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8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영역(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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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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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3

48

3권 중 2권

1. 그림의 유언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① 구수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유언이다.

② 유언은 2008년 4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컴퓨터로 작성하였어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유언이 없었다면, C는 상속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⑤ 유언서 작성 시 A, B, C가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유언의 효력은 발생한다.

2. 다음 법률 상담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상담인 : 저는 구속되었다가             을(를)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구속 기간 중에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손실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 :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보 기 >
	ㄱ. 무죄 판결 ㄴ. 불기소 처분 ㄷ. 벌금형의 선고 ㄹ. 선고 유예의 판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3. 그림은 어떤 학생이 법을 분류하는 틀을 만들어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을 분류할 때, A ~ E 중 분류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3점]

우리나라에서 법원(法源)으로 인정됩니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됩니까?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까?

국가 또는 공공 단체를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합니까?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예

예

A

B

C

D

E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 다음 법률 조항의 제정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과 사회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 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① 교육의 자주성 보장	② 교육의 수월성 신장

③ 교원의 근로 조건 개선	④ 교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

⑤ 교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

5. 다음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 [3점]

외관상 갑과 을이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갑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수단으로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① 갑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만, 책임성은 감경된다.

② 을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을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갑과 을 모두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

⑤ 갑의 행위는 위법성, 을의 행위는 책임성이 조각된다.

【 6 - 7 】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년 6월 ○○구청, 택시에 TV를 설치했다며 △△법 위반으로 개인택시업자 K씨에게 과징금 120만 원 부과

2007년 7월 K씨, △△법은 TV 설치를 금지하고 있을 뿐 TV 겸용 내비게이션 설치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어 ○○구청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시에 ㉠행정 심판 제기

2007년 9월   K씨, 과징금을 60만 원으로 감액한 ◇◇시의 결정에도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 소송 제기

2008년 7월  □□법원,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올해 초에 내비게이션과 TV 설치를 허용하되 주행 중 TV 시청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 내용이 변경된 점으로 미뤄볼 때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

6. 위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법과 사회

① □□법원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② ㉠은 취소 심판, ㉡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해당한다.

③ □□법원의 판결은 원고 승소 판결로, 인용 판결에 해당한다.

④ 과징금 부과 시 ○○구청에 의해 이루어진 해석은 축소 해석에 해당한다.

⑤ K씨가 ㉠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에서 K씨의 청구는 각하되었을 것이다.

7. 위 사례의 밑줄 친 ㉢을 이유로 법원이 보호하고자 한 법 이념이 중시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A국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금주법을 폐지하였다.

② B국은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제도를 폐지하였다.

③ C국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D국은 도덕적 의무를 강제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였다.

⑤ E국은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8. 다음의 A ～ C 중 특수한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A의 자녀인 고등학교 3학년생 갑(만 18세)은 선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아리 후배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 B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C는 뜨거운 김치찌개를 운반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님에게 전치 3주의 화상을 입혔다.

① A	② B	③ A, B	④ B, C	⑤ A, B, C

9. 다음 수업 계획서의 밑줄 친 ‘발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도입	◦ 학습 목표 제시 사실을 확정하는 방법 A, B, C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전개	◦ A의 사례를 제시한 후, A가 사실을 확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 A가 불가능하거나 번거로울 때 B와 C가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B와 C의 차이점을 설명한 후 B와 C 중 어떤 것의 법률 효과가 강한지 질문한다. ◦ B의 효과가 더 강하다고 말한 후, 학생들을 지명하여 B가 사용되는 경우를 발표하도록 한다.

		< 보 기 >
	ㄱ. 혼인한 미성년자를 민법상 성년으로 취급할 때입니다. ㄴ. 소속이 불분명한 재산을 부부 공유 재산으로 처리할 때입니다. ㄷ.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처리할 때입니다. ㄹ.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입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0. 다음 (가), (나)와 관련된 진술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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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법과 사회

(가) A국의 ㉠사회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이전의 법이 적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2009년부터는 월 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가구도 국가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B국 국회의원 K씨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30%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 보 기 >
	ㄱ. ㉠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ㄴ. ㉡과 ㉢은 모두 공법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ㄷ. (가)에 나타난 법 적용의 원칙은 ㉡과 ㉢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1. 그림은 헌법재판소에서 실시하는 기본권 침해 구제 제도를 분류한 것이다.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로 A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② 법원은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만 C를 제청할 수 있다.

③ A와 달리 B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④ B와 C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는다.

⑤ C에 대한 제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지 않을 때에만 당사자는 B를 청구할 수 있다.

12. 다음 글의 밑줄 친 ㉠~㉣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면소(免訴) 판결이란 실체적 소송 조건을 결여하기 때문에 공소 부적법으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이는 유죄 판결도 무죄 판결도 아니다.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그 이전에 동일 사실·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은 때,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일반 사면이 있은 때, ㉢기소된 공소 사실이 기소 전에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보 기 >
	ㄱ. ㉠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ㄴ. ㉡은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ㄷ. ㉢은 다른 것과 달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ㄹ. ㉣은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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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법과 사회

2001년 7월 갑, 네팔의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러 간다면서 한국을 떠난 후 소식이 끊어짐.

2007년 6월 ○○법원, 갑의 아내 을의 신청으로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함.

2008년 2월 을, 초등학교 동창인 병과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함.

2008년 9월 갑, 살아서 돌아옴.

① 갑은 2007년 6월부터 사망한 것으로 의제된다.

② 실종 선고 취소 신청은 본인인 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③ 갑의 생환으로 을과 병의 혼인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④ 법원은 직권으로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된다.

⑤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생환한 갑의 권리 능력은 인정된다.

14. 다음 글의 필자가 제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해결 방향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지방 노동 위원회 → 중앙 노동 위원회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등 무려 5번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5년이 지나도 절차가 끝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는 노동 분쟁 처리 절차가 현재 노동 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기간 구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보 기 >
	ㄱ.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ㄴ.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요건을 엄격히 한다. ㄷ. 사적 해결보다는 국가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ㄹ.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한 통일적인 판정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5. 다음은 법무부가 발표한 ‘행정 형벌의 합리화 방안’ 중 일부이다. 이를 적절하게 해석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법과 사회

□ 목적 : 형벌 만능주의로 인한 형벌 과잉 현상 해소

□ 주요 내용

- 양벌 규정의 개선 : 종업원의 범죄 행위가 업무와 연관되어 있고, 기업주가 종업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

- 행정 형벌의 과태료 전환 : 행정 법규에 대한 경미한 위반 행위까지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로 전환

※ 양벌 규정 : 위법 행위를 저지른 종업원을 처벌하면서 기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

		< 보 기 >
	갑 :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기업주에게 무과실 책임을 묻고자 해. 을 : 이 방안이 시행되면 법원의 업무가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거야. 병 : 경미한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공법적 제재 수단을 폐지하고자 하는군. 정 : 기존의 행정 형벌 제도가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카드의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라는 약관에 동의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분실하고 말았다. 갑은 즉시 카드사에 카드 사용에 대한 승인 중지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담당 직원의 늑장 처리로 분실된 카드를 사용한 거래가 승인되어 대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약관상 카드 분실에 대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에 카드사의 분명한 과실에 의한 책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사회 상식이나 일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마땅하다.”라고 판결하였다.

① 행정 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② 1심 법원은 갑의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③ 카드사가 ㉡에 불복할 경우 2심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을 해석하였다.

⑤ ㉠은 법 적용 형식 중 결론에 해당한다.

17. 다음의 밑줄 친 ‘A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과 사회

국내 유일의 열연코일 공급업자인 P사가 그 열연코일을 원재료로 하는 냉연강판 시장에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냉연강판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H사에게 원재료인 열연코일의 공급을 거부한 행위는 A법률에 위배된다.

① 실질적 평등보다 형식적 평등의 실현을 중시한다.

②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근대 민법 원리를 부정한다.

③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법원(法源)으로 기능한다.

④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⑤ 일정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다음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홍길순이 확인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① 국가가 L씨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가?

② L씨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③ L씨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가?

④ 손해를 발생시킨 L씨가 공무원인가?

⑤ L씨의 행위는 위법한 것인가?

19. 그림은 우리나라 국민의 법 의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해석만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우리 사회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 ㄴ. 정의롭지 못한 법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ㄷ. 불문법이 성문법을 보충할 수 있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세하다. ㄹ.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실체법보다 절차법에 대한 불신이 더 강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사례에서 유언장의 위조 여부에 따라 할아버지의 재산 중 갑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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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법과 사회

부모와 형제자매를 모두 잃은 갑녀(28세)는 홀로된 할아버지를 모시며 살았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18억 원의 재산과 6억 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할아버지는 3남 1녀를 두었고, 갑녀의 아버지는 장남이었다. 그런데 미혼인 막내 삼촌이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 물려준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제시하며 재산을 독차지하려 하였다. 이에 갑녀의 작은 아버지와 고모는 유언장이 위조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조로 판명된 경우       위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①      3억 원                        1억 5천만 원

②      3억 원                              2억 원

③      4억 원                        1억 5천만 원

④      4억 원                              2억 원

⑤      6억 원                         2억 2천 5백만 원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