목에서는 조직 내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가장 문제시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3, 5, 2번 항목).

⑨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직업윤리 관련 (3.50 / 53.4%)

전문직업	1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전력
전문직업	2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조치된 전력
전문직업	3	정년을 앞두고 공직을 퇴직하면서, 정년을 넘어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직위에 취임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직업	4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책 사업 및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력
전문직업	5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 공기업체에 임원 및 감사로 취임한 경력
전문직업	6	공작정치 전력,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선거 과정에서의 회계부정,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전력, 유권자에게 금품 살포 경력
전문직업	7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
전문직업	8	선거출마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전력
전문직업	9	철새, 파벌, 지역주의 정치, 경선 불복 등을 한 경력
전문직업	10	연구비를 이중 청구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전력
전문직업	11	대필, 표절, 공동저자 끼워 넣기, 중복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 논문이나 저작물 등의 작성 및 발표과정에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한 전력
전문직업	12	학부모 또는 학생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전력
전문직업	13	민간 기업체 비상임 이사와 공기업체 비상임 이사를 겸임한 경력
전문직업	14	정부평가 또는 자문위원이 부처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사건 수임 등 이해충돌 행위 전력
전문직업	15	후보자가 겸직한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직책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전문직업	16	사회복지단체를 부실 또는 허위로 운영한 전력
전문직업	17	시민단체를 정부 고위직 임용의 통로로 악용한 전력
전문직업	18	시민단체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부나 기업에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전문직업	19	악의적 오보 기사 또는 방송 전력
전문직업	20	언론인으로서 출입 기관으로부터 촌지 수수, 출입 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전문직업	21	권력에 편승하는 판결을 내렸거나 수사를 한 전력
전문직업	22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전력
전문직업	23	변호사 시절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전문직업	24	판, 검사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예우를 받은 전력
전문직업	25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으로서 의료사고, 과잉진료, 보험료 허위 과다 청구, 리베이트 수수 전력
전문직업	26	국가대표 선수로서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동을 한 전력
전문직업	27	체육인으로서 운동 경기 중 관중과 다툼을 벌인 전력
전문직업	28	체육인으로서 도핑테스트에 불합격한 전력
전문직업	29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외설 작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 ‘전문직업’ 항목의 전체 세부 항목의 평균점수가 상승해 미래에는 전문직 출신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 기준이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 항목별 중요도 순위는 큰 변동이 없으나 직업윤리 항목 중 학자 출신에게 적용되는 11번 항목이 현재 9위에서 미래에는 5위로 4계단 상승하였고 법조인과 관련된 항목(21, 24번)도 현재보다 순위가 상승하여 미래에는 학자와 법조인에게 현재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6) 각 인사검증 항목들의 시계열적 특성

각 인사검증 항목에 대한 설문 응답자들의 응답이 현재와 미래 상황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3-2>은 이 분석 결과인데 이 표에는 각 검증 항목들에 나타나 있는 사안들의 현재 평균 중요도와 미래 평균 중요도 점수 차이가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지를 t-검증한 결과들이 요약되어 있다.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 p < .05인 경우는 *로, p < .01인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평균 차이 값의 부호가 음(-) 인 것은 미래의 평균값이 현재의 평균값보다 큰 것임을 의미하며, 평균 차이 값의 부호가 양(+) 인 것은 미래의 평균값이 현재의 평균값보다 작은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표의 우측에는 각 검증 항목들에 대해 1점 또는 2점을 부여한 응답자들의 비율, 즉 해당 검증 항목들에 표현되어 있는 사항들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응답자들의 비율과 3점, 즉 ‘보통’으로 보는 응답자들의 비율, 그리고 4점 또는 5점, 즉 문제가 된다고 보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백분율로 표시되어 있다.

<표 3-2> 인사검증 항목들의 시계열적 특성 분석

		세부 검증 항목	유효 빈도	평균	평균차	표준 편차	문제 안됨	보통	문제됨
국적	1	후보자 본인이 이중국적자인 경우	653	4.36	+	0.832	3.1	10.0	86.4
			652	3.92	**	1.194	16.3	14.7	66.9
국적	2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652	3.91	+	1.012	9.2	20.1	70.1
			653	3.44	**	1.251	26.0	20.2	51.3
국적	3	후보자 본인이 국적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	653	4.31	+	0.981	7.2	9.2	83.2
			652	3.98	**	1.228	15.5	13.3	69.2
국적	4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	653	3.86	+	1.057	11.0	21.1	66.9
			652	3.50	**	1.245	21.9	23.0	51.7
국적	5	후보자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딸이 원정출산을 했거나 또는 본인(여성 후보자의 경우)이 원정출산을 한 후보자	649	4.12	+	0.937	6.3	12.5	80.4
			648	3.76	**	1.210	16.7	17.9	63.1
국적	6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653	3.39	+	1.151	23.0	26.2	49.8
			652	2.91	**	1.270	40.6	23.9	33.0
국적	7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653	2.43	+	1.207	53.4	26.2	19.3
			652	2.00	**	1.148	69.2	17.9	10.6
국적	8	후보자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인 경우	653	2.48	+	1.166	52.7	25.6	20.7
			652	2.05	**	1.132	67.9	18.1	12.1
병역	1	후보자 본인이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 사병, 대체 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 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688	4.59		0.687	1.9	4.9	93.0
			688	4.63		0.685	2.0	4.4	93.0
병역	2	후보자의 배우자(여성 후보자의 경우)가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 사병, 대체 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 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682	4.28		0.866	3.7	12.8	83.3
			682	4.31		0.884	4.3	11.9	83.1
병역	3	후보자의 아들이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단기 사병, 대체 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 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688	4.49		0.754	2.8	6.3	90.7
			688	4.51		0.776	2.5	7.8	89.1
병역	4	후보자 본인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전력	687	3.99		0.919	6.8	18.9	73.7
			687	4.01		0.904	6.0	18.6	74.2
병역	5	후보자의 배우자 (여성후보자의 경우)가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전력	681	3.75		1.021	12.5	22.5	64.5
			681	3.77		1.025	11.7	23.3	63.9
병역	6	후보자의 아들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 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도록 후보자가 편법을 동원한 전력	688	4.09	-	0.886	5.8	15.6	78.5
			688	4.17	**	0.860	4.4	14.0	81.3

		세부 검증 항목	유효 빈도	평균	평균차	표준 편차	문제 안됨	보통	문제됨
병역	7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688	4.70		0.592	0.9	4.4	94.6
			688	4.70		0.626	1.3	4.2	94.2
병역	8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여성 후보자의 경우)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681	4.42		0.762	2.2	9.7	87.7
			681	4.38		0.828	3.1	11.3	85.0
병역	9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의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687	4.54	+	0.707	1.3	7.3	91.3
			687	4.48	*	0.786	2.8	8.3	88.6
병역	10	후보자 본인이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688	4.39	+	0.794	2.6	10.5	86.8
			688	4.34	*	0.863	3.5	12.6	83.0
병역	11	후보자의 배우자(여성 후보자의 경우)가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681	4.00	+	0.981	7.3	20.7	71.4
			681	3.94	**	1.057	9.4	21.9	67.5
부패	1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에 해당하는 부패 행위를 한 전력	595	3.62	-	0.962	11.4	28.6	59.7
			594	4.03	**	1.015	8.4	15.2	75.1
부패	2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부패 행위를 한 전력	597	4.19	-	0.952	5.5	12.9	81.6
			594	4.48	**	0.904	4.0	7.7	87.0
부패	3	과거 부패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사면, 복권된 전력	597	3.90	-	1.033	9.9	20.6	68.8
			594	4.17	**	1.021	7.1	13.5	77.8
부패	4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597	4.10	-	0.954	6.5	13.1	79.1
			594	4.46	**	0.881	4.0	6.4	88.6
부패	5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전력	597	4.40	-	0.928	4.9	8.2	86.4
			594	4.62	**	0.878	4.0	4.7	90.4
부패	6	공무 출장으로 인해 얻게 된 항공 마일리지 등 공적인 부가적 이득을 사적 재산으로 축적, 사용한 전력	596	3.44	-	1.039	15.9	33.6	49.5
			593	3.92	**	1.062	9.6	18.9	70.5
부패	7	공적 차량·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력	596	3.56	-	1.010	13.9	28.2	57.4
			593	3.99	**	1.008	7.6	18.0	73.4
부패	8	공적인 용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불법 할인 대출(“카드깡”)을 받은 전력	586	4.23	-	0.931	5.5	11.3	81.7
			592	4.55	**	0.879	4.4	4.1	90.4
부패	9	과도한 경조금 수수 전력	594	3.51	-	0.997	14.0	30.0	54.4
			592	3.97	**	0.974	7.6	16.0	74.3
부패	10	명절 때 이해관계자로부터 집으로 배달되어온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되돌려 주지 않은 전력	596	3.26	-	1.027	21.6	34.2	43.3
			592	3.69	**	1.089	13.7	23.6	61.8
부패	11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정도의 내기 골프를 한 전력	595	3.66	-	1.008	11.8	27.1	59.5
			593	4.04	**	1.033	8.1	16.2	73.9
부패	12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전력	594	3.73	-	0.972	11.1	21.7	66.7
			592	4.16	**	0.948	5.7	12.3	80.6

		세부 검증 항목	유효 빈도	평균	평균차	표준 편차	문제 안됨	보통	문제됨
부패	13	이해관계자로부터 3만 원 정도의 식사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96	2.77	-	1.040	37.9	36.4	24.7
			592	3.18	**	1.191	27.4	29.9	41.7
부패	14	인사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한 전력	594	3.84	-	0.967	8.8	20.7	69.4
			590	4.28	**	0.912	4.7	9.2	84.6
부패	15	자신 및 가족, 친인척의 취업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595	3.79	-	1.008	10.6	20.8	68.1
			591	4.26	**	0.936	5.4	9.5	84.4
부패	16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전력	596	3.92	-	1.021	9.7	17.1	72.3
			593	4.29	**	0.966	5.1	11.1	82.6
경제	1	개인 파산 전력	685	3.35		1.084	18.5	34.3	46.3
			687	3.37		1.115	19.4	34.4	44.5
경제	2	과도한 비자금 조성 전력	687	4.24	-	0.775	2.0	13.2	83.8
			687	4.34	**	0.806	2.6	10.9	85.0
경제	3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 체불	683	4.15	-	0.825	3.2	15.2	81.1
			683	4.29	**	0.805	2.8	11.7	84.6
경제	4	금융실명제 위반 전력	687	4.12	-	0.787	2.8	14.4	82.2
			687	4.29	**	0.818	3.2	10.3	85.7
경제	5	농지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 명의 도용, 서류 허위 기재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687	4.30	-	0.774	2.8	8.7	87.6
			687	4.42	**	0.773	2.2	8.3	88.5
경제	6	본인 경영 사업체의 분식회계 전력	684	4.23	-	0.800	3.2	11.0	84.2
			684	4.34	**	0.815	3.1	10.1	84.9
경제	7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부도 전력	684	3.50		1.010	13.9	33.8	51.2
			684	3.52		1.045	13.7	34.2	50.4
경제	8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불법체류자 고용	684	3.64	-	0.953	10.4	30.1	58.9
			684	3.76	**	0.985	9.4	27.0	62.3
경제	9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신고를 한 전력	687	4.12	-	0.858	4.4	14.7	80.5
			687	4.28	**	0.833	3.5	10.8	84.9
경제	10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 상가 등을 특혜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687	4.05	-	0.890	4.9	16.3	78.0
			687	4.17	**	0.894	5.1	12.4	81.4
경제	11	은행 등에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었던 전력	687	3.51		1.011	13.2	33.9	51.8
			687	3.56		1.061	14.0	31.9	53.0
경제	12	재산 증식 과정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687	3.84	-	0.883	6.1	25.2	67.2
			687	4.00	**	0.892	5.4	19.7	73.4
경제	13	재산을 해외에 도피 또는 은닉한 전력	687	4.39	-	0.758	2.3	8.4	89.1
			687	4.49	**	0.715	1.6	7.3	90.7
경제	14	주가조작 연루 전력	686	4.44	-	0.770	2.6	7.6	89.5
			686	4.55	**	0.725	2.2	5.8	91.1
경제	15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686	4.23	-	0.842	4.1	11.5	83.8
			686	4.37	**	0.829	3.4	9.2	86.3
경제	16	증여세를 제외한 본인 또는 가족의 여타 세금 탈세 (탈루) 전력	687	4.26	-	0.827	3.6	11.4	84.6
			687	4.40	**	0.805	3.1	8.4	87.8
경제	17	지나치게 빈번한 부동산 매매	687	3.72	-	0.969	10.5	24.5	64.6
			685	3.79	*	1.046	12.1	20.6	66.4

		세부 검증 항목	유효 빈도	평균	평균차	표준 편차	문제 안됨	보통	문제됨
경제	18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685	4.12	-	0.868	5.1	14.3	80.1
			684	4.34	**	0.843	3.7	8.6	86.7
경제	19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로 금전적 이익을 획득한 전력	685	4.17	-	0.876	4.4	14.0	81.0
			686	4.35	**	0.881	3.9	10.2	85.1
경제	20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용지 변경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686	4.29	-	0.828	3.4	10.8	85.6
			686	4.48	**	0.769	3.1	6.9	89.4
경제	21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어음을 과도하게 강요한 전력	685	4.07	-	0.836	4.5	15.9	78.2
			685	4.26	**	0.799	2.6	11.8	84.1
경제	22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작하지 않고 과다 보유하는 경우	686	3.70	-	0.986	10.5	24.8	63.7
			686	3.86	**	1.007	9.9	19.0	70.1
경제	23	후보자 본인의 어음사기 전력	686	4.42	-	0.779	2.5	8.3	88.5
			686	4.54	**	0.722	2.0	5.1	91.7
경제	24	후보자의 변제 능력 이상으로 부채가 과다한 경우	683	3.83	-	0.913	7.0	23.1	68.8
			683	3.93	**	0.940	7.2	18.7	72.5
입시	1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 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560	4.06	-	1.025	9.1	12.3	77.1
			558	4.44	**	0.944	5.7	5.7	86.6
입시	2	후보자 자녀가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 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560	3.63	-	1.154	16.3	22.7	60.4
			558	3.99	**	1.184	12.2	14.2	72.4
입시	3	후보자 본인이 특혜를 받아 진학한 경우	560	3.93	-	1.043	9.6	17.3	71.6
			556	4.31	**	0.964	5.9	7.7	83.6
입시	4	후보자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진학한 경우	559	3.83	-	1.071	11.4	19.5	67.4
			557	4.19	**	1.044	7.7	10.1	79.9
입시	5	후보자 본인이 고액 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받은 전력	560	3.12	-	1.100	25.2	36.8	37.1
			558	3.51	**	1.208	18.1	27.6	51.8
입시	6	후보자의 자녀가 고액 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받은 전력	558	3.08	-	1.109	26.3	36.4	36.6
			557	3.45	**	1.207	19.4	27.5	51.2
입시	7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전력	520	3.37	-	1.049	17.1	35.4	46.7
			519	3.88	**	1.096	11.9	16.8	69.7
공동체	1	TV 수신료 미납	687	3.22	-	1.064	21.3	38.3	39.4
			688	3.36	**	1.107	19.5	33.1	46.2
공동체	2	범칙금, 과태료 미납 전력	688	3.51	-	1.008	14.5	30.4	54.8
			688	3.69	**	1.018	13.1	23.8	62.8
공동체	3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체납 전력	688	3.56	-	0.998	13.2	30.1	56.5
			688	3.73	**	1.019	11.6	23.7	64.5
공동체	4	과속 또는 갓길 주행 전력	645	3.18	-	1.040	23.4	37.2	38.8
			645	3.33	**	1.065	19.2	35.8	44.0
공동체	5	본인 또는 가족의 국민연금 체납 전력	685	3.56	-	1.039	13.6	30.4	55.3
			685	3.72	**	1.070	12.0	25.5	61.5

		세부 검증 항목	유효 빈도	평균	평균차	표준 편차	문제 안됨	보통	문제됨
공동체	6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외 이주 후 재입국하여, 법적으로는 재외국민이어서 각종 보험료나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혜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린 전력(권리는 찾고 의무는 회피)	687	4.09	-	0.917	5.7	15.3	77.9
			687	4.27	**	0.867	3.9	10.8	84.1
공동체	7	수시로 호화 사치 여행을 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	688	3.83		1.000	9.7	21.2	68.3
			688	3.88		1.023	8.9	22.7	67.6
공동체	8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688	3.76	-	0.937	9.0	25.9	64.8
			688	3.85	**	0.976	8.9	23.7	67.0
공동체	9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대인, 대물 피해를 입힌 전력	688	3.94	-	0.915	6.0	22.1	71.8
			688	4.04	**	0.934	5.5	19.6	74.3
공동체	10	적십자 회비 미납	688	2.88	-	1.046	32.0	41.0	26.0
			688	3.00	**	1.087	29.4	36.3	32.4
공동체	11	전기와 수도 등 공공 자원을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전력	688	3.68	-	1.016	11.5	27.2	60.6
			688	3.84	**	1.010	10.8	19.0	69.2
공동체	12	종교적 이유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단 한 번도 헌혈한 적이 없는 경우	688	2.51	-	1.114	44.5	38.4	16.1
			688	2.62	**	1.172	42.0	34.7	21.8
공동체	13	천재지변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외유를 떠나거나 골프 등 유흥을 즐긴 전력	687	3.86	-	0.989	9.6	19.8	70.3
			687	3.94	**	0.998	8.0	20.4	70.9
공동체	14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전력	688	4.28	-	0.814	2.8	11.6	85.3
			688	4.38	**	0.823	2.9	10.2	86.5
공동체	15	호화 경조사 전력	688	3.60		0.943	10.8	31.4	57.1
			688	3.62		1.007	11.9	29.9	57.1
공동체	16	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본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은폐한 전력	688	3.64	-	1.057	12.9	27.3	59.3
			688	3.72	**	1.104	13.4	22.7	62.9
공동체	17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 및 시위를 주동한 전력	557	3.52	-	1.062	15.4	28.5	54.4
			556	3.81	**	1.110	12.1	21.9	64.0
공동체	18	반애국적 발언 또는 행위 전력	556	3.62	-	1.099	14.2	26.3	57.7
			555	3.96	**	1.107	9.4	19.8	68.3
공동체	19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건물의 소방법 위반	555	3.16	-	1.019	21.6	40.4	36.6
			554	3.52	**	1.074	15.9	27.3	54.9
공동체	20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각종 행정이행명령을 제 때에 이행하지 않은 전력	556	3.32	-	1.017	19.6	35.4	44.2
			555	3.70	**	1.036	13.0	24.5	61.4
공동체	21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물을 수리하고 신고를 제 때 안 한 경우	556	3.05	-	0.989	24.5	42.1	32.6
			555	3.37	**	1.047	17.1	34.8	46.7
공동체	22	친북 및 용공 활동을 한 전력	556	3.95		1.059	9.4	19.6	69.1
			555	4.00		1.174	11.7	16.9	69.4
공동체	23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매국 행위자의 후손인 경우	546	3.38	-	1.180	22.9	26.4	49.8
			555	3.54	**	1.260	20.2	23.1	55.1
공동체	24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	557	3.98	-	0.996	8.4	14.9	75.8
			556	4.33	**	0.967	5.8	8.6	84.2

		세부 검증 항목	유효 빈도	평균	평균차	표준 편차	문제 안됨	보통	문제됨
공동체	25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민주화 운동가의 고문에 주도적으로 지시 또는 가담한 전력	556	3.66	-	1.110	14.0	25.0	59.5
			556	3.96	**	1.118	10.3	17.8	70.5
공동체	26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제 때 안한 경우	556	2.83	-	1.044	33.5	42.3	23.4
			555	3.06	**	1.136	27.2	38.2	33.3
공동체	27	후보자 본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한 전력	558	3.86	-	0.973	8.8	20.3	70.3
			556	4.25	**	0.928	5.6	9.2	84.5
공동체	28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친인척이 간첩 활동에 연루된 전력	556	3.78	-	1.167	14.7	20.1	63.7
			555	3.88	**	1.244	15.9	15.0	67.4
공동체	29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처벌받은 전력	76	2.59	-	0.964	35.5	47.4	14.5
			76	2.85	**	1.155	35.5	34.2	27.6
공동체	30	성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654	4.05	-	0.823	4.7	14.7	80.3
			654	4.24	**	0.834	4.7	10.4	84.1
공동체	31	연령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653	3.75	-	0.907	9.2	24.2	66.2
			653	3.82	**	0.942	8.4	23.3	68.0
공동체	32	인종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653	3.90	-	0.893	7.5	19.6	72.4
			652	4.10	**	0.896	5.1	16.1	78.4
공동체	33	지역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654	4.06	-	0.864	4.7	15.9	79.1
			654	4.15	**	0.852	3.7	15.9	79.7
공동체	34	학력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654	4.02	-	0.872	5.4	17.4	76.8
			653	4.14	**	0.865	4.0	16.7	78.4
사생활	1	간통, 축첩 등의 부적절한 남녀관계 전력	654	4.50	+	0.787	2.1	7.8	89.8
			654	4.22	**	1.033	8.1	11.6	78.9
사생활	2	거짓말 또는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636	4.22	-	0.741	2.2	11.2	86.5
			636	4.28	*	0.799	3.1	10.7	85.4
사생활	3	대마초 흡연 전력	654	4.43	+	0.786	2.3	9.8	87.3
			653	4.26	**	0.932	4.9	15.9	78.3
사생활	4	동물학대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653	3.53	-	1.049	16.1	28.6	54.1
			653	3.63	**	1.067	14.5	26.3	57.9
사생활	5	동성애자, 양성애자	654	4.05	+	1.063	10.4	14.5	74.0
			653	3.61	**	1.186	17.9	27.3	52.2
사생활	6	마약 중독 전력	654	4.61	+	0.659	1.7	3.4	94.8
			654	4.45	**	0.833	3.2	9.8	86.4
사생활	7	말과 행동이 달라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전력	654	4.16	-	0.798	4.1	11.9	83.9
			654	4.21	*	0.816	3.8	12.5	83.2
사생활	8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	654	4.15	-	0.894	5.0	15.9	78.4
			654	4.29	**	0.828	3.4	12.8	83.3
사생활	9	뱀, 야생동물 등 혐오 음식을 즐기는 경우	654	3.00	-	1.160	32.6	31.3	34.4
			654	3.07	**	1.203	31.5	29.2	37.3
사생활	10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경우	654	3.93		1.021	9.9	16.7	71.9
			654	3.91		1.038	11.6	17.1	69.6
사생활	11	상습 도박자인 경우	654	4.60		0.657	1.5	4.4	93.6
			653	4.60		0.683	1.7	4.7	93.0
사생활	12	성매매, 성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654	4.59		0.649	1.4	3.8	94.6
			654	4.61		0.659	1.1	5.2	93.4
사생활	13	성전환자	654	3.87	+	1.150	13.6	18.0	66.4
			654	3.44	**	1.281	23.2	27.1	46.8

		세부 검증 항목	유효 빈도	평균	평균차	표준 편차	문제 안됨	보통	문제됨
사생활	14	술자리에서의 심한 주사(酒邪)가 상습적인 경우	654	3.99	-	0.880	6.4	15.9	77.2
			654	4.06	**	0.871	4.9	16.8	77.5
사생활	15	스와핑 전력	651	4.56	+	0.736	2.3	5.2	90.5
			652	4.52	*	0.805	3.2	7.4	86.8
사생활	16	알코올 중독 전력	654	4.10		0.856	4.4	15.9	79.1
			654	4.06		0.930	6.1	17.7	74.8
사생활	17	잦은 이혼 전력	654	3.97	+	0.903	6.4	18.2	75.1
			654	3.65	**	1.109	16.5	24.2	58.6
사생활	18	조직폭력배 등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인사와 친밀한 대인관계 유지 전력	654	4.22		0.817	3.8	11.8	83.9
			654	4.25		0.835	3.8	11.9	83.8
사생활	19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 행위에 가담한 전력	654	3.60	-	1.005	13.5	29.2	56.4
			654	3.68	**	0.999	12.5	25.8	60.4
사생활	20	학창시절에 윤리적 비행으로 인해 정학이나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654	3.51	+	1.008	14.5	32.0	53.1
			654	3.41	**	1.082	20.3	28.3	50.3
사생활	21	험담이나 무고로 남을 곤경에 빠뜨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654	3.98	-	0.885	6.0	18.8	75.1
			654	4.07	**	0.905	5.4	16.5	77.7
사생활	22	형제애가 없거나 불효한 자식으로 집안에서 비난을 받는 경우	654	3.76		0.984	9.9	24.6	64.7
			654	3.74		1.024	10.6	26.3	61.8
사생활	23	흡연자	101	2.56		1.340	44.6	27.7	24.8
			101	2.56		1.392	50.5	20.8	24.8
사생활	24	과실 전과 전력	555	3.40	-	1.041	17.1	33.9	48.8
			555	3.70	**	1.121	14.6	22.2	62.2
사생활	25	가벼운 형벌이나 경징계를 받은 전력	553	3.18	-	0.955	20.6	40.9	37.8
			552	3.52	**	1.080	17.0	27.2	54.9
사생활	26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	555	3.88	-	0.967	9.5	16.2	73.9
			555	4.22	**	0.967	6.3	10.8	82.2
사생활	27	폭행 및 상해에 의한 전과가 있거나 그로 인한 징계를 받은 전력	556	3.81	-	0.955	8.6	22.3	68.5
			553	4.12	**	0.975	6.1	15.4	77.0
사생활	28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문화재를 불법으로 유출한 전력	555	3.97	-	0.999	8.1	18.0	73.7
			555	4.33	**	0.933	5.4	7.4	86.7
사생활	2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위작 미술품을 유통한 전력	556	3.93	-	1.012	8.3	19.8	71.8
			555	4.29	**	0.935	5.2	8.8	85.4
사생활	30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한 경우	556	4.00	-	0.953	7.4	15.1	77.2
			555	4.31	**	0.912	4.5	9.4	85.2
사생활	31	학창시절의 성적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557	2.35	-	1.099	54.9	28.7	14.4
			555	2.46	**	1.191	50.3	27.9	19.3
사생활	3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난문화재를 소유한 전력	555	3.50	-	1.023	14.8	30.3	54.2
			553	3.84	**	1.045	10.1	21.9	66.5
사생활	33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전력	557	3.94	-	0.977	8.1	18.3	73.2
			556	4.25	**	0.906	4.7	9.7	85.1

		세부 검증 항목	유효 빈도	평균	평균차	표준 편차	문제 안됨	보통	문제됨
일반직무	1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전력	587	3.85	-	0.972	9.5	21.8	67.8
			596	4.29	**	0.971	7.4	8.7	82.7
일반직무	2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하여 부하직원을 동원한 전력	597	3.94	-	0.984	10.1	15.9	73.2
			595	4.42	**	0.867	4.0	9.4	85.5
일반직무	3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심한 인격적 모독 행위를 한 전력	597	4.04	-	1.025	9.9	15.7	74.0
			596	4.52	**	0.867	4.7	5.2	89.1
일반직무	4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파벌을 조성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597	3.86	-	1.004	11.1	19.3	68.7
			594	4.38	**	0.856	4.0	7.9	87.2
일반직무	5	부하 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596	4.06	-	0.947	8.2	14.1	76.8
			591	4.47	**	0.852	4.4	6.3	88.3
일반직무	6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에 해당되나 이를 회피하지 않은 전력	592	3.66	-	0.968	11.1	28.9	58.4
			590	4.15	**	0.905	4.2	16.6	77.1
일반직무	7	공적인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 외부 직업이나 직책을 갖거나 활동한 전력	593	3.55	-	1.002	15.9	27.7	55.3
			589	3.93	**	1.057	11.4	16.3	71.1
일반직무	8	과거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	594	3.96	-	0.950	7.2	20.0	71.7
			583	4.35	**	0.903	5.1	9.4	84.4
일반직무	9	“내부공익제보자(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내부 고발자)” 전력	594	3.04		1.164	31.1	31.1	34.8
			589	3.02		1.392	37.5	21.2	38.0
일반직무	10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 정보 열람․유출 등 사생활을 침해한 전력	596	3.99	-	0.932	7.4	16.4	75.3
			592	4.42	**	0.866	4.4	6.8	87.8
일반직무	11	타기업 취업 또는 승진시험 준비 등을 위한 육아휴직 편법 활용	594	3.48	-	1.005	17.0	29.8	52.0
			591	3.89	**	1.024	10.7	18.1	69.7
일반직무	12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외부 출강 전력	594	3.27	-	0.918	19.2	39.1	40.4
			591	3.63	**	1.007	11.0	31.1	55.8
일반직무	13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근무시간 중 수강 전력	595	3.35	-	0.960	18.5	35.0	45.2
			591	3.74	**	1.033	11.2	25.2	61.9
전문직업	1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전력	553	3.52	-	0.930	11.6	34.9	53.2
			551	3.88	**	1.014	9.8	19.4	69.9
전문직업	2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조치된 전력	555	3.52	-	0.904	11.2	34.6	54.1
			552	3.91	**	0.963	7.8	20.1	71.6
전문직업	3	정년을 앞두고 공직을 퇴직하면서, 정년을 넘어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직위에 취임한 경력이 있는 자	556	3.31	-	0.995	17.3	37.6	43.7
			555	3.65	**	1.085	13.7	25.8	58.9
전문직업	4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책 사업 및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력	557	3.63	-	1.007	12.9	24.2	60.5
			557	4.03	**	1.013	8.1	13.8	75.0
전문직업	5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 공기업체에 임원 및 감사로 취임한 경력	549	3.38	-	1.024	16.6	35.5	45.9
			556	3.84	**	1.093	11.7	19.4	66.9

		세부 검증 항목	유효 빈도	평균	평균차	표준 편차	문제 안됨	보통	문제됨
전문직업	6	공작정치 전력,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선거 과정에서의 회계부정,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전력, 유권자에게 금품 살포 경력	558	4.05	-	0.981	7.2	14.7	77.8
			556	4.41	**	0.930	4.5	8.6	85.8
전문직업	7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	558	3.94	-	1.020	9.7	16.5	72.6
			557	4.34	**	0.915	5.0	8.8	85.3
전문직업	8	선거출마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전력	557	3.59	-	1.044	12.9	30.7	55.3
			557	4.06	**	1.022	7.5	16.0	75.4
전문직업	9	철새, 파벌, 지역주의 정치, 경선 불복 등을 한 경력	559	3.70	-	1.040	12.0	24.9	62.4
			558	4.17	**	0.972	5.7	13.4	80.3
전문직업	10	연구비를 이중 청구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전력	558	3.94	-	0.987	9.3	14.9	75.3
			557	4.32	**	0.921	5.4	6.8	86.9
전문직업	11	대필, 표절, 공동저자 끼워 넣기, 중복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 논문이나 저작물 등의 작성 및 발표과정에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한 전력	558	3.89	-	0.982	9.9	16.8	72.9
			557	4.35	**	0.899	4.5	7.7	87.3
전문직업	12	학부모 또는 학생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전력	558	3.67	-	1.031	11.6	26.7	60.8
			557	4.12	**	1.006	7.5	12.4	79.2
전문직업	13	민간 기업체 비상임 이사와 공기업체 비상임 이사를 겸임한 경력	557	3.26	-	1.019	18.1	37.7	40.6
			557	3.71	**	1.049	10.4	25.9	60.0
전문직업	14	정부평가 또는 자문위원이 부처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사건 수임 등 이해충돌 행위 전력	556	3.68	-	0.969	11.9	22.5	64.2
			556	4.03	**	0.985	7.7	14.4	76.4
전문직업	15	후보자가 겸직한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직책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557	3.38	-	1.015	16.0	36.6	45.2
			556	3.81	**	1.057	10.6	21.6	65.6
전문직업	16	사회복지단체를 부실 또는 허위로 운영한 전력	558	3.94	-	1.011	9.9	15.1	74.6
			557	4.35	**	0.905	4.7	7.2	87.4
전문직업	17	시민단체를 정부 고위직 임용의 통로로 악용한 전력	556	3.71	-	1.090	12.4	22.1	63.8
			556	4.13	**	1.031	7.2	11.3	80.0
전문직업	18	시민단체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부나 기업에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558	3.98	-	1.026	9.3	15.2	74.6
			557	4.37	**	0.897	5.0	6.8	87.6
전문직업	19	악의적 오보 기사 또는 방송 전력	556	3.87	-	1.029	9.5	20.5	69.4
			555	4.25	**	0.930	4.7	12.3	82.2
전문직업	20	언론인으로서 출입 기관으로부터 촌지 수수, 출입 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559	4.01	-	1.047	10.2	12.0	77.5
			557	4.42	**	0.901	4.8	6.5	87.4
전문직업	21	권력에 편승하는 판결을 내렸거나 수사를 한 전력	541	3.92	-	0.988	8.5	17.9	72.6
			547	4.37	**	0.879	3.7	8.6	87.0
전문직업	22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전력	557	3.45	-	1.000	15.1	33.0	51.0
			555	3.89	**	1.011	9.4	17.8	72.1
전문직업	23	변호사 시절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559	3.45	-	1.000	14.7	31.5	52.1
			558	3.86	**	1.063	10.2	18.8	69.4

		세부 검증 항목	유효 빈도	평균	평균차	표준 편차	문제 안됨	보통	문제됨
전문직업	24	판, 검사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예우를 받은 전력	558	3.43	-	1.081	16.7	31.7	50.4
			556	3.94	**	1.056	9.0	17.6	72.1
전문직업	25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 으로서 의료사고, 과잉진료, 보험료 허위 과다 청구, 리베이트 수수 전력	559	3.92	-	1.028	10.2	15.9	72.6
			558	4.34	**	0.928	5.4	7.3	86.2
전문직업	26	국가대표 선수로서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동을 한 전력	558	3.56	-	0.940	11.8	29.4	57.9
			556	3.95	**	0.973	7.7	17.1	73.7
전문직업	27	체육인으로서 운동 경기 중 관중과 다툼을 벌인 전력	559	3.24	-	0.992	18.6	40.1	39.9
			558	3.66	**	1.077	11.8	27.6	59.3
전문직업	28	체육인으로서 도핑테스트에 불합격한 전력	557	3.55	-	1.014	13.3	30.2	54.8
			556	3.89	**	1.060	10.3	20.0	68.2
전문직업	29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외설 작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558	3.42	-	1.007	15.8	34.4	48.2
			558	3.70	**	1.128	13.8	23.7	60.9

7) 도덕성 인사검증 항목들의 현재 문제도와 미래 문제도간 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총175개 도덕성 검증 항목들 각각을 현재 시점에서의 중요도 점수와 미래 시점에서의 중요도 점수를 양 축으로 하여 분포시킨 결과가 바로 다음의 <그림 3-3>에서 보는 것과 같다.

<그림 3-3>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도덕성 검증 항목들의

현재 및 미래 중요도 간 관계 분포도

(1) 검증 항목들의 현재-미래 중요도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검증 항목들의 현재 중요도와 미래 중요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점수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Pearson 상관계수가 .877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01 ).  이는 도덕성 검증 항목이 사람들로부터 현재 문제되는 정도가 높다고 인식되면 될수록 미래에도 문제로 인식되는 정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현재 문제되는 정도가 낮게 되면 될수록 미래에도 문제로 인식되는 정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증 항목들의 현재 중요도 순위와 미래 중요도 순위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도 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Kendall의 tau-b 가 .666( p < .001 ),   Spearman 상관계수도 .839 (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순위상관 분석 결과는 도덕성 검증 항목 중요도의 현재 순위와 미래 순위가 평균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도덕성 검증 항목들의 시계열적 특성 유형(절대 유형) 분석  결과

응답 점수 3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검증 항목들의 현재 중요도와 미래 중요도를 다음의 <그림 3-4>에서 보는 것과 같이 4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검증 항목 후보들(164개)이 제1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2유형에 4개, 제3유형에 6개, 제4유형에 1개의 검증항목이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4> 도덕성 검증 항목들의 시계열적 특성 유형(절대 유형) 분석 결과

주: 제1유형 : 현재도 문제가 되고 미래에도 문제가 되는 검증 항목

제2유형 :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래에는 문제가 되는 검증 항목

제3유형 : 현재도 문제가 되지 않고 미래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검증 항목

제4유형 : 현재는 문제가 되지만 미래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검증 항목

제2유형, 즉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래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검증 항목인 것으로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검증 항목들이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3만 원 정도의 식사 접대를 받은 전력

- 적십자 회비 미납

-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제 때 안한 경우

- 뱀, 야생동물 등 혐오 음식을 즐기는 경우

제3유형, 즉 현재도 문제가 되지 않고 미래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검증 항목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확인되었다.

-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

- 후보자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인 경우

- 종교적 이유나 건강 문제없이 한 번도 헌혈한 적이 없는 경우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처벌받은 전력

- 학창시절 성적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음”은 제4유형, 즉 현재는 문제가 되지만 미래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검증 항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인사검정 기준의 시계열적 특성 유형(상대적 유형) 분석

각 검증 항목들의 현재 중요도 점수와 미래 중요도 점수를 표준점수로 환산한 후 현재와 미래의 전체 평균 점수(표준 점수로는 0점)를 각각 중심축으로 하여 각 검증 항목들의 시계열적 특성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검토 대상을 선정된 검증 항목들에서 다음의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가지 유형이 골고루 확인되었다.

<그림 3-5> 도덕성 검증 항목들의 시계열적 특성 유형(상대적 유형) 분석 결과

유형	유형의 설명	항목 수
1유형	현재 매우 강한 기준 설정을 요하고 미래에는 더욱 강한 기준 설정을 요하는 항목	37개 (21.1%)
2유형	현재 매우 강한 기준 설정을 요하나 미래에는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 설정을 요하는 항목	36개 (20.6%)
3유형	현재는 제1,2,4,7 유형에 속하는 항목들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기준이 적용되어도 되나 미래에는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제4,5,6,8 유형에 속하는 항목들의 경우보다 강한 기준 설정을 요하는 항목	12개 (6.9%)
4유형	현재는 제3,5,6,8 유형에 속하는 항목들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나 미래에는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제1,2,3,7 유형에 속하는 항목들의 경우에 비해 약한 기준 설정을 요하는 항목	10개 (5.7%)
5유형	현재는 제1,2.4,7 유형에 속하는 항목들의 경우보다 약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미래에는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제1,2,3,7 유형에 속하는 기준들보다는 약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항목	35개 (20.0%)
6유형	현재는 제1,2,4,7 유형에 속하는 항목들의 경우보다 약하게 적용되고 미래에는 현재보다 더 약화된 기준적용을 요하며 제1,2,3,7 유형에 속하는 기준들보다는 약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항목	24개 (13.7%)
7유형	제3,5,6,8 유형에 속하는 항목들의 경우보다 강하게 적용되는 현재의 적용 강도가 미래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제4,5,6,8 유형의 경우보다 강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항목	11개 (6.3%)
8유형	제1,2,4,7 유형에 속하는 항목들의 경우보다 약하게 적용되는 현재의 적용강도가 미래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되며 제1,2,3,7 유형의 경우보다 약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항목	10개 (5.7%)

각 유형별로 해당 검증 항목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Ⅰ유형: 현재나 미래 모두 강한 기준 적용을 요하나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화된 기준 적용을 요하는 검증 항목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문제도 평균 점수	미래 문제도 평균 점수	현재 문제도 표준화 점수	미래 문제도 표준화 점수
부패	2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부패 행위를 한 전력	4.19	4.48	0.896	1.071
부패	3	과거 부패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사면, 복권된 전력	3.90	4.17	0.270	0.420
부패	4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4.10	4.46	0.709	1.037
부패	5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전력	4.40	4.62	1.365	1.370
부패	8	공적인 용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불법 할인 대출(“카드깡”)을 받은 전력	4.23	4.55	0.994	1.230
부패	14	인사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한 전력	3.84	4.28	0.142	0.651
부패	15	자신 및 가족, 친인척의 취업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3.79	4.26	0.023	0.617
부패	16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전력	3.92	4.29	0.310	0.672
경제	18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4.12	4.34	0.739	0.790
입시	1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 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4.06	4.44	0.622	0.997
입시	3	후보자 본인이 특혜를 받아 진학한 경우	3.93	4.31	0.341	0.726
입시	4	후보자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진학한 경우	3.83	4.19	0.111	0.469
공동체	24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	3.98	4.33	0.448	0.768
공동체	27	후보자 본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한 전력	3.86	4.25	0.184	0.586
사생활	26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	3.88	4.22	0.212	0.530
사생활	27	폭행 및 상해에 의한 전과가 있거나 그로 인한 징계를 받은 전력	3.81	4.12	0.077	0.325
사생활	28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문화재를 불법으로 유출한 전력	3.97	4.33	0.428	0.763
사생활	2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위작 미술품을 유통한 전력	3.93	4.29	0.326	0.682
사생활	30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한 경우	4.00	4.31	0.476	0.731
사생활	33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전력	3.94	4.25	0.354	0.605
일반직무	1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전력	3.85	4.29	0.165	0.675
일반직무	2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하여 부하직원을 동원한 전력	3.94	4.42	0.351	0.963
일반직무	3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심한 인격적 모독 행위를 한 전력	4.04	4.52	0.568	1.170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문제도 평균 점수	미래 문제도 평균 점수	현재 문제도 표준화 점수	미래 문제도 표준화 점수
일반직무	4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파벌을 조성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3.86	4.38	0.170	0.870
일반직무	5	부하 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4.06	4.47	0.605	1.060
일반직무	8	과거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	3.96	4.35	0.391	0.813
일반직무	10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 정보 열람․유출 등 사생활을 침해한 전력	3.99	4.42	0.458	0.953
전문직업	6	공작정치 전력,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근거 없는 비방,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선거 과정에서의 회계부정,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전력, 유권자에게 금품 살포 경력	4.05	4.41	0.601	0.939
전문직업	7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	3.94	4.34	0.345	0.782
전문직업	10	연구비를 이중 청구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전력	3.94	4.32	0.358	0.751
전문직업	11	대필, 표절, 공동저자 끼워 넣기, 중복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 논문이나 저작물 등의 작성 및 발표과정에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한 전력	3.89	4.35	0.248	0.814
전문직업	16	사회복지단체를 부실 또는 허위로 운영한 전력	3.94	4.35	0.358	0.811
전문직업	18	시민단체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부나 기업에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3.98	4.37	0.448	0.852
전문직업	19	악의적 오보 기사 또는 방송 전력	3.87	4.25	0.200	0.604
전문직업	20	언론인으로서 출입 기관으로부터 촌지 수수, 출입 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4.01	4.42	0.515	0.946
전문직업	21	권력에 편승하는 판결을 내렸거나 수사를 한 전력	3.92	4.37	0.317	0.844
전문직업	25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 으로서 의료사고, 과잉진료, 보험료 허위 과다 청구, 리베이트 수수 전력	3.92	4.34	0.318	0.774

○ 제Ⅰ유형에 속하는 총 36개 검증 항목들 중 가장 많은 것이 ‘전문직업 윤리’관련 항목(10개)이고, 그 뒤를 이어 ‘부패’ 관련 항목(8개), ‘일반 직무윤리’ 관련 항목(7개)과 ‘사생활’관련 항목(6개), ‘입시’ 관련 항목(3개),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양심’관련 항목(2개) 순으로 나타났다.

○ ‘입시’관련 검증 후보 항목은 총 7개인데 그 중 3개가 제1유형에 속해 미래에는 ‘입시’ 관련 항목이 인사 검증 항목으로서 중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향후 인사검증 영역을 설정함에 있어 특히 전문 직업윤리 분야와 부패 관련 분야, 입시 관련 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제Ⅱ유형: 현재나 미래 모두 강한 기준 적용을 요하나 미래에는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된 기준 적용을 요하는 검증 항목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문제도 평균 점수	미래 문제도 평균 점수	현재 문제도 표준화 점수	미래 문제도 표준화 점수
국적	3	후보자 본인이 국적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	4.31	3.98	1.151	0.032
병역	6	후보자의 아들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 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도록 후보자가 편법을 동원한 전력	4.09	4.17	0.671	0.432
병역	9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의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4.54	4.48	1.666	1.091
병역	10	후보자 본인이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4.39	4.34	1.328	0.782
경제	2	과도한 비자금 조성 전력	4.24	4.34	1.005	0.775
경제	3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 체불	4.15	4.29	0.807	0.687
경제	4	금융실명제 위반 전력	4.12	4.29	0.755	0.676
경제	5	농지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 명의 도용, 서류 허위 기재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4.30	4.42	1.137	0.952
경제	6	본인 경영 사업체의 분식회계 전력	4.23	4.34	0.979	0.794
경제	9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신고를 한 전력	4.12	4.28	0.748	0.665
경제	10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 상가 등을 특혜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4.05	4.17	0.595	0.426
경제	12	재산 증식 과정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3.84	4.00	0.136	0.055
경제	13	재산을 해외에 도피 또는 은닉한 전력	4.39	4.49	1.339	1.105
경제	14	주가조작 연루 전력	4.44	4.55	1.449	1.220
경제	15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4.23	4.37	0.985	0.858
경제	16	증여세를 제외한 본인 또는 가족의 여타 세금 탈세 (탈루) 전력	4.26	4.40	1.048	0.903
경제	19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로 금전적 이익을 획득한 전력	4.17	4.35	0.855	0.795
경제	20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용지 변경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4.29	4.48	1.115	1.075
경제	21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어음을 과도하게 강요한 전력	4.07	4.26	0.635	0.620
경제	23	후보자 본인의 어음사기 전력	4.42	4.54	1.406	1.204
공동체	6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외 이주 후 재입국하여, 법적으로는 재외국민이어서 각종 보험료나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혜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린 전력(권리는 찾고 의무는 회피)	4.09	4.27	0.676	0.635
공동체	9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대인, 대물 피해를 입힌 전력	3.94	4.04	0.360	0.148
공동체	14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전력	4.28	4.38	1.087	0.874
공동체	30	성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4.05	4.24	0.601	0.564
공동체	32	인종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3.90	4.10	0.276	0.273
공동체	33	지역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4.06	4.15	0.621	0.381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문제도 평균 점수	미래 문제도 평균 점수	현재 문제도 표준화 점수	미래 문제도 표준화 점수
공동체	34	학력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4.02	4.14	0.530	0.366
사생활	1	간통, 축첩 등의 부적절한 남녀관계 전력	4.50	4.22	1.570	0.521
사생활	2	거짓말 또는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4.22	4.28	0.971	0.662
사생활	3	대마초 흡연 전력	4.43	4.26	1.413	0.621
사생활	6	마약 중독 전력	4.61	4.45	1.816	1.013
사생활	7	말과 행동이 달라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전력	4.16	4.21	0.824	0.500
사생활	8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	4.15	4.29	0.809	0.676
사생활	14	술자리에서의 심한 주사(酒邪)가 상습적인 경우	3.99	4.06	0.467	0.195
사생활	15	스와핑 전력	4.56	4.52	1.704	1.162
사생활	21	험담이나 무고로 남을 곤경에 빠뜨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3.98	4.07	0.447	0.205

○ 제Ⅱ유형에는 ‘부적절한 경제활동’과 관련된 검증 항목(16개)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 과거에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을 수 있었던 항목들(가정폭력, 음주운전, 주사, 언행 불일치, 차별적 발언 등)이나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문제 행위(스와핑 전력, 금융실명제 위반 전력 등) 등이 중요도가 매우 높은 제Ⅱ유형에 대거 포함되어 있다.

○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분화와 다양화, 개방화에 따른 사회규범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도덕성 검증 기준의 발굴이 긴요함을 보여준다.

③ Ⅲ유형: 현재는 약한 기준 적용을 요하나 미래에는 현재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을 요하는 검증 항목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문제도 평균 점수	미래 문제도 평균 점수	현재 문제도 표준화 점수	미래 문제도 표준화 점수
부패	1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에 해당하는 부패 행위를 한 전력	3.62	4.03	-0.340	0.119
부패	7	공적 차량·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력	3.56	3.99	-0.483	0.054
부패	11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정도의 내기 골프를 한 전력	3.66	4.04	-0.262	0.141
부패	12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전력	3.73	4.16	-0.096	0.402
입시	2	후보자 자녀가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 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3.63	3.99	-0.324	0.045
일반직무	6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에 해당되나 이를 회피하지 않은 전력	3.66	4.15	-0.268	0.376
전문직업	4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책 사업 및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력	3.63	4.03	-0.326	0.127
전문직업	8	선거출마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전력	3.59	4.06	-0.411	0.191
전문직업	9	철새, 파벌, 지역주의 정치, 경선 불복 등을 한 경력	3.70	4.17	-0.161	0.431
전문직업	12	학부모 또는 학생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전력	3.67	4.12	-0.242	0.325
전문직업	14	정부평가 또는 자문위원이 부처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사건 수임 등 이해충돌 행위 전력	3.68	4.03	-0.221	0.130
전문직업	17	시민단체를 정부 고위직 임용의 통로로 악용한 전력	3.71	4.13	-0.145	0.350

○ ‘전문 직업윤리’ 관련 항목(6개)들과 ‘부패’ 관련 검증 항목(4개)들 중 제Ⅰ유형에 속한 것보다는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항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 4개의 이해충돌 관련 검증항목들 중 2개가 이 유형에 속해 미래에는 이행충돌 관련 검증항목이 중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④ Ⅳ유형: 현재는 강한 기준 적용을 요하나 미래에는 현재보다 약화된 기준 적용을 요하는 검증 항목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문제도 평균 점수	미래 문제도 평균 점수	현재 문제도 표준화 점수	미래 문제도 표준화 점수
국적	1	후보자 본인이 이중국적자인 경우	4.36	3.92	1.276	-0.095
국적	2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3.91	3.44	0.292	-1.115
국적	4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	3.86	3.50	0.170	-1.001
국적	5	후보자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딸이 원정출산을 했거나 또는 본인(여성 후보자의 경우)이 원정출산을 한 후보자	4.12	3.76	0.737	-0.444
병역	11	후보자의 배우자(여성 후보자의 경우)가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4.00	3.94	0.493	-0.071
경제	24	후보자의 변제 능력 이상으로 부채가 과다한 경우	3.83	3.93	0.106	-0.093
공동체	13	천재지변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외유를 떠나거나 골프 등 유흥을 즐긴 전력	3.86	3.94	0.184	-0.069
사생활	5	동성애자, 양성애자	4.05	3.61	0.591	-0.761
사생활	13	성전환자	3.87	3.44	0.191	-1.122
사생활	17	잦은 이혼 전력	3.97	3.65	0.420	-0.673

○ Ⅳ유형에는‘국적’관련 검증 항목(4개, 40%)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 이러한 결과는‘국적’관련 사항이 향후 검증에 있어 현재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이 시사하는 것이다.

⑤ Ⅴ유형: 현재나 미래 모두 비교적 약한 기준 적용을 요하나 미래에는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의 기준 적용을 요하는 검증 항목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문제도 평균 점수	미래 문제도 평균 점수	현재 문제도 표준화 점수	미래 문제도 표준화 점수
부패	6	공무 출장으로 인해 얻게 된 항공 마일리지 등 공적인 부가적 이득을 사적 재산으로 축적, 사용한 전력	3.44	3.92	-0.736	-0.101
부패	9	과도한 경조금 수수 전력	3.51	3.97	-0.580	-0.001
부패	10	명절 때 이해관계자로부터 집으로 배달되어온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되돌려 주지 않은 전력	3.26	3.69	-1.125	-0.592
부패	13	이해관계자로부터 3만 원 정도의 식사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77	3.18	-2.188	-1.662
입시	5	후보자 본인이 고액 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받은 전력	3.12	3.51	-1.426	-0.963
입시	6	후보자의 자녀가 고액 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받은 전력	3.08	3.45	-1.516	-1.091
입시	7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전력	3.37	3.88	-0.885	-0.180
공동체	17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 및 시위를 주동한 전력	3.52	3.81	-0.567	-0.343
공동체	18	반애국적 발언 또는 행위 전력	3.62	3.96	-0.347	-0.014
공동체	19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건물의 소방법 위반	3.16	3.52	-1.342	-0.949
공동체	20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각종 행정이행명령을 제 때에 이행하지 않은 전력	3.32	3.70	-1.006	-0.579
공동체	21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물을 수리하고 신고를 제 때 안 한 경우	3.05	3.37	-1.582	-1.259
공동체	25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민주화 운동가의 고문에 주도적으로 지시 또는 가담한 전력	3.66	3.96	-0.249	-0.024
공동체	26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제 때 안한 경우	2.83	3.06	-2.069	-1.921
공동체	29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처벌받은 전력	2.59	2.85	-2.581	-2.367
사생활	24	과실 전과 전력	3.40	3.70	-0.827	-0.564
사생활	25	가벼운 형벌이나 경징계를 받은 전력	3.18	3.52	-1.300	-0.953
사생활	3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난문화재를 소유한 전력	3.50	3.84	-0.597	-0.266
일반직무	7	공적인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 외부 직업이나 직책을 갖거나 활동한 전력	3.55	3.93	-0.499	-0.074
일반직무	11	타기업 취업 또는 승진시험 준비 등을 위한 육아휴직 편법 활용	3.48	3.89	-0.660	-0.172
일반직무	12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외부 출강 전력	3.27	3.63	-1.116	-0.714
일반직무	13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근무시간 중 수강 전력	3.35	3.74	-0.928	-0.482
전문직업	1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전력	3.52	3.88	-0.573	-0.191
전문직업	2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조치된 전력	3.52	3.91	-0.563	-0.132
전문직업	3	정년을 앞두고 공직을 퇴직하면서, 정년을 넘어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직위에 취임한 경력이 있는 자	3.31	3.65	-1.020	-0.672
전문직업	5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 공기업체에 임원 및 감사로 취임한 경력	3.38	3.84	-0.858	-0.269
전문직업	13	민간 기업체 비상임 이사와 공기업체 비상임 이사를 겸임한 경력	3.26	3.71	-1.141	-0.555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문제도 평균 점수	미래 문제도 평균 점수	현재 문제도 표준화 점수	미래 문제도 표준화 점수
전문직업	15	후보자가 겸직한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직책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3.38	3.81	-0.873	-0.328
전문직업	22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전력	3.45	3.89	-0.705	-0.170
전문직업	23	변호사 시절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3.45	3.86	-0.708	-0.236
전문직업	24	판, 검사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예우를 받은 전력	3.43	3.94	-0.755	-0.063
전문직업	26	국가대표 선수로서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동을 한 전력	3.56	3.95	-0.475	-0.051
전문직업	27	체육인으로서 운동 경기 중 관중과 다툼을 벌인 전력	3.24	3.66	-1.170	-0.658
전문직업	28	체육인으로서 도핑테스트에 불합격한 전력	3.55	3.89	-0.497	-0.160
전문직업	29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외설 작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3.42	3.70	-0.787	-0.572

○ Ⅴ유형에는‘전문직업윤리’관련 항목들이 13개로 가장 많이 속해 있고(37%), 그 뒤를 이어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양심’ 관련 항목(8개), ‘일반직무윤리’관련 항목과 ‘부패’ 관련 항목(각각 4개), ‘입시’와 ‘사생활’ 관련 항목(각각 3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문직업윤리’ 관련 항목과 ‘입시’관련 항목들이 양 극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제Ⅰ유형과 제Ⅴ유형에 분할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전문직업윤리’관련 항목과 ‘입시’관련 항목들이 일률적으로 미래에 강화 또는 약화 할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되고 사안별로 선별 적용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⑥ Ⅵ유형: 현재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별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검증 항목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문제도 평균 점수	미래 문제도 평균 점수	현재 문제도 표준화 점수	미래 문제도 표준화 점수
국적	6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3.39	2.91	-0.836	-2.242
국적	7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43	2.00	-2.949	-4.163
국적	8	후보자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인 경우	2.48	2.05	-2.841	-4.057
경제	8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불법체류자 고용	3.64	3.76	-0.305	-0.447
경제	17	지나치게 빈번한 부동산 매매	3.72	3.79	-0.119	-0.387
경제	22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작하지 않고 과다 보유하는 경우	3.70	3.86	-0.178	-0.241
공동체	1	TV 수신료 미납	3.22	3.36	-1.225	-1.293
공동체	2	범칙금, 과태료 미납 전력	3.51	3.69	-0.588	-0.590
공동체	3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체납 전력	3.56	3.73	-0.481	-0.499
공동체	4	과속 또는 갓길 주행 전력	3.18	3.33	-1.306	-1.347
공동체	5	본인 또는 가족의 국민연금 체납 전력	3.56	3.72	-0.469	-0.527
공동체	8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3.76	3.85	-0.041	-0.254
공동체	10	적십자 회비 미납	2.88	3.00	-1.950	-2.049
공동체	11	전기와 수도 등 공공 자원을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전력	3.68	3.84	-0.212	-0.274
공동체	12	종교적 이유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단 한 번도 헌혈한 적이 없는 경우	2.51	2.62	-2.776	-2.855
공동체	16	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본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은폐한 전력	3.64	3.72	-0.306	-0.520
공동체	23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매국 행위자의 후손인 경우	3.38	3.54	-0.858	-0.913
공동체	28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친인척이 간첩 활동에 연루된 전력	3.78	3.88	-0.006	-0.192
공동체	31	연령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3.75	3.82	-0.060	-0.322
사생활	4	동물학대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3.53	3.63	-0.531	-0.726
사생활	9	뱀, 야생동물 등 혐오 음식을 즐기는 경우	3.00	3.07	-1.704	-1.901
사생활	19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 행위에 가담한 전력	3.60	3.68	-0.381	-0.607
사생활	20	학창시절에 윤리적 비행으로 인해 정학이나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3.51	3.41	-0.578	-1.179
사생활	31	학창시절의 성적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2.35	2.46	-3.118	-3.203

○ Ⅵ유형에는‘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관련 검증 항목들 중 다소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13개, 52%).

○ 그러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 과다 보유’, ‘빈번한 부동산 매매’, ‘음주 운전’등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들도 이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향후 인사검증에서 경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

⑦ Ⅶ유형: 현재나 미래 모두 강한 기준 적용을 필요로 하고, 현재의 수준을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증 항목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문제도 평균 점수	미래 문제도 평균 점수	현재 문제도 표준화 점수	미래 문제도 표준화 점수
병역	1	후보자 본인이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 사병, 대체 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 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4.59	4.63	1.775	1.408
병역	2	후보자의 배우자(여성 후보자의 경우)가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 사병, 대체 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 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4.28	4.31	1.099	0.712
병역	3	후보자의 아들이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 사병, 대체 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 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4.49	4.51	1.548	1.145
병역	4	후보자 본인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전력	3.99	4.01	0.458	0.096
병역	7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4.70	4.70	2.010	1.546
병역	8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여성 후보자의 경우)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4.42	4.38	1.394	0.862
공동체	22	친북 및 용공 활동을 한 전력	3.95	4.00	0.376	0.072
사생활	11	상습 도박자인 경우	4.60	4.60	1.783	1.330
사생활	12	성매매, 성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4.59	4.61	1.762	1.360
사생활	16	알코올 중독 전력	4.10	4.06	0.698	0.196
사생활	18	조직폭력배 등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인사와 친밀한 대인관계 유지 전력	4.22	4.25	0.966	0.598

○ Ⅶ유형에는‘병역’관련 검증항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6개, 50%), ‘사생활’관련 검증항목들도 4개나 포함되어 있다.

○ ‘친북 용공활동 전력’이 강한 기준 적용을 의미하는  Ⅶ유형에 속한 것도 특이 사항으로 볼 수 있다.

○ 이 유형에 속한 검증 항목들은 변함없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미래에도 강한 기준 적용을 요하는 항목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⑧ Ⅷ유형: 현재나 미래 모두 약한 기준 적용을 필요로 하고, 현재의 수준을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증 항목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문제도 평균 점수	미래 문제도 평균 점수	현재 문제도 표준화 점수	미래 문제도 표준화 점수
병역	5	후보자의 배우자 (여성후보자의 경우)가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전력	3.75	3.77	-0.053	-0.413
경제	1	개인 파산 전력	3.35	3.37	-0.926	-1.265
경제	7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부도 전력	3.50	3.52	-0.603	-0.961
경제	11	은행 등에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었던 전력	3.51	3.56	-0.587	-0.877
공동체	7	수시로 호화 사치 여행을 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	3.83	3.88	0.123	-0.187
공동체	15	호화 경조사 전력	3.60	3.62	-0.391	-0.731
사생활	10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경우	3.93	3.91	0.325	-0.136
사생활	22	형제애가 없거나 불효한 자식으로 집안에서 비난을 받는 경우	3.76	3.74	-0.037	-0.493
사생활	23	흡연자	2.56	2.56	-2.653	-2.991
일반직무	9	“내부공익제보자(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내부 고발자)” 전력	3.04	3.02	-1.606	-2.008

○ Ⅷ유형은 다소 의외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형이다. 예컨대 ‘빈번한 호화 사치 여행’이나 ‘고가 사치품 구입’, ‘호화 경조사’, ‘개인 파산’, ‘ 신용불량자 전력’, ‘사업체 부도’등의 전력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것인데,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항목으로는 그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지 못하는 항목으로 이번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 ‘내부공익제보자 전력’은 이 유형에 속해 있는데 반해‘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전력’은 현재보다 미래에 강한 기준 적용을 요하는 Ⅰ유형에 속해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내부공익제보자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2. 델파이 조사 결과

검증 항목들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강도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2차례에 걸쳐 실시된 델파이 조사 결과 관련 검증 항목들의 기준에 관해 조사 참가자들 사이에 <별첨 6>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의견 일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델파이 조사 참가자들은 각 기준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의 응답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무원과 민간인간 구분 필요성: 조사 참가자 대부분(2/3 이상)이 거의 모든 인사 검증기준 항목에 대하여 그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분이 필요없다고 응답하였다.

○ 문제되는 행위 횟수: 조사 참가자 대부분(2/3 이상)이 횟수 구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1~2회로 응답하였다.

○ 기준적용 소급기간: 조사 참가자 대부분(2/3 이상)이 기준 적용 소급기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5년과 10년의 구분으로 응답하였다.

○ 중점 적용 기관: 조사 참가자 대부분(2/3 이상)이 중점 적용이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항목의 “안면타당도”수준에서 응답하였다.

제 4 장  정책 대안

제 4 장  정책 대안

1. 검증 항목 분야의 변화 방향

본 연구의 결과 9개 영역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중요도 및 합의도는 <표 4-1>과 같다.

<표 4-1> 영역별 현재․미래의 중요도 및 합의도

	현 재				미 래
	평균 응답 점수		문제가 된다고 보는 평균 응답률		평균 응답 점수		문제가 된다고 보는 평균 응답률
	응답 점수	순위	응답률	순위	응답 점수	순위	응답률	순위
전체 평균	3.78	-	65.0%	-	3.97	-	71.5%	-
1. 국적	3.61	6	59.6%	5	3.20	9	44.7%	9
2. 병역	4.23	1	81.0%	1	4.22	1	79.7%	2
3. 부패행위관련	3.56	7	57.3%	7	3.98	4	73.0%	4
4. 부적절한 경제활동	4.04	2	76.3%	2	4.19	2	80.8%	1
5. 입시관련	3.63	5	59.2%	6	4.00	3	72.0%	5
6.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양심 관련	3.75	3	65.4%	3	3.93	6	71.0%	6
7. 사생활	3.67	4	63.4%	4	3.98	4	73.4%	3
8. 일반 직무윤리	3.54	8	54.1%	8	3.89	8	68.2%	8
9. 전문 직업윤리	3.50	9	53.4%	9	3.90	7	70.2%	7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병역과 경제활동 관련 분야는 현재와 미래 모두 유사하게 강한 중요도 및 합의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적용해야할 필요가 있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적과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 관련 분야는 중요도 순위가 각각 6위에서 9위, 3위에서 6위로 떨어지고 있음을 볼 때 두 분야는 미래에는 현재보다 완화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시와 부패행위 관련 분야는 현재와 미래간 중요도 순위가 각각 5위에서 3위, 7위에서 4위로 오르고 있으며, 전문직업윤리 관련 분야도 그 중요도 순위가 9위에서 7위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2. 사회규범의 변화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새로운 검증 항목들

앞서 언급한 인사검증 항목의 시계열적 특성의 상대적 유형(p. 68) 중 Ⅰ, Ⅱ, Ⅲ, Ⅴ, Ⅶ 유형에 속하는 검증 항목들이 향후 인사검증에서 중시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항목들 중 기존의 인사검증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아 온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해충돌 분야

많은 검증 항목이 이 분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명시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직무6, 일반직무7, 전문직업5, 전문직업14 등 총 4개라고 할 수 있다.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들이 중요도와 합의도가 미래에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평균 점수는 3.57에서 3.99로, 평균 응답률 56%에서 73%로 증가하고 있으며, 순위 면에서도 9개 검증 분야와 비교시 미래에 크게 상승(7위 → 4위)하고 있다.

<표 4-2> 이해충돌 분야 검증항목(4개) 설문조사 결과

항 목	현 재		미 래
	평균 응답 점수	문제가 된다고 보는 평균 응답률(%)	평균 응답 점수	문제가 된다고 보는 평균 응답률(%)
175개 항목 전체 평균	3.78	65.0	3.97	71.5
일반직무6	3.66	58.4	4.15	77.1
일반직무7	3.55	55.3	3.93	71.1
전문직업5	3.38	45.9	3.84	66.9
전문직업14	3.68	64.2	4.03	76.4
평 균	3.57	55.95	3.99	72.88
9개 검증 분야와의 비교 순위	7위	7위	4위	5위

* 일반직무6: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나 이를 회피하지 않은 전력

* 일반직무7: 공적인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 외부 직업이나 직책을 갖거나 활동한 전력

* 전문직업5: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 공기업체에 임원 및 감사로 취임한 경력

* 전문직업14: 정부평가 또는 자문위원이 부처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사건 수임 등 이해충돌 행위 전력

2) 여성 고위공직 후보자 관련 검증 항목

향후 증가할 여성 고위공직 후보자 관련 검증 항목들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구체적인 설문은 병역2, 병역8, 병역11, 국적5 등이 있다.  특이한 점은 여성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배우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및 사회적 합의도가 크다는 것이다.

* 병역2: 후보자의 배우자가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 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 병역8: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 병역11: 후보자의 배우자가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 국적5: 후보자 본인의 원정출산 전력

3) 부당한 경제 활동 관련 검증 항목

탈세 전력, 주가 조작 연루 전력 등 기존에 문제시 되어 왔던 사항들 외에 경제3, 경제18, 경제21 등의 항목이 사회규범의 변화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새로운 검증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3: 종업원에 대한 임금체불 전력

* 경제18: 환경오염물질 배출 전력

* 경제21: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어음 강요 전력

4) 시험 관련 검증 항목

시험 관련 검증 항목 중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것들은 입시1, 입시3, 입시4를 들 수 있다.

* 입시1: 국가공인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전력

* 입시3, 4: 후보자 본인 및 자녀의 특혜 진학 전력

5)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 관련 검증 항목

공동체 시민 정신 및 기본 양심 관련 검증 항목들은 미래에 다소 중요성이 낮아지긴 하지만 그 중 공동체6, 공동체30, 공동체32, 공동체34 등의 항목들은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 공동체6: 재외국민으로 각종 보험료나 공과금은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혜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린 전력

* 공동체30, 32, 34: 성차별, 인종 차별, 학력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 전력

6) 사생활 관련 검증 항목

사생활 관련 검증 항목 중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항목들은 사생활7, 사생활8, 사생활14, 사생활15, 사생활16을 들 수 있다.  기존 사생활 관련 검증은 주로 전과 등 범법 사실만을 중시하였으나 이번 연구 결과 언행불일치 전력, 상습적 주사(酒邪) 등 전과 이외의 다양한 전력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생활7: 언행불일치 전력

* 사생활8: 가정폭력 전력

* 사생활14: 상습적 주사(酒邪)

* 사생활15: 스와핑 전력

* 사생활16: 알코올 중독 전력

7) 일반직무윤리 관련 검증 항목

일반직무윤리 관련 검증 항목 중 중요성이 부각되는 새로운 검증 항목은 일반직무1, 일반직무2, 일반직무5, 일반직무10을 들 수 있다.  특히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검증은 더욱 중시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일반직무1: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전력

* 일반직무2: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 동원 전력

* 일반직무5: 파벌 조성으로 물의 일으킨 전력

* 일반직무10: 개인정보 열람, 유출 등 사생활 침해 전력

8) 전문직업윤리 관련 검증 항목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법조인, 의료인, 학자, 시민단체종사자, 문화․체육인 등 8개 직종에 대한 전문직업윤리 관련 검증 항목은 대부분 미래에 중요성이 커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문직업18, 전문직업19, 전문직업20, 전문직업21, 전문직업26은 향후 중요성이 부각되는 새로운 검증 항목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 전문직업18: 시민단체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부나 기업에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행사 전력

* 전문직업19: 악의적 오보 기사 또는 방송 전력

* 전문직업20: 언론인으로서 출입기관으로부터 촌지 수수, 출입 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청탁

* 전문직업 21: 권력에 편승하는 판결을 내렸거나 수사를 한 전력

* 전문직업 26: 의료사고, 과잉진료, 보험료 허위 과다 청구, 리베이트 수수 전력

3. 소급 기간 제한이 필요한 검증 항목

현재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시되나 과거에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던 사안과 관련된 검증 항목들(제Ⅱ, Ⅳ유형)은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를 등가로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검증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 사이의 사회규범의 변화를 고려할 때, 소급 기간 제한이 필요한 검증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0년 전까지로 소급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검증 항목

음주운전, 원정출산, 금융실명제 위반, 이해충돌 상황 미회피, 학창시절 왕따 행위 전력, 성․인종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 전력 등은 10년 이상 이전에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은 행위였다.  따라서 15년, 20년 전에 그 행위를 한 사실까지 동일하게 문제를 삼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항목들은 10년 전까지의 행위만을 문제 삼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불문에 붙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2) 5년 전까지로 소급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검증 항목

국민연금 체납, 민간 기업과 공기업의 비상임 이사직 겸임, 연령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 전력 등은 최근에 들어서 문제되기 시작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행위는 5년 전까지의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소급 기간을 단계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검증 항목

환경오염물질 배출 전력의 경우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시점은 환경부가 발족된 1994년을 전후 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전력은 향후 5년 정도는 10년 전까지의 행위만을 문제 삼되 이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미래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감안하여 2단계에는 20년 전까지의 행위를 문제 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카드깡’전력, 임금체불, 분식회계,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등 사생활 침해, 연구비 이중 청구․부당 지출, 연구 실적 부풀리기, 표절 등의 전력은 최근에 문제시 되었으며 향후 그 중요성이 커진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1단계에는 5년 전까지의 행위를 문제 삼고, 2단계에는 10년 전까지의 행위를 문제 삼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불법체류자 고용’, ‘재산형성과정 설명 불명확’, ‘건강보험료체납’등의 검증 항목들은 설문 조사 결과 현재는 그 중요성이 크지만 미래에는 중요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1단계에서는 10년 전까지로 소급기간을 적용하다가 2단계에서는 5년 전까지로 약화시켜 소급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4. 새로운 인사검증기준(안) 및 사전예고 방안

본 보고서의 개요 부분에서 지적하였듯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변화하는 사회규범에 적합하게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보고서가 제시코자 하는 방안이 바로 각 검증 항목별로 적용될 기준을 사전 예고하는 방안이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 예고할 검증 기준 요소들

각 검증 항목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

(1) 문제가 되는 횟수

해당 검증 항목과 관련된 행위가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몇 번 발생했을 때 문제로 볼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안일수록 문제가 되는 횟수가 작고, 경미한 사안일수록 문제가 될 수 있는 횟수가 커지게 된다. 즉 횟수가 작을수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되고 횟수가 많게 규정될수록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된다.

얼마만큼의 횟수를 적용하는 것이 그에 관한 사회 규범에 따라 다르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에 관한 범국민적 조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조사 자체가 이루어진다 해도 일반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몇 번 해당 행위가 발생해야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치하였다.  즉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하고 있는 검증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이 델파이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횟수에 대한 검증 업무 담당자들의 합치된 견해(최빈치와 일치한 중위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검증 항목의 문제되는 횟수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의견이 하치된 횟수는 전술하였듯이 대부분의 경우 1회에서 2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고려대상 소급 기간

횟수와 함께, 해당 검증 항목과 관련된 행위가 언제 발생한 것까지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이 소급 기간을 정함에 있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칠 것을 제안한다.

<첫째> 횟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델파이 조사 결과 응답자들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응답된 소급 기간으로서 중위수와 일치한 기간을 해당 검증 항목의 소급 적용 기간의 기준으로 우선 고려한다.

<둘째> 해당 검증 항목으로 표현된 행위의 문제 경중을 고려하여 소급 기간을 정한다.  본 연구 보고서에 행한 것과 같은 설문 조사 결과 매우 중대한 문제로 확인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안보다 긴 소급 적용 기간을 적용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소급 기간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으로, 해당 검증 항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제기된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소급 적용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비록 지금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것이더라도 그 검증 사안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점에 발생한 행위까지도 문제 삼는 불합리를 피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사검증 항목들의 고려대상 소급기간은 항목의 성격에 따라 짧게는 5년에서 10년, 20년, 길게는 무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3) 문제가 되는 금액 규모

검증 항목에 따라서는 관련되는 금액의 규모가 문제가 되는 정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지나치게 호화로운 경조사 경력”(공동체15)과 같은 검증 항목의 경우 “호화로운” 것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지나친 것이 되는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금액의 규모가 바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금액의 규모가 작게 규정된다는 것은 해당 검증 항목의 적용 기준이 강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반대로 금액의 규모가 크게 규정된다는 것은 적용 기준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의 판단 기준으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제약이 있어 검증 분야 전문가들 사이의 합의된 전문가적 식견을 원용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예컨대, 위에 예시된 검증항목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델파이 조사 결과는 응답자들 대부분은 개인당 평균 10만원~20만 원 이상이고 경조금의 총합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되는 것을 지나치게 호화로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 검증항목의 적용 기준들 중 하나인 금액 규모의 기준으로 이 금액 범위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4) 중점 적용 대상 출신 직업군

인사 검증 항목들 중에는 특정한 직업군 출신 후보자들에게 특히 유의하여 적용되어야 할 항목들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학위변조라든가 논문 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 같은 항목들은 항목의 성격상 다른 직업군들보다는 학자 출신 후보자들에게 특히 유의하여 적용될 것들이다.  이런 검증 기준들은 해당 출신 직업군에 속한 후보자들에게 중점 적용될 것임을 예고하여 줌으로써 사전에 문제될 수 있는 인사들의 지원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법조, 언론, 학자, 시민사회단체종사자 등 총 8개 직업군에 각각 중점 적용될 수 있는 항목들 총29개가 제안되고 있다.

(5) 중점 적용 대상 기관

인사 검증 항목들 중에는 특정한 정부 기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 검증 시에 특히 중시하여 적용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경력”(경제18)과 같은 검증 항목의 경우 다른 부처는 몰라도 환경부 관련 기관의 고위공직에는 제척 사유가 될 수 있다.  각 검증 항목의 적용 기준을 정함에 있어 이처럼 적용 대상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른 강도로 해당 검증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6) 중점 적용 대상 직위

인사 검증 항목들은 그것이 적용되는 대상 직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기준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하는 국회청문회 대상 직위이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런 강도가 덜한 비정무적 직위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 항목의 적용 기준 강도를 달리하게 하는 검증 대상 직위 분류로서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직위 분류를 그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즉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인추위’) 상정 직위와 인추위 비상정 직위로 구분하되, 인추위 상정 직위에는  다소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위가 갖는 정치성과 이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도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인추위 상정 직위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비상임 민간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는 다른 인추위 상정 직위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과거 부패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사면, 복권된 전력”(부패3)과 같은 검증 항목의 경우가 이처럼 적용 대상 직위에 따라 달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인추위 상정 정무직이 해당 직위인 경우에는 필수 제척사항으로 사용하고, 여타 직위에 대해서는 감점 고려 사항 정도로 약화시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7) 처분의 강도

각 검증 항목들은 이상의 요소 이외에도 검증 항목에 해당하는 인사후보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관해서도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예고에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처분들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적용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처분 기준을 ① 필수제척사항, ② 고려사항, ③ 불문사항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해당 검증 항목을 ‘필수제척사항’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해당 검증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대 사안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 후보자를 해당 고위공직에 임용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사항’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그처럼 큰 정치․사회적인 반발은 예상되진 않지만 그런 결함을 지닌 인사를 전혀 그런 결함이 없는 인사들과 아무런 차별 없이 해당 고위직에 임명하게 되면 공직 사회의 사기와 윤리 수준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검증 항목을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해당 항목은 필수제척이 아니라 임용 고려과정에 감점 요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헌혈 경력, 사회봉사 활동,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 활동, 장기 기증 서약 등과 같은 항목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 항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런 행위들을 사회적 통념 이상으로 강도로 꾸준히 한 인사 후보자에 대해 가점 고려 항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불문사항’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 그대로 해당 항목이 일부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소 문제가 될 순 있겠지만 사회의 전반적 규범이 그것을 고위공직 후보자를 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적용 단계의 구분

인사 검증 기준의 사전 예고 내용을 정함에 있어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해당 검증 항목을 향후 몇 단계에 걸쳐 차등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즉 지금부터 앞으로 언제까지는 해당 항목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문제시하다가 그 뒤 언제까지는 어떤 정도 수준으로까지 강화 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단계를 나누어 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은 해당 검증 항목과 관련된 사회 규범이 변화될 것인지 여부와 정도이다.  만일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특정 검증 항목을 현재보다 앞으로 더 중요하게(또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 검증 항목의 적용 기준은 단계를 나누어 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 확인된 각 검증 항목의 현재-미래간 관계 유형이 바로 이런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중요도와 미래의 중요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검증 항목들의 경우(제Ⅰ~Ⅵ유형에 속하는 검증 항목)에는 단계를 구분하여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검증 항목들(제Ⅶ,Ⅷ유형에 속한 검증 항목)의 경우에는 단계별 구분 없이 현재에 적용되는 기준을 미래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매우 강한 검증 기준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 항목들(제Ⅰ,Ⅱ유형)의 경우, 현재와 미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목의 성격상 더 이상 강화하기 어렵거나 더 이상 강도를 낮추기 어려운 검증 항목들의 경우에는 비단계적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후보자 본인이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병역10)라든가 “농지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위장 전입, 명의 도용, 서류 허위 기재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경제5),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경제15) 등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단계의 수는 사회 규범의 변화 빈도내지 기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위공직에 대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임기와 사회 규범의 변화 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5년까지의 제1단계와 5년~10년 후까지의 제2단계와 같은 두 단계로 나누어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2)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한 도덕성 인사검증기준 사전예고 내용의 결정

전술한 175개의 각 도덕성 인사검증 항목들 하나하나를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사전예고 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은 매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판단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프로파일링 기법을 제안한다.  프로파일링 기법이란 해당 검증 항목별로 전술한 각 단계별 요소 기준들을 판단하는데 사용될 상세 정보들을 하나의 표에 일목요연하게 수집․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인사검증과 관련된 정책 결정자가 해당 검증 항목들을 향후에 각 단계별로 어떤 정도의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료 분석 및 판단 방법을 의미한다.  예시적으로 두 개의 인사검증 항목에 대해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검증 항목과 관련한 검증 기준의 사전예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본 연구의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175개 검증 항목 후보들 각각의 프로파일을 작성하였는데 분량이 175페이지 이상이 되어 이 연구 보고서의 별책으로 편집하여 10부를 인쇄본으로 제출하였다.  CD로 제출되는 최종보고서에는 최종보고서의 요약본과 함께 이 프로파일 전체가 수록되어 있다.

<그림 4-1> 프로파일링 기법에 입각한 도덕성 검증항목 사전예고방안

3) 인사검증기준 사전예고제도 운영 주체

도덕성 인사검증기준 사전예고제의 전반적 운영은 국가청렴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국가청렴위원회는 청와대 및 여타 정부기관이 의뢰하는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사실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이해충돌 관련 검증 업무를 특화하여 수행할 수두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홍콩의 경우처럼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다양한 전형들을 사전에 상세히 정립하여 모든 공직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예고하고, 청와대로부터 검증 후보자가 관련 자료와 함께 의뢰되면 제출된 후보자의 과거 경력이 사전 예고된 이해충돌 전형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걸러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정보관리 및 고위공직후보자 역량 검증 제도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 국세청, 경찰청 등은 도덕성 인사검증과 관련된 제반 정보 수집,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사검증과정에서는 미국 FBI 소속 SIGBIU(Special Inquiry and General Background Investigations Unit)와 유사한 기능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이 기능을 대행하는 외부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사전예고제도의 법적 근거와 예고 수단

사전예고제 자체는 부패방지법이라든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같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덕성 인사 검증 기준의 사전 예고제만을 위한 별도의 입법 조치는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인사검증 항목과 각 항목들의 단계별 기준 적용 내용은 일반 국민에겐 관보, 정부 내 공직자들에게는 국가청렴위원회 지침을 통해 예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시행 초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초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예고 사항을 시행하다가 정착되고 난 후에 국가청렴위 지침으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 인사검증기준 사전예고 절차

(1) 사전예고 방안 초안 마련 절차

국가청렴위원회가 청와대와 협의하여 인사검증 후보 항목들을 선정한 후 본 연구가 한 것과 같은 여론조사 및 인사검증관련기관 종사자들, 시민단체 종사자, 언론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프로파일링 기법에 입각하여 각 검증항목별 사전예고 기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요시 동 조사를 전담 실시하는 외부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며, 마련된 기초 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과정 및 여타 관계 기관의 심의를 거쳐 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이상의 방법에 추가하여 인사 검증 국민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예고된 인사검증 기준의 적용: 자료 조사 및 사실 확인

청와대 또는 여타 정부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요구가 후보자 본인이 작성 제출한 각종 인사 검증 대상 자료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함께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에 도달하게 되면 국가청렴위원회는 전담 조직에 의해 사실 확인 작업을 한다.  전술한 도덕성 인사검증기준 사전 예고제의 법적 근거에 이런 조사 활동의 근거를 포함할 수도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현행 인사검증의 법적 근거를 원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헌법 및 각 법률상 규정된 대통령의 인사권

∙ 헌법 및 각 법률상 대통령의 국무총리 및 행정 각부 장관․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

∙ 인사검증 제도, 기준 등 주요 사항의 심의기구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설치․운영에 관한 대통령 비서실 훈령 12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 운영규정」

위와 같은 근거에 입각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자신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 동의에 입각한 다양한 정부 기관 간 종합 인사검증 정보 공동 이용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사 결과의 처리

국가청렴위원회는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후보자가 사전 예고된 각종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정도를 종합 정리하여 청와대 및 관계 기관에 전달한다.  이 때, 해당 사항의 처리 결과, 시행 중에 있는 관련 검증 항목 및 적용 기준, 사전 예고의 요소 등에 수정․보완할 것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 때 검증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검증 관련 비밀누설자에 대한 가중 처벌, 본인 요구 시 검증에 사용된 자신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사용처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사실 확인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

사전 예고된 인사 검증 기준 적용을 위한 사실 확인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은 대통령의 인사권 보좌와 관련된 제반 인사검증 활동 기획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의 고유 기능이다.  다만 이 경우에서도 가치 판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한데, 한 방안으로서 공직기강비서실이 민관합동으로 운영하는 인사검증 자문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토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 하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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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사청문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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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무총리(장대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2). 국무총리(김석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3). 국무총리후보자(고건) 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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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제236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최기문).

. (2003). 제236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이용섭).

. (2003). 제237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송광수).

. (2003). 제238회 정보위원회 회의록(고영구).

. (2003). 대법관(김용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영철)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3). 감사원장(윤성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3). 감사원장(전윤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4). 헌법재판소재판관(이상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4). 국무총리(이해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4). 대법관(김영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5). 제252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이주성).

. (2005). 제252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김종빈).

. (2005). 제254회 정보위원회 회의록(김승규).

. (2005). 대법관(김지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5). 대법관(김황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5). 대법관(박시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5). 대법원장(이용훈)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5). 제256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정상명).

. (2005). 제256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손지열).

. (2005). 제256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손기식).

. (2005). 제256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정호영).

. (2006). 제258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이택순).

. (2006). 제258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록(김우식).

. (2006). 제258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유시민).

. (2006). 제258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이상수).

. (2006). 제258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록(정세균).

. (2006). 제258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이용섭).

. (2006). 제258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록(노준형).

. (2006). 제258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김명곤).

. (2006). 제258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김성진).

. (2006). 국무총리(한명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6). 제259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이치범).

. (2006). 대법관(김능환, 박일환, 안대희, 이홍훈, 전수안)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6). 제260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권오규).

. (2006). 제260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전군표).

. (2006). 제260회 교육위원회 회의록(김병준).

. (2006). 제260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장병완).

. (2006). 헌법재판소장(전효숙) 임명동의 및 헌법재판소재판관(목영준, 이동흡)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6). 제261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김성호).

. (2006). 제262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김종대).

. (2006). 제262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김희옥).

. (2006). 제262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민형기).

. (2006). 제262회 교육위원회 회의록(김신일).

. (2006). 제262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박송하).

. (2006). 제262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고현철).

. (2006). 제262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김호열).

. (2006). 제262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록(송민순).

. (2006). 제262회 국방위원회 회의록(김장수).

. (2006). 제262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록(이재정).

. (2006). 제262회 국방위원회 회의록(김장수).

. (2006). 제262회 정보위원회 회의록(김만복).

. (2006). 제262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이용섭).

. (2006). 제263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박명재).

. (2006).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이강국)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7). 제264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록(김영주).

. (2007).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7). 제266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송두환).

. (2007). 제267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김종민).

. (2007). 제267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강무현).

. (2007). 제268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변재진).

. (2007). 제268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임상규).

. (2007). 제268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록(유영환).

. (2007). 제268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정성진).

. (2007). 감사원장(전윤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2007). 제269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이규용).

<별첨 1> 신문, 잡지 등 인사 스캔들 사건 분석

<별첨 1> 신문, 잡지 등 인사 스캔들 사건 분석

군사정부(1964. 4)부터 참여정부(2005. 5)까지의 분석 결과는 2005년 대통령비서실 발주로 본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황성돈 교수가 책임연구자로 수행한 「고위공직자 등의 인사검증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결과(pp. 114~126)를 인용한 것임.

1) 군사정부 (1960년 ~ 1992년)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1	황종율 (재무부장관) 강신경 (서울시 관재국장)	64.4	• 사직공원 부정 불하 사건에 연루 (1965.3.14 황종율 무죄, 1965.4.14 강신경 병보석)	본인	임명후	부정 불하
2	윤영모 (원호처장)	64.5	• 감사원에 의해 제대군인개간농장 대부금 불법수령 등 직권남용에 의한 비리 적발로 구속 (5.8) 징역 2년 구형 (12.16)	본인	임명후	직권 남용
3	박형훈 (철도청장)	64.6	• 이문동 무연탄 하역장 공사에 수뢰혐의로 구속 (6.25) 7월 구속적부심 기각	본인	임명후	뇌물
4	정윤 (문화재관리 국장)	64.7	• 공유지 부정 불하로 경제적 이득 챙김 (구속)	본인	임명후	부정 불하
5	정종갑 (前서울시 청소국장)	65.1	• 관련자에게 향응 접대받음 (1.21 구속)	본인	임명후	향응 수수
6	김윤기 (제주도 관광국장)	79.8	•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면 남원리 호화 방갈로 불법건축 허가 (허가 당시 남제주 군수) 직위해제 (8.5)	본인	임명후	특혜 불법
7	윤석구 (동력자원부 석탄국장)	81.10	• 석탄 또는 연탄값 인상 사례비 등으로 관련 업자들로부터 2천여 만 원 뇌물 구속	본인	임명후	뇌물
8	(조달청 시설국장)	82.12	• 정부공사 맡기고 사례비로 500만원 뇌물 수수	본인	임명후	뇌물
9	안창화 (前철도청장) 최병길 (철도건설국장)	83.1	• 호남선 복선공사 시공업체로부터 1580만원 뇌물수수	본인	임명후	뇌물
10	윤자중 (前교통부 장관)	83.8	• 건설업체로부터 뇌물 8500만원 수뢰	본인	임명후	뇌물
11	이원 (동력자원부 광무국장)	89.9	• 수몰지구 광업 보상권 관련 폐광 또는 휴업 중인 광산이 조업 중인 것처럼 꾸며 13억 6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케 함	본인	임명후	불법 보상금 지급

순번	인 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확립 방안 연구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12	박세직 (청와대 문화체육담당 비서관)	91.2∼3	• 서울시가 공영개발중인 수서지구 택지분양과 관련, 주택조합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 제기(2.5) • 서울시장이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의 ‘주택조합에 택지 우선 공급방안을 검토∙처리하라’는 공문을 전달받고 처음 수용거부 방침을 밝히다 결국 공영개발 원칙을 깨고 특별공급을 결정(2.5) • 청와대에까지 비난여론이 이는 등 박세직 실장 퇴진 압력 가중(2.8) 경질(2.19)	본인	임명후	특혜 분양
13	손주환 (청와대 정무수석)	92.4∼5	• 민자당 후보경선이 본격적인 선거운동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종찬 경선후보쪽에서 여권 수뇌부의 민자당내 경선에 대한 중립성 문제를 공식 언급(4.28) • 노태우태통령이 청와대 오찬석상에서 이후보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할 것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에 지시(4.29) • 손수석이 김윤환 전 사무총장, 최영우 정무장관과 함께 민자당 경선 과정에서 김영삼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남(5.7) • 이종찬 후보 쪽이 손수석의 교체를 요구하자 손주환 정무수석이 사퇴서 제출(5.7)	본인	임명후	경선 개입
14	김영환 (부산시장) 박일룡 (부산경찰청장) 이규삼 (부산안기부 지부장) 김대균 (부산지구 기무부대장)	92.12	•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시장 등 부산지역 기관장 8명이 김기춘 前법무부장관의 주도로 대책회의를 열어 관권개입 및 지역감정 조장한 것이 드러남(12.16) • 노대통령의 단호한 조처지시에 현승종 국무총리가 관련자 4명 직위해제(12.16)	본인	임명후	선거 개입
15	전병민 (청와대 정책수석 비서관 내정자)	93.2	• 김영삼 차기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비서진 발표(2.18) • 전병민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 내정자의 장인이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였던 고하 송진우의 암살범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김영삼 차기대통령 당혹, 이에 전내정자 자진 사퇴서 제출, 수리(2.21)	장인	임명전	독립 운동가 암살 임명전

2) 김영삼 정부 (1993 ~ 1998)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16	김상철 (서울시장)	93.3	• 김상철 서울시장의 그린벨트 불법 형질 변경 사실 밝혀짐(3.4)경질 (3.5)	본인	임명후	불법 형질 변경
17	박양실 (보사부장관)	93.3	• 박양실 보사부장관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3.4)경질 (3.7)	본인	임명전	부동산 투기
18	박희태 (법무부장관)	93.3	• 박희태 법무장관이 딸을 편법으로 대학에 입학시킨 사실 밝혀짐(3.4) • 경질 (3.8)	딸, 본인	임명전	편법 대학 입학
19	정성진 (중수부장)	93.3	• 정부와 청와대는 장관급 이상 29명,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11명 등 고위공직자 40명의 재산을 공개(3.19) • 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이 축재, 부동산투기, 재산은닉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성진 중수부장, 최신석 강력부장, 강신태 철도청장, 조규일 농림수산부차관, 강두현 경찰상임위위원을 해임(3.31)	본인	임명전	축재, 부동산 투기, 재산 은닉
20	최신석 (강력부장)
21	강신태 (철도청장)
22	조규일 (농림부 차관)
23	강두현 (경찰상임위원)
24	이필섭 (합참의장) 김진선 (제2군사령관) 안병호 (군부사령관) 박종규 (56사단장)	93.5	• 김영삼 대통령은 비리척결의 일환으로 12․12 진상규명 과정에서직위범위 벗어나 능동적으로 행동하여 군의 생명인 상명하복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12․12 쿠데타에 가담한 군 고위직 이필섭 합참의장, 김진선 제2군사령관, 안병호 군부사령관, 박종규 56사단장을 전역 조처함(5.25)	본인	임명전	12․12 쿠데타 가담
25	박노영 (청와대 치안비서관)	93.9	•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박노영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공직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삼정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또 박비서관의 부인명의로 대구시에 주유소를 운영하는 등 재산형성에 있어 부당축재가 드러남에 따라 자진사퇴를 유도 • 박노영 비서관의 사퇴서 수리(9.9)	본인 부인	임명전	부동산 투기
26	김덕주 (대법원장)	93.9	• 재산공개와 관련 김덕주 대법원장이 과거 변호사시절 경기 용인군 수지면과 모현면 등 4개 면의 임야, 서울 서초구 원지동의 논밭 등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고, 또 당시 19살이던 장남이름으로 용인군 수지면의 임야 462㎡와 그 2년뒤인 88년 성남시 중원구의 임야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아오다 자진 사퇴(9.11)	본인	임명전	부동산 투기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27	박종철 (검찰총장)	93.9	• 박종철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 6개월전 있었던 재산공개에서 투기지역으로 알려진 경기 용인군 모현면 등지에 임야 5천9백여 평의 부동산을 소유해 투기의혹을 받아오다 자진사퇴(9.14)	본인	임명전	투기
28	김덕 (통일부총리) 정형근 (안기부 1차장)	95.2	• 국가안전기획부가 지난 11월부터 지방선거 연기 방안과 절차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됨(2.21) • 6월 4대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안기부가 선거연기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김영삼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거론한 것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교묘히 피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등 의혹 증폭(2.21) • 김대통령은 안기부가 정치에 간여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로 안기부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연기검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안기부장이던 김덕 통일부총리 해임(2.22), 정형근 안기부 1차장 사표수리(2.24)	본인	임명전	선거 개입
29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	96.11	•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이 안경사협회장으로부터 1억 7천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11.14) • 이와 관련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서 소환해 조사했으나 로비자금 수수에 직접 관여한 혐의 드러나지 않아 귀가조처(11.14) •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 물의를 빚은데 따라 사퇴서 제출, 수리(11.14)	부인	임명후	안경사 협회 로부터 로비 자금 수수
30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배재욱 (청와대 사정비서관)	98.2	•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폭로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비자금 자료를 배재욱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은행감독원, 경찰, 국세청 등의 실무자들과 작성하여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남(2.19) •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비자금 계좌추적 문제와 관련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사퇴서 제출, 수리하였으며 현직사퇴를 조건으로 검찰 불입건키로 결정(2.23)	본인	임명후	비자금 자료 작성

3) 김대중 정부 (1998 ~ 2003)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31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	98.4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45억 6천만원을 신고한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초기 부동산투기의혹과 위장전입의혹에 대해 96년 재산공개 이후 부동산을 사거나 팔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4.24) • 주장관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김종필 총리서리가 주장관에 대한 해임 대통령에 건의(4.27) •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물의 빚은 주장관은 김종필 총리서리에게 사퇴서 제출(4.28)	본인	임명전	부동산 투기
32	손숙 (환경부 장관)	99.6	• 손숙 환경부장관이 장관취임 직후인 5월 29일 러시아에서 연극 "어머니"를 공연한 뒤 기업인들로부터 2만달러(2천4백만원)의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6.22) •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받은 것이라 해명, 공동대표로 있는 환경운동연합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성명발표 (6.23). • 대통령에게 사표제출(6.24)	본인	임명후	연극 관련 격려금 수수
33	김태정 (법무부 장관)	99.5～ 6	• 부인이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과 ‘옷로비사건’에 연루된 기사 보도됨 이에 김장관은 “우리부부는 관계가 없다”며 대응 (5.27) • 또한 김 대통령은 “검찰이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했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진형구 대검공안부장을 면직(대전고검장 내정도 취소) 처분하고, 그 지휘 책임을 물어 6.8 김 장관을 해임함 (6.9)	부인	임명후	부인의 뇌물수수 (옷)
34	박태준 (국무총리)	00.5	• 박태준 국무총리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88, 90년 재산관리인인 조모씨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박총리 소유의 부동산 3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증여세부과판결을 내림으로서 밝혀짐(5.17) • 사회적으로 명의신탁이 일반화 되어있던 시기였고 95년 7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1년간 부여된 실명전환기간에 증여세부과판결이 내려진 땅을 포함시켰으나 이러한 사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 따라 책임을 지고 사퇴서 제출, 수리됨(5.19)	본인	임명전	부동산 명의신탁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35	송자 (교육부 장관)	00.8	• 참여연대는 23일 “송자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실권주를 인수해 2년 만에 16억7000만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이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라”고 요구 (8.24) •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유주식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힘 (8.26)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27일 “송장관이 지난 74년 김모 교수와 공동으로 발간한 ‘관리경제학’ 중 상당부분이 미국 경제학자 브라이엄과 파파스의 저서를 표절한 의혹이 있다”며 “교육자로서 양심을 저버린 송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 (8.28) • 또한 참여연대는 29일 송장관이 98～99년 삼성전자와 그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외이사를 맡았다며 사퇴를 재촉구 받고 결국 30일 퇴임 (8.30)	본인	임명전	사외 이사 재직시 실권주 취득 저서 표절 시비
36	안동수 (법무부 장관)	01.5	• 김대중정권의 후반기 집권안정을 위한 인사과정에서 지역편중시비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김정길 법무부장관을 충남출신인 안동수 전 민주당 서초을 지구당 위원장(변호사)로 교체(5.21) • 신임 안동수 장관의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김대통령에 대한 충성서약이 담긴 취임초고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야권, 안동수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비난(5.22) • 물의를 빚은 안법무부장관 43시간 만에 전격 해임 처리(5.23)	본인	임명후	충성 서약
37	김형윤 (국정원 경제단장)	01.9	• G&G 그룹 이용호 회장의 주가조작사건인 ‘이용호게이트’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용호씨와 권력실세 및 검찰 고위간부들의 밀착설 거듭 제기하며 국정조사 및 특검제 제기(9.18) • 이용호 회장이 소유한 호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53억 이상의 대출을 받아 이를 주가조작에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그 배후에 김형윤 국정원경제단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9.24) 사표제출 및 수리(9.27)	본인	임명후	이용호 게이트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38	안정남 (건설교통부 장관)	01.9	• 안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용호게이트와 관련, 99년 10월 당시 국세청장으로 있으면서 KEP전자의 65억원 상당의 회계조작사건을 적발하고도 전면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로 1억3천만원만을 부과(9.26) • 89년 당시 벌교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1억5천만원의 저축으로 재테크를 통해 6년간 6억원의 재산을 모은 것과 관련, 세무서장의 직위로 1억5천의 재산을 어떻게 모았으며 이를 6년만에 4배로 어떻게 불렸는지 의혹 제기됨(9.27) • 재산형성과정 및 이용호씨와 관련된 의혹에 책임지고 사표 제출(9.28)	본인	임명전	세무 조사 특혜 재산 형성 과정 의혹
39	박준영 (국정홍보처장)	01.12 ～ 02.1	• 수지김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구속된 남편 윤태식씨가 벤처기업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로비를 위해 정치권 등에 돈을 뿌렸다는 의혹 제기(12.11) • 윤씨가 세운 ‘패스21’사는 1998년 이후 급성장했으며 2000년에는 주가가 80만원까지 치솟는 등 벤처기업의 유망주로 알려졌으나, 윤씨가 중학교 중퇴에다 사기죄로 96년까지 실형을 살고 나온 상태에서 불과 몇년만에 세계 최첨단 분야의 생체인식 보안기술을 개발해 유망한 벤처기업으로 뛰어오른 점에서 의혹(12.12) • ‘윤태식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박준영 국정홍보처장은 윤씨의 부탁을 받고 ‘패스21’사가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검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남(1.9) • 박처장이 윤씨를 여러 차례 만나서 윤씨 주변 인사를 ‘패스21’에 취업시킨 사실 확인, 박처장 사퇴(1.9)	본인	임명후	사업 특혜 요청 인사 청탁
40	신승남 (검찰총장)	02.1	•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이 2001년 5월 이후 신총장의 친구인 시중은행간부를 만나 ㅅ보험사 등의 주식을 싼값에 사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금감원에 찾아가 ㅅ보험사 인수에 대해 문의를 하는 등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1.13) •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신승남 검찰총장 사퇴(1.14)	동생	임명후	알선 수재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41	장상 (국무총리 서리)	02.7	• 12일 장총리서리의 장남이 4세때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적회복 신청 (7.13) • 장총리서리의 약력에 ‘프린스턴대 졸’로 표기되자 ‘프린스턴 신학대 졸’이 맞다는 제보가 빗발쳐서 국무총리실에서 정정 (7.13) • 88년 11월 이화여대 동료교수 5명과 함께 경기도 양주군 백석읍 기산리 산141 일대 4필지 1만3000여 평의 땅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투기의혹 (7.15) •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부결 (7.29)	본인 아들	임명전	장남 국적 문제, 학력 오기, 투기 의혹
42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	02.8	• 8.14 재산 공개 후 전국 10여 곳에 산재한 부동산, 39억원에 이르는 은행대출, 42억원 규모의 주식 취득과정과 시세차익 등 거래내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의 별장용 건물 한 채(12명이 공유)가 신고누락 등의 의혹 제기(8.15) • 우리은행에서 빌린 38억9000 만 원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자 매일경제신문사는 “장 서리가 2000년 매일경제TV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매일경제신문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올해 3월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것”이라고 해명(8.20) • 참여연대는 장대환 총리지명자의 국회인준을 반대하는 내용의 ‘장대환 총리 지명자 인사 의견서’를 국회 총리인사청문회특위에 제출 (8.23) • 지난 87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북 김제와 충남 당진 소재의 토지는 실제로는 장모가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사과 (8.26) • 임명동의안 국회에서 부결 (8.29)	본인 부인	임명전	재산 관련 의혹

4) 노무현 정부 (2003 ~ 2007)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43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03.3	• 진 장관의 아들이 진장관의 미국 유학 시절 미국에서 태어나 미 국적을 취득했으며, 아버지 진 장관과 어머니의 영주권을 근거로 98년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병역면제를 신청해 병무청으로부터 ‘조건부 면제처분’을 받았다는 문제가 제기됨. 부인과 딸도 이중국적자임이 밝혀짐 (3.4) • 이에 “본인이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다 적법 시기를 놓쳐 포기하지 못했다”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이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 (3.4) • 민주당, 청와대에 진장관 해임 건의 (3.8) • 해임건의 수락되지 않고 장관 임명	가족	임명전	가족 이중 국적 임명후 직무 계속 수행
44	김윤태 (국회도서관장)	03.4	• 김윤태 국회도서관장이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되어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지역구 행사에 화환을 계속 보내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 벌여온 것을 이유로 국회도서관 노조 일부에서 퇴임을 요구 • 김윤태 국회도서관장 사표 제출(4.9)	본인	임명후	정당 활동
45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	03.9	• 최낙정 장관은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노무현대통령이 태풍 ‘매미’가 상륙했던 지난 9월 12일 저녁 뮤지컬을 관람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대통령은 태풍이 오면 오페라 약속도 취소하고, 비가 오나 안오나 걱정만 하고 있어야 하느냐”고 발언(9.26) • 한나라당에서 ‘오페라 발언’을 비판하자 (9.28) 공식사과 (9.30) • 3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는데 국무위원들이 몸으로 막아야 될 것 아니냐”고 발언(10.1) • 1일 한국교원대 특강에서 교사비하 발언 파문(10.2) 후 취임14일만에 전격 경질(10.3)	본인	임명후	실언에 따른 파문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46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	04.7	• 정모 교수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이 지난 6월 18일 자신에게 모대학의 교수 임용 심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의 부인인의 교수임용을 청탁했다고 밝힘(7.1) • 인사청탁 의혹사건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데 책임을 지고 오지철 문광부차관 사표 제출 및 수리(7.2)	본인	임명후	인사 청탁
47	이기준 (교육부총리)	05.1	• 98년부터 4년 동안 대기업 계열사에서 받은 연구비 1억4천만원을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고 규정상 불허된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다 02년 3월 문제가 불거지자 총장직을 사임 • 여당대표 등에 대한 선물비용으로 6천여만원을 사용한 점과 이중국적자인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에 의해 도덕성 시비가 이어짐(1.4) • 교육시민연대, 범국민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교육부총리 임명철회를 촉구하자 취임 사흘 만에 자진사퇴(1.7)	본인 아들	임명전	연구비 신고 누락 사외 이사 겸직 장남 병역 기피
48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05.2～3	•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부인이 위장전입을 통해 논밭(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임야 1만7천평과 논밭 6천평)을 사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 제기(2.27) •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여론이 잇따르자 이장관 사표 제출 및 수리(3.7)	부인	임명전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49	최영도 (국가인권 위원장)	05.3	• 최영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부인이 위장전입(1982년 거주하던 서울 압구정동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이전)을 통해 농지3천㎡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남(3.17) • 최 인권위원장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3.19)	부인	임명전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50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05.3	•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의 둘째아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입사하기 위해 청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강장관의 둘째 아들은 두 차례에 걸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지원을 하였으며 이 중 강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인 두 번째 지원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간부가 면접관에게 강장관의 차남을 배려해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짐(3.27) • 강장관의 처제 명의로 등록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용유지구 관광단지 근처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후에 처제가 땅을 사들여 투기의혹 제기됨(3.27) • 강동석 건교부장관 사퇴(3.27)	아들 처제	임명후	아들 인사 청탁 (인천경제 자유 구역청 간부) 처제 명의 땅투기 의혹
51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05.3	•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93년 이회창 감사원장 시절 당시 내무부 직원들에 대한 암행감찰 결과 각각 금품 수수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짐.김 수석은 400만원, 조 실장은 1040만원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조 실장과 조 실장을 인사 검증한 김 수석이 같은 감찰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짐 (3.23) •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1990∼1991년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을 지낼 때 도지사 등으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됨 • 감사원은 조 내정자에 대해선 중징계(해임) 처분을 내무부에 요청했으나 받은 돈을 직원 회식비 야식비 등 ‘공용’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음 • 조 내정자의 ‘전력’을 놓고 일각에서는 “20여 년 전에 구입한 부동산 문제까지 철저하게 검증받는 시대가 됐다. 다른 자리가 아니라 장관급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함	본인	임명전	직무상 징계전력
52	김종빈 (검찰총장)	05.3	• 인사청문회 중 야당 의원이 “서울 송파구의 51평 아파트에 사는 김 후보자가 월 생활비는 100 만 원 정도만 쓰면서 5000 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문제를 제기함 • 김 후보자의 장녀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3.30)	본인 딸	임명전	재산 의혹 자녀 탈세 의혹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53	홍석현 (주미대사)	05.4	• 공직자재산등록과정에서 730억대의 재산과 세 차례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구입 사실 드러나자 참여연대에서 퇴진논평을 발표하였고, 홍대사는 사과성명 발표 (4.15) • 이헌재,강동석,최영도 케이스와는 다른 ‘이중잣대’라며 언론의 비난이 일자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이 “외교관이라는 특수신분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명 (4.20)	본인 부인 아들	임명전	과다한 재산과 투기 의혹 임명후 계속 직무 수행
54	유효일 (국방부 차관)	05.2～5	• 5.18 당시 대대장으로 진압에 참가한 유차관의 경력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경질 주장 (2.18) • 유차관의 5․18 당시 현지 파병된 대대장이었던 경력은 신문프로필에도 기재된 익히 알려진 사실이나, 청와대는 이를 몰랐다고 밝히며 재조사할 것이라고 밝힘 (2.22) • 유차관은 진압 당시 단순한 길목차단 임무를 맡았으며 5․18진압으로 인해 어떠한 포상도 받지 못했으며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 (2.22) • 유효일 차관 사임 발표 (5.4)	본인	임명전	5.18 진압 전력
55	문정인(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정찬용(前인사수석)	05.5	• 행담도 개발사업에 연루되었다는 의혹 • 청와대가 행담도 개발사업 지원행위를 ‘부적절한 직무행위’로 규정짓고 대국민 사과(5.27) • 문정인, 정태인 사표 수리(5.28) • '행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등 혐의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당시 신분이 '사인(私人)'이었던 점을 들어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내고 무혐의 처리	본인	임명후	부적절한 직무행위
56	윤광웅 (국방부 장관)	05.6	• 한나라당은 연천군 최전방 감시소초(GP)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책임을 물어 금명간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 제출(6.21) • 윤 장관 사의 표명(6.22) • 해임건의안 부결(6.30)	본인	임명후	지휘 책임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57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05.6	• 한나라당은 “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때는 정부쪽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며 "조 변호사는 제척 인물로 헌재에는 부적합하다"고 주장(6.21) •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7.6)	본인	임명전	-
58	김상희 (법무부 차관)	05.7 ~8	• 국정원장 내정자가 1992년 서울지검 형사5부장일 때 전두환 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 사건 주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전력이 논란이 됨(7.3) • 삼성이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을 돌린 내용이 담긴 '안기부 X파일' 녹취록 내용 일부 공개 (8.18) • 안기부 도청테이프 파문으로 사표(8.23)	본인	임명후	뇌물 수수 의혹
59	김승규 (국정원장)	05.7	• 1992년 서울지검 형사5부장 재직 시절 12․12 및 5․18 무혐의 처리 • 부인, 아들의 위장 전입 의혹 • 골프 회원권 취득 • 인사청문회에서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법무부 장관 임명 전까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로 재직한 1년 5개월 동안의 재산 변동에 대해 추궁,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총 9억631만2000원의 재산이 늘어났으나 실제 소득 신고된 금액은 5억2000 만 원으로 그중 세금 납부액(1억2500만원)을 빼면 실제 재산증가분과 신고액의 차이가 5억1000여 만 원이나 된다"고 지적(7.5) • 김 후보자는 "증가분에 대한 자세한 항목을 쓰지 않아 그런 문제가 생겼다"며 "세금 탈루한 것은 전혀 없다"고 일축 •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7.5)	본인	임명전	과거사 위장전입의혹 등 세금탈루
60	이수일 (국정원 국내담당 2차장)	05.11	• 안기부ㆍ국정원 도청사건의 검찰수사 과정에서 자살 (11.20)	본인	임명후	불법도청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61	허준영 (경찰청장) 이기묵 (서울경찰청장)	05.12	• 쌀 협상 국회 비준에 반대하던 농민 시위 과잉 진압으로 전용철, 홍덕표씨 사망(11.15)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경찰청장 해임 요구(12.20) • 노대통령 / 경찰청장 대국민 사과, 그러나 경찰청장은 거취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며 사퇴 거부(12.27) • 이기묵 서울지방경찰청장 사퇴(12.28) •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12.30)	본인	임명후	과잉진압
62	박기영 (과학기술 보좌관)	06.1	• 논문에 아무런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교수의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2004년) • 2005년 1월 황 교수가 줄기세포 오염사고를 전했는데도 대통령에게 미보고(1.17) • 박 보좌관이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 시절에 황우석 교수에게서 위탁과제 연구비 명목으로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음. • 박 보좌관은 연구비는 대학을 통해 정상적으로 집행 됐다고 주장(1.18) • 황 교수 사태와 관련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 / 수리(1.20) • 2007. 1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임용	본인	임명후	직권남용 금품수수 책임소재
63	최광식 (경찰청 차장)	06.1	• 경찰청 차장이 브로커 윤상림과 돈거래. “윤씨가 곧 갚을테니 급하게 2천 만 원만 융통해 달라면서 계좌번호를 불러줬다”며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돈을 부치라고 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함(1.18) • 검찰은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차장의 수행비서 강아무개(40) 경위가 최 차장과, 최 차장의 친구라는 박아무개(59)씨 사이에서 돈심부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힘(1.23)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4일 부하 경찰관 등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광식 前경찰청 차장을 불구속 기소(4.24)	본인	임명후	뇌물수수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64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06.2	•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유 내정자가 소득을 축소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고 주장. “99년 7월부터 03년 4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 텔레비전 토론 사회자, 성공회대 겸임교수 등으로 일하며 얻은 실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회피해 최소 106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냈다”고 주장(2.5) • 인사청문회 진행(2.7)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는 여야가 보고서 내용에 끝내 합의하지 못해 무산(2.9) •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2.10)	본인	임명전	국민연금 체납 이중 소득공제
65	이모 (청와대 3급 행정관)	06.3	• 자신의 불륜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 이모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 징역 15년 선고(6.23)	본인	임명후	살인
66	이종헌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06.3	• 전략적 유연성 문건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유출 • 3개월 정직	본인	임명후	비밀누설
67	이해찬 (국무총리)	06.3 05.12 ~06.3	• 한나라당은 이해찬 국무총리와 '거물 브로커' 윤상림씨의 골프 회동 의혹 제기(12.27) • 이해찬 총리는 “2003년에 골프 두세번, 서너번 쳤다. 그 이후에는 없다”라고 해명(06.2.22) •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골프모임이 열린 날이 삼일절인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건설교통부와 노동부,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황인 점을 들어, 아무리 총리가 사적으로 골프를 즐겼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며 비난(3.2) • 이 총리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에게 미안하고, 열심히 일하는 간부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3.13) •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만 배석한 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당의 의견과 여론을 종합할 때 이 총리의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 이 총리는 2004년 6월30일 취임한 뒤 21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3.14) • 노무현 대통령 사의 수용(3.15)	본인 및 관련공무원	임명후 10개월	골프비및 식대제공받음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68	장현철 (청와대 홍보수석실)	06.4 ~8	• 홍보수석실 행정관의 폭행 사건 • 전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폭력을 행사해 고소 • 사건 발생 4달 후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임용(8월)	본인	임명후	폭력
69	김남수 (청와대 사회조정2비서관)	06.4	• 공무원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시기에 대기업 임원과 주말 골프를 즐기다 문제가 되어 사표 제출	본인	임명후	향응접대
70	김창수 (NSC 행정관)	06.4	• 음주운전 후 도주, 면직 • 통일부 협력기획관 임용 시도하다 반발로 무산(06.8)	본인	임명후	음주운전
71	박석안 (서울시 주택국장)	06.5	• 정가보다 730 만 원 싸게 현대차를 구입한 뒤 현대차 사옥 증축 인허가에 특혜를 제공했는지에 관해 5차례 검찰조사(4.28) • 자살 (5.15)	본인	임명후	특혜
72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	06.6	• 행담도 개발사업에 특정인 비호	본인 및 문정인	임명후	관계 공무원에게 압력행사
73	김병준 (교육부총리)	06.7 ~8	• 초기에는 친정체제 강화, 레임덕 방지용으로 교육부총리를 임명하려 한다는 코드인사 논란으로 시작(7.4) • 대학교수 시절 논문 중복개제와 표절의혹, 인사청문회까지도 큰 논란이 없다가 일부언론에서 제자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여 문제가 불거짐(7.24) • 대학교수 시절 논문이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다는 문제제기(7.27) •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 지원비를 받아 작성한 논문을 두뇌한국(BK) 21 사업 연구실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밝혀짐(7.29) • 잇따라 제기된 논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며 부총리직 사퇴를 정면 거부하고,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글을 배포(7.30) • 김 부총리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재직시 제자인 진아무개 前성북구청장으로부터 1억여 원의 연구용역을 따내고 진 前 구청장의 박사학위 취득에 개입했다는 ‘거래’ 의혹 제기	본인	임명후 임명전	언론폭로 논문 표절 중복 게재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73	김병준 (교육부총리)	06.7 ~8	• 청와대는 '논문 논란'과 관련,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 재확인(7.31) • 교육위 상임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의혹 규명 보고’를 통해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연구실적 부풀리기 △연구비 중복수령 △성북구청 연구용역 관련 부적절한 거래 의혹 가운데 이미 사과한 ‘두뇌한국21 중복·거짓 보고’ 이외의 의혹에 대해 반박(8.1) • 열린우리당은 '논문 청문회'를 통해 상당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병준 교육부총리 거취에 대해선 사퇴를 촉구(8.2) • 명예회복 뒤 퇴진, 자진 사의표명(8.2)	본인	임명후 임명전	언론폭로 논문 표절 중복 게재
74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06.8	• 문광위 위원 시절 바다이야기 영상물 등급조정 등 여러 문제를 비호했다는 의혹 제기 • 자신의 비서관이 휴가비 지원 및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출두 (2007.1) • 무혐의 처분	측근	국회의원 재직 및 장관재직	검찰조사
75	조관행 (서울중앙지법 판사)	06.8	• 법조 브로커 김홍수에게 약 1억 2천 만 원 상당의 금품수수	본인	임명후	금품수수
76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06.9	• 최연소, 첫 여성 헌재소장 내정(8.16) •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후보자가 장남과 장녀에게 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금까지 수천 만 원을 증여했으나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고 주장(9.6) •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헌법재판관 사퇴로 민간인 신분인 조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이 불법인 만큼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쳐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사위의 청문회를 또다시 거쳐야 한다”며 절차위배에 따른 무효 주장(9.6) •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하거나 임명권자가 임명을 철회해야한다는 입장을 제기하며 임명동의안 처리 거부(9.12) •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무산(9.19)된 후 여야 대치 지속. 노대통령은 전효숙 후보자로부터 지명철회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11.27)	본인	임명전	증여절차위반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77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06.10 ~11	• 추병직 장관은 10월 26일 신도시 건설 방침에 대해 발표, 그러나 이 발표는 발표 시점과 내용 등에 대해 청와대나 재경부·환경부 등과 별다른 협의가 없었고, 투기방지책도 없이 '불쑥' 발표한 것임, 이에 "인천 검단 지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고 여당에서도 추 장관 교체를 요구(10.26) •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금 집사면 낭패본다"는 글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동반퇴진(11.14)	본인	임명후	실언에 따른 파문
78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06.11	• 청와대 브리핑에 ‘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취지의 글이 논란을 일으킴. •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 사실이 드러남(11.11) • 강남 20억대 아파트 분양과 강남 아파트 갈아타기에 대한 거센 비판 속에 사의 표명(11.14)	본인	임명후 임명전	부동산 의혹
79	이재정 (통일부 장관)	06.11	• 한나라당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 하겠다"고 밝히는 등 총공세, 강창희 최고위원은 이재정 내정자의 역사인식과 대북관을 지적하며 "이재정씨는 북한에서 임명한 통일부 장관인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난(11.20) • 장관 취임(12.11)	본인	임명전	국가관
80	이재순 (청와대 사정비서관)	06.12	• JU그룹 비호 의혹 제기 • 비서관의 친인척들이 JU그룹에서 일하면서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받음 • 자진사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후 검찰 복귀(07.3)	친인척	임명후	친인척이 거액의 배당금 수수
81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	07.1	• 본인이 운영하던 주택건설업체인 삼성홈 E&C의 지분을 주공 사장에 임명되기 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신고 (2004.11) • 그러나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재직시 부하 직원이었던 이 회사 현직 고위간부 앞으로 형식적인 명의이전을 한 것으로 밝혀져 문책성 경질 (1.5)	본인	임명후	-

순번	인 물	시기	내 용	관계	사유 발생 시기	비고
82	한광옥 (前청와대 비서실장)	07.2	• 한 전 실장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사무실 확보를 요청해오자 김흥주(‘형제모임’ 삼주산업(전 그레이스백화점) 회장)를 통해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보증금과 임대료의 대납을 요구한 혐의를 받음 • 김흥주 회장으로부터 ‘형제 모임’ 소속 공직자들의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 • 이수일 前감사원 사무총장을 국정원 차장에 임명 되도록 해준 혐의로 기소 (01. 3~ 02.4) • 청탁의 존재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 (7.6)	본인	-	인사청탁

<별첨 2> 국회 인사청문회 의사록 분석 결과

<별첨 2> 국회 인사청문회 의사록 분석 결과

1)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1	이한동	00. 6.	• 많은 땅을 소유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경제12
			•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	경제5
			•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과다 보유하고 있는 문제점 지적	경제22
			• 내무부 장관 재직 당시 노조원 22명에게 무리한 공권력을 동원한 것에 대한 문제 지적	일반 5
			•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토지를 구입하는 부동산 투기행태를 지적	경제17
			• 정치인 시절 잦은 당적 변경으로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	전문직업9
			•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본인의 주소를 잘못 신고한 것을 지적	공동체26
			•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건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불일치 지적	공동체21
			• 1차 계고장을 받고 시정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고, 2차 계고장을 통해 원상 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이행명령 미준수를 지적	공동체20
			• 의원회관 내에서 13명이 고스톱을 친 사실이 시민단체(참여연대)를 통해 언론 보도된 것을 지적	-
2	장 상	02. 7.	• 자녀의 출생이 유학생 시절인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귀국 후 4살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문제 지적	국적4
			• 장남이 미국 출생 후 4살 때 국적을 포기하여 발생한 병역문제 지적	병역9
			• 프린스턴 신학대를 프린스턴 대학교로 학력 기재한 것에 대한 문제 지적	공동체14
			• 국적 포기로 호적신고 시 주민등록을 할 수가 없는데 주민등록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공동체6
			• 본인과 자녀가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한 점을 지적	경제5
			• 위장전입과 같이 민감한 부분은 시모께서 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사생활2
			• 영부인과의 사적 연고나 인간관계로 총리에 지명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	-
			•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한 서면답변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오타라고 정정한 것에 대한 지적	사생활7

순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확립 방안 연구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2	장 상	02. 7.	• 장남은 재외국민이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등 대한 민국의 사회보장 혜택의 권리는 찾고 의무는 회피한 것에 대한 문제 지적	공동체6
			• 자녀가 유학생이 아닌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송금 시 제한 되는 한도를 준수하였는지 확인	-
			•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보유하는 문제 지적	경제22
			• 주상복합건물을 2채를 터서 한 집으로 사용하는데 재산세 부과를 1가구 1주택으로 했는지를 확인	경제16
			• 공부 상 기록과 사실상황이 다른데, 재산세를 바르게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경제16
3	장대환	02. 8.	• 자녀의 8학군 진학을 위하여 위장전입 시킨 것에 대한 문제 지적	입시7
			• 미국 유학 8개월 만에 정치학 학사학위를 받은 것에 대한 정당성 지적	사생활30
			• 두번째 미국 행에서는 5개월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 석사학위 수여하게 된 것에 대한 의문 제기	사생활30
			• 세번째 미국 행에서도 1년 9개월 만에 뉴욕 대학의 경영대학원의 석사학위를 받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사생활30
			• 기부금을 통해 학위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	사생활30
			• 회사의 가지급금 차용 후 이자 지급 여부를 질의	경제19
			• 부인 명의로 39억 8,000만원을 은행 대출한 것에 대한 의문 제기	경제24
			• 가평에 소재한 별장을 소유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7
			• 공직자 재산신고 시 주식이나 보험 등 금융자산 을 누락시킨 것을 지적	경제16
			• 임대보증금 5억 원을 재산신고 시 누락시킨 점 지적	경제16
			• 배우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을 지적	공동체3
			• 매월 5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점을 지적	-
			• 배우자의 임대 수입으로 발생한 소득세를 성실 납부했는지를 확인	경제16
			• 취득세와 등록세를 의도적으로 탈루한 의혹을 제기	경제16
			•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문제 지적	경제17
			• 부모, 외조부에게 상속받은 토지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는지 확인	경제16
			• 매일경제 상무로 재직 당시의 정보로 부동산 투기 행위를 하여 부를 축적한 의혹 제기	경제19
			• 매일경제 CEO로 근무 시 170억 원 탈세의혹 제기	경제19
			• 군대 복무 기간 동안 부동산 3건을 취득한 문제를 지적	경제17
			• 박사학위를 취득 후 교육부나 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	공동체14
			• 회사공금으로 개인명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의혹 제기	부패5
			• 자녀의 예금총액이 학생 신분으로는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	경제15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4	김석수	02. 10.	• 부동산을 상속받고, 등기상으로는 매매로 처리한 것은 상속세 회피 목적이라는 의혹 제기	경제16
			• 후보자의 장남이 4살 때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5
			• 신고재산 현황을 파악한 결과 8억 정도의 재산 신고 누락이 있다는 의혹 제기	경제16
			•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실권주를 배정받는 점, 타워팰리스 특혜 분양 받은 점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0
			• 직장이 없는 자녀가 수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	경제15
			• 잦은 해외여행과 해외 골프여행에 대한 문제제기	공동체7
			• 장남이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다가 3년 후 2차 징병검사에서 중추신경퇴행성 증상 으로 5급 병역 면제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	병역3
			• 공직자 재산 신고 시 생활비를 소득에서 누락 시켰다는 의혹 제기	경제16
			• 후보자의 소득 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월 1000∼2000만원을 변호사를 유지하는데 쓴 것 과 관련하여 접대비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	-
			• 97년에 퇴임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곧바로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전문직업24
			• 93년 구입한 산 임야가 재산 신고에서 누락 되었다는 문제제기	경제16
			• 장남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주유소가 영업권 신고대상이 안되어서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문제 지적	경제16
			• 골프회원권의 구입으로 재산이 증식되었다는 의혹 제기	경제12
			•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 서류 허위 기재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	경제5
			•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과다 보유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22
			• 전혀 관련 없는 주소를 등기하기 위해 등기소에 법관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제기	일반직무10
			• 삼성전자 사외이사활동이 공직자윤리위원장 재임시기와 겹쳤다는 문제 제기	전문직업13
			• 변호사 수임료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 했다는 의혹 제기	경제16
			• 며느리가 국악교습을 하면서 세무당국과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문제점 지적	경제16
			• 과다한 전기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	-
			• 91년 본관을 변경한 이유가 여당 대통령 후보인 김영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 제기	전문직업9
			• 국회제출 이력서에 변호사로써의 활동경력이 누락된 문제점 지적	공동체14
			• 산재보험 납부실적이 없는 문제점 지적	공동체3
			• 소득이 있는 부인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문제 지적	공동체5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 거래로 금전적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제기	경제20
			• 부인이 이름을 바꾼 것이 후보자가 관할 법원(마산지법) 근무 당시의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5	고건	03. 2.	• 병역 관련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차남이 재검 판정도 받지 않고 5급 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점에 대한 문제 제기	병역3
			• 중병에 걸렸다던 차남이 병역 면제 이후 9개월 만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고 IT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지적	병역3
			• 3남이 단기사병으로 복무한 점, 후보자의 형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병역3
			• 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협조하기로 약속한 전력에 대한 문제 제기	공동체25
			• 자택 구입비용의 출처에 대한 의혹 제기	경제12
			• 5․17 비상조치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은 20일 동안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
			• 서울시장후보로 나섰을 때 홍보물에 내무부 장관 경력을 뺀 이유에 대해 질의	공동체14
			• 10․26 등 역사의 고비마다 잠적했다는 의혹 제기와 그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점을 지적	공동체18
			• 장남의 회사가 사촌 형과 조카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	-
			• 서울시장 재직 시절 주식을 사촌 형 회사에 맡기고 그 대가로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의혹 제기	부패15
			• 병역을 면제받은 이유에 대한 질의	병역1
6	이해찬	04. 6.	• 은행에서 대출 받은 1억 2천만 원을 공직 후보자 재산신고 때 누락했다는 문제 제기	경제16
			•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들어오는 돈의 출처와 계좌를 2개로 분산시켜놓은 이유에 대한 질의	경제12
			• 불법 전매를 막아야 할 공직후보자가 불법 전매된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간 문제 제기	-
			• 건강보험료 탈루 지적	공동체3
			• 대부도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구입 할 당시 서류 작성에 관련된 문제점 지적	경제5
			• 대부도에 가족의 위한 주말농장 용도로 땅을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농지법을 위반 소지 및 투기 의혹을 제기	경제22
			• 묘역 주변을 관리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약 30여 수를 벌채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
7	한명숙	06. 4.	• 아들이 군 부대배치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 제기	병역6
			• 출․퇴근 시 경찰의 에스코트나 신호 조작 등의 교통 편의를 요구했다는 의혹 제기	-
			• 다단계 판매업체가 주도한 행사에 참여하여 축사를 함으로써 총리후보자를 믿고 투자를 한 피해자가 많아졌다는 문제 제기	사생활18
			• 후보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선정한 우수 회사가 다단계 회사였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사생활18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8	한덕수	07. 3.	• 소유권 보존 및 이전과 관련하여 1급 관리관으로 승진하면서 재산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급히 처리했다는 의혹 제기	경제5
			• 97년 타인에게 이전한 토지가 계속해서 재산 목록에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5
			• 장인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이 실제로는 증여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경제16

2)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1	이용훈	05. 9.	•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경제17
			•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나 양도세를 이유로 이중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경제16
			• 변호사로 개업한 후 4년 동안 60억 정도의 수입을 얻으면서 기부금은 어느 정도나 냈는지 질의	가점
			• 변호사로 개업한 후 단기간에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전문직업24

3)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1	윤영철	00. 9.	• 법무법인의 공동대표이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상임법률고문으로 근무한 것은 변호사의 관행이나 윤리 측면에서 문제라는 지적	일반직무7
			• 삼성그룹의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받은 급여가 과도하다는 지적	전문직업22
			• 93년 재산신고 당시 부인의 재산이 2,600만원 이었는데 7년 동안 6억 8,500만원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성실 납부 여부를 질의	경제15
2	전효숙	06. 9.	• 재산신고사항에서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의 예금이 갑자기 증가 원인에 대해 질의	경제12
			• 후보자의 돈을 후보자들의 자녀들의 통장에 차명으로 예금시켰다는 의혹 제기	경제15
			• 근로소득이 없는 장남이 아파트를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라는 의혹 제기	경제15
			• 헌재소장 내정설이 보도되면서, 본인 명의로 구입하려던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서둘러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경제5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3	이강국	07. 1.	• 공직후보자로서 재산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2
			• 대법관 퇴임 후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일할 당시 과도한 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	전문직업22
			• 배우자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다시 장모에게 되파는 과정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는 의혹 제기	경제5
			• 대법관 퇴임 후 사회봉사 등의 공헌 보다는 법무법인의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	전문직업24
			• 많은 재산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불우이웃이나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질의	가점
			• 2001년 구매한 아파트에 대해 투기 의혹 제기	경제17
			• 아파트 구입을 하며 무이자로 대출 받은 9억 4,700만원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부패16
			• 법무법인에 취업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공동체14
			• 배우자 소유 건물이 소방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임대료 수익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공동체7

4)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1	윤성식	03. 9.	• 후보자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관한 사항 (생활기록부 상 선생님 의견이 부정적으로 기술된 것, 사고결석이 18일이나 되는 점, 고교 재학시절 성적이 하위권인 점 등)을 지적	사생활31
			• 후보자의 대학 성적 역시 좋지 않음을 지적	사생활 31
			• 이혼 사유에 대해 질의	사생활17
			•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에 대해 질의	국적4 경제17
			• 1년에 한 번 정도씩 잦은 이사를 한 이유에 대해 질의	경제16
			• 후보자의 모친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경위를 질의	경제12
			• 후보자가 고려대 총무처장 보직을 두 달밖에 수행하지 않은 사유가 독선적이거나 인화가 되지 않은 문제라는 의혹 제기	-
			• 현재 살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가 교수 봉급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냐는 의혹 제기	경제12
			• 갑근세만 납부하고 인세, 연구용역비, 외부 강연비에 대한 납세 실적이 없는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6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2	전윤철	07. 11	• 장남의 재산고지거부가 형식적인 요건은 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	-
			• 68년도에 병역을 면제 받은 사실에 대한 의혹 제기	병역1
			• 후보자 부인의 현대백화점 매장 임대계약 과정에서 백화점 측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	부패15
			• 후보자의 장남이 34살의 나이에 7억 2천만 원 상당의 강남 방배동 46평형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질의, 불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	경제15 -
			• IMF 외환위기 당시 후보자의 처와 자녀들이 수차례 해외여행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공동체7
			•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9
			• 서울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인사 과정에서 유난히 많이 챙긴다는 의혹 제기	전문직업9

5)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1	김영란	04. 8.	• 시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공동체23
2	양승태	05. 2.	• 도덕성 검증관련 질의 없음	-
3	김황식	05. 11.	• 후보자가 ‘부동시’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에 대한 의혹 제기	병역1
			• 인사청문회 전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부하직원이 작성하도록 했다는 의혹 제기	-
			• 문중 재산을 5년 동안에 걸쳐 상속 등기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일반직무5
			• IMF 당시 오히려 재산이 더 증가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2
4	김지형	05. 11.	• 순천에 내려가 있으면서 도곡동에 집을 산 것에 대한 투기 의혹 제기	경제5
			• 후보자 아버지의 현금재산이 한 해에 5천만 원이나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의	경제16
			• 아들이 너무 많은 예금을 가진 것에 대한 증여 문제와 절세의 목적으로 아들 명의로 예금해 놓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5
			• 재산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기준시가를 잘못 기재)	경제16
			• 후보자 가족들이 부동산에 비해서 현금 보유비율이나 액수가 서민들의 입장에서 거금인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2
			• 후보자의 예금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부모 명의로 은닉시켜 놓은 것이라는 의혹제기	경제13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5	박시환	05. 11.	• 처음 법원에서 나올 때는 수임료를 많이 받다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은 정상적인 수임이 아니었다는 의혹 제기	경제22
			• 순소득이 5억 2,000여 만 원이 되는데, 소득에 비해 기부금이 너무 적은 것(6건, 200만원)에 대한 문제 제기	-
			• 기부금이 360만원 중 정치 후원금이 44%나 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 지적	-
			• 군 법무관 의무 복무기관(5년)을 마치지 않고 전역을 한 이유를 질의	병역4
			• 국세청의 소득신고액수와 후보자 사무실 제출 서류의 금액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질의	경제16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후보자 단독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데 부인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	-
			•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 9월 30일 전량 매도한 사유가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경제19
			• 부친께서 일제치하 말기 반일 감정이 깊어지던 시기에 일본으로 간 이유를 질의	공동체23
			• 신정동 18평에 이르는 땅을 매입했다가 1년 후에 매도한 것이 당시 투기 바람의 영향이었냐는 질의	경제19
			• 재개발이 된다는 사업의 정보를 얻어 아파트를 사고 판 문제점 지적	경제20
			• 액면 금액과 상이한 영수증을 주고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
6	안대희	06. 3.	• 재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4천만 원이 넘는 고가 승용차를 구입하고, 호텔의 헬스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일반인의 생활양식에 벗어나는 소비재의 탕진이 아니냐는 지적)	공동체7
7	이홍훈	06. 3.	• 도덕성 검증관련 질의 없음	-
8	김능환	06. 6.	• 변호사와 법관을 지내면서 재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질의	경제12
9	박일환	06. 6.	• 후보자의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데,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질의	경제16
10	전수완	06. 6.	• 정년까지 10여 년이 남은 상황에서 노후를 위해 속초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0

6)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1	권 성	00. 9	• 도덕성 검증관련 질의 없음	-
2	이상경	04. 2.	•후보자의 장남이 5년간 소득세 납세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	경제15
3	조대현	05. 7.	• 한 달에 1억 수입을 내는 고액 연봉자로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지적	가점
			•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정부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건수가 최근에 급증하는 현상을 질의	전문직업21
			• 연고가 없는 지역에 평당 5만 원 정도 토지를 24만 5천원에 매입한 것에 대한 문제 질의	경제17
4	김종대	06. 9.	• 1억 200만원 정도에 매입한 농지를 구입 농지가액이 730만 3천원, 실매입가격은 800만원 이라고 신고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경제16
			• 부동산 투기지역에 농민이 아닌 부인이 자경을 한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허용 규모 이상 구입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22
			• 2006년에 보유하던 부인의 땅과 후보자 명의 아파트 두 채를 6개월 후에 모두 처분한 것은 대법관 지명 후 지적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혹 제기	경제12
			• 종교재단(원불교)에 땅을 희사한 행위는 배우자가 연고도 없는 지역(밀양)에 토지를 보유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경제17
			• 배우자의 잦은 해외여행에 대한 문제 제기	공동체7
5	김희옥	06. 9.	• 청력도 정상이고 X-ray 흉부 촬영도 정상인데, 폐결핵과 고막천공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병역1
			• 아파트를 3채나 갖고 있는 등 재산이 지나치게 많은 점을 지적	경제17
			• 매도 후 등기 이전까지 한 아파트를 재산신고 한 것은 불성실한 공직자재산신고라는 지적	경제16
6	민형기	06. 9.	• 징집면제 사유가 소아마비 후유증인데, 굳이 69, 70년도에 징병검사를 연기한 사유를 질의	병역1
			• 두 아들 모두 학업문제로 장기간 입영을 연기 하고 있는 문제점 지적	-
7	목영준	06. 9.	•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로 추궁	경제14
8	이동흡	06. 9.	• 법적 근거(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 없이 대법원 에서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은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부패7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작성을 위해 대법원 직원이 청도군에 전화하고 공문을 보내서 수정 수기를 하라고 한 사유를 질의	일반직무5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8	이동흡	06. 9.	• 배우자의 지방세 납부 실적으로 보아 재산이 있는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사유를 질의	경제6
			• 국회에 제출한 경력증명서란에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헌법연구부장으로 1년 6개월 근무 했다면서, 경력증명서에는 헌법재판소 파견기간이 1년 10일로 되어 있음)한 것을 지적	공동체14
9	송두환	07. 3.	•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많은 부동산을 관리한 의혹 제기	경제4
			• 부부가 골프 회원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문제점 지적	공동체7
			• 외환은행과 국민은행 등에 상당한 스톡옵션을 받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9
			• 은행 대출에 특혜 여부를 질의	부패16
			• 후보자 지명의 이유가 대통령의 코드인사 혹은 보은인사라는 평가와 관련된 질의	부패15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1	김헌무	02. 2.	• 93년도 재산신고 당시 없던 부분이 추가된 것이 그 당시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경제12
			•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부 활동을 하였는지 질의	가점
			• 차남의 과도한 예금이 증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 제기	경제15
			• 건강보험공단 재산신고에 등록된 부동산이 현재 재산신고에는 누락된 문제점 지적	경제12
			• 차남의 예금액이 세뱃돈과 축의금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액수가 과도하게 많음을 지적	경제15
2	김영신	02. 2.	• 제주도 땅은 거주 가능한 대지가 아니고 밭인데 노후 주거용이라고 밝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경제15
			• 재산 신고에 남편 토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2
3	김영철	03. 9	•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삼성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한 문제점 지적	전문직업13
			•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이 33억 2천만 원이나 되면서 장인에게 빌린 채무를 갚지 않은 사유를 질의	경제24
			• 2003년도 재산신고 당시 채무와 관련된 내용이 누락된 사유를 질의	경제12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3	김영철	03. 9	• 2002년 9월에 딸에게 1억 3천만 원, 사위에게 1억 원 등 총 2억 3천만 원을 증여하였는데, 장인의 채무는 갚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증여 행위를 한 사유를 질의	경제24
			• 2003년 1월에 신한은행 외화정기예금에 11억 원을 적립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2
			• 후보자가 초임 변호사로서 1년에 14억 8천만 원의 수입을 거둔 것은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전문직업24
			•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으면서 많은 수임료를 받은 사유를 질의	전문직업22
4	손지열	05. 11.	• 인사청문회에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 표명	-
			• 선친이 일제 강점기에 판․검사를 지냈으며,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명단에 들어있는 것에 대한 지적	공동체23
			• 인사청문회법 상 규정된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시한을 어긴 것에 대한 지적	-
			•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한 것에 대한 추궁	-
			• 정치적 중립과 부당한 권력의 개입에 대항할 용기가 있는지 질의	-
			• 재산 신고액이 늘어나고 있는 동안 연금관리 공단에서 자녀 학자금을 대출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질의	-
			• 중학교 시절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경솔하다, 예의가 부족하다” 등의 내용을 지적	-
			• 국제화 연수에 배우자를 동반한 것에 대한 적절성 및 경비 문제를 확인	부패5
5	정호영	05. 11.	• 병역을 면제 받은 것에 대한 질의	병역1
6	손기식	05. 11.	• 계속 재산이 감소한 이유를 질의	경제12
7	고현철	06. 10.	•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남이 투표를 하지 않은 사유를 질의	-
8	박송하	06. 10.	• 후보자가 지난 5․31 선거 때 투표하지 않은 사유를 질의	-
9	김호열	06. 10.	• 후보자의 재산 중 채무가 많은 문제점 지적	경제24

8) 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1	최기문 (경찰 청장)	03. 3.	• 군복무 전후해서 15개월 동안 일반행정직으로 근무하다가 경찰로 전직한 이유에 대해 질의	병역4
			• 후보자가 경찰대학장으로 있던 시절에 후보자의 아들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	-
			•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동국대에 겸임교수로 있었던 것과 강의가 없었는데도 연구비를 받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	일반직무12 전문직업10
			• 아들의 학교 문제 때문에 주소를 자주 옮긴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입시7
			• 가족들의 잦은 해외여행에 대한 지적	공동체7
			• 후보자의 아버지가 집을 개․보수하면서 신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	공동체21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2	이용섭 (국세청)	03. 3.	• 귀의 천공으로 보충역을 받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병역1
			• 재산신고 누락 의혹 제기	경제12
			• 3개월 정도 남의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에 대한 질의	경제5
			•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연말정산 때는 공제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6
3	송광수 (검찰총장)	03. 3.	•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제출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	-
			•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 및 감독을 단호히 배척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
			• 후보자가 27년 검사 경력 중에 인권의식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는가에 대한 검증	전문직업21
			• 지연, 학연 등의 연고주의, 실적내기 부실수사,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인권침해 등 내부의 적과 맞서 싸울 의지를 확인	-
			• 94년 부산 강주영 양 살해사건 수사 책임 지적. 짜맞추기 강압수사, 고문수사, 피의자 인권 유린 등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	전문직업21
			• 공직후보자 재산등록 시 아파트가 두 채인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경제7
4	고영구 (국정원)	03. 4.	• 도덕성 검증관련 질의 없음	-
5	이주성 (국세청)	05. 3.	• 미성년자였던 아들이 외할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지 질의	경제15
			• 시가보다 아파트를 싸게 판 것에 대한 사유를 질의	경제12
			• 과거 1년 사이에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든 사유 질의	경제12
			• 부인이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처남에게 매매된 것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그 사유에 대한 질의	경제4
6	김종빈 (검찰총장)	05. 3.	• 월 평균 백만 원 정도의 생활비 정도만 썼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	-
			• 장녀의 소득세법 위반과 공직자 가족으로서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	경제16
7	김승규 (국정원)	05. 7.	• 국정원장 제의를 받고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것이나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서울 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제의를 고사한 것이 건강 문제인지에 대한 질의	부패15
			• 후보자가 목포에 재직할 당시 부인이 광주에 전입한 것이 토지나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를 옮겨 놓은 것에 대한 지적	경제5
			• 아들 셋이 위장전입 한 것이 아닌지의 문제제기	경제5
			• 변호사 활동 시 재산증가액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	전문직업22
			• 공직자로서 4억에 가까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 어려운데, 돈의 출처와 구입 경위를 질의	공동체7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8	정상명 (검찰총장)	05. 11.	• 결혼 후 21년 동안 부인과 호적은 같고 주민 등록지는 다르게 해놓은 문제점 지적	경제5
			• 결혼 기간 동안 부인의 주민등록이 12번이나 바뀐 문제를 지적	경제5
			• 농지개혁법상의 지역요건을 갖추지 않고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점 지적	경제22
			• 부인의 임대소득세 탈루 문제를 지적	경제16
9	이택순 (경찰청장)	06. 2.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문제 제기	경제16
			• 북한산 정기를 받는다 하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주소를 옮긴 것이 21세기 경찰상에 맞는 것 인지에 대한 문제제기(위장전입 문제 제기)	경제5
			• 후보자 아버지의 소득이 400～500만 원으로 요건이 맞지 않는데도 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에서 경로우대를 계속 신청했었던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경제16
			• 아버지가 자녀의 도움 없이 생계유지를 하여 재산 고지를 거부했으나, 한 달 후에는 부모님을 후보자가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상반된 주장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경제12
10	유시민 (복지)	06. 2.	• 네 차례에 걸친 종합소득 신고에서 각각 두 차례에 걸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두 차례에 걸친	경제16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
			• 납부세액의 명세를 공란으로 처리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6
			• 본인과 부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회피하고 국민건강 보험은 자진 신고하여 가입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공동체3
			• 정책 개발비로 본인의 저서를 구입하는 등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고 정당하지 못한 문제점 지적	부패5
			• 석사 학위 소지자인데 성공회대학 서류에는 박사로 기재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공동체14
			• 겸임교수로 임용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겸임교수가 된 점에 대한 문제 제기	부패15
			• 후보자의 자녀가 고액의 등록금을 내야하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
			•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	-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3회로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	공동체4
11	김우식 (과기)	06. 2.	•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경제17
			• 입대 6개월 만에 결핵으로 제대하였는데, 전역 후 10개월 만에 왕성한 학업을 한 것에 대한 지적	병역4
			• 장남의 증여세 탈루 문제 지적	경제15
			• 대학 총장 임기를 마치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문제 지적	일반직무7
			• 몇 건의 교통사고(인사사건과 물적사건) 문제 지적	-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11	김우식 (과기)	06. 2.	• 대학 총장 재직 기간 동안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과도한 급여를 받은 문제 지적	전문직업15
			• 부총장이나 총장으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8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고 반납하지 않은 문제 지적	전문직업10
			• 아들의 재산 문제에 대한 소명이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는 문제 지적	경제12
			• 대통령 비서실장 취임 후 급격하게 재산이 증가한 것에 대한 지적	경제12
			• 사망․인사사고(교통사고)가 범죄경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 및 연세대학교 대외부총장 신분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처벌을 축소한 의혹을 지적	사생활24
12	이상수 (노동)	06. 2.	• 16대 대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전문직업7
			•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45억 예산을 지원(후보자는 ‘확보’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하겠다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상대 후보로부터 고소를 당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전문직업6
			• 후보자가 소속된 법인에 6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경제3
			•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에 채용되어서 신고한 월평균 임금이 20만원인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6
			• 강원도 태백시 임야 매입과 관련한 투기의혹	경제17
13	정세균 (산자)	06. 2.	• 여당의 원내 대표가 국무위원을 자청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일반직무7
			•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교통법규 위반이 78건이나 되는 점을 지적	공동체4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제기	부패14
			• 후보자 가족이 주민등록을 선거 때만 지역구에 두었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옮기는 행위를 지적	전문직업8
			•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	경제5
			• 국회에 재산변동 신고 시 1천만 원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제기	경제16
			• 서류상 위장 채무관계를 만든 의혹 제기	-
			• 황우석 교수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 여부 질의	부패16
14	이용섭 (행자)	06. 3.	• 후보자가 13세 때와 대학시절에 땅을 매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는지 질의	경제17
			• 대졸자들이 거의 현역으로 징집되던 시절에 입대휴직을 하고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방위 복무로 병역을 마친 경위를 질의	병역1
			• 재산신고를 할 때 공시지가를 기재해야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고 축소 신고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6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15	노준형 (정통)	06. 3.	• 서울대에서 받은 강의료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신고 문제를 지적	일반직무7
			• 차관 자격으로 외부 강의를 하면서 과다한 강의료를 받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	일반직무7
16	김명곤 (문광)	06. 3.	• 배우자와 딸이 도곡동으로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주인에게 확인해보면 실제 거주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위장전입 의혹 제기	경제5
			• 후보자가 국립극장 장으로 재직 시 딸의 국립극장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려서 기재해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
			• 213평의 땅을 25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경제16
17	김성진 (해수)	06. 3.	• 중소기업청장에 1년 정도 재직하면서 현금 자산이 4억 원 정도로 과도하게 증가한 문제 지적	경제12
			• 국고로 불필요한 해외유학을 많이 다녀온 것에 대한 지적	부패5
			• 자녀 결혼 시 지출이 많은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자녀 결혼 후 재산이 1억이 늘어나는 등 과도한 축의금 수수 의혹 제기	부패9
			• KEDO 파견 근무 당시 보험료를 전액 감면 받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의혹 제기	-
18	이치범 (환경)	06. 4.	• 신체검사 당시인 스물 한 살에 키가 160㎝로 병역 면제를 받았으나 현재 163㎝인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병역1
			• 의학적으로 만 21살 이후에 키가 3센티미터 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병역을 면제 받은 경위를 추궁	병역1
			•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사를 간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시민단체를 선거에 활용한 의혹 제기	전문직업18
			•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단체에서 임의로 이름을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를 추궁(1000인 선언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이 들어감)	-
18	이치범 (환경)	06. 4.	•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사무 처장을 출신으로 골프를 즐기는 문제점을 지적	사생활7
			• 월세에 살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등 재산신고가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지적	경제16
			• 사채를 사용하고, 채무가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경제24
19	김병준 (교육)	06. 7.	• 병적기록표가 정상적인 양식에 작성되지 않았고 학력이 중졸로 되어있는 점을 지적	병역1
			• 신체등급 3등급을 받았으나 방위병으로 근무를 마친 점 등에 대한 질의	병역1
			• 일본 국무성 펀드로 일본 게이오 대학의 방문교수로 있는 1년 동안 14회 한국을 다녀간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부패6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19	김병준 (교육)	06. 7.	• 후보자 본인의 두 자녀는 모두 외고에 편입학 시켰으나 외고 입학자격범위제한 등의 현안에 대한 상반된 태도에 대한 지적	-
			• 둘째 딸과 부인만 평창동으로 전입하고 이후 세대분가를 했는데,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이 다른 사유를 질의	경제5
20	김신일 (교육)	06. 9.	• 직장생활 경력이 2년인 장남이 4억 대 재산을 형성한 것은 불법 증여를 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경제15
			• 배우자가 현재 직업이 없는데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서류상에는 계속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유를 질의	공동체14
			•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저널이나 학술지에 실을 때는 각주나 인용표시를 해야 하는데 누락된 흔적들이 보이는 점을 지적	전문직업11
21	김장수 (국방)	06. 11.	• 95년 당시 거주는 강남 반포동에 하면서 주민등록은 일산 지역 아파트로 둔 의혹 제기	경제5
			• 98～99년 당시에 빈번하게 아파트를 매매한 문제점 지적	경제17
22	송민순 (외통)	06. 11.	• 후보자가 반미주의자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질의	-
			• 후보자 부인 명의의 빌라를 임대하고 있으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실적이 없는 문제점 지적	경제16
			• 후보자의 아들이 3년 동안 군 복무를 다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적기록부에 이등병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유를 질의	-
23	이재정 (통일)	06. 11.	• 기업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서 전달한 것에 대한 문제 지적	부패16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재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유를 질의	경제16
			• 6․25전쟁을 남침으로 보는지 북침으로 보는지 질의	-
			•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북한 지원단체에 특정인이 거액을 후원한 사유를 질의	부패16
			• 상기 단체에 거액을 후원한 사람들이 사행성 게임 개발 판매업체 운영으로 구속 수감 중인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경제18
			• 후보자의 국가관에 대한 질의(주체사상 신봉자 인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인가?)	-
24	김종민 (문광)	07. 5.	• 자녀의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혹이 제기되는 점을 지적	부패15
			• 관광공사에 제출한 이력서에 행정대학원 재학이 부풀려서 기재된 문제점 지적	공동체14
			• 명지대 초빙교수시절 자녀가 26살, 28살이었으나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	경제16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24	김종민 (문광)	07. 5.	• 국가 이미지개발위원회로 참석 수당이 과소 신고된 사유를 질의	경제16
			• 후보자의 아들이 기무사로 입대한 것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	병역3
25	이용섭 (건교)	06. 12.	• 버블세븐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여 불로 소득이 많은 점을 지적	-
			• 후보자가 소유한 토지 1천 150평, 임야 2천 평, 고가의 아파트 등 부동산이 과도하다는 지적	경제17
			• 돌아가신 부친 명의로 4만평에 해당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경제14
26	박명재(행자)	06. 12.	• 잦은 속도위반과 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지적	공동14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재직 당시 용인대, 연세대 등의 겸임교수로 활동하였는데, 겸직 허가를 주무 부서장에게 일부만 받은 문제점 지적	일반직무12
			• 겸임교수를 하면서 얻는 수입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했는지를 질의	경제16
27	권오규 (재경)	06. 7.	• 도덕성 검증관련 질의 없음	-
28	전군표 (국세청)	06. 7.	• 도덕성 검증관련 질의 없음	-
29	장병완(기예)	06. 7.	• 2005년 이자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문제점 지적	경제16
			• 등록 재산이 33억에 달하는 과도한 재산에 대한 지적	경제12
			• 주식투자 시 기획예산처의 주요 간부직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한 의혹 제기	경제19
			•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회사 내부 정보 활용 등 부당거래에 가담한 의혹 제기	경제19
			• 백지신탁제 시행으로 투자한 주식을 가족 (누나) 에게 파는 것은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	경제12
30	김성호 (법무)	06. 8.	• 아들이 신증후군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았으나 국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는 치료 기록이 없는 점을 지적	병역3
			•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현재 상당히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명할 수 있는 재산인지 질의	경제12
			• 분당 아파트와 신천 아파트에는 가족이 이사하여 거주한 흔적이 없는데,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한 의혹 제기	경제16
			• 그동안 자녀에게 준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나 서면 답변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돈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	경제15
			• 소득을 발생시킬 직업이 없었던 자녀들의 재산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	경제15
			• 아들이 징병검사를 받고 소집면제 받는 사이에 외국여행을 많이 다닌 문제점 지적	공동체7
			• 자녀들의 재산이 7년 사이에 각각 1억 이상 증가한 문제를 지적	경제15

순번	후보자	시기	도덕성 관련 청문위원 질의 내용	유사 설문 항목
31	김만복 (국정원)	06. 11.	• 도덕성 검증관련 질의 없음	-
32	김영주 (산자)	07. 1.	•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	경제15
			• 대체복무 형태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사유를 질의	병역1
			• 장남은 징병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고, 차남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되는 등 병역기피 의혹 제기	병역3
33	유영환 (정통)	07. 8.	• 행정사무관 시보를 하면서 편법으로 학점을 이수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	입시3
			•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입시7
			• 경제기획원 근무 경력으로 한국투자증권에 근무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일반직무7
			• 근시(0.2, 0.1)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병역1
34	정성진 (법무)	07. 8.	• 장남과 차남의 병역면제에 대한 문제 제기	병역3
			• 김영삼 정부시절에 중수부장으로 발탁됐다가 재산문제 때문에 중도하차 한 것에 대한 지적	경제12
35	이규용 (환경)	07. 9.	• 자녀의 교육 문제로 주민등록을 자주 이전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입시7
			• 공직자로서 해외여행을 하다가 발생하는 마일 리지를 아들이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부패6

<별첨 3> 외국공무원행동강령 분석

<별첨 3> 외국공무원행동강령 분석

「외국공무원행동강령」(국가청렴위원회, 2005)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분석

1) 그리스

○ 상급자에 대한 명령 불복종

○ 위법 부당한 명령 지시

○ 위법 부당한 명령에 순종

○ 비밀 누설

○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편향 처신

○ 민원인에 대한 부당한 처신

○ 불성실한 재산 신고(+배우자, 동거 자녀; 결혼하면 3개월 내에 배우자 재산 신고)

○ 근무시간 위반

○ 영리목적 사업체에 종사 겸직

○ 업무 관련 기업체의 주식 미신고 상태로 보유(+배우자, 미성년 자녀)

○ 이익충돌 상황에 대한 미회피(+배우자, 3촌 이내 친인척)

○ 출신지 근무 미회피(+배우자)

○ 직무 수행에 있어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실을 입힘

2) 뉴질랜드

○ 반(정직, 공명정대, 충직, 법준수, 공정, 공평, 양심적, 공공자산의 합리적 관리 및 사용)

○ 권력남용, 자원 오남용, 정보 남용, 개인 기회주의

○ 정부 안팎의 타인에 대한 권리 미존중

○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적절한 사생활

○ 청렴 및 이해 충돌 미회피

○ 정치적 비중립: 현재의 정부에 대한 책임 미비

- 정부 정책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 또는 논평에 의해 자신이 고용권자나 장관의 명예를 실추

○ 사적 이익을 위해 직권 남용

○ 청렴성을 훼손할 수 있거나 훼손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선물, 보상 또는 혜택을 요구하거나 수수

3) 독일

○ 자신의 의무에 위배되는 특혜에 대한 청탁

○ 불투명한 직무 수행

○ 이해충돌

○ 부패행위 신고 회피 *

○ 자유재량 남용 *

○ 공공물자 낭비

○ 잘못된 행위,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침묵 *

○ 특정 사람에 집착하여 업무 수행 *

○ 제한된 입찰 또는 자유재량에 의한 선정 업무 선호

○ 부업 및 가족 관계자가 공공사업의 계약자 또는 신청자인 기업을 위해 근무

○ 기업을 통해 권력 과시

○ 빈번한 ‘계산 착오’

○ 특정 기업으로 잦은 출장 *

4) 말레이시아

○ 성적 희롱

○ 직무 태만

○ 근면성 부족

○ 공직 명예 실추

○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공적인 지위 사용

○ 기관, 기업, 개인과의 업무를 유상으로 맡는 행위 *

○ 부적절한 복장 착용 *

○ 위험 약물 사용․소비

○ 직무와 관련된 타인, 협회, 단체, 집단으로부터 선물 수수

○ 불성실한 재산 내역 신고

○ 적법한 개인적 경제력 이상의 생활수준 유지 *

○ 타인으로부터 금전 차용

○ 타인의 채무에 보증

○ 심각한 금전적 채무부담에 놓은 전력

○ 국내 및 해외 선물시장에 관여 *

○ 추첨이나 복권의 개최, 조직, 참여한 전력 *

○ (사전 허가 없이)정부의 정책, 사업, 결정에 해를 입히는 공개적 발언 *

○ (사전 허가 없이)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공개적인 발언 *

○ (사전 허가 없이)정부의 정책, 사업, 결정의 약점에 대해서 논평 *

○ (사전 허가 없이)자신 또는 타인이 한 발언이아 논평 유포 행위 *

○ 간행물의 편집인 역할 *

○ (최고관리 집단 및 관리전문 집단의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에 적극적 참여

○ (사전 동의 없이 공무수행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해를 위하여 법적소송 제기 *

○ 무단결근

5) 미국

○ 의무수행과 상충되는 금전적 이해관계 보유

○ 개인적 이해를 위하여 비공개된 정부정보를 이용한 금전적 거래 및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 개인으로부터 선물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요구 또는 수수

- 미연방공무원은 한번에 $20 이하의 시장가치가 있는 선물만 받을 수 있음,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개개의 선물 총 가지치가 연간 $50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자신의 권한 없이 정부에게 의무를 지우게 하는 약속 *

○ 공적직책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 낭비, 부정, 남용, 부패 등을 인지하고 기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일반 시민으로서 의무(예-세금 등 재정적 의무) 불이행 *

○ 공직인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 외부직업

○ 법률과 규정을 불공평하게 적용(인종, 피부색, 종교 등에 따라 차별) *

○ 명예학위를 부적절하게 수여받은 경우 *

○ 상사에게 선물을 주거나 기부

○ 다른 공무원에게 선물의 기부 강요 *

○ 보수가 적은 공무원으로부터 선물

○ 공무원이 되기 이전의 고용주로부터 특별보상을 받았음에도 전 고용주가 일반당사자였던 특정업무에 참여한 경우 *

○ 정부재산을 허가된 목적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락

○ 근무시간의 사적 활용 *

○ 하급자에게 공적의무수행에 필요한 활동 이외의 활동을 위하여 그의 공적인 시간을 사용하도록 강요, 요구, 지시, 요청

○ 대통령 임명직 및 기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외부활동에 따른 소득을 취한 경우

○ (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미국이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미국이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전문가로서 증언 *

○ 공적의무와 관련된 강의, 연설, 또는 저술을 하고 보상을 받음 *

○ 법관으로서 공정성이 합리적인 근거로 의심될 수 있는 소송절차를 회피하지 않음

○ 법관으로서 의무와 상충되는 직무 외 활동

○ 법 관련 및 직무 외 활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를 보고하지 않음

○ 법관으로서 정치 활동(대표직 수행, 정치단체 또는 후보를 위한 연설 등)

6) 싱가폴

○ 사적 이해관계 비공개

○ 영리 목적 사업에 공식적인 자격이나 고문 자격으로 관여하거나, 그 사업체로서 금품 수수

○ 상장 회사나 개인 회사의 이사직을 맡는 행위(유급, 무급 상관없음) *

○ 사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 행위

○ 공직에서 입수한 특별한 지식을 자신의 사적인 금전적 이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데 이용

○ 사적인 금전적 이해가 공무와 상충하거나, 상충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거래 관계를 맺은 경우

○ 자신이 사적인 이해를 갖는 사업, 프로젝트 혹은 계획을 지원하는데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

○ 정부와 협상 중이거나, 인허가를 취득하고자 하거나 또는 정부와 계약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로부터 향응 제공

○ 공식정보를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가족 혹은 측근의 이익을 위해 이용

○ 정보를 선점하거나 기밀정보를 입수하는 특별한 수단을 통해 투기성 투자 *

○ 임용 또는 승진 후보자의 특정인을 지원하는 데 영향력 행사

○ 자신의 책무 및 직무와 양립할 수 없거나 공직의 원칙에 저촉되는 언론에 관여 *

○ 선물 및 향응 수수

7) 영국

○ 의회 또는 자치의회와 국민을 기만하거나 고의로 오도

○ 공용 자원을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 *

○ 자신의 직무를 통하거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수된 정보를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이용

○ 행정기관 내에서 대외 비공개로 전달되었거나 타인으로부터 대외 비공개로 입수된 공식 정보를 허가 없이 공개

○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조치를 방해 *

○ 법관 임용 종료 후 법정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로서 사적인 변호사업에 종사 *

○ 직권 남용

8) 이탈리아

○ 공무수행에 반대되는 활동

○ 공공의 이익 또는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나 행동 *

○ 사적인 목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정보 활용

○ 시민과 회사에 자신의 업무를 부담 *

○ 선물 또는 금품 수수

○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공무원 활동에 이해가 관련되어 있는 협회 및 단체 가입 *

○ 다른 공무원에게 협회 및 단체에의 참여 강요 *

○ 예전에 협력 관계를 가졌던 사람과 금전 관계 유지

○ 이익이 발생하는 업무를 부여해 달라고 자신의 상급자에게 요구 *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 수수

○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지연시키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전가

○ 이유 없는 결근

○ 공용 용품 기구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전화 포함) *

○ 사무실에 필요한 재산 혹은 서비스의 구입과 관련하여, 직위를 이용하여 매매자로부터 개인적 용도로 금품 요구, 수수

○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공적인 발언

○ 행정기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불신임을 초래하는 업무를 맡거나 약속 *

○ 최근 2년 동안 개인 자격으로 계약을 맺은 기업체와 입찰, 공급, 서비스, 재정지원 혹은 보험 등에 관해 계약 체결

9) 일본

○ 국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취급

○ 자신이 소속한 조직이나 사적이익을 위해 직무나 지위를 이용

○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부동산을 증여 받음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의 대부

○ 이해관계자로부터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담에 의해 무상으로 물품 또는 부동산을 대여 받음

○ 이해관계자로부터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담에 의해, 무상으로 직무상의 제공 받음

○ 이해관계자로부터 미공개 주식을 양도받음

○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대접을 받음

○ 이해관계자와 함께 식사

○ 이해관계자와 함께 도박성 오락 또는 골프

○ 이해관계자와 함께 여행 *

10) 체코

○ 주관적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고의로 개인이나 집단에 피해를 입힘

○ 자신의 지위와 사적 이해 충돌의 미회피

○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립을 지키지 않음

○ 자신의 직무인 행정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이나 보답을 수수

○ 자신의 직위로 타인의 편의를 봐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부적절한 영향력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의 미회피

○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또는 윤리 규범에 저촉되는 활동에 근거한 재물 강요에 해당

○ 공식적 지위로부터 비롯되는 이점이나 직위를 통해 입수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취하는데 이용

○ 자신의 직위와 관련하여 이점을 제안하거나 제공

○ 고의로 일반 대중이나 부서의 동료를 기만

○ 금전적 자원, 장비 및 서비스의 비효율적 사용

○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나 직권이 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요구 받은 것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음 *

11) 캐나다

○ 비밀 유지 의무의 불이행

○ 대중의 면밀한 감시를 피한 은밀한 행동 *

○ 공무 및 책무의 수행에 있어서 대중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

○ 신규 임용이나 그 이후의 임명, 배치 등을 받은 후 모든 외부 활동, 자산, 자신의 공무와 관련하여 이해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확정 채무와 우발 채무의 미신고

○ 경제적 혜택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수수

○ 사적인 단체 또는 개인과 정부와의 교섭에 있어서 자신의 직분을 벗어나 그 사적인 단체나 개인을 지원

○ 수행 과정에서 입수되었고 일반 대중에게 대체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를 고의로 이용, 그 정보로부터 이득을 취함

○ 정부 재산을 공식적으로 승인된 활동 이외의 용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가

○ 외부 취업이나 활동이 공무와 양립할 수 없는 요구를 수용하도록 예상되는 경우의 미신고

○ 선물, 향응 혹은 기태 혜택을 수수하거나 요구

○ 자선단체의 기금모금을 하면서 외부 조직이나 개인에게 기부나 포상 또는 현물 출자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음 *

○ 외부인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가져올 결정을 내리는 경우, 가족이나 친구에게 특혜나 도움 제공

○ 차상급자가 자신의 특정 자산이 해당 공무원의 공무 및 책무와 관련하여 실제적, 외형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의 충돌을 일으킨다고 판단했는데 그러한 자산을 처분하지 않음 *

12) 터키

○ 직무 수행시 언어, 종교, 신앙, 정치적 사상, 인종, 성별 등 기타 유사한 이유로 차별 혹은 인권 및 자유의 침해

○ 판결 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중립 및 평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음

○ 정당,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 또는 피해를 목표로 하는 행동을 함

○ 업무에 소홀하거나 이중 잣대를 적용

○ 독단, 압력, 모욕,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보고서 작성 *

○ 현행법을 위반하여 자신을 위해 봉사 또는 이와 유사한 이익을 요구

○ 공무원 윤리행동 원칙과 조화하지 않거나 불법적 업무 및 행동의 요청을 받을 경우 또는 이러한 종류의 행동이나 업무처리의 소식을 접하거나 목적하고 보고하지 않음 *

○ 이익 충돌을 회피하지 않음

○ 직무, 지위 그리고 권한을 사용하여 자신, 가까운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유리한 이익을 누리게 하거나 중개

○ 직무 수행 시 알게 된 공식 또는 비밀 성격의 정보를 자신, 가까운 사람들 또는 제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 정치 또는 사회적 성격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

○ 재직 중과 퇴직 후에 관계기관 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누설

○ 선거 운동 기간 중 재직 중인 단체의 정보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 *

○ 선물수수, 선물제공, 직무상 사유로 이익을 누림

○ 공공건물, 차량 그리고 기타 공공 재산 및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낭비 및 사치

○ 직무 수행 시 권한을 넘어 재직 중인 단체명을 이용하여 설명, 보증, 약속 또는 기타의 시도 *

○ 해당 단위의 목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 불이행 *

○ 문서 및 결정 작성에 사용된 언어가 명확하지 않음 *

○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국민에게 공식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 금전적 혜택 또는 기타 혜택을 수수

○ 소관 당국으로부터의 허가나 소관 당국에 공개하지 않은 부업

○ 다양한 네트워크들과 협력하지 않거나 다른 당국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업무를 처리하며 사적인 이익추구

○ 민원인의 피드백을 수집하지 않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지 않음 *

○ 사안의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

○ 법과 규정 그리고 기타 규범을 준수하지 않음

○ 국민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음

○ 차별 행위

○ 자신의 목표 성과 달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 노조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자유와 노조를 탈퇴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음 *

○ 직장 내 건강 및 안전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하지 않음

○ 직무 수행이 능숙하지 않거나 직무 수행을 지체함

○ 감독 및 규제상의 요구조건을 준수하지 않음

○ 임용권자로서의 정부를 대표하는 일이 직무에 포함될 경우 직무와의 상충을 초래하도록 함

○ 당국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입수한 것의 기밀을 유지하지 않음

13) 호주

○ 정직하지 않거나 청렴하지 않음

○ 불성실하거나 근면하지 않음

○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지 않음

○ 소속 기관의 지시권자가 내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지시를 불이행

○ 비밀을 유지하지 않음

○ 이해의 충돌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자격과 관련된 공식적인 목적의 정보 요청에 대하여 거짓 정보나 오도하는 정보 제공

○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거나 비전문적 방식, 공명정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역할 수행

○ 차별 행위를 하거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

○ 행위에 대한 공개적 책임을 지지 않음

○ 고용 형평성을 따르지 않음

14) 홍콩

○ 법규를 준수하지 않음

○ 동료와 협력하지 않음

○ 근무 시간을 엄수하지 않음

○ 근면하지 않음

○ 직원 간의 과도한 도박이나 잦은 현금 거래 및 직원의 부채 등 직장 내 징후를 감시하지 않음 *

○ 부적절한 행위 및 성과 저하를 처리하는데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음 *

○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이익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용무의 처리를 요구함 *

○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하 직원을 대출 보증인으로 이용 *

○ 사적 용도로 공식 정보를 이용

○ 정부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음

○ 정부 물자나 서비스를 절약하지 않음

○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함

○ 차별이나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함

○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이득을 요구하거나 수수

○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기타 집단의 이득을 위해 공직을 이용

○ 과도한 향응이나 편의를 수수하거나 부하 직원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자들과 도박성 게임

○ 부정 의혹 또는 공무원 자신, 그 가족, 연고자나 친구의 이득을 위하여 직위를 이용하는 의혹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음

○ 홍콩 내외의 투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실제적인 또는 외견상의 이해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를 회피하지 않음 *

○ 공직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이해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유급 또는 무급의 외부 업무를 회피하지 않음

○ 근무 시간 중에 또는 근무 시간 외에 유급 업무 혹은 무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허가를 신청하지 않음

○ 퇴직 후 고용 및 사업을 추구함에 있어 정부에서 수행하던 직무와 상충하는 인상을 줄 수 있거나 대민 서비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활동 혹은 퇴직 공무원 자신이나 정부를 대중적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

○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한 행사

15) EU

○ 객관적이지 않은 근거로 의견을 형성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형성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동기나 사적인 동기(정치적 신념, 사회적 또는 기타 관념들, (금전적)이해관계의 충돌)에 의해 영향을 받음

○ 해당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

○ 일반 시민을 존중하지 않음

○ 동료를 존중하지 않음

○ 봉사정신이나 협조의 부족, 품위가 떨어지는 행동, 차별 행위

○ 도덕적 의미에서 청렴하게 행동하지 않거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지 않음

○ 정보를 누설함

○ 선물 수수

○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내리는 결정에 개인적인 이해가 결부되거나 당사자임

○ 외부 활동에 대한 미신고

○ 적절한 공무 수행이나 공공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금전적 이해관계

○ 퇴직 후 즉시 또는 머지않아 자영업이나 외부 컨설팅의 형태로 자신이 일했던 부처의 용역을 맡아 계속 그 부처의 업무를 수행함

○ 공용 장비를 포함하여 시간 요소와 관련하여 비효율적 방법으로 자원 사용

○ 사적인 이익을 위해 업무 시간을 소비

○ 포르노나 인종차별적 또는 차별적 내용이나 모욕감,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메일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성)희롱을 위해 사용

○ 구매 및 계약 결정이 선물 제공 약속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음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청렴성․윤리성)에 관한 설문지(공무원용-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확립 방안 연구

<별첨 4>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요청으로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기준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연구진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도덕성 기준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공무원분들께서 생각하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각 설문 항목들에 대한 선생님의 솔직한 답변은 저희 연구는 물론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1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진 일동

※ 연구책임자: 황성돈 교수   연락처: (전화)02-2173-3155  (fax)02-969-2313  E-mail : sdhwang@hufs.ac.kr

♠ 이 설문에서 “고위공직자”라 함은 국무총리, 장․차관 등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자,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정부 고위직 인사, 정부산하기관장 및 주요 임원 등을 의미합니다.

☞ 다음의 각 표 왼쪽에는 고위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에서 확인될 수 있는 가상적인 사항들 일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항 우측에는 그 사항이 현재와 미래에 각각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관한 선생님의 생각을 표시하는 2개의 빈 칸이 있습니다. 다음의 응답 요령에 따라 이 2칸을 모두 채워 주십시오.

① 첫 번째 빈칸에는 각 사항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얼마나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다음 응답 척도의 해당 응답 번호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문제가 됨	대단히 문제가 됨	잘 모르겠음
1	2	3	4	5	6

② 두 번째 빈칸에는 해당 검증항목이 미래(10년 정도 후)에 어느 정도나 문제가 되는 검증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위의 응답 척도의 해당 번호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1. 국적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후보자 본인이 이중국적자인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후보자 본인이 국적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딸이 원정출산을 했거나 또는 본인(여성후보자의 경우)이 원정출산을 한 후보자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후보자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인 경우

2. 사생활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간통, 축첩 등의 부적절한 남녀관계 전력
거짓말 또는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대마초 흡연 전력
동물 학대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동성애자, 양성애자
마약 중독 전력
말과 행동이 달라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전력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
뱀, 야생동물 등 혐오 음식을 즐기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경우
상습 도박자인 경우
성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성매매, 성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성전환자
술자리에서의 심한 주사(酒邪)가 상습적인 경우
스와핑 전력
알코올 중독 전력
연령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인종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잦은 이혼 전력
조직폭력배 등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인사와 친밀한 대인관계 유지 전력
지역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학력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 행위에 가담한 전력
학창시절에 윤리적 비행으로 인해 정학이나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험담이나 무고로 남을 곤경에 빠뜨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형제애가 없거나 불효한 자식으로 집안에서 비난을 받는 경우
흡연자

3. 병역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후보자 본인이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후보자의 아들이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후보자 본인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전력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전력
후보자의 아들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도록 후보자가 편법을 동원한 전력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의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후보자 본인이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4.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TV 수신료 미납
범칙금, 과태료 미납 전력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체납 전력
과속 또는 갓길 주행 전력
본인 또는 가족의 국민연금 체납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외 이주 후 재입국하여, 법적으로는 재외국민이어서 각종 보험료나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혜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린 전력(권리는 찾고 의무는 회피)
수시로 호화 사치 여행을 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대인, 대물 피해를 입힌 전력
적십자 회비 미납
전기와 수도 등 공공 자원을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전력
종교적 이유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단 한 번도 헌혈한 적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외유를 떠나거나 골프 등 유흥을 즐긴 전력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전력
호화 경조사 전력
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본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은폐한 전력

5. 경제활동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개인 파산 전력
과도한 비자금 조성 전력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 체불
금융실명제 위반 전력
농지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 명의 도용, 서류 허위 기재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본인 경영 사업체의 분식회계 전력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부도 전력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불법체류자 고용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신고를 한 전력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 상가 등을 특혜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은행 등에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었던 전력
재산 증식 과정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을 해외에 도피 또는 은닉한 전력
주가조작 연루 전력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제외한 본인 또는 가족의 여타 세금 탈세(탈루) 전력
지나치게 빈번한 부동산 매매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로 금전적 이익을 획득한 전력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용지 변경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어음을 과도하게 강요한 전력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작하지 않고 과다 보유하는 경우
후보자 본인의 어음사기 전력
후보자의 변제 능력 이상으로 부채가 과다한 경우

☞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로 다음 두 사람 중 택하여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도덕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

② 능력은 다소 떨어지나 도덕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

③ 위 두 명 중에서는 아무도 택할 사람이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다음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성    별 : ① 남     ② 여

2. 연    령 : 만         세

3. 공직근무기간 : 만        년

4. 직    급 :

5. 최종학력 : ① 고졸   ② 대졸   ③ 석사

④ 박사    ⑤ 기타(기입:      )

6. 연간 총 가계 소득(세전) :

① 3,000만원 미만

②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③ 5,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④ 8,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⑤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⑥ 2억원 이상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청렴성․윤리성)에 관한 설문지(공무원용-나)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요청으로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기준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연구진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도덕성 기준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공무원분들께서 생각하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각 설문 항목들에 대한 선생님의 솔직한 답변은 저희 연구는 물론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1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진 일동

※ 연구책임자: 황성돈 교수   연락처: (전화)02-2173-3155 (fax)02-969-2313   E-mail : sdhwang@hufs.ac.kr

♠ 이 설문에서 “고위공직자”라 함은 국무총리, 장․차관 등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자,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정부 고위직 인사, 정부산하기관장 및 주요 임원 등을 의미합니다.

☞ 다음의 각 표 왼쪽에는 고위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에서 확인될 수 있는 가상적인 사항들 일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항 우측에는 그 사항이 현재와 미래에 각각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관한 선생님의 생각을 표시하는 2개의 빈 칸이 있습니다. 다음의 응답 요령에 따라 이 2칸을 모두 채워 주십시오.

① 첫 번째 빈칸에는 각 사항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얼마나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다음 응답 척도의 해당 응답 번호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문제가 됨	대단히 문제가 됨	잘 모르겠음
1	2	3	4	5	6

② 두 번째 빈칸에는 해당 검증항목이 미래(10년 정도 후)에 어느 정도나 문제가 되는 검증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위의 응답 척도의 해당 번호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1. 일반적 직무 윤리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전력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하여 부하직원을 동원한 전력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심한 인격적 모독 행위를 한 전력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파벌을 조성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부하 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나 이를 회피하지 않은 전력
공적인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 외부 직업이나 직책을 갖거나 활동한 전력
과거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
“내부공익제보자(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내부고발자)” 전력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 정보 열람․유출 등 사생활을 침해한 전력
타기업 취업 또는 승진시험 준비 등을 위한 육아휴직 편법 활용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외부 출강 전력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근무 시간 중 수강 전력

2. 부패 행위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과거 부패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사면, 복권된 전력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전력
공무 출장으로 인해 얻게 된 항공 마일리지 등 공적인 부가적 이득을 사적 재산으로 축적, 사용한 전력
공적 차량·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력
공적인 용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불법 할인 대출(“카드깡”)을 받은 전력
과도한 경조금 수수 전력
명절 때 이해관계자로부터 집으로 배달되어온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되돌려 주지 않은 전력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정도의 내기 골프를 한 전력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전력
이해관계자로부터 3만원 정도의 식사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인사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한 전력
자신 및 가족, 친인척의 취업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전력

3. 입시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후보자 자녀가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후보자 본인이 특혜를 받아 진학한 경우
후보자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진학한 경우
후보자 본인이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받은 전력
후보자의 자녀가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받은 전력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전력

4.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직업 윤리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전력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조치된 전력
공작정치 전력,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근거없는 비방,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선거 과정에서의 회계부정,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전력, 유권자에게 금품 살포 경력
국가대표 선수로서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동을 한 전력
권력에 편승하는 판결을 내렸거나 수사를 한 전력
대필, 표절, 공동저자 끼워 넣기, 중복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 논문이나 저작물 등의 작성 및 발표과정에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한 전력
민간 기업체 비상임 이사와 공기업체 비상임 이사를 겸임한 경력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전력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
사회복지단체를 부실 또는 허위로 운영한 전력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외설 작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선거출마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전력
시민단체를 정부 고위직 임용의 통로로 악용한 전력
시민단체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부나 기업에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악의적 오보 기사 또는 방송 전력
언론인으로서 출입 기관으로부터 촌지 수수, 출입 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연구비를 이중 청구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전력
체육인으로서 운동 경기 중 관중과 다툼을 벌인 전력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책 사업 및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력
변호사 시절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으로서 의료사고, 과잉진료, 보험료 허위 과다 청구, 리베이트 수수 전력
정부평가 또는 자문위원이 부처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사건 수임 등 이해충돌 행위 전력
철새, 파벌, 지역주의 정치, 경선 불복 등을 한 경력
체육인으로서 도핑테스트에 불합격한 전력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 공기업체에 임원 및 감사로 취임한 경력
판, 검사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예우를 받은 전력
학부모 또는 학생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전력
후보자가 겸직한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직책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5. 기타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과실 전과 전력
가벼운 형벌이나 경징계를 받은 전력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
폭행 및 상해에 의한 전과가 있거나 그로 인한 징계를 받은 전력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 및 시위를 주동한 전력
반애국적 발언 또는 행위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건물의 소방법 위반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각종 행정이행명령을 제 때에 이행하지 않은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물을 수리하고 신고를 제 때 안 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문화재를 불법으로 유출한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위작 미술품을 유통한 전력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정년을 앞두고 공직을 퇴직하면서, 정년을 넘어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직위에 취임한 경력이 있는 자
친북 및 용공 활동을 한 전력
학창시절의 성적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난문화재를 소유한 전력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매국 행위자의 후손인 경우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민주화 운동가의 고문에 주도적으로 지시 또는 가담한 전력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제 때 안한 경우
후보자 본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한 전력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전력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친인척이 간첩 활동에 연루된 전력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처벌받은 전력

☞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로 다음 두 사람 중 택하여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도덕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

② 능력은 다소 떨어지나 도덕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

③ 위 두 명 중에서는 아무도 택할 사람이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다음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성    별 : ① 남     ② 여

2. 연    령 : 만         세

3. 공직근무기간 : 만        년

4. 직    급 :

5. 최종학력 : ① 고졸   ② 대졸   ③ 석사

④ 박사    ⑤ 기타(기입:      )

6. 연간 총 가계 소득(세전) :

① 3,000만원 미만

②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③ 5,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④ 8,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⑤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⑥ 2억원 이상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청렴성․윤리성)에 관한 설문지(일반용-가)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요청으로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기준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연구진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도덕성 기준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각 설문 항목들에 대한 선생님의 솔직한 답변은 저희 연구는 물론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1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진 일동

※ 연구책임자: 황성돈 교수   연락처: (전화)02-2173-3155    E-mail : sdhwang@hufs.ac.kr

♠ 이 설문에서 “고위공직자”라 함은 국무총리, 장․차관 등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자,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정부 고위직 인사, 정부산하기관장 및 주요 임원 등을 의미합니다.

☞ 다음의 각 표 왼쪽에는 고위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에서 확인될 수 있는 가상적인 사항들 일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항 우측에는 그 사항이 현재와 미래에 각각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관한 선생님의 생각을 표시하는 2개의 빈 칸이 있습니다. 다음의 응답 요령에 따라 이 2칸을 모두 채워 주십시오.

① 첫 번째 빈칸에는 각 사항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얼마나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다음 응답 척도의 해당 응답 번호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문제가 됨	대단히 문제가 됨	잘 모르겠음
1	2	3	4	5	6

② 두 번째 빈칸에는 해당 검증항목이 미래(10년 정도 후)에 어느 정도나 문제가 되는 검증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위의 응답 척도의 해당 번호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1. 국적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후보자 본인이 이중국적자인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후보자 본인이 국적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딸이 원정출산을 했거나 또는 본인(여성후보자의 경우)이 원정출산을 한 후보자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후보자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인 경우

2. 사생활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간통, 축첩 등의 부적절한 남녀관계 전력
거짓말 또는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대마초 흡연 전력
동물 학대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동성애자, 양성애자
마약 중독 전력
말과 행동이 달라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전력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
뱀, 야생동물 등 혐오 음식을 즐기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경우
상습 도박자인 경우
성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성매매, 성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성전환자
술자리에서의 심한 주사(酒邪)가 상습적인 경우
스와핑 전력
알코올 중독 전력
연령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인종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잦은 이혼 전력
조직폭력배 등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인사와 친밀한 대인관계 유지 전력
지역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학력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 행위에 가담한 전력
학창시절에 윤리적 비행으로 인해 정학이나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험담이나 무고로 남을 곤경에 빠뜨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형제애가 없거나 불효한 자식으로 집안에서 비난을 받는 경우
흡연자

3. 병역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후보자 본인이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후보자의 아들이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후보자 본인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전력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전력
후보자의 아들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보직,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도록 후보자가 편법을 동원한 전력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후보자의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후보자 본인이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4.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TV 수신료 미납
범칙금, 과태료 미납 전력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체납 전력
과속 또는 갓길 주행 전력
본인 또는 가족의 국민연금 체납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외 이주 후 재입국하여, 법적으로는 재외국민이어서 각종 보험료나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혜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린 전력(권리는 찾고 의무는 회피)
수시로 호화 사치 여행을 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대인, 대물 피해를 입힌 전력
적십자 회비 미납
전기와 수도 등 공공 자원을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전력
종교적 이유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단 한 번도 헌혈한 적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외유를 떠나거나 골프 등 유흥을 즐긴 전력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전력
호화 경조사 전력
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본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은폐한 전력

5. 경제활동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개인 파산 전력
과도한 비자금 조성 전력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 체불
금융실명제 위반 전력
농지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 명의 도용, 서류 허위 기재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본인 경영 사업체의 분식회계 전력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부도 전력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불법체류자 고용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신고를 한 전력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 상가 등을 특혜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은행 등에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었던 전력
재산 증식 과정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을 해외에 도피 또는 은닉한 전력
주가조작 연루 전력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제외한 본인 또는 가족의 여타 세금 탈세(탈루) 전력
지나치게 빈번한 부동산 매매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로 금전적 이익을 획득한 전력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용지 변경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어음을 과도하게 강요한 전력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작하지 않고 과다 보유하는 경우
후보자 본인의 어음사기 전력
후보자의 변제 능력 이상으로 부채가 과다한 경우

☞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로 다음 두 사람 중 택하여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도덕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

② 능력은 다소 떨어지나 도덕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

③ 위 두 명 중에서는 아무도 택할 사람이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다음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성    별 : ① 남     ② 여

2. 연    령 : 만         세

3. 최종학력 : ① 고졸   ② 대졸   ③ 석사

④ 박사    ⑤ 기타(기입:      )

4. 직    업 :

① 전문직   ② 생산직  ③ 사무직

④ 농・어업 ⑤ 자영업  ⑥ 전업주부

⑦ 학생     ⑧ 군인    ⑨ 경찰

⑩ 교사     ⑪ 기타(기입:      )

5. 연간 총 가계 소득(세전) :

① 3,000만원 미만

②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③ 5,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④ 8,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⑤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⑥ 2억원 이상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청렴성․윤리성)에 관한 설문지(일반용-나)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요청으로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기준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연구진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도덕성 기준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각 설문 항목들에 대한 선생님의 솔직한 답변은 저희 연구는 물론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1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진 일동

※ 연구책임자: 황성돈 교수   연락처: (전화)02-2173-3155    E-mail : sdhwang@hufs.ac.kr

♠ 이 설문에서 “고위공직자”라 함은 국무총리, 장․차관 등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자,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정부 고위직 인사, 정부산하기관장 및 주요 임원 등을 의미합니다.

☞ 다음의 각 표 왼쪽에는 고위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에서 확인될 수 있는 가상적인 사항들 일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항 우측에는 그 사항이 현재와 미래에 각각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관한 선생님의 생각을 표시하는 2개의 빈 칸이 있습니다. 다음의 응답 요령에 따라 이 2칸을 모두 채워 주십시오.

① 첫 번째 빈칸에는 각 사항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얼마나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다음 응답 척도의 해당 응답 번호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문제가 됨	대단히 문제가 됨	잘 모르겠음
1	2	3	4	5	6

② 두 번째 빈칸에는 해당 검증항목이 미래(10년 정도 후)에 어느 정도나 문제가 되는 검증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위의 응답 척도의 해당 번호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1. 일반적 직무 윤리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전력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하여 부하직원을 동원한 전력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심한 인격적 모독 행위를 한 전력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파벌을 조성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부하 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나 이를 회피하지 않은 전력
공적인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 외부 직업이나 직책을 갖거나 활동한 전력
과거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
“내부공익제보자(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내부고발자)” 전력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 정보 열람․유출 등 사생활을 침해한 전력
타기업 취업 또는 승진시험 준비 등을 위한 육아휴직 편법 활용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외부 출강 전력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근무 시간 중 수강 전력

2. 부패 행위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과거 부패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사면, 복권된 전력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전력
공무 출장으로 인해 얻게 된 항공 마일리지 등 공적인 부가적 이득을 사적 재산으로 축적, 사용한 전력
공적 차량·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력
공적인 용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불법 할인 대출(“카드깡”)을 받은 전력
과도한 경조금 수수 전력
명절 때 이해관계자로부터 집으로 배달되어온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되돌려 주지 않은 전력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정도의 내기 골프를 한 전력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전력
이해관계자로부터 3만원 정도의 식사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인사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한 전력
자신 및 가족, 친인척의 취업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전력

3. 입시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후보자 자녀가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후보자 본인이 특혜를 받아 진학한 경우
후보자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진학한 경우
후보자 본인이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받은 전력
후보자의 자녀가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받은 전력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전력

4.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직업 윤리 관련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전력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조치된 전력
공작정치 전력,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근거없는 비방,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선거 과정에서의 회계부정,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전력, 유권자에게 금품 살포 경력
국가대표 선수로서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동을 한 전력
권력에 편승하는 판결을 내렸거나 수사를 한 전력
대필, 표절, 공동저자 끼워 넣기, 중복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 논문이나 저작물 등의 작성 및 발표과정에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한 전력
민간 기업체 비상임 이사와 공기업체 비상임 이사를 겸임한 경력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전력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
사회복지단체를 부실 또는 허위로 운영한 전력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외설 작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선거출마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전력
시민단체를 정부 고위직 임용의 통로로 악용한 전력
시민단체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부나 기업에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악의적 오보 기사 또는 방송 전력
언론인으로서 출입 기관으로부터 촌지 수수, 출입 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연구비를 이중 청구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전력
체육인으로서 운동 경기 중 관중과 다툼을 벌인 전력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책 사업 및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력
변호사 시절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으로서 의료사고, 과잉진료, 보험료 허위 과다 청구, 리베이트 수수 전력
정부평가 또는 자문위원이 부처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사건 수임 등 이해충돌 행위 전력
철새, 파벌, 지역주의 정치, 경선 불복 등을 한 경력
체육인으로서 도핑테스트에 불합격한 전력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 공기업체에 임원 및 감사로 취임한 경력
판, 검사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예우를 받은 전력
학부모 또는 학생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전력
후보자가 겸직한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직책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5. 기타

세부 검증 항목	현재	미래
과실 전과 전력
가벼운 형벌이나 경징계를 받은 전력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
폭행 및 상해에 의한 전과가 있거나 그로 인한 징계를 받은 전력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 및 시위를 주동한 전력
반애국적 발언 또는 행위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건물의 소방법 위반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각종 행정이행명령을 제 때에 이행하지 않은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물을 수리하고 신고를 제 때 안 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문화재를 불법으로 유출한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위작 미술품을 유통한 전력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정년을 앞두고 공직을 퇴직하면서, 정년을 넘어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직위에 취임한 경력이 있는 자
친북 및 용공 활동을 한 전력
학창시절의 성적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난문화재를 소유한 전력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매국 행위자의 후손인 경우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민주화 운동가의 고문에 주도적으로 지시 또는 가담한 전력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제 때 안한 경우
후보자 본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한 전력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전력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친인척이 간첩 활동에 연루된 전력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처벌받은 전력

☞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로 다음 두 사람 중 택하여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도덕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

② 능력은 다소 떨어지나 도덕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

③ 위 두 명 중에서는 아무도 택할 사람이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다음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성    별 : ① 남     ② 여

2. 연    령 : 만         세

3. 최종학력 : ① 고졸   ② 대졸   ③ 석사

④ 박사    ⑤ 기타(기입:      )

4. 직    업 :

① 전문직   ② 생산직  ③ 사무직

④ 농・어업 ⑤ 자영업  ⑥ 전업주부

⑦ 학생     ⑧ 군인    ⑨ 경찰

⑩ 교사     ⑪ 기타(기입:      )

5. 연간 총 가계 소득(세전) :

① 3,000만원 미만

②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③ 5,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④ 8,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⑤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⑥ 2억원 이상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청렴성․윤리성)에 관한 설문지(학생용-가)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요청으로 고위공직자(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의 도덕성을 판단함에 있어 미래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어떤 요소를 중시하게 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미래 주역이 될 학생 여러분들이 이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각 설문항목들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은 저희 연구는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를 선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1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진 일동

※ 연구책임자: 황 성 돈 교수  전화) 02-2173-3155  Fax) 02-969-2313  E-mail) sdhwang@hufs.ac.kr

☞ 다음과 같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전력이 있는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아래 응답 척도의 해당 응답번호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보통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잘 모르겠음
1	2	3	4	5	6

1.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 관련

세부 검증 항목	응답기입
TV 수신료 미납
공무원인 경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본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은폐한 전력
범칙금, 과태료 미납 전력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체납 전력
본인 또는 가족의 국민연금 체납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외 이주 후 재입국하여, 법적으로는 재외국민이어서 각종 보험료나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혜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린 전력(권리는 찾고 의무는 회피)
수시로 호화 사치 여행을 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전력
적십자 회비 미납
전기와 수도 등 공공 자원을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전력
종교적 이유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단 한 번도 헌혈한 적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외유를 떠나거나 골프 등 유흥을 즐긴 전력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전력
과속 또는 갓길 주행 전력
호화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등) 전력

2. 사생활 관련

세부 검증 항목	응답기입
간통, 축첩 등의 부적절한 남녀관계 전력
거짓말 또는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대마초 흡연 전력
동물 학대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동성애자, 양성애자
마약 중독 전력
말과 행동이 달라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전력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
뱀, 야생동물 등 혐오 음식을 즐기는 경우
성매매, 성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경우
상습 도박자인 경우
성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성전환자
술자리에서의 심한 주사(酒邪)가 상습적인 경우
알코올 중독 전력
연령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잦은 이혼 전력
조직폭력배 등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인사와 친밀한 대인관계 유지 전력
지역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학력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 행위에 가담한 전력
학창시절에 윤리적 비행으로 인해 정학이나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스와핑 전력
인종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험담이나 무고(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로 남을 곤경에 빠뜨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형제애가 없거나 불효한 자식으로 집안에서 비난을 받는 경우
흡연자

3. 경제활동 관련

세부 검증 항목	응답기입
개인 파산 전력
과도한 비자금 조성 전력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금융실명제 위반 전력
농지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 명의 도용, 서류 허위 기재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본인 경영 사업체의 분식회계 전력
본인의 변제 능력 이상으로 부채가 과다한 경우
본인의 어음사기 전력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불법체류자 고용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고 미룬 전력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신고를 한 전력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 상가 등을 특혜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은행 등에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었던 전력
재산을 모아온 과정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주가조작 연루 전력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제외한 본인 또는 가족의 여타 세금 탈세(탈루) 전력
지나치게 빈번한 부동산 매매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전력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부도 전력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로 금전적 이익을 획득한 전력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용지 변경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어음을 과도하게 강요한 전력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작하지 않고 과다 보유하는 경우

4. 국적 상 흠결

세부 검증 항목	응답기입
본인이 이중국적자인 경우
배우자 및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본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다시 획득한 경우
배우자 및 자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다시 획득한 경우
배우자, 며느리 또는 딸이 원정출산을 했거나 또는 본인(여성후보자의 경우)이 원정출산을 한 경우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후보자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인 경우

5. 병역 관련

세부 검증 항목	응답기입
본인이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방위),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방위),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아들이 편법을 동원하여 병역 면제, 단기사병(방위), 대체근무(공익근무, 특례업체근무) 등의 특혜를 받은 전력
본인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직책,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전력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정규 군복무 중 훈련, 직책,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전력
아들이 정규 군복무 중 훈련, 직책,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도록 후보자가 편법을 동원한 전력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본인이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배우자(여성후보자의 경우)가 군복무 중 탈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

☞ 여러분은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로 다음 두 사람 중 택하여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도덕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

② 능력은 다소 떨어지나 도덕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

③ 위 두 명 중에서는 아무도 택할 사람이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다음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성    별 : ① 남     ② 여

2. 연    령 : 만         세

3. 학    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 대단히 감사합니다 §§§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청렴성․윤리성)에 관한 설문지(학생용-나)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요청으로 고위공직자(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의 도덕성을 판단함에 있어 미래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어떤 요소를 중시하게 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미래 주역이 될 학생 여러분들이 이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각 설문항목들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은 저희 연구는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를 선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1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진 일동

※ 연구책임자: 황 성 돈 교수  전화) 02-2173-3155  Fax) 02-969-2313  E-mail) sdhwang@hufs.ac.kr

☞ 다음과 같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전력이 있는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아래 응답 척도의 해당 응답번호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보통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잘 모르겠음
1	2	3	4	5	6

1. 일반적 직무 윤리 관련

세부 검증 항목	응답기입
내부공익제보자(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내부자로서 조직의 불법이나 부정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전력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하여 부하직원을 동원한 전력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심한 인격적 모독 행위를 한 전력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파벌을 조성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부하 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나 이를 회피하지 않은 전력
공적인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 외부 직업이나 직책을 갖거나 활동한 전력
과거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
“내부공익제보자(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내부고발자)” 전력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 정보 열람․유출 등 사생활을 침해한 전력
타기업 취업 또는 승진시험 준비 등을 위한 육아휴직 편법 활용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외부 출강 전력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근무 시간 중 수강 전력

2. 부패 관련

세부 검증 항목	응답기입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과거 부패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사면, 복권된 전력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정도의 내기 골프를 한 전력
이해관계자로부터 3만원 정도의 식사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명절 때 이해관계자로부터 집으로 배달되어온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되돌려 주지 않은 전력
과도한 경조금 수수 전력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전력
공적 차량·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력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전력
공적인 용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불법 할인 대출(“카드깡”)을 받은 전력
공무 출장으로 인해 얻게 된 항공 마일리지 등 공적인 부가적 이득을 사적 재산으로 축적, 사용한 전력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전력
인사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한 전력
자신 및 가족, 친인척의 취업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3. 입시 관련

세부 검증 항목	응답기입
본인이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자녀가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본인이 특혜를 받아 진학한 경우
자녀가 특혜를 받아 진학한 경우
본인이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받은 전력
자녀가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받은 전력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전력

4.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직업 윤리 관련

세부 검증 항목	응답기입
철새, 파벌, 지역주의 정치, 경선 불복 등을 한 경력
선거출마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전력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
공작정치 전력,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근거없는 비방,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선거과정에서의 회계부정,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전력, 유권자에게 금품 살포 경력
권력에 편승하는 판결을 내렸거나 수사를 한 전력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전력
변호사 시절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판, 검사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예우를 받은 전력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으로서 의료사고, 과잉진료, 보험료 허위 과다 청구, 뇌물 수수 전력
악의적 오보 기사 또는 방송 전력
언론인으로서 출입 기관으로부터 촌지 수수, 출입 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연구비를 이중 청구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전력
대필, 표절, 공동저자 끼워 넣기, 중복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 논문이나 저작물 등의 작성 및 발표과정에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한 전력
정부평가 또는 자문위원이 부처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사건 수임 등 이해충돌 행위 전력
학부모 또는 학생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전력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외설 작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사회복지단체를 부실 또는 허위로 운영한 전력
시민단체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부나 기업에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시민단체를 정부 고위직 임용의 통로로 악용한 전력
체육인으로서 도핑테스트에 불합격한 전력
체육인으로서 운동 경기 중 관중과 다툼을 벌인 전력
국가대표 선수로서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동을 한 전력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조치된 전력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전력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책 사업 및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력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 공기업체에 임원 및 감사로 취임한 경력
후보자가 겸직한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직책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민간 기업체 비상임 이사와 공기업체 비상임 이사를 겸임한 경력

5. 기타

세부 검증 항목	응답기입
과실 전과 전력
가벼운 형벌이나 경징계를 받은 전력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
폭행 및 상해에 의한 전과가 있거나 그로 인한 징계를 받은 전력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 및 시위를 주동한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건물의 소방법 위반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물을 수리하고 신고를 제 때 안 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위작 미술품을 유통한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문화재를 불법으로 유출한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난문화재를 소유한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각종 행정이행명령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은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제 때 안한 경우
본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한 전력
반애국적 발언 또는 행위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매국 행위자의 후손인 경우
본인이 친북 및 용공(공산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그 정책에 동조하는 일) 활동을 한 전력
배우자 또는 친인척이 간첩 활동에 연루된 전력
학창시절의 성적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정년을 앞두고 공직을 퇴직하면서, 정년을 넘어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직위에 취임한 경력이 있는 자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가 민주화 운동가의 고문에 주도적으로 지시 또는 가담한 전력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처벌받은 전력

☞ 여러분은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로 다음 두 사람 중 택하여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도덕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

② 능력은 다소 떨어지나 도덕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

③ 위 두 명 중에서는 아무도 택할 사람이 없다.

④ 잘 모르겠다.

☞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다음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성    별 : ① 남     ② 여

2. 연    령 : 만         세

3. 학    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 대단히 감사합니다 §§§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청렴성․윤리성)에 관한 델파이 설문지(전문가용)

안녕하십니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요청으로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기준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연구진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도덕성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고견을 얻기 위한 델파이 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1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진 일동

※ 연구책임자: 황성돈 교수   연락처: (전화)02-2173-3155  (fax)02-969-2313  E-mail : sdhwang@hufs.ac.kr

♠ 이 설문에서 “고위공직자”라 함은 국무총리, 장․차관 등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자,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정부 고위직 인사, 정부산하기관장 및 주요 임원 등을 의미합니다.

☞ 다음의 각 표 왼쪽에는 고위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에서 확인될 수 있는 가상적인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항 우측에는 선생님의 생각을 표시하는 5개의 빈 칸이 있습니다. 다음의 응답요령에 따라 이 빈 칸을 채워주십시오.

① 각각의 항목들을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으로 사용할 때,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몇 회 이상일 때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몇 년 전에 발생한 일까지 소급하여 인사검증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 출신 후보자와 민간 출신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경우

: 첫번째 빈칸과 두번째 빈칸에 각각 횟수와 소급기간을 기입하고 세번째와 네번째 빈칸에는 『〃』이라고 표시해 주십시오.

- 공무원 출신 후보자와 민간 출신 후보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경우

: 횟수와 소급기간을 네 개의 빈칸에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 공무원 출신 후보자에게만 적용해야 할 경우 : 첫 번째 두 번째 칸에만 기입해 주십시오.

- 민간인 출신 후보자에게만 적용해야 할 경우 : 세 번째 네 번째 칸에만 기입해 주십시오.

-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 공란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② 선생님께서는 각각의 항목들이 어느 기관의 인사검증에 특히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기관을 마지막 빈칸에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만약 특히 중요한 기관이 없이 모든 기관에서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이라면 마지막 빈칸을 『공란』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1. 입시 관련

세부 검증 항목	① 적용 시점 및 횟수				② 중점 적용기관
	공무원 출신		민간 출신
	횟수	소급	횟수	소급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회	년	회	년
후보자 자녀가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회	년	회	년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전력	회	년	회	년

2. 사생활 관련

세부 검증 항목	① 적용 시점 및 횟수				② 중점 적용기관
	공무원 출신		민간 출신
	횟수	소급	횟수	소급
간통, 축첩 등의 부적절한 남녀관계 전력	회	년	회	년
거짓말 또는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회	년	회	년
대마초 흡연 전력	회	년	회	년
동물 학대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회	년	회	년
마약 중독 전력	회	년	회	년
말과 행동이 달라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전력	회	년	회	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	회	년	회	년
뱀, 야생동물 등 혐오 음식을 즐기는 경우	회	년	회	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경우	회	년	회	년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	회	년	회	년
성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회	년	회	년
성매매, 성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회	년	회	년
술자리에서의 심한 주사(酒邪)가 상습적인 경우	회	년	회	년
스와핑 전력	회	년	회	년
알코올 중독 전력	회	년	회	년
연령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회	년	회	년
인종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회	년	회	년
이혼 전력	회	년	회	년
지역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회	년	회	년
학력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회	년	회	년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 행위에 가담한 전력	회	년	회	년
학창시절에 윤리적 비행으로 인해 정학이나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회	년	회	년
험담이나 무고로 남을 곤경에 빠뜨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회	년	회	년

3. 부패 행위 관련

세부 검증 항목	① 적용 시점 및 횟수				② 중점 적용기관
	공무원 출신		민간 출신
	횟수	소급	횟수	소급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회	년	회	년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회	년	회	년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회	년	회	년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전력	회	년	회	년
공무 출장으로 인해 얻게 된 항공 마일리지 등 공적인 부가적 이득을 사적 재산으로 축적, 사용한 전력	회	년	회	년
공적 차량·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력	회	년	회	년
공적인 용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불법 할인 대출(“카드깡”)을 받은 전력	회	년	회	년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전력	회	년	회	년
인사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한 전력	회	년	회	년
자신 및 가족, 친인척의 취업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회	년	회	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전력	회	년	회	년

4.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 관련

세부 검증 항목	① 적용 시점 및 횟수				② 중점 적용기관
	공무원 출신		민간 출신
	횟수	소급	횟수	소급
TV 수신료 미납	회	년	회	년
범칙금, 과태료 미납 전력	회	년	회	년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체납 전력	회	년	회	년
과속 또는 갓길 주행 전력	회	년	회	년
본인 또는 가족의 국민연금 체납 전력	회	년	회	년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외 이주 후 재입국하여, 법적으로는 재외국민이어서 각종 보험료나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혜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린 전력(권리는 찾고 의무는 회피)	회	년	회	년
수시로 호화 사치 여행을 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	회	년	회	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회	년	회	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대인, 대물 피해를 입힌 전력	회	년	회	년
적십자 회비 미납	회	년	회	년
전기와 수도 등 공공 자원을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전력	회	년	회	년
천재지변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외유를 떠나거나 골프 등 유흥을 즐긴 전력	회	년	회	년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전력	회	년	회	년
호화 경조사 전력	회	년	회	년
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본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은폐한 전력	회	년	회	년

5. 일반적 직무 윤리 관련

세부 검증 항목	① 적용 시점 및 횟수				② 중점 적용기관
	공무원 출신		민간 출신
	횟수	소급	횟수	소급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전력	회	년	회	년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하여 부하직원을 동원한 전력	회	년	회	년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심한 인격적 모독 행위를 한 전력	회	년	회	년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파벌을 조성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회	년	회	년
부하 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회	년	회	년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나 이를 회피하지 않은 전력	회	년	회	년
공적인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 외부 직업이나 직책을 갖거나 활동한 전력	회	년	회	년
과거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	회	년	회	년
“내부공익제보자(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내부고발자)” 전력	회	년	회	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 정보 열람․유출 등 사생활을 침해한 전력	회	년	회	년
타기업 취업 또는 승진시험 준비 등을 위한 육아휴직 편법 활용 전력	회	년	회	년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외부 출강 전력	회	년	회	년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근무 시간 중 수강 전력	회	년	회	년

6. 경제활동 관련

세부 검증 항목	① 적용 시점 및 횟수				② 중점 적용기관
	공무원 출신		민간 출신
	횟수	소급	횟수	소급
개인 파산 전력	회	년	회	년
과도한 비자금 조성 전력	회	년	회	년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 체불	회	년	회	년
금융실명제 위반 전력	회	년	회	년
농지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 명의 도용, 서류 허위 기재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회	년	회	년
본인 경영 사업체의 분식회계 전력	회	년	회	년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부도 전력	회	년	회	년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불법체류자 고용 전력	회	년	회	년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신고를 한 전력	회	년	회	년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 상가 등을 특혜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전력	회	년	회	년
은행 등에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었던 전력	회	년	회	년
재산 증식 과정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회	년	회	년
재산을 해외에 도피 또는 은닉한 전력	회	년	회	년
주가조작 연루 전력	회	년	회	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회	년	회	년
증여세를 제외한 본인 또는 가족의 여타 세금 탈세(탈루) 전력	회	년	회	년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전력	회	년	회	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로 금전적 이익을 획득한 전력	회	년	회	년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용지 변경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회	년	회	년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어음을 과도하게 강요한 전력	회	년	회	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작하지 않고 과다 보유하는 경우	회	년	회	년
후보자 본인의 어음사기 전력	회	년	회	년

7.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직업 윤리 관련

세부 검증 항목	① 적용 시점 및 횟수				② 중점 적용기관
	공무원 출신		민간 출신
	횟수	소급	횟수	소급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전력	회	년	회	년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조치된 전력	회	년	회	년
공작정치 전력,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근거없는 비방,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선거 과정에서의 회계부정,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전력, 유권자에게 금품 살포 경력	회	년	회	년
국가대표 선수로서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동을 한 전력	회	년	회	년
권력에 편승하는 판결을 내렸거나 수사를 한 전력	회	년	회	년
대필, 표절, 공동저자 끼워 넣기, 중복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 논문이나 저작물 등의 작성 및 발표과정에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한 전력	회	년	회	년
민간 기업체 비상임 이사와 공기업체 비상임 이사를 겸임한 경력	회	년	회	년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전력	회	년	회	년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	회	년	회	년
사회복지단체를 부실 또는 허위로 운영한 전력	회	년	회	년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외설 작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회	년	회	년
선거출마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전력	회	년	회	년
시민단체를 정부 고위직 임용의 통로로 악용한 전력	회	년	회	년
시민단체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부나 기업에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회	년	회	년
악의적 오보 기사 또는 방송 전력	회	년	회	년
언론인으로서 출입 기관으로부터 촌지 수수, 출입 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회	년	회	년
연구비를 이중 청구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전력	회	년	회	년
체육인으로서 운동 경기 중 관중과 다툼을 벌인 전력	회	년	회	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책 사업 및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력	회	년	회	년
변호사 시절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회	년	회	년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으로서 의료사고, 과잉진료, 보험료 허위 과다 청구, 리베이트 수수 전력	회	년	회	년
정부평가 또는 자문위원이 부처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사건 수임 등 이해충돌 행위 전력	회	년	회	년
철새, 파벌, 지역주의 정치, 경선 불복 등을 한 경력	회	년	회	년
체육인으로서 도핑테스트에 불합격한 전력	회	년	회	년
판, 검사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예우를 받은 전력	회	년	회	년
학부모 또는 학생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전력	회	년	회	년

8. 기타

세부 검증 항목	① 적용 시점 및 횟수				② 중점 적용기관
	공무원 출신		민간 출신
	횟수	소급	횟수	소급
과실 전과 전력	회	년	회	년
가벼운 형벌이나 경징계를 받은 전력	회	년	회	년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	회	년	회	년
폭행 및 상해에 의한 전과가 있거나 그로 인한 징계를 받은 전력	회	년	회	년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 및 시위를 주동한 전력	회	년	회	년
반애국적 발언 또는 행위 전력	회	년	회	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건물의 소방법 위반	회	년	회	년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각종 행정이행명령을 제 때에 이행하지 않은 전력	회	년	회	년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물을 수리하고 신고를 제 때 안 한 경우	회	년	회	년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문화재를 불법으로 유출한 전력	회	년	회	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위작 미술품을 유통한 전력	회	년	회	년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한 경우	회	년	회	년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난문화재를 소유한 전력	회	년	회	년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제 때 안한 경우	회	년	회	년
후보자 본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한 전력	회	년	회	년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전력	회	년	회	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처벌받은 전력	회	년	회	년

9. 횟수 및 소급 시점 구분 불필요 항목(중점 적용기관만 기입해 주세요.)

세부 검증 항목	② 중점 적용기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조직폭력배 등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인사와 친밀한 대인관계 유지 전력
형제애가 없거나 불효한 자식으로 집안에서 비난을 받는 경우
흡연자
종교적 이유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단 한 번도 헌혈한 적이 없는 경우
지나치게 빈번한 부동산 매매
과거 부패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사면, 복권된 전력
친북 및 용공 활동을 한 전력
학창시절의 성적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매국 행위자의 후손인 경우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친인척이 간첩 활동에 연루된 전력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민주화 운동가의 고문에 주도적으로 지시 또는 가담한 전력

☞ 각 사항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얼마나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다음 응답 척도의 해당 응답 번호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문제가 됨	대단히 문제가 됨	잘 모르겠음
1	2	3	4	5	6

세부 검증 항목	문제정도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 공기업체에 임원 및 감사로 취임한 경력
정년을 앞두고 공직을 퇴직하면서, 정년을 넘어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직위에 취임한 경력이 있는 자

☞ 각 사항들이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에서 문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금액, 횟수, 소급기간 등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과도한 경조금 수수 전력 (금액 :         원, 횟수 :    회, 소급기간 :       년)

2. 명절 때 이해관계자로부터 집으로 배달되어 온 (금액 :          원)상당의 선물을 되돌려 주지 않은 전력 (횟수 :      회, 소급기간 :          년)

3.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정도의 내기 골프를 한 전력

(금액 :           원, 횟수 :    회, 소급기간 :     년)

4.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액 :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횟수 :      회, 소급기간 :          년)

5. 후보자의 변제 능력 이상으로 부채가 과다한 경우(부채가 연봉의          배 초과할 경우 문제)

6. 후보자가 겸직한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직책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         개 이상의 직책을 가질 경우 문제)

☞ 다음의 설문 항목은 후보자의 출신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외의 추가될 사항이 있으면 각 표 아래의 빈 칸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해야할 항목이 있으면 오른쪽 빈칸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

세부 검증 항목	삭제
철새, 파벌, 지역주의 정치, 경선 불복 등을 한 경력
선거출마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전력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
공작정치 전력,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근거없는 비방,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선거 과정에서의 회계부정,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전력, 유권자에게 금품 살포 경력

<공무원>

세부 검증 항목	삭제
공적인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 외부 직업이나 직책을 갖거나 활동한 전력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책 사업 및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력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 공기업체에 임원 및 감사로 취임한 경력
정년을 앞두고 공직을 퇴직하면서, 정년을 넘어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직위에 취임한 경력이 있는 자
공적 차량·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력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과거 부패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사면, 복권된 전력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조치된 전력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근무 시간 중 수강 전력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전력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민주화 운동가의 고문에 주도적으로 지시 또는 가담한 전력
이해관계자로부터 3만원 정도의 식사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외부 출강 전력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용지 변경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전력
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본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은폐한 전력
천재지변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외유를 떠나거나 골프 등 유흥을 즐긴 전력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나 이를 회피하지 않은 전력
공무 출장으로 인해 얻게 된 항공 마일리지 등 공적인 부가적 이득을 사적 재산으로 축적, 사용한 전력
명절 때 이해관계자로부터 집으로 배달되어온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되돌려 주지 않은 전력

<시민단체>

세부 검증 항목	삭제
사회복지단체를 부실 또는 허위로 운영한 전력
시민단체를 정부 고위직 임용의 통로로 악용한 전력
시민단체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부나 기업에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변호사>

세부 검증 항목	삭제
변호사 시절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권력에 편승하는 판결을 내렸거나 수사를 한 전력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전력
판, 검사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예우를 받은 전력

<언론인>

세부 검증 항목	삭제
언론인으로서 출입 기관으로부터 촌지 수수, 출입 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악의적 오보 기사 또는 방송 전력

<기업인>

세부 검증 항목	삭제
후보자 본인의 어음사기 전력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어음을 과도하게 강요한 전력
본인 경영 사업체의 분식회계 전력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부도 전력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 체불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불법체류자 고용

<교육자>

세부 검증 항목	삭제
학부모 또는 학생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전력
연구비를 이중 청구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전력
민간 기업체 비상임 이사와 공기업체 비상임 이사를 겸임한 경력
대필, 표절, 공동저자 끼워 넣기, 중복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 논문이나 저작물 등의 작성 및 발표과정에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한 전력
정부평가 또는 자문위원이 부처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사건 수임 등 이해충돌 행위 전력

<의료인>

세부 검증 항목	삭제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으로서 의료사고, 과잉진료, 보험료 허위 과다 청구, 리베이트 수수 전력

<문화․체육인>

세부 검증 항목	삭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외설 작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체육인으로서 운동 경기 중 관중과 다툼을 벌인 전력
국가대표 선수로서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동을 한 전력
체육인으로서 도핑테스트에 불합격한 전력

☞ 다음은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에서 가점 기준으로 사용될 항목입니다. 이 외의 추가될 사항이 있으면 표 아래의 빈 칸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해야할 항목이 있으면 오른쪽 빈칸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검증 항목	삭제
헌혈 여부
사회봉사활동 여부
공익적 활동 단체에 대한 기부 여부
장기기증서약 여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청렴성․윤리성) 인사검증 기준 확립을 위한

제2차 델파이 조사

지난 번 제1차 델파이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제1차 조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참가자들 중 많은 분들이 총 136개의 인사검증 기준 항목들 중 대부분의 항목들(89개의 항목)에 대하여 최빈치와 중위수 면에서 볼 때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제1차 델파이 조사에서 응답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47개의 인사검증 기준 항목들에 관하여 응답자들 사이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이 될 이번 제2차 델파이 조사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응답 요령>

다음의 각 표들에는 제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인사검증 기준 항목별로(표의 최상단에 굵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음) ①공무원/민간인 간 구분이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률, ②횟수 및 적용기간의 유형과 빈도 및 응답률, ③평균, ④중위수 등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기준 항목들에 대해 제1차 델파이 조사 때 선생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준 항목에 대한 조사 참가자들 전체의 응답 분석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차 델파이 조사에서의 선생님 응답을 어떻게 수정 또는 유지하실지를 정하신 다음 그 내용을 다음의 각 표 하단에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빈칸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 표에 X로 표시된 것은 응답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2차 델파이 조사에서 선생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세부검증항목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3.9%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회	명	%		년	명	%
			5	4	14.8	1	12	46.2		5	4	14.8
			10	9	33.3	2	9	34.6		10	9	33.3
			15	1	3.7	3	5	19.2		15	1	3.7
			20	11	40.7					20	11	40.7
			30	1	3.7					30	1	3.7
			50	1	3.7					50	1	3.7
	평균		15.74			1.73				15.74
	중위수		15.00			2.00				15.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거짓말 또는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0.3%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3	3	15
						5	7	35
						10	7	35
						20	3	15
	평균					8.70
	중위수					7.5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마약 중독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0.3%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3	1	3.6
						5	3	10.7
						10	10	35.7
						20	11	39.3
						30	1	3.6
						50	2	7.1
	평균					16.71
	중위수					15.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말과 행동이 달라서 사회적 비난을 받는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3.5%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년	명	%
			2	1	4.8			2	1	5.0
			3	1	4.8			3	2	10.0
			5	8	38.1			5	7	35.0
			10	8	38.1			10	7	35.0
			20	3	14.3			20	3	15.0
	평균		8.81					8.65
	중위수		10.00					7.5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성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0.3%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1	1	4.5
						3	4	18.2
						5	6	27.3
						10	7	31.8
						15	1	4.5
						20	2	9.1
						50	1	4.5
	평균					9.91
	중위수					7.5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성매매, 성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7.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2	1	3.3
			5	5	16.7
			10	9	30.0
			20	12	40.0
			30	1	3.3
			50	2	6.7
	평균		16.23
	중위수		15.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술자리에서의 심한 주사(酒邪)가 상습적인 경우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0.3%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1	7	41.2
				2	6	35.3
				3	3	17.6
				5	1	5.9
	평균			1.94
	중위수			2.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인종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6.8%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년	명	%
			3	4	25.0			3	4	26.7
			5	4	25.0			5	4	26.7
			10	5	31.3			10	4	26.7
			15	1	6.3			15	1	6.7
			20	2	12.5			20	2	13.3
	평균		8.56					8.47
	중위수		7.50					5.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이혼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100%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년	명	%
			3	1	12.5			3	1	12.5
			5	1	12.5			5	1	12.5
			10	2	25.0			10	2	25.0
			20	4	50.0			20	4	50.0
	평균		13.50					13.50
	중위수		15.00					15.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 행위에 가담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6.8%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1	3	21.4
		2	5	35.7
		3	6	42.9
	평균	2.21
	중위수	2.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학창시절에 윤리적 비행으로 인해 정학이나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3.5%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회	명	%
		1	7	43.8		1	7	50.0
		2	7	43.8		2	5	35.7
		3	2	6.5		3	2	14.3
	평균	1.69				1.64
	중위수	2.00				1.5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74.2%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1	13	50.0
				2	12	46.2
				4	1	3.8
	평균			1.58
	중위수			1.5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0.6%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년	명	%
			5	3	9.7			5	5	17.2
			10	11	35.5			10	9	31.0
			20	11	35.5			11	1	3.4
			30	5	16.1			20	9	31.0
			50	1	3.2			30	5	17.2
	평균		17.58					15.72
	중위수		20.00					11.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행위를 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7.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3	2	7.4
						5	5	18.5
						10	7	25.9
						20	8	29.6
						30	5	18.5
	평균					15.22
	중위수					10.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7.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3	2	7.7
						5	5	19.2
						10	7	26.9
						20	10	38.5
						30	2	7.7
	평균					13.88
	중위수					1.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공적 차량·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3.9%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1	1	5.0
						3	4	20.0
						5	5	25.0
						10	7	35.0
						20	3	15.0
	평균					8.40
	중위수					7.5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74.2%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회	명	%
		1	11	42.3		1	9	40.9
		2	10	38.5		2	8	36.4
		3	4	15.4		3	4	18.2
		5	1	3.8		5	1	4.5
	평균	1.85				1.91
	중위수	2.00				2.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인사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71.0%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회	명	%
		1	14	48.3		1	11	45.8
		2	11	37.9		2	10	41.7
		3	4	13.8		3	3	12.5
	평균	1.66				1.67
	중위수	2.00				2.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자신 및 가족, 친인척의 취업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74.2%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년	명	%
			1	1	3.7			3	3	13.6
			3	3	11.1			5	7	31.8
			5	7	25.9			10	7	31.8
			10	7	25.9			15	1	4.5
			15	1	3.7			20	4	18.2
			20	7	25.9
			30	1	3.7
	평균		11.11					9.50
	중위수		10.00					10.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TV 수신료 미납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6.8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년	명	%	회	명	%		년	명	%
		1	1	7.7	1	2	15.4	1	1	8.3		1	1	8.3
		2	5	38.5	3	4	30.8	2	5	41.7		3	4	33.3
		3	4	30.8	5	3	23.1	3	3	25.0		5	3	25.0
		5	3	23.1	10	4	30.8	5	3	25.0		10	4	33.3
	평균	2.92			5.31			2.92				5.67
	중위수	3.00			5.00			2.50				5.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본인 또는 가족의 국민연금 체납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3.5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1	2	9.1
			2	1	4.5
			3	5	22.7
			5	6	27.3
			10	8	36.4
	평균		5.86
	중위수		5.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수시로 호화 사치 여행을 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3.9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년	명	%
			1	1	5.6			1	1	6.3
			3	3	16.7			3	3	18.8
			5	6	33.3			5	5	31.3
			10	7	38.9			10	6	37.5
			20	1	5.6			20	1	6.3
	평균		7.22					7.19
	중위수		5.00					5.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적십자 회비 미납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6.8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회	명	%
		1	1	7.7		1	1	8.3
		2	4	30.8		2	4	33.3
		3	3	23.1		3	2	16.7
		4	2	15.4		4	2	16.7
		5	3	23.1		5	3	25.0
	평균	3.15				3.17
	중위수	3.00				3.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전기와 수도 등 공공 자원을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7.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년	명	%
				1	7	22.6		1	1	6.3
				2	6	19.4		3	2	12.5
				3	3	9.7		5	5	31.3
								10	8	50.0
	평균			1.75				7.00
	중위수			2.00				7.5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호화 경조사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3.9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1	11	44.0
				2	10	40.0
				3	3	12.0
				4	1	4.0
	평균			1.76
	중위수			2.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하여 부하직원을 동원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7.1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1	1	4.8
						3	3	14.3
						5	8	38.1
						10	9	42.9
	평균					6.67
	중위수					5.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파벌을 조성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3.9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1	1	4.3
						3	5	21.7
						5	7	30.4
						10	9	39.1
						20	1	4.3
	평균					7.00
	중위수					5.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나 이를 회피하지 않은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0.6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1	1	4.3
						3	5	21.7
						5	7	30.4
						10	9	39.1
						20	1	4.3
	평균					7.00
	중위수					5.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내부공익제보자(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내부고발자)”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6.8%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5	3	42.9
			10	3	42.9
			20	1	14.3
	평균		9.29
	중위수		10.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 정보 열람ㆍ유출등 사생활을 침해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7.1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회	명	%
		1	15	50.0		1	14	50.0
		2	11	36.7		2	10	35.7
		3	4	13.3		3	4	14.3
	평균	1.63				1.64
	중위수	1.50				1.5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타기업 취업 또는 승진시험 준비 등을 위한 육아휴직 편법 활용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3.9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3	2	6.5
						5	7	22.6
						10	9	29.0
	평균					7.28
	중위수					7.5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외부 출강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77.4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1	1	5.0
			3	3	15.0
			5	9	45.0
			10	7	35.0
	평균		6.25
	중위수		5.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개인 파산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0.3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5	8	47.1
			10	6	35.3
			20	2	11.8
			30	1	5.9
	평균		10.0
	중위수		1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과도한 비자금 조성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71.0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5	7	41.2
			10	5	29.4
			20	4	23.4
			25	1	5.9
	평균		11.18
	중위수		10.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불법체류자 고용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51.6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1	1	5.0
						3	3	15.0
						5	6	30.0
						10	9	45.0
						20	1	5.0
	평균					7.50
	중위수					7.5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신고를 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74.2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회	명	%
		1	12	48.0		1	15	50.0
		2	12	48.0		2	14	46.7
		3	1	4.0		3	1	3.3
	평균	1.56				1.53
	중위수	2.00				1.5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작하지 않고 과다 보유하는 경우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7.1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1	12	50.0
		2	12	50.0
	평균	1.50
	중위수	1.5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61.3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1	11	45.8
		2	9	37.5
		3	4	16.7
	평균	1.71
	중위수	2.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외설 작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7.1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1	9	29.0
				2	9	29.0
	평균			1.50
	중위수			1.5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선거출마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0.3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1	1	4.2
			5	10	41.7
			10	10	41.7
			15	1	4.2
			20	2	8.3
	평균		8.58
	중위수		10.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연구비를 이중 청구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74.2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1	13	50.0
				2	12	46.2
				3	1	3.8
	평균			1.54
	중위수			1.5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정부평가 또는 자문위원이 부처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사건 수임 등 이해충돌 행위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71.0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1	11	44.0
				2	11	44.0
				3	2	8.0
				5	1	4.0
	평균			1.76
	중위수			2.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학부모 또는 학생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74.2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1	11	50.0
				2	9	40.9
				3	2	9.1
	평균			1.59
	중위수			1.5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가벼운 형벌이나 경징계를 받은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0.3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회	명	%
		1	11	47.8		1	10	47.6
		2	9	39.1		2	7	33.3
		3	2	8.7		3	3	14.3
		5	1	4.3		5	1	4.8
	평균	1.74				1.81
	중위수	2.00				2.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 및 시위를 주동한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87.1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회	명	%		회	명	%
		1	11	50.0		1	11	50.0
		2	11	50.0		2	10	45.5
						3	1	4.5
	평균	1.50				1.55
	중위수	1.50				1.5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각종 행정이행명령을 제 때에 이행하지 않은 전력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3.5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1	2	11.1
						3	1	5.6
						5	7	38.9
						10	8	44.4
	평균					6.67
	중위수					5.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세부검증항목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물을 수리하고 신고를 제 때 안 한 경우
		기준 적용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간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90.3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인 경우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인 경우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문제가 되는 횟수 (x회 이상)		기준 적용 기간 (y년전까지)
	선생님의 응답
	델파이 참여자 전체의 응답내용, 빈도, 비율		년	명	%			년	명	%
			1	2	13.3			1	2	14.3
			5	6	40.0			5	6	42.9
			10	7	46.7			10	6	42.9
	평균		6.80					6.57
	중위수		5.00					5.00
이번조사 시 선생님 응답

☞ 다음 각 질문에 대하여 빈칸을 채워 응답하여 주십시오.

1.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함에 있어, 경조금의 규모와 횟수가 어느 정도가 되면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당 평균 ________ 만원 이상 받은 경조사로, 경조금의 총합계가 _______ 만원 이상 인 경조사를 총 ______ 회 이상 한 경우

2.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함에 있어, 내기 골프의 금액이 개인당 어느 정도가 되면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기 비용으로 지불한 총 금액이 1인당 평균 _________만원 이상 되는 경우

♠ 감 사 합 니 다

<별첨 5> 표본 집단별 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

<별첨 5> 표본 집단별 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

<별첨 5> 표본 집단별 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

[공무원 집단]

□ 현재(전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확립 방안 연구

□ 현재(항목별)

1) 국적 관련

2) 병역 관련

3) 부패 행위 관련

4) 경제활동 관련

5) 입시 관련

6)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 관련

7) 사생활 관련

8) 일반적 직무 윤리 관련

9)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직업 윤리 관련

□ 미래(전체)

□ 미래(항목별)

1) 국적 관련

2) 병역 관련

3) 부패 행위 관련

4) 경제활동 관련

5) 입시 관련

6)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 관련

7) 사생활 관련

8) 일반적 직무 윤리 관련

9)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직업 윤리 관련

[일반인 집단]

□ 현재(전체)

□ 현재(항목별)

1) 국적 관련

2) 병역 관련

3) 부패 행위 관련

4) 경제활동 관련

5) 입시 관련

6)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 관련

7) 사생활 관련

8) 일반적 직무 윤리 관련

9)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직업 윤리 관련

□ 미래(전체)

□ 미래(항목별)

1) 국적 관련

2) 병역 관련

3) 부패 행위 관련

4) 경제활동 관련

5) 입시 관련

6)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 관련

7) 사생활 관련

8) 일반적 직무 윤리 관련

9)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직업 윤리 관련

[고등학생 집단]

□ 현재(전체)

□ 현재(항목별)

1) 국적 관련

2) 병역 관련

3) 부패 행위 관련

4) 경제활동 관련

5) 입시 관련

6)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 관련

7) 사생활 관련

8) 일반적 직무 윤리 관련

9)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직업 윤리 관련

<별첨 6> 델파이 자료 분석 결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확립 방안 연구

<별첨 6> 델파이 자료 분석 결과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청렴성․윤리성)에 관한 델파이 조사 결과표

① 적용 시점 및 횟수에 표기된 숫자들은 응답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된 중위수로서 최빈치와 도 동일한 값을 나타냄. 두 개의 숫자로 표기된 것은 응답자들 사이에 의견이 그 둘로 나뉘었음을 의미함. 두 숫자 중 *표로 표기된 것은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그 숫자로 의견이 합치되었음을 의미함. *표 없이 그냥 두 개의 숫자로 표기된 것은 2차 델파이 조사에서도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함. ②는 공무원 출신에 관한 응답 내용과 민간 출신에 관한 응답 내용이 일치한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냄.

세부 검증 항목	① 적용 시점 및 횟수				② 공무원-민간 간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률
	공무원 출신		민간 출신
	횟수	소급	횟수	소급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1회	1년	1회	1년	90.3
후보자 자녀가 과거에 수학능력시험,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96.8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전력	1회	15~20*년	1*~2회	15~20*년	83.9

1. 입시 관련

2. 사생활 관련

세부 검증 항목	① 적용 시점 및 횟수				② 공무원-민간 간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률
	공무원 출신		민간 출신
	횟수	소급	횟수	소급
간통, 축첩 등의 부적절한 남녀관계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90.3
거짓말 또는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2회	10년	2회	5~6.5년	90.3
대마초 흡연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3.9
동물 학대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2회	5년	2회	5년	90.3
마약 중독 전력	1회	20년	1회	15~20*년	90.3
말과 행동이 달라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전력	2회	5~7.5년	2회	5*~7.5년	93.5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93.5
뱀, 야생동물 등 혐오 음식을 즐기는 경우	2회	5년	2회	5년	96.8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경우	1회	10년	1회	10년	93.5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3.9
성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2회	10년	2회	7.5~10*년	90.3
성매매, 성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1회	15~20*년	1회	10년	87.1
술자리에서의 심한 주사(酒邪)가 상습적인 경우	2회	5년	1~2*회	5년	90.3
스와핑 전력	1회	20년	1회	20년	93.5
알코올 중독 전력	1회	5년	1회	5년	90.3
연령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2회	5년	2회	5년	96.8
인종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2회	7.5~10*년	2회	5~7.5년	96.8
이혼 전력	2회	10*~20년	2회	10*~20년	100
지역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2회	10년	2회	10년	93.5
학력 차별적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전력	2회	10년	2회	5년	93.5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 행위에 가담한 전력	2*~3회	20년	2회	20년	96.8
학창시절에 윤리적 비행으로 인해 정학이나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1~1.5회	20년	1~2*회	20년	93.5
험담이나 무고로 남을 곤경에 빠뜨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90.3

3. 부패 행위 관련

세부 검증 항목	① 적용 시점 및 횟수				② 공무원-민간 간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률
	공무원 출신		민간 출신
	횟수	소급	횟수	소급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1회	10년	1~2회	10년	74.2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전력	1회	10~20*년	1회	10~20*년	80.6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1회	10년	1회	10~15년	87.1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전력	1회	10년	1회	10~20*년	87.1
공무 출장으로 인해 얻게 된 항공 마일리지 등 공적인 부가적 이득을 사적 재산으로 축적, 사용한 전력	2회	10년	2회	10년	83.9
공적 차량·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력	2회	10년	2회	7.5~10*년	83.9
공적인 용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불법 할인 대출(“카드깡”)을 받은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77.4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 전력	1~2*회	10년	1~2*회	5년	74.2
인사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한 전력	1*~2회	10년	1*~2회	10년	71.0
자신 및 가족, 친인척의 취업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전력	1회	5~10*년	1회	5~10*년	74.2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7.1

4. 공동체 시민정신 및 기본 양심 관련

세부 검증 항목	① 적용 시점 및 횟수				② 공무원-민간 간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률
	공무원 출신		민간 출신
	횟수	소급	횟수	소급
TV 수신료 미납	2~2.5회	7.5~10년	2~3회	3~5*년	96.8
범칙금, 과태료 미납 전력	2회	5년	2회	5년	90.3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체납 전력	2회	5년	2회	5년	90.3
과속 또는 갓길 주행 전력	2회	5년	2회	5년	87.1
본인 또는 가족의 국민연금 체납 전력	2회	5~10년	2회	5년	93.5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외 이주 후 재입국하여, 법적으로는 재외국민이어서 각종 보험료나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혜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린 전력(권리는 찾고 의무는 회피)	1회	10년	1회	10년	90.3
수시로 호화 사치 여행을 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	2회	5~10*년	2회	5~10*년	83.9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2회	10년	2회	10년	80.6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대인, 대물 피해를 입힌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7.1
적십자 회비 미납	3~5회	5년	3~5회	5년	96.8
전기와 수도 등 공공 자원을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전력	2회	5~10년	2회	10*~11년	90.3
천재지변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외유를 떠나거나 골프 등 유흥을 즐긴 전력	2회	10년	2회	10년	80.6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7.1
호화 경조사 전력	2회	10년	1~2*회	7.5~10년	87.1
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본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은폐한 전력	1회	10년	1회	5년	74.2

5. 일반적 직무 윤리 관련

세부 검증 항목	① 적용 시점 및 횟수				② 공무원-민간 간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률
	공무원 출신		민간 출신
	횟수	소급	횟수	소급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7.1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하여 부하직원을 동원한 전력	2회	10년	1~2회	10년	83.9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심한 인격적 모독 행위를 한 전력	2회	10년	2회	5년	87.1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파벌을 조성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2회	10년	2회	5~10*년	87.1
부하 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0.6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나 이를 회피하지 않은 전력	2회	10년	2회	7.5~10*년	83.9
공적인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 외부 직업이나 직책을 갖거나 활동한 전력	1회	10년	1회	5~10*년	80.6
과거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3.9
“내부공익제보자(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내부고발자)” 전력	1회	5~10*년	1회	5년	96.8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 정보 열람․유출 등 사생활을 침해한 전력	1*~1.5회	10년	1*~1.5회	10년	87.1
타기업 취업 또는 승진시험 준비 등을 위한 육아휴직 편법 활용 전력	2회	10년	2회	7.5~10*년	83.9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외부 출강 전력	2회	5*~10년	2회	5년	77.4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근무 시간 중 수강 전력	2회	5년	2회	5년	83.9

6. 경제활동 관련

세부 검증 항목	① 적용 시점 및 횟수				② 공무원-민간 간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률
	공무원 출신		민간 출신
	횟수	소급	횟수	소급
개인 파산 전력	1회	5~10년	1회	5년	90.3
과도한 비자금 조성 전력	1회	5~10*년	1회	10년	71.0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 체불	2회	10년	2회	10년	58.1
금융실명제 위반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7.1
농지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 명의 도용, 서류 허위 기재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1회	10년	1회	10년	83.9
본인 경영 사업체의 분식회계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48.4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부도 전력	2회	10년	1회	10년	71.0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불법체류자 고용 전력	2회	10년	2회	7.5~10*년	51.6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신고를 한 전력	1*~2회	10년	1*~1.5회	10년	74.2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 상가 등을 특혜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90.3
은행 등에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었던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93.5
재산 증식 과정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1회	10년	1회	10년	87.1
재산을 해외에 도피 또는 은닉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90.3
주가조작 연루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90.3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1회	10년	1회	10년	87.1
증여세를 제외한 본인 또는 가족의 여타 세금 탈세(탈루)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7.1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전력	1~2회	10년	1회	10년	54.8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로 금전적 이익을 획득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0.6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용지 변경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1회	10년	1회	10년	80.6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어음을 과도하게 강요한 전력	2회	10년	1회	10년	61.3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작하지 않고 과다 보유하는 경우	1*~1.5회	10년	2회	5년	87.1
후보자 본인의 어음사기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71.0

7.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직업 윤리 관련

세부 검증 항목	① 적용 시점 및 횟수				② 공무원-민간 간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률
	공무원 출신		민간 출신
	횟수	소급	횟수	소급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전력	1~2*회	10년	1회	10년	61.3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조치된 전력	2회	10년	1~2회	10년	58.1
공작정치 전력,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근거없는 비방,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선거 과정에서의 회계부정,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전력, 유권자에게 금품 살포 경력	1회	10년	1회	10년	74.2
국가대표 선수로서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와 명예를 실추한 행동을 한 전력	2회	5~10년	2회	10년	90.3
권력에 편승하는 판결을 내렸거나 수사를 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3.9
대필, 표절, 공동저자 끼워 넣기, 중복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 논문이나 저작물 등의 작성 및 발표과정에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한 전력	2회	10년	2회	10년	90.3
민간 기업체 비상임 이사와 공기업체 비상임 이사를 겸임한 경력	2회	10년	2회	10년	90.3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은 전력	2회	10년	2회	10년	83.9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3.9
사회복지단체를 부실 또는 허위로 운영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74.2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외설 작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	2회	10년	1~1.5회	10년	87.1
선거출마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전력	1회	5~10*년	1회	10년	90.3
시민단체를 정부 고위직 임용의 통로로 악용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7.1
시민단체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부나 기업에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74.2
악의적 오보 기사 또는 방송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0.6
언론인으로서 출입 기관으로부터 촌지 수수, 출입 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또는 청탁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64.5
연구비를 이중 청구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전력	2회	10년	1*~1.5회	10년	74.2
체육인으로서 운동 경기 중 관중과 다툼을 벌인 전력	2회	10년	2회	10년	87.1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책 사업 및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3.9
변호사 시절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물의를 일으킨 전력	2회	10년	2회	10년	80.6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으로서 의료사고, 과잉진료, 보험료 허위 과다 청구, 리베이트 수수 전력	2회	10년	1회	10년	67.7
정부평가 또는 자문위원이 부처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사건 수임 등 이해충돌 행위 전력	2회	10년	1~2*회	10년	71.0
철새, 파벌, 지역주의 정치, 경선 불복 등을 한 경력	2회	10년	2회	10년	87.1
체육인으로서 도핑테스트에 불합격한 전력	2회	10년	2회	10년	77.4
판, 검사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예우를 받은 전력	2회	10년	2회	10년	83.9
학부모 또는 학생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전력	2회	10년	1*~1.5회	10년	74.2

8. 기타

세부 검증 항목	① 적용 시점 및 횟수				② 공무원-민간 간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률
	공무원 출신		민간 출신
	횟수	소급	횟수	소급
과실 전과 전력	2회	10년	2회	10년	90.3
가벼운 형벌이나 경징계를 받은 전력	1~2*회	10년	1~2*회	10년	90.3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0.6
폭행 및 상해에 의한 전과가 있거나 그로 인한 징계를 받은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90.3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 및 시위를 주동한 전력	1*~1.5회	10년	1*~1.5회	10년	87.1
반애국적 발언 또는 행위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93.5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건물의 소방법 위반	2회	10년	2회	10년	93.5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각종 행정이행명령을 제 때에 이행하지 않은 전력	2회	5년	2회	5*~10년	93.5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물을 수리하고 신고를 제 때 안 한 경우	2회	5*~10년	2회	5년	90.3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문화재를 불법으로 유출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90.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위작 미술품을 유통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90.3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한 경우	1회	10년	1회	10년	93.5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난문화재를 소유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93.5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제 때 안한 경우	2회	5년	2회	5년	93.5
후보자 본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83.9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전력	1회	10년	1회	10년	93.5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처벌받은 전력	2회	5년	2회	5년	96.8

☞ 각 사항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얼마나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다음 응답 척도의 해당 응답 번호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문제가 됨	대단히 문제가 됨	잘 모르겠음
1	2	3	4	5	6

세부 검증 항목	평균 응답 점수	문제가 된다고 보는 응답률 (4또는 5로 응답한 비율)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 공기업체에 임원 및 감사로 취임한 경력	3.24	52.9%
정년을 앞두고 공직을 퇴직하면서, 정년을 넘어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직위에 취임한 경력이 있는 자	2.41	23.5%

☞ 각 사항들이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에서 문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금액, 횟수, 소급기간 등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석 결과 해석: 단일 값이 표시되어 있으면 중위수와 최빈치가 일치한 경우이며,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중위수와 최빈치를 이용하여 범위로 표기하였음)

1.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함에 있어, 경조금의 규모와 횟수가 어느 정도가 되면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당 평균  10~20  만원 이상 받은 경조사로, 경조금의 총합계가  5,000~10,000  만원 이상 인 경조사를 총  2  회 이상 한 경우

2. 명절 때 이해관계자로부터 집으로 배달되어 온 (금액 :    10     만원)상당의 선물을 되돌려 주지 않은 전력 (횟수 :   2   회, 소급기간 :       5   년)

3.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함에 있어, 내기 골프의 금액이 개인당 어느 정도가 되면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기 비용으로 지불한 총 금액이 1인당 평균  20~30 만원 이상 되는 경우

4.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액 :     10     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횟수 :   2.5~3   회, 소급기간 :    5    년)

5. 후보자의 변제 능력 이상으로 부채가 과다한 경우(부채가 연봉의    3     배 초과할 경우 문제)

6. 후보자가 겸직한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직책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     3    개 이상의 직책을 가질 경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