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담자료 '081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2008. 4.

영 주 시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감면 받으려면       -- - 1

2. 부동산을 3년내 사용하지 못하면	5

3.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 8

4.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경우             -20

5. 권리구제절차 　　　　　　　　　　　　　 -　27

(1)사전구제                                 27

(2)사후구제                                 28

6. 과오납 지방세환부                          30

목    차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꼭 알아야할 지방세

/ 31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감면 받으려면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1) 감면지역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③「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76조 각 항에서 산업단지에 준산업단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준산업단지는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870, 2007. 5. 22)

사 례

(2) 감면대상 : 산업용 건축물 등 및 부속토지

① 산업용 건축물 등

1.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② 산업용 건축물 등 및 부속토지

<공장의 범위> :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   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   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함.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행정자치부 세정과-2449, 2004.8.10. 참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축물에 설치하는 도관시설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4호에서 도관시설에 가스관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2003.6.27.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이 산업단지내 지원시설부지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행정자치부 세정13407-410, 2003.5.19. ;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3-196호, 2003.9.29. 참조) 할 것임(행자부 세정-3733, 2007. 9. 12)

사례)공장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범위

③ 감면대상자

㉠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

구 분		토지분양취득	토지승계취득
산업용건축물 승계	토 지	○	✕
	건 물	✕	✕
산업용건축물 신축	토 지	○	✕
	건 물	○	○

-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부속토지의 경우도 나대지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이나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배제

ⓐ산업단지 내에 이미 제3자가 경매 취득하여 운영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그 부속토지를 법인 B가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아님(행자부 세정-2717, 2007. 7. 13)

ⓑ공장용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면제대상이 아님(행자부 세정 13430－1176, 2000.10.6.)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계약 당시 전소유자와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기로 하고, 부동산 취득(등기) 후에도 관계관청에서 건축물 철거를 명령하여 철거키로 하였다면 위의 부동산 취득은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1637, 2005.7.13.)

－취득 이후 철거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4－342(2004. 11. 30.)호를 참고)

사례)신축․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감면사례

㉡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식당경영 등)에 임대시 감면제외.

2. 부동산을 3년내 사용하지 못하면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제276조 ① 단서)

(1) 취득후 3년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 개시 하지 아니한 때

- 취득일 : 승계취득시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원시취득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직접사용 : 당해 산업용 부동산을 취득주체(기업)가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임대를 주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사용이 아님(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것은 직접사용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전체 부속토지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은 아니나, 토지분 재산세 등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시 종합합산, 별도합산과세 대상임

- 정당한 사유 : 부득이한 사유 + 불가항력적 사유

※ 기업의 자금 부족 사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규정의 산업단지 등에 관한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와 기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다 할 것임.(행자부 세정－462, 2005.1.27.)

－직접사용부분은 1구를 기준으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일부 사용하더라도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사 례

(2)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때

- 사용은 사업에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사용기간인 2년이상 사용하여야 추징되지 아니함

- 2년이상 사용기간 산정시 건축공사기간은 사용기간 산정에서 제외

- 임대 등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시에는 추징

- 매각하는 경우에도 추징되나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

‘직접 사용’이라 함은 유통사업용으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인 유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고정재산재로서 계속적․고정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유통사업을 영위케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고정재산재로 제공하여 유통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위 취득세 등의 감면조항을 확대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113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4723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228 판결 등 참조).

판 례

A법인이 취득한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통하여 신설된 B법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B법인으로 하여금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이미 면제된 취ㆍ등록세는 추징되지 아니함(행정자치부 세정과-1793, 2004. 6. 30. ; 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참조) (행자부 세정-2054, 2007. 6. 5)

사 례

산업용지 분양 취득자가 위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에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산업용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고, 동 공단은 일시 취득한 이러한 산업용지를 제3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취득하는 산업용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됨(행자부 세정-3088, 2007. 8. 7)

사 례

3.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산업단지내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규정이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감면 비율이 높은 규정이 적용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바 창업에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창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기업을 원시적으로 새로이 설립할 것

② 기업이 새로이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③ 창업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업종에 해당될 것

④ 새로이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2)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승계, 양수,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에서 제외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국내에 공장 신설 등의 효과가 없어 창업에서 제외

※ 동종사업의 판단은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매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법원의 경락에 의해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창업에서 제외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

사 례

(3) 창업일  기준

- 법   인 : 법인설립 등기일

- 개  인 : 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과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일』중 빠른날

-  사업의 개시일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     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4) 창업중소기업 등의 업종 범위

<업종>

-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 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정),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요건>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

(5)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요건

①  창업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여야 함

② 창업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벤처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지역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면 이에 해당됨

□  취득세·등록세의  감면  :  전액감면

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② 창업일로 부터 4년이내에 취득

③ 사업용재산

④ 4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할 것

□  재산세  감면  :  100분의  50감면

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② 창업일로부터 5년간(5과세연도) 감면

-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다시 연장받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전까지의 예비 벤처중소기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내용

(가) 취득세와 등록세

- 창업중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감면기간은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로부터 4년이내임.

- 감면기간의 개시일은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되는 것임

- 창업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이전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취득일이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되며, 취득시기의 판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판단

- 법인등기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만 감면되고, 증자등기의 경우나 기간 경과후의 등기에 대하여는 감면이 되지 아니함.

(나) 재산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감면

- 감면기간의 개시일은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되는 것임

- 5년간은 재산세의 5과세년도를 의미하며 창업중소기업 창업일부터 5년이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도 잔여기간동안 재산세를 감면.

※ 창업중소기업이 중소기업통합 및 법인전환한 경우 통합법인 및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의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다) 기타세목

-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임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6)  감면대상   :  사업용재산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함

- 당해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과 무관한 재산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감면한 세액도 추징 대상에 해당함

- 감면대상 사업용재산의 범위는 사업용재산은「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기계장비, 선박 저당권 및 전세권등도 사업용으로 공여되는 경우 모두 사업용재산에 포함됨

- 부동산의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의 공장, 사무소 등과 이와 같은 구내에 있는 부속시설(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한 경우는 제외)은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

- 차량 등은 창업중소기업 명의로 등록되어 실질적으로 당해사업에 공여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창업중소기업의 창업기준은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과 사업개시일중 빠른 날이 창업일이 되는 것이므로 개인이 창업을 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된다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기업에 화물자동차를 취득하여 지입하는 경우, 당해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니어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임(행자부 세정-995, 2007. 4. 3)

※ 종전에 2년이던 감면기간이 2008. 1. 1부터 4년으로 연장

사 례

당해 법인은 당초 골재판매업, 건설기계대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법인설립 당시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레미콘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행자부 세정-1512, 2007. 5. 1)

사례)사업장 확장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종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다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당해 부동산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속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행자부 세정-1735, 2007. 5. 14)

사례)임대차종료후 계속 임차시 정당한 사유 판단

직접 사용의 개념은 소유주체가 직접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기준은 당해 재산의 소유 주체와 사용자와의 동일성 여부, 정관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직접 사용의 개시는 당해 창업중소기업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된 후 당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를 의미하며,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것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회사 사정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2년8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착공신고를 하여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면제된 세액의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행자부 세정-4626, 2007. 11. 7)

사례)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추징 판단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물론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이전 등 모든 등기·등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행자부 세정-1797, 2007. 5. 17)

사례)창업중소기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감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주된 목적사업이 A법인은 골재채취 및 가공처리 판매업이고, B법인은 벽돌·블럭·흄관제조 판매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종의 사업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A법인이 B법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와 관련된 일체의 허가(토석채취허가권)사항을 양수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행자부 세정-2960, 2007. 7. 30)

사례)창업의 범위 판단

창업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부품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존업체가 전자부품 분야의 매출액 비율이 총 매출액의 67.6%를 차지하고 있다면 전자부품 제조가 주업종이라고 판단되고, 당해 기존 공장을 매수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라면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부품제조업(중분류 32)과 자동차부품제조업(중분류 34)은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임(행자부 세정-4852, 2007. 11. 19)

사례)창업중소기업 감면판단

- 임차공장에 대한 창업의 범위는 이미 사용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나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임

창업이라 함은 기업을 원시적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법인 설립 이후 다른 법인의 목적사업에 이용된 적이 없는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고는 하나, 임차한 당해 공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토지상에 동종 업종의 공장을 건립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임(행자부 세정-5199, 2007. 12. 4)

사례)창업의 범위

개인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어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매 취득한 부동산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행자부 세정-5297, 2007. 12. 11)

사례)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판단

4.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경우

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예: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상의 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비율이 높은 규정이 적용됨

□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8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또는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안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아파트형공장 설립자

- 주체 :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

- 대상 : 당해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시 제외)

- 감면 : 취득세․등록세 면제(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 추징 사유

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미착공시

②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또는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신축(설립)하였다면 신축(설립)자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직접 사용할 부분뿐만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으로 임대할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임(행자부 세정-4793, 2004. 12. 30)

사례)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적용

(2) 분양받는 아파트형 공장

- 주체 :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자

- 대상 :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

- 감면 : 취득세․등록세 면제(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 추징사유

①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甲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없는 비영리 장학재단 乙에게 이를 분양한 경우라면 그 후 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丙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1120호, 2006.12.27. 참조) 하겠으므로, 감면조례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에 해당함(행자부 세정-1871, 2007. 5. 22)

사례)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추징요건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라면 동 감면조례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자가 공장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분양한 자에게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자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아파트형 공장 분양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1120호, 2006.12.27. ; 제2001-310호, 2001.6.25. 참조).(행자부 세정-3145, 2007. 8. 9)

사례)아파트형 공장의 추징사유 판단

아파트형공장을 신축 취득한 자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다음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당해 법인의 직원 뿐만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다른 업체의 직원도 이용케 하는 경우라면 비록 임대료 없이 운영케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감면조례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임(행자부 지방세정팀-5361, 2006.10.31. ;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98호, 2007.2.26. 참조).(행자부 세정-3534, 2007. 8. 29)

사례)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추징요건

연부로 취득중인 부동산에 대해 경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 연부취득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라는 점, 乙이 甲으로부터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수받은 다음 분양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취득자라 할 수 있는 점, 甲이 지급한 연부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되는 것이지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두19686 판결 참조)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乙은 위 규정에 의한 최초 분양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행자부 세정-5563, 2007. 12. 24)

사례)연부취득중인 경우 최초 분양 취득 판단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라면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면제된 취득․등록세는 추징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2089, 2004. 7.15)

사례)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정당한 사유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321, 2004.3. 8)

사례)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아파트형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아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귀 복지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으로 사용케한 경우라면 추징대상임(행자부 세정-511, 2004. 2. 6)

사례)무상 사용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추징 판단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아파트형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당해 아파트형공장 취득자는 5년이내에 임대용을 사용하였으므로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229, 2004. 1. 16)

사례)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판단

(3)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

- 주체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

- 대상 :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

- 감면 :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 추징사유

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5. 권리구제절차

(1) 사전구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① 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법 제70조①)

◦ 과세예고통지(법 제70조①)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시행규칙 제36조의2)

② 청구기한

◦ 지방세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청구 신청

※ 서류의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아니라 과세권자에게 있음(대판 96누 3562, ’96.6.28 참조)

◦ 기산일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신청 반려통지를 받은 날

◦ 방  법 : 서면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청구기관

∙ 시․도세 : 시․도지사

∙ 시․군․구세 : 시장․군수․구청장

③ 처리기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 처리

◦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가능

④ 심사결정 방법

◦ 심    의 :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결정내용

∙『채택』결정 :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불채택』결정 :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심사제외』결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기타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

◦ 결과통지 : 서면 통지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음

※ 과세처분 이후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로 구제

(2) 사후구제 : 이의신청 등

-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는 헌법재판소결정(헌재2000헌바30, 2001. 6. 28.)에서 지방세법제78조제2항의 위헌 결정함에 따라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바로 할 수 있음.

- 감사원심사청구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추후 과세처분이 있으면 이를 불복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음.

과세처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

(임의적 절차)

⑴ 부과고지된 경우

90일 이내

90일 이내 바로 소송제기(2002.1.1. 시행)

9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90일 이내

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② 결정통지는 90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나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한다.

③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④ 심사청구(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심판청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과세처분시 바로 행정소송 가능함).

⑵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결정통지 및 부과처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정통지

행정소송

① 과세예고통지 등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불채택이나 심사제외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부과고지를 하게 된다.

② 부과고지 등 과세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나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한다.

③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다(이 경우 과세처분시 바로 행정소송 가능함).

④ 심사청구(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심판청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

⑶ 감사원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부과처분

감사원 심사청구

의견서 첨부송달

감사원

심사결정

행정소송

① 과세처분이 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후 그 결정을 받은 이후 부과고지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 ⑴과 ⑵를 중복하여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중복청구가 된 경우에는 각하처리되는 것이다.

② 감사원에서 이를 처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6. 과오납 지방세의 환부

(1) 환부절차(법 §45 , 령 §38)

◦ 절차

∙ 환부결정 통지(시․군․구) → 지급청구(납세자) →  지급명령 →금고(은행)지급 → 지급필통지

※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령시는 위임장 제출

◦ 납세자가 납부시 환부계좌를 신고한 경우 납세자가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계좌 입금조치

◦ 환부하는 년도의 지방세 납입금에서 환부

(단, 년도 폐쇄기까지는 당해년도 수입금에서 환부가능)

◦ 시․도세도 시․군․구에서 환부. 단, 부족시는 도에서 직접환부(송금방법으로 지급)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를 표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서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판례)과오납금환부존부청구권 여부 판단

(2) 환부이자(법 §46, 47, 령 §39)

◦ 이자율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국세환급가산율의 이자로 적용(예 : 1일 100,000분의 13.7 - 국세청고시 2007-32)

◦ 환부이자 기산일

∙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 :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

∙ 2이상 납기 또는 분할납부한 경우 : 최종납부일의 익일. 단, 과오납금이 최종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역으로 산정하여 과오납이 된 날의 익일

∙ 적법한 처분에 대한 감면의 경우 : 결정일의 익일

∙ 적법한 처분이 법률의 변경으로 과오납이 된 경우 : 법률 시행일의 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